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의견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보완 등으로 인하여 2022년 12월 2일 철회하고 같은 날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영동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번안 이유는 2022년 11월 21일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11월 25일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의결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일부에서 조문 정리상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부분 및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발견되어 기존 번안동의의 건을 철회하고 원안을 다시 번안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정읍시”를 “정읍시에서 생산되는”으로 번안하여 쌀 생산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재배년도의”를 “재배년도”로, 안 제3조 제목에서 “정읍시의 책무”를 “시의 책무”로, 안 제6조 제5항에서 “지원방법 등은 는”을 “지원방법 등은”으로, 같은 조항에서 “심의하여 정읍시의회 해당 위원회에서”를 “심의하여”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미지급 관련 단서 중 당초 “공무원과 시의원”을 “공무원”으로 일부 오기된 부분 및 상위법령 위반소지 조항을 번안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및 의원을 지금 삽입한다는 거예요? 원안대로 한다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번안안을 보면 정읍시의회 의원을 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난번에 그건 번안동의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철회되고 다시 하는 걸로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철회하고 다시 이제, 의회는 아예 빼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냥.......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정읍시 소속 공무원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 공무원으로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번안 부분은 번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87억 7천 8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24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액 1,612억 9천 3백만 원 대비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 135억 8천 5백만 원 대비 26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06억 9천 9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06억 7천 9백만 원, 특별회계는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5천 6백만 원보다 2억 2천 3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4천 5백만 원, 소상공인공제 가입지원에 1천 3백만 원, 정읍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수수료에 3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6억 4천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6억 2천만 원, 특별회계는 160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6천 3백만 원보다 25억 7천 7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연구소와 함께하는 창의과학체험 캠프운영 3천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신용육가공농공단지 사면 정비공사 1억 증액,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5억 감액, 철도산업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지급 31억 6천 2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1억 1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1천 7백만 원보다 2백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 인프라 개선사업에 6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539억 1천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5억 6천 8백만 원, 특별회계는 2억 4천 4백만 원, 기금 57억 9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543억 3천 4백만 원보다 4억 2천 4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비 1억 1천 6백만 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1억 3천 3백만 원, 하학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비 1억 1백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6천 3백만 원 등 4억 2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32억 6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억 원보다 6억 3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에 5천만 원, 공원 관리에 5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42억 4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5천 7백만 원보다 22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공사 등 2건에 23억 8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읍 체육공원 전지작업 등 18건에 9천 5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56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2,207억 원, 특별회계 849억 원, 기정예산 1조 1,944억 원의 9.3%인 1,112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수 사업 등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증액이 됐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2억 4,300.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2억 4,300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알겠고.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사업 못 해 가지고 반환한 예산 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반환한 그 정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50% 이상은 없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30% 정도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30%도 없고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김승범위원
명시이월된 것이 뭐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이 상공회의소 신축하고.
김승범위원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얼마죠, 명시이월이?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2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명시이월되면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셔야겠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세 차례 조사를 하고 갔는데 아직 지금 결과가 특별한 지적이 없어가지고 결과가 내려와 봐야 아는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정액 대비 삭감안이 있다고 그래서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쓰고 결산해서 남았으니까 반환하겠지만 불용처리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기 편성된 예산은 과장님께서,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대로 노력을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추경에 삭감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정리 차원에서.
김승범위원
그렇습니다.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유영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지난 반환금 내주는, 있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삭감액이 1억 2,600?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많지는 않은데 기 편성된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철도산업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 지급.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기존에 저희 2산단에 입주해 있던 디에스앤피라는 업체가 이제 공장을 증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원하는 면적 정도의 산업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철도산업농공단지로 입주하도록 했었는데요. 그 부지가 2산단에 있는 그전에 참토원이라는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3공장을 증축을 해서 집적화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하고 해서 업체에서는 연말 이전에 기업신용도 평가를 잘 받으려면 부채 비율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디에스앤피라는 회사가 철도농공단지 산업 부지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2공단에 다른 부지가 나와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존에 디에스앤피는 철도공동단지에 분양한 걸 반환을 해 줘야 이분들은 제2공단 아까 참토원 자리에다가 공단 설립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3공장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그쪽에다 지금 공단을 옮기는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우리가 반환을 했을 때 이분들은 지금 그 디에스앤은 철도산업단지에서 지금 시설을 했어요, 그냥 부지로만 남아 있어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부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설립은 않고 그냥 부지만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옮기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디에스앤피에서 매입했던 철도농공단지는 앞으로 분양은 다른 업체에다 해야 한다는 얘기네, 결론은?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다른 업체에다 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아직 뭐 업체가, 이 부지가 옮겨갔을 때 그 부지는 아직 매입하겠다는 업체는 아직 없지만 우리 과에서는 그 자리도 매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산업단지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건 가능하면 철도농공단지 그 부지를 빨리 매각을, 다른 업체가 빨리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 애는 쓰셔야겠고만. 수고는 하셔야겠네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반환해 주면 이분들이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얼마 되는가요? 31억?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당초에 분양금액은 35억인데요.
김승범위원
35억.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31억만 받고 자기들은 나가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 3억 몇천 정도는요. 자기들이 손해 보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 분양을 했으니까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운영하는 업체가 주위에 있는 모양이고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지금 거두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까?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저희는 가능하면 업체가 분양을 받았으면 그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맞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분들도 똑같은 현상이 또 올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2산단에 1공장, 2공장, 그리고.......
김승범위원
3공장을 짓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이전해서 3공장을 짓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가까이 다 회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물류비도 적게 들고 시너지 효과도 있고 다 모든 걸 관리하기도 좋고.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현재 계약금은 그쪽에서 손실을 지금 보겠다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해 드려야겠죠.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공장, 2공장은 어디 북면에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요. 하북동에 2산단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하북동 2산단에?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겠다?
현희
김현희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공동체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농촌 유휴시설 리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어디예요, 위치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송학마을입니다.
김승범위원
송학?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내장.
김승범위원
내장?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송학마을.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협 옆에 있는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니, 마을 안에 있는.
김승범위원
마을 안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마을 창고입니다. 건물이.
김승범위원
마을 창고에다가 카페나 미디어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 7천만 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4,200. 법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법인입니다. 청년들 4명이 코코라는.......
김승범위원
청년 4명이 법인을 구성해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빈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하겠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미디어 카페. 영상이나 사진도 찍고 카페도.......
김승범위원
커피도 팔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트렌드예요, 트렌드. 농협 창고나 이런 빈 창고 얻어가지고 우리 정읍 관내에는 별로 없는데 담양이나 이쪽 가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7천만 원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청년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마을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카페도 해 보고 정읍에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석환위원
근데 7천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화장실 하나 지어도 4천만 원 막 들 판인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좀 부족하긴 한데요. 청년들 입장에서야 많이 지원해 주고 하면 좋겠지만 또 예산 한정도 있으니까.
김석환위원
이번에 예산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다른 데 치 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7천만 원 갖고 하다가 중간에 말면 안 하니만 못하고.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걸 더 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았어요? 여기를 지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5년간 임차해서, 마을 창고를요. 청년들이 리모델링해서 미디어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전라북도에 세 군데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우리만 특별히 올려주는 게 아니고.
김석환위원
아, 전라북도 전체가 7천만 원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다 똑같이 정해진 것이라.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세워서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조금.......
김석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안에 내부 시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이나 이런 건데, 원래 염영선 도의원이 해 주기로 했다가 거기가 국유지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또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그러면? 다 안에는 리모델링 해 놓고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 오라고 해 놓고 커피 마시고 마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화장실을 지금 건물 외부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건물 내부에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내부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석환위원
내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건물 내부로 해도 염영선 도의원님이 하려는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시 부지여야만 가능한데 마을 사유지라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자부담 자기들이 한 3천만 원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김석환위원
청년들이 자부담 한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3천만 원.
김석환위원
3천만 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석환위원
여기다가 자부담도 써놓으셔야 되는데 안 써놓으셔가지고. 너무 7천만 원 갖고는 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다른 어른들보다 낫네요. 무조건 다 받아서만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자기들이 3천만 원 내놓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추후에 여기는 더 논의를 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여기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데 하나가 되면 또 다른 데도 청년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애쓰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공동체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청년 창업 이런 데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있어서 가지 않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경제과에서 많이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과에서 하는 거에서도 아마 간다 라고 봐요. 어떻게 7천하고 자부담 3천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대로 돈은 주는 것도 좋지만 항상 뭐든지 자부담이 들어가서, 내 돈이 들어가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냥 툭 던져주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공동체과에서 이렇게 하고 다른 과에서도 얼마만큼의 지원이 되는가. 그건 지금 과장님, 모르시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른 과, 여러 과에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한선미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실 제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동체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지원을 좀 더 신경 써서 자부담과 지원금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송학마을인데 거기가 지금 송죽마을인가요? 그 입구가? 모싯잎송편 있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웨스턴캠프 같이 속해 있는, 웨스턴캠프 그쪽 속해 있는 마을이 송학마을.
한선미위원
들어가서 공동체 지금 짓는 거 그거 말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송학마을이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마을 안에다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마을 안에 노인당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는 문제는 없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마을 주민들이 좋다고 동의를 해서.......
한선미위원
좋다고 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다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거기에서 하는 분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송학마을이 시끄러운데 나중에 무슨 애들이 준비해 놓고.......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가 아니에요.
한선미위원
거기 아니에요?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는 송죽. 여기는 송학.
한선미위원
송학마을이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동네 아닌가요? 쭉 들어가면?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거기는 송죽.
한선미위원
거기가 송죽이고?
김석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기는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솔티는 저수지 위에 있고, 저수지 밑입니다. 송학마을은.
한선미위원
송학마을은?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월영마을 밑에.
한선미위원
월영마을 밑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월영마을에서 시내에 가까운 데.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저는 거기인 줄 알고 또 나중에 해 놓고 시끄러울까봐. 알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추경에는 과장님들이 사진을 별로 안 붙였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하나 해 놓았으면 누가 질의를 또 안 물어봤을 텐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치를요?
이만재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위치 표시요?
이만재위원
예. 그러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에 창업하는 친구들이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몰라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0대 청년들 4명.
이만재위원
30대 중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9세.
이만재위원
39세?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해 줘야지 이원화, 삼원화 해 가지고 이 과에서 좀 받고 저 과에서 좀 받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면 공동체, 아니면 지역경제면 지역경제에서 그것을 딱 맡아가지고 일원화해서 줘야지 여기저기서 그렇게 흩트려, 같은 돈을 시에서 주는데 과마다 다 다르게 또 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과 저 과 서류 내는 것도 없이 한 과에다만 내면 쉽게 말해서 한 7~8천만 원, 아니면 1억, 많게는 지금 3억까지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해 주는데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 복잡하니 그 친구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혹여 다음부터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년들한테 주는 혜택이 몇 개 과에서 중복이 되요. 중복이 되고 있어요. 한 5개 과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과로 일원화해서 딱 한 곳에서만 모든 것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앞으로 그곳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 가지고. 물론 창고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건 잘돼 있겠고만요. 그런가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마을회관 앞에 공터가 조금 높습니다, 거기가.
이만재위원
아니, 창고면 농협 창고면 농산물 갖다 쟁이고 뭐하고 할 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농협 창고, 그 정도 규모의 창고가 아니고 마을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 소유의 창고입니다.
이만재위원
조그마한 그러면 창고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붙여주셨으면 그런 것도 안 물어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하여튼간 떠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내 고향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환영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모르겠어요. 가정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또 결혼한 친구 같으면 아이를 낳고 또 안 한 친구 같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정읍에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간 우리 과장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곳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내에서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지원을 해서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청년은 자기 없는 자갈논까지 팔아서 사업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단체에서 뭐 창고 하나만 해 달라고 해도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고. 아무리 도에서 내시된 예산일망정 우리가 개인이 사업하는 생업을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단지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 같으면 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함이 있다 라면 괜찮지만 그냥, 앞으로도 누가 그 시내에다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다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죠.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출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조 이런 걸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일부분 조금 어떤 시설을, 주민들도 편리하게 주차장을 갖춘다든가 이런 거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다지만 아예 시설을 리모델링, 32평 정도 되는고만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빌려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할 때 좀 형평성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내권에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는데 저희는 도저히 시내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농촌, 사람 없는 지역에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부득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공감플러스도 말이 나왔어요. 공감플러스는 어디 저 오지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감플러스은 저희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민간인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일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공감플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불만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고 여기도 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없는 자갈논 팔아서 한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 쫄딱 망하고 정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는 사업조서는 이번에 세출예산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조서는 삭감예산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삭감예산만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30% 이상 예산 집행 안 한 사업 있어요? 못 한 사업. 기정액 30%.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덕천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승범위원
덕천 비점오염?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저감시설.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 상학리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지금 사업 대상 부지를 지금 저희가 매입을 못 해서 사업 자체가 못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거는 전액 삭감.......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다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요.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됐던가요? 배정이 됐던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도 가능하면 예산 많이 남긴다 하지 말고 기 예산 세워진 것을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백근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장명동 말고개공원이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 말고개공원 밑에 보면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이만재위원
그 밑에 족구장이 있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거기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나는 이용하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도 특별조정교부금, 도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이만재위원
도의원님 사업비가 됐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
이만재위원
다른 데다가 쓰든가 해야지. 그거 사람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를?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족구하시는 분들이 족구를 하면 휀스가 낮아가지고 공이 볼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휀스를 높이는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야간조명이 없습니다. 그 조명을 설치하겠다 라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거기 왔다 갔다 일주일이면 너댓 번씩 하는데 족구하는 걸 한 번을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아무 이용시설이 없는데 이용자가 없는데 그곳에다가 3천만 원을 갖다가 도비, 도비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게 아니고 동에서 장명동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려가지고 장명동 공원이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 과에다 배정을 한 겁니다. 저희는 다시 동에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결의를 해 가지고.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용자가 좀 있으면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1억이라도 투자를 하는데 보지를 못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이 지금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다섯 농가가 낙과 피해를 본 모양이에요. 이제서야 국비나 돈이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시비는 예비비고. 결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확정이 좀 늦게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줘야 뭣하지. 그리고 정읍사 오솔길 정비사업은 이것도 도비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이만재위원
도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특별조정교부금, 도의원님 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만재위원
돈 2천만 원 가지고 여기 다 해결되겠어요, 과장님?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어디냐면요. 솔티 삼거리 밑에 보면, 내장호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데크. 내장호 데크 이렇게 해 놓은 데. 솔티 밑에 보면 절벽 밑으로 데크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속 낙석이 발생을 하니까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만재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몇 미터예요, 여기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 구간이 낙석하는 구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몇십 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나는 적을 것 같아서, 지금. 또 하시다 말지 않나 싶어서. 지금 목재문화체험장 있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여기는 지금 다 완공이 아직 안 됐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만재위원
내년도까지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칠보에도 목재문화체험장이라고 해서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건 아는 건 없습니다. (장내소란)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 거. 이렇게 좋은 거시기를 두고 왜 또 칠보에다 한다고 하는지는 나는 좀 그렇네.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말고개 족구장.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석환위원
저는 거기서 해 봤거든요, 이게. 전혀 펜스도 낮을뿐더러 맞지도 않고. 차라리 그 돈이면 차라리 동초등학교나 지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저녁에도 이용하는,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해 줘야 되는데 해 봐도 맞지가 않아요. 거기가 족구장으로. 족구를 한 사람으로서 전혀 맞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야간 조명까지 하고 다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해서 시설관리사업소랑 해서 좀 돈을 보태서 하나 새로 지어주든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 족구장을 뭐라고 말씀을, 저희 과에서 그것은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말고개공원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배정이 됐는데 사실 저희도 사정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예산을.
김석환위원
받았는데.......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장명동에다 줬는데 자꾸 그걸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버리면....... 체육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장
회의 질의 받아서 하게요.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위원
전혀 맞지도 않는데 이걸 해야 되는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직접 해 봤는데 전혀 족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그냥 몇 명이나 왔다 갔다 하면 몰라도 할 수 없는 데다가 돈을 쓰고 야간조명까지 그것도, 그냥 펜스나 높인다거나 그러면 또 하는데 조명까지 설치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보면서 휀스 설치, 족구장 야간조명인데 왜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할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저희한테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한선미위원
왜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할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들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말고개공원이라고 하니까.
한선미위원
공원이라고 하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이걸 꼭 써야 되는가요? 이 돈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이미 지금 저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 성립 전 사용결의 해서 장명동에다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임승식 의원.
한선미위원
그래요. 정읍사 오솔길을 매번 가보면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위험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산물체험단지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제가 보니까 임산물체험단지도 사람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경우가 많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 그래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많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고만. 돈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하잖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임산물체험단지, 목재문화체험장도 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정읍에 한 4개 정도 큰 전광판이 있어서 정읍에 9경, 9개 경과 그다음에 이런 데들을 관공서나 이런 데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보면 볼수록 들어요. 그래서 그 말고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계속해서 보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니까 여기 보면 농촌생활문화 기술교육 이것도 보니까요. 맨날 밥상요리, 한식, 떡 지도사 자격. 다 비슷한 것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 꼭지 넣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좀 많이 많이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1쪽에 보면 임산물체험단지 전기요금 해 가지고 1개월분이 4천. 맞습니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전기요금이요?
이만재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1개월 요금이 지금 거기가 고압전기가 좀 있습니다. 차향다원, 차향문화관, 향기온실 해 가지고 고압전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태양광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 요금을 좀 다운시키려고 설치를 했는데 아직은 그걸로 바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부족분을 좀 세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맞습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지 않나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일반전기가 있고 또 고압전기가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 산출기초 해 가지고 1개월 해 가지고 330, 181만 6천 원. 그러면 510.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510만 원이에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게 12개월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1개월분입니다. 1개월분.
이만재위원
이게 1개월분?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나는 1개월에 이렇게 지금 4천만 원이 나왔나 해서 지금, 밑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돼 있고. 2022년 1월에서 12월이라고 써놓든가 했어야지.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1개월에 이렇게 무슨.......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4천만 원이 나오나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최승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제환경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신태인, 지금 3페이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신태인, 동진강 신태인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거 지금 원만히 환경청하고 얘기가 됐어요? 승인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윤준병 의원님이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면담하는데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도 환경청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요구하셔서 그런 걸 요구하셔서 그걸 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또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위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 가망성이 있고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다행이고. 저는 저번에는 환경청에서 불허 허가가 났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또다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23억이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으로 증액을 하신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307억 중에서 이번에, 저번 추경 2회 추경 때 10억 됐고 이번에 23억 하면 307억이 다 서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이 국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라는 얘기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 연초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 예산에서 23억을 집행하겠다. 그 얘기죠? 부족분.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교부결정 되어 가지고.
김승범위원
이번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다 마무리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기초는 마무리됐고 기둥 올라가는데 공정률은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30%?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하반기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25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95억 3천 9백만 원, 특별회계는 630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467억 6천 7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64억 4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3억 2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8천 7백만 원보다 1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환경조성 1억 1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35억 7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8백만 원보다 3억 6천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천 4백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871억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858억 8천 7백만 원보다 12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 지역개발사업 7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11억 2천만 원, 풍수해예방 및 소하천정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성 제고사업 1억 7천만 원, 정읍천 관리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101억 4천 5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4억 5백만 원, 특별회계는 7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9천 4백만 원보다 7억 4천 9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 주거급여 지원에 2억 3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실버주택 퇴거자 반환금 5억 1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79억 4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6천 7백만 원보다 1억 2천 5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3천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비 2천 8백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안전 관리에 1억 2천 9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70억 3천 7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50억 6천 5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619억 7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71억 2천 7백만 원보다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 1억 6천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번에 제가 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앞에 보이잖아요, 저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김석환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기금운용으로 해서 간판, 종합 간판 했는데 아침에 제가 갔다 오면서 눈에 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기는 인도가 없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간판은 인도에서 보는 간판이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간판이 아닌데 저기에는 안 보여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잘못된 것 같죠? 저번에 제가 그때그때 따라서 간판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저걸 하다 보니까 차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돈을 들여서 간판을 해 놨는데. 야간에도 안 보일 거고, 낮에도 안 보이는데 야간에는 더 안 보이죠. 그러면 저런 것은 다시 해서 차가 지나가면서도 보이고 야간에 잘 보일 수 있게 해야 간판인데, 새로 정비해서 깨끗한데. 과장님! 한번.......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방향성에 조금, 다시 한번 제가 현지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을 타고 가면서는 조금 시야에.......
김석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좀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곳을 정면으로 보고 설치를 하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고 정면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차량을 타고 오면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죠. 인도에서는 맞아요. 잘 보이는데 차 타고 가면서는 낮에도 안 보이는데 저녁에는 더 안 보이겠죠. 아예. 그래서 한번 저번에 말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때그때, 간판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데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돈을 들였는데 효과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한번 꼭 제고를 해 주시면, 아침에 갔다 왔어요. 제가.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하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 조곡천 들풀마당 대행사업비가 어디예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이게 현재 시기공영주차장 자리인데요. 대한꽃화원 뒤에 주차장.
이만재위원
아, 거기?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거기를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 대행사업비로 줘서 사업 시행은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현재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요. 12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계약까지 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시기 행복주택은 다 입주가 됐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기 행복주택 17세대인데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모집은 다 됐고 입주도 다 했고요. 지금 후보자들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평수는 좀 작아요.
이만재위원
몇 평이라고 안 나와서.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평수로는 7~8평 정도 됩니다.
이만재위원
7~8평?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예. 7~8평.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청년들이나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고 신혼부부가 또 사는 방은 조금 커요. 신혼부부들도 살림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오로지 청년만 들어가나요?
웅빈
임웅빈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신혼부부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기초수급자,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 층별로 틀립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웅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한상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온 사업조서 말고 지금 그때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가셨던 데 있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천 서경락 가정의학과 앞쪽에 인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에다가 좀 넣어서 해 보자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휠체어도 못 다니고 할 정도거든요. 도로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그것은 못 합니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 한번 가서 동장님이랑 같이 현장을 한번 봤는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공간이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이만재위원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확장을 하려면 도로 쪽으로는 안 되고 하천 쪽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그게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면 그쪽에 반영하고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그쪽 법면에 지금 단풍나무들이 수종이 생각보다.......
이만재위원
아주 좋습니다.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크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잘해 가지고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그래요. 지금 벚꽃나무와 벚꽃나무 사이에, 특히 초산동 쪽으로. 그 사이에 지금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주 보기가 좋아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제거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해야 되요. 저는, 뭡니까? 무슨 나무죠, 그게? 벚꽃나무. 벚꽃나무와 벚꽃나무 사이에다가 저는 단풍나무를 수종이 좀 좋은 걸로 해서 갖다 심었으면 쓰겠어요. 정말로 좋습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로 빨갛게 들어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뭐했더니 환경부에서 허가가 안 떨어진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건 별도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공모사업에 해서, 최소한으로 휠체어는 지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천 상류 정비공사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주고등학교 옆에 다리.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가 홍수 예방을 하면서 옹벽을 쌓으니까 거기는 여름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쉬기도 하고 노는데 옹벽에 쌓여서 못 올라가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걸,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휴식하기가 힘들잖아요. 옹벽이니까 내려가다가 위험하기도 하고. 그걸 그냥 놓아둬야 되는 것인가. 다리라도 해서 해야 되는가.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정읍천 상류 홍수방어벽이 그쪽이 지금 상류하고 하류 쪽에 낙차공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위가 자동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그쪽에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천 쪽으로 시민들이랄지 다리 밑에 붕래교 밑에서 여름철에 휴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김석환위원
예, 그렇죠.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하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쉬시니까 어떤 때 보면 거기다 텐트도 치고 그렇게 해서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시공하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분명히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다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핑계는 다른 데다 댈 거라, 본인들이 넘어가다 다쳐도. 그래서 그걸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나중에 본인들이 핑계는 우리한테 댈 거 아니에요. 시에다 대든지. 옹벽 때문에 넘어가다 다쳤다고. 그다음에 인도데크 설치공사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걸 하면 조명이 혹시 들어가나요? 태양광이나 이런 게?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근데 이런 데 하면 꼭 나중에 꼭 조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할 때 그걸,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해 놓고 나중에 조명을 또 설치하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어두우면.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덕
임용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임용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정재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엊그제 민원을 받아가지고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것하고는 별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여기가 횡단보도가 버스정류장이 이쪽에 있어요. 이것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대요, 이게. (자료화면을 보며) 멀어가지고 버스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쉬면 이리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여기서 일로 건너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치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잘된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일로 건너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또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런 것도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건너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로 건너서 이렇게 간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도 아까 처음 치 횡단보도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너무나 멀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차에서 내려서 차 타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하나하나 저것도 좀 바꿔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이만재위원
신규로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막 통과해버린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분은 민원을 제시한 분은 가운데다가 분리대를 설치를 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장황하니 했습니다. 분리대는 가장 모든 것이 안 돼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으니까 과장님이 아마 시골은 그렇게 뭐하지가 않을 것 같고 시내권만이라도 한번 싹 시간 되실 때 방문하셔서 좀 이설을 할 부분은 이설을 하고 해서 저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최홍규 국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39년.
김승범위원
39년?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오늘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마지막 같네요. 그러시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공식 자리는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됩니다.
김승범위원
앞으로 예결위도 남아 있고, 남아 있는데. 그동안 소회나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먼저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막상 작년까지만 해도 공직을 마치면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정든 직장을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또 제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해 주신 원로 김승범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복형 위원장, 또 이번 제9대에 또 입성한 세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정이 들었는데 그동안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조언과 고견들 감사히 느끼고 베풀어 주신 따뜻한 정과 관심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저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역량과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나름대로 건축직으로 오셔가지고 건축에 많은 발전도 있었고 우리 소외계층 또 집 고치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김영덕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안전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정기입니다. 먼저 정읍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75억보다 26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601억 2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5개 과로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752억 9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6천 7백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 7천 6백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및 기계실 공사비 1억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농업복지 2개 사업에 1천 2백만 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에 6백만 원, 관광농업육성관리 2개 사업에 6백만 원, 구절초 꽃축제 행사에 3억 9천만 원, 구절초 짚와이어 운영 관리에 2억 5천만 원, 단풍미인쌀 생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2억 9천만 원,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 2개 사업 8억 9천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349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6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원 4억 1천 3백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4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7천 2백만 원, 국도비 반환금 7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쌀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1천만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억 4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349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AI 발생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3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4억 7백만 원, 조사료 관련 사업 5억 7백만 원,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8억 3천 9백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6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구제역 예방약품 일제접종 시술비 5천만 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3억 6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58억 1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 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1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91억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병해충 긴급방제 4천 5백만 원, 흰잎마름병 방제사업 1억 5천 7백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구입 5천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천 5백만 원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
설명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 및 리모델링 신규사업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가 지금 부서별로 지금 내년에 그쪽으로 제2청사로 이사가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증축을 하려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 1억을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세웠는데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 기계 보관하고 고치는 쪽에 과거에 이게 좀 말하자면 허가 없이 세워진 건물이.......
오승현위원
무허가 건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있어요. 그래서 1,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방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늘어나서 어찌 됐든 그걸 치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가로 지금 1억을 더.......
오승현위원
관공서도 그렇게 불법으로 해요? 건축물을?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소방시설 비용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좀 완벽하니 해 주시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한농연 사무일을 이전을 지금 저쪽으로 하시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과가 옮겨 온다면 사무실이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한농연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한농연을 저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무실로 옮기고 저희 직원들 과를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서 농업인 관련 사무실을 전부 집합해서 한번 해 보자. 지금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정이 되면 또 위원님들하고.......
오승현위원
거기가 지금 여성 한농연 사무일도 있죠? 2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 사무실도 같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두 과가 지금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번에는 좀 완벽하니 하시기 바랍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감액된 것에 구절초 꽃축제 행사가 3억 9천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왜 그랬을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 예산을 두 종류로 쓰거든요. 하나는 대행사를 해 가지고 행사 부분에 쓰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음식장터랄지 농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들에 쓰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쓰고 남은 거 3회 추경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쓰고 남았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쪽에서 쓰고 남은 것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이라든가 농축산 특산품 거기를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가 돼서 얼마가 감액을 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나와 있을.......
한선미위원
없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기정액이 19억인데 15억 2천 쓰고 3억 9,400 했는데 거기에 입장권, 특히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입장권 4천 원 반환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2억 4,700이 남은 걸로 지금.
한선미위원
아, 그럼 잘하신 건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손님들이 덜 오셨다. 관광객이 덜 오셨다는 이야기죠.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장권을 발행해서 쓰시고 가면 저희가 4천 원씩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가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저희 예상보다는.......
한선미위원
아, 사람이 적었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랬다고 봐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그걸 여쭤보느라고. 그 4천 원 반환해 주는 거 그거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지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조례 개정사항이거든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축제위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7천 원을 받아서 3천 원 입장료고 4천 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니, 그걸 비싸네 어쩌네 와서 입구에서 돌아갔네 어쨌네 해도 그걸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선미위원
그 정도는 돈을 내야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조례 개정사항이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농가부담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얼마가 부족합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31억 4천만 원으로.......
이만재위원
총사업비고, 그것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 예. 그러니까.......
이만재위원
지금 그놈에서도 부족하니까 추경에 지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가.......
이만재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일단 하거든요. 작년에 5,792가구였는데 6,322가구로 늘어났어요. 농가 수가. 그러면서 면적도 약간 한 400헥타 정도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맞춰서 확정돼서 내려오고 저희 시비 부담을 또 같이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50대50으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고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리 농가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농작물은 뭐뭐죠? 죄송하지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벼, 고추, 콩, 사과, 배 이 정도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한 86% 되고요. 고추는 한 26%, 콩은 92%, 사과도 72%, 배는 87% 이렇게 지금 가입.......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72% 정도 되는 사과농가에도 전원이 다 피해를 보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가지 않는 농가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대다수가 아닌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고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속해서 면적하고 농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 뒤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보면 39억 7천이에요. 총사업비가.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3억 9,700.
이만재위원
아, 3억 9천.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행하고 마지막에 지금, 이것도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에 6,254명이었는데 올해 7,498명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금액은 안 나왔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액이요?
이만재위원
예.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대로 기정 2억 2,128만 원에서 3억 9,797만 8천 원으로 1억 7,600이 증액되는.
이만재위원
1억 7,600?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 끄트리에 비교증감에 가서 있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간 우리 농업인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선생님들이 애 좀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으니까요. 많은 홍보해 주셔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을 다 들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환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
3쪽에 보면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밸리, 거기 이수를 한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중에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개소에 총사업비가 4억 4천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4명이 선정이 돼서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패키지라고 해서 그러면 일괄로 뭔가를 묶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다른 예산들은 보면 하우스를 지어놓고 나중에 스마트팜, ICT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을 따로따로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 때문에. 이 사업은 온실 신축부터 해서 스마트팜까지 일괄적으로 전체 다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여기 자담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신청을 하신 분들이 어떤 작물을 하든 어떤 스마트기술을 이용하든 그건 상관 없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원예작물인데요. 작물은 특별히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떤 기술을 동원해서 스마트팜을 만들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 지원금을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본인들이 신청한 작물들이 있긴 하는데 크게 작물에 구애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작물이나 기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기술은 거기 밸리에서 어느 정도 습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자기들도 연구를 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기술이 다 습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고성환위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스마트팜 하면 하나의 작물을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느냐. 여러 가지 스마트팜에 관련된 기술들이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그러고 그분들이 농부들이 알아서 젊은 청년들이 알아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쓰는 그런 건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18세에서 45세 미만인데요. 창업보육센터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준비과정이.......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스마트팜 창업을 젊은 청년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지금 농협에다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트랙터, 콤바인 등등 1년에 한 번씩?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사업이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11호 태풍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그때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670헥타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승현위원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지금 농약대를 지급할 계획이고만요? 이미 그러면 지금 농가는 약.......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한 600농가 정도 되고요.
오승현위원
382농가고, 620헥타 정도로?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최고가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최고는 5천만 원이 최고 한도인데요. 우리 재난지원금이. 대상자별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수 300 이상 되는 것들은 국비지원이 되고 지수 300 미만은 우리 시비, 자체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좀 이상더라고요. 지수로 하니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피해율이 몇몇 해야 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해 가지고 지수가 몇인데, 손쉽게 농가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수로 얘기를 하니까 농가들은 이해를 못 해요. 잘.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작물별로 농약대나 대파대로 해 가지고 피해율 지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피해면적을 합쳐가지고 산출을 하는데요.
오승현위원
자기 면적에 피해면적 해서 지수를 따지는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지수가 300 이상이 되면 국비 지원이.......
오승현위원
가능하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재해로 인정해서 되고, 100 이상 300 이하는 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로 해서 그 밑에는 시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벼도 지금 솔찬히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우리 정읍시에 태풍에 벼도 솔찬히 거기에 들어 있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거의 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흑수? 까맣다는 것이 흑수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흑수. 예, 흑수피해 있어가지고.
오승현위원
그 시기에 바람이 쳐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억 6,700 정도 예비비로 세워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승현위원
그거 할 때 조사 잘 나가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읍면동에서랑 시에서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금년 같은 경우 혹시 무슨 사건이나 이런 거 난 것이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큰 인명, 사망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고들은 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보험을 들어주기 이전에 농기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소비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갖고 가서 썼을 때 잘못해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고 하면 참 난감하잖아요. 작은 것 가지고 사고가 나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트랙터나 이런 거, 그전에도 지금 가끔지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트랙터를 제어장치를 제대로, 경사진 곳에서 제대로 해 놓고 내려서 밑에서 부속을 본다든가 뭘 봐야 되는데 제어장치를 제대로 안 해 놓고 밑으로 내려와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혹여라도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다 꼭 이야기를 해서 임대해 갈 때 하다못해 예치기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해서 칼날이 튈 수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고 안전수칙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임대를 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보험 들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뭔가 사고 없이 매년 이게 넘어가야지, 잘못해 가지고 누구라도 돌아가셨네 어쨌네 소리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임대농기계 임대해 줄 때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상반기, 하반기에 농업인들 교육을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꼭 하셔야 되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꼭 하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아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청년들 어떤 기준으로 뽑죠? 스마트팜 하려는 청년들.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고성환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아까 스마트 밸리에서 공고를, 전라북도가 36명을 접수를 해서 정읍에서는 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4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면 내부적으로 50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18~45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맞춰서 공모에 갔는데 점수로 해서 심의위원들 도에서 했죠. 70점 미만이 되면 떨어져서 하나 떨어지고 4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작물을 갖고 하냐? 이게 나오면 좋은데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예산만 선정해서 왔는데 여기다가 그전에는 유기오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우스만 짓고 마는데 여기다가 전체 시설하고 여기다 도에서부터 도 돈을 들이기 때문에 컨설팅까지 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붙여서 가요. 이게 도비가 50%고 도가 중점적으로 키우는, 시비는 30%, 자부담 20% 해서 아마 이건 청년, 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도에서 하니까 시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작물까지는 잘 몰라요. 나중에 이게 내년에 가면 이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고성환위원
예. 아무래도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앞으로 향후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 그 4명이 아직 선정이 안 된지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그 이전에, 그러면 정읍시에다가는 4명이라고 쿼터를 둔 것은 아니죠?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접수를 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4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꼭 4명만 해야 된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아까 신청을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시군마다 선정해서 거기에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예. 그러면 아까 70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점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또 도에서 제시한 기준에 저희가 적합한 청년들은 미리 조금 이렇게 접촉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수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미리, 도에서 제시한 기준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걸 알고 좀 부족한 청년이 있으면 이걸 좀 보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해 주면 더 많은 저희 청년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렇게 홍보 같은 걸 더 열심히 해서.......
고성환위원
예.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내년에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또 보완할 점이 있지 않겠어요? 내후년에 더 많은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모들이 그동안 했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아니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런 데는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청년들이 자부담을 20%씩 내서 하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전재원인데 자본적보조면 여기다가 우리가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 청년들이 그 업체가 네 군데서 임의대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읍시에서 입찰을 띄우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줘서 지금 사업 시행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마무리해서, 자부담을 받고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절차 밟아서 할 예정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잡음 안 나오게끔 해야지,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몇 프로 보조해 주죠? 우리 농민들에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자부담 거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내던져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좀 더 높아야, 좀 이따가 관리기간 지나면 팔아도 돈입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끔 만들면 안 되고 잡음 없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정읍에다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스마트팜을 청년들 할 수 있도록 이런 장래가 필요하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잘 추진해서 또 계속사업으로 많은 청년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축산과.
한선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두 군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나봐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올해 두 군데 있고요. 두 군데 말씀드리자면 산내면에 위치한 호숫가펜션하고 그다음에 상교동에 있는 새재민박 두 군데가.......
한선미위원
상교동?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숙박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참 좋은 건데 이제 이거를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할 시에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설에 방음, 환기, 미끄럼 장판, 벽지, 펫침대, 샤워부스,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운동장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진짜로 반려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걸 신청을 해서 펜션을 저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그 관리를 잘해 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데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과 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도 확인을 잘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페이지 지황.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다음 과예요. 다음 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죄송합니다. 허허. 과장님! 1페이지 지황.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오승현위원
농촌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본 사업은 지황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올해 2022년도 공모 확정돼 가지고요. 2025년 동안 4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직접 수행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농림부 쪽하고 전문가 자문위원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수행보다는 지황융복합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단 인력 채용을 해서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결산추경 때 저희가 사업을 편성목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번에도 우리 본예산에 지금 지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잘 해결됐어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많은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무난하게 다 해결이 잘 됐습니다.
오승현위원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무난하게 해결된 거예요?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무난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농촌에 어려운 것을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역시 마음이 뿌듯하고 또 지황이 옛날부터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으니까 정읍시가 브랜드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황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조금만 얘기할게요. 지황이 소득이 그래도 잘만 하면 고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잡음 나왔던 것을 고려해서 작목반에서 하든 옹동제약에서 하든 공동작업장, APC인가?
원심
김원심자원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식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좀 더 잡음 안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원을 해 주시든가. 또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연작 피해, 이걸 갖고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공동선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이 좀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형평성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잡음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심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3,056억 5,503만 4천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056억 5,503만 4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