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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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성위원장

개회에 앞서 지난 29일 10·29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신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문화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내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대식 개최”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취지나 이유가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3기 현재 모집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못 하고 사실은 참여율이 좀 저조했었는데, 새롭게 3기가 구성되면 좀 더 내실 있게 해 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본위원도 이 부분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대식은 언제 개최하게 되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모집 중이고요, 모집이 되는 대로, 그런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예전에 청년정책자문단 때부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평일에 회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모집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최대한 참여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로 모집해서 되는 대로 1월이나 2월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떤 행사로 진행되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구체적인 행사는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행사로 해서 청년지음에서,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는 필요했으니까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12페이지예요.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프로젝트 운영.” 좀 고민이 듭니다. 분명히 필요한 내용은 맞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청년 1인가구 비율 생각해 보면 이 예산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 수혜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소규모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시비 지원이 끊겼고 구비로 전액이 지출되면서 ‘이 정도 규모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3,300만원을 잡으신 건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처럼 1인가구 내용이 보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내년에 진행을 해 보고 청년주택이나 이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청년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자금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 지원하거나 세제혜택 같이 이런 게 아니고 방법이나 교육 정도,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년의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타 구의 사례들 좀 검토하셨나 봐요, 과장님?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청년정책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게 많고, 특히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서 올려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선정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은 작년에 선정됐던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강서구 구의원분이 5분 발언, 구정질문 하신 것 보니까, 본위원 기억이 조금 맞는지는 희미한데, 거기는 “청년 담당 직원이 4명이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다른 구는 6명, 7명 있는 데도 있다.” 그런데 6명, 7명이 굉장히 소규모로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구 청년팀의 사업내용이나 규모나 직원이 굉장히 적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예전에 조직 개편할 때 부서 신설을 요청드렸었고, 저희들이 청년정책 관련 부서들이 6, 7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경제과 같은 데에서는 일자리 취업이라거나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주거·자립 지원은 사회복지과 등 6개 정도로 나누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정책을 총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찌 보면 아까처럼 그런 행사라거나 방향 지시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지음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그리 크게 청년정책을 총괄했다고 볼 수 없어 저희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편되면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청년팀만 그대로 옮기는 거기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똑같은가요, 그러면?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거의 저희는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에 지금 있는 부서들이 옮겨서 약간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나, 예를 들어 복지나 주택, 보건의료는 또 특수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팀에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 계속 지켜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 계속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용산청년지음, 지금 ㈜오픈놀에서 하고, 주식회사를 말해서 ‘㈜’라고 써 놓은 건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오픈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쫙 봤더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타 구 청년들도 좀 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 청년이 좀 많이 가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홍보 및 공간브랜딩” 해서, 금액이 많이 잡혀 있지는 않아요. 한 2,4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15페이지 맨 마지막에. 사업홍보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청년지음에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하고, ’23년에 예산 하면서 논의 좀 하셔 가지고요, 요새 청년들이 사실 취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고 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 지원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청년들에게 동기 부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픈놀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공간만, 사실 215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닌데, 물론 여기도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특화사업으로도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이 심리상담도 있고요, 청년지음 자체 사업으로서도 청년들에게 활력이나, 공간브랜딩 활성화도 있지만 청년들의 심리 상태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1년 내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니까, 여기가 관리비도 내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게 좀 아쉬운데, 내년 말에 만료가 되거든요, 수탁기간이. 그때 2020년도에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신축 건물이고 관리비에 대한 기존의 사례들이 없어서 관리비도 얼마 나오는지 몰랐는데 지금 관리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거기가.

금선

황금선위원

그 건물 자체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비쌀 것 같이.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 건물 자체가, 거기가 6개 정도인가,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입주해 있는데 다 마찬가지고, 그게 기부채납 받은 건 좋은데 나중에 운영상의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가 아마 평당 낼 거예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평당으로 계산,

금선

황금선위원

네, 215평이니까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공과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백화점이나 공공기관, 이런 큰 기업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데는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을 물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도 포함되고 있더라고요. 건물로 물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년지음처럼 들어가 있는 곳곳마다 물리는 것 같아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사용하는 분들에게.

금선

황금선위원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청년들의 삶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사받고 그러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저도 청년지음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위치도, 시설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정도 요청드리는 건데, 이번에 예산 잘 잡으셨는데, 좀 더 용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내년에 이것을 집행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산 청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동의자에 한해 조사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얼마나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월요일 휴관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그쪽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현재 수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그 부분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월요일에 휴관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한번 반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에코마실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가요?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에코마실프로젝트’는 쉽게 말하면 친환경 캠페인 프로그램인데요, 친환경 캠페인 팝업 행사라고, 저희들이 내년도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공공행사 중에, 예를 들어 이태원 축제나 어르신의 날이나 청년 축제 같은 데를 한 다섯 군데 정도 목표로 삼고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행사 당일 청년들이 재활용품이나 쓰지 않는 에코백,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가져오시면 행사장에서 그 행사에 사용 가능한 쿠폰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친환경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시에 자율참여 예산으로 신청해서 받은 사업인가 봐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 정도 나가실 예정이라고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큰 행사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데에서 특히 청년, 저희들은 청년들이 주목적이니까 청년들이 좀 많이 모이는 행사, 꼭 다섯 번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음 얘기가 아무래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예산도 꽤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가야겠지요, 계약이 있고 하니까 가야겠지요. 일단 청년지음은 다음 수탁기관 선정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대비해서 치매안심마을하고 생활문화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없어졌어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사업이 철회됐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교부받았던 사업비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79억 정도는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 예산에 쓸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통과가 되고 예를 들면 매각이면 매각 아니면 다른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랬으면 저희들이 그걸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썼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함대건위원

그럼 못 쓰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업들이 정해지면 그 돈은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교부금은. 서울시 교부금이 한 80억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함대건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안전환경 개선하는 사업에 투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어쨌든, 지역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 나누시거나 이럴 만한 부분이 없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제가 절차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가 확정이 되고, 저희 사업이 완전히 매각이든 결정이 돼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재무과로 간다거나 그랬을 때 교부금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교부금 자체가 치매안심마을 건립비용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복지정책과든 상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국고보조금 반납은 얼마지요, 여기서?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국고보조금 반납이요, 올해 추경 잡아서 일부 했고, 잠시만요. 지금 2022년도에 5억 2,000만원 추경 잡아서 반납하려고 했고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지서가 안 와서 반납이 안 된 상태고요, 올해 반납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21억 7,900만원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 2,200만원, 그래서 한 27억 정도 추경 잡아서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함대건위원

총 32억 반납하게 되는 거네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년지음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본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세 번 정도 방문했는데, 거기를 보면 첫 번째,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활용도가 낮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내년, ㈜오픈놀 내년 사업계획서가 지금 준비돼 가고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요? 내년까지라는데.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3년인데요.

김성철위원

3년인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3년이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현재 그러면 연 이용자 실태조사가 따로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10월 달에 임시 개관하고 11월에 했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430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요, 또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만 500명 정도,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월평균 한 2,000명 정도, 하루 60~7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나름대로 공유부엌 행사가 알차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옆의 룸에서는 향수 이런 것을 제조하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꽉 채우면서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다고 보이네요, 현재까지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전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그리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내년 사업계획, 그러니까 수탁법인의 내년 사업계획이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산구 청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실태조사해서 우리 용산구 청년들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산 청년지음을 처음에 했을 때는 알리는 것도 목적이었고, 앞에서 그렇게 하려면 주소를 적거나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입장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34세’로 돼 있는데 ‘39세’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을 ‘19세~34세’로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런데 ‘청년시설은 39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인원이 많아져서 우리 용산구 청년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를 확인한다거나 용산구 청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야지요, 당연히.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 자체가 용산구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장치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계획서의 ‘용산 청년들을 위한 홍보’도 더 활발히 해야 될 것이고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돼서, 물론 타 구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용산구 청년들이 그런 홍보가 충분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한다면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목적에 맞게 우리 용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서 데이터화해서 최소한의, 풀 주소는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 사는 곳 정도는 파악을 해서 용산구 청년들이 몇 % 정도가 참여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후년이랄지, 그걸 데이터로, 최소한의 목표치를 잡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없다면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말만 “용산구 청년들 삶을 위하자.”라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제가 그건 검토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용산 거주 청년뿐만 아니고 용산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용산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용산구 청년들이 실제로 다른 분들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지난번 방문했을 때 권두성 위원장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지역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리고 현재로서는 누가 보더라도 평일 날 활성화가 많기 때문에, 평일 날 활성화라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내지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인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내년이랄지, 아니면 그 후에도 그렇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오픈놀에서 주말 근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는.

함대건위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중간에 이야기를 한 거라서 다시 이야기는 해 보겠는데, 하여튼 1차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면 갑질이니 그럴까 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게 내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되, 안 되면 내년에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센터장님 말고 ㈜오픈놀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논의가 된 건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거기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쪽의 대표하고 이야기하고 저희한테 통보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직접 소통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대표님은 그래도 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이용, 불가피하다고 보거든요.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65페이지입니다. 565에서 566페이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기반사업 운영’ 하는 데 홍보비나 업추비나 운영비나, 이런 예산들은 다 증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비는 줄었습니다. 아, 교재비가 아니라, 도서구입비는 줄었습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교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약간 줄인 건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권두성 위원장님도 방문하셨을 때 도서구입비는 조금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보이셨는데, 책은 다양한 분야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책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청년지음이나 이런 곳의 활성화도 조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금 줄이셨는데, 다시 예년처럼 증액시키기를 저는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 동아리 사업이나 1인가구 이런 것들은 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예산이 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미국 유튜버 ‘Dad, how do I?’라는 유튜버 아십니까?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윤정회위원

네, 미국의 만인의 아빠라고 해서 지금 4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인데, 이 내용이, 넥타이를 매는 법이라든가, 면도하는 법, 다림질하는 법, 너무 소소하지만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 주는 채널입니다. 용산구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미술이나 음악, 혹은 대기업, 변호사,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쉼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시지만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사회적 고립감도 느끼고 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해서 조금 상실감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반면, 지금 1인가구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1인가구가 아니어도 가정에서 이러한 소소한 것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때 꼭 특별하게 무언가, 작년에 보면 ‘8회, 40명’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꼭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르신과 청년들이 만나서 소소하게 차 한잔하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서로 생각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삶의 노하우나 현 시대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년&어르신 멘토링 사업”을 1,000만원 더 증액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야 증액을 요청해서 해 주신다 그러면 좋은데, 일단은 어르신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하고자 해도 가끔 저희들이 해 보면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리, 대상자들이 나서지 않거나 모집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조심스럽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대상자들인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 어르신들은 많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윤정회위원

각각의 사업으로 보지 말고 1인가구에도 같이 넣고 다양하게 섞으면, 사실 청년들도, 사실 저만 해도 바느질이나 이런 걸 잘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기회나, 동네 어르신들하고 가족공원 이렇게, 할머니랑 걷다가 제가 너무 일에 치우쳐서 이쪽 방향으로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툭 던져 주시는 한 마디가 ‘아,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게 홍보가 잘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점점 참여하는 청년들도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신용호지역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예산 증액을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받아서 좋은 사업이고, 제가 봐도 소소한 일상에서 나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어떤 계량화해서 예산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거나 계량화해서 써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김광희 문화체육과장님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용역비 인상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5,000만원이 타당성조사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8,000만원입니다.

함대건위원

3,300만원 잡혀 있던 것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아닙니다. 3,300만원은 재단설립 기본계획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잡은 8,000만원은 타당성조사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함대건위원

타당성 용역비가 더 비쌉니다, 재단 설치 용역보다. 타당성조사는 시에서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고, 전문 용역기관에다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8,000만원에.

함대건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3,300만원으로 들여서 하는 용역과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이 8,000만원 용역과 무슨 차이입니까, 내용상?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아무래도 일단 기본설립계획 용역은 3,300만원으로 잡혀 있고, 그 이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전문 용역에다가 맡기는데, 여기는 설립 규모나 아니면 조직이나 인적 규모 그리고 또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인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비가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검토의 난이도나 절차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더 높게 산정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관광의 표현은 지금 단계에서는 재단설립의 목적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관광을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타당성조사나 우리 구의 연구용역 할 때도 그 부분 좀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용산에서 관광을 얘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56페이지에요, 세부사업설명서. ‘관광 활성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함대건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관광시설물 정비”는 아치를 제거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했어요. 맞나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시설물이 아치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역에 한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 아치를 포함해서, 관광시설물 중의 일부 서울시 소유의 관리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서울시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따로 시설비가 편성은 안 됐는데, 아마 내년 시점에서는 저희 것도 한번 크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뭘 하는 건가요? 아치 두 개 제거하고, 이 서른 곳의?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아치도 포함돼 있고요, 야외공연무대가 있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 내에 있는데 그 부분도 노후가 심해 가지고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어디에 하실 건지 그 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 “홍보관 운영비” 이 두 개는 예산 삭감 적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광특구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관 운영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삭감 기재해 주시고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위원님, 홍보관은 저희가 지금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물이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네, 그것은 제가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러면 어떤 부분….

함대건위원

‘사무관리비’의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 하는 2,000만원하고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인데요, 저희가 이게 표현은 ‘관광특구’라고 국한돼 가지고 설명했지만, 사실 ‘관광 활성화’라는 게 이태원관광특구만 한정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 전체의 관광 활성화에 관계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의 관광, 관광명소, 이런 걸 알리는 데도 홍보물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네, 삭감해 주세요. 본위원은 그 부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관광 얘기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제가 잠시만,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감 부분은 지금 홍보관,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사무관리비’ 2,000만원.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 이것하고요, “홍보관 운영비.”

권두성위원장

“홍보관 운영비”라는 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대건위원

276만원 이것만.

권두성위원장

그게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대부료하고, 저기, 캠코에서 쓰는 것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아니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함대건위원

그게 여기 지금 있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276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홍보관 건물을 유지해야 함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인터넷, 전기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과금 형태거든요.

함대건위원

밑에 그러면 “홍보관 및 관광안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뭔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이것은 소규모 수선유지비입니다. 예를 들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수리, 공사비,

함대건위원

“관광 시설물 운영비”는 뭔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 시설물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함대건위원

지금 56페이지 보고 계세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함대건위원

‘공공운영비’ 순서대로 무슨 내용인지 알려 주세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홍보관 운영비”는 홍보관에 발생하는 공과금 위주로 지출되고요, “관광 시설물 운영비”는 이게 홍보관에 특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관광 시설물이 30개소가 있는데, 이를테면 관광안내표지판, 키오스크, 이런 데에도 따로 전기료나 인터넷 요금이나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홍보관 및 관광안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의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 수리가 필요할 때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함대건위원

‘공공운영비’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내역 전부 주세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면 올해 어떻게 쓰셨는지 주세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일단 ‘사무관리비’만 삭감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요, 2,000만원.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삭감이라는 부분은 전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사무관리비’ 2,000만원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

권두성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이 이태원에 대한 그 금액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전체 용산구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부분으로?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관광특구라고 이 책자에는 그렇게,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했어요.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지금 관광 이야기할 때 아니라니까요? 이 홍보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밑의 운영비로 이미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남영동에 키오스크나 이런 건 운영할 거잖아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 걸로 그냥 하자고요. 결국 이 관광특구 홍보물 만들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 맨 앞에 들어가고, 관광특구연합회 내용이랑 이런 것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팀장님?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함대건위원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57페이지. 이것 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게 난감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닌 이태원에서 이런 참사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태원 축제가 장소가 마침 거기에서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난감은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태원 축제가 몇 년 안에 만들어진 축제도 아니고 2002년부터 해 가지고 역사가 2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과연 이것 지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당장 개최를 안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해 왔던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과에서만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 또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2~3개월 내에 하는 행사라면 지금 결정을 해야 되지만, 10월 달에 있는, 한 1년 가까이 남은 행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물론 안타깝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태원이라는 지역이 지금 침체됐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는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는 방안의 일환으로서도, 지금과 같은 축제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 굉장히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팀장님,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봤을 때, 참사 생긴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예산을 잡아 놓는 것마저도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대체에 대한 무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기에는 우리 지금 당장 예산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을 그대로 또 잡아? 이걸 또 해?’ 이렇게 보거든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함대건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 내지는, 그리고 사실 이태원 지구촌 축제, 주변 상권에 영향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미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일부. 특히, 계속 지구촌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 중에 몇몇 상가들이 유독 더 잘되고, 이런 반복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올해는 당장 이 예산 잡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충분하게 시간이, 고민, 검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당장 며칠 검토했다고 뚝딱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이 사고 발생 이후로 수습하고, 저희 과도 나름 특수본 수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 이게 내년 10월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하면, 올해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관계자, 주민들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제가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것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함대건 위원님?

함대건위원

본위원은 일단 이 예산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요,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추진경위 보면 “2013. 10. 동자아트홀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 중에 있잖아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신건아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난다는 건가요? 만료된다는 건가요, 계약 기간이?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계약 기간은 ’25년까지입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도 다녀왔지만 이 계약, 사실은 수탁자가 좀 무리하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걸로, 고민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서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참, 의자가 교육받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의자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뭔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 그런 행사 내지는,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만한 공간이 없는데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저도 의자 교체 문제 때문에 가서 실사를 해 봤는데요, 의자가 아직은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접이식 책상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요, 그 의자가 더 노후되면 교체할 시기가 됐을 때, 그때 접이식 책상이 있는 의자로 교체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는 이런 표현이, 용산에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용산의 역사를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역사보존·홍보 사업’ 아니면 ‘역사문화도시 사업’ 이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겠다는 의지가 다 담아져 있거든요. 말 그대로 ‘역사바로세우기’라고 하면, 그동안에 역사가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세우고, 고치고, 개선하고, 그게 제목이 적합한데, 이 부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김성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일단은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 전반적으로 용산 문화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도 반영해서 좋은 명칭이 있다면 한번 고려도, 그런데 저희가 바로 세우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또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고, 또 혹시라도 그런,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산의 지금까지 역사 중에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이 또 앞으로도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관광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김성철위원

올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이태원 상권이 조금 살아나고 있었잖아요. 살아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참 안타깝게 10·29 참사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상인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태원 상권 활성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본위원 생각은 정말 BTS급 정도 연예인을 해서 동영상, 유튜브 이런 것 홍보를 통해서 이태원 상권을 살리지 않으면 어렵다. 이태원 상권이 어렵다 보니까 경리단 상권도 어려워지고, 이태원 상권이 안 되다 보니까 이태원에서 1차, 2차를 먹고 보광동 쪽으로 내려가서 또 식사하고 술자리나 아니면 기타 자리를 마련했던 사람들이, 보광동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태원 상권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조금 더, 정말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한번 해 보고, 상인들이 현재 어떤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사건, 사고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우리 이태원 참사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상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가족과 형제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공격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증액도 요구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내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태원 상권이 죽음으로써 용산 상권이 죽을 것이요, 결과론적으로는 용산이 볼거리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대부분 다 축제를 두세 가지 이상 합니다. 용산에서 내로라하는 축제가 뭐 있습니까? 이태원 지구촌 축제 빼고는 없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파원도 나와서 보기도 하고 행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다시 되돌아봤을 때 강점기도 그렇고, 6.25전쟁 이후에 많은 희생을 치렀고, 그 희생 다음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1~2년 후에 그 성과를 발휘하는 거지, 홍보라는 것은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투자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력했을 때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 결과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용산을 살리고, 이태원과 경리단, 보광동, 이쪽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극적으로 해서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민하셔서,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자료, 전문가들을 영입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든, 그래서 정말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용산 자체가 정말 위기가, 계속 슬럼화돼서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김성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따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애도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필요한 시점이 올 거고. 그 시점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시점이 당장 지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고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용역이나 연구, 이것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마침 저희가 관광특구가 진흥계획에 따라 가지고 5년마다 연구용역을 실시합니다. 마침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태원 참사 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 연구용역에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철위원

좋은 대답인데요, 그럼 여기 ‘관광 활성화’, ‘이태원 지구촌 축제’ 쭉 보면 대부분 다 사업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 활성화’가 예산도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업무 자체가 ‘관광 활성화’지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시설물을 관리 유지하는 데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한다면요,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건 부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철위원

네.

동기

신동기문화환경국장

지금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은, 업무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 구는 0.8%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엔 서울시에서 또 특별교부금이 한 7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상권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또, 저리이긴 한데 2.2%, 연 2%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금방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지역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 등”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이태원 특구만 홍보하는 홍보물이 아니라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태원 지구촌 축제, 저도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오늘 와서 어떻게,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이런 큰 사고가 났지만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 있는 축제 아닙니까? 올해도 저희가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잘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 일자를, 10·29 참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앞당겨서 하는 방안, 또 개막식도 한 시간 일찍 시작해서 너무나 야간까지 안 가게끔, 그런 생각, 그런 방안, 또 경비인력 증원, 우리 공무원들 질서유지요원 증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주류 판매를 하는데, 축제인데, 술 같은 것 너무 센 것 있잖아요. 소주 같은 건 안 팔면서 맥주라든가 막걸리 같은 걸 판다든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관리계획도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해서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내년에 잘 좀 해 가지고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금 시간이 있다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축제 관련해서 모든 이태원 상권 관련해서는 규모나 참여나 그 내용 면에서 면밀히, 좀 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잘,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당연히 이태원 상권을 위해서는 상권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지요. 그건 일자리경제과나 다음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태원 상권 매출 90% 감소했고요, 본위원이 확인해 본,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태원 상권은 90% 감소했다는 상인들 이야기 있고, 본위원 지역구에서도 60~70% 감소했대요. 우리 용산구 안의 모든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금리,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권에 대한 활성화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나 시장진흥 관련된 부서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구촌 축제, 이것 내년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이것 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여러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야겠지만…. 이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해서 다른 방식을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태원에서 지금 축제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또 계수조정이나 쭉 다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내년에 안 한다고 앞으로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규모에서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 봐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예산을 마무리한 시기가 언제지요? 우리가 항상 내년도 예산을 과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잖아요. 이게 몇 월에 다 마무리된 거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한마음축제 관련해서는 10월에 마무리가 됐고, 공연이 있는 거리는 11월까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사로 인해서 10월 29일까지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소를 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개최” 1,600만원, 그다음에 “용산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출연료” 4,000만원 이렇게 예산 잡혀있는데요. 본위원은 좀 전에 팀장님이 질의 중에 답변하신 거나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 의견, 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도 많은 조사와 절차가 남아 있어요, 10월 29일 일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축제도 마찬가지고, 무슨 축제든 이런 거리행사든. 그리고 본위원도 집행부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이 힘드신지 압니다. 다가가서 두드려 주고 싶고, 안아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아무 말도 못 하는 이유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든, 이태원 축제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산구민들도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기의 적절성이 있으니,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걸 본 집행부 공무원들은, 내년에 또 조직 개편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분들이 이 부서로 옵니다. 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산업 진흥’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있어요. 5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문화유통업 안전점검”이 있어요. 문화유통업을 안전점검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되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잠깐만요.

금선

황금선위원

팀원들이 좀 찾아 주시고요, “문화유통업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이 “397,000원×2명×5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안전점검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몇 군데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다섯 번 나오는데?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여기 지금 문화유통업으로 돼 있는데요, 규모가 문화유통업이 좀 포괄적이긴 한데, 문화유통은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오락실까지 같이 포함되네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관광숙박시설, 이를테면 호텔이지요. 여기에 역점을 둬 가지고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진단이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국가에서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관광숙박업, 지금 저희 구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곳은 안 나가고 관광호텔, 숙박에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점검을?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것하고요, 또 특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은 시설이 아니라 특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기다 쓰실 때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문화유통업 중의 특정 규모의 시설, 관광숙박호텔’ 이렇게 해야 이게 두 명 가지고 가능한 건지, 5회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여기를 몇 번 갈 수 있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도 점검을 나가고요, 그리고 또 추석이나 명절 전후로 해 가지고 또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하루 일당이 39만 7,000원이에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나와서 일하는 게?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업체 노임단가가 원래 단가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 일람표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이분들이 가셔서 전기, 가스, 대피 같은 것, 이런 것 다 보신다는 얘기지요, 전문적으로?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주요 분야는 한 4개 분야 정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 가스 그리고 건축, 승강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디테일한 서류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래연습장 야간 지도점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오락실이랑.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래연습장도 노래방이라는 이름도 있고 다른 이름도 있잖아요. 그 이름에 따라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이고요, 일반적으로 노래만 부르는 데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은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가지고, 저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등록 업무를 하고요, 지도단속을 하고. 그리고 술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곳, 노래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곳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노래방은요? ‘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노래방인데, 이게 인위적으로 명칭이 혼용돼 가지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노래연습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방이 들어가든, 실로 하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혼용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노래방이나 실로 쓴 데는 그러면 잘못 쓴 거네요? 정확한 명칭을 안 쓰고, 노래연습장이라고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잘못 쓴 거네요, 그 사람들이?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노래연습장이면 노래연습장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지도점검 해서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간 지도점검을 나간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규정이 정해 있는 것을 어기고 있는지 안 어기고 있는지,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혹시 소방도 봅니까?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소방과 관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시돼 있는 내용을 보고요, 아마 소방이나 이런 것은 소방 관련 법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이런 시설의 화재에 대해서 공문을 한번 발송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하에 있고, 들어가 보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방, 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화재에 되게 무방비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공문을 발송해 주시고요. 소화기를, 본위원 집에도 있어요, 계단에.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날짜가 지나요. 지나서 소방서에서 오거든요. 소방서에서 오는데, 그런 게 걸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 다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일정 규모가 있는 데들은 나와요, 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요새 또 매스컴 보면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대재해법이나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니까 그 점을 착안해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점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본위원도 오늘 출근하면서, 남영역 옆에 어떤 식당이 전부 다 전소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쪽으로 오면 막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서 출근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불이 나서 남영동, 남영역 코너에 있는 어떤 식당이 전체가 다 탔대요. 그런데 다행히 보험은 들어놓으셨다고 하는데,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도 그게 다 원상복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영업 손실까지 다 책임져 주지는 않으니까, 완벽하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권두성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생활체육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찾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성축구교실, ’22년에 어땠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여성축구교실은 코로나로 상반기 조금 침체는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꾸준하게 20~25명 사이로 활성화해서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이 25분이 다 정원이 되어 있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정원은 지금 있는데, 한두 분 정도 더 추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혹시 이것 하면서 부상 입었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나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부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타 시·도 대회에도 참가해서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험 같은 것 다 들어져 있나요, 이분들 하시는데?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방송에서 보면 여자들도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해외의 리그전에서 뛰고 있는 여자분들하고 같이 축구하는 그런 프로가 있고, 또 옛날에 유명한 선수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라든가, 피구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요새 우리 축구가 붐을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축구라는 운동이, 본위원도 의원체육대회에 나가서 용산구 대표로 뛰어 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 격한 운동이더라고요. 부상도 많을 수가 있고, 남성분들도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잘 운영하시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운영(국고)’이거든요. 71페이지입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찾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예산 배분 기준이 변경되면서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매칭으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38명만 받나요, 지원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내년부터는 구별 장애인 비율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38명입니다. 그게 월 9만 5,000원으로 해서 12개월로 계산하면 38명 정도 혜택을 받는 걸로 나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지원 못 받으시는 분이 많나요? 이게 인구수 대비, 장애인 대비, 이런 게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그게 맞습니다. 1년 동안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는 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원 증가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사업이 1년 내내 12개월 받는 분들한테는 참 좋겠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고, 또 장애인분들일수록 스포츠강좌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7대, 8대에서도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용산구에서 어떤 분한테 어떻게 더 혜택을 드려야 될지 좀 논의하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문화원 질의하겠습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질의가 좀 많아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원 증액됐어요. 어떤 근거에서 증액된 건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2019년도 이후에 4년간 인건비 지원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인상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사무국 직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인건비 어떻게 책정한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용산예술인 초대전’ 32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증액됐어요. 분야별로 200만원씩 증액됐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이번에 도록이나 액자나 무대 제작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이 금액으로는 창작활동 하시는 데 조금 어려운,

함대건위원

분야가 다 같이 하나요, 여기? 분야 각각 행사 하는 것 아니에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각각 합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의 ‘용산 시니어합창단 지원’, 본위원이 작년 예산안 보니까 2,000만원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세부내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 1,000만원 증액됐는데 예산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증액된 건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이것 2,0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연습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셔 가지고 감액이 됐던 거고요, 이것은 증액이 됐다기보다도 전년도, 코로나19 이전의 예산편성 원상복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대건위원

작년에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 1,000만원,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360만원, 공연지원비 640만원이었어요. 어디가 오른 건가요? 이것 자료 해서 주세요, 팀장님.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36페이지, 37페이지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한남동만 특별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신규 사업이지요, 이것?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신규 사업이고, ‘나인원한남’ 뒷골목에 보면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또 블루스퀘어라든지 용산공예관,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그 한남동 일대가 문화시설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인프라를 연계해서 그 주변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여기 상권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기반 시설들이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공연을 하는 게, 용산구에 가면 항상 그곳에 공연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고, 그래서 문화적 인프라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부 삭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37페이지, “용산구 공연이 있는 거리 개최” 40회 잡으셨어요. 이것 본위원이 5년 치 자료 받아서 봤습니다. 올해는 잠수교에서 했더라고요. 서울시의 정책하고 같이 갔나 봐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거기 갔다기보다도 잠수교의 북단 저희 용산구 쪽에는,

함대건위원

거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5년 동안?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안 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저희 용산구에는 행사가 없다, 그래서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거기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초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행사를, 용산구에는 그 행사,

함대건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것 신청하실 때는 이 사업 예산 그렇게 계획하고 예산 받으신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추진된 정책에 맞춰서 예산 바꿔서 쓰신 거잖아요? 이것, 지역에 하는 거예요, 지역에. 오는 서울시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또 40회로 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을 해요, 네 배나?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아니,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함대건위원

5개 권역으로 하는 것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도 봤어요. 올해 그렇게 예산 쓰시면 안 됐어요. 지역에서도 주민들 문화예술행사 얼마나 원하는데요. 이것 5개 권역 어디인지, 40회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잡으신 것 있나요? 40회를 디테일하게 잡지는 않으셨겠지요. 권역은 잡으셨겠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권역은,

함대건위원

권역별로 8회, 이 정도 예정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함대건위원

권역 어디인지 알려 주시고요, 이것은 계획 보고 감액 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관리팀장님!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공연관리팀장 신건아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답변 조금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동자아트홀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비” 2,600만원 생겼어요. 아트홀에 문제가 있나요, 안전 관련해서?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오래되다 보니까요, 노후가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함대건위원

작년보다 3.5배 이상이 돼서 뭐 특별하게, 무대, 그냥 무대 이슈인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배관·배수 문제도 있고요, 에어컨 문제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계속 오래 도출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안전사고 없을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용산아트홀 무대기계 안전진단 용역” 발주하려고 하시나 봐요. 이것도 안전의 연장선상인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공연법」 제12조에 의거해서요, 3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받게 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안전에 문제없는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어서 41페이지, “용산아트홀 기획공연비” 8,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것 올해도 한 건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회밖에 못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무래도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공연을 하셨겠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이것 다 섭외비로 나가지요?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기획비로 나갑니다. 공연을 기획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요, 배우들이나, 아니면 무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나갑니다.

함대건위원

아,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나요, 아트홀에서 하는데?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그분들이 그 공연에 맞게 무대를 설치하고요, 배우들 용역비, 그런 걸로 나갑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집행내역 올해 것 좀 주시고요, 조금 과하다하고 보일 수 있어요. 서울에서 S급 불러도 이렇게까지 금액 안 들어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아

신건아공연관리팀장

네.

함대건위원

51페이지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용산역사문화탐방 지원” 7,000만원, 올해 어떻게 쓰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이 사업은 문화적 명소를 탐방하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게 초·중·고등학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을 받으면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 용산구의 문화,

함대건위원

초·중·고?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원이 많고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을 45회 정도 하고, 성인은 10회 정도 해서 55회, 한 회당 30명 정도 해서 역사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55회, 그러면 이 7,000만원이, 버스 타기도 바쁠 것 같은데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버스 저희가 준비해서,

함대건위원

7,000만원이 거의 그러면 버스 비용이겠는데요, 55회면?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고, 일부 간식 비용이나 관람료, 이런 것 지출되는 건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그리고 문화해설도 해 드리기 때문에,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초·중·고 45회면 학교별로 1회, 이 정도인가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지원” 76페이지.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한민후입니다.

함대건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태권도 시범단 지원” 예산 2,400만원 지출하는데요, 이것 내역이 어떤 건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체육회에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한마음체육대회라든가 다양한 용산구의 축제가 있으면 용산구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해서 그런 데 가서 시범 경기를 하고, 꾸준하게 그런 시범단 운영을 위해서 계속 강사라든가 섭외해서 실력을 상향시키고 이렇게,

함대건위원

시범단이 몇 명이에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지금 시범단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함대건위원

태권도협회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이것?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용산구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도 집행내역 좀, 그리고 이것 시범단 누구누구 있는지 명단하고 지원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 몇 개 더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체육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신규인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의 체육회 직원이라든가, 체육회의 워크숍이라든가, 직무교육, 안전 관련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일부 삭감. 이미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계신 교육들이, 이미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육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뭐뭐 할 건지 계획은 잡으신 거예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대략적인 큰 틀에서는 잡고 있고, 세부계획은 체육회하고,

함대건위원

대략적인 계획만 나중에 원 페이퍼로 좀 주십시오.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차량 지원비”가, 없던 게 생겼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사실 체육회에서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대회 개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동수단 자체가, 개인 차로 이동을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21개 구에서 차량을 렌트하거나, 차량 유지비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 자체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 차량은 체육회에서 직접 마련을 하고, 저희가 체육행사라든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동, 공공,

함대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팀장님. 이분들 여비, 일비 안 받아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교통비하고 여비, 급량비는 시 보조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지원 나가고 있네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지금?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비, 급량비 자체가, 교통비 자체가 거의 급여에 대한 보전성으로 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그런 체육행사 지원이라든가, 주말 근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체육회의 그런 공공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차량 지원비를 주면 그 직원의 차량이 공공차량이 됩니까?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직원 차량을 공공차량으로 쓰는 건 아니고,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체육회에서 별도로 공용차량 한 대를 마련해서 공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주유비라든가, 기본 유지관리비로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체육회에서 차량을 산다고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제가 알기로는 사는 건 아니고, 중고로 해서 어디서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렌트를 생각했지만, 월 70만원 정도 예산 자체가 유지관리 비용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판단을 해서, 일단 최초 시작하는 예산 지원이라서 월 20만원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이 예산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중에 “일비, 여비가 인건비성 보조다.” 이런 발언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외부출장 워낙 많으십니다. 그것 자체가 업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공무원 여비 준용해서 비용 보조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건비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행정인력 수당”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근속수당(11명)” 증가했어요. “행정인력 수당”은 아예 없던 게 신설된 거고, “생활체육지도사 근속수당”은 월 20만원에서, 이것 일부러 내역을 안 쓰신 겁니까? 위의 것은 다 ‘몇 명, 얼마’ 쓰셨는데 3,480만원만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이것 12개월×11명 해서 확인해 보니까 26만원씩이더라고요. 작년에는 20만원씩 해서 계산 다 하셨는데 올해는 금액만 딱 쓰셨어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지도사 근속수당”을 월 20만원으로 해서 지도자가 10년을 근무하든 2년을 근무하든 동일하게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0년을 근무한 직원들도 있고,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근속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근거 있나요, 이것, 수당 지급?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구별로,

함대건위원

근거 없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근거 자체는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근거.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나중에 위원님한테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함대건위원

팀장님, 여러 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구비, 시비, 다 알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근거 조항, 조례 개정해서라도 좀 만드세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근거 조항을 마련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같이할게요, 근거 조항 하시지요.

민후

한민후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74페이지입니다. 201-01입니다. 보면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문화진흥팀장 배희정입니다.

윤정회위원

네, 201-01, 574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시설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입니다. 작년에 비해 횟수를 2회 줄이셨어요. 작년에 10회 진행된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오는데, 올해 8회로 줄여져 있더라고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경 써야 하는 시점인데, 2회를 줄이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이게 줄인 건 아니고요, 금년에는 제3종 시설물 점검 대상이 한 45개였는데요, 내년에는 21개소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종교시설이 34개였는데, 이것을 그다음 2019년도에 다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B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21개였는데, 이 해제된 21개를 3년이 지나면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1개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많이, 50% 정도 다운이 돼서 금액이 감액된 걸로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점검하는 곳은 줄었을지 몰라도 점검하는 횟수는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이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상하반기보다 하절기, 동절기, 명절 연휴,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윤정회위원

조금 더 늘려보실 생각은 없나요? 꼭 하절기, 동절기, 명절, 이럴 때 빼고 일상에서도 조금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수당이,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은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윤정회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산의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는 놀 문화가 많이 발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것도 청년들이 평상시에 놀 공간이나 이런 축제 같은 것이 매우 부족했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날 모여서 스트레스 같은 걸 풀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청년들에게 건전하게 놀 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버스킹, 비보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용산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공연이 있는 거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획하실 때 용산구 관내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혹시 언더에서 활동하시는 음악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고, 또 구민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공연들을 편안하게 금액을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JTBC 비긴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실까요?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윤정회위원

가수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하는 모습인데, 사실 한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홍대나 대학로 이런 쪽에만 조금 보이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은 곳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용산구의 이런 특색을 살려서 그런 공연들을 잘 기획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램프나 이런 것들을 사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술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 다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공연의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11월 28일 중기부 보도자료 보면, 이태원의 매출이 60%, 유동인구가 한 30% 정도 감소를 했고,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지원도 해 주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문화를 새로이 정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더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편성된 이 예산들이 안전함 속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배희정문화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랑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태원 지구촌 축제’ 3년마다 투자심사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 심의가 2023년 5월에 다시 있는 걸까요, 2020년 5월에 하셨으니까?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정영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3년에 연구용역 하기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연구용역이라 함은?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관광특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원래는 이번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500만원 시비보조금도 받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도 2,500만원 추경으로 편성했고요. 한 11월 정도에 착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다가, 10·29 참사가 발생해서 착수를 못 하고 있다가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이제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3년마다 하는 투자심사를?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그것과는 업무적으로 별개고요, 투자심사는 서울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구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 심사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정영민관광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한남동 만들기’, 저는 제 지역구라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건 함대건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 예산 그대로 현행 유지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특구 홍보물 및 배너 제작’하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예산인데, 함대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태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아픔이 가슴속에서 가라앉는데, 이게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는 10월 달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다리를 부수기 위해서 미래의 다리까지 부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예산 그냥 현액대로 유지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120페이지,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관련해서 강사하고 행정운영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혀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되는 건지 내역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토요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올해는 토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딱 집어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간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20회가 되어 있었어요, 월 2회로. 그런데 내년에는 18회, 그다음에, 축제프로그램 1회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축제요? 원어민 외국어교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축제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꿈나무종합타운 축제 시기에 거기에다 같이, 원어민교실도 꿈나무종합타운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외국어교실 수강생들도 같이 축제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토요프로그램 18회, 축제 프로그램 1회,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그게 “성인주간반”, “성인저녁반”, 아, “토요프로그램 : 체험형 영어수업(월 2회)” 이거군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갔군요. 작년보다 영어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한 반씩 증원이 된 것 같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초보반하고요, 한 반씩 더 증설을 했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함대건위원

수요에 맞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꿈나무종합타운 1층의 시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구민들께서도 수요가 꽤 많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계속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5페이지, ‘용산진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조례안 심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시피 ‘이 사업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례안 시기까지 좀 더 검토를 하고, 일정 부분 예산만 잡았다가 필요한 부분들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용산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신 내용들, 본위원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이 센터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바로 센터에 공간을 특정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다가 이전을 가고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단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례안 통과하는 시점쯤에서 이 내용들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삭감으로 좀 기재해 주시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제가 위원님 뵙고 막 뛰어올라 오느라고 지금 숨이 찬데,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기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고요, 현장에 계신 진학부장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예산을 기획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것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 때문에 저희가 진짜 용산구 전체를 다 뒤집고 다녔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15개 센터, 그러니까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는 지금 저희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고, 15개 구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15개 센터를 운영하는 있는 구의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센터는 가장 우리 부서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다른 구에서 얘기가. 그 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가장 붙어있어야 제일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지원과에다 진짜 막 떼쓰다시피 어렵게 해서 자치행정과 한 개 팀 줄어드는 그 공간에다가 상담실 2개 정도,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상담실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 시설비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진로직업체험센터 미래야’ 그것과 합치는 것은 좀 먼 얘기거든요. 사실 한 5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예정인 그런 장소를 저희도 몇 번씩 가 봤고, 또 어디 건물 지을 만한 땅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가 보고 이랬는데, 그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부서 옆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제대로 진로하고 진학을 같이 센터로 운영을 하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은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네, 좀 고민해 보시지요, 같이. 또, 구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는 그런 의견 주실 수 있어요, 구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8층이라는 공간이,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입지가 구 전반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굉장히 넓고, 미군기지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 그렇게 훌륭한 곳은 아니에요, 구청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고민해 보시지요. 본위원도 일단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결위가 더 있기 때문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함대건위원

134페이지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스쿨버스 운영 지원”은 어디인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측에서 스쿨버스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산고등학교하고, 배문고등학교하고, 보성여고하고 주로 교통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세 학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좀 고민해 볼 지점인데요, 서울에 공립의 스쿨버스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스쿨버스 운영하는 데가, 이게 운영은 많이 하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운영은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의 학생들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에는 학군을 본인들이 1지망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교통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좀 해 주면 훨씬 학교가 좀 잘 운영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학교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도 삭감 의견 해 주십시오. 25억에서 32억 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7억 증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대건위원

네, 7억 증가한 것 일단, 우리 예산에 비해서 조금 과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일부 삭감 좀 해 주시고요. “스쿨버스 운영 지원”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삭감 의견 넣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내용들이 예산안에서 느껴집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지 그동안 행감 때부터 해서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산이 굉장히 우리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일시적으로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 예산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래서 ‘큰 폭으로 다 삭감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좀 조정은 필요하다. 이게 7억이라는 예산이면 전체 예산의 거의 한 25%가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25억에서. ‘조금 과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용산의 학교가 거의 50년 이상 된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장학기금 100억 마련하느라고 매년 10억씩 저희가 출연을 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 정말 예산을 진짜 조금밖에 지원을 못 해 줬어요. 그런데 장학기금 100억 달성하고 나서 그 후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학교에다가 내년도의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 예산 편성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내용 받아서 봤는데요, 내역들 하나하나 너무 마음 아프고, ‘아직 이런가, 실태가?’ 이런 예산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 사정이 그나마 조금 올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이것 눈치 봐 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고민 많이 하고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토의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과장님과 부서의 고민들과 노력을 학교에서 좀 일부라도 반영해서 그들도 그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학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1,35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영어캠프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이게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조기 마감이 되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숙대하고 진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서 더 인원을 늘릴 수 없나,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5명 정도 증가된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가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여름방학에 87명, 겨울방학에 88명인데, ’22년에 이렇게 했다는, ’23년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방학에 왜 인원이 하나가 차이가 나요? 이건 어떤 의미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이것은 그냥 175명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저소득층 7명, 8명?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87명 중에 일반인이 자부담 40만원하는 거고, 저소득층은 안 내고 그냥 하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일반인은 자부담을 40만원 하고 구에서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저소득층은 전액 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인원수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접수를 받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좀, 인원을 이렇게 잡아 놔도 이 T/O만큼 훨씬 못 미치게 접수들을 하세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 접수를 안 하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런 것을 엄마들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생업 전선에 나가 계신 어머니들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 여건들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방학 때도 한 2명 정도 저소득층이 참여를 했거든요. 저소득층은 접수를 하면 저희는 무조건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숙명여대 특수전문대학원 TESOL하고 하는 게, 5년이면 5년,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해마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 받아보셨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하고 있어요, 평가는.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다 수준이 있잖아요. 기초, 중급, 고급, 다 있잖아요. 완전 무슨 병아리 수준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수업 따라가기 힘들거나 너무 난이도가 약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하고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위탁 업체를,

금선

황금선위원

네, 만족도 조사 하셔 가지고 정말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매번 잘하고 있고요, 그때마다 높은 만족도 조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레벨 테스트를 나름 충실하게 해 가지고 반을 배정을 하거든요. 원어민 교사가 1대 1 레벨 테스트를 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만족 못 하지만 여기서 뽑혀서 왔기 때문에, 그냥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했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은 예전에 직접 참가했던, 또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좀 더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지원.’ 본위원도 용산에 있는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제 후배들이지요. 후배들인데, 이게 서울시에도 지원받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받는 게 있어요. 그게 다 공유가 되십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럼요,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십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것은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꽤, 상당히 많이 교육청에서도 받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을 좀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존경하는 장정호 의원님도 그랬고, 본위원도 그랬고. 학교에 뭔가 해 주면, 물론 애들한테 혜택이 가지요. 혜택이 가지만, 도대체 이 지역하고는 교류를 안 해요. 그냥 차단시켜 버리고, 무조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사실 이게 저희 구민들의 자녀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 부분의 예산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개방이라든지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또 교장선생님들 개인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또 최근 코로나 형국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 방역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그 말씀 잘 알고요. 본위원이 7대, 8대, 9대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8대 의원님 중에서는 “우리 용산구는 너무 어르신들한테만 치중되어 있다. 학교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질의예요, 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본위원 시대에 학교 다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야지요, 당연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예산을 줄 때는 정말 지역사회하고 뭔가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안 되고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학교는 용산구에서 받고, 서울시에서 받고, 교육청에서 받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대부분 학교가 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조사하셔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용산구에서 주는 것 알기 때문에 막 신청해요, 여러 가지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주택과에서도 하는 공동주택 보면 받은 데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특히 감안을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학교 개선사업 지원하는 것 다 해서 심의위원 들어가잖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주택과도 그렇고, 다 그냥 퍼센티지 정해 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사인이야 사인. 아무것도 무슨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왜 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이제 사전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현장에 가서 정말 낙후되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못 받고, 정말 그런 시설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데는 많이 해 줘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는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 두 분씩 들어가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세 분 들어가세요.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는 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거의 두 분씩 들어가는데, 의견을 좀 존중하시고 이것 다 정해 가지고 ‘여기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그런 것 해 가지고 오지 마시라니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야 돼요. 왜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 대한 실정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너무 잘 아세요.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학교 개방하는 데 아주 불편을 주고, 본위원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안전문제 때문에 보안관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 계시고 이런 것 다 아는데, 상시 개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개방하면서 공짜로 개방해 주지 않아요. 다 돈 받고 해요. 심지어는 퇴직하신 어떤 교장선생님은 제 앞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니까. 뭐라고 얘기 했냐면, 800만원 받던 것 동그라미 쳐가면서 너무 적다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 마세요? 저 연금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신 교장선생님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돈벌이로 생각하시는 거야. 이게 무슨,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축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다가 환경개선 사업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것을 ‘아, 우리가 용산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걸 배려해서 시간을 더 개방해 주고 조금 더 저렴하게 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은?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어요, 그런 학교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학교에 사전조사 나갈 때 필히 그 부분은 강조해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이런 분들한테 필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022년에 지원해 준 학교, 금액,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것 다 합산해서 서류 주시고요, 본위원도 이것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122쪽,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철위원

참 좋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전문가의 손길과, 전문가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2~3년 선배, 언니, 형들이 멘토를 해 주는 게 정말 피부에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도 알차게 잘 운영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참여대상’에 보면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대학원생”, 이걸 숙명여자대학교로만 꼭 국한해서 해야 되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그것은 그런 게 있고, 또 고등학교는 그 학교 선배, 숙대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 출신의 선배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멘토가 될 수 있어요.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산구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재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과, 그 학생들 전공을 살려서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그 학생들하고 멘토로, 멘티로 이어져서 뭔가 그런 자기의 경험담, 진로 걱정,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대학원생으로 국한을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이게 멘토가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대학원생” 또 “신청 학교 출신 대학생” 거기도 같이 있어요.

김성철위원

그런데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저희가 표시를 못 했나요? 신청 학교 출신 대학생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외’ 이렇게 한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 그렇지요.

김성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김성철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성과물을 내주면,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좋은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는데 9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비 좀 증액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용산구에 살고 있는 멘토들도 많이 발굴해서 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멘티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용산구의 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만족도가 두 배로 간다, 이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저희가 유사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해 가지고 ‘서울런’이라고도 있고요, 또 학교 자체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성철위원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돌봄 기능의 방과 후 교실, 그다음에 교육청 학습도우미, 서울학습도움센터, 진로멘토링 빅드림, 점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슷한 멘토링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렇게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래 가지고 우리는 저소득하고 일반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서울런 같은 것은 저소득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한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멘티를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철위원

결국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뭐랄까, 그러니까 멘티를 많이 모집하기도 어렵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양보다는 질을 높여서 만족도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네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러면 관련된 한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정말 피부에 와닿게, 깊이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 한 사람을, 어린 시절의 유년기, 초·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될 수 있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김성철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인데, 아무튼 알차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용산진학지원센터 근거법이 「평생교육법」이랑 「평생교육진흥 조례」 3조, 이미 다 법이 있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것으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혹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그래도 추진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지금 15개 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 진학지원센터 조례를 저희가 최초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는 「평생교육법」하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다른 법에 의거해서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싶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미달 학과 예측에 70만원? 컨설팅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교육비가.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런 센터가 용산에는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간절히 원하시는 사업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것을 임시로 5,0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나중에 또 5년 뒤에 남영역 쪽의 미디어센터로 옮긴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5년 뒤에나 벌어질 일이니까 아직 조금 먼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비밀보장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실 2개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시설비를 그렇게 책정했고요, 그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내일 진로지원센터랑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학부모간담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조금 더 수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인 것 같은데, 국·과장님이 그동안 40여 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끝까지 업무의 마무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서 40여 년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참, 올해 그런 참사가 있어서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퇴직 앞두시고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본위원도 그냥 좋게 다 부서에서 원하시는 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렇게만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도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불합리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예산 심의 이후에 또 부서와 긴밀히 상의해서 예산 책정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2주 정도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의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를 이게 무슨 대치가 아닌 윈윈 하는 그런 관계로 보고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왔고요. 저희가 사업안 하나하나를 계획하고 예산안을 올리기까지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가장 필요하고 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같은 것 예산팀에 협의해 가지고 올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몇날며칠 쫓아가서 사업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추진해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을 좀 불충분하게 해서 이게 잘 안되고 이러면 사실 후배들한테 굉장히 면목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해 보자고 해서 직원들하고 뜻을 같이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조례도 부족해서 부결이 됐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아, 진짜 저도 요즘에 만감이 교차하고 굉장히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성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봐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끝까지 저희 부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우리 용산구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한술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주민자율청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75명인데, 이게 16개 동 다 들어가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배분이 되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68명이었습니다. 우리 구 공공일자리 창출 확충계획에 따라서 인원을 한 75명으로, 한 7명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7명 증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8명 정도, 68명에서 75명이니까 7명이지요. 7명을 더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 용산구 관내는 동 면적 단위로 큰 동이 있고 작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을 위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 5명 정도, 좀 면적이 좁은 동은 한 3명 정도, 그렇게 편성했었는데, 배분해서 면적에 맞춰서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민선8기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맞는 그런 행정인가요, 이게?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가시면 내년도에 미화원도 충원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보통 한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요, 월 80만원 정도, 임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주차, 월차 이런 것까지 합하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가요? 아니면,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주중에만 근무를 하시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금요일까지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도 무슨 고령자 우대 그런 건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보통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할 때 저소득 어르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내내는 아니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한 3월에서, 일이 동절기에는 중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보수가 한 월 80만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근무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행감 때, 동절기에 안 하는 게 어르신들이 다치실까 봐 안 하는 것, 같이 질의답변 했던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동네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청파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효창동도 그렇고, 언덕이 되게 많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지요. 그쪽은 고지대가 많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언덕도 잘 정비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골목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하시다가 다치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하시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 트레킹화? 그런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치시는 분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섯 분, 세 분, 이렇게 정했는데 정말 지역이 크고, 쓰레기,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여건이 좀 불리한 동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분하셔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애로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옆 페이지 보면 189페이지 있어요. ‘환경미화원 관리’인데, “직영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현장 청소행정의 효율성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됐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보통 사무관리비가 거의 유사한데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환경미화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몇 분이나 충원하실 거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금년 말에 4명이 정년퇴직하고요, 작년 말에 1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걸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신 분 다섯 분하고 한 10명 정도 추가로 해서 우리 용산구 전체를 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동반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구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거의 한 1억 5,000~6,000만원 정도 추가로 오르다 보니까, 한 2억 가까이 올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원래 네 분은 퇴직하시는 분이니까 그대로인 거고, 한 분 그만두신 분은 채용 안 했고, 10명 하니까 11명을 충원하는 거네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열다섯 분을 충원하는데, 그중의 다섯 분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대체하는 인력이고, 신규로 충원하는 것이 기동반 편성을 위해서 한 열 분 정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은 근무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5명 충원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고요, 보통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돼서 새벽 5시 정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게 되고요, 기동반은 우리 일반직들 근무시간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기동반은 몇 분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10명 운영할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15명,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전체. 새로 뽑는 분 말고 기존에 계시던 분까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기존에 55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중에서 열 분은 기동반,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이제 충원을 하게 되면 66명이 되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66명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전체가.

금선

황금선위원

66명에서 열 분이 기동반 하신다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기동반 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동에 있는 분들은,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선

황금선위원

새벽 5시부터?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자원순환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8대 때. 미화원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과로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직원들, 공무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공무관들의 근골격계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든가, 보건안전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해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개인적인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중처법도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오늘 8시쯤 출근해서 나왔는데요, 너무 춥더라고요. 너무 추운데, 이분들이 새벽에 네다섯 시에 나오는 건 정말 살을 에는 듯한 추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하절기는 조금 출근시간을 변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저희 출근시간이 보통 5시부터 1시까지, 그러니까 초과근무로 해서 오후 3시까지 하는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하절기도 한번 잘 생각해서 운영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최대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린 겁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우리 공무관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의해서 안전하게 작업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 보니까, ‘추진근거’가 “2021. 환경미화원 노사 단체 협약”인데, 그러면 올해도 하셨나요, 혹시? 노사 단체 협약,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언제쯤 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서울시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노사 단체 협약을 해 가지고 보통 임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환경을 미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민 의식이 개선돼서 우리가 정말 뭘 하나 덜 버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하수관거 속에다 담뱃재 안 버리고 이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 민원이 생기고,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네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넉넉하게 해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들은 다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량 구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환경공무관 추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만, 사업설명서 227페이지에요,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인데요. 포상금이 있어요. 동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이게 동 경진대회 하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경진대회인데 금액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포상금이 좀 다르게 나갑니다. 동 경진대회라 그래 가지고 자원재활용, 폐가전, 이런 것을 많이 모으거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로 포상금 부분이 지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게 근거가 없이 집행이 되고 있다, 포상금이.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보면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동주민센터 폐가전제품 수거하고 이러는 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러는 겁니다.

함대건위원

국마다 보면 한 두세 과 정도는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필요하다고 다들 과에서 넣는 이유는 그만큼 동에서 협조를 받고 이들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들이 보면 이것에 대한 근거 조항들이 없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집행해야 되냐?”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방침으로 갈음해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 경진대회 평가고요, 또 동 청소행정 평가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별도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유지해 왔던 제도이고요,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방침으로 항상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독려도 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취지 좋고 다 좋은데요, 어쨌든 방침으로 ‘포상금’의 명칭으로 이게 나가게 되니 법적인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과에서도 지금 “조례화할 수 있으면 조례화해라. 권고 규정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담배꽁초 수거하는 포상금, 조금 줄었어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g당 20원인데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g당 20원인데 1인당 월 3㎏을 초과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초과를 안 하게 되니까 6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금이. 그런데 저희가 누계 인원을 따져 보니까 한 92명 정도가 금년에 했는데, 제도상으로 첫째, 둘째 목요일만 접수를 받는다든가, 계량을 셋째 주 목요일 날 계량을 한다든가 해서 약간의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걸 다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권장도 하는데, 보상금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내년에는 한 1,200만원 정도로 감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의 청소라는 문제가 잘하면 평타고, 못하면 거리 더러워져서 민원 엄청 발생하고, 참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그래도 청소에 대한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사실 덜 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들 많이 반영했다는 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청소 문제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같은, 비슷한 질의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과장님. 이번에 인력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퇴직하는 네 분하고, 우리 공무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하는 분이 네 분이고, 작년에 한 명이 퇴직을 했는데 충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재활용 수거하는 인력이 5명이 부족하게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5명을 추가로 충원을 하고, 그 외 우리 용산을 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2인 1개 조로 기동반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 10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분들이 걸어서 기동반 활동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1t 전기차 5대 구매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리 용산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간선이든, 이면이든, 골목길이든 미수거 폐기물이라든가 잔재폐기물, 무단투기,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단속도 하겠지만, 수거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진짜 환경이 좋아지는 용산구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비슷한 질의인데 다시 해서 죄송하고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랑 황금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쓰레기 관련 민원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공무직분들이 저희 지역구에도 계시는데 월요일은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말에 쌓인 것을 제시간에 치우려면 정시 출근해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앞으로도 명품 용산, 깨끗한 용산 만드는 데 자원순환과가 진짜 중요한 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지역환경개선사업(구 주민참여)’이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선호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기기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스마트경고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철위원

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스마트 경고판을 내년에 저희가 한 40대 정도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31대가 확보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9대를 추가로 해 가지고 40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따로 있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바로바로 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유지보수업체하고 저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이촌2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해졌나요, 3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동에서 구 주민참여예산 할 때,

김성철위원

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필요하다고 이미 우리한테도 얘기했고, 또 본인들이 건의도 했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성철위원

그럼 이게 고정식이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잖아요? 또 옮길 수 있는 거지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옮기는 데 보통, 우리 스마트 경고판 고정식이 보통 한 340만원 정도 설치 비용이 드는데요, 이동하려면 한 66만원 정도 듭니다, 이전비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 17대분인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그 고정식의 불합리한 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요새는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보통 수명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그게 전기장치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고, 한 7~8년 정도 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닙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서 생활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술

김한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갑수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요. ‘환경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은 “자연환경 보호”고, 세부사업은 “환경보존관리”인데요. 여기 지금 “구민 및 직원환경교육,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다시 한번만….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환경보존 교육 및 사업을 통한 환경보존 실천의 생활화 유도” 해서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에요. 3,098만원인데, 여기 “구민 및 직원환경교육”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어린이집이라든지 키움센터 이런 곳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생태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생태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민과 직원들에 대해서 기후환경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때 의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강사료 포함해서 운영비가 100만원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그간 해 왔던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의 횟수를 위원님이 지난번에 건의하셨고, 권면해 주셨던 대로 확장해서 늘렸고요,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를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일부 의견이 있어서,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면서 어머니들도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우수 작품이나 출품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잘 계획 잡으셨고요. 사실 옛날에는 그림그리기대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환경 그림그리기대회도 본위원의 기억에는 있었어요. 효창공원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팀장님하고 여러 번 만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상을 좀 줘서 ‘환경을 지키는 내가 환경지구지킴이다.’ 이런 동기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상을 주실 때 금, 은, 동 이런 것 나누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네가 잘했고 내가 덜 잘했고, 이런 것 나누지 마시고요, 환경에 맞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상을 수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상이라든가 아니면 푸르미상이라든가, 맑은지구상이라든가,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동기 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컵을 쓰든 휴지를 버리든 쓰레기를 버릴 때 심각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걸 내가 하나 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그런 건 환경에 어떤 나쁜 점을 미치는지, 그런 것까지는 세세히 몰라요. 그런데 사실 담배를 피웠을 때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 걸리면, 담뱃갑에 경고문구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것은 그냥 ‘지구온난화다. 북극이 녹고 있다.’ 이런 것 정도만 알지, ‘1℃가 올라가면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내가 이 쓰레기 하나를 버렸을 때, 비닐봉지 하나 버렸을 때, 그리고 어떤 것들은, 500㎖ PT병 같은 건 썩는 데 500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500년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냥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게 완벽하게 실험을 통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500년 동안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게 500년 동안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한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교육프로그램에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돼서 쓰레기를 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비누, 샴푸 같은 것도 많이 쓰면 안 돼요. 수질이 오염돼요.”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세하게 담뱃갑에 있는 그런 경고문구 있잖아요. 폐암 이런 사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본위원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컵 두 군데에다가, 저번에도 질의 중에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물을 뜨고 하나는 콜라를 넣은 상태에서 장미꽃을 꽂아 봤어요. 그런데 콜라에 있던 장미꽃은 장미꽃 색깔 자체가 콜라색으로 변하면서 바로 시들어버리고 죽더라고요. 그런데 물에 놔뒀던 장미꽃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실험을 했었어요, 아이들이랑. 남자애 둘인데, 했더니, 안 먹어요, 그것을. 탄산음료를 잘 입에 안 대요. 그런 교육을 집에서 여러 번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해 주는 게. 그리고 커서 이미 다 그것을 먹고 몸에서 그걸 원하고 있고, 이렇게 된 다음에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강사님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림그리기 대회 하는 날도 저희 의원님들도 초대해 주시면 가서 그림그리기 대회에 나오는 어린이들 격려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이 오염되고 난 이후에 처방을 하기에는 훨씬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저도 환경과에 와서 느낀 부분인데, 교육적인 거라든지 예산 투자하는 것들이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소명 의식을 느끼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말씀하셨던 기후라든지 생태, 환경,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자원을 지키는 그러한 생활 속 실천운동,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아무 생각 없이 버렸던 쓰레기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유해하고, 이런 것들 부분별로 나눠서 내년에는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려고 지금 그렇게 직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면 한 가정의 환경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사실은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부인이 끊으라고 하면 잘 안 끊으시는 분들도 자녀들이 “아빠, 담배 안 피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민해 보시다가 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홍보를 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교육 관련해서 본위원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만, 대상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어린이하고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들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가능하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이라든지, 공동주택들, 아니면 통장들 모여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가능하시면 교육을 좀 하면 이런 부분들 전파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교육을 한번 듣고 난 이후에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몇 번 만나 봤는데요, 이런 쪽에 더 확장을 해서 연장선상에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정해서 조금 넓혀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조금 넓혀지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내년 예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확대해 가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좀 더 검토해 주시고, 결국 환경교육은 과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해 가는 과정들, 인식이 변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기가 오면 추경이든 이런 부분 통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세먼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고농도 발생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보통 겨울이 좀 고농도인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고농도 발생 시기가,

김선영위원

아무래도 겨울이 난방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고, 또 중국에서,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11월에서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중국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이랑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다른 과들은 사후에 조치하는 그런 과인데, 맑은환경과만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특히 호흡기나 아토피 있는 주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늘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의 업무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 본위원이 이 부분부터 좀 질의드릴게요. 남산타워의 LED등 변화되는 것, 그게 대기오염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갑수

김갑수맑은환경과장

우리 생활팀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생활팀장님이 그 부분은 좀 답변을?

함대건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그것은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보제 중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네 단계로 예보를 하고 있어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그 단계별로 남산타워 등을 색깔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음’이면 남산타워, N타워가 파란색 조명을 비추고 있고요, 그다음 ‘보통’이면 초록색을 비추고, ‘나쁨’이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주고, ‘매우 나쁨’이면 빨간색 조명으로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 서울시보 같은 데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위원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럴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남산타워 오늘 색이 초록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이런 걸로 “오늘 대기가 좋은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남산타워가 잘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또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원 같은 데나 이런 데 우리 구의, 우리 지역의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체크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공원녹지과 행감 할 때나 이럴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계기판이나 표시등, 표시대나 이런 부분, LED 이런 것들로 설치가 되면 구의 정책도 홍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알려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그 부분 대한 측정이 동별로 되나요?

명숙

이명숙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대기질은 그 특성상 어느 한 지역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광역권으로 먼지가, 대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 표시는 불가하고요, 지금 표시되는 모든 데이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측정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대기는 확산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혹은 수도권 전체, 이런 식의 관리가 효율적입니다.

함대건위원

만약에 그게 우리 기초 단위에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 안내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역사박물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장님은 공석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담당 업무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장 신은실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을 보실 건 없고요. 우리가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도, 홍보라든가, 박물관 관람하시는 시간대라든가, 학부모 관계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 들어간 만큼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용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내년에. 그런데 어느 분이 남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위원님들이 행감 때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하나하나 계단 밟아 올라가듯이 실행을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인사발령이 나서 옮기시게 된다면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행감 때 나왔던 그 부분은 꼭 좀, 어차피 또 행감을 하잖아요, 1년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잘 개선되었다.’ 이렇게 수범사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이 구청이라는 이런 데 와서 생활을 해 보니까, 이게 인사이동이 좀 있잖아요. 짧게는 1년만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2년, 3년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발령 나고 나서 본인이 갈 자리에 가서 업무 인수받고 또 자기 자리에 올 사람한테 그분이 오시면 업무 인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때 얘기했던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이게 좀 불합리하고 현 시점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안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안을 안 한 것 같아요, 보면, 다. 그런데 정말 위원님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물론 공부를 하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이런 것 하나하나 질의하려면 책을 다 찾아보고, 추경 책도, 예산에 추경까지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그리고 현재 예산이 얼마큼,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다 파악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역사박물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다녀오셨고, 현장에, 그래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저희가 올해 행감 때나, 위원님들 의견 잘 반영해서 더 발전적인 박물관으로 만들고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철저히 해서 의견이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조직 개편되면 관장님은 과장님이 겸임하시는 거지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박물관팀으로 조직개편이 되고요, 박물관장님은 문화진흥과 신설되는 과장님이 겸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분은 구청에 계신 거고, 팀장님 한 분은 그러면 박물관에 파견을 나가시는 건가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장님도 긴급한 업무로 파견돼 가지고 박물관 과장님, 팀장님들이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6일 날 또 전시회 개관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은실

신은실운영지원팀장

아, 그것은 저희 기획전 소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학예연구팀장 이병진입니다. 저희가 기획전시전 개막식 기간 12월 16일 오후 3시에 예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기획 의도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저희가 이번 기획전시는 책이나 영상 같은 것 속에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용산도 있지만, 저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한 용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용산, 저희가 모르는 용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그런 콘셉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개관식에 참석을 할 거라, 위원으로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홍보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아직 저희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 사항은 구청 홍보담당관으로 요청할 계획이 있고요, 기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것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방문객 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관람객 수는 꾸준하게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마 방학이 되면 조금 더 방문객이 아무래도 늘겠지요?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평일보다는 방학이 좀 더 많을 거고, 평일보다는 주말이 조금 관람객 수가 많은 편입니다.

김선영위원

좀 어수선한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상설전시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방학 때 관람객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전시라든지 안전 같은 것, 잘 신경 써 주시면서 하시리라 믿고 16일 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이병진학예연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역사박물관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최재원 보건소장님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고) · 2023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지태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런 게 쓰여 있는데, 본위원도 보건소를 찾아가려면 잘 못 찾아 가거든요. 그런데 지하2층 의회로 들어와서 보건소로 나가려면 유리문을 여러 개를 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가는 길 자체를 힘들어하세요. 그래도 의회도 이렇게 회의 중에는 바깥에 직원들이 있거나 이러지만, 다 각자의 사무실에 있거나 의원님들도 다 각자의 의정연구실에서 있다 보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어저께 전자상가 쪽 그쪽에서 사다리 타고 넘어서 용산역 가는 길을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엄청 가깝고, 다 건물처럼 돼 있어서 그 통로가 있는 걸 몰랐는데, 처음 알았는데, 시간도 엄청 단축되고, 이런 곳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용산구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구조화 그것 한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 편성해 드렸거든요. 혹시 보건소도 포함되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위주로 해서 2~3층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내하거나 어디로 가는 것을 엘리베이터 타는 것 화살표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건소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예산 있으시면 좀 해서 주민들이 찾아가기 편하게끔 그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민원안내도우미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면접 과정에서 처음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동안 용산구의 안내도우미 형식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신 두 분도 기존의 다른 업무에서 용산구 전체적으로 업무를 많이 지득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현재 안내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민원안내도우미 있는 데까지 찾아가는 자체도 힘들어요. 솔직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구청에 들어오다 보면 어느 쪽에 문이 있는지 사실 걸어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가는 거지, 마당을 통해서 지상 2층으로 가면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 심어져 있는, 야채 같은 것 심어져 있는 그 마당을 통해서, 정원이지요? 통해서 이쪽으로는 의회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의회도 지상 2층이고요, 여기도 지상 2층이에요, 구청도. 그러나 보건소를 들어가는 데가 어느 통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지하 2층에 들어와서 헤매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치매센터 있는 그쪽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인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좁아요. 우리 용산구 23만의 모든 걸 책임지고 있잖아요, 건강에 관한 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건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있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7명이지요, 지금?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단속원이 지금 사무실에 한 분 계시고요, 현장에 여섯 분이,

금선

황금선위원

여섯 분이 그럼 2인 1조로 다니시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니면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은 없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사항 같은데, 타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원효로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2인 1조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폭행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시비 정도, 그렇게 해서 큰 사고 없이 잘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2020년도에 313건, ’21년에 270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금연구역에서 잘 지키시나 보지요? 우리 용산구민이나 우리 용산구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인력이 여섯 분이 계시고 단속할 지역은 넓다 보니까 즉시 대응해서 단속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신고는 돼 있는데 현장에 도착하면 그분이 이미 떠났거나, 그렇게 해서 책정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건수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계도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금연단속원들이, 과태료를 내시지요, 이분들이 걸리시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잘 걷히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징수율이 한 89%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물론 과태료를 걷는 단속원들의 활동이 되면 안 돼요. 담배가 정말 몸에 해로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것 중심으로 돼야지. 다른 구는 어떤가요? 인구수 대비, 면적 대비 단속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구별로 천차만별인데, 저희가 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적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부러 적게 하는 건 아니고,

금선

황금선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인원을 일부러 적게 한 건 아니고, 예산 규모라든가, 단속 범위라든가 그걸 보고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신용산역하고 용산역 그 주변 대로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연부스도 설치하고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에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흡연하시는 분도 건강에 안 좋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폐암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 물론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간접흡연도 굉장히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돼서,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담배 연기로 인해서 병에 걸린다,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차진료 사업’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그렇고, 세부사업이 “1차진료 사업”인데, 지역주민 3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1년에는 440만원이었는데 ’22년에 770만원, 또 내년에도 770만원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혈압계 이런 것 사신다고 써 놨고, 그다음 사무용품 구매, 그다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유지보수비”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 사업규모가 3만명인데 이것 어떻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1차진료 사업’이라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런 기초 건강 분야에서 진료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해서 건강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지금 3만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인원수는 방문하시는 분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3만명 꼭 채운다는 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21년이나 ’22년에는 어느 정도 방문하셨어요? 그때도 코로나 있어서 방문을,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방문객이 적긴 적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것 5년 치,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떻게 변화 있는지는 보고 싶으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물론 운동부족이나 이런 것에서 올 수 있지만 건강검진 해 보면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유전적으로, 우리가 외관으로 볼 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없으신 분들이 유전적으로도 이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써 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3만 명이 본위원은 오지 않는다고 봐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사업을 하면, 본위원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어떻게 진료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어요. 보면, 사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홍보할 수 있어요. 용산구 소식지에 할 수 있지만 구전으로 되는 홍보가 가장 큰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코로나 이런 것도 앞으로 남은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딱 보니까 구비 사업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만전 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금연단속 관련해서 이분들이 도는, 순회하는 루트가 정해져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현장근무자가 여섯 분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민원 전화가 수시로 사무실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을 그때 수시로 아침에 전달한다든가, 또 오전·오후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지시해서 현장에 가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계도도 있고 여러모로 있겠지만 집중해서 해야 할 지역들이 일부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집중 구역이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대로변 그쪽에 많이 있어서요, 남영역, 서울역, 청파로, 숙대 주변, 그다음에 용산역, 이렇게 크게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지하철역 주변에서,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변도 많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강남역 쪽 앞에 단속, 굉장히 많이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거기는 워낙 특정해서 많이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아예 딱 한 지역을 그냥 집중적으로 한동안 쭉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효과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드백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단속 방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아무리 계도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 수치는 사실 조금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섯 분인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페이지의 ‘보건소 차량관리’인데요. 차량 13대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13대 현황이요? 각 부서별로 일단, 크게 앰뷸런스가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가 2대 있고요, 각 부서별로 진료에 필요한 포터라든가 승용차,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사고가 많이 나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사고가, 제가 와서 보니까 한 2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차량관리 그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수리비가 1,500만원 이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 다른 부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잡혀 있지는 않거든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드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정기적인,

함대건위원

유지관리비?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유지관리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올해 보건소에 수리비 한 700만원 정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책정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기차가 4대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경유차, 휘발유차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수리비가 들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받은 민원 중에 “자동차 수리를 지나치게 한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 부분 최근 어느 정도 계속 수리비 나왔었는지, 최근 한 3년 치, 5년 치 정도 정리해서 어떤 용도로 수리했는지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소랑 구청이랑 별도 건물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서울시에서 몇 개 구나 되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얼핏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금천구, 서초구, 관악구, 광진구, 중랑구 그리고 용산구, 한 6개 정도만 구청 안에 보건소가 특이하게, 그것도 지하에, 엄청 찾기 어려운 지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도 계속 이렇게 질의를,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민원인분들이, 보통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계속 헤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워낙에 깊은 지하에, 의회도 지하에 있지만, 워낙에 깊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내도 안내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 분리라든지, 다른 구처럼 증축이라든지, 이런 논의도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효로 분소도 꿈나무종합타운에 되게 조그맣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랑 비교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한 20만에서 25만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분소도 거기에 물리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거기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렇겠네요, 불편하고?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협소하지만 그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다 이용을 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장기간 대기해야 된다거나?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대기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도 저희 용산구청 안에 있는 보건소는 수요를 다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봐야 되나요?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했는데, 95% 이상이 시설 이용의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선영위원

만족은 하는데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사업도 많아지고, 접근성도 편해지고 하면 좋기는 하겠네요. 아무래도 별도 건물을 하다 보면.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그리고 “반려견 공원 산책교육 운영” 올해도 있던 건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올해 있었어요. 올해 있었는데 확대를 해서 하는 거고요, 문화교실은 원래 예산이 어린이집에 찾아다니는 그 교육이 원래 문화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고 비대면으로 반려견 공원 산책교육으로 해서 3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예 다시 편성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60회를 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거고요, “반려견 공원 산책교육 운영”은 올해 3회를 했었는데, 10가구씩 1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모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모집은 저희가 홈페이지로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함대건위원

그럼 몇 명씩이나 하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한 5가구씩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올해 처음으로 했었는데, 9월 달에, 5가구씩 받아서 세 번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민족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왜냐하면 다니면서 직접 같이 훈련시키면서 에티켓 그런 것을 가르쳐 주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산책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세요. 100만원씩 소요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강사들이, 만약에 10가구면 한 집씩 한 마리당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거라서 강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함대건위원

아, 1대1 매칭이군요. 알겠습니다.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 90개 정도 되니까 100개 조금 안 되거든요. 한 번씩은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100개씩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했을 때는 비대면으로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한 25개소, 이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하면 그다음에 또 다른 어린이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도 교육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작년보다 올해 확대하셨으니 내년에는, 내후년이지요, 내후년에는 연 1회씩은 갈 수 있도록 한번 확대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올해랑 똑같이 하는 거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위생업소 같은 경우에 995개소인데, 어떻게 하시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가는 게 계절별, 그다음에 계절에도 유행하는, 올해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도 케이크 제조 업소나 이런 쪽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함대건위원

무슨?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케이크! 케이크 많이 나가잖아요. 계절별로 해서 여름에는 냉면집,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 성수식품.

함대건위원

이게 폐업한 업소들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신가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폐업이 되면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해서 이 집이 폐업이 됐다 그러면, 시설물이 없는 경우는 시설물 며칠 내로 행정처분해서 영업소 폐쇄를 시키거나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함대건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사 중에 바퀴벌레가 나왔다, 이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바퀴벌레가 식사 중에 나왔을 경우요? 그럴 경우는 그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먹어서 나왔다는 게. 왜냐하면 고의로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당에서 그 음식에 나왔다는 게 증명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지요, 저희한테.

함대건위원

음식에 나온 게 아니고, 가게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가게에 나왔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위생불량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그렇게,

함대건위원

계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함대건위원

계도하는 과정에 그러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 주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알려 주지요. 나가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설 기준이랑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켜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걸 다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야간에도 그래서 단속을 일부 나가시나 봐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함대건위원

식품접객업소는 월 5일 정도 나가시고, 공중위생업소는 월 1회 나가시는데, 차이가 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나가야 할 경우는,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집중적으로, 그게 월 1회라고 해도 7~8월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해라, 그러면 계속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업종별 사업실시에 보면, 마지막 줄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점검 실시(연중)(무신고, 무면허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유무 등)” 이게 무신고, 무면허업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무면허, 무신고업소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영업을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사업자등록증만 내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영업신고를 하게끔 하지요.

김선영위원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태원 일대가,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손님이 90% 줄었다, 60% 줄었다.’ 거의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업소든 무허가업소든, 무허가업소는 규정상 고발조치만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방역이나 안전점검사항 이런 것 누락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계속 계도하고 잘 지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원산지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는 지도점검이 우선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 축산물 같은 유통의 단속 건수는 올해 몇 건 정도 되나요, 적발 건수가?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적발 건수요?

김성철위원

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치하거나, 아니면 기타, 따로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자료 같이,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축산물감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단속반원?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 주고, 축산물에 대해서 감시원을 하는 거고요, 식품 쪽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하고요.

김성철위원

네,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원산지는 축산물감시원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고, 직원들이랑 같이.

김성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시원들이 용산을 다니면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감시원들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에 올해 점검해서 단속된 건수가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나, 평균적으로?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올해 음식점 하나 행정처분이,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2건이 있는데,

김성철위원

2건이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허위표시가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건 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2건이면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성철위원

단속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식당이나 준비를 잘하는 건지, 원리·원칙대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이게 원산지도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잘 지키고,

김성철위원

많이 계도도 됐고, 잘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무튼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입 농산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태현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아 가지고 답변을 빨리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보건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74페이지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의 풍진검사나 태아기형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분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임산부 풍진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그런 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건분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가 워낙 좀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혹시 뭐,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임산부 풍진예방접종은요, 과거에는 했을지 몰라도 서울시 20여 개 구청에서 강남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구청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대건위원

코로나 대응하는 것 때문에 못 한 거지, 계속 하거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니, 지금 또 하나는,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을 많이 했어요. 한 예로, 아기들 0세부터 12세까지인가요? 12세까지 각종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거의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추세는 그것도 다 동네 의·병원에다가 다 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처럼 1차진료도 점차적으로 보건소에서 축소돼 가고 있고 모든 병의원을 이용해서 그쪽에 위탁 시행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러면 위탁이 가능한가요, 지금?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보건소나 국가에서 시행비만 병의원에 주는 거지요. 접종 한 번 오면 병원에서는 1인당 단가가 1만 9,000원 정도 되거든요. 시행비만 드리는 건데,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게 분업화돼서, 약간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런 전문기관에 많이 위탁하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백일해 주사라고 있더라고요. 백일이 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용산에 그것을 맞을 수 있는 의원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일 내에 이 주사를 맞아야만 아이들에게 감기나 이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우리한테는 감기가 간단하지만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5만원 정도 선에서 한 번 맞으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도 올해 맞았었는데, 작년 말에서 올 초 맞았었는데,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신생아를 낳은 가정들에게 확인을 해 보니, 풍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백일해 주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보건분소나 이런 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용산에 병의원에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관내 두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도 하고 병의원 더 같이 해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보건소에다가 다시 예방접종을 과거처럼 한다는 것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게 아마 코로나 백신처럼 한 병 따면 한 번에 다 못 맞는대요. 그걸 나눠서 여러 번 놓는대요.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들이 좀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열었다가 폐기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두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계속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지금 예산 다 집행되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54% 집행했고요, 참고로 보건소 예산은 보통 한 60~70% 대상자를 잡으면, 그분들이 다 오면 그 예산 집행을 100% 하는 건데, 그분들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다 이런 걸 이용 안 하시니까 예산을 다 100% 집행하지 못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아이를 낳은 가정이잖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바우처 이용권을 산모 쪽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거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산모도우미가 파견됩니다. 산모도우미가 가정으로 파견되면 그 가정에서 산모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요. 이용하는 횟수, 기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빼 놓고 그 이용권을 받는 건데요, 보통 이런 가정을 방문하는 데는, 좀 말씀하기 그렇지만, 저소득층 가정들은 자기 환경이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덜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산후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나와서, 한 2주 정도 이용하더라고요, 보통. 그러다 보면 본인이 아직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후조리원에서 배우고 나와도 체화가 덜 됐고, 아이들이 워낙 그 시기에 많이 자주 깨고, 밤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산모 혼자 케어하기가.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활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사실 정부에서나, 저희가 매칭사업인데요, 국가, 시비,

함대건위원

구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

함대건위원

이것 말고 다른 사업?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이것은 다른 것과 같이 다 매칭, 산모도 사업이 많으니까 매칭사업인데,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좋은 제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2주간, 산모한테 참 좋은 제도인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다 홍보도 하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 좀 저기해서, 자격지심이라고 그럴까요? 안 하는 저소득층이,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서비스 이용을, 이 사업을 이용해 봤는데요, 2주 동안 파견 오셔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주셨는데, 파견 오시는 분들의 워낙 성향들이 천차만별이라 어떤 분들은 다 채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끝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 채우고 이후에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위원도 2주 정도 도움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소득 말고,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은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소득은 굳이 적은 이유가 과연 그걸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지금 95페이지,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한 번 정도 더 안내를 해 보거나,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또 출산율이 저조한데요, 많이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가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부작용 케이스는 없다고,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에요,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데,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심학교 사업.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한 면도 있었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학교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방문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운영실적 좀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의 ‘용산구치매안심센터위탁 운영(국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세부내역, 올해 어떻게 집행하고 있었는지, 좀 주시고요. 이게 너무 뭉텅이로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들로 지출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치매 약품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300분 정도로,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가 약 300명 정도로 나와요. 혹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전적으로 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순천향대병원 쪽에. 그래서 그쪽에서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도 모범사례가 됩니다, 용산구가. 크게 민원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위치에 대한 문제만 아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많이 부담을 좀 덜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물론 바로 더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하니까. 계속 좀 이런 부분들, 국고 사업이지만 사업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이지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보조)’ 이것 100% 시비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시비 사업입니다.

김선영위원

’22년도의 수요와 실적이 어땠나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한의학 난임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원한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한의학보다는 양의학 위주로 많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한의학 쪽은, 또 한의학 쪽으로 난임치료를 받으면 일정 기간 양의학 쪽은 지원은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할래?’ 하면 양의학 쪽으로 많이 해서 한의학은 실질적으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애로 사항이, 홍보를 덜 하셔서 그런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실적이 떨어지네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양의학이냐, 한의학이냐?’ 할 때 양의학 쪽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관련해서, 진짜 민원 많이 넣고 있는데, 이것 혹시 예산이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올해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12월 초까지도 모기가 있었거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2023년도 예산 편성은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김선영위원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주민들 민원이, 저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민원이 좀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내년에도 아마 또 이럴 것 같긴 해요. 어차피 기후,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계속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특히나 모기 쪽은 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앞으로도 내년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선별진료소 설치공사’ 5억 3,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시점에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된 고민하시는 이유나 취지 같은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 ’19년부터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한 거였는데, 그래서 2020년에 국비, 시비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받았고, 또 2020년에 하려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미비했는데,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그때 너무 위중하다 보니까 못 해서 국비, 시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2021년도로 넘겼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추진하려고 넘겼고, 또 2021년에 구비를 1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로 또 모자랄 것 같아서 예비비도 한 7,3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2021년에 하려고.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 위중하다 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하고 선별진료소는 선별진료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재해대책본부가 지하 1층에 사무실 두고 있는데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선별진료소를 하려는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땅한 장소도 없어서 불행히도 그 예산을 다 불용하고 국비, 시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진료소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02년 사스 나왔고, ’09년에 신종플루 나왔고, 2012년에 메르스 나왔고, ’19년에 코로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언제든지 또 신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저희 용산구도 그런 음압시설을 갖춰 놓는 선별진료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자치구에서 지금 한 10개 정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 서너 개 구청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기가 문제지, 상시선별진료소는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바쁘셨던 것 아는데, 지원받았던 지원금 다 다시 보내고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하시니,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는 좀 안 맞는데요, 위원님들께서 2020년, 2021년,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또 위중해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하게 됐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중간에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이랑 해서 다시 국·시비를 요청은 간곡히 할 건데요, 제가 확답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줄지는.

함대건위원

이제는 안 주지 않을까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 구청 예산 구비도 절약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요청은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예산 이것, 이렇게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안 맞습니다. 불용하고 반납한 예산을 또 다음 연도에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규칙에 안 맞는데, 코로나는 워낙 한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저도 항상, 선별진료소가 바깥에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현재 임시로 바깥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비확진, 구청 민원인이랑 또 구청 직원들이랑 계속 동선이 조금 엮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건소에도 “동선이 분리된 상시선별진료소 설치”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게 주는 음압실이고요, 음압시설을 갖춰 놓는 것이고, 지금 동선이 검사하는 직원들 동선하고 이쪽 환자들이 들어오는 동선하고 분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선영위원

아까도 보건행정과 때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보건소랑 구청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환자들과 비확진자랑 동선이 겹치는 그런 게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하 1층으로 방문보건실을 설치를 하면 지금 밖에 있는 것보다는 동선이 덜 겹친다는 그런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현재 지하 1층에 있는 재해대책본부에다 설치하면 지금 임시선별소 쪽으로 들어오고요, 환자들이 들어와서, 그 앞에 출입문을 따로 낼 겁니다, 지하 1층 저희 사무실 쪽에. 그러니까 환자는 거기서 선별진료하고 다시 또 나가면 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나 검체하는 요원들은 기존에 있는 복도를 이용해서 검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선은 많이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예방접종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아이들을 보건소에서 둘째 같은 경우는 많이 맞혔었는데, 지금은 예방접종 때문에 찾아오는 모자는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추세가, 시골의 시·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쪽은 워낙 병의원들이 작고, 워낙 동선이 머니까 모르겠지만, 대도시에서 보건소는 예방접종은 지금 거의 안 하는 추세입니다.

김선영위원

병원에서 거의 다 커버를,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위탁시행비로 해서 시행하고 있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모자의 경우에 보건소를 찾는 사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모자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풍진예방접종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안 하는 추세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모자수첩을 딱 주면 병원 가서 병원에서 그걸 관리하고, 저희가 또 모자 같은 경우 따로 등록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엽산 같은 걸 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모자 같은 것은?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주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영위원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민간의료체계로 넘어갔다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국가에서 다 시행비를 주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으로….

김선영위원

수첩 같은 경우도 요즘은 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예방접종이나.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병의원에서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요, 넘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수첩을 불편하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그러면 좀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가 “1만 9,610원×500명”이 돼 있는데, 이것 1만 9,610원이 뭐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행비입니다. 병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대상자한테 한 번 접종을 하면 그 접종하는 시행비.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나오는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 시행비가 1만 9,610원이고요, 나머지 필요한 백신은 저희가 공급하니까, 저희가 배분해서 병의원에다 공급하거든요.

권두성위원장

아, 대상포진 백신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5세 저소득 대상인데, 저희가 병원에다 백신은 배분하고,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접종하는 1명당 시행비가 1만 9,610원이라는 뜻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연수구청 같은 데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일반 주민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비용을 차등을 둬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아, 그런데 그 시행비는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접종하는 시행비는 대상자를 떠나서, 현재 코로나도 그렇고 인플루엔자도 지금 병원에서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은 대부분 1만 9천,

권두성위원장

네, 한 2만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대상포진 백신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만원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인데,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보통 일반 병원은 한 14만원에서 15만원 받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용산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65세 취약계층만.

권두성위원장

취약계층만?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만 저희가 구매해서 병원에 배분하고요, 배분하면 백신,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하나에 얼마씩 구매를 하는 거지요, 대략?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가격은 따로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 데,

권두성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지급해주고 시행비를 줄 바에는 그냥 계층별로 연수구청처럼 하고서 그걸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한 병당 한 명 접종할 때마다 그 비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의료기관에 1만 9,610원을 또 한 명당 지원해야 되는 거니까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그것은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면 의사들이 보통 자격 있는 사람이 접종하니까,

권두성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그 자격에 대한 퀄리티라 그럴까요?

권두성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가격이 한 명분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산을 한번 따져봐야겠네요, 이것을. 그러지 않을까요? 괜히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구입해서 행정적으로 일은 일대로 하고 병원에다가는 또, 쉽게 말하면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겠는데요. 그게 한 명분당 얼마인지, 그건 알려 주십시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백신을 말씀하시는,

권두성위원장

네,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오는,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네, 백신 구입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대상포진은, 저는 의료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만 50세부터 접종하라고,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일반 권고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독감접종 할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하잖아요. 제가 주변에 걸리시는 분도 많고, 눈으로 오면 눈이 실명이 되고, 뇌로 오면 또 뇌가 이상해지니까. 적어도 우리 만 50세 이상 되는 직원분들 수요를 조사해서 직원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정도는 무상으로 접종을 해 드리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감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굉장히 독감보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직원들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해 보시고, 예산 증액을 저는 요청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기, 저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요?

권두성위원장

네.

태현

김태현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구민 대상이고, 아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만 65세 취약계층, 그런 대상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나 그쪽에, 그쪽 예산에 증액을 하든 뭐 하든 그쪽에다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건 행정지원과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4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박기덕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에요, ‘응급의료관리’ 사업 맨 아래에 “의료용 에어텐트 구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구매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신속대응반이 저희 부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속대응반이 그런 재난상황에 출동했을 때 그곳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태원 10·29 참사 때 대형 의료기관에서 사실은 이런 걸 갖고 와서 현장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저희는 구비된 게 없었고, 그냥 설치해 주신 걸 이용만 했는데,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자주 쓰이지는 않겠지만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동식배터리도 이 에어텐트 안에서 활용하는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에어텐트와 이동식배터리, 그리고 그 위에 LED투광기, 사체포,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참사 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차량렌트비”는 뭐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보건소에 내소해서 하는 교육만 진행을 했는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방문교육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갈 때 기구 인형하고 심장충격기를 실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비용을 책정했습니다.

함대건위원

보건소에 13대 있는 차량 중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각 부서에 차량이 필요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내년에 저희 부서는 아예 관용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안의 다른 팀에 차가 있었다면 공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예 없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부서를 이동해서는, 사실은 각 차량들이 다 목적이 있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급한 일이 있으면 부서에 연락해서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 공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차량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렌트해서 쓸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구매라도 하든, 아니면 타 부서 것 배치를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차량 배정받으셔서, 응급의료교육 필요하잖아요, 지금.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차량을 구매를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량 아예 구매하는 데는 비용도, 사실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별로 신청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서 순서 있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렌트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은 일단 본위원이 예결위 하면서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삭감된 예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질의 쭉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사실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처음 2020년도 코로나 생기면서 이 부분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20년, ’21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워낙, 전혀 학교 관련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해서 안 됐고, 올해는 조금 완화는 됐지만 이 부분이 학교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시행되지 못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건가요, 학교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실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가서 학생들 기본적으로 검사를 쭉 하고, 측만도의 정도에 따라서 정상, 경증, 중증 이렇게 해서 지켜볼 정도 되면 지켜보는데, 사실 심한 중증,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소수 나오면 그 병원에서 앞으로 치료에 쭉 이어지는 것까지, 그렇게 이어서 진행됩니다.

함대건위원

아, 4,000원씩 1,125명이군요? 관내 5학년 전부인가 봅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많지가 않아서 어떤 시스템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267페이지에, 응급의료관리사업 관련된 직원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고요,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고,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함대건위원

이분이 아까 그 차량, 예를 들어, 배정되면 이분이 가시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본인이 가기도 하고, 사실 교육이 코로나 상황이 거의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혼자 다 다닐 수는 없고, 강사까지 써서 다닐 텐데, 그때도 주 강사, 보조강사 해서 차로 이동하고 그렇게.

함대건위원

5,000명 예정돼 있는데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최대 연 8,000~9,000명, 최대한 교육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교육을 했었는데,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고, 이제 다시 하는 상황에서 기존만큼을 바로 하겠다고 계획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워서….

함대건위원

네, 어디 어디 갑니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제일 많이 다니는 데는 학교 많이 다니고, 학교에서 와서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관내 직장,

함대건위원

직장은 협조 공문 보내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모집해서, 큰 직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도 많은 인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도 하고, 또 노인대학, 복지관, 이런 곳도 다니고 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런 곳도.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제출 받아서 AED 설치된 내역 쭉 봤습니다. 있어야 하는 곳들은 대부분 잘되어 있던데, 지하철역이라든지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잘 설치가 되어 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없는 곳들도 좀 있어서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고, 참사 이후에. 그런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쭉 봤는데, 다 설치가 잘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만, 버스정류장 주변이나 이런 데에는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버스 안에 있으니까? 있나요? 버스 안에 없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버스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이게 야외에 있기에는,

함대건위원

보관이 아무래도,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비도 오고 이랬을 때 고장 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곳도 사실은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실내에 가능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쉼터, 조만간 우리 구에 시범으로 한 2개 정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나, 아니면 신계역사공원에 야외 스마트파고라 설치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에도 설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2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운동상담실 운영’이에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가?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보건소 지하 1층이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진료실도 그곳에 있고, 운동상담실, 영양상담실, 또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금연상담실도 그곳에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민이 오면 대화, 이렇게 해서 상담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운동을 처방해 주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코로나 전 상황을 생각하면 직접 본인이 운동 상담만 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료실에 왔을 때 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것 상담을 하면서 진료실에서 연계해서, 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운동, 영양 이런 것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하면 연계돼서도 진행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몸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나이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 상태, 관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해 주는 건 아니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런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고, 인바디 기계를 통해서 몸 상태를 파악하고, 또 위원님 말처럼 본인의 얘기를 통해서도 해서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이 두 분 다 전문 ‘건강운동관리사’라고 해서 예전 표현으로 하면 운동처방사,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에게 맞는 운동 처방 같은 걸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책정돼 있고, 여기에 있는 400만원은 운동상담실 운영하는 것, 소모품,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사무관리비.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거네요.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게 운동상담실 운영비가 그냥 1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수 상관없이 똑같은 거예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많이 오면, 여기 행사운영비 같은, 교육 같은 것 할 때 강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많아지면 이 부분이 더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도 한 3년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구비 100%짜리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용산구청이 지리적으로 그렇게 누가 막 찾아와서 상담하고 그러기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솔직히. 물론 전철타고 녹사평역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솔직히. 그리고 청파동에서 여기 택시타고 오는데 한 7,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널리 홍보해서, 병원에 가면 대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기 나이에 맞게끔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체조교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더 늘려서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31페이지.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로 오는 것 아닌가요, 차 가지고?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계에서 촬영해서 척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는 거잖아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저희 아이가 지금 22살인데, 초등학교 때 했어요, 5학년 때. 용산초등학교 다닐 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엄마 나 좀 안 좋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5학년 한 학년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 11살 이 나이대에 측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전이나 그 이후보다는 이 질환에 대해서 찾아내는 데 적절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나이대에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5학년만 하지 말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5학년 했으니까 계속 5학년만 한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거리를 다녀보면 정형외과라든가 한의원에서 척추 관련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에서도 실손보험에 도수치료 하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댄다고 해요, 지금. 10회까지는 간단하게 영수증과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만 11회부터는 그것에 대한 완벽한 서류가 되지 않으면 보험비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20회인가부터는 영상촬영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것,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척추가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도 거의 컴퓨터에서 생활하시잖아요, 서류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5학년 한 학년만 딱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학년하고 중학생을 한다든가, 고등학생도 한 그룹 더 넣는다든가. 그리고 45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잖아요? 4,500만원, 4억 5,000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척추가 얼마나 사람한테 중요한 건지. 근육 하나만 틀어져도 몸이 엄청 아픈데 척추는 더 말도 못 하지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그때 안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로에 있는 고려대병원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안 좋아요, 이렇게 봐도. 그런데 그냥 찍어서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것 연계된 사업을 해야 돼요. 자세 교정지도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파견해서 해 준다든가. 그래서 저는 5학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엄청 발달했잖아요. 지금 유치원생들도, 어린이집 아이들도 핸드폰 자기 것 갖고 있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거의 부모님 것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데, 똑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는 아이들 거의 없지요. 소파에 누워서 한다거나, 목을 비틀어서 본다든가. 사실 모든 그게 오는 게 자세가 안 좋아서 오는 거거든요. 450만원인데, 이게 계속 450만원, 초등학교 5학년만 했으니까 내년에 여기 해 주는 고려대, 구로에 있는 거기랑 좀 상의하셔 가지고, 오늘 이것 끝나고 나서 상의해서 한 그룹을 더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5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디스크나 이런 것 걸리면 못 고쳐요. 아시잖아요. 디스크가 나와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도 저릴 수 있고, 그리고 못 고치기 때문에 계속 마사지 받으시고 도수치료하고 그래도 안 되는데,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대인이 생활에서 학생들도 다 컴퓨터로 워드 쳐서 숙제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요새는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학습도. 그래서 한 그룹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요, 지자체 보조사업이고, 이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해서 “신체활동, 비만, 절주”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국비 내려올 때 이렇게 딱 하라고 사업을, 건강증진사업의 “신체활동, 비만, 절주” 딱 하라고 프로그램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거의 시에서 방향성을 정해 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방향성 정해 주지 않는, 내년에 당장 못 하더라도, 갱년기 이런 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갱년기 때 운동요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지. 갱년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어떤 식품 같은 것 먹어서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호르몬수치 같은 것, 이런 것 다.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비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신체활동 프로그램 있으면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산출근거’에 “어린이집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운영”인데, 20만원씩 35개소예요. 35개소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딱히 35개소만 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예산에 맞춰서 분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매칭사업에서 인원수 대비해서 돈이 딱 그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예산이?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비용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도, 초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4개소밖에 안 하는데, 신체활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본위원이 어렸을 때는 골목에서 뛰어노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신체활동하지 않아도 줄넘기 놀이를 한다든가, 술래잡기를 한다든가, 땅따먹기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요새 아이들이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정 짓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 대폭적으로 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또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인체구조라든가 발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적절성이 있어요, 시기. 어렸을 때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치아라든가 뼈를 튼튼하게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랑 229페이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동상담실 운영’ 하면서 다양하게 연계도 받고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식단 같은 것도 많이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탄고지’라든지 이런 식단이 매우 핫했었는데, 사실 이게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진다기보다는, 지방은 어차피 많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식을 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저탄고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시 ‘플랜트 패러독스’나 ‘클린 커트’ 같은 책 혹시 보셨나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정회위원

이게 식습관이나 식단 같은 것, 우리가 좋다고 하는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려고 하는 책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탄고지, 저탄고단이 아닌 고지로 된 게 ‘타이트 정션’인가? 맞나요? 한국말로 찾으면 밀착연접? 타이트 정션이라고 해서 이게 자가면역을 깨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시도해 보면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저희가 사실은 영양사, 운동처방사 해서 적극적으로 해 오다가 그분들 채용 상태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를 못 하고 코로나 일을 시키다 보니까 그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추가 채용을 사실 하지 못했었습니다. 운동·영양사를 뽑아서 코로나 업무를 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상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인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약류 관련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른, 이렇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따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태원 일이 터지고 이러면서 아직 진행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청소년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고 이래서 홍보나 이런 교육 같은 것을 하기가 조금 쉬우나, 청년들한테 하는 방법을 찾기는 아직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청년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하는 상황에서도 작년 2021년에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했는데, 당연히 대면 교육으로는 하지 못했고 직원들 컴퓨터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시간에 창이 열려서 교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도 그 교육은 진행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전원 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자리에 앉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원 다 할 수는 있는데, 연가를 갔거나 그런 직원은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진행해서 최대한 전원이 다 볼 수 있게 노력은 했지만 전원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이번에 굉장히 좀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한남동, 이태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로 많은 분들을 구조하셨나 봐요. 이번에 정말 저도 느낀 게, ‘아, 이게 할 줄 아는 것하고 못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구나.’ 사실 그리고 CPR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보다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거기 또 언젠가는 지역행사들을 하고 그럴 때 그런 데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당직 순으로 다 돌아서 나오고, 보직도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그러면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켰을 때, 아까 강사료가 한 2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하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몇 명을 최대한 한 명 강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여기 203페이지 ‘응급의료관리’ 예산에 직원들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기를 요청합니다.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265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코로나19 재택치료지원’인데 사업이,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용산구, 이게 지금 용산구 지원하는 거잖아요? 최근의 기준으로 몇 명이지요, 최근 기준으로?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일일 확진자가 한참 4월, 5월 줄었을 때는 정말 용산구 확진자 기준으로 일일 거의 20명, 30명 나올 정도로 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100명에서 200명대고, 오늘 지금 자료 받은 걸로는 거의 300명 정도 일일 확진자가,

권두성위원장

오늘 하루만이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전체 지금 코로나 재택,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재택치료는 저희가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7 하면, 보통 최근에는 한 1,000명 정도 재택치료가 항상 유지가 됐는데, 지금 300명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재택치료환자가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9만 8,000명인데, 뒷장의 산출근거 보면 주·야간 간호인력이 7명이에요. 이것 그리고 3개월로 돼 있는데, 3개월에 대한, 1억 1,700만원이 3개월 분량인 거지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재택치료 인원이 줄었는데 꼭 이 인원들이 필요할까요?

기덕

박기덕보건의료과장

사실 이 인원이 원래는 거의 한 2배 정도였습니다. 15명 정도였다가 지금 계속 줄어서 7명이 됐고, 지금 야간, 주간 하는 분들이, 사실 저희가 재택치료 24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돌아가기 때문에 휴일까지 이런 부분 계산하면 거의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하기야 환자가 준다고 그래도 최소한의 대기인원도 있긴 있어야 되니까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환자 수가 코로나가 요즘에 급격히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정회

18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비심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