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노원구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 및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와 간주 처리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기금 전출입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래입니다. 연이은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31쪽,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7.28%, 833억 원이 증액된 1조 2,27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9%, 798억 원이 증액된 1조 2,06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27%인 33억 원이 증액된 2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1,9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616억 원이 증가한 9,395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7.5%인 192억 원이 증가된 2,743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479억 원이 증가한 6,3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6.91%인 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100.12%, 14억 원 증가한 28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50.5%인 10억 8,500만 원 증가한 32억 3,6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13.84%인 110만 원 증가한 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사업,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긴건비, 운영비 등에 전년대비 14.25%인 13억 6,700만 원 증가한 10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금연 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13.41%인 3,400만 원 증가한 2억 9,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효과 등을 감안하여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번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00% 증가, 에너지제로주택은 또 50%. 그리고 주차장 쪽도 전년도 이월금 때문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 숫자가 좀 튀어서 세부적으로 무슨 배경 때문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불법건축물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권고라든지 계고를 계속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건축 불법 환경을 개조를 하고 더 강력한 수단으로 고발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그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주택은 사실적으로 세입이 이제 만기가 되게 되면 돌아갑니다. 그분들이 보증금을 우리가 반납을 하고 새로운 분들을 산출할 때 보증금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자에 대한 보증금 들어온 게 그 정도 우리가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선에서 저희가 14%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조금 튀는 이유는 안전 관련된 불법건축물 이행금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대상들이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세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송창규 전문위원님께서 전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창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송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83쪽에서 289쪽, 세부사업설명서 255쪽에서 26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81억 5,7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160억 2,900만 원 대비 13%인 2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비스공단 본부 이전 비용 등 전출금 2억 4,300만 원 증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신규 편성,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쪽, 사업설명서 255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배부 등을 통해 구정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호혜적 평력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를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자치분권 역량 증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 기본 현황 제작 등에 7,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6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 성북, 강북, 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6대 회장 구인 노원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에 공동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성북구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6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남북교류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성됐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및 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284쪽, 사업설명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 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 정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예산서 등 책자 제작 및 지방 재정 정부와 사업비 부담금에 1억 9,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60쪽입니다. 기관공통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6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1쪽 노원서비스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금 전출금 36억 4,319만 7,000원과 자본 전출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62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는 총 129건을 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9개로 114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도로 법제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무전결 처리규정집 발간 등을 위해서 1,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6쪽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소송은 120건을 수행하여 39건에서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35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90%이며 11월 현재 행정심판 승소율은 80%입니다. 소송수행에서 법률고문과 상주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으로 법률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구민에게 야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리 보호 및 법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배상금으로 3억 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4쪽 통계조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산업의 구조와 분포 등의 파악을 위해 산업체 조사 및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여 3만 4,413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노원 통계 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으며 통계 연보 발간 등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 265쪽입니다.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주민 생활 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 제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 267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구에 자치 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협의회 부담금 등에 1,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68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라는 사업으로 연초 공모사업 사전 발굴을 통한 공모사업 응모에 적극 지원 및 공모사업 공유방 운영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 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책자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통합 및 예·수탁금 관리로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금에는 2020년 말 조성금액과 2023년도 운영액을 합한 108억 2,468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익계획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수익 1억 1,155만 2,000원과 202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 66억 213만 1,000원 그리고 건축 안전특별회계와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 예수금 41억 1,0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영계획안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금 66억 177만 7,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6,155만 2,000원 그리고 2023년도 말 조성 예치금인 41억 1,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 등 남북 평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액과 2023년도 운영액을 합한 7,688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익계획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52쪽입니다. 이자수입 80만 원과 2020년도 돼서 이월된 예치금 7,6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53쪽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치금 2,688만 5,000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예산 할 때 약간 못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그것도 포함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입·세출은 기재국에서 관리하니까 국장님께도. 저도 청년정책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증액되거나 신설한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서 456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청년참여예산 공모사업이라든가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국·시·구 매칭이긴 합니다만. 노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일부 기존에 해왔던 사업에서 약간의 감액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청년과 신설이나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죠? 조직 개편을 하면서 예산안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은 아니었나. 혹시 우리 구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고려점이 있었는지를 먼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정된 재원에서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재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야 되나, 우리 복지라든지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골고루 우리가 평가하고 토론하고 그 과정에서 거쳤던 거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 감액 또는 소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재국 소관 과별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취업·창업 박람회가 우리 구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나머지 하나는 인덕대와 창업지역경제한마당 지원하는데 사실은 인덕대도 캠퍼스타운이 있지만 관내 캠퍼스타운이 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기대라든가. 그때 저도 인덕대 행사를 할 때 부스에 남아서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들 몇 분을 간담회를 하고 내용이 괜찮아서 따로 제 위원실에서 몇 팀을 만나기도 했는데. 첫 번째, 인덕대 포함해서 다른 학교와 다른 학교에 있는 창업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음, 다음에.

다음,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 하고요.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은 특별하게 조정된 거는 없는데 기존 하는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업이 삭제된 거? 안 하시는 걸로 운영 안 하시는 걸로 된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한 5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계속 십몇 년을 운영해왔는데요. 지금 마을 협치라든지 주민자치 쪽에서 사업이 거의 비슷해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업무가, 주민자치가 자치안전과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총괄 쪽으로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빠졌고요.

예.

그다음 우리 힐링학습동아리 사실 어제 지난주 목요일도 제가 평가회 다녀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자치구에 우리 노원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도 피로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 신설된 게 직원들 대상으로 디스커버라고 신설해서 필요하게 되면 팀을 짜서 그 자치단체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라. 최대 2박 3일까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그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편성해서,

행정지원과로?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건 이번에 과감히 정리해서 직원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또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구상할 수 있게 하자,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어정화 위원님께서 힐링학습동아리 운영을 굉장히 칭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무처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이 변동은 없지만 2022년도 사업에서 코로나 관련된 행정소송 건이 조금 지연이 돼서 집행률이 굉장히 50% 조금 넘었거든요. 매번 이렇게 같은 예산을 할 때 100%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사안일까요?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 불가합니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개년 정도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 거기에 승소를 해야만 나중에 그에 대한 보상이 나가다 보니까 확정 판결 나고 승소한 그 시점에서 나가다 보니까 계속 밀려지고 딜레이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용 처리 금액이 그래도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사무관리비에서?

예, 여기서 생깁니다.

얼마 정도? 몇 % 정도……

제 기억으로 한 30~4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번 비슷한 금액인데 일단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우선 소송사무처리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거기 보면 2022년도 추진실적에 소송 유공자 포상이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분을 유공자로 포상을 하셨는지. 대상을, 그룹을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때는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우리가 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그 직원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제도를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본인이 마지막까지 승소를 했다.’ 하게 된다면 저는 구정에 따라서 소송 포상금을 최고 15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직원들에게요?

예,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규정에 따라서 2분의 1, 3분의 1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법률고문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 지금 법률고문 변호사님이 열두 분이 계시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열두 분을 제가 모처럼 한 번 쭉 살펴봤는데, 이분들 경력사항이요. 변동이 있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변동 있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있네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현재 위치에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 명예훼손심의위원회에 우리 허치림 변호사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사항이 바뀌어지면 그 경력사항을 여기에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 경력사항을요?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예를 들면 저도 일을 하다가 어떤 부분에 ‘이분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력사항을 살펴보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현재는 그 부분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어서 2022년 9월 10일부터 심의위원회분들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멤버 분들은 그러니까 경력이 바뀌면 그때 그때마다 업데이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간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렇게 2023년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거는 예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신설된 건가요?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통계팀장님 아이디어로 김윤진 팀장님의 아이디어로 우리도 뭔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보자. 우리가 12명의 법률변호사 고문변호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만 접목을 시킬 게 아니라 물론 횟수라든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날이라든지 일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 구민들도 우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의의는 제가 여기 추진 방향이랑 목표에서 제가 봤는데 다만 제가 조금 그거 한 게 이게 지금 월 1회 실시하고 계시고 첫째 주 월요일에 3시간을 할당하시는데 지금 열두 분이 순번제를 운영하시고 조금 더 민원들에게 더 다가갈…… 아니,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도로는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동 주민센터라는 건 주민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곳이잖아요, 주민센터가? 거기에 지금 마을 변호사랑 세무사가 배치가 되어있고 활동 중이신데 중복된 서비스가 아닌가 해서 우리 구청에 오시면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계시는 마을 변호사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오시면 좀 더 특별한, 스페셜한 법률고문을 받으시는 건지,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 중복된 것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차별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마을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대해서 전 동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동에서 이런 제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상담을 할 때 ‘깊이 있는 상담이 조금 덜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12명의 고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번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행정을 우리가 수임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고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내심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기대감은 당연히 깊이 있고 좀 더 우리 구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우리 구에 맞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밀집돼 있는 노원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깊이 있는 상담이 이뤄지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럴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지금 상담 시간이 30분 이내로 되어있는데 민원 분 기준으로 그분이 30분 이내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아마 무한정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선에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분이요? 그러면 30분 해당할 때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께는 10만 원의 실비 여비가 지급되는 건가요? 상담 수당이?

예, 교통수단비. 그다음에 야간에 오든지 하게 된다면 식사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10만 원 준다고 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부탁을 드리고 찾아가서 협조도 구해서 열두 분 변호사님들이 그러면 고문변호사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재능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날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계획이라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성급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걸 가정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한다,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불발은 없을 거 같습니다.

없을 거 같다?

예, 저희들이 계속 받아서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음 민원인한테, 주민들한테 연결시켜 주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상담하러 온 의뢰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분들에게 공유가…… 그러니까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DB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왜냐면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공개할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왜냐하면 이걸 다른 분이 참고해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의 판단하겠습니다.

사례집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사례집에다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넣어서 사례집을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민선 8기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노원 대학생들에게 공모전을 추진하셨어요. 그다음에 제안심사해서 우수 그거 외에 또 제안제도를 운영하셔서 289건 중에서 우수 제안으로 채택을 8건을 하셨습니다. 구민 1건, 비구민 7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구민은 어떤 분들을 비구민이라고 분류를 하셨는지.

우리가 크게 보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7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서서 이 ‘대학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아이디어 내서 냈던 게, 그럼 대학생들 보는 입장에서 ‘노원의 발전이나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걸 해 보자’ 해서 대학생 아이디어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대학생들.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하고 그다음 구민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구민은 구민대로 또 직원은 직원대로 해서 각각 제안제도 주민들도 참여해서 평가하고 우리 직원도 제안 평가자가 같이 심사에 참여해서 최종 평가합니다.

우수제안 8건 중에서 구민이 1건이고 비구민이 7건인데 비구민은 어떤 범위?

우리 직원 아닌가요? 답변을 해주세요, 비구민.

예, 기획예산과장 남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저희 구민 제안제도는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거까지 저희가 전부 수용해서 전국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제안을 심사해서 채택된 사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구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 차례로 다 살펴봤고요. 과장님, 제 질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올해 총 289건의 제안을 접수하신 거 제가 확인했고요. 그중에서 우수제안으로 8건을 채택을 하셨는데. 구민이 1건이고 비구민이 7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구민의 정의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노원구 외 거주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곱 분에게도 우수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시상을 하셨나요?

예, 평가했습니다.

평가를 하셨는데 시상은 하셨나요? 시상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시상은 없었습니다.

시상은 없었어요? 아, 제안만 받으시고?

예, 정책개발팀장 김재원.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비거주자 중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포상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서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오는 경로는 국민신문고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니까 노원구에도 좀 해달라, 그래서 비거주자 분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적으로 많이 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팀장님의 설명이 아주 정확하신 거였고요. 저는 지금 우수 제안 채택을 8건을 하셨는데 조례를 저도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말하는 구민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노원구에 거주해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노원구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라도 사업장이 여기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민이라 지칭을 하시고 비구민인 경우에는 시상의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렇게 하셨나 확인 차 질문을 한 건데 그렇다면 밑에 보면 시상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400만 원 하셨는데 지금 보면 노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가 지금 살펴보기로는 690만 원 정도가 시상금으로 지출될 거 같은데 혹시 맞나요?

예, 정책개발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저희가 올해 세 번째인데요.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동안 시상을 했냐면 구유특허사업이 저희가 2건이 있었습니다. 구유특허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변경을 해서 대학생 아이디어에 포상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유특허사업이 그동안에 쭉 집행하던 예산을 감안해서 줄이고 그 예산만큼 공모사업으로 대학생 아이디어 관련된 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업이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로는 이상이 없고요. 예산 과목만 바꾼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게 저도 보니까 시상금으로는 부적절하게 예산이 잡혀진 거 같고. 증액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2023년도에 추가 증액이 많이 이루어져서 왜 그런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본 거고요. 근데 참고로 혹시 우리 구민 한 분께는 시상금이 대상으로 또는 금상으로 어떤 상이 주어졌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제안을 살펴보면 제안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적절하고요. 건의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 대비 시상이 적은 편이고요. 대상이나 금상을 줄 만한 그런 제안이 아니어서 대상이나 금상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년도 이전부터도 분명히 제안제도가 운영됐을 건데 그 시상금은 동일하게 665만 원으로 3년 내내 동일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제가 어떤 안건인지 제안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도 총 46건이 지원됐는데 그중에서 11건을 제외한 35건 모두에게 시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물론 35명의 제안의 퀄리티를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외람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홍보를 좀 더 잘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던지 아니면 무분별한 상을 주기보다는 좀 더 희소성 있는 그런 제안제도 상으로 이거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예산안을 좀 더 느리긴 했지만, 그에 따라서 홍보나 적극적인 PR을 하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저희가 각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학생회 홈페이지라든지 대학교 홈페이지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저희가 적절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65건이 접수가 됐었고, 올해는 4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개인이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가 주도가 돼서 단체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만 제가 봤는데, 각 학교에도 그렇게 PR을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획예산과는 이번에 전용 몇 건이나 하셨어요? 변경해서 쓰신 것들도 좀 있고 예산 몇 건이나 전용해서 쓰셨어요? 좀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예산팀장 박형순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금 건수까지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방금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또 그렇게 맞게 편성이 된 걸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서 또 목에 맞게 써주시면 좋은데 전용을 하시고 변경을 해서 쓰시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들은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목을 잡아서 올려주시고 그 목에 맞게 쓰셔야지. 편리에 따라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써버리면 저희들이 무슨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의 기능, 역할을 무력화시키고 무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행정부에서는 그 정도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예산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주관부서로서 저희들도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기관공통에서 보면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이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 연구용역 몇 개나 하셨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남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이라서요. 지금 부서에서 필요한 걸로 해서 일단 한 건으로 해서 지금 825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올해 몇 건 하셨어요?

올해 한 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롯데백화점 앞 차 없는 거리 지정해서 설문조사로 825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불용이네요?

예, 아직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7,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항상 일상적으로 매년 7,000씩 그냥 일상적인 패턴으로 계속 예산을 잡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황 상 충분히 용역을 몇 건 할지 물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돈을 거의 육천 몇 백 남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어떤 계획이나 고민 없이 이렇게 잡는다는 게 조금 저는 예산과에서 아쉽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럼 연관해서 다시 질문할게요. 서비스공단에 지금 2억 4,000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인력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2억 4,000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까?

서비스공단 증액은 우선적으로 인건비성 하고 서비스공단이 사무실 이전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계구민체육센터에 지금, 구민전당에서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이전하는 데 우리 자산취득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단이 그렇게 물론 수익 사업을 내는 공단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원구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공단에는 실적도 크게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자신 있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있는데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건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관공통운영비 7,000만 원 연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제도 운영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반보조금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해서 아직 집행이 1.5%밖에 안 되는데 아직 시상이 안 돼서 불용된 걸로 알고 있고. 노원구 제안 심사위원회를 12월 중으로 개최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개최될 예정인지.

예산 집행 안 된 것은 지난주에도 직원들이 직접 PT 발표를 통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다 선정이 돼서 아마 이번 주 내에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안심사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있는데 들어온 것을 12월 내에 결정을 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게 되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액에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상금 부족으로 증액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됐을 때 시상금 편성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건지.

그건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죠.

정책개발팀장 김재원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상금 관련돼서는 아까 어정화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을, 시상금을 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구유특허에 관련된 예산이 매년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3년째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구유특허와 관련된 예산을 줄이고 대학생 아이디어에 부족한 예산은 4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전체 예산 규모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상에서는 시상금 받는 인원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시상한 인원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된 건지.

대학생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노력상은 10만 원 포상으로 해서 30명한테 시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노력상이 40명으로 수상하는 걸로 조금 더 10명이 더 증감됐더라고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관내 7개 대학생들이 구정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젊고 발랄한 아이디어들을 구정에 접목하고자 3년째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상 인원이 많은 거는 대학생들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젊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시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하는 목적이 정책 관심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긴 한데 너무 남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이디어 접수 건수를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워낙 파워가 세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좀 볼게요. 먼저 구정 기획 부분입니다. 구정 홍보 관련 책자를 저희 기획에서도 제작을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행정지원과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리플렛을 만든다거나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할 때 이게 매번 건건이 턴키처럼 나가다 보니까…… 물론 출력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디자인비까지 들어가서 이게 예산이 많이 쓰이거든요. 예컨대 미디어홍보과에 우리 구의 디자인 업무나 이런 이미지 홍보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디자인 센터를 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디자인 업무를 최소한 우리가 하고 외부 출력물이 필요할 때는 외부 담당 기획사에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게 전반적으로 홍보 예산이 막 파편화 돼 있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모 과에서 온라인 카드뉴스 6장짜리를 만드는데 70만 원 드는데 이런 거는 본인들이 생산을 안 하고 기획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잘 알뜰하게 긁어 모아서 전문 인력을 우리 구의 디자인센터에 채용을 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수요를 그때그때 공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채용…… 그러니까 젊은 청년 디자이너들도 많이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게 특히 행사 시즌에 맞물려서 만약에 한시적으로 수요가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다른 과 사업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학생 구정 체험 같은 거 하잖아요. 청년 구정 체험이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일시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해 주는 인력을 프리랜서들을 추가채용을 한다거나. 홍보 관련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이 가장 최적화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워낙 많고 디자인비 달라는 게 사실은 고저가 워낙 높고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요. 어디 과에서는 뭐 만드는 데 몇 100만 원. 어디 과에서는 뭐 만드는 데 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그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보시니까 시트로 보시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한 번씩 쭉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 2013년부터 우리 노원구에서는 미디어홍보과에 임기제를 하나 채용해서 사실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중에 한 40% 정도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디자인.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소식지 발행하는 데 인쇄라든지 디자인을 전부 다 외주를 줘서 하지만, 우리는 직접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 하에서. 그래서 40% 정도 거기를 하고 나머지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부서라. 한 60% 정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서에서 오게 되면 그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디자인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몰리거나 소식지 발행할 때 같이 겹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는 필요하나.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이나 포스터나 이런 게 얼마나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지금 홍보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이해가 되는 전달력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내용이 떨어지게 된다면 좀 더 전문가, 세련된 이런 업체를 찾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미디어홍보과 하고 등등해서 깊이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협의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뉴미디어 쪽에 수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전문 인력 분들이 대게 영상제작에 역량에 많이 투입되고 인원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진행하는 홍보성, 홍보목적 예산은 대부분 외주제작사한테 많이 의존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개편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좀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팀장님 보고 주실 때 예컨대,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조금 버겁지만 시 차원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볼륨이 작은, 예컨대, 동북4구, 연합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4개 자치구가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구민들에게 좀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 구성됐을 때 사실 4개 구에 투어를 하면서 학생들도 예를 들어 성북에 있는 성북동이라든지 가서 학생들도 그쪽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것도 관람하고 해서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를 했으나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장님끼리 협의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동북4구를 위해서 유리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비 관련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기획이 전반적으로 구정 방향성이라든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 더 특성화된 벤치마킹을 했면 좋겠는데 예컨대, 올해 어떤 국내의 벤치마킹을 예를 들어 ‘일자리나 경제 아니면 청년 창업에 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한다거나 조금 전략적으로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번 사후 성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가 있었나, 없었냐, 없었으면 왜 없었냐, 라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차라리 연구용역비를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비 파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디스커버가 있는 내년엔 좀 더 금액을 올리고, 신청한다고 다 그거만 되지 않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일자리라든지 그래서 ‘아, 이게 가서 정말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 오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돼서 보냈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업무와 직간접적인 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잡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계가 사실 모호합니다. 7,000만 원 잡혀 있었으나 연구용역을 올해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거와 비슷한 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지금 7,000만 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우선 여기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조례도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다든지. 그래서 당초의 목적대로 연구용역비가 정확히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 연구용역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성과나 사업의 사후점검을 하는데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절차와 법을 규정을 잘 준수했냐, 안 했냐를 보는데 우리 기획에도 그 사업의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어딘가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과로 못하면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에 여러 가지 일자리나 민생경제 지원사업 같은 게 진짜 효과가 있었냐? 일자리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냐, 없냐를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어요.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하네, 마네 하는 수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부서에서 할 수 없으면 일부 전략적으로 몇 개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우리 구에서 고민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정에 관련된 평가 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서울시의 시책 사업을 전부 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사업평가까지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이에 준하는 팀 내지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서울시정 평가담당관 제도 도입할 수 있는지 우리도 보면 좋겠고요. 통계조사관리 부분에서 전략적 통계를 많이 생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실태조사 신설해 주신 건 아주 좋습니다. 조례도 곧 만들어질 거 같고. 다만 아동청소년과를 보니까 어떤 청년경제나 청년사업체에 대한 별도 조사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소상공인 실태 조사할 때 약간 연령대를 차이를 두고 저희가 청년사업체 규모는 확인했는데 매출, 고용, 애로 사항 이런 부분은 아직 조사 된 게 없는데 가능하면 그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자의 연령대를 살짝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가 법률 개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모법 변경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어떤 법률에 조항이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든가. 물론 의회에서도 해야 됩니다만. 법무 통계에서 그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추가 개정 필요성을 한번 쭉 스크림할 수 있는 사업까지는 아니고 그런 역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부서에서도 아마 수시로 변경된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저는 근본적으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사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과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왜 굳이 참여자를 대학생에 제한하는가. 이게 목적은 있습니다. 물론 ‘대학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거기에서의 아이디어를 듣겠다’라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접수된 대학생들 중에 구민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확인이 되나요? 노원구민이면서 관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어야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확인하려면.

확인하려면?

예.

정책개발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 아이디어는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대학생이거나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만 다른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제가 몇 대 몇인지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아니면 참여를 못 하죠?

대학생이 아니면 우리가 일반,

일반 공모?

공모제도가 있으니까 문호는 개방해놨거든요.

예.

저희들이 대학생 참여 아이디어를 하자고 아이디어 냈던 것도 노원에서 4년간 대학을 다닙니다.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을 떠나고 가게 되면 노원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4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원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 4년 동안 다닐 때 “내가 학창시절에 여기에서 관에 뭔가를 제안을 가지고 심도의 고민을 해보자.” 그런 걸 끌어내볼 수 없을까 해서 사실은 과기대하고 광운대하고 교수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총학생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좋은 제도다.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참여를 해보겠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대학생이 노원에 대해서 관심, 참여가 너무 없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탈축제를 할 때 대학을 끌어들이려는 이유도 여기서 학교만 다니고 끝날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노원에 대한 추억, 노원에 대한 어떤 기여, 노원에 대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사실 적지만 참가상, 노력상까지 드립니다. 그분들은 직접 PT를 만들어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어서 아주 적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방향성이나 참여를 확대하자는 건 좋은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낼 때 대학생이 아닌 청년, 혹은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 입장에서 보면 ‘어,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나?’라고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굳이 바리케이드를 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청년 공모전이다’ 하면 거기를 할 때 ‘대학들도 많이 참여를 해라’라고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대학하고의 좀 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면 차라리 ‘관학협력 사업이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타이틀을 딱 해서, 이거는 우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대학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행정지원과 할 때 관학협력TF를 차라리 만들자. 대학들도 참여하고 우리 관에서도 해당 과에서 참여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 사업으로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아쉬운 입장이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차라리 그렇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하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엄밀하게 노원구랑 뭘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부분에 한정을 지을 수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구의 청년들이 느끼는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도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번 제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기획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보통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구정기획 업무추진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인 거 같아요?

불용액이요?

예. 대체적으로 2018년도에는 한 19.5% 정도 됐고요. 2019년도 28.1%, 20년도는 19.5% 이렇게 됐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2023년도 예산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백서를 발행할 때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발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금액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백서를 발행을 했는데 계속 그게 코로나 종료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백서를 계속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는데, 그 금액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적어진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전 해 예산보다는 한 50% 정도 줄은 거 같아요.

예.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저번에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 아마 이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운영비에 전부 다 포괄해 놓냐? 즉,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하는 걸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적잖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맞다 판단을 해서 전 부서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현재 부서로 돌려준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게 필요하겠죠. 보면 여전히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2018년도는 약 1억 6,5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2019년은 1억 3,500만 원. 2020년은 2억 6,6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2021년 더 많이 남았어요, 3억 9,200만 원. 여전히 상당히 많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적절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연도의 쭉 불용액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국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3쪽에서 295쪽 세부사업설명서 271쪽부터 27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5,100만 원으로 금년 예산 7억 2,100만 원 대비 4%인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건수 증가 및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안은 5억 3,3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3쪽,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5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지 등에 따라 결산업무를 추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안사항 조치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추진 그리고 전 부서 지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은 7,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7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받은 17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 재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 등 7개 사의 보상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1,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슈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공사 건이 여름에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11월까지 대금이 집행이 안 돼서 그 해당 예산들이 현재 불용되어 있는 아직 안 쓰이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는 데 까지는 좋고, 그 사업을 내려 보내고 그 사업자하고 해당 과가 관리하는 건 맞는데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발주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위원님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관에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재무과장 박홍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한테 계약이 의뢰가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 건도 발견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당연히 재무과 소관에서는 없는데.

예,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해당 사업을 집행을 예산을 다 뿌려줬으면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과에서 책임지고 그 사업자로부터 준공금 받고 집행, 결의를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는데.

예.

거기서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 돈이나 집행이 안 된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재무과로 보고가 되냐는 거죠? 다른 과에서 공사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을 전도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까지만 역할이시죠?

예, 한도액을 한 500만 원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부서에서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사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런 지적 사항이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예컨대, 이유는 ‘준공계 제출이 아직 안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당 과에서 해주셨다고 합니다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구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여름에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공사대금이 치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집행의 신뢰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타당한 건지를 해당 국과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돼서 최종 준공이 되고 준공검사가 맡아서 청구해서 들어오게 되면 30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아마 소규모 공사를 할 텐데 사업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미완하다.” 그런데 공사를 끝내고 가게 되면 A/S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반은 1년인데 구조물이나 조적 같은 건 7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는 1년 안에 A/S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업자에게 “이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이걸 해 달라” 그러면 업자 측에서는 계약기간이 늦어지게 되면 지체상금을 부상을 하는데 부서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기한을 연장해 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있었다면 이 사례가 아닌가, 저희들이 한번 부서에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이유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진위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지출 결산하실 때 세부사업설명서 등 저희한테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게 숫자 안에 있는 실질적인 집행이 잘 됐는가.

예.

이런 부분들이 설명서에 저희가 나와야 됩니다.

예.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 특히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몇 명에게 지원이 됐고, 혹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고, 예전에 지원했던 부분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아니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결산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성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육성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9쪽부터 311쪽, 세부사업설명서 281쪽부터 320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94억 8,897만 원으로 금년 예산 86억 8,561만 원 대비 9%가 증가한 8억 3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내년 사업 완료 예정인 공릉동 도깨비시장 간판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리고 노원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4관 사업을 내년도 이월로 인해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팀 신설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1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구비 분담이 의무화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각각 2억 7,0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서 3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예산서 299쪽, 사업설명서 280쪽인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수익금은 1,853만 9,975원을 발생하여 취업 15명, 창업 3명으로 이에 따른 비용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2022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83쪽, 취약근로자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에 생활임금을 책정하여 적용현황을 관리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 저소득 근로자 등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취약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3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286쪽입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이에 필요한 4억 1,388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및 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과 구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 65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9쪽, 취·창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면서 노원구민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8,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1쪽, 사업설명서 291쪽,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가칭 소상공인지원팀 신설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내 소상공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지원 안내를 실시하고자 소상공인 실태조사 수수료, 소상공인 지원 안내 홈페이지 구축비 등으로 9,108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3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스 아카데미, 청년 소상공인 역량 강화 특화사업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맞춤형 근로계약서 및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2,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무료 경영 상담을 23년부터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960만 원을 감액하여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2쪽, 사업설명서 297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돕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상가내몰림현상 방지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4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0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2개소에, 개방화장실 소모품 및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60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302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화재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제료 납입금액의 60%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그린캠퍼스타운 간판디자인 공모선정 사업(간판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인들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 간판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4쪽, 공릉동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 16억 1,0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상계중앙시장 CCTV설치와 공릉동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도색 등을 위해 시비 포함 1억 8,9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308쪽, 물가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을 위해 4,855만 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유통업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0쪽,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피해 예방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5쪽, 사업설명서 31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등 3억 489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005만 5,000원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 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협동조합 교육 및 워크숍 진행 행사비와 교육 강사비로 49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을 매개로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신규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을 기하기 위해서 2,71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7쪽, 사업설명서 316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역별로 3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지역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억 7,909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8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4관 건립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제조시설이 거의 없어 제조 작업장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을 통해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등 1억 9,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8쪽, 사업설명서 320쪽,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인턴십 양성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노원안심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5대 사업유형의 수혜자 중심으로 자조사업으로 개편하여 연 157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노원 안심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구비 30% 포함 43억 1,264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9쪽, 사업설명서 3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돌봄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8개 사업에 대하여 실업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3억 2,199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29억 1,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27억 원을 합한 총 56억 1,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3년에는 그 중 20억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창업 박람회 개최할 때 인덕대 플러스 다른 대학에서는 혹시 의사가 없었나요?

인덕대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요. 사실 인덕대에서 4,500만 원의 부담을 하는데 중소기업에다 공모를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할 때 조건이 자치단체에 일부 참여하는 조건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인덕대가 가장 취·창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적극적이고요. 나머지 대학도 내년엔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마 적극 권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상공회 경영지도 사업비라고 해서 일부 감액된 게 예산표에 보이는데 감액 배경이 있습니까?

금액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상공회의소에다 지원하게 되면 우리 취업안내센터에서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들이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상공회의소에 줘서 다시 그것을 하느니 우리가 직접 여기서 상담을 해주고 비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추천이라든지 거기는 얼마든지 홍보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됐기 때문에 예산 감액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부 내용은 직영한다는 얘기고요. 상가내몰림방지 홍보물은 이게 내용적으로 한번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법률 지원 같은 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상가내몰림, 이것은 저희가 안내문을 건물주한테 보내는데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인하 구간별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인하를 하시면 저희가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상품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 시비로 드리고 있고요. 저희 예산은 홍보비입니다. 안내문이나 이런 홍보비.

전통시장 지원하는 금액이 토탈 다 합치면 매년 한 20억에서 3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이 활성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제안 드리면 뉴미디어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대부분 다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동네 어떤 시장이 있다고 그러면 특히 먹거리를 주로 콘텐츠로 삼는 방송인들이 예를 들어 의정부 재래시장 같은 데 언제 한번 갔는데 그게 한번 붐이 되면 유행처럼 가서 방송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직 우리 관내 시장에 대해서 그게 붐이 한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장에서는 약간 일부러 유튜버하고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성 사업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투자를 할지…… 이게 잘만 터지면 몇 억 지원하는 것보다 유튜브 방송 하나가 더 효과가 큰 경우가 있거든요. 미디어홍보과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 할로윈 행사를 했습니다. 이태원 터지기 바로 전에요, 거기서 네이버에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청년상인조례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으니까 그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상인도 조직화라든가 정책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방지지원 세부사업에 보면 노원구 법인택시 차량 방향제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방향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노원경찰서에서 금년부터 저희한테 협조가 와서 문자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유형을 1차로 홍보를 해드렸고요. 제일 많이 보이스피싱 예방이랄까, 그런 쪽에서 기사 분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탔을 때 그런 관련해서 눈치를 좀 채고 방향제에다가 우리 구청이랑 노원경찰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서 그런 의심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토록 하는 이중 효과를 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안내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방향제인가 아닌가를 여쭈어 본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택시 쪽하고 교육이라든가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시구비매칭으로 하는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도 성과관리점검을 잘 해야 하는데 언제 한 번 기간을 들여서요. 현재 우리 관내 등록돼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매출 중에 관이 소비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해하셨죠? 거래처가 노원구청이거나 주민센터라든가 관에서 소비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사업체 별로 혹은 평균적으로. 너무 관 경제에 의존도가 높으면 자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럼 왜 민간 시장에서의 활성화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한 2년 정도 지원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 사회적기업이 되면 보통 3년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파악이 어려웠는데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찾는 데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국장님. 기획재정국에 새로운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사전 업무보고가 진행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업무보고를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고견도 사전에 받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위원들이 시간이 안 돼서 그걸 조율을 못해서 사전에 미리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타부서는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궁금증을 다 해결을 했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신규 사업, 2022년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2023년도 사업이 있는 건을 제가 두 건이나 봤는데도 사전 보고가 없었거든요.

아,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불찰입니다.

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누락되지 않고 위원님들하고 가까이에서 새로운 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나 예를 들어 금방 박이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지원 사업을 조금 들여다 봤는데요. 홍보 문자 발송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자 발송 비용이 별도로 운영비에 원래 잡는 건가요?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하는 문자 발송하고는 조금 다를까요?

거기랑 좀 다르고요. 경찰서에서 사실은 올해 요청이 들어왔던 게 보이스피싱이 명절에 임박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 노원구하고 노원경찰서 명의를 넣어서 주민들한테 문자를 좀 발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홍보과의 문자 발송은 우리 구정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문자만 단독으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문자를 잡아서 명절에 임박했을 때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용을 요약을 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별도로 리플렛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대부분 홍보 사업으로 쓰는데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홍보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자발송비가? 특별하게 이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데이터가 미비해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실태조사가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실태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한 4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회 정도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아니면 현수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업소마다 문자로 안내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노력을 해주시는 거는 확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홈페이지 구축도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궁금한 사항을 해결을 했을 거예요. 굳이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인데 홈페이지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홈페이지를 해서 하여튼 포괄적으로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우리 지원 사항을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청 홈페이지에 하나 들어가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별도로 소상공인 쪽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러면 어디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노원구청 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는데요. 하여튼 일단 예산을 해서 홍보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사실은 소상공인팀을 만들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가장 애로 사항이 그 많은 정보를 어디 가서 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팀에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항 또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항 또는 우리 구에서 되는 사항, 이것을 우리가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게 홈페이지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다시피 3,000만 원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서. 지금 미디어홍보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조율하고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다 탑재를 해서 그 속에다 링크를 걸어서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금액도 저렴하고 주민들이 노원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도 낮추면서 이 사업의 효과를 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창업 박람회 개최에서 기본적으로 박람회 개최는 4,000만 원으로 기준으로 잡아서 매년 했거든요. 근데 이거 100만 원 정도 각 상·하반기에, 뭐라 그러죠? 감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취·창업이나 모든 행사가 중계근린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주변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심합니다, 소음 때문에2.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희 이거는 개막식 행사비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가급적이며 줄이고 실질적인 취·창업 행사를 해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막식에 대한 비용을 감액한 겁니다.

그럼 행사비가 전액 삭감이에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하죠?

행사비, 그러니까,

행사비 안에,

개막식에 대한 어떤 외부 행사나 아니면 아나운서, 아니면 음악 이런 사전 아니면 행사,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걸 줄이고 실질적인 그냥 행사를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그러면 취·창업 박람회에 대한 어떤 부서에 효과나 아니면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박람회? 한 3년 차 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2년은 못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세 번째 정도 될 거 같은데. 취·창업 박람회 개최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계속 상승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매년 똑같은 방식의 어떤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발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미비하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도 행사 당일은 한 20여 명이 취업을 한 걸로 됐는데요. 거기서 면접도 보고 그래서 한 11월 정도 93명이 취업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당일은 저거 해도 지나면서 취업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년 하면은 취업자 수가 계속 나오니까 아주 괜찮은 거 같습니다.

예, 박람회 개최하는 의도는 좋지만 계속 누적된 사업에 비해서 취·창업이 잘 된다고는 사실은 보이지 않고 아이디어나 어떤 취·창업 박람회를 할 때 다른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참여자라든가 아니면 여기를 참여하시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매번 할 때마다. 그런데 그냥 하니까 하는 사업 정도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하반기만 했고.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번이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할게요. 노원메이커스원 운영 사업에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매번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운영비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적이 어떻게 되고 운영비가 매번 똑같이 분기별로 나가는데 위탁금에 관한 3년 치 운영비 현황 있죠? 결산 보고서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차미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소상공인팀이 신설된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만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 여하튼 그래도 2022년 올해 풍수해나 또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재창업한 분들을 잘 찾아내서 재기 발판을 위해서 고용장려금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던 추진실적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 팀에서 묶어서 진행을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합니다. 상공회 운영 지원 예산에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상공회에서 무료법률로 해줬던 그런 상담을 그러면 여기 소상공인 지원, 여기서 지금 보면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어디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신지를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 기존에는 저희가 일자리 상담이 무료 법률상담소가 저쪽 농협 건물에 있거든요. 거기에 무료 법률 변호사분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법무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은 소상공인회에 소속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소송, 이분들이 매주 1번 해서 월 4번 합니다. 그래서 1번 하실 때마다 10만 원의 상당의 그런 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직접 드리지 않고 상공회한테 예산을 주면 거기서 이분들한테 드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상공회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드리는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은 여기서 하고 집행만 부서에서 한다는 건가요? 법률상담은,

법률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다 받고 있어요. 그거 뭐지, 신청을 받고 시간까지 정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실질적인 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 추진실적으로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라고 하시면,

이거 말고 별도로 자체 내에서 상공회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을 경영 상담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또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경영에 관련된 법률 법무 상담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근데 상공회에서 또 중복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의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의 루트로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영 상담은 뭐라 그럴까,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상공회 분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거를 여기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라 하면?

여기, 상공회에서. 이 실적은.

예.

그다음에 저희는 뭐냐면 생활법률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좀 틀립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생활법률 하는 예산이 상공회를 통해서 집행이 됐던 건데, 그걸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는 거고. 경영 상담은 거기서 구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그대로 상담을 하시는 업무는 상공회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상담한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 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다.

생활법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지금 신규로 신설될 가칭 소상공인팀과는 상관없이 여기서 한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소상공인 쪽이 아니고요.

그래요.

그거는 일반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은데. 큰 책자를 보니까 행사 운영비가 500만 원이 더 추가 증액이 됐던데, 내용을 보아하니 소소마켓 추진 지원으로 500만 원 행사비를 더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소소마켓에는 지원금이 없었나요?

저희가 소소를 했는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따로 지원받는 게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중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소소마켓 행사를 추진했고.

예, 1,000만 원 받아서 거기서 했습니다.

23년도에는 시는 못 받고 저희 구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일단 예산…… 거기서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가 500만 원 일단 잡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복되면 이것도 안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소상공인회 입장에서는 시에서 1,000만 원을 멀쩡하게 잘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중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면 손해가 아닌가요?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소상공인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건가요?

예,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나오면, 올해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는 1,000만 원을 주고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것이 예산이 많다 보니 저희 거는 포기를 하고 서울시 거를 받아서 집행한 거거든요. 내년도도 유사하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신규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 500만 원 건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 분기별로 1번씩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4번에 대한…… 그러니까 금년에는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장소는 제공을 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장소를 마련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만 저희가 4번에 대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리더스아카데미 교육 지원한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강사료가 저희가 부담을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궁금해서 공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서 물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물품. 어떤 물품인지 그 물품을 과에서 팀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리더스아카데미 교육이 끝나는 또는 중간 과정에라도 그 물품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구매를 직접 해서?

그러니까 리더스아카데미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 2회를 합니다. 2회를 하는데,

예, 상·하반기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저희가 어떤 수료증이나 그런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화 사업 이거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료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과에서 지급을 해드리고.

예, 그거는 5회 했거든요. 11월까지 한 5번을 했거든요. 그 강사료 나갈 일이 있습니다.

물품이 600만 원 정도 상당한 금액이던데 맞지요?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게 교재나 홍보물이나 말씀하신 수료증이나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0만 원씩 2번을 하니까, 그래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없지는 않지만 지금 봤을 때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료 인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라 하면 애매합니다만, 2021년도 상반기에 42명, 하반기에 25명이었고요. 이건 제가 작년 책자를 본 거고. 지금 올해 22년도 69명, 그다음에 22년도 60명인데, 인원수가 지금 하반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다 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렇다고 예산을 더 들여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인원수는 2배로 늘었는데 예산은 600만 원 그대로다. 이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소상공인회에서 자체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불용 됩니다, 못 쓰는 거는.

작년에 불용이 아니라 다 100% 됐던 거 같은데요, 2021년도에? 일단 그거는 제가 자세히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지요. 지금 시간이 길어질 거 같은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것도 책자에 표시된 것도 좀 오류가 있는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강사분은 어떤 분이 강사가 초빙이 되셨는지. 그다음에 소소마켓에 추진 목적이 판로개척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판로개척이 여태 행사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이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지, 의미가 있었다면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냥 유대관계 그러한 친목 도모의 그런 의미라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지금 올리셨는데요. 추진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 근거를 해서 1,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우리 노원에서 출자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과업지시서 작성하셔서 하셨습니까?

아니요, 내년도에 평가하기 때문에,

1월인데?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데, 평가 기간이?

아니, 평가 기간은 내년에 합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내년이 아니라 올해 연도, 2022년도,

아니, 그러니까 평가범위 2022년도 사업을 평가를 하는데.

예.

용역을 주겠다는 게 2023년 1월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가 기간을 예측을 1월부터 3월 안에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언제 주실 거예요?

용역은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내년 초에 별도로 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아니, 용역이 통과된다고 하고 지금 올리시는 거니까. 그 계획 없이 이거 올리셨습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보니까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평가를 한 결과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 아주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줄 수는 없거든요.

예, 지금 이게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자체 주식회사잖아요? 이 경영평가를 꼭 우리가 근거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출자를 했다, 해서 우리가 경영평가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거는 현재 법률에 경영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행자부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법률상?

예, 법률상.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서비스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A등급, B등급, S등급 받으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만든 주식회사다 보니까 경영평가가 높더라도 우리가 구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해야 되겠고 이걸 왜냐면 법률에 지금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내년도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경영평가를 한번 하고,

아니, 해야 되는데 통과를 안 시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률상 있는데 이걸 위원이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래도 해야겠죠.

법률에 명시돼 있는 걸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법률에 명시된 걸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준다. 이것도 그렇지만 내가 용역과업지시서에 대해 물으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지시하기 전에 이 문제를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렇죠? 아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미중 위원님 본인이 되시든가 아니면 상임위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과에서 입장 아니면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정이 필요했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어떤 평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를 할 건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설명 없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아니다, 맞다, 뭐 이야기가 있어야지. 어떤 용역을 줄 때도 거기에 기초 자료를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설명이 전혀 없고 5분 발언까지 했는데도 설명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불찰입니다. 일단 저도 설명 드려야 되고 필요하면 과장, 팀장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찰입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 국장님께서 단순히 불찰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서부터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금융사기 방지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국장님, 보이스피싱에 관한 ‘보이스’ 영화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우리 중국 선양에 본거지까지 경찰이 침투해서 검거를 했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 어떤 희망을 팔아서 사기를 쳐서 어떤 분들은 목숨을 끊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이런 최악의 범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250만 원. 지금 아까 법인 택시 방향제 하면서 검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택시들이?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가을에 추경이라도 잡으셔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나서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라,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1,000만 원 잡아서 사실 굉장히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거고 또 아마 뉴스를 봤어도 알겠지만,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눈치를 채서 그분을 기지 있게 발휘해서 경찰서로 가서 보이스피싱을 막았다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런 거라도, 홍보물이라도 비치해 놓게 되면 그 운전기사도 승객에 대해서 유심히 볼 수도 있을 거 같고.

관심을 갖게 되죠.

저희들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한번 이걸 시도하고 이게 효과라든지 이게 더 좋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구민들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10만 원씩 해봐야 25대밖에 안 되잖아요? 1년 예산 잡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요. 물가 관리의 사업에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유의미함은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효능성에 대한 공감이 잘 안돼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몇 군데 정말 몇 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당히 그렇지만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죄송해서 카드로는 결제를 못 하는 그런 가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실제로 거기 가서 업소 사장님께 문의도 드려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이 일단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제가 선정되지 못한 거를 클레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욱더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 그러던 차에 2023년도 내년에는 착한가게 업소 인센티브 물품이 올해보다 2배로 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맞죠? 그런 계획이? 현재는 업소 당 20만 4,000원을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2배 정도가 늘었어요. 2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위원님.

아니에요?

저기 물품 지급은 그대로 늘지 않았고요. 늘었던 것은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인건비가 생활임금이 상승되다 보니까, 모니터요원 5명에 대해서 임금이 늘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업소 당 시·비 포함해서 한 40만 8,000원 정도 줍니다. 월 3만 4,000원. 그래서 시비가 한 2만 4,000원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1만 원 정도 해서 월 3만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이 책자가 그럼 잘못된 건가. 왜 나의 책자는 이럴까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업소 당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하겠다, 라는 계획인가요? 예, 근데 왜 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22년 추진실적 보시면요.

예.

20개 업소에 상·하반기 해서 업소 당 20만 4,000원이고요.

예.

23년 계획에는 업소 당 연 4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반기 2번으로 6월, 12월로 해서 20만 4,000원을 썼고요, 실적에는.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40만 8,000원.

예,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수칙만 보고 두 배로 늘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착한 업소’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그리고 지정이 되면 시·구비 70대 30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가격만이 아니고 청결이나 여러 가지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효능성을 공감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물가…… 이게 지금 개인 업소가 4,000개 정도 되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20개 사업장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4,000개를, 저희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담당자로 몇 개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물가가 얼마큼 되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 사이트에 올리시는 역할을 물가 모니터요원이 하는 거고 착한 가게 업소는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합니다.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모든 사항을 다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정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주죠. 현금 주는 게 아니고요. 화장지나 주방 세제 이런 것을 해서 선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선정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랑 선정된 업소를 좀 공유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 혜택을 줄 수 없는 것도 조금 유감스럽긴 하네요. 어쩔 수가 없긴 합니다. 제도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잘 확인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착한 가게 선정 시 평가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전체로 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죠? 선정하실 때. 지역마다 다르죠? 노원구 전체를 파악해서 착한 가게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하는 겁니까?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그쪽에 지역 쪽으로 아마 판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일부는 거의 보면 가격이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합니다. 물론 청결에 대한 문제도 평가를 하셔야 하겠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주변을 보게 되면 가장 기준점으로 삼는 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텐데 그 기준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구 전체를 놓고 이 가게 정말 착한 가게냐라는 걸 평가하는 게 맞지. 대체적으로 그쪽 지역은 가격이 비슷해요. 그 기준점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권 따라 물론 다릅니다. 노원역의 상권이 다를 수 있고 상계역이 다를 수 있고 당고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노원구 전체를 놓고 이 가게가 정말 착한 가게냐는 평가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15쪽에서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에서 3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억 5,14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7억 9,155만 8,000원 대비 약 5.07% 감소한 4,011만 9,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325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2023년에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선정대리인 보수,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등 총 5억 2,7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7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 2,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6쪽, 사업설명서 328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7,900호이며, 이 중에서 무허가주택 2,329호를 제외한 5,571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4,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마치고 세무2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 855쪽,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에서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15만 2,000원으로 금년 예산 8억 2,870만 8,000원 대비 약 3.4%가 감액된 2,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는 행정운영경비인 여비, 지방세 우편요금,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운영경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19쪽, 사업설명서 333쪽, 시구세 징수 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카카오 알림톡 체납내역 알림서비스 이용료, 우편요금 등으로 2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5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사용료, 서비스방식 변경에 따른 영치 단말기 교체구매 자산취득비 등으로 3,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사업설명서 336쪽 지방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징수 관련 고지서 및 우편요금, 조직개편 예정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매 등으로 1억 2,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7쪽,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운영입니다. 구청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로 2,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사업설명서 338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 재능기부 세무사와 세무부서 직원들이 2개 조를 이루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9쪽, 체납고지서 교부송달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동 별 1명씩 가칭 ‘우리 마을 고지서 송달반장’ 시범사업에 참여할 반장을 추천받아, 주소지가 관내 아파트인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이에 2023년 활동운영 경비 등으로 4,0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은 전액 우편요금 감액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5,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5쪽, 사업설명서 341쪽, 지난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목표액 12억 원이며 현재 5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도에는 9,1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와 4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재산세하고 부동산취득세입니다. 올해 추진 실적에 목표액의 53.8%, 재산세는요. 부동산취득세 역시 목표액의 65.6%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다소 세게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괜찮습니까?

현재 부동산 경기 등으로 봐서 저희가 이번에 과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돼서 체납 징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목표를 낮게 잡습니다. 목표를 낮게 잡아야 달성률이 높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아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내년도 사실은 재산세라든지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건 취득세가 감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재산세도 현재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는 사실 권한이 없고요. 저희 세금도 일단 공정시장 과표라든지 얼마든지 조율을 하고 있고 현재 세 부담 상환도 1%, 5%, 10%, 30%까지 있는데 세 부담 상환률마저도 아마 통일되고 하겠다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서 저희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수요에 맞게끔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힘든 2023년이 되겠지만 한 번 더 세입 목표를 높게 잡아서 세입 징수 강화 활동하는 의지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우리 노원구에 세원 발굴 모범 사례가 있어서 국장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세무2과에서 있었는데요. 통신사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저희가 1억 이상의 큰 금액을 환수를 했어요. 환급을 받았는데 독하시게 400만 원 가산금까지 해서 아주 제대로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직원분이 아주 독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이 계시고 그래서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신사에서는 환급 예정이 꽤 있어요. 이런 좋은 모범 사례가 있어서 국장님이 칭찬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무2과 직원 분 계시죠?

세외수입 이은희 팀장인데요. 이것 말고도 2000년도인가요. 그전에 사실 부가세를 우리는 그냥 관례적으로 계속 세금을 10%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가세를 환급하는 업무를 사실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29억 5,000인가를 우리 개청 이래 국세청으로부터 저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9억 3,000을 다른 데다 세입으로 잡지 않고 제2학생체육관 건립금에 만들어 놨는데 저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주 소극적이고 저자세로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해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기금을 파기하고 내년도 세입 예산으로 쓰고 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쪽에다 연구하고 아마 조사를 하고 해서 매년 그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처음으로 받아내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또 세수를 걷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세액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이은희 팀장께서 그렇게 하셔서 유례없이…… 그런 사례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무2과 아마 그때 리모델링을 다해줬죠? 예산까지 들여서?

예.

그런 계기로 이렇게 성과를 내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무2과가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은희 팀장님, 일어서세요. 우리 격려와 칭찬으로 박수 한번 줍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추진현황이나 특히 리스크 같은 거 예를 들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같은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구청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설명해주셨는데 혹시 6개 사업 중에 또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여전히 가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통한 바이오단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현재 첨복단지로 지정된 건 오송하고 현재 대구가 지정이 돼 있고요. 이어서 지정을 준비를 하고 서두르고 있는 데가 지금 인천 송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뒤질세라 저희들도 첨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을 서울시에 예산을 3억 원을 요청해서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결위까지 가져가서 무난히 통과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님이 지금 국회 예결위에 가셔서 보건복지부가 조금 반대 의견이 있고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는 그런 대로 긍정적이어서 일단 용역비를 1억 5,000 편성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하고. 또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국가시책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접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일단 국비는 받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서울시비 100% 받아서 내년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 시의원님, 구의원님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다 모아달라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해서 의정부시는 아직 입장의 변동 여지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입장의 변동은 없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플랜B를 준비해서 지금 김인규 인수위원장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 연락이 없고 해서요. 저희들이 플랜B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장단에서 의정부시장님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형태인데 아직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저희들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동북선 도시철도 할 때 다른 구에서도 공통적인 요구사항이었는데 최소한 구별로 하나씩 한 포인트씩 지금 입·출입구가 2개씩이잖아요? 한 군데씩이라도 예를 들어 4개로 해 달라. 예컨대, 지금 노원권역 같은 경우에는 은행사거리가 제일 ‘유동 인구가 많을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거기가 사거리이기도 하고. 거점별로 입·출입구를 하나씩 더 내자, 라는 요구가 예전부터 있었고 다른 구에서도 공통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거 같은데 지금 어땠거나 계속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이 여지가 혹시 있는지?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을 투자할 거 같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민자구간입니다. 그래서 민자구간은 말 자체로 그분들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서 내가 이 정도 들어갈 때 나중에 얼마 정도 이익을 뽑겠다는 계산 하에 자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출입구를 만들어 준다면 오로지 100% 우리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재정 투입할 거 같으면 제가 볼 때 민자유치가 어려웠을 거 같고. 그래서 경전철은 2개가 원칙이라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쉬거나 또는 어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 지하에다가.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걸로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도 가서 협의하고 했는데 여전히 예산 부분에서 어렵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어서 아마 경전철 출입구 2개 이상 세 군데 설치는 큰 서울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보면 2022년도 예산액의 집행률에서 보면은요. 연구개발비를 2억 2,000만 원을 구비를 잡았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별도로 3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그게 연구,

그건 별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 2022년에 아예 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는 안 잡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정부하고 면허시험 MOU 체결돼서 이전해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다 어떤 산업 시설을 만들어서 할 건지. 우리가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고요. 상황을 봐야 할 거 같고. 여기는 그 전에 일단 특구를 지정해야 되는 그 연구용역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치단체 이거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22년도보다 23년에 1,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건 왜 증액이 된 거예요?

그건 이제 인건비가 우리 파견 나온 이현석 팀장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하고,

매년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된다는 걸까요?

매년이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지금 2022년도 처음 이게 인건비가 잡혀있었던 건데.

예, 2021년에 처음 잡혔어요.

그렇죠? 22년도에는 근데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1년 치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초에 정산을 해서 그때 통지서가 날아오면 우리가 그쪽 서울대병원에 입금시켜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2023년은 1,4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될 거라고 파악을 하신 건가요?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휴가도 못 가고 그런 비용들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다음에 부대비용, 복리후생비 이걸 따지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크네요, 금액이. 굉장히 연봉치고,

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노원구 입장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서 여기 앵커시설로 핵심 시설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히 지급할 용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김치환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원구서비스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그럼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공단 비전계획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022년 10월 21일 기준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298명이고 상임이사인 본부장과 개방형 3급 부장은 공석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문화강좌와 거주자주차장 추가경정예산 포함 총 229억이며 약 144억 집행으로 63.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사유는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의 노후화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며,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정상적인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외부강사비가 미집행 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단은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각 사업장의 시설노후화 개선과 적극적인 시설보수를 하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신규 사업장인 상계구민체육센터 포함 약 240억이며 2022년 대비 약 11억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으로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사업예산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공단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준 약 85억 원 적자이며, 경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중계구민체육센터와 월계구민체육센터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프로그램 미운영과 시설노후화에 따른 이용고객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입실적으로 순차적으로 회복중이며,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단의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입니다. 2022년 총무팀 주요 추진실적으로 2022년 10월 21일 기준 총 83명의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채용사유는 기존 근로자의 계약만료 및 결원에 따른 충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주차관리 23명, 환경미화 30명, 시설관리 14명, 안내 9명, 도시통합관제센터 1명,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3명, 청년인턴 5명으로 공단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상호이해와 갈등 예방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노사 소통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공단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청 주관으로 진행되며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공단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공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회계팀 추진실적입니다. 재물조사의 경우 기존에는 실무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실제 재물의 상태, 정위치 등을 확인하고자 직접 실무진과 현장을 방문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일부 문제점도 발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한 조사와 실무직원의 많은 협조로 약 2개월 동안 총 2,456건의 자산을 조사했으며 재물조사 진행 후 PC, 모니터, 복합기 등 전자기기 불용품의 기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공헌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경상전출금 중 예산 집행 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수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의 안정성을 위해 제1금융권에 가입하여 수익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 해 계약 사항을 검토, 심의하여 예산의 투명한 지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팀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점수는 84.08점으로 전년도 대비 81.93점보다 2.15점 상향되었습니다.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는 2년 연속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단 평가점수는 99.25점으로 지방공기업 평균점수 87.2점과 비교하여 매우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정책에 따른 공단 대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 CCM,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선정 등 4년 연속 재인증을 추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중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목표 대비 수입이 18.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일일입장 및 체육프로그램 등의 순차적인 정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이용 고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육 및 헬스프로그램 개편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고객 만족도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 또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목표 대비 수입이 29.4%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일일 입장 및 체육프로그램 등의 순차적인 정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실적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 체육, 헬스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시설, 환경관리 및 산업안전관리를 통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점차적으로 정상화하여 매월 온라인 대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배드민턴 정기대관 및 일일입장, 배드민턴 및 테니스 강습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 실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고개 배드민턴장 지붕 용마루에 고질적인 빗물 누수로 배드민턴장 코트 바닥으로 빗물이 고여 이용객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있었으나 2022년 10월 우레탄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야외체육시설 장애인 고객들을 위한 화장실 자동문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마들스포츠타운 조명타워 배전판을 교체하여 사용하는 고객들의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공공시설관리팀 관리 운영입니다. 2022년 주요 실적으로는 노원문화원에 이관되었던 문화강좌 사업을 공단에서 9월부터 다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기준 문화강좌 4분기 접수현황은 노래교실 프로그램 2,587명, 댄스프로그램 등 기타 강좌 프로그램 649명이 접수하였고 2022년 12월에는 야간 문화강좌 2개 반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시간대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단의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으로 잠재 위험요인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 예방하여 사용 구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공단은 28개소 1,615면의 1인 사업장인 공영주차장, 166개소 2,456면과 355면의 야간개방주차장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주차질서 확립과 구민에게 다양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 주요 실적으로 노상주차장 스마트폰 번호인식을 통해 고객서비스 개선을 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의무공유제를 운영하여 총 1,309구획 중 932구획을 공유하여 공유율 71.2%로 평균 70%이상의 공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영주차장 노후 주차관리부스와 건영백화점 앞 노후 차단기 시스템을 교체하여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주자주차장 의무공유제 및 야간개방 주차장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들의 주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2023년도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계구민체육센터 헬스장 기구별 사용설명 동영상 제작입니다. 매월 신규고객 및 초보이용자들의 부상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헬스장 기구 사용방법 영상을 제작하고 QR코드를 생성하여 이용 고객들에게 개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안내 영상을 제공하여 초보자의 경우 쉽게 운동을 배울 수 있고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 벽면 타일 공사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1~2층 남녀 샤워장 벽면 타일에 균열이 발생하여 타일 공사를 하였습니다. 2건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균열이 발생하여 이용 회원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23년도에 1층 수영장 타일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진행 시 약 20일정도 휴관을 하게 됩니다. 이용 고객에게 공사 안내 및 양해를 구하고 철저히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페이지 야외체육시설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야외체육시설 장애인 화장실에 자동문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사용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고 이용 장애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마들스포츠타운, 불암산스포츠타운, 초안산스포츠타운, 당고개배드민턴장이며, 소요예산은 1,850만 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 장애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환입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통합 추진정책에 따른 공단 대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비용 및 이전비용을 포함한 4,200만 원이며 공단의 전환대상 보유장비 현황으로는 내부운영 시스템 6대, 대민서비스 시스템 3대, 보안장비 시스템 3대로 2023년 공단 대민서비스 시스템 전환을 시작으로 재정관리서버 및 공단 홈페이지 서버 등 단계적으로 전환계획을 세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비자중심경영 CCM 재인증 취득 추진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CM 인증기업을 선정하며 2년 단위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2018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회 연속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4회 연속 취득을 위해 2023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설명회를 참석하여 관련 실적 정비 및 보완하여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으로는 4개의 대분류 내 1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3개의 가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연속 취득으로 대내외 공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가를 통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업 정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 청사 이전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공단 본부 청사 이전 계획으로 이전 시기는 2023년 5월에서 6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필요한 면적은 공단 본부, 이사장실, 문서고, 회의실 등 약 183평 정도입니다. 이전 장소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상계구민체육센터로 센터 내 노유자시설 입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적 약 130평의 공간으로 공단 본부 이전장소로 적정하다 판단하고 검토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이전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공단 이전 시 구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통해 사업장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23년도 사업예산 세부사업설명서와 수입 지출 예산편성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내역입니다. 2023년도 지출예산은 총 240억 1,000여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2억 원 2,0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1억 8,000여 만 원 감소한 109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전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구성된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약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3년 개관예정인 상계구민체육센터 신규채용인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급 인상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기타 자연증가분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직 직원의 급여인 보수 예산과목은 전년 대비 약 1,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퇴사자로 인한 인건비 변동 및 기본급 인상분, 기타 자연증가분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보수는 전년대비 4억 9,000여만 원 감소한 47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8억 700여만 원 증가한 4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는 감소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가한 사유는 무기계약직 인원은 144명에서 132명으로 12명이 감소되었고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102명에서 114명으로 직종 간 인원구성 변동으로 12명이 증가되었으며 상계구민체육센터 신규사업장 기간제근로자 9명이 신규로 충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표 중간 부분 운영경비의 증감사유입니다. 운영경비는 전년대비 7,800여만 원 증가한 63억 5,0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공단본부 이전비 1억 6,000여만 원, 신규사업장 3곳 3억 5,000여만 원, 체육시설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수선비 5,000여만 원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축소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000여만 원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7억 5,000여만 원 증가한 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기타보상금에 감액 편성되어 강사보상비 1분기 예산 반영분과 문화강좌 이관에 따른 보상비를 증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변경으로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동결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억 400여만 원이 증가한 2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장인 상계구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 및 본부 이전비용에 따른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내역입니다. 2023년도 수입 목표는 전년대비 11억 8,000여만 원 감소한 109억 7,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신규사업장 운영으로 8억 4,000여만 원 증가하였으나,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축소운영으로 17억 3,000여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예산안 163페이지 공단본부 사업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은 공단 전체 운영경비와 임원·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편성은 전년대비 3억 7,000여만 원 증가한 46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6월 예정 중인 본부이전 관련 비용이 증가한 사유며, 산업안전보건 직원채용 관련으로 공개채용 대행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예산안 53페이지 중계구민센터 사업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는 2023년도 편성예산은 전년 대비 9억 6,000만 원 감소한 2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기스포츠단 직원 6명이 부서 이동으로 인건비가 타 사업장으로 반영되어 감소되었고, 수영장 타일 균열 현상으로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일입장으로 축소운영하고 있어 수영장관련 운영비를 절감하고 셔틀버스 미운영에 따른 위탁관련 운영비를 전년 예산 대비 삭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예산안 61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의 2023년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9,100여만 원 증가한 32억 5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프로그램 정상운영으로 강사보상비를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 상계구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는 2023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편성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6개월 반영한 금액으로 9억 8,0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예산서 77페이지 마들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마들스포츠타운은 2023년 편성은 전년대비 1,700여만 원 증가한 3억 8,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상운영 개재 후 강사보상비 증액 및 사업장,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등 수선 유지 비용을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안 81페이지 초안산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초안산스포츠타운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9,500여만 원 증가한 5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청안내도우미 사업 종료 후 직원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인원 증가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강습 운영 재개에 따른 강사보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9페이지 20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 불암산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불암산스포츠타운은 2023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000여만 원 증가한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상운영 개재 후 강사보상비 증액 및 사업장,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등 수선유지 비용을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예산안 93페이지 수락산스포츠타운입니다. 수락산스포츠타운은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억 2,000여만 원 증가한 4억 4,000여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2022년도 편성되었던 8개월 운영비가 12개월로 편성되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3페이지 24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 공릉동다목적 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 사업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220여만 원이 증가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내구연한이 다 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비용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 당고개배드민턴장 사업입니다. 당고개배드민턴장은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4,400여만 원을 증가한 3억 2,0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상운영 개재 후 강사보상비 증액 및 사업장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등 수선유지 비용을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예산안 107페이지 노원구민의 전당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 전당 2023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가한 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기스포츠단 사업종료 후 직원 인사이동 및 문화강좌 이전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예산안 113페이지 초안산캠핑장 사업입니다. 초안산캠핑장은 2023년 예산은 전년대비 9,100여만 원 증가한 5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기스포츠단 사업종료 후 직원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등 수선유지 비용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예산안 119페이지 더불어 숲 사업입니다. 더불어 숲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800여만 원 증가한 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아기스포츠단 사업종료 후 직원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시설안전점검 비용 등 수선유지 비용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예산안 129페이지 구청사 환경미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환경미화 2023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3,000여만 원 증가한 10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호봉승급 및 임금 정책인상률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예산안 129페이지 평생교육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은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900여만 원 증가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청안내도우미 사업 종료 후 직원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인원 증가가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예산안 133페이지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통합모니터링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5,500여만 원이 감소한 7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위탁계약 만료로 인한 근무 개월 수 조정으로 인건비 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예산안 137페이지에서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사업입니다. 문화강좌 2023년 예산편성은 2억 1,000여만 원입니다. 사업장 이관에 따른 운영경비 및 강사보상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 예산안입니다. 141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예산서. 공영주차장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억 4,000여만 원 증가한 4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주차관리관제시스템 등 수선유지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 변경으로 보상비가 증가한 원인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예산안 149페이지 거주자주차장 사업입니다. 거주자주차장 2023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억 8,000여만 원 증가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차면수 증가로 인원 충원 및 사업장 종료 후 직원 인사이동으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폐기물처리 등 지급수수료비용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예산안 155페이지 동막골외 주차장 사업입니다. 동막골외 주차장 운영 사업은 2023년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4,900여만 원이 감소한 5,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이유는 무인시스템 차단기 설치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예산안 159페이지 구청부설주차장 사업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은 2023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700여만 원 감소한 2억 200만 원입니다. 구청부설주차장 주요 감소사유는 무기계약직 퇴직으로 인한 기간제 인력 충원으로 퇴직급여 및 인건비 관련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공단은 사업 안정화와 주민서비스 강화, 발전적인 노사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구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으로 가결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치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이 자리에서 뵈니까 되게 감회가 남다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 본부장님 공석이신데 내년도에 새로 모시는가요?

그건 이제 임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공석으로 두려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은 공석으로 운영하게 되면 한 분 공석으로 운영하면 약 1억 원 정도를 감소했습니다. 조금 더 힘들고 하더라도 공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예, 재정 여건 고려해서 공석으로 두신다는 거고. 노사 소통 컨설팅은 예전에 없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시는가요, 아니면?

올해 시행했는데요. 노사컨설팅 사업은 경영협회인가 거기서 저희들을 공짜로 해줍니다. 공짜로 해 줘서 거기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대 동으로 근로자하고 사용자 측하고 해서 중간 관리자 9명이서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향후에 공단에 여러 가지 재정이 좀 어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더불어숲 운영 관련돼서 이게 생각보다 이거에 관련된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어려워서 뭔가 이렇게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안팎에 있는 거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불어숲 앞으로의 운영 개선 방안이랄까요? 아니면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안이 좀 있으신지요.

제가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건 정책에 대한 문제고 구청장이랄지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결정에 맡길 뿐이지. 저희들은 이 수탁 문제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책을 얘기한달지 우리 생각을 거기다가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생각하자면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지 않았나. 올해 폐쇄하자는 게 아니라 올해 개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년이나 재내년. 향후 두고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고민이 빠져버리면 졸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전봇대같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과가 내려가고 조금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그게 스릴이랄지 등등의 감동을 주었는데,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놀이터 수준이 됐다고 해서 어폐가 있지만 그런 수준화 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구청의 관리자분들이 구청장님 이하 그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담당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3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예산서를 보면 유독 볼륨이 큰 프로그램이 필라테스인데요. 예컨대, 중계구민체육센터의 예산서 58페이지를 보면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1억 9,200만 원. 그러면서 아래에 또 바디라인 필라테스, 뉴바디 필라테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억 원이 넘게 들거든요. 이게 그만큼 구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니즈라던가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된,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들 중에 단일 프로그램들로 보면 필라테스가 차지하는 예산 규모가 상당해서 다른 데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거든요. 월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필라테스에 1억 5,700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계구민체육센터도 개관을 합니다만.

우리 중계구민센터 팀장님께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상계구민체육센터도 필라테스 재료비하고 기구필라테스 이런 거 해서 1억 6,000이 넘어가고요.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소모되는 재료라든가 아니면 강사비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중계구민체육센터 김성학 팀장 보고하겠습니다. 기구필라테스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업체에 시설물을 쉽게 말해서 안고 들어와서 하는 조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계만 해도 한 2억 7,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2억 7,000 정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계속할 만큼 현장의 반응이 좋거나 아니면 그런 필요도가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하셨는지.

예, 지금도 이용 등록률은 90%가 넘습니다. 거의 매진입니다.

아, 이 부분이 제일 호응이 높다?

구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이 높게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프로그램별로 등록비가 다르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필라테스 프로그램이 좀 더 등록비가 세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프로그램은 동일한데요. 주3회 프로그램하고 주2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주3회하고 주 2회.

예, 그러니까 교육비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일부 프로그램을 균등하게 하거나 이미 활성화된 데를 예를 들어 시설이나 재료를 개선하거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필요한데, 물론 필라테스가 인기도 있고 합니다만. 유독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예산 파이가 큰 거 같아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워낙 시중에 배울 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운영하기에도 워낙 공단 전반적으로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기에 괜찮다 싶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기는 좋은데 투자되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고 이러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근데 운영해 보신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구민 만족도와 높은 이용률로 봐서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금액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수익 구조를 조정을 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이니까 저희 쪽에 수입을 좀 더 높게 책정하는 그런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구민의 전당에서 대강당 노래교실 되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1년 예산이 지출이 한 8,500 정도 잡혀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이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 대신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공공시설팀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윤용석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4분기부터 노원구민의 전당 운영을 했고요. 현재 문화교실 수입 현황은 12월 2일 기준으로 6,900여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해 주실 게 저희가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50%를 할인 적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서 할인율이 넘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7% 정도가 다 할인을 받고 계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잠깐 말씀 드리자면요.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2만 4,000원 정도 합니다, 노래교실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의 100%입니다. 98%가 아닌 100%인데. 100%가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고.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를 문화원에서 할 때는 잘 안됐는데, 구민의 전당을 서비스공단이 하니까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찌 하면 우리도 서비스 제공하지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우리 방해한 적 없습니다. 잘 되게 한 적뿐이 없는데 그걸 오해를 해서 방해해서 노원문화원에서 할 때는 안 되고, 서비스공단에서 할 때는 잘 된다. 연 인원, 월 접수 인원이 지금 한 3,700명 되는데 야간 개장까지 해서 5,000명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야간 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일, 금요일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있으나 이 부분을 5,000명, 6,000명까지 해서 크게 좋게 지어놓고 500억 원, 1,000억 원씩 들여서 지어놓고 놀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억울한 게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저평가받은 거에 대해서 욕먹는 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노원문화원에서 할 때는 안 됐었고 서비스공단 할 때는 지금 잘되지 않느냐. 이거는 서비스공단에서 할 때 노원문화원을 방해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해한 적 없고요. 잘했습니다.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공단이 할 때는 노하우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정화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추진 소요예산 상세내역에서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통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강사료나 이런 걸로 지금 뒤에 사업에는 설명이 되어있는데 공단본부 사업추진에서 기타보전금은 어떤 내용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발생을 하는지 업무 파악 차원에서 제가 궁금하고. 세 번째는 기부금이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궁금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팀 팀장 김지혜입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총 예산안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랑 조금 누락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 구민의 전당 일반보상금에서 360만 1,000원이 누락 돼서 저희가 예산 총액이 240억 1,409만 원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구민의 전당,

아니요, 아니요, 공단본부 사업추진.

예,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잡혀있는 건 주민 감사관 활동 수당이 들어있습니다.

강사 활동 수당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5만 원씩 10명 해서 12개월로 금액이 들어가 있고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활동 수당으로서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강사분이 계세요?

강사분이 아니시고요. 저희 주민 감사관이라고 그래서,

감사관?

예,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 수당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관, 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요, 포상금. 포상금의 사례를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경영개발팀장 김승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포상금 관련돼서는 연간 직원제한 제도랄지 적극 행정 우수사업 선정, 그리고 친절 우수직원, 최우수직원 등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특정 직원을 집어서 주는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절차 거쳐서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신설이 됐던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세 번째.

기부금 관련돼서는 2023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따로 기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각 얼마씩 걷어서 기부활동 하다 보니까 농촌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관내에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별도의 기부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 편성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된 건 아니고. 특정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여기서 예산을 잡은 걸로 기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거기에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자면요. 기타포상금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포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재에 계신 분이 16명 근무하십니다. 그저께인가도 상계수락산스포츠타운 앞에 불났지요? 불난 거, 주차장 뒤에.

예.

불난 것도 우리 직원이 맨 처음에 발견해서 전파를 하고 빨리 대응한 거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랄지 오늘 아침에 열 수축관 터진 거.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빨리 발견합니다. 잠 안 자고 새벽 2시에, 4시에 발견하는데, 이런 부분도 발견하면은 중화에 따라서 경찰서장 등등해서 표창을 합니다. 표창을 해서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연말에 포상금을 약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기부금은 없던 거 신설했는데 200만 원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예방도 저희들 기부금으로 해 보니까 한 30만 원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을 갖다 주려고를 강릉까지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할애해서 80만 원, 100만 원 맞춰서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부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부금을 공단에서 기부를 하면 세금감면이나 뭐 이런 혜택도?

없습니다.

아, 없어요?

상대방이. 저희들은 세금감면이 없고, 저희 상대방이 순전히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혜택은 없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에 기부를 하시는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 노원구서비스공단이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관한 데서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이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선정이 되셨겠죠? 축하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손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업 증감 내역을 보면 예산 편성은 증액을 잘 늘리셨는데 수입은 오히려 감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줄었어요. 우리 사업 수입을 적게 잡으셨어요. 그것도 11억이나. 중계구민체육센터가 신축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상당히 수익을 낮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상계구민체육센터도 지금 새로 개관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숲 같은 것도 너무 지금 수입을 확 낮췄고요. 수락산스포츠타운도 올해보다 왜 2023년도가 수입이 이렇게 작게 잡혀 있고 공릉동다목적구장도 그렇고 모든 구장들이 코로나 이후인데도 이 사업 수입을 왜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낮게 잡으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억 8,000 정도가 저희가 낮게 잡았는데요. 수익 계산이 낮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상계구민체육센터 6개월 분 9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수락산스포츠타운을 8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 앞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치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8개월 치만 했었는데 12개월 치로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화강좌, 없었던 문화강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원문화원에서 가져온 거. 그게 한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억 가까이가 높이 편성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예산 편성이고. 사업 수입. 수입이 너무 낮게 지금 잡았지 않나.

수입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중계구민체육센터는 노후화돼서 손님이 약간 떨어진다 치지만 월계구민체육센터는 더 좋게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안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옛날 같으면 4,000명, 5,000명이 운영하던 것을 지금은 손님이 들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여파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여파가 몰라도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손님이 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에 있는 주차 요금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떨어집니다. 사회 전체 경제적인 기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만 원 수입을 낮춰 잡았는데 다른 부분들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수입을 잡으셔서 이사장님, 담당 팀장들이 이야기 해보시죠. 이거 어떤 기준으로 수입을 잡으셨어요?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중계구민센터에?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더불어숲도 그렇고 2020년 4,800인데 올해 1,600으로 떨어졌고. 공릉동다목적구장도 작년이나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큰 차이 없고, 수락산도 이제 개장했는데 내년 2023년도 수입이 적고…… 불암산도 그렇고 초안산도 그렇고 마들스포츠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질문해주신 더불어숲의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숲은 2017년도 7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최고 많이 들었을 때가 39만 7,000여 명이 들어왔을 때 4억 7,000여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매년 수입 기준을 잡아왔는데,

4억 8,000요?

4억 7,412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더불어숲.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점차 이용률이 떨어져서 작년에 코로나 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휴장으로 해서 송구하지만 14만 2,000원 수입이 들어 왔었습니다.

예, 코로나 터지면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2021년도에 2,000여만 원을 저희가 목표를…… 그러니까 수입 내역은 똑같았었고요, 4,800으로 잡아왔고. 현 시점에 2021년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률 저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감편성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2억 2,000에서 3,000 정도는 목표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감편성한 사유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지금 더불어숲이 4,800을 잡았는데 2023년 1,6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 사업수입 내역이 2022년 목표치를 여기다 적어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수입을 적어주셔야지. 이거 목표를 잡아주신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800 예산은 최고로 잘 됐을 때 그 예산을 기준으로,

아니요, 제가, 우리 팀장님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세부사업설명서인데 2023년도도 이게 지금 목표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도는 실적을 주셔야지. 이게 2022년도 목표치를 여기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실제 실적을 주신 게 아니고?

잠시 다른 팀 해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2022년 목표를 줬다면 지금 이 증감률 자체가 웃긴 거지.

이게 2018년도에는요. 최고 많이 낼 때 10월 달에 1,500명 이용했는데 2022년도에는 800명이 이용했어요, 10월에. 그런데 이걸 저희가 목표치를, 최대치를 우리 수입을 얼마로 올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놔둔 게 맞습니다.

이게 2022년 목표치, 3년 동안 목표치인데 사업 수입 증감 내역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사업 수입을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계획서도 아니고 2022년 목표치를 가져와서 저희하고 이걸 어떻게 수입 잡고 예산 편성을 이야기 하자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사장님 바쁘시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더 저희한테.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중계구민체육센터 기구필라테스에 1억 9,200 정도 들이는데 목표치입니다만 수익은 2억 7,500이네요? 그러니까 꽤 수익이 괜찮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해를 했네요. 이렇게 목표로 잡으신 거죠?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월계도 1억 5,700에서 수입 목표치는 2억 6,200. 그러니까 돈 버는 프로그램이네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이사장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목표치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프로그램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사장님, 프로그램별 실제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표치는 이 정도로 잡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재정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실제 수익은 이 정도로 거뒀더라, 이런 부분들을 올해 2022년도 분 각 프로그램별 예산팀장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저희한테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된 것은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는 것은 월계랄지 중계랄지 위탁사업이 있고 저희 직접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자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적자 되고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운영비랄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수익을 저희들이 창출합니다. 창출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 헬스랄지 수영이랄지 대관업무랄지 이 부분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지요, 비용이. 그리고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에 전일제는 저희 4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3만 원. 아니, 낮에는 3만 원, 저녁에는 2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익을 내라 하면 3배로 올려도 줄을 섭니다. 많이 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비스하는 사업이고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강조하다 보면 서비스 질은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부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이랄지 모든 거 다 치워놓고 다 하고 위·수탁하는 저희들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시에 의해서 아예, 문화체육과랄지 기획예산과랄지 그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있어서 7페이지에 지급수수료 증감 내역에 보면 직원공개채용 대행비 3,000이 있거든요. 공개채용 대행 3,000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인건비 부분이에요? 아니면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행비가 3,000이 나간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은 일반직을 채용한달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달지 지금 우리 채용하는 것은 면접 위원들이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제가 지금 1년 하고 3개월 정도 15일 정도 일구고 있는데요. 9개월 이상을 계약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는 경영권이고 인사권이기 때문에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

예.

나머지 일반직원이랄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려면 저희들이 말썽도 나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누구 해서 선발하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용역을 주는데 사람인하고 인크루트나 이런 데 준답니다.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걸 줘서 거기서 하여간 1명이든 10명이든 간에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직원공개채용 대행비를 잡아놓지는 않았고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비용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진하는 방식인가요?

새롭게 하는데, 내가 오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편성도 안 돼 있었고. 그러나 2018년도, 2017년도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걸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그렇군요. 깨끗한 공개채용방식인 건지는 제가 이해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깨끗함보다도 아니, 깨끗함이 묻어있습니다마는.

예.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공단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한다. 뭐 한다, 채용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규정에 벗어난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 채용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 지침도 그렇고 모든 지침에서 이제는 세상이 틀려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버립니다, 아예. 용역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직원채용 용역비용.

그럼 지금 어느 회사가 선정이 돼 있어요? 아니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런 회사가 서너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하는데 아직은 시행 안 했습니다. 당장 시행이 될 부분이 정식 직원, 일반직 직원을 채용한다, 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기사랄지 아니면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할지 아니면 정식 일반직으로 할지는 남겨도 좋습니다마는 일반직으로 한다고 하면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미리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연말에 한번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겠고요.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로 직원역량 강화 연수비용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평상시의 하던 인원의 역량 강화에 2배의 인원이 필요해서 하신 건가요?

약 2,700만 원 잡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올려서 4,7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예년 같은 경우 17년, 18년 이런 경우는 해외연수 비용이 있었습니다. 직원 해외 연수비용이 2,000만 원, 3,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당했지요. 삭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액했는데 직원 사기앙양이랄지 정원가산비도 그대로 동결이고 모든 게 다 동결입니다. 직원들을 끌고 가려면 채찍과 당근의 사이에서 이 부분도 필요하다. 교육훈련비도 필요하고 또 교육도 많이 시켜야 합니다. 내 의지가 경영권을 아무리 잘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의지가 300명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기에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2,0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대상이?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일반 기간제까지 다.

맞습니다.

전 직원이면 총 몇 명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298명이고 초단시간까지 포함하면 335명 정도.

335명이 다 대상인데 이렇게 비용…… 근데 여기를 연수비용을 하기에는 인원이 되게 적겠네요. 예를 들어 해외를 간다거나 아니면 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몇 분을 이렇게 뭐, 팀장급 이상이라든가 부장급 이상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받아들여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럼 이건 짜여 있지는 않은가요?

짜여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요? 이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게?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통상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을 합니다. 교육훈련을 하는데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자세한 것은 경영권이랄지 인사권에 제가 진두지휘함에 있어서 쓰도록 아니면 모자란 부분이 있다. 기간제가 이 사람들 정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거기다도 시킬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노사 관계 등등을 필요하다고 하면 노무사를 불러서 할 것이고, 또 다른 데 보내서 그걸 교육훈련도 시킬 것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그럼 교육 군은 다양한데,

다양합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당장 내년에 이 비용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언제요?

예,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드리겠는데 여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아니, 싫다는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싫은 게 아니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자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궁금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 들으면 상관은 없어요, 이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공론화 시킨다는 것을 조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폐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공론화 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예,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이사장님께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는 아니어도 큰 과목이 있으면 제가 우리 직원 시켜서 보고 드릴게요.

예, 그거는 필요한 교육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분명한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에 썼는가를.

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예, 잘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공릉동 다목적구장 운영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매가 있어요. 이게 한 대의 금액일 텐데 별도로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하셨나요?

합니다. 다른 데는 노후화 돼서,

아, 이게 원래 있던 건데 노후화 돼서 교체하신 건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체육진흥법」인가 보면 체육진흥시설의 자동충격기를 다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220만 원.

노후화 교체예요?

예, 노후화 교체입니다.

전수 조사를 하신 건가요?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수락산 같은 경우도 수락산스포츠타운도 경기장마다 있습니다.

새로 짓는 구장이나 얼마 되지 않은 5년 이내의 그런 곳에는 새로 건축을 할 때 심장충격기를 기본적으로 구매해서 배치하는 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니, 있는 데는 내용연수가 지났달지 안 지났달지. 아니면 쓸 수 있는 데는 교체를 안 하고. 여기는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는 당연히 연수가 지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건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어 새로 신축하는 체육관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자체비용으로 이 심장충격기를 기본적으로 다 넣느냐, 이 말이죠, 예산에.

최근에 하는 수락산스포츠타운 여기는 발주할 때 아직 안 넣었어요, 그분들이. 발주할 때 아직 설계상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안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달아줬고. 상계구민체육센터는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사업조합에서 만들어 주는 건데 거기도 이미 설치를 해주면 우리가 안 할 것이고 안 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관리체계에서 아무튼 이 기구는 기본적으로 예산은,

하여튼 운영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쪽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받아다가 이거를 필요한 곳에 하기도 하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돼서 혹시나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보건복지부랄지 중앙예산이랄지 서울시예산은 노원구로 통으로 오면 거기서 나눠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나눠서.

그런 예산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편성할 수밖에 없고 다른 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차미중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서 해소가 되려니 했는데 오히려 궁금증이 더 증폭이 돼서요. 직원 공개채용 대행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면 어떤 규모인지 제가 가늠이 되지 않아서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예시를 들었던 인크루트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이러이러한 분야의 인력을 채용합니다’라는 올리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들거든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3,000 예산에 대한 상세 근거를 제가 추리를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인크루트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정도의 HR 관련된 사이트에 올리는 거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3,000은 어불성설이고. 아니면 지금 제가 인사 관련되는 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이걸 아예 HR기업 또는 전문 그런 거에 뭔가 컨설팅을 맡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HR용역 업체에다가 거기서 인력을 파견 근무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공단에서 이렇게 아주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용역을 아예 받아서 서비스공단에서는 ‘차용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이 발생이 드네요.

용역대행비입니다. 용역대행비인데, 이게 무기계약직을 1명을 채용하든 10명을 채용하든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숫자로는 한 6~7명 채용하고 일반직은 10명 정도 채용하고 그런 계획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인력 구조상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손익계산을 따지니까 저희들이 줄여야 할 때는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치에서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거.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든다고 저는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행을 하실 건지.

그건 이제 정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대행하는지에 대한 예시로 아까 인크루트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 인크루트나 사람인 그런 데서 한답니다.

그거는 사이트에다가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단체가 어디가 됐든 ‘이러이러한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규모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합니다’라는 걸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렇게 비용이 절대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3,000만 원 잡아놔서 500만 원 들지 2,500만 원 들지, 2,000만 원 들지는 아직 모르겠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3,000만 원 예산을 줬는데 저희들이 1번 채용해서 10명 채용하는 데 1,000만 원뿐이 안 들었다. 그럼 2,000만 원은 반납할 것입니다. 불용예산으로.

이사님, 실례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예, 얘기하십시오.

총무팀장 양시영입니다. 일단 저희 공단이 인력을 채용할 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단순히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간소화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 같이 정년이 보장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채용 절차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인크루트라든지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 아예 의뢰를 해서 채용 시험 그다음에 면접 기타 등등 채용 관련해서 공단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업체가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면접이나 채용, 서류 심사 이거까지 그쪽에서 업체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공고문을 올리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올리고,

예, 몇 십만 원이면 돼요.

예, 서류를 접수받고 또 시험 일정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고 검증하고 면접을 보고 면접위원 면접 심사를 검증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만큼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총무팀장님 말씀하시는 거의 인사 관련되는 담당분이 몇 분 계세요?

인사담당자요?

예.

저희는 팀장 1명과 인사담당자 2명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신다고요? 저도 회사를 오래 다녀서 이런 채용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물론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공단의 여러 가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분을 훌륭한 인재를 아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라는 의지는 알겠지만,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텐데 모든 절차를 이렇게 비용을 크게 들여서 전체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통으로 바깥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게 굉장히 실험적인 생각인 거 같은데 그게 괜찮을지가 참 살짝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단지 투명성과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이유인가요?

일단 인재상과 저희가 채용하려는 목적은 용역을 줬을 때 저희가 목적과 채용하려는 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정을 겪는 것은 저희 과거에 일반직 채용 과정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바로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거기에 잡음이 있었고요. 실제로 상급기관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로 바꾸고 최대한 공단이 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모쪼록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과정이 성공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성공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환 노원구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홍성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성범입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감사담당관 총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쪽, 예산현황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8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억 8,617만 5,000원 대비 11.1%가 증가한 2억 69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2023년도 신규편성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과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구정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및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이용 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민감사관 위촉 및 활동 용품, 간담회와 활동수당 비용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84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 신고업무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이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정 및 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등으로 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신규 사업으로 청원제도 운영입니다. 「청원법」정부개정 시행에 따라 청원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과 15쪽,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행복한 인권도시 노원을 비전으로 인권의식 고취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증진교육 및 홍보물 제작,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 인권현장탐방 및 인권체험 등 각종 행사 추진비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서른 분의 민간전문가 및 구민을 인권모니터링단으로 선발하여 인권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홍보물 및 활동용품 등 구입, 인권 모니터링단 간담회, 활동수당, 양 성과정 운영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쌍방향 소통 예방시스템 강화로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클린 노원을 실현하고자 2023년도에는 청렴대책보고회 및 청렴서약결의대, 청렴도 진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간부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도 예산은 3,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히 사용하여 최상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홍성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설치된 마이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범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지난 14차에서 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건에 6억 3,900만 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3,900만 원, 특별교부금이 6억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관내 공원 6개 소에 공공와이파이 설치의 시비 3,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 구축과 관제센터 성능개선을 위해 출입관리시스템 개발,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CCTV 구축으로 특별교부금 6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미디어홍보담당관 2022년 제14차에서 1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님께서 해주시되 위원님들의 양해와 허락을 구하신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시민 참여 예산으로 하셨는데 관내 공원 6개소예요. 어디 어디죠?

비석골 공원하고요.

6개 공원 플러스 계속 관내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위해서 꾸준히 예산을 받아 오셔서 설치하고 있는 거죠? 노원구 전체적인 공공와이파이 구축, 시민 참여 예산으로 했던…… 공원만 하는 건가요?

공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 1,354곳에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1,354곳. 계속 그러면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지금은 공원에서 받았지만 지금 다른 곳에도 필요한 공공와이파이가 필요한 곳에는 계속 설치할 예정인 거죠?

예.

계속 그러면 예산은 내려올 예정인 거고요? 이거 현황을 한 번만, 전체적인 현황. 이걸 별도로 받고 싶고요. 뒤에 지능형 CCTV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비 및 부대사업으로 구축을 하시는 건데 이 현황도 별도로 있으면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간주처리내역 보고에 따르면 15차의 지능형 CCTV 구축 및 관제센터 성능 개선 관련해서 간주 처리를 6억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서는 6억이 아니라 5억 5,600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현재 6억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이건 올해 완공이 안 되고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미디어홍보담당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사업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사업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00쪽, 세부사업 설명서 21쪽부터 5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2년 예산 83억 1,351만 5,000원에 비해 4,708만 1,000원(0.56%)이 감소한 82억 6,64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21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정의 정책이나 사업홍보를 위해 시청 출입 언론사와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 방송과 신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 잡지와 신문 구독료 등으로 9억 9,78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나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으로 사진 인화료, 카메라 수리 비용 등 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홍보일반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 이야기와 구 정책 정보를 담은 소식지 발행, 어린이용 홍보책자 제작과 주민알림판 운용을 위해 4억 2,35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0쪽, 사업설명서 25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당근마켓 등 5개의 SNS 채널 운영과 주1회 뉴스레터 발행, 연1회 노원 사이버 사진공모전 개최 비용으로 7,50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1쪽, 사업설명서 27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으로 구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음악분수‧당현교 미디어글라스 표출용 영상 제작비, 영상 장비 구입비 등으로 8,0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영상 촬영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 촬영장비 보험과 수선비로 8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2쪽, 사업설명서 31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강사료 등으로 1억 4,9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3쪽, 사업설명서 34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실 운영비, 서버와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구정 안내 문자 발송비용 등으로 11억 9,14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4쪽, 사업설명서 37쪽,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6,1 8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정보시스템 기반 개선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지 백업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으로 PC, 프린터 등 노후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교체에 따른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정보 통신망 효율적 운영으로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화요금, 전용 회선료, 기간 통신 시설 임차료,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정보통신망 복구와 공사, 인터넷전화 부가시스템 구매를 위해 12억 5,19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사업설명서 44쪽, 노원 IT희망나눔 세상 추진으로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구청 불용 PC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으로 CCTV 자가 통신망 노후 장비와 네트워크 스위치, 무선 AP 교체, 노후 디스플레이 교체 등으로 1억 8,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보안패치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 서비스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 서버 개인정보 진단 솔루션 구축 등으로 1억 4,9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6쪽, 사업설명서 49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제센터 운영경비, CCTV회선 사용료와 장비 유지관리비,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와 긴급복구비 등으로 24억 3,7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안 197쪽, 사업설명서 52쪽,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입니다. 구민 안전을 위해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노후 방범용 CCTV 설비 교체 설치로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판을 설치하고 노후된 CCTV 함체와 비상벨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무더위 쉼터 스마트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시 구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 가결되어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홍보담당에서 구정에 무슨 일이 있거나 노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문자 발송하시잖아요? 그 문자 발송이 그때 한번 여쭤봤는데 어느 사업항목……

공공운영비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있습니다. 항목이 많은데요. 일반운영비 맨 윗부분에 SMS 발송 발신 요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수송……

누수가 돼서.

그거는 문자서비스를 어디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재난으로 보냈고요. 해당되는 지역이 상계1동하고 9동 그다음에 상계5동, 8동 일부였기 때문에 전체 발송 문자는 안 보냈고요. 그 지역만 아파트관리소하고 통장들을 통해서만 홍보했습니다.

주민들께도 발송이 안 됐나요?

전체 발송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괜히 문자를 보냈다가,

불안감만 가중될까봐? 그러면 해당되는 동에 핵심이 되는 그런 재난을 담당하시는 분께는 문자 발송을 개별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동장님, 기타 필요하신,

통반장.

예, 통반장님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구의회 의원들에게도 문자 발송을 해주셔야 비단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구의회 의원이라면 그런 재난에 대한 관심 또는 의무가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게 재난이면 더욱더. 자연재해든 그다음에 사고든 이런 것은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면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 통보를 주셔서 저희 의원들 다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라도 알려주셔야 할 것 같고 이거를 지역 주민에게 듣는 거는 저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가 시정을 좀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건은 그냥 재난 문자로 45자 단문으로 반경 10km 이내에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의원님들께만 이런 일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굳이 비용 발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는 시스템이 복잡하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라도 알려 주셔서 그런 비상연락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두 가지가 올라온 게 있어요. 노후방범용 CCTV 설비교체 설치하고 무더위쉼터 스마트그늘막 설치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주민 분들이 이런 사업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주십사 신청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기획예산팀에서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부서에다 보내주신 건데 이거 노후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이거는 더 능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던 건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걸 1억으로 별도로 추가해서, 추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껴서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을 게 아니라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능형CCTV 고도화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충분히 그거를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의외의 상황이라 예산도 1억이나 소요되는 이거를 지역에서 주민이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신청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상 사업들을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CCTV는 야간에 식별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팀에 요청해야 될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지금 50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70%의 투표, 30%의 일반인의 투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게 선정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자료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3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재위 위원님들께도 다 공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된 경위 그다음에 어떤 배점을 받아서 이걸 사업을 신청한 주민들의 사업 제안서,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배치됐으면 좋겠는지 원하는 30곳에 선정된 장소, 선정이 안 됐다면 선정될 장소를 자료로 저희 행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에 하실 CCTV 관련된 방범용 LED 안내판 교체 사업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그늘막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사업으로 메꾸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2022년도 사업에도, 21년도에 했겠죠?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년도 사업에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 하셨잖아요. 이렇게 연계된 사업이고 작년에 8,000만 원 했던 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1억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노원구의 CCTV LED 안내판 교체 사업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실까요? 왜 이걸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도 하다 보면 수요 조사를 하셨을 거고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또다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정하기에는 옳지 않은 사업 같거든요. 파악이 되셨다면 이거는 예산……

저희가 2,500여 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목록은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청구를 해서 이것은 해야 될 거고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에는 주민들이 이걸 요구하는 사업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런데 1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 했으면 이거는 본예산의 사업으로 책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2년에 걸쳐서 LED 안내판 교체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예,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서요.

그거 수요조사를 언제 하시려고요?

저희가 계속 합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에다 1억은 어디 부분에 해야 할지에 대한 것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험금 기타보상금에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여쭤봤을 때 ‘마을미디어콘텐츠 제작활동비’ 이게 추가로 됐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예산도 반영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위원님, 미디어지원센터 콘텐츠제작 활동비는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이것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여성들, 분야에 관계없이 노원구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도록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1편 당 한 100만 원 해서 한 12편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 22년도 구 주민참여는 3,000만 원의 예산이었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1,200인데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때는 어르신만 대상이었는데 3,000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보고를 그러면 받으셨어요? 결산한 성과보고 같은 거를 하셨을까요?

지금 4편 정도가 완성됐고요.

4편이요?

예. 이달 중순까지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거의 완성됐습니다, 지금.

지원콘텐츠 수가 40,

아니, 10,

25개?

25편입니다.

25개의 콘텐츠 중에 5개밖에 완성이 안 됐고.

8개 완성됐습니다. 8개 완성됐고, 지금 내부적으로 용량이 커서 여러 가지 이번 달 15일까지는 다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내용이나 형식으로 봤을 때 물론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예.

이거 그러면 콘텐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사업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직접 하기는 힘들 거 같고요. 올해처럼 미디어지원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15개 단체요?

예.

이거 공모하신다는 거네요?

예.

15개 단체에? 지금 15개 단체가 하고 있어요?

노원관내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관련 단체가 15개 정도 됩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 3,000만 원에 대한,

거기는 9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9개 단체. 15개 단체 중에 9개 단체가 해서 3,000만 원을 예산 집행을 한 거고.

한 곳당 3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한테 안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예. 동아리 형태의 그런 미디어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가요? 9개 단체에서 자료를 주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정보가 전해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성과보고도 아직 확실하게 되어있지도 않고, 그리고 단체명 9개도 익숙한 데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데도 있고 콘텐츠도 이게 잘 돼 있는지도 안 돼 있는지도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그래서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활동비에 대한 1,200만 원 예산 증액을 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1억 원과 연 2년에 걸쳐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하신 것과. 이거 지금 1,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이 좋다고 판단되고 아직 80%의 공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태우는 거 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잘 살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 CCTV 관련된 사업은 부서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 효율적 운영에서도 증액이 됐잖아요?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증액된 특별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내년부터 요즘에 CCTV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제요원. 관제요원을 5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관제요원,

우리 4층에 관제센터에서.

아, 그래요?

예.

현재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16명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공단에서도 아까 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인원이 많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공교롭게 그거 때문에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CCTV가 계속 늘고 있어서 16명으로는 한계가 있고 5명 더 추가로 모집하고 추가 모집되면 1명은 다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20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혹시 근무 시간이 변경이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4인 3교대로.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하는 CCTV 개수에 따라서 인원을 늘린다는 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도 3억 7,000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추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여쭤봤었잖아요. 그 추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저희가 기존에는 2명의 직원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요즘 정보 관련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왜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바로 바로 기능개선을 해야 되는 우리 내부 직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해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면 전문업체는 전문인력들 다양한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지만, 저희 기존에 있던 2명의 인건비가 1억 원입니다. 1억 원에다가 기존의 홈페이지 관리예산 한 2,000만 원 있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내년도에는 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000만 원.

그러면 이분들 기간제예요?

임기제입니다.

임기제가 다 끝났어요? 종료가 돼요?

예, 종료가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더 연장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외주 위탁을.

외주 위탁을 할 예정인가요?

왜냐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 강남구하고 저희 노원구만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다 외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기간제를,

1년에 1번씩 계속 공고.

기간제, 임기제 1년에 1번씩이에요?

아닙니다. 기간제는 5년입니다, 최장.

아, 5년을 다 채우신 거예요, 두 분이?

채웠습니다. 내년 1월 13일까지 임기가 만료가 돼서요. 이번 기회에 외주 위탁 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3억 7,000 중에는,

문자 발송비가 1억 5,000인데요.

1억 5,000 하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인 거죠?

예, 1억 6,000.

혹시 문자 서비스에서 지금 코로나 안내 문자를 확진자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안내 문자 같은 걸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문자 수가 많이 떨어질 텐데 기존에 2022년도 예산에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요. 추경에도 분명히 문자 추가로 됐을 거고. 근데 지금 또 증액이 1억 5,000을 넣으신 거예요?

올해 본 예산이 3억 원이었고요. 추경을 통해서 1억 5,000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4억 5,000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 상황이 종료됐다고 해서 저희가 안 보내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한 500명 정도씩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재택 안내라든가 각종 안내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 안내나 보건소에서 보내는 문자가 현저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자가 1억 5,000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정도 잡으시는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으실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근데 과장님, 예상치 못한 증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반영해서 문자 예산은 별도로 주시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실 거 같지는 않고 어떤 데이터의 근거를 자세히 알고 계시면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올해 총 11월까지 보낸 게 한 54회 정도 보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7회 정도 보냈는데 저희가 최대 올해 보낸 양 정도는 그만큼은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거 같아서요.

확보?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스마트 그늘막 설치 있잖아요, 담당관님?

예.

사업추진 근거 어디에서 와요?

이거는 저희가 여름철에 더울 때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안전을 위해서,

추진 근거. 이 사업의 추진 근거가 어디, 어떤 추진 근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모든 사업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은 저희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도시팀장 정창호입니다. 이 건은 2020년도에 국토부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스마트 서비스의 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항목이고요. 이번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왔던 거 1개소. 이렇게 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자치안전과에서 설치를 한 적도 있고, 또 자치안전과에 위치선정하는 데 스마트도시팀장, 스마트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치안전과에서 하다가 미디어홍보담당과에서 하다가 왜 왔다 갔다 해요, 사업이?

전체적인 그늘막 사업은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에서 더 많이 했어요. 2021년도에 2건 하고, 자치안전과에서 1건 하고 2021년도 3건 했는데 우리 미디어에서 2건을 했어요. 그때도.

예, 맞습니다.

그러게 왜 미디어에서 이걸 왜 그늘막 설치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근데 왜 미디어에서 자꾸 하지 하는 내가 문제의식이 생겨서.

전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범서비스여서 새로운 스마트서비스로서 해 본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