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36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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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대변인, 기획조정실, 직속기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규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2년도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여 약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1쪽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방송운영 사업은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 실현, 청소년 여론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남ㆍ북부 제작센터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청소년방송 프로젝트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7쪽 교육정책홍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약 5억 원을 증액하여 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교육정책홍보 세부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언론매체,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5억 4,000만 원, 온라인매체 홍보비 6억 7,000만 원, 시설물 홍보비 3억 6,000만 원, 교육시책 우수활동 홍보비 11억 4,000만 원 등 57억 7,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공감의 날 운영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SNS홍보채널 운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의 SNS매체를 운영하고 사업부서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론조사, 신문 및 간행물 구독,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사업들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8쪽부터 21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남부청사 신축과 함께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과 기자실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며 북부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북부청사 안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물품구입비 총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부터 2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대변인실 현원 증원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4쪽부터 2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기사 인건비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 일방향의 공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에 집중하여 경기교육 정책을 경기도의회, 교육공동체, 시민 등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변인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근규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구명서 재무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종헌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하덕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611억 원 증액한 11조 5,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쪽 정책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6,797억 원 증액된 11조 3,0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원, 지방공무원 등 공무원 인건비 9조 8,090억 원 그리고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1조 2,575억 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0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한 예비비 1,0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재무기획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기획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3억 원 감액한 1,0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 기타 기본운영비 779억 원 그리고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물품관리에 122억 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산관리에 1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한 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332억 원, 법무행정을 위한 법무관리에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교육정보담당관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038억 원을 감액한 1,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141억 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 296억 원, 학교무선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내 전산망 구축에 333억 원, ICT활용교육 지원에 1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건으로 조성규모는 이자수입 619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7,594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8,21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의 전액을 지출하고 2023년도 중 세입재원 부족분 발생 시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성과분석보고서 44쪽입니다. 교육부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그리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라는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민간전문가로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새로운 경기교육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심민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훈

선계훈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원장 선계훈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보기록원 20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3쪽 세출 총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20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에서 41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사용자 지원 등을 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5억을 감액한 16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비스 운영 지원에 5억 8,400만 원, 나이스ㆍK-에듀파인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에 29억 7,100만 원, 지능형 나이스 인프라 2단계 구축에 75억 2,800만 원, 나이스클라우드 시스템 운영에 18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에서 421쪽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의 점검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을 감액하여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5,300만 원, 전산망 통신비관리에 2억 1,100만 원,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에서 424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정보보안관리는 사이버 공격에 신속 대응하고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유지관리에 4억 2,800만 원, 경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을 위해 3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5쪽에서 428쪽 교육행정기록물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육행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스토리지 노후 교체, 네트워크 분리 구축 예산 등에 총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 429쪽부터 436쪽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답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전체 질의 시간에 요청했던 자료 아직 못 받았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건데 관련 자료 빨리 받고 싶고요. 환경개선 관련해서 북부청에 조직 없는 거 하면서 전수조사 요청드렸던 거, 교육지원청에 자료 다 있는 거 확인하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영평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평가 위탁업체 그리고 경영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분들 명단, 경력, 개인정보 관련 없이요. 아니, 개인정보 침해 안 하고 관련된 내용만요. 그리고 3년간 개최 횟수랑 회의록 그다음에 연구원들 있죠. 연구원분들 교육 관련 경력이랑 이력, 전공 그리고 그동안 3개년 연구실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구원분들의 사적인 개인정보는 침해 안 하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에서 평가업체 말씀드렸는데요. 평가문항 항목이랑 평가결과표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원분들 이력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2017년도 금고 지정과 2021년 금고 지정 당시 전국 시도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 현황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7년 약정기간 총 금액, 1년간 금액, 예산현액 대비 교육협력비 사업비율 등, 이게 전국 현황이 불필요하시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경남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자료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2021년 약정기간 총 금액, 1년간 금액, 예산현액 대비 교육협력비 사업비율 등 그래서 이것도 서울, 경기, 부산으로 이렇게 광역비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미래국장님은 오후에 교행 배정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아, 죄송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민호

김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아까 잠깐 여쭤봤지만 무상 체육복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에다 말씀드려도 되죠, 이거는요? 지금 학교현장 일선, 학부모들은 보통 교복이 약간 비싸고 또 교복에 불필요한 조끼라든가 이런 게 교육비 금액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금액의 일부분을 좀 무상 체육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서 체육복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보통 생활복이 따로 있는데 생활복도 입지만 체육복도 요즘은 생활복처럼 많이 입기 때문에 체육복의 훼손 정도가 심해지고 그래서 무상 체육복에 대한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경기도청과 협의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경기도청에서 별도로 체육복 협력사업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와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과 따로 이 부분에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된 내용들을 경기도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과연 저희들 어느 정도까지, 학교현장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상호 간에, 기관 간에 협의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새는 검토가 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일전에 한번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살짝이라도 그런 게 없으셨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청 기조실장하고 따로 통화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비법정전출금을 보내실 때 무상 체육복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처음에 공약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무상 체육복 부분 사업하고 몇 가지를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대외협력 쪽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상 체육복 부분에 전입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아직 그 부분이, 무상 체육복을 또 지원을 하려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전체적인 무상이 들어가게 되면 행안부나 아니면 이쪽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2024년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앞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저희가 대응을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들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네. 일선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복 같은 경우에는 교복은행이 따로 있어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또 자주 입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교육청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속에 학교시설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센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충족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시설관리센터에 한 524명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정원 대비해서 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매년 이제…….

장한별위원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다 충족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한 실정인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현재 정원이 524명 정도가 인력은 되어 있는데, 현원으로서 관리돼 있는데 정원 자체는 지금 제가 한번…….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 별도 자료로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설명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 554명입니다. 554명인데 지금 현재 524명이 있어서 한 스물…….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1인당 사업을 맡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1인당이요?

장한별위원

네, 시설관리센터의 시설관리직들이 맡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인당.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1인당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배치…….

장한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만 시설관리직이 학교에 배치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시설관리센터의 시설관리직들이 충분히 이걸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한별위원

좀 부족한 실정 같은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학교 일선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지금 정원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여기 교육감 결재 사업 근거가 있는데 이거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관련 내용. 그리고 페이지 130페이지 교육시설관리센터 사업을 보면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냉난방기 세척, 배수로 청소 그리고 학교시설 유지관리 사업 이렇게 25종이 있는데 그러면 이 25종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드리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또 하나, 그럼 이런 지원 분야에 지원을 해서 시설관리직들이 업무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에 관련된 경력증명 발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경력증명이라고 하신 건 어떤 말씀…….

장한별위원

본인 시설관리직이 시설관리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만약에 냉난방기 세척에 관련된 지원을 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경력증명을 발행할 때 냉난방기 세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런 경력증명이 발행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괄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냉난방기 세척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그걸 업체 계약을 해서, 공통적인 사무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세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한별위원

그래도 세척이라면 감독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관련된 유지보수에 참여를 하는 부분은 맞는 것 아닙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계약을 해서 이제 뭐 학교현장에서…….

장한별위원

어쨌든 그러면 냉난방기 관련 업무를 봤다고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경력도 물론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그렇다면 일단 본 위원이 앞서 언급했던 자료 요청으로 보고를 주시고요. 또 어쨌든 학교시설이라는 게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안전을 담당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 행정관리담당관이랑 함께 의논하셔서, 일선의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은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마찬가지지만 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보통 행정실장님이 이런 대행 업무를 맡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감전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현장을, 물론 100%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교시설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시설에 있어서는 교육시설관리센터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금은 절반도 되지 않는 우리 기술 시설관리직들 정원 부분이나 또 인원 충원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담당관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기조실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학교현장에 있어서 좋은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79%, 530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67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670억을 배정하고 난 다음에 학교현장에서 또 하반기에 갑자기 긴급한 보수 공사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더 많은 수요들이 있어서 아예 차제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해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그런 소규모 공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지역별로 교육지원청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기금 내려줄 때 배부는 어떻게 하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교육지원청에 일괄적으로 보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 일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급한 경우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소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하반기에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어디는 많이 필요하고 어디는 적게 필요한 데도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고 있다가 그것들을 재배정하는 쪽으로 바꿔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사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적절하게 아이들 학교시설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보면 상반기ㆍ하반기에 이렇게 지원 신청을 받을 때도 있던데요. 그 상황은 이렇게 일정이 1년에 두 번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차례인데 하지 못해서 하반기에도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해에는 두 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한 세 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1차에 받아서 어느 정도 재원을 가지고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2차 때에도 새롭게 들어온 학교, 없다가 갑자기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을 해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1차, 2차 나눠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사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가보면 그런 소규모 환경개선할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지만 직접 학교에서도 말씀하셔서 적절하게 대처할 때가 있는데 사실 소규모 환경사업이 이게 학교의 환경개선도 되지만 아이들이 일단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해야 될 부분에 적절하게 쓰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규모 공사보다는 그때그때 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에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분야는 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기본적인 시설공사가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비품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부 비품이나 행사가 필요한 일반 행사 같은 사업들, 학교 행사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보면 금액이 3,000에서 1억 사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1억 원 미만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1억 미만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이 환경개선사업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더 예산이 증액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꼭 한 차례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하셔서 신청이 오면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정책기획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 4차 공통요구자료 제출자료를 보면, 23쪽에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별도의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게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다음 회계연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라고 알고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주셨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법령상 의결 사항이 보통 보면 법령에 따라서는 어떤 어떤 건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는 어떤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이 관련된 법에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고.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법정 사항이라,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결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그런 부분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의안으로 제출해서 심의받는 사항이 아닌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법령과 관련돼서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결위 4차 공통요구자료의 답변 내용이라 의안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좀 소홀히 다뤄져도 된다는 의도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의안, 본예산…….

현옥

서현옥위원

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경기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근거와 자료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예결위 4차 공통요구자료 23쪽에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서면으로 심의를 받으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22년 3차 경기 교육재정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어떤 내용으로 한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서면심의 안건은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하고 저희 특정업무경비 지급기준안 해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내용 설명이 사실은 심의위원들에게 자세히, 서면으로 심의하다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되지는 못하고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최대한 챙겨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면심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 심의를 서면으로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4쪽에 자체수입 부분을 좀 보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자체수입인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기재는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오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오타가 아니라, 오타라면 한두 개 정도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모가 “자체수입 등”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등”을 빼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오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잘못하셨다 인정하시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심의를 받을 때는 사실은 그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안 되는 건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내용을 보면 좀 오류가 있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023년 예산안 작성 내용도 사실은 위원들한테 제시하는 이런 요구자료에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건 있거든요.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그러면 오류가 있었으면 제대로 확인을 해서 또다시 재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임 벨 울림)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나 오류 같은 것들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교육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아까 손 드셨나요?

호동

이호동위원

네,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 신규사업 중에서 정책구매제도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 탄원, 제안 이렇게 혼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제안 부분을 마련하고 사전ㆍ사후적으로 이렇게 트레킹해 나가면서 정책에 입안하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위에 가면 아마 우리 이 사업이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의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이 제도와 그다음에 우리 정책구매제도가 운영이나 실행 방법이 유사해서 실질적으로 중복 운영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첫 번째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는 학부모 소통 앱이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 게시판을 보더라도 실제로 제안 실시율이 매우 미비하다. 그렇게 해서 현행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제안제도를 보완ㆍ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실행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소위에 가면 다뤄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말씀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행정청들이 하고 있는 행정활동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구매제도는 이런 단순한 행정활동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개선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정책의 발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로 모이는 제안제도의 경우에는 이게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전 정책의 여러 가지, 꼭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 제안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것만 딱 뽑아 솎아내서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구매제도는 경기도교육청만의 고유한 특별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안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 정책구매제도는 특이한 점이 정책제안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함께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 승화된다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공감되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안하신 분들한테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정책사업에서 어떤 사업들을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정책구매제도는 단순히 예산사업 이런 걸 하자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심사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정책 중에 예산사업이 아닌 다른 정책사업이나 제도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것들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괜찮다고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도에 가서 예산에만 한정된 부분하고는 결이 좀 다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국민제안제도 같은 것들을 어찌 보면 저희 나름대로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그런 정책제안제도라고 따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정책구매제도의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 일반도민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야지 이용을 할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축하게 되면 그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홍보를 드리겠지만 홍보와 함께 그 플랫폼 자체를 도민들께서 쉽게 접근하고 제안을 쉽게 하고 공감ㆍ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도민들이 경기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정책기획관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하시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홍보나 매뉴얼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플랫폼 구축 2억 7,000만 원 가운데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이전까지 학부모들과의 소통 앱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전달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로만 진행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요. 정책구매제도하고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 앞서서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관련해서 예산안하고 다 면밀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3년 본예산은 지금 기금전출계획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봐서는 다른 해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인 것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여유가 재정계획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중기지방교육재정 운영계획과 본예산안에 대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기 전망에서는 28조 8,000억 정도 그렇게 세우셨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22조 3,000억, 77%를 갖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각 분야별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마땅히 대응편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미래교육 운영 관련해서는 중기 전망 대비 15%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소 편성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특수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 전망 대비 37%만 편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중기 전망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급식현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ㆍ보건 분야의 환경개선 요구가 거셉니다. 그런데 중기 전망 대비 41%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더 편성을 해서 급식종사자 또는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의 건강권을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특별교부금같이 예측치 못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건은 저희들이 잡았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롤링플랜입니다. 그러니까 5개년간의 전망을 한 것이고 또 매년마다 5개년을 또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운영계획이 변경된다면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전망치를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실장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유치원 신설이나 학교 신설비도 36%, 44% 이렇게 각각 적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또 다른 목의 그런 예산이 중간중간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중기 전망 대비 뭐 30%, 20% 잡는 건 국가에서 그만큼 내려보내 준 적이 없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건 단순히 전망치이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중기교육재정계획이 예산서의 일부예요. 자꾸 혼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거 예산서의 일부예요. 지방재정법에 예산서의 일부로 거의 인식이 박혀 있어요, 문구가. 그냥 주면 끝이 아니라 예산서의 일부라니까요. 이걸 보고 예산안을 갖다가 심사하는 거예요. 기초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5년 동안, 말씀도 또 하신 게 5년 동안 변동성이 있는 거고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안 대비한 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세입 자체가…….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차이를 제가, 작은 차이는 말씀 안 드려요. 전망 대비 15%, 30%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안의 배분이 각 분야별로 좀 적절치 못한 분야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부 지금 중기 전망 대비 초과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안 돼,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에 일부 더 초과가 돼서 담긴 부분은 이거 사업 분야인데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자체투자심사 대상이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담기고 예산서에 담겼으면 시설공사나 이런 거 자체투자심사 대상이 안 돼요, 아예. 우리가 예산을 짜도 사업을 할 수 없단 얘기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는 다행히도 이런 근거 관련해서 조항도 있고 하니까 변경안 작성 및 의회 제출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11월, 12월 사이에, 이번 달 사이에 이 사업에서 빠진 부분 자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되니까 이건 변경안을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청 폐교재산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약 5년간 미활용된 폐교가 6개입니다, 6개 교. 그중 동두천 가납초 현암분교는 3년째 교육청이 부합한 사업으로 검토 중이었으며 가평교육청 소관 분교는 2개 교, 21년 폐교활용방안TF를 운영하였는데 22년도 여전히 사업 검토 중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폐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그게 우선적이고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렵다면 지역자치단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ㆍ체육활동으로 대부하거나 임차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명확하게 그런 교육활동 목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꾸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 여주 점동초 안평분교장은 2020년부터 자체활용 검토 및 관리를 하면서 3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결위 4차 공통요구자료 8쪽에서 9쪽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돈이 헛되게 나가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폐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학교일수록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활동에 쓰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대여한다든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폐교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일정 정도 유지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상품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을 하실 거며 3년간의 도교육청 자체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는 건 그만큼 자산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의지만 갖고 하기는 또 어려워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직제개편 통해서 자산관리에 관련된 새로운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뽑고 그러면서 자산관리의 종합적인 플랜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임차, 임대가 안 된다면 또 매각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이천 진가초 모가분교장 시설보수예산으로 지금 2023년 약 7억여 원 잡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진가초 부분은 제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물이 매우 노후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하는 것이고요. 시설이 어느 정도 보수가 완료되면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쓰거나 아니면 다른 데 대여하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리고 양평 양동초 삼산분교장 22년 시설보수를 하는데 23년에 2,500만 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은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기존에 양동초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했었는데 워낙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설보수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질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을 이어서 할 건데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4쪽에 보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재정계획이 비법정전입금 유지 또는 소폭 증가 전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24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현위원

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원래 저희들이 5년 동안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일단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청에서는 전입되는 비법정이전수입,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그렇게 비법정금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판단할 때 아무래도 취득세 징수 같은 것들이 조금 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교육부는 또 전망하고 있어서 경기도청과 교육부 간에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비법정전입금 감소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대책 좀 자료로 주십시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지방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게 뭡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지방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뭔지 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조례…….

세원

박세원위원

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근거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시행하지 않는 두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대표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제가 대표발의했어요. 왜 안 하고 있죠? 자, 헌법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자, 왜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조례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존중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유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유로 조례를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세원

박세원위원

정책관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정책관님.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질문할 때는요, 속기 때문에 관등성명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세원

박세원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발의하셨다는 조례의 그 첫 번째 조례는 제가 지난번에 처음 얘기 들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네, 얘기 들었고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세원

박세원위원

자, 이거 전부개정안 공문, 경기도교육청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거 왜 안 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모르십니까, 두 분 다 이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일단 그 조례에 대한 인지를 이번에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산을 세울 때 일단 기본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 심민철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경기도의회가 우습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떻게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경기도의회가 안 우스우면 제가 우습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얼마 전부터 얘기했는데요! 내가 재선되자마자 얘기한 건데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 부위원장이고 대표단 정무수석인데 일반의원들이 얘기하면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찾아와서 “이거 이러이러해서 못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 안 할 거니까 폐기해 달라.”고 하든지. 제가요, 이번 예산심사 때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지 않은 위원인 거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부위원장님.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가 2017년부터 예를 들면 협력사업비, 금고 협력사업비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4년간 45억 정도 받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32억 그다음에 또 예산규모는 부산광역시가 본예산 기준으로 3조 6,357억 원 정도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12조 524억 원 정도, 경기도교육청이 4배 정도로 예산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협력사업비를 부산광역시가 더 받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따로 더 받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각 교육청마다 금고를 지정할 때 결국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이 조금 경기도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정된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2020년도 금고 지정 당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4년간 교육협력사업비로 50억을 받았는데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규모가 5조 6,550억 원이고 그거에 비교해서 4배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규모는 22조 3,345억 원이에요. 그러면 2021년 지정 당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똑같은 50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적당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금액의 다과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은 또 이게 저희하고 여건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번에 작년 2021년도에 새롭게 금고 지정을 하면서 경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한 50억 정도로 그런 식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또 금고를 할 때 선정할 때는 금융기관들이 경쟁입찰을 할 때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하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협력사업비 관련된 부분을…….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가 좀 많으니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규모하고 비교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최소한 서너 배 정도는 교육사업비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것들을 미리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평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좀 기대와 달리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게 연평균 잔액 대비해서 이거 협력사업비 이렇게 적용하는 금리는 알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순이자마진의 이하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 나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40억 이하 정도.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얼마 받았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50억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940억과 50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물론 큰 차이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냥 큰 차이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큰 차이인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나 저희들 규정상…….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은행을, 제1금고를 변경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손실을 끼치는데 굳이 농협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각 은행에서 금고에서 제안하는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제안서 기준 제가 봤고 그거에 따라서 금액을 예시하거나 이런 건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 항목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 차이는 나지만 이게 또 금융기관의 과당경쟁도 방지를 하고 또 이 금고 지정이 오히려 재정,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적정한 이자율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목적인데 금고 협력사업비 때문에 금고 선정이 좌우되는 부분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또 교육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뭐 결정이 났으니까, 21년도에.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이게 사실 다른 데하고 한 20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실제로 다른 교육청에서도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적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2021년에 경기도교육청이 금고 지정 시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이렇게, 말하자면 금고 협력사업비를 미리…….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출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산교육청 예시 드렸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금액 자체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평잔액이 높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규모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절차 자체가, 평가라는 이 절차 자체가 워낙 사실은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 자료 있잖아요.

민호

김민호위원장

부위원장님, 마무리…….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15년부터 22년 평균잔액 있죠? 연도별 월 평균잔액으로 해서 자료 좀 갖고 오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서 방지대책까지 수립해서 갖고 오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필요한 자료들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한 60억 규모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지금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이 금액이 적정할 만큼으로 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이 정도 금액으로 일단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실행이 되기까지의 규모이고 그러면 내년에 이 실행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운영을 하고 내후년에 추가된 부분들은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리고 미래인성교육과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을 거기서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도 그 업무자료를 보고 설명을 듣고 왔는데 두 가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걸 들었고 그래서 이 예산이 각각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합쳐서 75억이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학습입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AI, 지금 최첨단 정보화사회에 맞춰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학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날 총괄에서도 여쭤봤었는데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저희 학교들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이 3년 전부터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올해, 내년 본예산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제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그…….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여쭤봤는데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교표를 바꾸고 교가를 바꾸고 학교 내에 있는 상징물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저희 문체위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런 최첨단 정보사회에 맞춰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역사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혀, 단 한 푼, 0원으로 책정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교육의 기본은 역사에서 비롯된다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워와서요. 그 근간도 없이 AI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제2의 자기의 사회성을 찾아내는 것만이 더 중요한 일인지. 75억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에 제로, 단돈 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저는 더 이상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고 있는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학교 교표 변경에 대한 것조차도 학교들마다의 재량에 맡겨 있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니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앞으로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또 하나가 그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학교별로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친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감님께서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폐지를 검토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도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셨는지. 저는 이번 교육감님과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편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관련 부서랑 한번,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바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다음 추경에, 제가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추경에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와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지만 저는 그것 갖고도 사실 이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서비스 개발 22억,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28억, 외부콘텐츠 연계 11억에 대한 아주 0원, 1원, 2원까지 책정되는 모든 예산편성의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디에 앉아 계시죠? 화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우리 경기교육청은 우리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것 같아서. 소통하는 방법에 채널이 무엇이 있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소통채널은 지금 자유게시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소통앱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산재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걸 봤더니 운영실적이 2020년도에 23회나 되고 제안 의견을 반영한 걸 봤더니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금액도 1조 2,000억이 편성돼 있어요. 이 정도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참여예산 부분들에서 얘기해 주신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사업을 검토하거나 이런 정기적인 목적이 사업에 맞는지도 보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를 같이 하고 있는 위원회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성이 있는 것들을 봐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다른 사업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정책구매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렇죠? 2023년도에 신규사업 맞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간결하게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아까 앞서 이호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짧게 해 주시면 돼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의 기본정책과 관련 없이 그동안의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구매제도를 통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심사하고 또 거기에서 적정한 좋은 제안들이 나오면 평가하고 해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동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책구매제도를 통해서 AI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주시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받아서 정책으로 평가하고 또 그게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되면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서 채택한 제안자에게 200만 원씩 6명을 선정해서 1,2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일단 지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냥 정책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또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안제도. 매우 유사합니다, 사업이. 거기서도 보니까, 설명서 123페이지예요. 거기도 부상금이 또 있네요. 그렇죠? 많게는 200에서 300 그리고 적게는 20에서 50만 원을 부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경기도 교육행정 활동 개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도 개선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주

황세주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님,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변인 부서에서도 또 하고 있어요. 정책공감의 날 운영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 그리고 정책구매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중장기사업 봤더니 여기서는, 30페이지 보면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써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하려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통요구자료 4차에 보니까 실적도 있어요. 통폐합을 해서, 유사 사업을 통폐합했더니 이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업이 유사한 것들 통폐합을 해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정 소통을 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학생단체,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공무원단체 일원들과 공론화할 기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구매제도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지금 확장하고 수정ㆍ보완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네 가지 사업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제가 보기에는 일부 삭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변인의 교육정책 홍보는 현재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파는 것이고요. 행관에서 하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신문고를 활용해서 경기도교육청…….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 소통의 채널이에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소통의 채널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래서 소통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시민들, 도민들도 헷갈려요, 어디에다가 이 민원을 넣어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채널로 해서 좀 확대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파악 좀 해 볼게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보충질의까지 다 포함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분. 네 분이죠? 지금 빨리 딱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그걸 해야 되고. 네 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주민참여제 사업과 유사한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취지에 적극 공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단 제도의 시행과 과정에 관한 제도상 미비점이나 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질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실행ㆍ집행 주체인 교육과정국장, 교육정책국장 두 분께 각각 주민참여예산제 업무 프로세스나 로직, 업무 플로 관련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선정해서 내려주면 실행ㆍ집행만 하는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주민의 의견이나 제안내용이 충분히 소통된다고, 소통하고 또 그게 반영돼서 실행된다고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심민철입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 33명이 계시는데 31분은 각 시군별로 우리 도민 위원님들이 한 분씩 위촉되고 나머지 두 분은…….

석규

오석규위원

그 내용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지역에 참여하셔서 의견도 수렴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가, 지역협의회나 학생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실행ㆍ집행하는 국에서는 내려온 대로 그냥 사업만 해도 크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의 의견, 그 자문위원회에서…….

석규

오석규위원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평가하는…….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집행 주체들은 충분히 소통된 거 그냥 실행만 잘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두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제안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33명의 자문위원이 4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기도.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서울시교육청은 5개 분과에 50명 자문위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울산광역시도 4개 분과에 30명이에요. 지금 현재 경기도, 지금 말씀하셨던 자문위원 조직이나 인원이 적정한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한 것 같습…….

석규

오석규위원

아, 그러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시잖아요. 사업 심의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27번 정도 회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최종 사업에 대해서. 그건 과정이고 최종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고 심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한 38건 정도가 제안되었고 그중에 41건 정도를 선정해서 한…….

석규

오석규위원

38건에 41건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 48건 중에서 한 41건 정도가 이제…….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자문위원회 심의를 언제 어떻게 했냐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자문위원회를요? 자문위원회는…….

석규

오석규위원

사업 선정하려면 자문위원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조직이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한 조직에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48개의 41개가 선정되려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7번 회의를 하고…….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심의요, 심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심의는 뭐…….

석규

오석규위원

회의는 당연히 해야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는 한 18번 정도를 했고요. 운영위원회는…….

석규

오석규위원

회의 말고 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 심의요, 선정 심의요.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9월 14일 수요일 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위원 38명 해서 심의 1회 한 거 맞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명 참석했는지 아세요? 33명도 제가 적정하냐고 질의드렸죠? 몇 명 참석해서 이거 사업 선정한지 아시냐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18분이 참석했어요. 즉,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41개 사업 말씀하셨는데 총예산이 얼마큼 배정돼 있는지 아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뭐 전혀 모르시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조 2,517억 넘게 배정됐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반영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18분이 한 번, 1회 대면회의로 해서 이거 사업 선정하는 거에 충분하냐고요. 적정하냐고요. 1조 2,517억 돈이 무슨 뭐, 이거를 33명도 적정한가 질의했고 18명만 참석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수립하고 그다음에 국은 그냥 집행되는 대로 실행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제도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냐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주민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제안 의견을 분과위별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회의를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것들을 제안할 것이 결정되면 또 그것을 관련 부서에 넘깁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자, 어쨌든 정리해 드리면 결국 1조 2,517억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 심의를 18분이 하신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신규사업에 예산 배정된 거 보니까 정책구매제도라고 하나 올리셨어요. 뭐 제도의 취지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이 충돌하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대로 실행 못 하고 운영 못 하면서 정책구매제도 이거 주민들 또다시 받을 건데 충돌 안 됩니까, 사업이?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구매제도는 단순히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업들, 정책방향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책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에서, 분과에서 들어온 것들을 각 부서에서도 다 검토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 때문에 사전적 스크린들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다시 설명을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좀 따로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미연

지미연위원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근규 대변인 이근규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12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답변에는 “연말까지 집행을 예정하겠다.” 연말에 뭐 50%를 떼로 다 잡으실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서술하시면 안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자진 삭감안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정책기획관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0.15%, 40%, 39%, 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이유가 뭐죠?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저희가 이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하반기 부분들의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것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미연

지미연위원

인건비는 정확한 율대로 86% 다 집행이 됐어요. 10월 21일 현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 80%는 집행률이 나왔어야지 맞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집행하시면서 왜 다른 사업들은 1%도 안 되고 40%, 39%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이건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받아 가면서. 자, 그중의 하나 69페이지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거는 21년도에도 36억밖에 책정 안 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22년도에 60억, 그래 놓고 결국은 지금 이거 40% 집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60억 올리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불용 얼마나 나와요?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거 편성 누가 했습니까, 69페이지? 본인들이 편성한 것도 내용 몰라요? 이렇게들 하실 겁니까, 진짜?

혜정

서혜정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특별교육재정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어떤 태풍이 발생하거나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솔직히 말하면 풀비같이 그냥 잡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 39.81%의 집행내역 자료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자진 삭감안 갖고 오세요, 불용에 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럼 보충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4쪽에 보면 지방단체의 이전수입 중 비법정이전수입이 있어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중기계획표에 보면, 계획 서면심의한 자료에 보면 최근 법정이전수입 추이를 고려할 때 동 추세 유지 또는 소폭 증가 전망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예산개요 3쪽 비법정이전수입 자료를 보면 2022년 2,512억 원에서 2023년 2,326억 원으로 186억 원이나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인 교육부에서 5년간의 대략적인 이런 추세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 여기에 주신 자료와…….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것은 교육부 자료이고요. 저희들 예산개요에 나온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게 어떻게 다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

현옥

서현옥위원

교육부에다 보고하는 거와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는 이 자료가 다를 수 있나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개요는 단년도, 내년도 추이한 것이지 내후년도를 갖다 본예산 추이를 반영하지는 않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어쨌든 186억 원이나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자료에 보면 소폭으로 증가 전망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된 자료예요? 이거 어떻게 교육부하고 우리 예산심의 때 제출하는 자료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5년간의 전체적인 추이를 그냥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치고요. 저희들 본예산에 담은 것은 경기도청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비 같은, 법정전입금의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줄어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아서 현실적으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게 소폭 증가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비법정이전수입은 현재 보면 그동안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정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거 맞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경기도청이…….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이렇게 비법정전입금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교육부도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체적인 국가 재정에 관련된 세입 전망도에 따라서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약간의 차이가,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예측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어떻게 좀 다른,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앙정부의 거와 경기도의 예산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2023년도 비법정전입금 감소에 따른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비법정이전수입의 현실적인 부분들은 내년도 이제 경기도청이 실질적으로 자체 세입을 예상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도 고려돼야 되지만 여전히 교육협력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도청도 동일하게 같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협력사업에 관련된 것은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교육과 관련된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이런 자료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약간 미비하고 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실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의사발언.

민호

김민호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중기법 있잖아요, 재정계획.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거 하실 때 교육부에 틀린 거 수정해서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들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수정해서 교육부에 제출하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보니까, 이거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니까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에도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제출하셔야 되는 거, 의회에다 제출하셔야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교육부에다 하실 게 아니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우선 이미 12월 2일까지는 현재 불완전하지만 제출할 생각…….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세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세원

박세원위원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심민철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까 발언 이어가는데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거는 해당 부서가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지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통폐합되게 될 겁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는 교육청에서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의지가 없죠, 예산 5억 세워놓고 불용시키고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교육감님이 선출직이신데 의지가 없으시면 저도 이거 없애거나 뭐 폐지시켜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경기도교육청 복지포인트가 기본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얼마인지. 거기 다 모르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한 700점 되는 것 같습니다. 70만 원.

세원

박세원위원

70만 원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거 원래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기조실장님, 그거 어디서 그걸 올린지 아세요? 누가 건의한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10대 때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건의해서 너무 적다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올려준 겁니다. 지금 종합검진 받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격년으로 받고 있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2년 주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또 누가 해 줬는지 아십니까, 기조실장님?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다른 데,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어서 이것도 했습니다. 10년ㆍ20년 재직휴가 가는 거 아시죠, 공무원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것도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도 다른 지자체들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해 준 겁니다. 30년 장기재직휴가 가는 거 아시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타 지자체에서, 30년 장기재직휴가 가면 타 지자체는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교육청 빼고요. 모르십니까, 혹시?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해외에 좀 보내주라니까, 30년 동안 근무했으면 보내줄 수 있잖아요, 정년퇴직하면서. 그거 어렵다 해서 또 개정해 드렸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내외로 변경해 드렸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라도 가시라고, 동반 1인 해서. 그리고 내가 예산 때마다 이 얘기했어요. 이번 본예산에 꼭 넣어 달라고. 내가 의원들한테 이거 개정하면서 “왜 도의원이 이런 거 하냐고, 직원들이 해야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석규

오석규위원

기조실장님, 이어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좀 전에 저한테 정책구매제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의 차이점들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답변하셨냐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관련돼서 그냥 심의 위주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심의 기능이죠?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회의하고 심의하는…….

석규

오석규위원

제안보다는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히 제안이 우선이죠. 제안을 하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지 한 다음에 심의해서 결국은 반영을 하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된 이슈라고 많이 설명, 뉘앙스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OK,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1조 2,517억이 넘는 이 주민참여예산 배정 사업들이 18명이 1회 심의로 해서 선정하고, 지금 제도나 선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정하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즉, 아까 저한테 예산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제안의견 반영결과라고 돼 있다고요. 제안의견 반영결과에 의해서 12억, 517억이 넘는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1조 2,5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과정이나 이런 게 수십 회, 수백 회 이루어져야죠, 당연히. 회의나 심의, 회의과정이나 당연한 그거를 말씀하신 거를 마침, “그에 따라서 충분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과정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심의과정이 지금 되면 9월 22일 수요일 날 오프라인에 한 번 한 걸로 해서 33명 중에 그것도 18명만 참석해서 1조 2,517억에 대해서 예산을 채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됐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제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시고요. 또 제도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 다시 보완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의견이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구매제도하고의 확연한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하셔서 그 안에 포함을 하시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시든 통합을 하시든 아니면 아예 별도로 가시려면 다른 내용으로 가시든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예산도 그렇고요. 하여튼 심의과정에 대해서 또 심의의견서나 이런 건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채택, 적합ㆍ부적합, 선정이 됐으면 적합ㆍ부적합 그다음에 심사기준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 하나도 안 줬어, 지금.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하여튼 심의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근로자 연수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부서가 다른가요?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교행위…….

경혜

이경혜위원

교행에서 그냥 여쭤봐야 될까요? 그러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교육공무직원이 일반 지방공무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연수, 복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예산들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한 거였는데요. 일단 세부내역은 교행에서 여쭤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실장님이 교육청에 앞으로 양쪽의 교원들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철

심민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교원이면 교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리고 또 특정직 공무원이면 특정직 공무원 그리고 공무직원이면 공무직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의 한 가족으로서는 업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연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 연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역량개발이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래서 아까 질문했었던 AI 기반의 학생들도 각자 학생 역량에 맞춤형으로 이런 교수학습법을 만들어내듯이 교직원들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른 그런 역량을 맞춰주는 강화 훈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일단 예산편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역량을 개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그것 또한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대변인, 기획조정실, 직속기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만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세희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예산은 1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공무원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액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9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3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4,9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1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ㆍ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액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9,200만 원, 복무감사 4,4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4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1,000만 원, e-DASAN 감사시스템 운영 1억 7,800만 원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7,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서 정원 2명 증가, 청사 이전에 따른 상설감사장 설치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상 남부청사신축추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99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7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사무경비 433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부신청사 신축 이전 사업 추진에 따라 587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 기관운영비 사업 3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3억 5,5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위탁교육과정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 및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직무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지원액을 증액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에 5,000만 원, 민원콜센터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신청사 시설관리 등이 있으며 공용차량 구입비 1억 5,900만 원, 신청사 시설관리 19억 5,600만 원 등 총 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것으로 시공주체 조정합의에 따른 도청 공사대행 공사비 57억 6,200만 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71억 6,000만 원,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 3,400만 원 등 총 14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수당 인원, 지급액 및 내년도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3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영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조규문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조규문입니다.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권 8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 99억 5,000만 원에서 24억 원을 감액한 75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85쪽부터 9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000만 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공동출제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2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제도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부터 100쪽입니다. 2023년 남부 신청사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4억 8,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북부청사 스마트워크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4쪽입니다. 원활한 부서 및 청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부서운영비 1억 4,600만 원, 기관운영비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건물 누수 개선을 위한 옥상방수 공사비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말씀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규문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숙 안전기획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권순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최병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 사업 중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전년 대비 2조 1,635억 원 증액한 5조 3,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20억 증액한 9,49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8개 원 사업비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학교 67개 교 사업비 등 총 8,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총 102개 교 학급증설비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입니다. 유치원 학급증설비는 취원대상아 적기 배치를 위한 유치원 학급증설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1개 원 학급증설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관리는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개선 및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85억 원 증액한 1조 1,5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원 및 사무직원 인건비와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입니다. 운영비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 230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안전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6억 원 증액한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8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순회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372억 원을 증액한 2조 6,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학교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제거 사업은 세출목 관련 사항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권 1146쪽과 테이블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단위학교가 집행하는 620목과 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420목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나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입력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620목으로 과오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과오가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를 620목과 420목으로 구분하여 재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서 24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BTL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임대료를 합하여 총 3,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한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총 1조 8,6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848억 원을 증액한 3,4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 공기질과 먹는물 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 66억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476억 원 등 총 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및 소방시설 안전개선 사업비 총 2,9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8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전년 본예산 대비 186억 원을 감액한 1,8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시설의 개축, 리모델링을 통하여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시설 사업비 및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1,8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내역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5쪽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3억 1,000만 원, 기타수입은 공제료 118억 4,000만 원, 학교폭력구상금 1억 원, 법인세환급금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7,000만 원으로 총 122억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70억 2,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 295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자금수지총괄표 14쪽 및 16쪽 지출계획안입니다. 지출계획은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한 보상공제, 보상공제지원, 소송수행, 학교폭력피해지원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성인지에 관한 사업으로 총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안전공제회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6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로자인건비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반영하여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8억 9,000만 원, 예치금수입 1조 1,484억 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조 8,600억 원으로 총 3조 1,143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지원 대상 53쪽, 지출계획안 56쪽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과대ㆍ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등 안전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예치금으로 3조 1,143억 3,0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상사업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선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의회지원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 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학교급식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교육협력국 총괄입니다. 교육협력국은 1,382억 3,000만 원 증액한 2조 1,28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24쪽 대외협력과의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및 지방공무원노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시민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43쪽 학교협동조합 지원입니다. 25억 원을 감액한 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협동조합 추진학교에 대한 교육활동비, 어울림공간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설명서 347쪽 무상교복 지원입니다. 2023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증가에 따라 39억 원이 증액된 6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79쪽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 운영 및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등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에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82쪽 교육공무직원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ㆍ장애인일자리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6,07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협력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393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의 중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5쪽 학교급식관리는 100억 600만 원으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모니터링활동, 카페테리아 운영,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환기설비 점검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3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식품비 8.1%, 운영비 3.1% 인상분을 반영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원일수를 확대하여 618억 2,000만 원 증가한 6,518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0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노후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급식환기설비 개선,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급식차량 경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1,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교육협력사업비로 1,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지자체와 환경개선사업, 정보화기자재 사업, 학교 프로그램 사업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19쪽 급식교육공무직원과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4,8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미래교육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길남 미래학교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정 방과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미래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권 42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340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27쪽부터 455쪽 미래학교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고등학교 공간 리모델링, 신나는학교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사업을 위한 학교신설비 사업에 67억 1,000만 원, 학교공간혁신 사업, 공간드림 사업 추진 및 2023년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405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2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7쪽부터 540쪽 진로직업정책과 예산안입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사업 497억 원,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및 직업교육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에 308억 7,000만 원, 2024학년도 수능 및 모의평가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 2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1쪽부터 584쪽 방과후교육 예산안입니다.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가칭 경기이룸대학, 즉 꿈의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 28억 5,000만 원, 학생의 자율적 도전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꿈의학교, 경기이룸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교육운영 사업에 94억 원,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에 109억 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방과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129억 원, 안전하고 질 높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지자체 협력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운영 사업 453억 원, 초등보육전담사 등에 대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지원에 86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6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7쪽부터 607쪽 도서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독서인문교육 확장을 위한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에 4억 8,00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232억 원,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9억 9,000만 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업에 44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부터 640쪽 교육복지기획과 예산안입니다.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교직원 복지 지원 사업에 136억 7,00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사업 389억 원, 취약계층 학생 발굴ㆍ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7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3쪽부터 666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 공공성 제고 및 교육의 기회 균등 달성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사업에 83억 8,000만 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 2억 4,0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700만 원이 감소한 36억 1,100만 원으로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ㆍ교감ㆍ교장 자격연수,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등 17개 과정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교육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성장단계별 기본연수과정,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과정,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모연수 등 28개 과정 1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노후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물품관리입니다. 노후비품 교체와 위생적인 급식실 운영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열악하고 노후화된 연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피성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조한일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조한일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2억 4,1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평생학습관 임시이전비용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경기봄날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학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생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온라인 콘텐츠 구입비,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해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기반의 평생교육학습 플랫폼 운영 및 학교평생교육 연구자료 개발과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독서 진흥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신속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료실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보존서고 운영비 등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다양한 최신 정보자료 수집 및 지식정보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 자료구입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에서 107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입니다. 최적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운영경비로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평생학습관 임시이전에 따른 이사 및 시설조성공사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9명의 인건비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ㆍ반영하여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지원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한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신창승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신창승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를 만원으로 하고 전년 대비 변경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서 1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 소관 23년도 본예산은 22년도 대비 3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학교도서관 독서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자료지원사업으로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41쪽부터 143쪽 도서관 자료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다양한 자료 제공을 위해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도서 구입비용으로 2,650만 원을 증액한 1억 7,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4쪽부터 152쪽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21년도 2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교육통합전자도서관의 23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세부항목입니다. 통합전자도서관이 구축됨에 따라서 11개 교육도서관 26만 7,000명의 정회원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홈페이지도 함께 구축하는 등 학교도서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통합된 회원들에게 보유 중인 2만 8,379종의 전자책과 653종의 오디오북 그리고 212종의 전자잡지 등 보유형과 구독형으로 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전자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전자도서관의 내년도 세부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서관정책과로 편성하여 우리 도서관으로 재배정하던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내년부터는 우리 도서관으로 편성하였기에 신규로 표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합전자도서관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 7,6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스템 기능 챗봇도입사업으로 3,000만 원을 포함 총 3억 1,883만 원을 통합전자도서관 사업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사업으로 통합도서택배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 성남도서관에서 운영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던 스쿨북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도내 11개 교육도서관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동아리 및 교육과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도서택배서비스를 시행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총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163쪽부터 169쪽 기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을 경기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와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로 총 20억 4,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세부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전비에 따른 이사용역비, 청소용역비 그리고 간판 교체비용으로 2억 4,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보수공사, 어린이실 전기공사, 건물 실내 안전망공사, 냉난방 일부 시설보수예산 등 총 28건으로 17억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평생학습관은 2007년 건립되어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노후 시설기기와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휴관의 어려움으로 보수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정도 이전을 하게 되면 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휴관기간을 활용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여 금번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적기에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택, 광주, 여주가남, 포천, 김포 등 5개 분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가운데 주요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7쪽 광주교육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도서관 내 화재탐지기와 방화문이 부족하여 1억 840만 원 또한 노후된 화장실 개선공사비로 6,000만 원 등 2억 49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김포도서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내부비품 및 자동화기기 교체 예산으로 3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같은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이전 및 임시사무실 조성비용으로 1억 8,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포천교육도서관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23년 말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인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통합데스크, 서가 등 내부비품비와 이용자 정보화기기 구입비용 등으로 3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사무실 이전 및 사인물 제작비용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도서관과 포천도서관은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진성능 진단용역과 사전계획 설계용역 그리고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앙도서관과 분관도서관 소관 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종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통해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신창승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전성룡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관장 전성룡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권 37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513만 원을 증액한 10억 643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현장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1억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와 소통의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2,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0쪽 독서 진흥입니다. 각종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이용자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억 8,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4쪽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올바른 독서습관 생활화를 위하여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7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요구와 평생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6,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 역량 교육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위하여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도서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하여 2억 3,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전성룡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윤재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과천교육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1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꿈,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을 지원하며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인문ㆍ독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독서진흥입니다. 독서교실, 도서관주간ㆍ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3쪽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자료 제공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2,300만 원 증액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자료실 및 열람실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1쪽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교육도서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료 확충으로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정보자원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3쪽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상호협력 증진 및 직원 전문성 향상,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부터 45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부서운영비, 기관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55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3,900만 원 증액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이전비와 외부창호 일부 교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인건비 및 복지비 예산으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소관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사를 통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기과천교육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윤재철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경기교육과 저희 센터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제언을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43쪽입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1,458억 2,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45쪽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직원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여가선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 강좌 운영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속 교직원의 자녀보육 지원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55쪽 기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ㆍ융합형 미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강좌 운영과 문화예술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학생 강좌 운영과 취약계층 대상자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강좌 운영을 위해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권 566쪽 기관 시설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외벽 방수 및 보수공사 예산으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70쪽부터 575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본점수 100포인트를 인상하고 첫째 자녀 출산 축하금 1,000포인트를 신설하여 교원 1,053억 5,600만 원, 지방공무원 164억 3,500만 원, 교육전문직원 1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76쪽 계약제 교원 맞춤형 복지입니다. 계약제 교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기본점수 100포인트 인상과 가족점수와 건강검진비 항목 신설을 반영하여 총 2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진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액은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83쪽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3년도 본예산액은 2022년도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5쪽입니다. 학생 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배치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0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관리, 위탁사업비 등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5쪽입니다. 기관 시설관리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유아의 다양한 안전체험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사업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9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쳤고 자료요구를 할 순서인데요. 지금 제안설명이 좀 길었던 관계로 한 10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시 유경현입니다.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학교 실태조사 자료 좀 주십시오. 경기도교육청 소음피해 관련 대응하는 조사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학교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22년도 집행내역 예산액하고 구입 목적, 구입 품목, 수량, 집행액, 정산액 등 세부내역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 이상원입니다. 과밀학급 관련해서,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학교 신설하고 있는 것 중에 실제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학교가 신설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지금 막 생기면서 학교를 짓는 것들 말고 순수 진짜 과밀학급에 대한 어떤 민원 때문에 학교 신축을 하는 경우 그 학교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실 환풍기 설치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실 인력이 부족했을 때 대체인력 쓰지 않습니까? 그 대체인력 지금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시설과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별ㆍ교육지원청별 학교명 그리고 예산액 리스트 엑셀파일로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 교육환경개선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262페이지에 있는데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이것 역시 사업별ㆍ교육지원청별 세부사업명, 학교명, 예산액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협력과 소관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별 그리고 세부사업명, 학교명, 예산액 주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입니다.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목록을 역시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액과 함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지원과인데요. 2023년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계획 현황을 학교별 그리고 인원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과후,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세워진 자료 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보면 사업근거 자체가 명확하거든요.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련된 조례 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 마을학교 실행계획에 따른 이런 사업근거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롭게 우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시면서 이룸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거는 새롭게 재구조화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재구조화한 이름이 이룸학교, 이룸대학인데 이게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꿈의학교, 꿈의대학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 통과가 되면 그 이후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할 때도 유사하게 설명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세부항목들을 보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몽실학교와 또 꿈의학교, 그러니까 몽실활동 이런 것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사업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 조례가 없다면 몽실학교랑 꿈의학교를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 이어서 진행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새롭게 이룸학교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맞지 않는 게 몽실학교랑 꿈의학교는 사실상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신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사업근거랑 사업내용과 사업 세부내역이 좀 예산서랑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편성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요. 예산서 5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거 담당 부서에서도 저한테 설명하기를 몽실학교 7개 지역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몽실활동이 6개 지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또 보도, 담당 부서에서 설명도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 세부항목을 보면 지역캠퍼스에 관련된 프로그램, 업무협의, 기관운영비, 용역인건비 등등 해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몽실학교 7개 지역하고 같아요. 그런데 도전형 프로그램비 업무협약은 18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몽실활동이 늘어난 건지 몽실학교를 늘린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 지역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라고 해서 35억 정도가 또 올라왔는데 이건 또 2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여쭤보니 현재 7개 몽실학교 중에 두 군데를 리모델링한다고 제가 이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7지역 말고 도전형 프로그램비, 도전형 업무협의 이거의 18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산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먼저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에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기타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은 본예산 끝나고 저희들이 집행부 입법으로 차근차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논의 끝에 부서 조항으로 “기존의 꿈의학교ㆍ몽실학교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업명을 변경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와 상관없이 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꿈의학교, 몽실학교 등이 여러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일부 있고 그런 면에서 재구조화를 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몽실학교 7교, 여기는 지역캠퍼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재구조화했고요. 몽실활동 6곳을 포함한 18곳 이거는 몽실학교, 즉 지역캠퍼스가 없는 18개 지원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몽실학교가 있는 곳에서는 더 많은 학생자치활동이 있어야 될 거고요. 몽실학교가 없는 18개 지원청은 그것보다 좀 적은 수로 활동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아주 적절하게 조례 개정 후에 몽실학교와 꿈의학교의 이름을 변경한 이룸학교를 다시 한번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려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잘 지적했다라는 점은 너무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룸학교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것은 일단 지원 조례를 마치고 같이 하신다는 거죠, 국장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의 예산서 올라온 것은 이룸학교를 꿈의학교로, 이룸대학을 꿈의대학으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업명을 바꾸자고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부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사업은 진행하되…….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진행하면서 이름을 바꾼다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죠, 조례가 통과되면.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서도 몽실학교가 다 사업 없어지고 신규사업처럼 만드시면 안 되죠. 몽실학교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룸학교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이름을 바꾸는 게 맞죠. 지금 예산서에는 몽실학교는 다 없어진 거고요. 이룸학교라고 하는 예산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산서에 보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 대비 집행현황표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 현황표가 교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예결위 위원들께서 보시는 예산서에는 이게 변동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변동된 것은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이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했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다시. 전달 못 받아서 그거 전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화성7) 위원 네, 감사합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학교 신설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과밀학급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대응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은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또 아니면 그 지역에 설립 요인이 나왔을 때 3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를,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서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밀학급 해소는 그렇게 신설도 요인이 생기면 신설로 해서 학생들 과밀을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교실 증축을 해서 인근에…….

이상원위원

그런데 신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증설도 할 대로 다 했어요, 증축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증설이 안 됐을 때는 거기의 유휴부지나 뭐 이런 학교 내의 그 부지를 이용해서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과밀학급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아니면…….

이상원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의 어떤 학교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지역에 양일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과밀학급으로도 유명한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49학급으로 최고 많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근데 이 49학급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알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양일중은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수용 인원보다…….

이상원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49학급으로 늘리게 된 이유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3명에서 35명 정도 평균 학급 수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까지 다 교실로 바꿔가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 한 28~29명으로 감소를 시켜놨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기본지침을 내려주면서 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줄여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이 방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학교 신설을 학부모들이 주장하면 그거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또 이어지고 있냐면 학교 증축은 다 됐는데 급식실은 또 작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다 보니 1,30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급식실 인력분들이 계속 병가가 나오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식사 준비가 늦게 되겠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오후 2시까지 급식을 해요. 이런 상황에도 지금 어떠한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기도에 이런 학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문제로 지적을 삼고 싶은데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 28명을 급당 인원수로 조정하면서 저희가 과대ㆍ과밀학교가, 저희 전체가 계속해서 노력은 했지만 47%가 아직도 과대ㆍ과밀학급으로 지금 존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제가 봤을 때 학교 신설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도 저희가 지금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학교도 증설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만간에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급식실 관련해서도 환경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급식실에 대체인력들을 좀 쓰려고 하면 학교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로 해서 노인분들이 나오셨었는데, 양일중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학교가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인력을 안 써 주시니까,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셔서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지원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과밀학급에 대한 대안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학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공동학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학교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까지도 좀 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공동학군으로 묶는데 학교를 건너가는데 어느 지역은 특성상 덤프트럭이 하루에도 몇백 대가 다니고 버스가 계속 지나다니고 이런 곳은 사실 차선 하나 건너가기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도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구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하시는 분들은 카운팅이 되고 있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저희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건립됐을 때는 산출을 해서 그 수요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양일중학교 근처에는 한 2,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또 들어와요. 근데 제가 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버스를 운영해서 다른 학교로 보낸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양일중학교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중학교가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가 증축할 부지도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원위원

학교 부지는 두 군데가 있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통학버스를,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아마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양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남부 쪽에 지원들이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절한 분배 또 고양뿐만 아니라 지금 양주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 과밀학급 관련해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행정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더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이상원위원

학교를 지금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우리가 학교를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보고 이 과밀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아이디어 같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학관리 관련해서 사립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인사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본예산과 내년 본예산에는 공정채용에 필기시험 외에 면접까지 다 추가한 학교에 대한 지원안이 빠진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뭐 언제 따로 일몰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했을 때는 1차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필기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ㆍ2차를 22년도까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받아서 시행해 본 결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에서 시험을…….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2년도 신규 교직원 임용에 관해서는 모든 사학이 100% 다 지원을 했는데 23년도 교직원 임용 관련해서는 한 학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22년도에서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에 예산이 올라온 건 23년도 임용 관련해서잖아요, 결국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 23년 건 올해 지금 본예산에 담겼을 텐데 그러면 내년도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사학에서는 교원이나 직원 임용 시에 필기시험만, 교원의 필기시험만 응하고 나머지는 위임하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밝혀서 편성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책이 바뀐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제가 질의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하시고요. 제가 언론 기사에서 봤어요. 사립학교 공정채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교육감님이 하지 않으시겠다 한 걸 내가 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4년 내내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2차 시험은 저희가…….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1차 시험만…….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민감해하실 필요 없고요. 정책이 곧 예산이니까 그 정책이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것만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또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관련 조례에 의하면 매년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하고 계신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없어서. 이게 무슨 예산으로 실태조사를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산안에 없어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는 늘 유해환경 실태…….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년 하시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없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실태조사 비용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일괄 실태조사하는 비용을 교육청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목에, 어느 세부 항에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안에는 없으니까.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료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관련해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하니까 올해도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거.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기형

이기형위원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실태조사 결과를 갖다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넘기고 또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계신 건가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는 회의록을, 올해 세 번은 최소한 했을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서상에 나온 대책 중에 여기 예산안에 어디 어디 편성이 돼 있나요, 혹시?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산업안전…….

기형

이기형위원

근데 이게 여기서 하는 사업이 여기서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 예산에 다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되게 많은 실ㆍ과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인지 몰라서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목에 거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5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만 편성이 돼서는 곤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리스트가 안 나와 있는 거죠, 혹시 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리스트는 저희가 지금 22년도 상반기에 100개 점검을 완료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100개를 점검 중에 있는데…….

기형

이기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실태조사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이 매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각 실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리스트업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국에서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전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학교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41억을 편성해서 전 기관을 다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건 점검 예산이고요. 안전보건관리계획에 점검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 실국에 개선 예산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돼 있잖아요. 그거 노사가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이거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신뢰의 문제니까, 노사 양측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안전보건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예산 반영된 리스트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경기도의회와 교육청 간 여야정협의체 업무협약식 때문에 잠시 좀 정회를 다시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행정국장님, 시설에 대해서, 소음피해학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유경현위원

수능 때 특히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외부로부터 소음으로 인해서 듣기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유경현위원

네, 맞습니다. 상임위에 들어오실 때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고 들어오시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와중에 핸드폰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린다면 질의가 어떻게 될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회의진행이나 어떤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도 피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맞습니다. 학교 수업의 교육은 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학생에게 전달이 될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무래도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활동이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 그만큼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경현위원

실시간 말하고 듣기로, 서로 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말하기 듣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유경현위원

학교 수업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소음이 있다면 방해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학생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막거나 막는 것이 어렵다면 소음피해로 인한, 상회할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겠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네.

유경현위원

앞서 말씀드린 소음의 예시로 항공기 소음, 철도 소음, 여러 소음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사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제일 사안이 비행장이나 군부대의 피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피해학교를 선출하는 방법 또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인근의 학교에 영향이 있는지 하는 방법하고 학교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방법 또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 해서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소음피해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첫째로 원인 자체를 줄이거나 둘째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마지막으로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에서는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소음피해가 있는 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호 교체를 요청한다든지 출입문 교체를 요청한다든지 어떤 방송시설을 개선해 달라든지 다양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고속도로, 고속철도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런데 공항 소음피해에는 이와 같은 시도가 있습니까? 창호 교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민간항공은 민간항공회사에서 그 주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개별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건 민간에서 전기비 정도 지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호 교체, 냉난방기 교체. 소음 피해를 줄이는 건, 소음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현재 일반학교와 피해지역학교 지원 사업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소음 피해학교만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 김포공항이나 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민간 사안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경기도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경기도 환경개선 사업 혹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도교육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학생들의 학습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해마다 군 피해학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주변에서 그런 부분에는 미진한 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지원 사업이 일반학교와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미흡한 지원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차별화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 사례로서 보듯 우리 사회가 적어도 학습권에 있어서는 학교에 있는 동안만큼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저희가 159개 교의 소음 피해학교를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학교를 조사해서 확대시켜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학교들이 필요한 사업, 일반학교와 똑같은 창호, 냉난방기 이런 거 말고요. 더 그 학교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타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안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경혜

이경혜위원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설명서 400쪽에 카페테리아 급식 운영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 추경에 저희가 4억 5,000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죠? 그 4억 5,000으로 저희가 협의체 구성하고 10개 교 시범사업하기로 했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셨습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협의체 5개 팀에 50명으로 구성했는데요. 추경 부대의견에 조리종사하시는 분들 4명 이상 참가를 하기로 부대의견에 달아주셨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학교도 선정이 되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협의체에서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추경을 늦게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어서요. 현재 주 1회나 2~3회 하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선정하려고 합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선정하려고 하시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선정 안 되었고 협의체도 구성이 되었지만 아직 협의체가 온전하게 협의회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활동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분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여쭤봤었는데 노사협의는 하셨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1차적으로 만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공문으로다가 참여요청을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또 추경 확정된 후에 한번 했었는데…….

경혜

이경혜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여쭤볼게요. 노사에서는, 노조에서는 이 근로인력 보충, 충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카페테리아식 급식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노조 측에서는 인력증원 없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경혜

이경혜위원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카페테리아식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서 저희가 10개 학교를 시범운영하라고 요청을 했던 것도 사실 교육감 백서에 카페테리아 초ㆍ중ㆍ고 1개 학교씩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학교를 해서 더 많은 결과치를 반영해서 다음 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거였던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10개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토대로 보자라고 했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기에는 시범학교도 선정이 안 되었고,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은 기존에 운영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식단을 구성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하고 있으십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이 도출돼서 완전한 결과물이 보고서로 나온 건 없는 거죠, 아직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경혜

이경혜위원

분석 중이신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그런데 지금 75개 교를 더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한 2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울 경우에 통상적으로 추경이 한 5월이나 그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혜

이경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채로 본예산에 75개 교를 편성하셨습니다. 75개 교를 편성하고 노조 측하고도 아직 협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있는 학교가 2,000개가 넘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2,500.

경혜

이경혜위원

그중에 지금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473개 교, 병행까지 해서 473개 교가 이 카페테리아 급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안 되니 모두가 다 같이 똑같은 급식을 배식받을 수 있을 때 카페테리아 방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쭤봤었고요. 본 위원은 그런 맥락에서 노조와 협의도 안 돼 있고 이 시범사업의 결과물도 나와 있지 않고 학교에서는 아직 형평성에 어긋나서 급식을 교실에서 배식을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는 이 와중에 75억이라는 75개 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한 학교당 1억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경혜

이경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기도 전체의 2,500개 학교를 다 이 급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도 2,5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고 소요되는 예산 안의 항목들을 보면서도 저는 이게 실제적 이렇게 금액이 들어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400쪽에……. (타임 벨 울림) 저 보충질의까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400쪽에 나와 있는 그 소요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도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교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과 급식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 이렇게 어느 한 도시에서도 아파트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교실에서 밥 먹고 한쪽에서는 카페테리아까지 있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엄마로서 그리고 이웃의 아이들을 보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배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500억의 예산이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더 높이고 양을 늘릴 수 있고 보다 나은 급식의 방향을 다시 재원을 계획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리고 저희는 이 카페테리아 운영은 노사협의,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협의 그리고 모든 전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는 배식이 가능한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다시 검토해 보시기를 요청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혜

이경혜위원

아니요, 저는 따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에 이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범사업의 결과물이 나오는 내년 봄에 추경으로라도 다시 제안을 하시든지 그래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혜

이경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대검과 고검 등에서 요직 두루 거치시고 조사 분야의 전문가시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대가 큰 정진민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복무감사는 추진실적이 있는 것 같고요. 재무감사나 성과감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12월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직 그게 감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북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관련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교육학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감사관님, 파악하고 계시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행감 때 위원님께서 감사 말씀도 하시고 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이게, 그냥 제가 현안을 질의드리는 건데 감사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가능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게 지금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게 사업내용보다도 일단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난 게 없는지 검토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아마 부패영향평가에서 점검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자치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원안동의나 개선권고, 철회의견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철회의견 같은 걸 내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그거는 지금 자료를 다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부패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있으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감사관님께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패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제도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관에서 철회의견이나 개선권고 내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차년도에는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알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우리 과거 교육행정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계실 계획이 있나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다시 한번, 죄송한데…….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과거에 있었던 교육행정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감사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진민

정진민감사관

제보나 민원 아니면 감사요청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면책을 해 주셔야, 여러 사안들을 파악해 보시고 면책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공직자들께서 결국은 감사관에서 지적을 받거나 혹은 징계소청이 열리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부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들 외부에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에서 기조를 설정을 하셔서 적극면책하는 식으로 하셔야지 조금 더 적극행정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지금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도 사업 관련돼서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들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서 처리한 게 한 두 건 정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감사관실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생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 결국 조례, 아마 소관 조례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교육규칙이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관하는 자치규칙 수는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집행하실 때도 이런 부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예산 중에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국의 시설과에 보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처음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들에서 학교도 신축하고 체육관도 신축하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관리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신축 건물들 또 오래된 건물들 이런 건물관리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뭔가 특허된 그런 제품들을 선호해서 거기다 사용을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 지금은 스티로폼 아시죠, 국장님?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스티로폼에다가 농막을 짓고 또 스티로폼에다가 어떤 특허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망치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지금 시대에 따라서 많이 생산되고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학교건물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하다못해 여기 도의회에도 사실 금이 가고 어디는 물이 새고 이런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그런 충분한 특허제품,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바로 몇 년 지나면 이런 환경개선이라든지 시설개선자금들이 수천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1개 지자체에 지원청이 있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조금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출연금액 1억 이상에 대해서는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신기술ㆍ특허공법선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의 어떤 부분이 적용돼야 이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지을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을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어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하고 있고 또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를 지을 때도 공모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유용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해서 학교도 선정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사업에 있어서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게 실행하기 힘들더라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건립이 되고 관리를 한다면 차후에 그런 관리비가 훨씬 줄어들고 예산절감도 되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늘 새롭게 바뀌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행을 하면 예산절감뿐이 아니라 교육환경도 훨씬 개선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경기이룸대학, 이룸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경기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가 잘하고 있었던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더 보강해서 더 잘하려고 이렇게 이름도 바꾸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경기이룸학교를 도전형, 성장형, 창조형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요. 그전에 꿈의학교는 거의 성장형에 중점을 두었던 거였나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있고요. 또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고 또 여러 기관이 하는 다함께 꿈의학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거기 꿈지기가 있어서 학생이 만드는 건데 거기에 학생주도성을 강화하는 몽실학교의 성격과 유사해서 이렇게 합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꿈의학교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성장형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서성란위원

이제 잘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에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지역에서 다른 데서도 하지만 학교 안에서도 방과후 학습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좀 없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존의 꿈의학교는 기본적으로는 학교 밖 학교입니다. 공간이 학교 밖이고요. 현직 교사가 관여하지 않고요. 또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는 완전한 학교 밖 학교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학교와 연계되는 것도 일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재구조화하면서 일부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요. 혹시 또 이 꿈의학교가 개인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또 교육행정위원회 마음건강 증진 사업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 소관입니다.

서성란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교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지금까지?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고요.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으면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상담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결국은 저희,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와 다르게 선생님들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추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상실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그런 부분의 유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일대일 상담 말고도 31개 시군에 그룹으로 어떤 사안들, 공통점 이럴 때 이게 그룹 상담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직은 이게 개인정보하고 연계돼 있어서요. 선생님들이고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룹상담하려면 오픈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개별적 상담을 하는데 아마 전문기관과 연계돼서 전문기관에서 그루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원하지만, 지금 다 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도 100%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그다음에도 보면 이렇게 전체 모든 교직원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상 아닌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공ㆍ사립 구분 없이요. 그런데 유치원 부분은 현재는 거기까지, 사립유치원까지는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성란위원

어쨌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함께하는 교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 부분은 특히 사립유치원은 원래 규모가 커서요. 하여튼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건데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지난 추경 때 모듈러 교실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29개 학교 중에서 2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미설치돼 있었어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이번에 791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23년도에는 전체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학생 안전 빈틈없이 지킨다.” 해 가지고 2023년까지 모든 임시 교사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셨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난 11월 9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충분히 2023년도에는 모든 모듈러 교실에 다 설치될 것으로다가 기대가 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모듈러 교실에 대한 불신 또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담당자분들께서는 모듈러 교실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절대 안전하지 않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구 건축물보다는 이게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성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물론 과밀학급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운동장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과밀학급ㆍ과대학급의 대안으로 어쨌든 운동장에다가 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된다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 운동장을 침해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이 만들어놓은 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수도권, 경기도 지역은 원체 과대ㆍ과밀학교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유휴부지를 찾다 보니까 운동장을 사용해서 모듈러 교실을 진행했는데요. 임대 기간이 끝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규모학교라도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맞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거를 좀 학생 수요를 파악하고 예를 들면 중앙투자심사에 심사를 올렸을 때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수요가 준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냥 일시적으로 모듈러 교실만 설치했지 인근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교육지원청과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교육부에 중투에 대한 심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소규모학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 보면 예산 중에 어쨌든 방화문 설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문턱이 있는 방화문하고 문턱이 없는 방화문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다가 문턱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도 또.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학부모님들의 그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요구도 보면 집단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화문 설치도 문턱이 없는 무턱으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내년도에 계획 가지고 있으신 거는 무턱인지 문턱이 있는 방화문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무턱 방화문 설치업체 2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21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2개 업체가 무턱 업체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무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었는데 저학년부터 무턱으로 전면 교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초ㆍ중ㆍ고 기숙사나 우리 학교에, 특수학교나 이런 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자진 설치 기간으로 돼 있는데요. 합숙소라든지 특수학교 그리고 이런 다수인이 머물고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건축법에 그런 시행령……. (타임 벨 울림) 제가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한 학교는 이게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이게 건축법에 의무가 아니어도, 대상 학교가 아니어도 전체적으로다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합숙소라든지 특수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빠져 있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은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아닙니다. 특수학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에 270억 원을 세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 270억. 앞으로 이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계속해서 저희는 전체 학생 안전을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용호

조용호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학교마다 도서관 사서가 있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국장 곽원규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지금 사서는 계속 인원 정원 감축이라든가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이 운영할 예정이신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지금까지 기본정책은 학교도서관의 담당자는 사서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무직 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보다도 의원면직이나 퇴직자가 있어서 계속 공무직 사서는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교 입장에서 보면 1차, 2차 공고에 없을 경우 3차 때 이때는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려고 계획을, 내년부터.

용호

조용호위원

지금 현재 계셨던 분들은 공무직도 계시잖아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현재 있죠.

용호

조용호위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사서 역할도 같이 하시는 데가 있고 사서선생님 따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 말씀은 앞으로 사서분들을 계속 부족한 데 채용하실 거고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계속 앞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서 결원이 생기면, 사서교사든 공무직 사서든 결원이 생기면 1차 공고를 내서 사서교사를 뽑고요. 없으면 2차 공고, 그때도 없으면 3차 공고 때 공무직 사서를 채용하도록.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3차 때 공무직 사서를 채용해서 학교의 그런 도서관 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사서직들이 줄어드시면, 만약에 감소가 되시면 계속 채용을 해서 유지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아, 그거는 그때그때,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사서교사가 채용되면 공무직 사서는 현행 유지나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잘 안 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그거는 각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아, 서서히 늘어날 거라고요.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설명서 605페이지 교육공무직 직원에서 보면 사서분들이 감소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규

곽원규미래교육국장

네.

용호

조용호위원

국장님, 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국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설명서 409페이지 보시면 급식기구 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노후화된 학교하고 개보수가 있고요. 그 밑에 설명서에 보시면 급식실 현대화 등 시설 확충이 있는데 현대화 등 시설 확충은 급식실을 더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급식실이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급식실에 대해서 현대화하려고…….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조리기구도 개선하고 어떤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및 필요에 따라서는 조리기구도 노후됐으면 교체 대상이 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러면 카페테리아가 1억씩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있는 건데.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중복되는 건 아니고 별도 사업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물론 별도 사업을 하시는 건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급식실 현대화하는 거랑 이때 카페테리아처럼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가 또 별도 1억을 세워서 급식실을, 조리실을 바꾼다는 것하고 보면 약간 중복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화는 예전에 조리실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용호

조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시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죠. 지금의 어떤 급식실 현대화 등 시설 확충의 그 비용이나 카페테리아 1억 급식실을 개선하는 비용이랑 비슷한 사업 같은데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것을 과학적인 현대 위생관리시스템으로다가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말씀드린 카페테리아 거기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구 위주로 편성이 되고요. 자율 배식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실 하는 것도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이것도?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것도 같이 일환으로 합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좀 똑같은 비슷한 사업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거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어쨌든 잘 좀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 예산을 잘 운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아까 우리 이상원 위원님도 질의하신 과밀학급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소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유휴지 있죠? 미활용 학교부지.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활용계획. 지금 저희 지역에, 저희 미사에 미사4고 부지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질의드렸었는데 그거 지금 중학교가 과밀학급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갖고 계신 거예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하남 지역은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6년 이후에는 급당 인원수가 33명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러니까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쪽 하남 지역에 일반고 배치 여건이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배치 여건하고 공동주택 입주 현황 및 3기 신도시 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럼 미사에서 교산신도시까지 고등학교를 다녀야 돼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지금 그 주변은 고등학교가 현재 원거리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국장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의 학교부지 할 때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신도시 계획할 당시.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협의해서 넘겼을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런데 왜 10년 넘게 그 학교부지를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학교 부분에 대해서 중투를 올린다든지 그 주변 여건을 봐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통학이 제한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 여건에 분산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지금 중학교들이 다 과밀학급이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지금 과밀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지금 과밀학급이고 제가 볼 때 빨리, 이 친구들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이걸 빨리 해소를 안 해 주면 그럼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계획할 때부터 학교부지를 협의하지 말고 그걸 지정하지 말았어야지 학교부지를 지정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돈을 주고, 분담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샀을 거 아닙니까, 학교부지를 보고.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그냥 흐지부지 놔두는 거죠?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 주변이 일괄적으로 택지개발로 해서 한 번에 개발이 되면 저희가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신도시 개발이 부분 부분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것은 조속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학생들이 늘어나고 과밀학급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도 과밀학급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이것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남 지역이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하여튼 국장님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

(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학교급식협력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설명서 401페이지고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지원대상이 공립ㆍ사립학교 급식종사자 경력 5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서울과 전북은 전체 급식종사자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많은 시도에서 이걸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좀 어떤가요, 계획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체 급식종사자가 한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세 이상하고 5년 경력 이상이 한 1만 3,000명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4,200명 정도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올해 2023년 추경은 5,000명 돼 있던데, 5,407명.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니, 올 추경에 1만 3,000명을 계상해 놨고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의 5,400명은 55세나 5년 이상 도래자들하고 또 올해 1만 3,000명 중에서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올해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자가 나올 경우에 그 인원을 5,400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세주

황세주위원

그럼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다 추진해 주시면…….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래 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중간결과가 나오는데 한 1% 정도가 의심환자라고 타 시도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올 10월 중순 이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폐암 진단받은 케이스가 좀 있었나요, 이렇게 CT 찍어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폐암으로다가 산재 승인받은 분도 한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이상소견이 보인다고 하면 추가검사비용도 어떻게 지원이 돼 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거 지원 여부를 저희가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 그러니까 입원하거나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추정할 때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세주

황세주위원

120만 원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타 사례를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전액 지원할 건지, 어디까지 지원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6명 그거 케이스 나온 사람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검사를…….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다 산재 승인을…….

세주

황세주위원

산재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다 산재 승인받은 분이 여섯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2년간 전국적으로 폐암 진단받은 사람이 16건인데 그 6건이 경기도에 있나 봐요? 지금 보도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아까 말씀드린 6건은 최근 3년 동안 19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혹시 국장님, 아시죠? 지금 급식조리사님들의 시도별 산재 현황이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371건으로.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뭐 넘어지고 다치고 화상 입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아무래도 많이 발생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추가검사비용도 한 번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하다가 이렇게 폐암을 진단받으신 건데.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업무상으로 하다가 저기 했으면 저희가 검사비는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그 6명 추적관찰 좀 해 주시고요. 결과를 저희 도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한 달 이상, 결과가 병원으로부터 통보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거는 지금 중간결과가 집계된 게 없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그다음 페이지 지금 환기설비 점검이거든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는 어느 정도 설치 완료가 되었나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사실은 환기설비는 다 되어 있어요.

세주

황세주위원

다 되어 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올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세주

황세주위원

네, 설치를 해야 되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거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라든가 그런 걸 연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세주

황세주위원

경기도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17개 시도는 점검을 전수조사하냐 아니면 직접조사를 하냐.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위탁을 줘서 저희가…….

세주

황세주위원

다 하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직 결과는 보고가 안 됐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그렇고 본예산에도 환기설비 개선비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성능이 부적합하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전문가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1년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할 예정인 거고 아직은…….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세운 건 지금 계약이라든가 그런 단계는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 본예산은 그것 외에 내년도에 설비점검을 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급식조리사님들이 잘 생활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근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6명의 폐암 그거 결과는 보고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그건 산재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 이름을 빼서라도 경로라든가 일자 그런 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개인정보 들어가는 건 빼고 드리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황세주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폐암의 원인이 보통 조리흄 때문에 생긴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급식실에서는 조리흄은 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리를 다 하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정리할 때 쓰는 세제.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세제가 보통 우리가 많이 말씀들 하시는 락스 제제인 거죠. 그렇죠?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락스 제제를 농도를 일정하게 딱 정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조리사님한테. 왜냐하면 이게 검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일을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농도를 진하게 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은 혹시나 하고 계십니까?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지금 저희들이 살균수제조기하고 농도측정기 그런 건 전체 학교의 한 49%.

미숙

김미숙위원

49%?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총 한 909개 정도의 보급을 했는데…….

미숙

김미숙위원

살균수제조기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근무하시는 분들,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 자신한테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폐암에 걸리고 나면 그때서 ‘아차,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걸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조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리하는 과정에서 폐암이 생기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기타에서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균수제조기는 살균수제조기대로 잘 지원을 해 주시고 아무튼 조리실이 기기화될 수 있으면 육체적인 노동도 좀 덜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본인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직업병도 좀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현철

이현철교육협력국장

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석면.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석면공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석면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천장에다가 시설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석면이 그대로 있는 데 보면 냉난방기가 그냥 예전의 거 엄청 오래된 거 달려 있고 창호 등등등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공사가 안 된다고들 해요.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석면이 있는 교실은 난방기라든지 등기구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면만 떼어내면 그런 부분들은 잔존물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먼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동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청에서는, 이게 아마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지원받는 입장에서, 학교의 입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의 환경개선을 한 번에 쭉 하고 나서 들어가면 더 좋은데 한 번 더 석면 제거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다시 또 뜯어내고 LED를 설치하려고 또 뜯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덜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순서에서도 조금 예산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면, 그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태

김선태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은 석면이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잔존물이 LED등이나 난방기에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동해서 같이 쓰는 게 원칙이지만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까 질의하셨던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은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지미연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면 12월 7일부터 15일 오후까지 소위 활동을 하고 소위 활동기간 중 12월 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12월 15일 목요일 16시 제9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 시작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