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제37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억 3,6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총 8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억 1,000만 원 줄어든 88억 2,5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이자수입 34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평가 우수 포상금 등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 용역 및 사무관리비 등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 감사관 운영 등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이 집합교육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이자수입 총 34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7억 3,1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8,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 증액된 87억 3,1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및 시책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과는 첨단 스마트 안전시설물 확대 구축 1억 7,000만 원 등 1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0억 원 등 3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0억 600만 원 등 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에 따른 홍보 및 수수료 지급 등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공공기여금 30억, 이자수입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오목천동 소로 3-1140호선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12억 5,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3,62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억 2,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1,890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3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59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6,000만 원 증액된 1,890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32억 6,000만 원으로 환경성질환 교육 보조금 도비 감소 등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출예산액은 438억 8,000만 원이며,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 점검횟수 감소 등으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092억 2,000만 원이며, 자원순환센터 위탁비 조정 등으로 5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10억 4,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70억 9,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5억 1,000만 원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자원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감소 등 3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98억 5,000만 원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1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488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25억 9,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64억 8,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9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4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0억 5,000만 원 증액된 2,025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호 33억 1,000만 원 등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 개선 457억 원 등 47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171억 2,000만 원 등 1,19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선진 장묘문화 조성 149억 원 등 17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자연형 하천 조성 65억 2,000만 원 등 7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수질환경 개선 43억 3,000만 원 등 4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4억 8,000만 원으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 수급 안정 6,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9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도비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3,6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지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규모는 44억 9,000만 원이며, 기후변화기금 6억 4,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3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감액, 예탁금 1억 원 증액으로 변경액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4,000만 원 감액, 예탁금 3억 4,000만 원 증액에 따라 변경액 19억 6,000만 원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56억 2,239만 원보다 3.1% 증액된 총 882억 4,4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64억 8,9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1억 9,030만 원보다 22억 9,94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3,209만 원보다 3억 2,301만 원 늘어난 17억 5,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9억 7,011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비과는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32억 7,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3억 597만 원 증액하여 17억 3,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컨벤션건립 특별회계는 예비비 1,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의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액 805억 4,841만 원보다 17.5% 감액된 총 664억 3,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791억 1,632만 원보다 138억 5,253만 원 줄어든 652억 6,3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729만 원 감액된 11억 7,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편성내역은 도시개발과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비 검증 등 8,704만 원, 도시정비과 빈집정비 사업 등 52억 64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598억 333만 원, 시설공사과 청사유지관리 등 1억 6,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 검토 등 11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규모는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54억 5,51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등 54억 5,5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도시개발국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제372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053억 1,000만 원보다 0.09% 증가된 1,054억 1,00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예탁금 이자수입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963억 7,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71억 1,0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 8억 3,000만 원, 감가상각비 등 일반관리비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송사건 배상금 등 배·급수비 2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90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2억 원보다 8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적 지출 예비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 본예산 1,116억 3,000만원보다 약 3.5% 감소된 1,077억 4,000만 원으로 38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827억 1,000만 원, 영업외수익이 45억 2,000만 원이며,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790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주된 이유는 예산외 계정 내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원으로 68억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1,077억 원 중 사업비용은 14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888억 2,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881억 5,000만 원과 특별손실 및 예비비 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626억 2,000만 원, 배·급수비 110억 9,000만 원, 급·배수공사비 33억 1,000만 원, 일반관리비 73억 4,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7억 8,000만 원입니다. 6억 7,000만 원은 과오납 반환금 및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등 유형자산취득이 154억 원이며, 예비비가 3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를 건설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 2,704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9억 1,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전기요금 4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9,414만 원보다 12억 1,286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8,1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4,949만 원,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1억 384만 원, 수원시 도시경관 관리 7,320만 원,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1억 9,610만 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 3억 1,320만 원, 기본경비 4,545만 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304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은 1억 2,134만 원, 기타지출은 1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감액내용은 지정게시대 수원시정로고 변경 1,000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1억 3,163만 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378만 원,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 16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주요 증액내용은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2,400만 원입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 말 대비 4억 8,892만 원이 감소된 22억 3,32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780만 원, 예탁금 3,004만 원으로 총 4억 3,784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3,200만 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2,0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1억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업데이트 1억 5,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6,000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3,400만 원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2년 말 대비 3억 7,776만 원이 감액된 18억 5,5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직무대리 김한수입니다.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2억 8,4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0억 2,6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주요 편성내역은 수원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42억 3,000만 원, 도시정책 연구,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연구 용역, 효행지구 내 건축자산 활용방안 기본설계 등 9억 400만 원으로 총 52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수정예산안 1건 하수관리과 소관 사업 5억 원 증액분을 포함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8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1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총예산 3조 5,362억 원의 16%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3억 증액된 3,0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87억 증액된 2,80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금곡천 목교 설치, 정수구입비, 수원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한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489억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243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2023년도 수원시 전체 예산 3조 720억 원의 17%에 해당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2년도 예산보다 134억 원 증액된 2,93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2년도 예산보다 109억 원 증액된 2,5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말 748억 2,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3년도 수입이 121억 3,300만 원, 지출은 88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80억 8,3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중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총괄기획단의 경제특례시 수원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공동주택과의 노후 승강기 지원사업, 토지정보과의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기능 재개발, 청소자원과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설비 개선, 위생정책과의 연화장 국유지 매입, 하수관리과의 원천리천 하천환경 정비공사, 도시개발과의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조사설계 용역,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이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신규사업,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고 체계적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심의 시 세부 사업별로 사업목적, 연도 내 집행가능성,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적정한 세부 편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입 기반의 안정적인 확충과 생산적이며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2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된 계속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한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반납 및 불용을 지양하고 예산이 일부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등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사업 타당성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심의가 요구되며, 연례 반복적·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시 및 환경 분야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인 도시환경 소관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한정적 예산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56쪽입니다. 본 안건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수입증가에 따른 재무활동 통합기금 예탁금 등으로 지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각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각 기금의 관계 부서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조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기획경제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권선구 같은 경우 99억 1,000만 원해서 기획경제에 다 몰아넣었어요, 세분화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어떤 데는 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동으로. 그래서 본 위원도 찾아봤는데 어떤 동은 다 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안구 것 제일 문제됐던 율천동 것을 봤더니 율천동은 별도 동에 다 넣어놨어요, 지금.

그게 다 기획경제로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부서가 건설과나 도시환경 상임위 것은 우리 쪽에서 삭감을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삭감을 하든, 우리 부서에서 삭감이 필요한 것은 기획경제에 통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획경제에서 하거나 동이거나 구청 예산으로 했거나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통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종윤 위원님!

그러면 우선 주민참여예산 제안현황은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 과에 대한 것을 짚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도, 사실 보안등 교체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과 아니에요, 하천하고 하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은 위원장님들께서 전문위원하고,

각 소위원회별로 해요.

소위원별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소위원회별로 회의하시죠.

이것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 도시개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