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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2-12-05

김송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원

김형원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10시 1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승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2405호, 2023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서 시설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브랜딩 개발 용역” 5,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브랜딩 용역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인데요, ‘용리단길’, ‘경리단길’ 있듯이 우리 이태원 상권들에 대한 도시환경을, 이태원을 어떻게 변화를 주고 새로운 이미지로 할 수 있는지, 이태원에 대한 디자인 개발용역입니다. 그것을 해서 또 이태원을 브랜드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이번에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태원 브랜드화인 거지요, 이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지금.

백준석위원

그냥 용역을 주기 위해서 준비 중인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디자인 쪽으로입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10·29 참사 이후에 계획이 많이 변경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좀 더 이태원의 이미지를 더 좋게 하는 디자인이니까요, 개발해서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거거든요.

백준석위원

이것은 하여튼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요, “관내 땡겨요배달앱 가맹점” 상품권 발행인데, 가맹점이 얼마나 되지요, 관내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로페이는 한 7,000군데 되는데, 이것은 올해 민간 배달앱으로 중개수수료가 높거든요. 높아서 우리도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춰주고, 상품권의 다양성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올해 15%로 해서 ‘땡겨요’하고 계약을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취지는 일겠는데 가맹점 비율이 얼마나 돼요? 가맹점이 얼마나 되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가맹점은 요기요, 배달의 민족 하듯이 우리도 일반은 7,000군데 정도 되거든요.

백준석위원

얼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7,000군데 되니까,

백준석위원

7,000개 업소가 된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지요? 전체 우리 관내의 가맹점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전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땡겨요 상품권은 한 400개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7,000에서 8,000개 업소면 관내에서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가맹점 비율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땡겨요 상품권은 한 400개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가맹점이 얼마나 되지요, 용산구 관내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8,000개소 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가맹점이 8,000개소이고 전체요, 전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소상공인 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준석위원

네, 전체 업소! 그러니까 비율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제가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인데요,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에요. 다른 예산들은 거의 작년이나 대동소이한데 전산개발비가 추가됐어요. “취·창업지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여기에 붙는 게 “취·창업지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000만원,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이 붙은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서 예전하고, 이게 2개가 추가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가 내년에 조직개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청년대상 취업, 정책, 정보,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편성했고요.

백준석위원

그렇게 그런데 전면으로 내세우는 홈페이지면 왜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들어간 거지요, 이게 내용이? 여기에 끼워 넣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에 청년취업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지움하고 합치거든요. 합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냥,

백준석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전반적인 취·창업지원에 관련된 홈페이지면 별도의 사업으로 빼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별도의 취·창업지원으로 사업을 빼고 차라리 41페이지에 ‘청년 맞춤형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밑에 하부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청년창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편성을 이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다가 끼워 넣을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아닌 거지요, 이것은? 이 내용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전체적으로 맞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청년대상으로 청년정책, 청년정보, 그것 전체를 다 통합하거든요. 그래서,

백준석위원

이것 하여튼 홈페이지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거면 이게 보통 큰 예산이 아닌데,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이것도? 홈페이지 내용?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백준석위원

네,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용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 ‘용산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도 신규사업인데요, 올해는 관내 유관기관 청년인턴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민간기업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했을 때 3개월, 그분들의 인건비를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사업인원이 10명이에요. 청년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만 3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주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용산구 청년이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을 따로 공모를 할 거거든요. 한 10명,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 10명 정도 선에서 우리가 따로 공모를 해서 뽑으려고 그럽니다.

백준석위원

이 내용 구체적인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 이것도 공예관하고 홍보관이 있지요, 저희 관내에? 그렇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렇게 산출을 묶어 가지고 했어요, 지금. 공예관, 홍보관 다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여기? 합쳐져 있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을 좀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그것 주신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에 4,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조례가 올해 다시 제정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용산 관내에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해갖고 30명,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표자가 선출된 그 단체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 해서 3군데 정도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해 볼까 해서 새롭게 편성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교육 지원”이라고 설명서에서는 나와 있는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교육 지원이 아니고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사업 내용을 작성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 보고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인호위원

또 “상공인 경영능력 향상교육 지원”도 1,500만원 있는데?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도 상공인협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인호위원

상공인협회 거기 수요조사 좀 해 보셨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수요조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위원

상공인들이 얼마나 되나? 거기 지원한다고 하니까. 교육 지원한다고 하니까.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상공회에서 매년 1,500만원 편성했는데요, 그쪽에서 이 금액만큼 최고경영자과정이라든가,

이인호위원

상공인들 수요조사 좀 해 보셨냐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인호위원

상공인들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지원만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 안 해 보고 그냥 교육 지원만 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회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회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위원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한 700개소 됩니다.

이인호위원

700여 명?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700개소 정도 됩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700여 명을 교육지원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간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23쪽, ‘취업박람회 운영’을 할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성인지예산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도 올해 성인지 박람회 메타버스로 올해는 했고요. 메타버스로 운영을 했는데 한 120명 참여를 했고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는 온라인만 했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약간 증액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장소,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요,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우리가 메타버스로 처음 했는데요, 취업 특강에 참여자가 한 122명 정도 참여했고요. 업체 설명회에는 한 98명 정도 참여했고, 개인 멘토링 참여가 한 43명 정도, 그리고 올해 별도로 또 채용관이라고 운영했는데요. 온라인 채용관 참여기업만 해도 19개 업체, 숙대라든가 태양광 이런 업체가 참여했고요. 올해 입사지원 한 305명 중에 합격자가 한 20명, 면접자만 98명 정도를 성과를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하여튼 현장 면접이라든지 이런 채용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인 홍보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쪽을 좀 보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송환위원

354쪽.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송환위원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이 이게 3,100만원 정도 편성했네요. 이게 그런데 지금 신규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봤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네요? 그것 설명을 좀, 어떤 취지에서 이게 사업이 시작됐는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했고요. 또 이것을 찾아가는 우산센터 하면 우리 우산수리센터 통해서 주민의식 개선도 하고 또 사업 참여자의 기술 전수를 통해서 자립 지원도 유도하고, 이분들이 계속 또 사업을 진행하면, 올해 또 2월에 모집공고 내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10월까지 운영을 하면 많이, 또 근로자 기간제 2명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김송환위원

하여튼 취지는 본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 우산, 이게 전에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일자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자전거 수리 일자리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선에서 2명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송환위원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취지가 명확하게 좀 확정이 됐다면 시행을 하는데, 이것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좀 애매한데,
형원

김형원위원장

얼마? 한 20분 하시면 돼요? 20분?

「잠깐 휴식을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잠깐 휴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쪽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351?
정호

장정호위원

351쪽, ‘지역경제활성화’. 지금 모바일 키오스크를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어디? 중소상공인 쪽에다 지금 한다고 그랬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요즘에 구인난하고 인건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소상공인한테 업종 형태에 따라서 테이블오더라든가 주문배달 QR코드를 활용해서 개별모바일 페이지를 제작 구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테이블에 QR코드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카운터에 주문하고 하는 사업,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로 우리가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중소상공인한테 제작을 지원해 줘요. 지금 용어상으로는 “제작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준단 얘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소상공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업체한테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 업체가 설치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한 100대 정도 해서 10만원 정도 선에서 100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아, 100대를?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다른 전통시장이라든가 다른 자치구도 더 좋은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라도 한번 해 보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 키오스크라고 그러는데, 현장형 키오스크는 보통 현장에다 설치해 놓고 그것을 쓰는데, 모바일 키오스크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100대라고 하는데,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한 상공인의 가게라면 테이블에 QR을 찍을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방 쪽에 직접 연결할 수 있고, 사람이 와서 주문 안 받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점포를 지금 몇 개 점포를 하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10만원 해서 100개소라고 한 것이 100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한 겁니다, 내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테이블에서 키오스크로 다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운터하고 주방하고의 번호가 다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100군데를 1,000만원 갖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 좀 다른데요, 국가 직접사업으로 작년에도 한번 스마트 시범상가지원으로 한 게 있거든요. 작년에도 스마트기술, 스마트오더라고 해서 키오스크, 메뉴보드, 비대면 결제시스템 같은 걸 했는데, 그것 말고 이것은 QR만 테이블에 설치해 주는 걸로, 그래서 핸드폰으로 QR 찍어서 그것 들어가면 주문 직접 하는 걸로, 그러면 금액이 조금 싸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하고 연동이 되는, 키오스크하고 연동될 수 있는 거라면 대부분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반적 식당은 키오스크 찍고, 아니, QR 찍고 키오스크에다 하는 그 정도 시스템 같으면 이런 시스템이 다 같이 함께 연동으로 구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도 65개소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시범상가라고 해서 9,200만원 정도 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중소상공인한테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10만원씩 100군데라고 하는데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인난, 인건비 어려우니까 와서 주문을 받지 않고, 누가 와서 주문 안 받고 직접 그것을 주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력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그 정도로, 이 QR을 만약에 연동을 시킨다면 지금 대부분 다 그런 건 되어 있다니까요. 일반 김밥집 가도 테이블에서 키오스크 찍어 가지고 다 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한 데도 있겠지만 또 안 한 곳을 한 100개소 정도 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100개를 10만원씩 들여 가지고 100군데 해 가지고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고, 중소상공인들한테 인력을 얼마나 우리가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회의적이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도 작년처럼 스마트기술 오더 해서 몇 백만원짜리 하려고 했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고요. 별효과가 크지 않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홍보 지원”에서 전년도에 3,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4,500만원 했어요. 그 바로 밑에.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또 어떤 내용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우리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 상권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자, 그래서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넣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완전히 만들지는 않고요, 거의 완성단계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을 완성단계를 보고 다음에 어떤 예산을 더 편성할 건지 해야지 아직까지 금년 3,000만원 신규편성 해 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 방영도 안 해보도 그 효과도 알지도 못하는데, 또 내년에는 그것보다 50% 더 증액해 가지고 4,500만원을 편성해서 한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골목상권도 더 하고, 전통시장 쪽도 좀 더 만들어서 더 해 보려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동영상은 언제 나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를 하실 계획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걸로 우리도 소식지, 소식지가 아니고 영상 송출하는 데, 내년에는 우리가 앤틱가구 쪽으로, 위주로 만들려고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앤틱가구에 4,500만원 들여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신다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앤틱도 넣고 이태원 상권, 이태원도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은 구역이다 보니까, 지금은 소상공인 쪽, 전체 골목상권 쪽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내년 살림을 과장님 입으로 또 과장님의 상식으로 정말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또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의 아까 답변에 골목상권에서 아까 우리가 3,000만원인가 편성해 놓은 게 있잖아요? 3,000인가, 4,500만원인가? 골목상권! 나는 그래서 여기 용산의 골목상권 3군데인가 해서 그런 데 홍보를 같이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만, 또 답변이 앤틱가구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앤틱가구에 들어가는 홍보 동영상을 4,500만원 주고 제작을 하겠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방금 한 건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목상권 3군데 한 것도 그것 맞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앤틱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이태원상가도 어려우니까 같이 찍어서 같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고의 답변은 어떤 게 중 하냐, 어떤 게 더 메인이고 어떤 것이 서브냐, 여기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골목상권을 하는 것도 본위원은 아직,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것까지 사용한다, 그렇게 조금 적극적인 부분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앤틱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앤틱가구거리를 만들어 줬고, 그 거리에서 유지를 시켜줬든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로 한 1년 가까이 구청하고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지원”에서 전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000만원을 쓰려고 했는데 사용 못 했습니다, 그것을.
정호

장정호위원

못 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드래곤 페스티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했어요? 왜 못 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상공회 쪽 전자상가와 연합회에서 자기네들도 올해 경기가 어렵고 같이 돈을 써야 되는데 힘들다고 공문이 와서 올해는 조금 어렵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도 올해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서 해보자고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한테 예산을 요구하면서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무조건 하고, 못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업무협의가 전혀 없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는 못 한 겁니다, 그게. 경기가 어려워서 못 했고요. 내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자기네들 페스티벌도 있지만, 못 하면 소상공인 전시 쪽으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전시, 시연회라든가 동아리활동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해 보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추정으로,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사업이 있어야, 목적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목적사업이 있어야 돼요. 목적사업이 없는 예산편성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해도 되는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용산땡겨요상품권,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상권을 얼마만큼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산상품권 10%로만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새롭게 또 소상공인 살리는 쪽으로 더 연구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방안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땡겨요상품권으로 우리가 한번, 처음에 15%로 해서 5억만 발행하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염려가 돼요, 자꾸 이런 사업들 자체가. 앞서 본위원이 쭉 예산편성에 대해서 세부사업이라든지 편성목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추계에 의한 목적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인데, 하여튼 이 내용도 지금 여기에 보고한 것 말고 우리가 하려고 한 계획내용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지역브랜딩 개발 용역”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사업도 빠른 시간 내로 예산편성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이 지적하셨어요. 354쪽에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 3,100만원이거든요,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그분들의 기술 전수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우산 자체가 어디 가서 사은품으로 줄 정말로 우산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우산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 그 우산을 고쳐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요. 아마 아까 옛날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기의 추억이 깃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다면 그 우산을 고쳐 갖고서라도 쓰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다 살대가 하나가 부러지든 뭐 하나가 흠집이 나도,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우산 그것보다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두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전거 수리도 과거에, 몇 년 동안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주민센터 앞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산이 아닌 더 실질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보수를 한다든지, 칼을 갈아준다면 차라리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칼을 갈아준다고 하면 일반주택의, 집에서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산 같은 경우는 거의 소비성이라서 대부분 다 그것을 고쳐서 쓸 만큼 거기에다 놔놓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은 처음에 기획했던 것부터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내년에 더 주민들한테 알차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 설치 중, 내년부터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도 얻었고 또 거기에다가 사무집기도 다 놔놓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세 분의 인건비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반영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금년도에 대부분 한 건데도 이렇게 추가가 더 들어가나 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운영비가 현재 사무집기가 지금 거의 만들어졌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가 예산들이,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8,400만원씩 1년에 항상 편성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처음 생기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노동자 상담 같은 것 있잖아요? 노동 상담료라든가, 처음이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 그것도 같이, 또 우리 노동네트워크라고 해서 같은 노동조합 그분들의 회의수당, 그런 수당을 편성한 거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산개발비’로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요, 800만원에. 그러면 노동자지원센터의 전체적인 그런 홈페이지를 다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나 용산구에 있는 전체적으로 노동자에 관련돼서 정보를 다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일환으로 또 빔프로젝터도 같이 구입을 하시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터는 영상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회의자료 위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것 빔프로젝터를 하셨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데 한 데 미리 참고해서 벤치마킹해서 영상도 있고 회의자료도 해서, 교육도 많이 있거든요. 교육편성 할 때 같이 하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백준석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취·창업지원 홈페이지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9,000만원을 했어요. 어떤 홈페이지를 하는데 9,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우리 용산구청 것 다 해도 9,000만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 자세한 건 제가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 이것은 보고하시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게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취·창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9,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다 “취·창업지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9,000만원짜리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최소한 내가 보기에는 내년 3~4월, 4~5월 달까지 가도 다 구축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12개월분을. 그러면 정확하게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내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구축이 됐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정확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지,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는지도 정확한 날짜 계산도 해 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요구해야지요. 자, 이것 만들었으니까 내년 유지보수 있으니까 1년 12개월,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 요구, 이렇게 세부사업 편성목이 부실하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다 어떻게 인정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정확한 추계를 했고 정확한 계산을 했으면 2023년도 5월부터 하니까 7개월 운용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유지보수비하고, 홈페이지 구축 내역서 다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인턴 정규직 채용 부분이요,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돼요. 용산에서 최소한 몇 개월 정도를 거주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선발기준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어야지요. 제도를 잘 만들어서 잘 활용하게끔 하는데, 그게 용산구민들한테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게 1순위지요. 용산 청년들한테 이용하게 하는 게 1순위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다른 타 구에서 와서 그 혜택을, 우리 용산에서 누려야 될 혜택들을 다 누려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1순위는 그렇게 하고 없을 때는 다른 타 구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좀 할게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 확인 됐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 공예관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예산에 공예관하고 홍보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기간제 1명하고 안심일자리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보면 기간제 1명하고 청소비, 전기요금 그것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은 근무하면서 우리 공예관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물품판매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별도 예산이 없다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예산하고 청소 용역이라든가 전기요금 그 예산만.

백준석위원

홍보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만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지역경제과로 나뉘는 게 맞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용산공예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 의뢰중인데요, 이것은 우리 문화진흥과로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문화진흥과로?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은 그러면 내년 편성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네요, 예산은? 편성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연말까지 나오거든요. 그것 결과 나오고 업무는 문화진흥과로 예산은,

백준석위원

예산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내용도 확인됐을까요? 땡겨요 가맹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됐을까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프랜차이즈라든가 대형점포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이 한 8,000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땡겨요는 그중에 한 50%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400개 점포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7,000개 중에 400개 정도 된다는 거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7,000개 중에 400개면 사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참 의구심이 드네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주민분들은 15% 정도 감면해 주고, 또 중개수수료도 높으니까 소상공인도 있고, 또 주민들도 혜택,

백준석위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하네요, 검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이태원 브랜드화는 본위원이 아무리 고민해도 이것은 현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이태원 상권 살리기 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 용역을, 왜냐하면 ‘이태원’ 하면 그동안 특별한 브랜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한번 해 보자.

백준석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브랜드화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우리 이태원 참사 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태원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럴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이태원의 꼭 상권의 브랜드화만 아니고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공원녹지 부분 그다음에 버스정차장, 이런 부분들에 어떤 디자인이 가미가 되면 이태원을 브랜드화하고 이태원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런 걸 색깔을 한번 입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브랜딩”이라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한다,라는 거네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우리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이태원에 맞게끔 세계적인 예쁜 디자인으로 해서 그렇게 놓고, 그다음에 녹지 부분도 꼭 지금 현재의 녹지가 아닌 굉장히 디자인이 가미된 녹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편하게 쉬면서 이태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 부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관이 아니고 전문 민간분야에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브랜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10·29 참사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인 거라면 어찌 됐건 그 이전에 계획이 됐더라도 우리가 지금 큰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포괄해서 아마 용역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우리 1번 출구의 참배 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도의 그런 조형물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3페이지,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은 편성도 맞지 않고요. 지금 여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넣는 것도 맞지 않고, 유지관리 이 내용도 너무 부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야겠지만, 일단은 홈페이지 구축과 유지관리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취업박람회 운영’ 있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온라인으로만 한 번 했는데요, 올해도 한 122명이 참석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취업결과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도 온라인 체험관 별도로 했는데요, 입사 지원만 305명에다가 면접 98명에다가 합격자가 한 20명 정도로 실적을 냈거든요, 메타버스로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병행하면 더 많은 참여자들이 확대될 것 같고 활성화될 것 같아서 올해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인호위원

많은 주민들이 취업에 응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이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지금 2,500만원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데, 사업대상에 보니까 “관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중 사업개최 신청 시장·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보다 한 500만원 증액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도 있고, 또 상점가 지정이 더 늘어날 걸 계상해서 500만원 정도 증액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품추첨이라든가 상품권, 전통놀이 있는데, 그것도 다양하게 좀 더 한다면 이것도 좀 부족할 것 같지만 한 2,500만원 선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골목형에다가 4,5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3군데, 그러면 한 군데당 1,500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3개 중에서, 3개 골목형 시장 중에서 또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이벤트 사업도 하나 해 줄 생각이고,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아까 동영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것도 지원할 생각이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요, 내년에 우리가 예산 중에서 이벤트 사업을 골목형으로도 확대해서 한번 해 보는 것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너무 전통시장에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 사업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이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주는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에 250만원씩 나눠 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한테 바가지 주고, 설탕 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벤트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설 명절 때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그동안 했던 경품추첨 그런 것 평상시 하는 것보다 좀 새로운 것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오늘은 우리 용문시장이다, 아니면 이촌시장이다, 이촌시장 상인들이 한번 뭐든지 만들어 가지고 정말 추석 때 송편을 만들어서 오는 손님들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그 시장만이 갖고 있는 브랜드에서 시장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행사를 해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보시고, 골목형이라고도 하는 그 부분에는 한번 우리가 내년에 시도를 해서 골목상점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게 한번 강구를 해 보시자고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에서 4,5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정확한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361쪽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 59만 4,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는 5,70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5,736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용문시장이나 후암시장이나 두 군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70:15:15’로 해서 국·시비 지원된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이것 국·시비 예산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용문시장하고 후암시장만 했는데, 우리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강쇼핑 한 15 거기하고 같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고, 그래서 59만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후암시장 부분이,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후암시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비 부분으로 썼고, 나머지 국비나 시비는 용문시장의 예산으로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암시장과 용문시장과 한강쇼핑, 그리고 이태원시장, 이렇게 지금 다 네 군데로 나눴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확대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후암시장 같은 경우 59만 4,000원, 하루에 2대도 안 대는 주차양이란 말이에요.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맞은편, 지난번에도, 엊그저께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도 갔었는데, 주차 면이라든가 그쪽이 점포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길 건너 쪽에서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편입해 달라.”는 그게 많은데, 그게 거리가 한 10m가 넘다 보니까 전통시장 편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을 별도로 전통시장으로 하나 구성해서, 아니면 골목형 상권마냥 그것도 30명 이상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차환경 보조를 하는데 후암시장, 만리시장 이렇게 정확한 이 시장이 딱 떨어져서 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맞은편에는 새마을금고도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무단주차들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거기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주차환경을 함께 이렇게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59만 4,000원, 금년도의 예산과 그대로 답습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혀 고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루에 2대꼴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처음에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또 활성화가 되면 더 감안해서라도 해 주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지역을 확대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해 주시고,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받았던 사업들을 구비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주차비용들을 1년에 5,700만원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것도 옳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하도 전통시장 그쪽의 주차문제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비나 이렇게 받아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구비로 만약에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리고 거기 주차장을 우리가 할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일부분은 시장에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에서 안 돼서 구비 사업으로 전환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고민을 하고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것도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들을 우리가 예산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판매대도 지금 용문시장에 추가로 6개를 더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비를 받았던 것 3억원도 아직 다 집행 못 해서, 60개인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60개에서 6개를 더 추가한다, 라고 하는 게 그때 예산 추경 때 했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쓴소리도 했지만 이렇게 시비 보조사업을 2021년도에 받아서 명시를 시켜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리고 그런 사업을 받아놓고 내부적으로 상인들의 합의를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것 상인회하고 잘 얘기해서 내년에 66개의 판매대 시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깔끔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절대로 다음에 이월시켜서 하는 것, 이월도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이라든지, 이촌시장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들을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이촌시장 같은 경우 “지하 비상소방함 설치”라든지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지역구의 의원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본 적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쪽에 꼭 필요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편성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필요한데, 시장을 우리 과장님보다 의원들이 더 많이 가요, 거기를.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많이 접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보다 더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가?’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후암시장에 LED 교체 공사 같은 것도 있어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우리한테 보고가 없으니까, 엊그제 시장상인을 만나니까 백준석 위원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이것 보안등 조도를 좀 높여달라고. LED 공사 있었으면 그때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년 상반기에 다 우리가 시공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것도 아니고 예산 이렇게 다 편성해 놓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지역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지역구의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담당팀장이든 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더 추가할 거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없지요. 다 지역에 필요한, 의원들하고 다 상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저런 얘기 안 하지요. 그다음에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하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예산은 다 보호하려고 두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도 몰라요, 본위원도. 후암시장의 LED가, 후암동 시장상인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상인도 모르는 게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하고 꼭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의하라고 그러세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시설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5,000만원 포괄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어느 어느 동이라고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장상인들을 만나면 “내년에는 구청에서 다 이렇게 공사하기로 했고,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소방함 설치하는 데 8,000만원 드는 것 얼마나 이게 좋은 사업입니까? 작년에 후암동 시장에 화재가 나서 지하 소방함 설치 부분을 시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잖아요.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상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좀. 혹시 숙대 창업지원단에서 이게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했나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지식정보센터를 건립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가 쪽에 서울시에서 대규모의 취업정보지식센터를 건립한다는 그런 사업을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우리 구청이 별도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건물이 지어진 상태를 보고 일부의 건물을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그런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 용산의 취업, 그러니까 그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홈페이지는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우리 청년취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별도의 청년들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고요, 우리 용산구 전체의 취업과 지식 그다음에 우리 모든 취업정보를 통합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이 9,000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제가 산출근거까지는 공부를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구축이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50만원×12월”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도 제가 좀 잘 챙기지 못하고 원래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더 생각을 해서 한 3개월이나 4개월 홈페이지 구축기간을 빼고 유지관리 기간을 넣었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송환위원

그것도 지금 250만원이라는 금액도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많은 구민들이 있어요. 사실은 장소도 좋고 시설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청년 취업을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는지, 사실 효과성을 따지면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지, 이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들이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승일

박승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업예산 편성안부터 해서 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특히 세세하게 예산안 편성할 때 지역의원님들하고도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차피 일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안 편성하고 또 심의하고 할 때도 서로 윈윈 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송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산수리센터를 한다고 지금 사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그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본위원 생각에는 수리하시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본위원도 보면 한 10여 년 이전만 해도 우산 고치러 다니는 동네 분도 계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고민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내서 하신 걸로 생각은 되는데, 예를 들면 지역에 칼을 갈아준다든가, 아까 좋은 예를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꼭 그 부분이 아니라도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것 반영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정윤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예산이 5억 5,000만원이에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7억 3,000만원이고. 1억 7,8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편성을 했어요. 어디 부분에서 감액이 됐나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한남3구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4 필지 정도 수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세부사업이나 편성목이 아예 없어서 그렇게 감액편성 한 것처럼 나오나 보지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가 많이 줄었지요, 거기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지금 1억 7,200만원이니까, 아니, 항목 자체가, 전년도 항목이 아예 여기에 기재가 안 돼서 비교를 해 보려고 해도 비교할 게 지금 없어서 1억 7,000만원이 어디에서 사라졌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같은 항목 감정평가 수수료가 내년에도 2,4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올해가 2억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은 내년 것을 보고 금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통 평가하니까. 그러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감정평가 수수료에게 빠졌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및 세무1, 2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및 세무1, 2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옥성입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세무1과장 박귀란입니다.
애숙

정애숙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애숙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김옥성입니다.

이인호위원

377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있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포상금’이 있어요.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된 거지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증액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300만원.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구세 세입 포상금을 매년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잡았었는데, 징수액이 항상 오버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이인호위원

부족했었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부족한 걸 어떻게 하셨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말았는데,

이인호위원

덜 줬어요?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네, 그래서 300만원 정도 조금 우리가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인호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옥성

김옥성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호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384쪽에 하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미공시주택”하고 두 가지 해서 이렇게 6,615만 3,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미공시주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되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미공시주택은 한 1,010호 정도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과장님,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1,900?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1,010호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아, 1,010호 정도.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많이 있을까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무허가 건물은 여기 이태원동에도 있고 후암동에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산재해 있는데 주로 한남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곳은,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한남동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조금이라는 게 이제,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혹시 위원님, 저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되고,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검증수수료는 한국부동산원에 저희가 주는 거고,

이미재위원

금액은 이렇게 매년마다 똑같은데,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매년마다 조금 상향됩니다.

이미재위원

상향되나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총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재위원

총 주택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아, 총 주택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은 2022년 현재 1만 2,964호가 있고요, 공동주택은 5만 7,664호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에서 50%라는 그것은 뭐예요?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매칭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란

박귀란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및 세무1, 2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하네요? 3,575만원 정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고도화가 되면서 기존 사업을 입체화해서 내년부터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행안부에서 일단 전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기준표에 의해서 지방비 얼마를 확보하고, 그리고 국비 얼마 배정하고, 다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도로명판”이 여기 보면 3,442개와 “건물번호판”이 2만 2,330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을 우리가 다 조사를 한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개수고요. 매년 그 개수를 다 조사는 못 하고 거기에서 해마다 퍼센티지를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 정도 하신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3,44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69개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1,566개를 부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할 수 있을 정도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개수가 많은 이유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낼 때 그 조건에 명판을 붙이라고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부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합병이나 어떤 건물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주출입구가 달라질 경우에 또 번호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새로 또 부여를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방안이 있었을 텐데, 일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발생해야지만 저희가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미재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협의를 해 주면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물 사용승인 나는 그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업무부서와 긴밀하게 해서 빨리 번호판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홍보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도로명주소 알기 그런 우편엽서 쓰기, 그러니까 5월 달에 부모님한테 감사엽서 쓰기 그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차례 정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여기 행안부 주관의 시설물 저기이지만, 일제조사 해서 하여튼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명주소 조사를 할 때 행안부에서 준 KAIS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조사 나가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면 그게 저희 시스템에 연동이 돼서 거기에서, 사무실에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업무처리 규정이,

이미재위원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약간 시스템화되어 있지요.

이미재위원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번호판이라든지 또 도로명판이 즉시즉시 체계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액편성 된 게 한 1억 600여 만원 되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주로 증액편성 요인이 “지적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에 8,600만원 정도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송환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 작업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매년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저희 구에 있는 영구보존문서를 DB 구축한다고 계획을 세운 건데요. 지금 저희가 토지이동결의서라고 해서 호적으로 치면 토지에 대한 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저희가 결의서가 한 258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스캔해야 되는 면이 한 12만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문서 DB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우리 부동산 관련 지금 해당 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해서 나온 금액이 이 정도여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1개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5년까지 3개년으로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게 8,600여 만원이 결국은 3년 동안에 진행될 수 있는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긴 한데,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사업”하고,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은 약간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사업”은 3개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품질개선 사업은 5개년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인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형원

김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원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에요, ‘재난안전관리’ 내용인데요. 이게 2023년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거지요, 지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수합 중에 있고요, 2월까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해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매년 2월까지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어디,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해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법령인지 확인을 하려고. 조례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60부를, 3월쯤에 그러면 60부 제작을 하겠네요, 책자를?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2월 말이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60부를 그러면 배부하는 건가요, 제작을 해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어디에다 배부하지요, 60부? 왜 60부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일단 각 동하고요, 재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총 14개 기관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60부인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404페이지인데요, ‘폭염대책 추진’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아닌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백준석위원

아,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 이게 기금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일반회계로 바꿔놓은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새로 그러니까 20곳을 설치하는 건 맞나요? 스마트 그늘막을 새로 20곳 설치하는 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일단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동의 신청을 받아서 신규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접이식 그늘막이 있는데 파손이 좀 심하게 된 곳이나 그런 곳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직 그러면 신규 설치할 곳이 확정되지는 않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일부는 확정됐는데 다 20개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확정된 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리고 밑의 ‘한파대책 추진’에도 “한파바람막이 설치 및 유지보수비” 비슷한 내용인 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도 기존의 내용하고 신규 설치되는 장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것 좀,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용역도 주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관련 안전관리시스템 공모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최초 시작은 스마트정보과에서 이것 사업을 시행했고요, 저희 부서에는 금년 11월 1일자로 이 사업이 넘어온 사항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노후건물, 위험건축물, 이런 곳에 탐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IoT 센서를 설치해서 기울기나 진동, 균열,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개별,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밀진단을 받든지 해서 붕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그러면 2021년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왜 이것을 100% 구비로 진행을 할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총 18억인데요, 국비가 8억이고,

백준석위원

여기에 그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최초에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이후부터는 저희 구비를 활용해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1년간 무상으로 관리를 받아오고 있다가 내년 4월까지만 무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받고요. 5월부터 8개월 동안은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또 ’24년도 그러면 1년, 계속 그러면 구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래요? 일단 이 내용도 세부사업 계획이 있겠지요?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그늘막을 20개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부분 저도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접이식은 고장도 많이 나지만 앞으로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저희도 접이식이 좀 잔고장이 많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으로 점차 교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가격 차이도 700만원 정도는 나지만 앞으로 길게 본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파막이 설치를 하는데 철거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3,000만원이 소요가 되나 봐요? 편성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을 그늘막보다는 그게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각 동에 보관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업체에서 보관이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미재위원

설치를 안 했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밀폐된 공간에 그것을 설치하면 어쨌든 바람을 막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운영을 안 했는데, 내년 ’23년도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비닐막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것들이 위생적인 것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현재는 보통 비닐이나 플라스틱 천막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도시미관도 그렇고 앞으로 이 방법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파바람막이 구매”를 200만원씩 7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일단 동에 저희가 수요파악은 지금 해 놓은 상황인데,

이미재위원

어디어디에 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정말 바람막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안전문화운동’으로 지금 3,09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안전교육을 하나 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70개소라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137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참여기관은 초등학교 9개, 유치원 10개소, 어린이집 34개소 이렇게 해서 총 52개소가 금년에 5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성 안전교육, 또 교통안전, 물놀이, 화재안전, 응급처치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글쎄요,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응급조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강사님들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님들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강사가 두 분이 찾아가서,

이미재위원

하게 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계속 매년마다 실시하시는 강사님으로 하나요?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호응도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선생님은, 그러니까 강사님은 매년 우리가 교육하시는 것을 그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강사료를?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뭐.

이미재위원

이게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4개, 5개 정도의 강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적합하신 건가요, 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운영을 해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분야에 맞는 적임자의 강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것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구매”를 우리 5,000만원을 해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100만원씩 50개를 지금 편성을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보통 건물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평균 한 건물에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센서를,

이미재위원

4면을 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울기라든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4면을 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는 선정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주로 C등급이나 D등급 그 정도의 건물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이미재위원

물론 좋지 않은 곳에 설치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도 동파 또 폭염 이런 것에 대해서 건물들이 더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는 없겠지만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이미재위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센서가 달려는 있는데 기능 자체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건물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있지만 교체 쪽으로 많이 한다, 이 얘기인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기존에 건축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미재위원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성능이 거의 폐기 수준이어서 교체를 하는 거나 또 신설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쉽게 얘기하면 성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대책에, 건물이라든지 우리 모든 분야에 또 건축과라든지 협의해야 될 부서들 다 총괄해서 안전하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유해,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 긴급보수, 보강” 해야 되는 것에 1,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407쪽입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 동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봤을 때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유해라든지 위험요인들이 우리 구에 많이 있을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서 돌출된 부분이 이렇게 흔들린다거나 긴급하게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빨리 그것을 조치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 하기 위한 그런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한파대책반의 당직근무비” 부분인데요. 404쪽이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당직근무비가 “6만원×8명×15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동절기가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8명이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기에 이렇게 8명이 15일간만 배치를 했는지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한 3년 이상 평균 한파 관련해서 비상근무를 선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일단. 야간에 당직 서는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 내의 근무를 염두에 두고 편성이 된 거네요? 근무지가 어디에서 근무를?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근무지는 본인들 부서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여러 개 부서에서 1명씩 이렇게 해서 8명?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년 평균을 내서 한파가 15일 정도 유지되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리고 406쪽 한번 봐주실래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이 있는데요. 406쪽.

김송환위원

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거기에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이 있어요.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지금 이 중대재해 관련해서도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작년부터 뽑은 게 아니고, 작년부터 운영은 저희가 했지만,

김송환위원

수당을 주지는 않았었나요, 그러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산업보건의를 법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강북삼성 직업환경의학과에 다니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자문을 월 50만원씩 책정을,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게 한 분에 대한 수당이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그것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자문위원들이 몇 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했고요. “중대재해예방 인쇄, 홍보물 제작”이 지금 2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작년 초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일단 각 동, 부서 다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강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쇄홍보물로 해서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교육을 할 때 간단하게 한두 장짜리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김송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책자 형태로 제작이 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주요 증액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좀 됐어요, 2억 1,000만원 정도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났나요? 이게 증액편성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가 저희가 전년 대비 약 11% 이상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병 평균치, 상병들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 정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복무요원들의 급여가 인상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혹시 그러면 복무요원들이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복무요원은 지금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김송환위원

네, 그러면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2억 1,000여 만원이 증액편성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의 지출계획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을 편성을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기간제를 뽑으실 계획인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이분들은 각 부서, 특히 보건소 쪽에서 보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다 지금 신규편성이 됐어요. 79쪽에 한번 보실래요? 79쪽에 ‘재난의 예방과 보수’에서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4억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했단 말이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 사항은 재난 발생 시 제일 필요한 게 인건비거든요.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고 그 분야에 맞게 그렇게 지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것을 안 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재난 재해를 대비해서 4억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정도를 하려면 최소 8명에서 10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보수를 봤을 때. 그러면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기가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10·29 참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10·29 참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요즘 재난 유형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4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혹시 2023년도에 필요할까 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계획서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를 6억을 지금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을 편성해갖고 집행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어디 부분을 집행하셨나요? 6억 8,000만원의 집행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집행한 자료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6억 8,1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과 6억의 예산편성 요구했던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비’는 “긴급재난 발생 예방 및 복구”인데, 이것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예비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2023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예비비성으로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스마트 그늘막을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개를 2022년도까지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재난안전기금에서 스마트 그늘막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냐, 적합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반예산에다 편성을 했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난안전기금에서 썼어요, 9000만원을. 자, 그때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왜 기금에서 9,000만원을 편성했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사업을 왜 기금에서 사용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옹색하냐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사업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목적사업으로, 그리고 기획사업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니까 하겠다.” 라고 떳떳하게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그것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해 준 거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런 주민참여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나 재난안전기금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목적사업비로 해 갖고 편성을 해서 써라.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한번 꼬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 재난관리기금에서 써도 무방해요. 미리 폭염대비라든지,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일반회계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기금에서 갑자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그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또 미리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아시겠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는 분명히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되 주민참여사업 같은 건 기금에서 쓰지 마라. 어떻게 주민참여사업을 기금으로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기금들을 주민참여사업에서 쓰는 게 되느냐?”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목을 또 기금에서 쓸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쓸 것이냐는 고민해 보셔서 필요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만약 썼으면 또 우리가 하반기에 정말 더 많은 대상지가 생겨 가지고 한 열 군데 더 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은 관리기금에서 써도 무방하지 않느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탄력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아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지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 자체가 스마트정보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업들을 금년에 업무 이관을 이쪽으로 해 주신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1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1월 1일자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지관리의 요율을, 1억 2,800만원이라고 하는 요율이 “상용SW”가 9억 1,200만원이니까 12%니까 1억 9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의 요율 분석을 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요율이 더 떨어지나요? 이 관리요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요율이 지금 10%에서부터 12% 그 사이로 이렇게 요율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요율을 유지할 거냐는 얘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업무가 스마트정보과에서 11월 1일자로 우리한테 업무이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이관을 했으면 1억 2,800만원 자체가,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없었던 사업들이 들어왔으면 앞으로 이 사업들이 금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계속적인 사업들로 이것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요율을 계속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스마트정보과에서 업무이관을 해 갖고 11월 1일자부터 우리한테 왔습니다. 1억 2,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팀장으로 하여금 본위원한테 보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올해 예산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1억여 원의 여러 편성목들이 있는데, 1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처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예산사업을 한 번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40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0·29 사태가 생기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번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이 예산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1억 300만원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라 하면 시설 쪽하고 사람,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시민재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산업재해보다 본위원은 중대시민재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41개소인데요, 이게 다 규모가 시설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4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긴급 보수, 보강”을 지금 2,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41개 부분이에요, 아니면?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41개,
정호

장정호위원

41개 부분에 2,000만원이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1개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41군데에 대해서?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 있지가 않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관리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좀 받고 편성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은 2023년도에 편성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1군데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 41군데가 정확하게 예측이 돼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07페이지에 보면 “유해,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 긴급보수, 보강” 여기에 또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도 지금 긴급보수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것도?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전재난과에는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게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그 부서들이 지금 굉장히 업무가 많잖아요, 긴급보수를 해 줘야 될 모든 사안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10·29 참사로 인해서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전부 다 업무협업을 다 받으세요, 문제 있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예산편성하세요. 그래 가지고 관리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갖춰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안전재난과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커졌다는 것은 다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 위험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업무협업을 다 하시고 국장님 이하 다른 부서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2,000만원 내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를 한다고 2,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까 41개 정도 예상 한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편의적 예산편성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더 해 보시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심사가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부분들을 다른 부서한테도 업무적 데이터를 한번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다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그늘막 설치 20개소, 예정지가 되어 있어요? 내년에 그늘막 설치하시는 것 20개 예정지가 되어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일부는 예정지를 받아놨고요.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결정되시면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412페이지에 아까 김송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412페이지.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런데 그게 봉급이 올라서, 11%가 올랐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2억 1,5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11% 말씀을 했는데요, 보험료까지 다해서 계산을 해 보면 평균 20%가 좀 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20%?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이인호위원

이분들이 근무를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은 다 있고요. 동에도 한두 명씩은 다 나가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근무를 철저히 하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분들이 사건이나 이런 것 나지 않게 근무에 철저히 하라고 교육도 잘 시키시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폭염대비, 그다음에 ‘한파대책 추진’이 있어요. 3,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1,400만원의 “한파바람막이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했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금년도에도 사실 이 사업이 안 됐고, 금년도에도.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파 바람막이는 현재 어디에 있어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지금 27개는 각 동에 있고요, 7개는 지금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체가 왜 보관을 하지요? 업체를 우리가 연간으로 맡기는 것도 아닌데 왜 업체한테 맡겼을까요?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에 “업체에다 맡겼다.”고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업체에다 왜 맡겼을까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동,
정호

장정호위원

동은 아까 27개는 동사무소에다 1개나 2개씩 맡겼다 치고 7개를 업체가 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딱히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왜, 어떤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한파바람막이를 만드는 업체에다 지금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예 그 업체에다 지정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체에다가 이걸 보관을 맡기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를 빌리든 아니면 어디 유휴공간을 찾아서 그것을 보관할 생각을 해야지 업체에다 이걸 맡기게 되면 그 업체에다 앞으로 바람막이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당신네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간접적 지원한 의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산인데, 우리 자산들을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해야지 이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앞으로도 7개 정도 더 구매를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4개인데, 34개면 보통 한 동에 2개 정도씩 가지고 있는데, 한파바람막이는 대부분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큰 대로변 쪽에 보통 설치를 하는 건데, 7개를 더 할 만큼 숫자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기존 게 좀 낡아서 그런 건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기존 거가 낡은 개념보다는 요즘 도로 사정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붙어있는 곳인데도 정류장마다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도 “우리가 내년 계획을 한파바람막이 7개 더 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34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본위원이 아쉬워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도 “업체가 보관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7개를, 지금 1,4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1,4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소에다가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 끝에 이런 예산들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나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고가 난 이후에는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됐어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는 내년에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모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재난안전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한테. “의회에서는 지금 재난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우리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전관리계획 책자가 나오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411쪽 한번만 봐주실래요? 본위원이 사고 때문에 그런지 안전에 대한 노파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확인이 되셨나요, 411쪽?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지금 “일반방독면 구입” 건이 국·시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600개, 2,5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600개라는 기준이 구에서 구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산정을 하나요? 어디에서 이 600개라는 숫자가 예산에 잡혀있게 하지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이게 10년 주기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올해 폐기해야 될 게 600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구비가 비율이 구비가 훨씬 또 올라가고 국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30%, 21%, 49% 이렇게 비율은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그 숫자 플러스 또 더 필요한 곳이 있어서 더 지금 구입을 해서 600개라는 수량이 정해졌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더 오버시키지는 않았고요, 좀 부족합니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사실은 이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본위원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재난대비 플러스 전쟁대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긴 한데, 본위원은 진짜 구청에 근무하는 1,400여 명의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연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이 구비가 됐으면 해서 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지난번에 지적을 두 번째로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정식 공문까지 요청을 해서 일단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김송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사실은, 지금 여기도 방독면이 5만원 정도가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상태가 좋은 것을 구입한다 해도 우리 직원들 전부 다 해도 5,000만원 내외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 그 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증액 이런 것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안전재난과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보급이 돼서 그나마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준

최원준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철화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19쪽 한번 봐주실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우리 증액편성 된 것 중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기간제근로자를 6명, 이게 신규채용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추경에 이미 3명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3명 더 추가해서 6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들이 이렇게 많이 인원들이 투입할 만큼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상황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광고물 관련 인력이 2019년부터 해서 계속 줄었습니다. 1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명을, 추경을 해 주셔서 3명을 확보했고요. 내년도에 3명을 더하게 된 것은 정치광고물이 12월 11일 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신규로 이 업무가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김송환위원

정치광고물이란 어떤 것들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정치 관련해서 당에서 현수막을 걸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즉시즉시 수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 관리를 당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기간 되면 그것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간에 맞춰 가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업무가 늘어서 3명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2019년 7명에 비해서 결국은 13명이 된 거네요, 정원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네, 이게 사실은 정치광고물들이 아마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더 많은 현수막들이 게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봐도. 그런데 아마 그런 업무 때문에 이게 충원이 되고 충원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잘 알고요. 어쨌든 모든 구민들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증원이 돼서 효과적으로 단속이 돼서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이게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낮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저녁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주말에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 인력을 이 정도 확보해 주시면 주말과 야간 가리지 않고 철저히 단속해서 깨끗한 환경 거리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요, ‘가로관리 단속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9,2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 예산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관리 단속 인력도 저희가 지금 현재 7명이었는데요, 거기도 2019년부터 계속 줄어 가지고 10명에서 7명으로 지금 현재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전년도 예산은 없고요, 추경에 저희가 11월 달부터 해 가지고 3명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호위원

근무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마’급입니다.

이인호위원

‘마’급이면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5년은 이분들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5년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5년 있다가 또 연임할 수도 있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 연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이렇게 되면 또 퇴직금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계속 연임이 되는 겁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일단은 5년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인호위원

5년간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우선은 5년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연임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을,

이인호위원

이게 연임이 되면 또 20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연금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겁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현재는 하여튼 5년간 저희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재계약하면서 5년간 보장해 주는 걸로 저희가 일단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여태 운영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지금 다른 부서도 보통 5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인호위원

그런데 3명 증액한, 그전에 있었는데 3명을 증원했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지금?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3명,

이인호위원

그전의 직원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지요? 몇 년 동안 하셨고, 어떻게 그만뒀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분들은 방호직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단속을 했어요? 방호직들이 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분들이 하다가 정년 하면서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인호위원

정년을 몇 년 동안 하시고 나가셨습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우리 공무원 정년처럼 만 60세 해 가지고,

이인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만 60세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일단 나이가 이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만 60세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똑같네요.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공무원하고 같은 신분으로 보시면,

이인호위원

거의 그냥 5년이 아니라 5년 연임, 연임 해 가지고 정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위원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보장은 저희가 5년간 이분들한테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시간선택제,

이인호위원

신분보장이야 5년이니까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 말은 60세까지 이 사람이 연임, 연임해서 공무원처럼 할 수 있는 건가 제가 문의를 드린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5년간 저희가 아까 신분보장을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년 후에 신규채용으로 다시 선발 자격요건이 되면 해서 이렇게 다시 신분보장을,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5년간 있다가 또 5년 있다가 하면 5년 경력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나 똑같은 거야, 계속하면. 계속할 수 있으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이인호위원

그러면 연금대상도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연금도 당연히 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으니까요. 기간제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 시간선택제는.

이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과 똑같네요, 거의. 그렇지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인호위원

연임, 연임해서 60세까지 가면 20년이 되면 연금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5년간 우리가 신분보장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신규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해서 하면 그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계속 할 수 있다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에 정책홍보를 300만원 편성하셨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20개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미재위원

여기는 10개소라고 했는데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20개소가 있는데, 다 하지 않고요, 10개소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게시대를 통해서 3회에 걸쳐 갖고 우리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들을 이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저희 공공기관에서 게시대 할 때는 9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보름당. 그리고 일반인들은 14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만원으로 보고 10개소에 3회에 걸쳐 갖고 지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알 수 있게끔.

이미재위원

네, 시민이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구립광고시설물 정비’를 해요. 6,000만원이 있습니다. 419쪽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립광고시설물이 광고물 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관내에 2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곳 정도 약간 부실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이전을 좀,

이미재위원

이전을 어디로 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이게 올해도 남영동에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이 게시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이 아주 급박한 것들은 1개소당 2,000만원씩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 정도는 우리가 민원이 아주 급박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구립광고시설물 현수막 게시대를 이전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런 건 사전에 조사가 철저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게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주위에 설문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이런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현수기 정비”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대상 가로등이 한 7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삼각지부터 녹사평역까지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현수기를 한 50개조 이렇게 매달, 그러니까 매일이지요. 매일 태극기를 게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또 오다 보니까 삼각지에서 녹사평역까지 어떤 상징거리로, 태극기의 거리조성을 하자는 민원도 있고,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판단해서 저희가,

이미재위원

태극기가 깨끗한 것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미재위원

부서가 또 다른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태극기가 마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광고협회라든지 대표성이 있는 어떤 기관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줘서 수시로 태극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갈 수 있도록.

이미재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태극기는 항상 깨끗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420쪽에 보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용료”가 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됐어요. 어떨 때 자동경고를 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요즘 연말연시뿐만 아니고 불법 광고업자들이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 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지, 이게 유해광고물들이 많은데요, 그걸 가지고 이쪽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화가 통화 중이 돼서 다운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처음 신규로 하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서울시에서는 강남구청 포함해서 6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저도 이것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시스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발생하는 율이 한 20%가 줄었다는 이런 타 구의 사례를 보고 우리도 빨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길거리에 쏟아지는 이런 광고물 같은 것들을 좀 없애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이 4,0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원래 우리 기금으로 하고 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3명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 있고요.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것 1명, 그다음에 첨지류 등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22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수거보상제에 참여해서 불법광고물을 지금 제거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 23명이 하는데, 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를 가져가시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불법현수막은 한 달에 한 300만원 이내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첨지류는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주 5만원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주말에도 사실은 이게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직접 주말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첨지류 같은 것도 사실상 1인 주 5만원 이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거를 통계를 내면 100만 건이 넘습니다, 연간 저희가 수거하는 양이.

이미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분들한테 보상금 차원에서도 좋기는 하지만 이 원인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각 시민들께서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배포라든지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재위원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방안들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 설치”를 하는데 지금 1억이 편성을 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전신주가 얼마나 되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라든지 신호등, 통신주, 가로등, 보안등, CCTV등 이런 것들에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이는 것은 쉬워도 떼어내는 것은 또 그만큼 다른 인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도료를 거기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부착이 쉽지 않고, 저희가 또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그럴 걸로 보고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1억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다 세우셨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조달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계획서는 저희가 추후에 그러면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쯤이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을 때는? 그것 세부자료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보관창고를 정비하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6,748만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우리가 5개 교량에다 6개 고가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동작대교 주위에 광고물하고 그다음에 가로관리 정비하면서 수거한 것들을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나 창고가 안 좋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것부터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설방음벽이라든지, 또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바닥포장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 보관창고를 깨끗하게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가장 이 부분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씀 중의 하나가 용산구에, 특히 이런 대로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악취까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최대한 도시미관을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418페이지네요, ‘광고물 관리’에서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넘게 증액됐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용산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기에 이렇게 ‘광고물 관리’에 6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기존에 1,800만원이면 됐던 ‘광고물 관리’가 왜 6억 7,000만원이나 될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해서 1억 1,400만원을 저희가,

백준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광고시설물 정비입니다.

백준석위원

“구립광고시설물 정비” 어떤 내용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총 20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개 정도를 새롭게 하고,

백준석위원

어디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요, 각 동이라든지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부실하거나,

백준석위원

3개를 부실한 것을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이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하나당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밑의 “가로등현수기”?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등현수기” 이것은 아까,

백준석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태극기 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수기하기 위해서 5,400만원,

백준석위원

집무실 때문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백준석위원

광고물 단속이 4억 7,000만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불법 광고물 단속’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4억 7,6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로 저희가 아까 기간제근로자 6명을 쓰는데,

백준석위원

6명을 왜 갑자기 늘려야 되냐고요? 집무실인가요, 이것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게 꼭 집무실이라기보다는 저희 광고물팀의 인력이 지금 7명인데요, 3명은 저희가 추경에 이미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3명은 또 정치광고물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좀 하게 됐고, 원래 인력도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줄어 가지고 지금 7명이거든요. 그래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줄어들어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들어든 것은 저희가 정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분들이,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업무가 과중하면 전에도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6명을 편성했다면 외부요인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무실도 집무실이고 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다 보니까 야간뿐만 아니라,

백준석위원

그게 어제 오늘 난립한 건 아니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야간이나 주말에도,

백준석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큰 영향을 미친 건 맞잖아요, 이 내용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 영향도 있고, 또 정치광고물 처리하는 게 이달 12월 10일 날짜로 새롭게 업무가 생기면서,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거의 한 5억이 넘는 예산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집무실 이전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참…. 왜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대통령 집무실이 왔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이 광고물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간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도 꼭 필요한 시기에 적시적소에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이 적시적소가 집무실 이전에도 적시적소에 했어야지요. 맞지요, 그것은? 계속 했어야 되는, 연속성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6명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변화가 크지 않으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집무실 이전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질의했던 내용으로 가면 이것을 왜 구에서 그러면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가로등현수기 정비”도 그 거리에, 아까 민원이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정비해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그것 보기 싫다고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오면 다시 치우실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글쎄요, 하여튼 현수기 문제는 태극기의 어떤 상징거리로서 상징거리를 반대보다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태극기 상징거리를 집무실 오기 전에 했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하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무실이 와 가지고 그 일대를 또 태극기 거리를 한다고 하면, 그것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치워달라는 민원이 오면 치워주실 거냐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모든 민원사항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여기는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또 타당성도,

백준석위원

그것을 그러면 중앙예산으로 하든지, 왜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지금 인건비도 이렇게 4억 7,000만원 늘려가면서, 현수기 5,400만원 늘려가면서 하는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어차피 가로등 현수기는 저희 녹사평에서 아까 삼각지 사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도 많이 게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백준석위원

태극기 거리가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 구에?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없는데 그것 왜 많이 게첩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준석위원

대통령 집무실이 와서, 대통령이 오셔서 하는 거잖아요, 어찌 됐건.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것 왜 우리 구 예산을 써야 되느냐고요. 중앙예산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불법광고 현수막도 그 일대 정비하려면 중앙예산으로 해야지요. 중앙예산을 편성 받아서 사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하든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6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치광고물을 하기 위해서 3명을 추가하는 거고요.

백준석위원

네, 그것은 인정하겠어요. 3명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 3명은,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3명은 활용하고 있거든요.

백준석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3명을 활용했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집무실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구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구가 광고물팀의 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타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계속 줄어 가지고 현재 7명인데, 그나마 기간제로다가 6명이 충원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인원이 적었으면 기존에 충원을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외부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그래서 3명은 아까 정당 그걸로 인정한다고 치면 3명은 그러면 우리가 집무실 이전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고민 없이 그냥 3명 충원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은 정치광고물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하게 됐고요. 3명은 우리가 일반민원, 특히 기존인원을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 3명 충원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로등현수기 정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에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6,100만원이 감액됐고, 이게 그러면 421페이지의 인력 충원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고엽제라고 해 가지고 고엽제전우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백준석위원

그것을 안 하게 되면서 그러면 충원을 하는 내용인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나이가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고엽제 인력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한 6,100만원만 일단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백준석위원

그것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421페이지에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는 건가요, ‘가로관리 단속 인력운영비’?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관리 단속 인력이요?

백준석위원

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 우리가 아까, 여기도 원래 10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자연감소 하면서 현재 7명 체제로 됐고,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냥 이 내용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단속인원은 그냥 충원하는 거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액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10억을 ‘전입금’으로 썼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입금’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금년도에만 ‘전입금’을 이렇게 10억을 기금으로 전입을 한 이유가 뭐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우리 옥외광고물 기금이 저희가 쭉 그동안,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그다음에 현재도 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써야 될 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 가지고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옥외광고물 기금 자체가 대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그리고 예치금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은행에 넣었던 것을 다시 들어왔던 것, 그러면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마다 2억씩 우리가 계속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금에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치금회수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사용해야 맞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전입금으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옥외광고관리발전기금에 적합합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수입 자체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에서 이렇게 전입금을 예치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을 전입금을 받았다니까. 앞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계속 지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돈의 유입이 있어야지만 기금 운영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출 대비해서 수입이 지금 월등하게 적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앞으로 좀, 발전기금에 대한 기금관리를 앞으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적자를.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적자를 보더라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든지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또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수입 대비해서 지출은 많은데 계속 적자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의 흑자 적자를 떠나서 예산의 편성에서 적자편성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적인, 본위원이 일반예산에서 10억씩 이렇게 전입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 예산 자체가 6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건설관리과 예산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예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 부분에서 6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들을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 지적을 해 줬던 것처럼 외부적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를 요구해야지요. 우리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우리가 외곽을 가로정비를 해 줘야 되는, 노상적치물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한 20억이고 30억이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서 가로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없는 예산에서 건설관리과에서 6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국비 요구하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 요구하셔서 외곽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그런 책임은 우리한테 넘겨놓고 예산 하나 주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6명을 우리가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정당 관련돼서 3명이 지금 하고, 나머지 3명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한 것처럼 5년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은 임기제가 아니고요, 기간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간제? 그래서 1년씩?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년씩.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신분보장이 안 되는 기간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21쪽에 있는 가로관리 단속 인력 3명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은 임기제요.
정호

장정호위원

임기제? 임기제 ‘마’급?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입니다. 여기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3명이고요, 광고물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답변에 10명이 있었는데 지금 자연감소가 되어 갖고 7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연감소가 왜 됐을까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년이 되어 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정년이 돼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60세 이하로 지금 다 모집을 하겠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임기제 ‘마’급이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공무원 정년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가로관리 단속?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가로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이태원역 1번에 있는 시민추모공간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기제 3명을 낮 시간에는 저희가 적극 활용해서 여기에 급한 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녁이나 주말에는 인사팀의 인원 충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은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추모공간을 누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지금 현재 노상에 적치돼 있는 여러 가지 꽃이나 추모하는 그런 물품들이 지금 노상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자치행정과가 됐든 행정지원과가 됐든 업무적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 공간만 관리하는 우리가 임기제를 이렇게 뽑아갖고 쓰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연말이든 연초든 다른 부서하고 업무적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하는데, 백준석 위원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참, 우리가 왜 이런 불법 광고물 단속 하면서 이렇게 6명씩, 지금 7명 또, 여기도 7명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도 7명이 있어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7명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7명이 아까 여기 7명하고 같은 7명이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광고물팀이 7명, 그다음에 가로관리팀이 7명인데, 광고물팀은 6명을 충원하는 걸로, 기간제로. 가로관리팀은 3명.
정호

장정호위원

가로관리팀은 3명?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10명.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10명이 되고 여기는 13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기존이라 하시면?
정호

장정호위원

7명에 대해서?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이고?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팀장을 포함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충인원을 지금 충원하는 거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주된 이유는 주말이나 야간시간에도 광고물을 적시적소에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 금요일 날 저녁에 야간 현수막 설치하고, 아파트 분양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광고물 금요일 날 저녁에 다 설치하고, 또 우리가 월요일 날 회수하기도 하고, 또 회수해 가기도 하고, 본인들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본인이 회수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원래 원인자들한테 우리가 과거에 현수막 설치하고 그러면 벌금도 내고 과태료도 내게 하지 않았나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그냥 바로 현장에서 수거까지가 저희 업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현수기라고 했어요. 현수기가 삼각지에서 녹사평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든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획적인 도로를 만들고, 대통령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획적인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통제부터 시작해서 현수기 여러 가지 그런, 도로에 지금 녹사평역까지 오다 보면 지중화 뭐 패드부터 시작해서 이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국비 요구해 가지고 이런 건 정비하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태극기 거리를 한다는데, 태극기 거리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 태극기 상징거리인데요, 민원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왔기 때문에 태극기를 현수기 다는 데에다 다른 일반광고물보다는 상징거리로 조성하면 우리 구의 이미지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과거에 태극기라고 하면 우리 국기이고 국가를 상징하는 기인데, 그 부분들이 과거부터 대립되어 왔던 부분들이 데모를 하고 태극기부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다가 태극기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마치 보수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에어리어를 만들어 드리는, 또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태극기가 아닌 다른 국가적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아니면 국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리고 아니면 집무실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왜 그 거리를 태극기 거리로 해 가지고, 국가를 상징하는 거리니까 맞기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대립구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과장님, 그것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다가 가로등현수기를 태극기로 다 설치하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부반응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1년에 우리가 한 4,900만원,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기야 전에는 옥외광고물 불법으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지금은 다 정비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꾸준히,
정호

장정호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벌금이 좀 적어지겠네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평소에 저희가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정비를 많이 하니까 세입이 또 반대로 좀 줄어드는데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업주로부터 계속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자진정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또 자진정화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수입은 강제적으로 는 것은 없지만 효과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도료를 1억씩 들여 가지고 설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수도료는 어떤 걸 보고 특수도료라고 하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주나 신호등, 통신주, 가로등, CCTV, 보안등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들이 자꾸 부착이 되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붙이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거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약간 점자블록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걸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기침소리) 천천히 하세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괜찮아요. 괜찮아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침소리)
정호

장정호위원

물 한 잔 하시고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특수도료라고 해서 이것을 바르게 되면 부착물들이 부착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특수도료 설치하고 보관창고 정비 이것 두 가지, 1억 6,700만원에 대한 예산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자체도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던 예산들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과연 없었던 예산들이 왜 이것을 설치하고, 설치하려고 하는 당위성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1식으로 1억’ 그래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에서 6명 추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말씀 들었고요. 기간제 현재 근무자들 있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2019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현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리고 지금 삼각지역에서 녹사평까지 현수기 거는 것, 지금 이게 정비인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가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새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오고 해서 녹사평역부터 삼각지까지 태극기 상징거리를 조성해서,

김송환위원

네, 하여튼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도 용산2가동에서 이쪽 구청 쪽으로 오면서 태극기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같이 게양이 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마 국빈이 그 거리를 지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의 상징 아니면 또 국빈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일단 그러면 아까 우리 백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면서 발생된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다.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본위원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화

김철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염기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교통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1대 구매를 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셔틀버스 6대를 운영하고 있고 1대를 예비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노후되고 차령이 초과돼 가지고 이번에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6대 운영하고 있는 차들을 검사를 받거나 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차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많이 오래 된 편입니다.

이미재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승합차 내구연한이 보통 7년, 내구연한만 가지고 보면 10년이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까지 따지면 7년에서 12만km가 내구연한인데, 저희가 2008년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4년이 된 거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오래됐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주행거리도 한 20만km가 지금 넘어가 가지고요. 수리비도 지금 1년에 5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류장 5개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1,200만원에 대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 들어온 부분들하고 지난번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0년도에 하고 나서 노선조정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환경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변화된 부분에 맞춰서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합리성을 먼저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따져보고 검토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또 셔틀버스 안에 4채널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1,1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주의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사분이 차량 안하고 차량 외부에 후면까지 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대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것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7대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7대 설치하는 거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물건을 놓고 내리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지팡이를 짚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께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천천히 운행하셨으면 좋겠고요. 428쪽에 보면 승차대 온열의자 70개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3년도 예산을 세워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억 8,700만원 정도인데, 계획 같은 것들은 준비가 다 됐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30개소 했고 작년도에 26개소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설치할 수 있는 버스승차대가 있고 전기이입이 가능한 나머지 70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나머지 70개소에 대해서 전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온열도 있고 냉도 있거든요. 냉도 있는데, 타 구는 직사광선이 쬐이는 곳은 냉의자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도 비교를 하셔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벤치마킹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라장터 조달청에도 그런 물품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쉼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정류소에 등의자를, 지금은 평의자인 거지요, 전부 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여기 4개는 등의자로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앉았다가 뒤에, 기지개를 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켜려고 그러시다가. 그래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셔틀버스에 평의자보다는 등의자로 교체를 앞으로는, 노후가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도 저희가 셔틀버스에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여유 분 의자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를 1억 6,1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429쪽입니다. ‘1식’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1억 6,195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37개소에 33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가 또 예산을 따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정부 지적을 받은, 서울시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저희가 보수를 아직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게 2019년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2021년도에 6개소 정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대해서 물량조사를 했고, 그 물량에 대해서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빨리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정비, 다 법적으로 규제가 다 바뀌었잖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타 구보다 우리가 늦은 감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하고 어린이 안전구역 재정비하는 부분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다가 처벌규정도 강화되고, 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되지 않았던, 정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전부 다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스마트쉼터를 설치하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2개 정도 하는 거지요? 타 구 사례도 잘 비교해 보시고, 또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로 쉼터가 돼서 우리 용산구에 시범사업으로 잘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타 구보다 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스마트쉼터요, 2개소 위치가 확정됐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2개소 설치할 예정인 2개소를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도로폭이 5m 이상 되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효과가 가장 높은 곳 7개소를 예비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쉼터 설치하면 보행자의 보행공간이라든가 또 인접 상가 점포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7개 중에서 한 2개만 나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2억 9,44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구가 여러 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규모에 맞는 면적을 산출을 해서 그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 바로 아래쪽이지요. 남정초 “2억 5,000만원×1식” 있는데, 꿈나무타운 사거리와 두 군데 하는 건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지점은 2개 지점이고요. 남정초 같은 경우가 보도가 없는 보·차도 겸용인 도로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쪽의 상가들이 창고형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에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승·하차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승·하차,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규제봉을 설치했었는데 점포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아마 전부 다 하지 못하고 무산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요. 남정초 통학로가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형 점포를 앞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꿈나무종합타운 사거리와 새마을금고 횡단보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다 그러면 정비를 하는 건가요, 골목이랑?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가로변에는 점멸식, 매립형 등도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종합타운 사거리에는···. 죄송합니다,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점멸식 보행신호등 바닥에 까는 그것을 4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통학로가 매우 안 좋지요.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창고형 점포들이 많고 짐도 싣고 내리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예전에 남정초등학교 앞쪽에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도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백준석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나온 이 횡단보도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정문부터 나와서 통학로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 주셨으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백준석위원

네,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지요? 이것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맞나요, 지금?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저께도 강남에서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정문부터 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꿈나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아래 또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꿈나무종합타운 앞에,

백준석위원

아니, 아래쪽에 여기 430쪽, 남정초 말고 5억 1,300만원이요. 430페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네, ‘이태원역 교차로 외 14개소’ 돼 있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이태원역 삼거리하고, 재정 경리단 앞 교차로하고, 남영역 교차로 3개소에 대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준석위원

3개소요? 여기,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3개소에, 보통 횡단보도가 사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백준석위원

아, 그렇게 3개소인데 14개가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맞는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3개 지점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활주로형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든가 또 저희가 기존에 차 대 사람 사고가 많이 난 곳을 12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광동이라든가 한남동, 효창동, 원효2동, 이태원2동 이 부분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신호등 없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다른 내용들도 있는 거네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전부 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된 전체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사업’하고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조금 전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바닥신호등이라든지 활주로형 전등식 매입하는 거라든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사업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장소선정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고가 그전에 일어났던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사업에 약 7억 6,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오셔 갖고 아마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7억 6,000만원 편성해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비율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일 큰 사업이고, 거기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재정비하는 데까지 하면 2억 3,000만원, 굉장히 이렇게 큰 사업들 3가지를, 2억 3,000만원, 2억 5,000만원, 5억 1,000만원, 약 10억 정도 돼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14억 예산 증액된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그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억 정도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년도에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 이렇게 급하게 할 만한 사업들이 있었나요? 필요성이?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 민식이법 개정되고 2021년부터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저희가 보완, 정비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처벌도 강화됐고, 강화 이전에 저희가 사전 안내라든가 저희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일단 후암동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예산으로 하셨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아마 시비 보조사업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시비 보조사업을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없었을까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시비 자체가 시에서 보조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본위원도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시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본위원은 좀 불편하지만, 다른 분들이 굉장히 편리성을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보행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쁜 사업은 아니니까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섰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을 때 그 밑의 바닥에 빨간불이라든지 파란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괜찮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시비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왜 시비 보조사업들을 연차적으로 금년도라든지 내년 것도 우리가 좀 확보할 수가 전혀 없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아마 시에서도 일정비율이 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내년에 진행하면서 시민참여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으면 지원을 해서 구비를 좀 절감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행히 이 사업 자체가 그래도 바닥 신호등으로 인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또 아이들의 등교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 보조사업의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좋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 앞으로 시에서 계속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늘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2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들을 들여 가지고 더 추가 사업들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 같았으면 당연히 못 하게 했겠지만, 지금 잘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조금 더 적극적 행정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 한꺼번에 다 몰려버렸다고 하는 것, 거기에다가 구청장 공약사업까지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남정초등학교 같은 건 일부 공약사업 부분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얼마큼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가게끔 만들었냐는 얘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배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절감을 또 핑계를 대고 이렇게 돼요. 항상 이렇게 보면 시소게임을 늘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10억이라고 하는 사업들인데 큰 사업이잖아요,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비적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했었으면 더 좋았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버스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도 사실 한양대학교 앞에 시범으로 성동구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도 한 3년 전부터 계속 스마트쉼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사실 안 했던 부분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 한 군데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사실적으로 모험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동구에 이렇게 스마트쉼터를 운영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셨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미세먼지라든가 또 혹서기, 혹한기 같은 경우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워낙, 3분, 5분 사이에 다 오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전면시행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험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 구의 어떤 구정의 홍보효과라든가 또 정말 필요성이 있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긴 지역, 그래서 2군데 정도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해서 효과를, 판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강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통 자체가 워낙 빨리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시간들 자체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배차간격이,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배차간격 자체가.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공간을 선택해야 되고, 이게 5m짜리라면서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최소 도로 폭이 5m 정도는 나와야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m가 나오는 그런 공간들이 과연 우리 용산의 인도가, 또 버스정류장이 과연, 아까 7군데 선정을 했다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선정은 7군데 했는데요, 도로 폭이 5m 이상 되는 곳은 한 32개소에서 36개소 정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5m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대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용산의 위상에 걸맞는 어떤 프라이드도 중요하고,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사업효과도,
정호

장정호위원

네, 사업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들이 과연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과밀한 교통체계 안에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지라든가 또 말씀하신 통행,
정호

장정호위원

실패한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지방을 가보니까 스마트쉼터가 있더라고요, 역 앞에.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게 한다든지 택시를 기다리게 한다든지 쉼터가 있으니까 더위가 아주 폭염이 왔을 때 들어가서 잠깐 쉬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누실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용산이 여러 가지로 안전부분에서 이번에 사회안전지수에서 많이 실추된 부분들이 아까 그런 스마트쉼터라든지 아니면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안전하게 설치를 잘한 구로 앞으로 평가 받기를 바라거든요, 본위원도.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설치하면서도 우리 용산의 위상에 맞도록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연차적 사업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냥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어요. 예산이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또 노후되면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순환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어차피 내년도에 만든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꺼번에 확 모아서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것 장·단점을 잘 분석해 나가면서 점차적인 사업을 확대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온열의자도 처음에 굉장히 반대가 좀 있다가 시범적으로 몇 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년에 70군데를 또 한다. 차라리 한 30군데 하고 또 연차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일단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대비 많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 칭찬해 주면 계속 그 부분에서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칭찬이라기보다는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부정적 시각으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업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본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은 드문 케이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어떤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좀 정해서 순차적으로 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할 때 한꺼번에 그냥 폭주하듯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한정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찌됐든 안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4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요, “노후 견인차량 대폐차 구입” 있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여태는 이 차가 없었나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차량을 지금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꼭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여태 있었는데?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이 차도 역시 차량이 노후됐고, 또 이 차가 2008년 6월식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되고, 또 견인차, 견인이라는 게 차의 뒤에 1t 차들을 매달고 가는 건데요.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품들이 노후도가 되게 빨리 오고 또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도 좀 위험성이 있고, 작업을 하는 직원들도 위험을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차를 지금 대폐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차보다는 좀 소형차로 그렇게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차도 계속 쓰면서?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 차는 2008년식이고요. 수리비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인호위원

2008년도식이면 굉장히 오래 된 거지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15년 된 차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래서 그 차 폐차시킬 거예요?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하신다?
기홍

염기홍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재두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관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비’를 이번에 4억 1,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서계동 공영주차장하고, 한남유수지하고, 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서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 등 정비공사’ 포괄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적된 사항들 중에, 저희 예산서 806쪽, ‘서계동 공영주차장 주차시설 개선사업’은 아니고, 한남유수지 공영주차장, 그게 2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올해 유도배수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되고, 전면 정비공사는 보수마감 그 부분하고 구배 시공을 좀 할 겁니다. 그게 2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신창동 공영주차장 노후계단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게 또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달에 현장점검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다 해소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용문동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신창동인데 왜 용문동으로 나와 있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신창동 공영주차장 노후주차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809쪽에 보면,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용문동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괄예산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문동의 공영주차장은 어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용문동…. 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죄송합니다. 신창동 공영주차장이 용문동 안에 있는 것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문동에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 원효로2동이고 그리고 동 명으로는, 법정동으로서는 신창동으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문동 공영주차장은 용문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겠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제가 세부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문동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도색작업이라든지 할 수 있겠지요. 동사무소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신창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원효2동이고, 또 법정동이 신창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철계단으로 되어 있는 계단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만지면 녹이 묻어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천장을 보면 녹물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우리 용산 자체의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그렇게 낡아서 주민들한테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을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다녀왔던 그런 주차장은 가급적이면 잘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도 금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신창동 공영주차장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더 다녀왔어요, 예산안 심사 전에. 그랬더니 계단 부위 옆쪽으로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정말 좋은 환경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잘해 주시기 바라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관리’로 해서 지금 49억을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 거예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사업 대행사업비”를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보수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전출금 자체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긴급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융통이 안 되나요? 융통성이?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 그리고 운영경비 안에 일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러면 포괄예산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적극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전에도 전자상가 주차장 부분도 혁신지구로 해서 내년에 공사할지 안 할지를 잘 파악을 해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공사계획이, 저도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계획을 보면 한 1년 정도는 설계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치수과에서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 하반기에나 공사가 착공 가능할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이 지금 노후된 게 많잖아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센서의 문제라든지, 차단기 문제라든지, CCTV 문제라든지, 모니터의 문제라든지 점검하셔 가지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사항을 점검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본예산에 대해서 예결특위를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증액요구를 하시는 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예산은 이번에 증액요구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혁신지구 사업지구로 들어가는 데가 1공영주차장이에요. 1공영주차장하고, 옆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부지, 해방교회 앞에 있는 그 부지, 그때 우리가 감사 때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금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하셨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부지 매입비는 불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역비하고 시설비, 감리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비로 저희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는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 일절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건립 단계부터 다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은 해 놨으니까 한 3~4월경이면 그게 나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푸시할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예산 자체는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불용처리를,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우리 의지를 좀 담아서 그것 혹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오랜 세월에서 거기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서울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편의성이 없어지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편의성으로 전환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 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차라리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저기에다 공사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정말 용산2가동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 주민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것을 접목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공영주차장을 접목한 복합건물로 계획을 했었고 예산을 100억을 만들어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정책이 바뀌고 여러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바뀌어서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다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은 얘기를 하고 발표하는 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발표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상 의원님 두 분하고 의견조율도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거기를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우리 구 소유로 한다면 충분하게 더 좋은 커뮤니티 공간들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 주차장 사업이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이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서울시로 넘어간다든지,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은 예산을 현재 지금 살려놓은 상태에서 적극적 추진을 하셔서,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의 편의시설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감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견인보관소 견인차량 프로그램 서버를 교체하시려고 그런가 봐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1,713만 8,000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언제쯤 하시려고 구상을 하시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우리가 서버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가 되고 또 이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안 되다 보니까 새 걸로 이렇게 서버구축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본부에 있거든요. 본부 쪽 일정 공간에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조달구매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1억 9,2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구비가 9,600만원 편성이 됐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그린파킹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투리땅 조성사업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3개 동에 걸쳐서 3면 정도 했어요. 그리고 자투리땅 주차장사업은 후암동에 4면을 조성했고, 지금 현재 원효로2가에 조성 중에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한 30면 이상으로 조성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암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격거리 그런 것들 때문에 한 23면 정도 조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것 쉽지는 않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대상지가 있으면 참 좋은데 대상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쉽지가 않지요? 네, 하여튼 발굴을 잘해서 홍보하고,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해 놓고 나면 참 잘한 사업인데 대상지 찾기가 어렵지만 발굴을 하셔서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구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지금 7,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네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어디에다가? 지금 이게 삭선이 되어야 되고, 신설도 해야 되고, 재정비도 하고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우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크게 한 3,800면 정도가 돼요, 약. 그러면 신설이라든지, 재도색, 삭선 부분은 이게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이동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예산은 이 정도 소요가 될 거라 하고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같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재정비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나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재정비 건들도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신설”은 처음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재도색” 부분은 번호 부분을 삭선 후 신설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삭선”은 이렇게 아스콘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처리부분을 없애고 완전히 삭선하는 부분이고요.

이미재위원

이것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사용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공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IoT 센서 기반 공유 주차장 조성” 한 게 있어요. 그게 806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데, 현재 한 54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0면 정도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공유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더 많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단속 전기차량 지금 몇 대인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9대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우리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4대를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9대 중에 경유차 투산 3대를 교체하고요, 나머지 1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단속하는, 부정주차 단속하는 모닝차가 2대가 있어요. 그중에 1대가 노후화가 돼서 그것을 하나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 4대를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미재위원

글쎄, 국비 2,000만원에 시비 720만원 정도,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꼭 필요한 자산취득비니까 필요한 곳에 잘 이용을 해서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재두

김재두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정회

19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영호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435페이지고요, 중간에 “민사소송에 따른 사유도로 토지매입” 6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현재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거기 땅을 매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겠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백준석위원

어디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후암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백준석위원

한 군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얼마 전에 감사할 때 그때 그동안 부당이득금은 예비비로 해서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21억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2021년 14억, 결산액이 14억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15억 편성했는데, 또 6억을 추경하셨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21억을 편성하셨네요, 아예 그냥?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보통 5개 연도를 평균으로 하면 한 18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물가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이태원 밀집지역에 대한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밀집지역에 대한 적용해서 수립,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변 밀집지역인 해방촌이라든가 경리단길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는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좀,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위한 정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없어야 되겠네요? 이 예산이 보통 보면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데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연초에 계획을 하고, 저번에 장정호 위원이 말씀하신 미리 사전조회는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미리 사전에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보수할 곳 이런 것들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건데, 이번에는 평균적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이 맞는 거지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긴급하게 정비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맞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438페이지인데요, 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서울 남정초 외 학교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3,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남정초등학교 주변이 업무시설로 주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 그래서 거기 좀 도로를 개선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잡으면서 ‘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주변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또 그런 것들,

백준석위원

다른 학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 조항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위에 또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 50억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효창공원 둘레길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구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다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게 ’19년도에 효창공원 일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생활성화지역에서 이 도로 정비하는 걸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주고 했는데, 이것이 효창공원 100년 공원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22년도 6월 30일 날 ‘사업성 미반영’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이 전면 다 중단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이 효창사업을 일단 보류로 전부 다 처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주변정비, 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까지 다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철회’가 아니라 ‘보류’잖아요, 지금. 그런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류인데, 중단 여부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서울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검토 중인데 저희가 왜 미리부터 이렇게 50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할 때 200억 정도 예산 맞지요, 서울시에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맨 처음에는 200억 얘기를 하고 5년간 계획으로 했는데, 서울시장이 변경되시면서 이게 사업이 계속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나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걸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예비타당성에서 완전히 여기에서 ‘사업성 미반영’으로 결정이 되고, 또한 독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2023년 보훈처 정부예산안 미반영이 아예 되어 버리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는 잠정 보류지만 거의 이 부분을 중단하는 것으로, 8월 19일 날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8월 19일에 중단을 ‘검토 중’이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검토 중이고, 지금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재생사업을 지금 3년 넘게 우리가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억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라 원래대로 가면 200억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둘레길뿐만 아니라 이 일대를 다 정비하는 내용이었어요, 사업이.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 예산으로 50억 편성해서 그냥 덜컥 둘레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것도 중단을 검토 중인 사안을, 중단이 결정된 사안도 아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서울시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은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에서는,

백준석위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면 이렇게 50억을 편성해서 둘레길을 조성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둘레길을 조성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우리 구민을 위하는 일인가요? 200억 예산을 당연히 서울시에서 받아서 전체를 다 재생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 구 예산 50억을 써 가지고 왜 둘레길 조성을 덜컥 하면서 중단도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왜 중단을 종용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중단이라는 표현을, 검토라는 얘기는 거의 중단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서울시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백준석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의 예측이신 거고 결정은 아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정한 200억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200억으로 5년간 투자하겠다는 말이지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확정된 게 아니어도 우리 구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지요. 그러면 200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그냥 덜컥 50억 써서 우리가 둘레길 조성할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50억을 결정해서 둘레길 조성하겠다고 덜컥 결정을 해 버립니까?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재생용역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전혀 저희한테 통보되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지금 접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8년부터 이게 계획을 한 겁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18년도에 그 계획을 하셨는데, ’19년도부터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200억 예산을. 결정도 안 났는데 우리가 왜 50억을 덜컥 편성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냐고요. 200억을 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지. 중단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그것, 거꾸로 중단도 결정이 안 되고 검토 중인데 50억을 덜컥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그냥 “사업 중단하십시오.”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 50억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요, ‘한강로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있어요. 5억 편성하셨네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어디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강로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한강로 전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한강로.

백준석위원

보통은 보안등 공사는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부분 부분 공사를 하지 않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LED등은 어느 일정한 지역을 선정을 하면서 하고, 또 민원을 받았을 때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는 현재 한 22.9% 정도 아주 저조한 거고, 지금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양천 이런 데는 다 보안등이 LED등으로 100%로 바뀌어 있어요. 사실은 제일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동대문구가 3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벌써 2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데요, 한강로동은 현재 중심부터 뻗어나가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강로동 하고 한남동하고 이렇게 잡아서 지금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여기가 용리단길 주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강로동이기 때문에 전부 다 포함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용리단길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용역예산 편성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보고서 이렇게 등을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서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어떻게 하고 조명을,

백준석위원

도로만 들어가 있나요, 그 용역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나 조명이나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이것은 한강로동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등을 교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 사업 구간 내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도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총 반경 등이 한강로동은 약 480등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준석위원

그 위의 유엔빌리지도 전부 다이고, 지금 도로과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많지요? 이런 식으로 교체하고 통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7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왜 내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태까지 안 하시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사업이?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업이 내년에 집중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 재정여력도 있고,

이인호위원

구 재정이 부족했었어요, 작년에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재정이 좀 여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집중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그리고 사업설명서요, 161페이지에 ‘용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60?

이인호위원

161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13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용암초등학교 옆에 보면 녹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굉장히 비좁고 뒤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용암초등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경사 지고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축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인호위원

거기에서 사고라도 난 적이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여기는 사고보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요청이 없었어요? 아무튼 내년에는 너무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행데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녹지대 보행데크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보도공간이 있는 부분을 옹벽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목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둥을 박아서 썩지 않는 나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인호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지금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내년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437쪽에 보면요, 우리 “내진성능평가(1개소)” 1,500만원, “정밀안전점검(6개소)” 7,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어디 안전점검을 하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총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7개소를 정밀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2년 단위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도닥다리교라고 해서 후암동에 있는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촌고가차도하고, 그다음에 한남외인주택 앞 옹벽,

이미재위원

외빈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외인주택 앞 옹벽.

이미재위원

아, 외인주택!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한남대교 북단 옹벽, 이태원 초교 앞 옹벽, 그다음에 서계동 33-176 옹벽, 복개구조물로서는 용산 제1, 2 유수지 도로 아래,

이미재위원

이것이 거의 다 오래된 노후된 지역이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매년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매년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2년, 3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이미재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것은 처음 안전진단을 하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2년 전에나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이쪽에 좀 위험요소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당시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것을 그전에 한 번 했을 때는 B급, C급 이렇게 지정된 시설물입니다.

이미재위원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정밀안전을 해야 된다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캐노피 설치” 1억은 어디 설치를 하는 건가요, 4개소인데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엘리베이터에 비가 오게 되면 비가 많이 떨어져서 잦은 고장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잔고장이 많고 그런 지역인데요, 이게 남산2호터널 보도육교, 3호터널 터널 방향 쪽으로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후암초등학교에 보면 초등학교 옆에 남산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곳 하고, 그다음에 북한남삼거리 보도육교가 있어요. 거기 예술공연장인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산가족공원 보도육교 이렇게 4곳에 캐노피를,

이미재위원

가족공원의 육교요? 가족공원 앞 위로 올라가는 육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4개라고 그러는 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여기 민원 들어온 곳들이 있기는 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민원보다는 이게 잦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잦은 고장이 나는 부분을 선정해서 4곳을 먼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로 정비(구 주민참여)’에 서빙고로 도로정비를 하네요, 보광동하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 nbsp;한남동 급경사지하고, 예산이 좀 많아요. 5억 2,000만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438쪽이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한남동 급경사지 도로정비”는 미끄럼방지까지도 12a를 하나 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어떻게 하나요, 미끄럼방지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참여예산인데요, 참여예산은 저희들이 선정하지는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참여예산 공모를 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동 지역회의라든가, 동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적격과 부적격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적격으로 판단이 되면 각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순위가 되는 부분은 우선 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 차순위 부분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갖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들이 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과정은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미끄럼방지 설치를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도 재설치를 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 설치를 다시 합니다.

이미재위원

설치를 하고 방지턱도 설치를 하고 하는 이 과정 중에 방지턱도 너무 높지 않게,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설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높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안전을 위한 그런 규격, 법적으로는 안전규격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로 마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보광동 사거리 안전펜스라든지, 도로조명 이태원 퀴논거리까지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이 많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거의 10억이 전기요금입니다. 저희들도 LED등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한 3,000만원 줄어들었는데요, 전기료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LED등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기료는 자꾸 줄어듭니다. 대부분 예산은 아마 전기요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LED로 거의 다 바꾸는 추세는 맞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는 거의 최하가 33%이고 저희들은 22% 정도이고 강남 이런 데는 100% 다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 22%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23년도까지 하면 몇 % 정도 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23년도까지 목표가 30% 정도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30%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엔빌리지길에 보안등 개량공사를 해요. 3억 편성이 됐네요? 441쪽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개량공사를 어떻게 하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빌리지 부분도 LED 보안등기구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여기가 총 개량할 것이 254개 등이 있는데, 250개 등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현재 4개 등은 LED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254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254개 중에서 250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한다, 이 얘기지요?
네, 여기는 가장 낮은 비율, 약 1.5% 정도밖에 LED등이 안 되어 있어서 낮은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50개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게 가로등 전등 분전함 회로 온오프기인데요, 이것은 현재 설치가 202개소가 되어 있고 미설치가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에 대해서,

이미재위원

네, 50개 해당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를? 그것까지는 아직?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세계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 정비”를 3,000만원 하고 있거든요. 퀴논길 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퀴논길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주민참여로 별도로 편성했고요.

이미재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경관조명 교체가 한 4곳인가 있는데요.

이미재위원

4곳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유지관리 차원인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5곳입니다, 5곳. 경관조명 시설 5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정비가 그렇게, 이것 설치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20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이미재위원

’20년도에 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또 전부 바꿔야 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바꾸는 건 아닙니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20년도에 설치할 때 거기에 한 3억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을 들였는데, 잘못된 것이라든가 고장 난 것 수리하는 걸로 약 3,000만원을 잡은 거고요.

이미재위원

아, 네. ‘제설대책’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잘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재위원

눈이 언제 온다는 예보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셔서, 문자도 다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차질 없이 잘해서 제설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쪽이고요.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사실 여러 가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너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엉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예산서 4줄에다 50억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 백준석 질의 중에 검토 중인 사업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본위원이 2018년도 우리가 애초에 계획이 있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일단은 완료된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지금 2023년 계획을 편성하면서 계획 세운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나온 것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용역결과요?

김송환위원

네, 용역결과, 서울시에서 ‘사업성 미반영’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용역결과도 좀.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이것은 예비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국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넣었는데 ‘이 사업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김송환위원

그게 어차피 결론이 난 게 공문이라든가 어떤 서류를 통해서 용산구에 통보가 된 게 있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 구한테는 통보된 건 없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결국은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질타가 이어지는 이런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효창운동장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라고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운동장 내에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2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 연말까지 거기가 근무를 하고 그것을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맞나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사업은 재정비사업과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서울시로부터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명확한 어떤 문서로 된 것들이 접수된 이후에 이것은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서울시와 소통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용산구에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답변을 받고 시행을 하도록 하시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 인근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공원에 오시는 분들의 정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절차적으로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구청과 서울시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5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또 아까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었으면 200억이 그 사업에 투입돼서 자연스럽게 될 일인데, 이게 어느 순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용산구가 이걸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구민들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구민들도 이해를 하실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하셔서, 이게 당장 내일 모레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 구에서도 2018년부터 주변의 공원지역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지요. 도로까지 또는 도로다이어트까지 요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갑자기 전체가 다 안 되고, 또 국가가 예산도 미반영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체가 안 되는 걸로 사업이 결정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전체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국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런 사유로 중단이 됐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용산구는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지 맞는 건데,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안타까운 게,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검토 중이니까 검토 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검토 중인 사업을 우리가 덜컥 예산 50억을 배정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처럼 비춰지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준석 위원이나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산 효창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우리가 2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기초단체장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니까요. 당해 연도에 세울 거냐, 5회계연도로 세울 거냐 해서 1년에서 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국가 「지방재정법」의 제3장 ‘예산’에 보면 제33조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이걸 세웠어요.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10월 12일 날 사업추진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어요? 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재정투자심사 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투자심사를 10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12월 달에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도로과의 16349 넘버로 사업추진계획 방침을 받았어요, 12월 12일 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2월 12일 날 받고, 10월 달의 구 투자심사는 언제쯤이냐, 이거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투자심사 자료인데요, ‘10월 달’로만 명기되어 있어서 제가 날짜를 기억을···.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이 중요한 50억의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심사를 받는데 날짜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e-호조 시스템에다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올렸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우리가 세부사업계획서를 e-호조 시스템에다가 입력하고 공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몇 개년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50억의 단일사업은 지금까지 역대 토목과에서도 없어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서 3년이든 5년이든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특히나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들을 지금 다 생략을 하고, 또 했다 하더라도 아주 부서 편의적으로 그냥 다 하고, 또 50억짜리 하나의 사업 자체가 이 A4용지 2장에 다 실렸어요. 그리고 이미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우리 주민들한테, 효창동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다 공포했고, 또 그 사업을 다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거기의 개발행위라든지 다른 행위들을 사실 여러 부분에서 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억제를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아직 예산을 미반영하고,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50억을 턱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이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래, 아주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우리 구는 5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서울시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서울시에서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한 것도 만약에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광역시장하고 자꾸 협의해서 두 번, 세 번, 다섯 번이라도 만나서 “아,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네들이 5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갖다 진행하면서 얼마나 우리 많은 구민들한테 기대감도 줬고 실망감을 줬느냐! 이것 안 된다. 이것 예산 편성하란 말이야. 너네들이 정 못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매칭이라도 해 줄게.”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받아 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검토 중이다, 예산 배정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미반영했다고 우리가 덜컹 50억을 편성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어느 구민이 우리 예산을 50억 쓴다는데 이 부분을 상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 내년에 무조건 안 하면 공약에 큰 문제 생기는 겁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건 4년 임기 내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공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50억이라는 큰 예산을?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자체가 이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를 했느냐?”고 했는데, 날짜도 기억 못 해요. 투자심사 했는데, 이 투자심사 하는 게 이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자를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는 투자심사라니까요. 그런데 그 투자심사가 통과됐다는 얘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이 투자심사 했던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아니, 이런 투자심사에 올려놓으면 “무슨 소리냐?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더 예산 요구해라. 이것 무슨 투자심사를 여기에서 왜 하느냐?” 이렇게 반려를 시켜야 되는 게,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나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들 상당히 많이 해 줬어요. 건설관리과부터 시작을 해서 도로과, 안전재난과 전부 다 기반시설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대통령실이 이쪽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왜 계속 손해보고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다 같은 당이잖아요. 얼마든지 집무실이 이쪽으로 이전 옴으로 인해서 “용산에는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이 문제가 있다. 기반시설을 해 달라.” 그것 서울시 시장하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교부금 얘기했어요. 지금 녹사평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2억 우리가 특교를 받아요. 맞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는 2022년 5월에 구의 투자심사를 했고, 5월 24일 날 사업추진계획의 방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2년 하반기 8월 달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특교가 32억이 확정됐어요. 자,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 주변환경 친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서빙고동 일대에 28억 특교세 받았어요. 그것도 5월 달에 투자심사해서.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 주변환경 보행 친화거리로 해서 28억을 서빙고동에 받았고, 녹사평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32억을 특교를 받았다니까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사업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 사업, 녹사평역 주변이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용산의 효창공원 둘레길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2018년도에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이미 그런 설계를 다해 놓고 이런 예산을 교부세를 줄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면 안 되면, 지금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서울시에 가 가지고 담당국장하고 과장들하고 사정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서울시 예산 교부세를 받아와서 우리 예산을 줄이고, 그 줄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도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도로 사업들 할 수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재생사업이 접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것 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 효창동하고 상관없지만, 도시재생 자체가 용산2가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벌써 한 7~8년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재생사업이 종로 어디지요? 동대문 옆에 있는 창신동 거기하고 용산2가동하고 도시재생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연결해서 5~6년을 끌어왔다니까요, 도시재생을 지금까지. 지금도 거의 다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2018년도부터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사업 자체가 사양사업이라 하더라도 구민들한테 실컷 무지갯빛 다 띄워놓고, 이것은 과장님! 정말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 투자심사 다시 받으시고, 중기재정계획 다시 세워서 이것 3개년 사업이든, 5개년 사업이든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억씩 모아서 5년에 50억을 모아서 이런 사업들 하세요. 우리 구비 사업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런 중간사이에 우리가 특교세를 계속 요구를 하고, 국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세요. 아니, 세상에 50억짜리를 이 A4용지 2장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전액 삭감하고요. 아니, 전액 삭감이 아니라 한 10억은 남겨드릴게요, 명시이월 금액으로. 그래서 5개년 사업이든,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그때 추진하면서 10억 종잣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 가지고 교부세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데는 특교세 다 받아 가지고····. 자, 도로정비 사업도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71억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71억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지금 우리가 구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에서 1억 9,000만원, ‘보도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도로 정비’에서 5억 2,500만원. 그런데 ‘도로 정비’에는 이미 전년도보다 2억씩 전부 다 예산을 증액했어요, 추경예산까지 받은 걸 봐서. 그리고 이렇게 구 주민참여사업까지 한다면 예산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동안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도 21억이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추경예산 6억까지 포함한 금액이 21억이었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대상지, 그때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21억을 편성하면서 어디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21억 예산 편성하고, 포괄 예산비로 편성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기는 대로 앞으로 공사해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해줄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비치면 집행부 바뀌니까, 구청장 바뀌니까 선심성 예산이 되어 버려요. 이렇게 짜임새 없는 2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비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다 나와 있어요, 구청장 공약이라고. 이것 이렇게 오해받을 예산들을 왜 이렇게 편성하세요? 관내의 기반시설들, 특히나 도로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10·29 참사로 인해서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해야지요, 하기는. 그런데 어느 지역의 어떤 부분이 어떤 도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어떤 도로가 콘크리트인데 시멘트로 바꿔야 되냐, 시멘트인데 콘크리트로 바꿔야 되냐, 어떤 경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21억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로정비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도 그렇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그냥 포괄예산이야, 9억. 전년도에 추경 2억 받는 것보다 지금 1억 적어요. 그리고 또 ‘보도 유지보수(연간단가)’도 추경까지 받은 것보다 1억 5,000만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과장님이 금년도에 얼마큼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 사업비를 증액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저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고요. 올해는 사실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연평균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21억이니까 15억으로 그냥 하고, 예를 들어서 6억 깎았어요. 삭감했어. 어차피 15억 안에서 맞출 거잖아요? 또 10억을 만들어 주면 10억 안에 맞출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아니,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을 올리든지 하게 되지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세상에 71억의 증액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올리는 도로과가 나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성의 없이 편성을 했다, 그리고 전혀 고민이 없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용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이 13억이에요. “실시 설계 용역비” 1억하고 “공사비” 12억을 편성했어요. 아이들 학교 주변의 공사하는데,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10억이 넘는 이 사업을 계획하는데 언제 계획하셨어요? 10억이 넘는 예산 사업 이것 언제 계획하셨어요, 과장님?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사실 제가 발령 나기 전에 다 결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 발령받기 전에, 혹시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답변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손선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암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계획 잡았어요?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당초에 저희가 그 계획 잡은 것은 8월 달부터 잡았지만,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도 요구가 왔었고, 주민 민원사항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절개지 부분이 서울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가 안 되다가 이번에 민원 들어온 걸 계기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시유지를 사용해도 좋다.” 마지막 결정을 받고 저희가 8월 달 이후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3년 전부터 계획을 했다.”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년 전에 어떤 동기가 있어서 3년 전부터 계획을 했나요?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초등학교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봐도 거기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통학할 때 차하고 같이 겹쳐서 통학을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지켜볼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도를 조성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알았어요. 3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다?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 의한 민원인가요, 아니면?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학부모가 주로 많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학부모가?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그다음에 그 앞에 모서리 그 신문사 다니시는 분 한 분이 계속,
정호

장정호위원

신문사 다니시는 분, 그분도 제가 다 알만 합니다. 우리가 13억이라고 하는, 특히나 아이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주민들한테도 하나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단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민원이라고 해서?
선윤

손선윤도로계획팀장

민원도 있었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도 간절히 그걸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의지가 있어서, 다 좋아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으면 금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주민한테 물어도 봐야지요. 그런데, 자, 됐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제. 과장님, 들으셨어요. 이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여기 지역은 말이에요, 본위원이 하루에 한 번씩 지나다니는 골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그런 데크를 만드는, 공원부지에 이쪽으로 달아매가지고 140m 구간을 하는, 2호 터널인가요, 거기가? 2호 터널이에요, 3호 터널이에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3호 터널 안쪽,
정호

장정호위원

3호 터널?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호 터널 아치 있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쪽으로 보행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용암초등학교의 주 출입구는요, 거기 2호 터널 위의 공원 옆의 후문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80%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정문으로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140m 구간의 제일 끝 부분에 삼거리가 나오지요, 남산으로 올라가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사람들이 약간은 교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차량도 교차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시공을,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 일대에 있는 주민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요. “공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공사를 계획했고 공사를 실행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보지 않고도 거기에서 걸음발이 몇 발짝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본위원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13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무조건 예산 딱 올려놓고 아이들 학교 통학로 주변이라? 거기에 그쪽 길로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학생 자체는 없어요. 거기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가 보셨어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현장은 가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있던가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그 시간대는 아니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없어요. 애들 등·하교 시간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차가 다니는 데이기 때문 일반적으로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통학로, 아니, 데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최소한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알려라도 줘야지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본위원은, 언제부터 제가 의원생활 했습니까?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단 한 마디도, 13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보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최소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예산 사업들이요, 다 지금 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어느 누구, 어느 의원님들하고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닥다리교 주변에 하는 것, 다른 사업들 하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신흥로 도로 거리환경 개선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두텁바위로 계단 정비까지, “이 계단을 왜 정비를 해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구를 20년 동안 관리한 본위원한테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앞으로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투입이 됐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잘해서 이 예산 요구를 했느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돼요.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9억, 3억 5,000만원, 5억 2,500만원, 그다음에 보안등도 이번에 본위원이 “유지 보수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또 했어요. 왜 증액 편성했어요? 고민을 하고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고민을 하고. 과장님, 본위원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삭감하느니 여러분이 생각해서 “아, 이것은 너무 우리가 과하게 편성했습니다.” 자진적으로 반납하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암초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편성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당위성을 확보해야지요, 당위성을.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설계를 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다음 사업비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남동 유엔빌리지길 보안등 개량공사” 3억, “한강로동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5억, “세계음식특화거리 경관조명정비”에다가 해방촌에다가 퀴논거리까지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편성하고. 퀴논거리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산들을 이렇게, 예산이 아무리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짜임새 있고 계획적으로 편성하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얘기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예산 편성에 그게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편성해 달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까지 하나 더 플러스되면요, 그냥 한 5억씩 넌년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하여튼 이 예산들 본위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 자진적으로 “너무 이것은 우리가 계획 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할 테니까 자진 삭감할 것 챙겨서 가지고 오세요.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송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8년도 용역 내역하고요, 둘레길 설계 내역하고, 그동안 도시재생 관련해서 서울시와 용산구 수·발신 공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29분 정회

2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치수과장 신승화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책자 451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확인되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송환위원

거기에서 지금 4억 5,000만원이 편성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 하수악취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수도에서 주로 악취가 많이 나서 저희가 악취 저감을 한 3년 정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하수도 앞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큰 박스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설치를 해서,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해서 농도가 기준 이상 올라가면 저감장치에 물을 뿌려서 황화수소를 낮추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총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송환위원

21개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예산 기존에 7억을 들여서. 그다음 내년에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 13개소 정도, 한강로하고 원효로 일대를 저희가 그쪽에 설치를 해서 악취를 저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혹시 숙대 기숙사 밑에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내년에는 숙대 기숙사 밑쪽은 아니고요, 다른 곳인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일단은 그러면 내년에 13개소 설치 예정이라는 그 장소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숙대 기숙사 밑의 쪽으로 쭉 대로변으로 큰 하수구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하절기에는 “냄새가 위로 올라온다.”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기숙사가 생기면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그게 본위원은 항상 궁금해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준석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요, ‘신용산역~삼각지역 일대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 20억 편성하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 지금 한강 쪽에서 보면 우측인데요, 그쪽의 하수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고, 개량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하수관도 노후가 되고 하수도 틈도 많이 벌어지고 해서 그 일대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백준석위원

민원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거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동안의 민원은 하수관이 밖으로 누수가 된다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CCTV 촬영도 하고, 노후관 정도를 점검을 해 보니 노후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 관경 사이가 좀 벌어지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백준석위원

이게 기록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하수도가?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내구연한은 하수관을 보면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을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은 좀 오래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굉장히, 2,584m면 한 번에 굉장히 많은 하수관을….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보면 섹터별로 하수관을 매설하다 보니 그 섹터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안 해 주면 어느 한 곳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 섹터를 지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여기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저희가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옥내 역지변은 그동안에 저희가 한 1,960개 정도 지금 설치를 했고, 물막이판은 1,100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 예산서처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저지대로 인정되고, 대부분이 침수된 곳이 또 침수되고 또 침수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23년도에도 이 돈 가지고, 1억 증가했는데,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할까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이것은 개인주택들,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은 개인주택들의 물막이판을 해 주는 그 정도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52쪽에 보면, ‘독서당로14길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서 5억을 지금 편성했어요. 하수관로가 오래, 노후돼서 정비?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여기도 아까 신용산 그쪽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CCTV도 넣어보고 해 보니 하수관 이음부가 많이 파손돼 있고, 하수관 자체가 되게 노후돼 있어 가지고 여기도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길이가 좀 많이 긴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여기는, 제가 길이까지는…. 426m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여하튼 우리 용산구의 하수관거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래도 저희가,

이미재위원

많이 정비를 했습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동안 정비를 많이 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 좀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고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서울시에서,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8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밑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많이 합니다. 또 지선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정확하게 50대 50은 아니지만 한 50% 정도는 서울시에서 다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이미재위원

아, 확보를 하면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용산구의 하수관거들이 많이 개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동안에 노후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몇 년 좀 열심히 해서요, 지금 정비도 많이 됐고, 올해 내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도 우리 빗물펌프장도 많고 하니까 그런 데 안전점검 좀 잘하셔서 수해에, 작년에는 잘 우리가 빗겨간 것도 있지만, 하여튼 수문이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다 관리를 잘해서 수해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위원

위원장!
형원

김형원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요, ‘펌프장 수문 정밀점검’ 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몇 년마다 하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정밀점검이라는 건요, 저희가 시설물특별관리법,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물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2년이 도래가 돼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인호위원

네, 그리고 또 452페이지에 ‘회나무로13길 외 3개소 원형관로 보수공사’ 거기에 하수관로 공사 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7억, 3억 3,000만원 이 공사,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공사하는 데?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은 다 지난 그런 시설물들이고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공사하는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이후에 어떤 민원이 많다든지, 저희가 현장 CCTV를 자주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 이음매가 많이 파손이 됐다든지, 하수관이 낡아 가지고 노후돼서 더 이상 기능을 못 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신다, 이거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인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올해도 예산을 50억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를 하잖아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게 지금 3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잘되고 있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준설공사를 올해도 3억 가지고 했고요, 내년에도 3억 정도 되면 물량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장이 없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준설을 자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혹시 비가 왔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괜찮습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2023년도에 보수공사가 상당히 지금 많네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내년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23년도 예산이니까. 용문동부터 시작해서 신용산역까지.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배정 요구를, 예를 들어서 신용산역 같은 경우 2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산역 주변 일대 하수관거를 대부분 다 관망도에 의한 CCTV를 다 넣어서 보셨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도선별로 다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 위치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위치도에 들어가는 입구나 중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사진은 CCTV 자체가, 이게 CCTV 내시경인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CCTV 내시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것을 쭉 넣어서, 보통 이게 로봇으로 해 가지고 몇 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제가 그것 자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이 어떠한 근거로, 당연히 여기 삼각지 일대 하수관거에 대한 개량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추정 예산을, 개략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어떤 산출에 의해서, 이런 CCTV를 넣어서 충분하게 관망도 그 안에서, 그 관 안에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했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산정서, 2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산정을 해 놨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이론적으로 산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들어가서 ‘이게 과연 규격이 얼마짜리가 몇 m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것만 저희가 산정을 하면, 바로 여기에다 넣으면 계산식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450㎜에서 800㎜ 사이에, 그다음에 길이는 1,938m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식 자체로 대부분 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파헤쳐서 보고, 또 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공사 이력을 또 보거든요, 이것 할 때. 공사 이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안 대는 게 정상이고, 한두 개 정도, 어떻게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한두 개 정도 부분 보수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새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용산구 전체적인 관망도는 다 가지고 있지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보통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CCTV를 넣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일상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CCTV를 들고 나가서 점검을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설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준설토가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그건 직접 사람이 가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직접 눈으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장마라든지 비가, 우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준설토가 쌓여있는 걸 보나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저희가 여러 해 경험치상 어느 구간에 가면 준설토가 많이 쌓인다, 이런 경험치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어느 주위를 많이 준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예산은 눈에 보이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우리 치수과는 땅속에 있는 예산들을, 그렇게 기반시설을 하겠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하겠다, 하니까 동의는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들을, 밀려서 그동안에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사업들이,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위원님, 작년에도, 올해도 52억 예산이 있었어요. 내년에도 52억이고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17억 정도가 증액이에요,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수방대책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잘 시공해 주시고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 전에 남영동에도 하수관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방통행길을 막아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우회도로를 할 때는 조금 더 우회도로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구간을 통째로 다 막아 가지고 돌리고 일방통행길에서 우리가 역주행을 해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차량을 통제하든, 우회하든, 이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안전관리자들끼리 그런 부분들은 논의하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 안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노력은 많이 하는 것은 보이는데, 일방통행길이잖아요, 남영동 그쪽은?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포장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마무리 부분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승화

신승화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9분 정회

2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 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올 한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아있는 정례회 기간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