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경제관광국장 강기병입니다. 옹진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에게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민 섬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경제관광국의 비전 및 전략과제입니다. 비전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역경제, 풍요롭고 아름다운 명품관광 옹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5대 핵심전략과제로써는 1번 성장하는 지역경제, 편리한 군민 생활, 2번 다시 찾는 명품관광지 육성, 3번 농업인이 신나는 농업ㆍ농촌 구현, 4번 잘 사는 어촌ㆍ풍요로운 바다, 5번 살기 좋은 청정 옹진ㆍ변화하는 생활환경으로 이상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지역경제과의 주요사업으로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서특성화사업에 대해 예비특성화사업을 내년도에는 대폭 확대를 해서 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도모를 하고 옹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에 경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지역 꽃게 등 농수산물의 명품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관광문화진흥과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별 특색 있는 관광사업 발굴을 위해 대규모 특화된 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 소야도 문화관광거점조성사업, 선재도 목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영흥도에 갯티길 조성사업, 덕적 도우항에 갯티길 조성사업, 연평도 안목항에 갯티길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적도에 군민체육센터를 신규 건립하고 도서 지역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장년, 노년분들이 즐거운 노년 생활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농정과 주요사업으로써는 고령화로 인한 영농규모를 대규모로 하고 청년 농업인을 유입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령에 이어 영흥, 덕적에 스마트농업단지를 적극 조성을 해서 인구 농가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대처하고 옹진군 한 달 살기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지역의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히 해제를 추진하고 친환경 사업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수산과 주요사업으로써는 맨손어업 수산과의 주요사업으로써는 맨손어업과 어업이 어선이 아닌 기타작업에 의해 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장조건 개선과 수산물의 원활한 운반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점 해결해서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어업지도선에 대해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신규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게종자연구소를 통한 종자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적극 방류를 함으로써 가장 수산업 중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꽃게사업에 대해서도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귀어인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옹진군에서도 귀어인 조례를 제정해서 옹진군에 귀어인들이 많은 귀어인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에 환경녹지과의 주요사업으로써는 국가지질공원과 생태관 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써 이것에 따른 관광인프라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령에 생태관광체험센터라든가 대청에 국가지질공원센터를 건립하고 또 지질공원 탐방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흥에는 친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월에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조성함에 따라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 덕적도 자연휴양림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 7개 면에서 가장 건의사항이 높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등 총 9개 사업에 대해서도 2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30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고 공공하수도건설사업의 가장 현안사업으로써 현재 16개 사업에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1,6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5개 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김영진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주 쪽에서는 군에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난 지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 완료를 했고요.

협의 완료됐습니까.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매입 불가 시에 토지 수용절차 그래서 이것 그러면 뭐가 있나 해 가지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당초 이것 만들 때 넣은 사항이라 지지난 주에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254쪽 보면 주요 통계자료가 있는데 매년 저희가 10월, 11월, 12월달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것은 기입을 못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관광객 통계 말씀.

네.

이것은 월별로 여객선사나 취합을 받아서 통계자료를 내는 것이라 그것은 별도로 확정이 다 되면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올해.

내년 1월에는 항상 12월까지는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22년도에도 자료가 없고 그러면 위에 1월달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작년도 10월부터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통계표에 보면 ’21년도 것은 표시가 돼 있고 ’22년도 것 금년도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21년도 게 어디 있습니까?

12월달, 월달 예를 들어서 10월이라고 하면 3개 칸이 있는데 ’21년도, ’22년도 동월 대비 이렇게 해서 ’21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다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수치가 많이 올라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입이 많이 된 때가 있거든요. 1월달 같은 경우는 백령이 72%나 작년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온 시기와 달이 있고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267페이지 보면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계획이랑 이게 좀 맞았으면 좋다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안 들어온 시기 때 축제를 열면 의미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앞에 통계자료를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대한 수치를 보려고 하는데 이 수치를 근거하에 계획 일정이나 이것을 조율했으면 조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지역축제 주민분들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야지 그것 또한 수익으로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생각은 못 해 봤는데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봤을 때 5월달이 백령, 대청이 월등히 많이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령, 대청 쪽에 축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항상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제일 편중돼서 하는 부분이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에 대한 입도 부분 그리고 입도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가 대부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하고의 관계성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발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부분에 편중돼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제가 몫을 정하고 싶어요. 이 뜻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름철에 국한돼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라는 이런 단순 논리로다가 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저희 주민들 일자리에서 나오시는 분들 뭐 해안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내지 또 청소해 주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익에 대한 시설이 전혀 전무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해수욕장에 관리사무소로다가 쓰시는 부분에 여름철 해수욕장이 9월 한 15일, 20일까지 사용하신 뒤에 폐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폐문이 돼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 전ㆍ후 7월 전에 그리고 9월 15일 이후 해수욕장을 저희 주민들이나 또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의 쉼터 기능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광객에 대한 편의 그러니까 쉼터에 대한 편의시설과 함께 지역주민들 일자리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로지 주변에 탐방로가 됐든 데크시설 등등 이런 부분에 몇 억, 몇 십억씩은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용이하게 계획을 잘들 잡으시는데 실질적으로다가 한 5,000 정도 미만의 돈이 들어가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해수욕장이 대부분이 7월 10일에서 15일 이 사이에 오픈을 하고 클로즈를 9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하는데 그러면 7월 전에 제일 먼저 갖다가 편의시설을 한다고 치면 요즘 뭐 이동형 주택형식으로다 되어 있는 이런 컨테이너형식의 금액도 크지도 않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2월달까지 1월달이죠.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입도하시는 이런 해수욕장 주변에는 이런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3월 추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설치돼서 각각 요소 요소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어떨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본 적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위주의 어떤 시설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만 했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한번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흥에는 장경리해수욕장하고 십리포해수욕장이 2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옹진의 대표관광단지로써 조성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곳은 법인조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도서방문을 간다거나 할 경우에 가서 보면 정말 없어요 다른 면에 보면. 그래서 영흥을 제외한 다른 면에 보면 유명한 해수욕장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북도에 가면 옹암해수욕장하고 수기가 제일 또 유명하고 그리고 장골해수욕장 자월에 가면 이러한 덕적에 가면 떼뿌루라든지 덕적은 서포리는 휴양단지 조성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등한시 받는 곳에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확충 좀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입니다. 270페이지에 생활체육 유지관리 및 설치 한번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7개소 579대 정도가 저희 면별 야외 운동기구 상세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런 야외 운동기구 주민분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지 실태조사나 이런 것 해 보신 적 있나요.

죄송스럽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 107개소를 다 담당하시는 것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거기 지역에 따른 위치에 계신 분들께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원이나 경로당, 종합회관 같은 곳에 이런 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운동기구들이. 그런데 이것 운동기구들을 단순히 공원이다 라고 해서 설치를 하신 곳도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평도 평화공원 같은 곳에도 이것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 지금 거의 사용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야외 운동기구 같은 것 설치하실 때 위치라든지 수요 같은 것들을 적당히 고려하셔 가지고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보니까 자월면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주차장에도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섬세하게 고려하셔서 선정하셔서 확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관광문화진흥과에 대한 총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을 하는 데가 환경녹지과도 있고 해양시설과도 어촌뉴딜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관광문화진흥과도 하고 있고 가끔은 다른 부서들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되다 보니까 우리 옹진군의 관광 제가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옹진의 관광정책이 개별 시설에만 치우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인프라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로 각 팀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구적, 지역적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완성되는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관광정책을 수립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 각종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옹진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옹진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전체 카드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0.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 2억 1,200만원으로 옹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 이차보전,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1,600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으로는 2023년 상하반기 신규 재지정 및 마을 기업 공모 등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는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하며 교육 컨설팅 시행으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기업이 상생과 나눔의 공동체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서해 최북단 백령도 면세점 건립 추진입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추진과 연계하여 도서주민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백령도 지역에 면세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장소는 용기포항 인근으로 사업 예산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으로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서해5도 내국인 면세 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소형공항 건설 예정인 신안군, 울릉군과 면세지역 지정 공동을 추진하여 정책포럼 등을 유치하여 면세지역 지정 당위성을 구축하고 면세지역 지정 관련 공동 용역 추진 예정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옹진, 신안, 울릉군 3개 군이 공동으로 군당 2,200만원을 부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 주민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특화 일자리, 공공 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개 분야에 6개 일자리 사업이 되겠으며 군비 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 일자리, 마을 개선 주민 일자리, 피서철 주민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옹진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옹진군 구인 및 구직 희망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알선,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컨설팅, 동행면접, 면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청년 희망 일자리 찾기 현장 체험,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역 밀착 협력 일자리 홍보 및 지원서 컨설팅 등을 실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3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서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7억 7,000만원이며 7개 마을 7개 면 13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 특성화 사업 3개 마을, 1단계 4개 마을, 2단계 5개 마을, 4단계 1개 마을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소득 창출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36페이지 도서 특성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 지원입니다. 공모 일정으로는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행안부에서 행안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행안부에서 신청 마을 현장 실사 및 신청서 발표 평가 7월, 8월 중으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공모 신청 대상 사업은 2023년에 단계별 사업이 마무리되는 6개 면에 6개 마을 사업에 대하여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옹진군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14억 3,800만원이며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비 교부 및 시설공사 추진으로 도서 자가발전소 현황은 굴업, 백아, 지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3년 운영비를 분기별로 교부하고 예방정비,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으며 한국전력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서 자가발전소 양도 양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LPG 배관망 지원 사업입니다. 9개소 2,425세대 331억 5,200만원으로 국비 사업 5개소, 시비 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LPG 저장탱크 공급 배관 및 보일러 등이며 추진 방법은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LPG 집단공급시설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사업비 1억 6,000으로 옹진군 내 LPG 배관망 기 설치 대상 지역에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에 위탁 용역을 시행하여 LPG 저장시설 및 공급 관로 매설 상태 및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배관의 유지 보수, 이설, 교체 등의 시설물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0억 8,500만원으로 영흥면 일원에 소득증대 사업 공공 사회복지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계획 22건 38억 5,000만원에 대하여 산자부 제출 결과 부적합 9건, 보완 7건, 완료 7건이 통보되어 부적합 9건 1억 8,65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 제1회 추경 군 예산에 반영 검토토록 통보하였으며 보완 7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완료 하였으며 2024년 대상 사업도 일정별로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농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농수산물 포장 용기와 물류비를 지원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물류비 지원에 4억 6,400만원, 포장용기 지원에 6억 6,000만원, 옹진자연 포장재 고급화 지원에 1,000만원, 수산물 진공 포장기 지원 3,000만원, 수산물 운송 지원 3억원이 되겠으며 일부 예산은 시비 미반영 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특산물 온라인몰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옹진자연 운영,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직거래를 지원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강화로 농ㆍ어민의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2,000으로 관내 로컬푸드 판매장 및 특산물 판매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및 보수를 실시하고 덕적 바다역 시장 특산물 판매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신선한 농수산물 유통 및 농ㆍ어가 소득 창출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지역 농수산물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연평도 사업비 4,000만원으로 연평 꽃게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 영흥 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용역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유통 판매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입니다. 혹시 231쪽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면 근로조건에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선별장 외 선별장, 화장실은 간식비가 5,000원으로 잡혀 있고 공공시설은 다 3개 분야가 지금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근로에 대한 강도가 좀 높아서 그런 건가요?

근로 강도하고 근로 시간을 이것 지금.

아니, 간식비.

네, 그러니까.

간식비.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경우에는 저녁 5시까지 하거든요. 하고 나머지 사업은 3시에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저기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등을 두는 것 같은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간식비가 어떤 일자리인 경우에는 3,000원이고 어떤 근로 어떤 일자리에 따라 5,000원이라고 주민분들이 얘기를 좀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에 대한 강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뭐지.

이게 시간상에 지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상이요.

네, 근로 시간에.

간식비는 1회에 한 번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담당팀장을 향해) “시간 때문에 그런가?”

김남우 지금 종합적인 부분에서는 시간도 포함이 되지만 일에 대한 강도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일자리 외의 사항 일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간식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을 둔다는 말이 좀 있길래 이 부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파악을 해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간식비는 여기는 5,000원이고 여기는 3,000원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근로시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특 예산 자율 지역 자율 편성 지역자율 개정에 시ㆍ군ㆍ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것 맞죠?

네.

거기에 우리는 특수상황지역 개발로 들어가죠 그렇죠 도서개발 촉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공모 받는 것 맞습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예산만을 받기 위한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제대로 검증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청면 소청리랑 대청4리 소청리 지금 2단계 사업이죠?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이죠?

네.

그렇죠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올해도 예산 나오죠?

지금 소청 같은 경우에가 1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고요. 사탄동이.

기존에.

내년부터 내후년까지요.

용역비로 5,000만원 한번 나왔었죠?

1단계로 용역비 5,000 소청은 올해 5,000만원 가지고 용역한 겁니다 지금.

기존에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갖고 그래서 용역 관광공사라든가 기타 업체에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올해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올해.

네.

’22년도.

’22년도.

’22년도 한데 이게 후속 사업에 대한 비전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광공사뿐만이 아니라 주민 자체들도 후속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건물 짓거나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특산 판매장 만든다든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청이 1년에 관광객이 3,000명 갑니다. 거기서 특산물 판매장 만들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30억 나올 수도 있고 40억 나올 수도 있고 50억 나올 수도 있죠 진행 과정에 따라서.

네, 진행 과정에 따라.

그렇죠?

네.

한데 추가 비전이 없어요. 추가 1단계가 끝나면 다음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 자체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또 대청4리 주민들 간에도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체도 없어요 지금. 한두 사람이 주체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모 받을 때부터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공모 신청해서 돈을 받아놓겠다 이 개념으로만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 의도에 맞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모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비 특성화 사업 때 1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청도도 그렇고 지금 사탄동도 그렇고 주민 간에도 의견들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동은 내년에 1단계가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소청은 올해 1단계가 시작돼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자주 저번에도 팀장이 한번 출장을 왔었는데 저도 앞으로 좀 출장을 가서 1단계 용역에서 나온 것들이 저도 용역에 나온 것을 봤는데 소청도에 조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랑 다시 잘 의논을 하고 융화를 시켜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성화 사업이 필요는 한데 그게 제대로 된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야지 효과가 있지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여기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 특성화 사업 신청한 법인과 법인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특성화 사업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예비 특성화 사업 단계에서 좀 걸러내야 되는데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비 특성화 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의견 대립된 것 그런 상태에서 본 단계 신청 같은 것을 좀 걸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소청은 법인이 6명이 속하지만 대청4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두 명이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특성화사업 공모 다음 페이지에 공모 지원 이게 ’24년도에 실행될 것 ’23년도 균특 예산으로 배정받을 거죠?

이게 지금 앞부분에 예비 특성화가 끝나는 3개 면이 1단계 신청을 하는 거고요. 단계별로 끝나는 지금.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것 신규 사업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올해 내년에 예비 특성화를 지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 특성화 사업이 끝나는 연도에 맞춰서 내년도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244페이지요. 수산물 운송 지원 3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시비 50%를 지원받으려고 저기 내년도 예산에 시비 50%를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추경에 군비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네, 본예산에 시비 받아서 시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군비로 별도로 3억원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편성된 줄 알았는데 편성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에 지금 현재 저기가 못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모니플라워.

네.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그러면 작년에 대청도 꽃게 운반선에 유류비 보전해 줬었죠?

네.

그러면 하모니플라워마저 못 다니면 유류 운반 어획물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지금 일단은 화물선은 다니는 거니까 화물선.

그런데 화물선은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고.

시간대가 안 맞는 것도 그렇고.

격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원해 줬던 그 사업을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도 조례도 한번 건드려봐야 되고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례 검토하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획물 운반비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정도. 자부담을 좀 시키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 해주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 20%든 얼마든.

지금 그게 유류비를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하루 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개개인 어민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를 받으려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데 절차는 활어 운반선한테 주지만 결국은 생산 어민들한테 효과는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는 그렇게 지금 가는데 보조금을 만약에 저기를 한다 그러면 보조사업자로 활어 운반선이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어선 유류비는 내년에 하모니가 안 되기 때문에 다니면서도 지원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자부담을 조금 적정선에서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영어법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도선료.

네.

이게 어촌계원 영어법인 어업회사 법인 이렇게 해서 작년 기준으로는 한 2억 정도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영어법인이었잖아요 어업회사 법인이나. 이게 영어 실질적으로 운반차는 영어법인이 갖고 있었고 영어법인이 우리가 불법 아닌 편법을 편법으로 운영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잠깐만. 왜 그러냐 하면 그 차들은 다 영어법인 소유잖아요. 그것을 어촌계원들이 임대 형식을 임대가 아닌 임대 아닌 임대 형식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형식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하여튼간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가 있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또 둘째 절차도 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맞지 않나. 그 사람들은 영어법인의 차량을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하는 형식들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런 절차들을 없도록 영어법인의 비용을 좀 늘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칸에 보면 농수산물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우리가 광장에서 했던 거죠?

네.

이게 뭐 주말 판매까지 1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2,000만원,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직거래 장터 비용이?

직거래 장터가 올해 한 것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한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거래 장터를 하면서 아쉽다고 생각한 게 두 번을 제가 지켜봤는데 거의 오는 수요자 분들만 와요 동네 사는 사람들만. 그 부분은 뭐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홍보를 기왕 우리가 어민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주는데 홍보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지역보다 좀 더 먼 데서 와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는.

지금도 인천 전 지역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지금 현재 배달 서비스도 미추홀구 일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강화해서 많은 저기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북도면 신도2리 수변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변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해양 레저 인프라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해양 레저 인프라 조성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은 지금 1단계 사업인데요. 여기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여기 1단계 사업 역량 강화하고 사업 기본 계획을 구상하면서 여기서 사업에 대한 저기가 나오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이것만 갖고는 뭐라고 여기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여기 1단계 사업에서 모든 사업 계획이 구상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수변 공간 활용 해양 레저 인프라 조성 해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인프라 조성하고 다른 데서 수산과에서 그쪽에 수변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거기를 양식장으로 사용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 갖고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때 임대 주다가 안 돼 가지고 무슨 과정도 있었지만 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일부 사람 어촌계라든가 이쪽에서 여기서 강화 같은 데 보면 낚시터가 많으니 지역 활성화라든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프라가 거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 그것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그렇게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비 특성화 마을 예비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할 겁니다. 해서 그것 수렴이 돼서 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올해 말에 올해 한 7월.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에 행안부에다 내년도 1단계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도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니라 거기서도 다시 주민들 역량 강화라든지 의견 또 그런 마스터플레이션을 끄집어 내 가지고 1단계에서 모든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해서 다시 2단계 사업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은 뭐뭐뭐뭐 사업이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단계 넘어서 2단계 갔을 때도 인프라 조성에 거기서 낚시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비 특성화하고 1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을 발굴하고 마스터플레이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그 안에서 2단계 가면 접목을 시켜서 분할이라든가 거기.

아니, 사업 계획이 1단계에서 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을 2단계서부터 실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품목이 낚시터라도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프라 아니면.

주민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사업 계획 안에 넣어 가지고 그런 사업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애입니다. 245페이지에 저도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옹진자연 지금 현재 입점 업체가 29업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옹진자연 같은 경우 여기 입점하는 게 절차가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는 게 필요했던 게 주민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옹진자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특가로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왜 저 사람은 더 싸게 해주고 그 싸게 판매하는 가격의 그 남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군에서.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점을 하는 과정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사업자등록이 있어야지 입점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네.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생수 운반이라든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지금 직거래 장터를 대부분이 목, 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저희가 홍보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목, 금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원분들 사이드에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신 점은 알고 있으나 이것을 내년부터는 금, 토로다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조직 현황과 228쪽 주요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영흥 대규모 농업 경제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농업 경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장소는 대규모 농업경제단지는 영흥면 인천 에코랜드 계획 부지이며 스마트 농업타운은 영흥면 내리 496-2번지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한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규모 농업경제단지 이것은 인천 에코랜드와 부지가 협의가 완료되면 발전소 폐열을 재활용하는 시설과 유리온실 스마트팜을 6㏊ 정도 계획하는 사업이고 스마트 농업타운은 브랜드 쌀 생산 시설이나 저온저장 창고 육묘장 농기계 은행 등을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에코랜드 부지는 인천시와 협의 중이며 영흥면 브랜드 쌀 생산 조성에 대해서는 옹진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옹진농협과 인천시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덕적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2억원이 되겠으며 2022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파일 작업까지는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벼 건조시설 DSC 300톤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며 후년에는 소규모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등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백령면 DSC 시설 확충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9억 2,500만원의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벼 건조시설 저장 사일로 500톤 3기와 순환식 건조기 30톤 4기가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야적장 조성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사일로는 다 완료가 돼서 올해 11월달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야적장 조성 공사를 추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옹진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서 옹진의 매력을 발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장소는 일단 5도서를 제외한 북도, 덕적, 자월면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5도서까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옹진군 외 거주 주민을 한 10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 5,000만원 정도 되며 지원금은 거주비라든가 생활비, 작업 수당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홍보 및 신청 접수를 하고 3월에 대상자를 선발하여 4월 정도에 시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입니다. 2022년도 공공비축 매입은 5,156톤을 계획하였으나 결과는 2,429톤 아마 올해가 조금 흉작이어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수매를 하였으며 지원 사업은 순환식 건조기 지원 등 8개 사업에 4억 7,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은 농지면적 2,453㏊ 중 736㏊가 진흥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미경지 정리가 된 게 1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4개 면 북도, 백령, 덕적, 영흥에 11.4㏊ 미경지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나 하천 주변 개발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잔여지 3㏊ 이하인 지역과 경지 정리가 인접하고 있는 미경지 정리 지역 중 규모가 3㏊ 이하인 지역을 축출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업무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농지전용 허가 처리를 통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지 불법전용 단속으로 우량농지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허가 권한은 시장ㆍ군수가 진흥 지역은 3,000㎡ 미만 그리고 진흥 지역 밖은 3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531필지에 농지 전용과 타 용도 일시 전용을 했으며 불법 전용은 14필지의 전용이 있었으며 원상회복은 11필지를 완료하였고 진행 중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보전 관리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청문 등 청문을 통하여 농지 처분 의무 등을 시행하고 미 이행 시 농지처분 명령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휴경 농지가 915필지 아니, 915명에 대한 1,369필지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조사해서 휴경농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처분 의무 대상지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성실 영농을 독려하고 미 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 농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축산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축산농가의 축산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저희 지역은 백령, 자월, 영흥에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료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4억 1,1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을 하여 3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착수하고 상반기 내에 조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등 가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에 공수의 수당 등 4개 사업에 1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공수의 운영을 3인 운영하고 상하반기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구제역, AI 예방 등 가축 긴급 방역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유기견 및 길고양이 보호 사업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및 피해 방지를 하는 것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4개 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농 폐기물 매립 및 불법 소각 처리 등의 환경오염 방지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대해서 7,100만원을 편성하여 멀칭비닐 650롤을 공급하는 것으로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공급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적기에 농업 멀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업시설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직포 지원 등 11개 사업에 23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농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1분기에 신청 접수를 통해 적기에 보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료하고 상토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에 대해서 17억 8,800만원의 국ㆍ시비,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토양계량제 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4분기에 신청을 받아 상토 및 비료를 공급하고 6월 중으로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입니다. 286페이지 보시면 저희 옹진군에서 한 달 살아보기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우려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한 달 살아보기 같은 경우 요즘에 롱 스테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한 달 살아보기 물론 지금 알아보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는 효과를 예상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험하면서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을 건지만 생각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광보다는 저희 지역에 와서 농촌이라든가 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여수 같은 경우도 이런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하다가 폐지를 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 중의 또 하나가 이게 농촌에서 어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어떤 그런 것이 겹치는 게 좀 있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 체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체험 위주로 운영이 될 경우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관광 체험보다는 저희 정주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이게 정주까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도 농정과에서 시ㆍ도지사나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용도지구 해제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저기 하는데 산지는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농업으로써 한 행위를 하는 게 없는데 왜 산지도 농업진흥지역이 묶여져 있는지.

지목이 임야인데도 농업진흥지구로 묶여진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정확히는 저기지만 농업진흥지역을 획일적으로 묶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꽤 오래됐으니까요. 그 당시에 법에 일정 면적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데 그 농지 묶으려는 경지 정리도 돼 있고 이렇게 묶으려는 농지가 일정 규모가 모자라면 그 주변의 땅도 같이 해서 아마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의 대부분은 거의 다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 부분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목은 임야지만 임야 내 농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지 아니면 농지원부도 없고 실질적으로 임야인 건지는 제가 자료를 좀 그런 샘플을 주시면 저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88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으로 있는 것은 어떻든 진흥지역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농지 정리 미정리 지역이 113㏊라는 거고 경지 정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경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게 그래도 접근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파악한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흥지역에 안에 임야가 그러니까 전답이 아닌 부분에 들어갔다는 부분은.

산지.

그러니까요. 임야 지목이 임야인건데 임야 내 농지도 아닌 순수 임야인데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들어갔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명확하게 그 취지를 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드렸던 그런 이유로써 임야가 들어가지 않나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이 상당하고요. 그렇게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에 부합하게 지정을 해서 거기서 농업에 관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지정만 해놓고 방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도 진흥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굉장한 막대한 피해가 있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왜 그게 포함됐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력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옹진군에 민박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죠 저희가?

민박 지원 환경 개선으로 한 1억 5,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옹진군 관내에만 민박이 한 500여가구가 좀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1억 5,000이면 민박당 1,000만원 이상은 또 지원 안 해주고 있잖아요 1,000만원 미만씩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돌아오는 회차 수로다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회차 수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뭐 가까운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럭저럭 어느 정도의 효과 상승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영흥, 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면은 물류비 비용 빼고 나면 실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다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일상적인 예전에 약간 좀 거치품이 좋은 이런 민박집들은 제외한 나머지는 예전에 지었던 민박집들은 뭐 깍두기 형식의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이런 형식 그리고 가정을 좀 개조해 가지고 옛날의 ‘디귿’자 형식의 집들에서 호실만 좀 나눠져 있는 이런 형식을 하고 있는 집들이 아직도 있는데 실제로다가 저희가 관광객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 민박이라는 개념이다 보니 관광객의 옛 정취를 느끼고 싶은 사람 외에는 찾아 가기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박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금액적인 면에서도 업데이트를 좀 시켜야 되겠지만 이게 지역을 묶어서 간다 그러면 기다리는 지역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도 좀 업 시키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열다섯 가구 내정돼 지정돼서 신청 들어오는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필요로 할 시 자부담률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현대화적인 시설로 바꿀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어떨까. 여기 무슨 예산은 충분히 또 도래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자부담률로다가 해서 간다고 하면 신청자들분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기 민박을 좀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것에는 충분히 저는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민박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그리고 지금 민박을 개념으로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농정과 자체 내에다가 그냥 신고제로다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좀 일원화 시켜 가지고 어느 쪽 한쪽으로다 편중돼서 가게끔 저희가 코로나 때도 저희 자체 내에 신고하신 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사업자가 안 돼 있으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변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 체계 자부담률이 들어가서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농정과에서 한번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든 저희가 민박 지원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부터 저희 관내 7개 면 대상으로 다 했고 그 다음에 빈집 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좀 부족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 지원사업은 숙박업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숙박업이나 펜션업 이런 게 아니라 순수 민박 지원 사업은 몇 실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제약을 조금은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주민들이 다수가 우리 민박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 줘야 된다는 소리를 아직 저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도록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민박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절실하다면 저희가 전체의 수요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고 의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라는 자체가 다 수년간 받게 되면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게 이미 고정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1,000만원 갖고 뭐 고칠 게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자부담률만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이 상태로 그냥 뭐 현대화된 집에 자꾸 뒤처지면서 그래도 그냥 끌고 가시는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좀 이렇게 업 시켜 가지고 주택개량 사업으로다가 일반 저 서해5도를 뺀 나머지 2,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까지 해서라도 저희가 사업 실행을 한다고 치면 자부담률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또 들여서 분명히 고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물론 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공고 자체도 연 1억 5,000을 곱하기 아니, 나누기 15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만약에 공고가 나가서 저희가 수렴을 해서 들어간다면 내후년부터라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실행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민박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문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폭등하는 데 비해서 농수산물 값만 항상 제자리죠. 특히 쌀 수매 가격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정체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료 농약 우리가 지원해주고도 있지만 농기계에서부터 해 갖고 모든 가격은 다 폭등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급 자체도 형편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량도 줄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사를 장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이 휴경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것은 제가 국가 시책에 대해서 옹진군 농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옹진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수도작이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수매 물량을 다 계속 매년 전체 물량을 다 수매를 받아준다면 농민들은 계속 농업을 농사를 벼농사를 지어야 되겠네 이런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비하거나 저장해야 되는 물량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수매 물량을 줄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그리고 농정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수매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쌀을 생산해도 수매를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품질 쌀을 판매한다든가.

그러면.

흑미를 심다든가 특수미를 심어서 수매량을 줄이고 싶은 것은 농정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수매 물량을 줄였으면 좋겠다 대신에 수매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전량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량은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고품질 쌀을 심든지 일반 판매할 수 있는 아니면 휴경을 권유하든지 둘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방법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게 그것보다도 더 많은 방법들은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딱 국한되게 그것만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지금 논농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밭농사는 뭐.

그것은 차치해야죠.

일반 판매로도 많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휴경을 하든지 아니면 고품질을 심든지 아니면 밭, 논에다가 뭘 다른 걸 재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행보증은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어떻든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저울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 성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와 주민들의 간의 그런 관계들을 중간에서 저희들이 잘 역할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AS가 너무 안 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1번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 관리입니다.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내년에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대청 모래사막 일원에 안내소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금년에는 대청 미야, 농여해변 및 서풍받이 등에 휴게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9억원의 예산으로 백령면 두무진 일원 등에 탐방로 정비 및 데크 보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2번 배출업소 효과적 규제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현재 총 162개소로써 배출업소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대책추진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과 더불어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확대 운영하고 미세먼지 측정소를 통한 측정감시 강화 및 경보제 등의 신속대응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3번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조망, 철선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600만원으로 30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굴업도 사슴포획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1페이지 4번 깨끗한 도서 가꾸기 추진입니다. 사업비 12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북도, 영흥지역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4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71동, 지붕개량 9동으로 총 80동을 사업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7개소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면 요청지역에 설치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웨어러블 슈트 시범운영은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물건 등을 운반할 시 골격근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슈트로 개당 300만원가량으로 각 면 1개씩 배부할 예정으로 현장업무에 적합할 시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확충입니다.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은 현재 소각시설 설치공사 발주한 상태로 내년 8월에는 준공예정에 있으며 연평 소각시설은 내년 통합환경허가 추진 후 9월경 공사 발주하여 2024년 8월경 준공예정입니다. 백령 및 대청 소각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는 선별동 건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컨베이어 등 기계설비 및 휴게동 신축공사는 내년 1월 발주하여 6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리동 건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및 탈취기 등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 등에 따라 대체 부지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덕적 자원순환센터 자동화선별시설 설치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0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덕적 선별장 기존 부지 내 개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6번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44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과 수거된 하천하구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7번 산림자원육성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9억 3,200만원으로 덩굴제거 475㏊, 간벌 40㏊를 추진하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임업기능인은 90명을 목표로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조림은 7개 면에 대하여 사업비 2억 9,200만원으로 14㏊를 조림할 예정이며 자월면에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은 15억원의 예산으로 2023년부터 ’24년까지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화가로 조성 및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8페이지 8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입니다. 솔나방,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돌발병해충 등의 방제와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예정이며 주민홍보 및 초동진화를 통하여 산불 진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시 김택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감시원의 안전을 위한 발목보호대,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장비의 구입 및 지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9번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60억원, 조성면적 12㏊로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숲길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7개 면에 대하여 기존 숲길 정비를 실시하고 영흥면, 덕적면 문갑리에 대하여는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청면 지두리 둘레길 조성은 내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추경에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임도사업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임도의 노면정비 및 포장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10번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497건의 허가처리와 74건의 불허가 및 취하 건을 업무처리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획부동산의 근절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1페이지 11번 산지전용허가지 불법행위 관리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불법행위 5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복구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순과실과 고의성, 훼손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12번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2건, 신규사업 3건, 자체설계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장봉2, 서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작년 11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예정일은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장봉1, 시도, 승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 8월 3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준공예정일은 2024년 9월 17일입니다. 진리, 남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중으로 내년 2월에는 공사착공 예정이며 355페이지입니다.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6월경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356페이지 영흥 하수관로 2단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6월경 공사착공 예정이며 백령 진촌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7월경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2월경 공사착공 예정이며 357페이지입니다. 자월 하수처리시설확충은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군비 확보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야, 대이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예정입니다. 선재 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지난 10월 공사착공 후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배수설비 설치사업은 내년 2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서포1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관로 정비공사는 내년도 시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 시설공사 착공예정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13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로 100㎞, 중계펌프장 69개소에 대하여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업무 대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14번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으로 북도 및 덕적면에 대하여 화장실 2개소를 개축 예정이며 기존 관내 13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각 면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객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임업기능인 운영 거기에서 인원이 90명이라고 그랬는데.

목표하는 게 9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교육받은 사람들 올해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이수를 못 한 건가요 1차 받은 사람들은?

그때는 제가 답변을 의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제가 답변을 틀리게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예산은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교육비를 원래 지원해 주거든요. 산림청에서 예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 거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자기 돈으로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11월인가 그때 그분들은 교육비를 원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산림청에 그쪽에서 그게 국비가 다 소진됐다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오실 분은 오시라 이렇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교육비는 당신 돈으로 내고 체류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만 마치고 2차까지 마쳐야지 기능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우리 면 아니, 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2차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 자체는 임업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자체에서 권한은 없고요 그쪽에서 교육을 하는데 보통의 다른 지자체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들고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갔다 와서 자격을 득하고 우리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어난 건데 원래는 이게 교육을 맡는 사람들은 조합에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기수당 한 교육장에 한 30명, 40명밖에 안 받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인원을 교육 못 하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중앙에 우리도 협조한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옹진에는 이렇게 많이 참여하니까 교육을 좀 확대해 달라.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닌데 내년에도 옹진군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한 반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1차 가시는 분들보다 1차를 갔다 오신 분들 위주로 좀 더 많이 빨리 보내야 이게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좀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써 주세요.

김규성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청 내년에 착공.

대청은 내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죠?

네.

이게 꽤 시간을 오래 끌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갖고 되겠습니까?

대청도도 설계 끝나면 어느 정도 되면 환경부하고 일단 재원 협의는 다시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백령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령도도 마찬가지죠?

네.

백령도는 소각로 방식을 저번에 저도 한번 와서 설명할 때 환경녹지과에서 잠깐 참석했었는데 혹시 열분해 방식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연평 갔다 오신 것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요.

네, 백령 소각로.

그것은 백령 소각로가 열분해가 보니까 저온 열분해더라고요.

네, 저온 열분해 방식.

일단 그래서 저희가 가진 지식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설계 업체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대충 자료는 받았는데요. 아직 저희 1차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게 너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없어 가지고 조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연평도도 마찬가지고요. 백령도 열분해 방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옹진군이 테스트장화 돼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도 좋은 시설이고 하니까 검토는 우리 공무원끼리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다시 해봤거든요. 한 2주 정도 전에 의뢰를 해 가지고 봤더니.

그게 다른 데서 쓰고 있는 시설이면 우리가 도입하기가 참 편리한데 지금 이것도 저온 열분해 방식도 다른 데서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옹진군이 연평도 그물 소각장처럼 테스트장으로 활용하시는 생각들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있는 게 사실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로 공공하수도 353페이지 이게 서내동 하수 관로 플러스 하수처리시설 건설 계획이죠.

같이 다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한데 지금 올해 내년에 준공이잖아요.

내년 연말에 준공입니다.

한데 왜 올해 2억 1,000만원만 편성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올해 원래 잔액을 그러니까 내년에 남은 잔액을 국비가 다 줘야 되는데 저희도 시하고 같이 환경부에 가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약간 인정한 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미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들어.

그래서 한 140억 이상을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서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봉2도 마찬가지거든요. 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 앞번에 국회의원님 만날 때 우리가 군수님 통해서 자료도 한번 드려서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좀 증액시키는 것도 일단 요청을 드렸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 확보하려고 그것은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준공이 예산 확보 때문에 불분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 어차피 시에서도 환경부에서 인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준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환경부에서 내년 안에는 돈을 줄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줘야 환경공단에 돈을 넘겨 가지고 업체한테 돈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여기에 하도 업체라고 그래야겠죠.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고 두 군데가.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죠?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요새 막 자재값이라든지 이렇게 막 오르다 보니까 하청업체하고 원청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한테 조금 돈 임금 관계 돈 관계가 좀 걸려 가지고 하청에서 약간 그랬다가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환경공단에 넘겨 가지고 두 업체 간의 개념 관계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잘 됐습니다.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일정 구간마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가포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하기 전에.

가포장을 일단 골재라든지 해 가지고 가포장을 하고 뭐 먼지 많은 데는 부직포를 깔아주고 그 정도 선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나.

그것 때문에 일부 서내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또 이장님하고 민원인이 와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최근에도 한번 가 가지고 주민들 만나 뵙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데 느끼는 감도는 조금씩 틀리시니까 그래서 잘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먼지보다 차 운행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포장은 한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일정 구간을 시멘트 하고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차가 운행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그렇죠.

지장이 없게끔 우리가 조치는 하고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백령도 우수 오수 분리 공사하죠?

네.

지금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앞으로 한틀천이라는 개천이 진촌을 관통해서 흐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에 하수 공사하실 때 일부 집들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가 한틀천으로 바로 방류돼 예전처럼 하수관.

그것은 공공하수가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

관로에 연결이 안 됐으니까 개천을 따라서 개천으로 방류돼 갖고 한틀천으로 바로 방류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오수관로 오수 아니, 우수 오수 관로 분리 공사하실 때 누락되는 집들이 없도록.

말씀하신 부분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빠짐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촌 처리장 용량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혹시 저희 옹진군은 소각 에너지 생산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그게 굳이 넣으려고 그러면 소각열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더라고요. 소규모라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쪽에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열을 활용해 가지고 쓰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적당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굳이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한 부분은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것보다 이게 득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른 데처럼 24시간을 계속 가동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이러면 열효율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실제로는 8시간인데 아침에 예열하고 끝나기 1시간 전에 불을 끄고 이러니까 실제로 한 많이 해야 5시간, 6시간을 채 가동을 하루에 못 하다 보니까 열효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입을 안 한 부분이지 굳이 하려고 그러면 도입은 할 수 있는데 예산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검토해 봤을 때 조금 굳이 뭐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조금 그렇게 검토된 사항이.

농작을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재배 뭐 이런 것을 할 때 겨울에는 난방비나 이런 게 지금 또 굉장히 시기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도 어제 뉴스 보니까 거제인가 어디인가는 해 가지고 멜론인가 뭐를 생산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거제시 시 단위로 하니까 용량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뉴스에서 보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연평이나 백령 양으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면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