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중에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8일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및 서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옥천군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을 통해 군정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정 전반의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단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의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군의회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행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지원 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류 및 현지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기준 준수 등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올해는 몇 년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사회 전반적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행사축제 및 각종 프로그램을 조금씩 정상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30년 넘게 중단됐던 대청호 도선 운항의 제도적 기반과 실행재원 확보 및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등 여러 분야에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력하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각종 공약 및 주요사업 추진, 지역경제 인프라 확충 노력 등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 자세가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자료 누락, 오기, 착오 등으로 감사자료 책자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거나 연계자료 수치가 불일치하는 등 감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고,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형식적이고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있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향후 감사 시에는 담당자는 물론 담당팀장 및 부서장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발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개선 요구한 사항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직원 교육 등 형식적 방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요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의회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감사 활동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 심사를 통해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외지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자들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충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옥천군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과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안 제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기부금 관리를 위한 지정금융기관의 위탁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의 용도를 확대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서 다목적회관 시설 용도에 노인복지시설과 도서관을 추가하고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읍·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에 신축한 안남면 다목적회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심과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변경안을 포함한 주요사업계획 5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변경안은 휴식공간 조성사업계획 중 기존 주차장 대상 토지가 협의 보상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매입토지 2필지 면적이 4,474㎡에서 2,637㎡로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85억에서 77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안으로, 동안리 128번지 등 37필지의 토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산업 입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세 번째, 옥천공동체허브 누구 증축안은 주민 수요가 많은 사무실, 회의실 등 400㎡를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16억 원입니다. 네 번째,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옥천읍 금구리 23-4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청소년 문화공간 신축내용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공간배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건축면적이 3,779㎡에서 2,767㎡로 축소하고, 창업교육 및 청소년어울림공간은 확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57억 4,000만 원에서 88억 1,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안은 청성면 산계리 200-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내용은 당초 6필지 26,082㎡에서 최종 12필지 17,858㎡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9억 8,000여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시설의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관리계획 대상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안은 화장율 증가에 따른 시설수요에 대응하고자 선화원 내 지상 2층 1,881㎡ 규모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2억 원입니다. 두 번째,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안은 군북면 이백리 산40-1번지 등 두 필지에 7,833㎡를 매입하여 이지당 진입로 및 주차공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옥천마이스센터 조성사업안은 옥천읍 산계리 40-8번지에 913㎡ 규모 건물 1동을 신축하여 각종 전시 및 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네 번째,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LH공사와 연계하여 안남면 연주리에 토지 3필지 2,550㎡를 매입하여 공유부엌과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고, LH공사에서는 다섯 필지의 토지 매입에 공공임대주택 아홉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기도선 매입안은 전기도선 두 척, 승선 편의시설 세 동, 선착장 4개소를 설치하여 대청호 거점을 잇는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50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치유농업관 건립안은 농업기술센터 내 교육장, 체험관 등 330㎡ 규모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시설의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한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연령을 만 55세 이상 군민으로 정하되 2027년까지 지원대상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지원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거주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교통비를 버스비 및 택시비로 구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종료시각과 노선과의 거리에 따른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이 2022년으로 만료되고,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안건 중 동일 제명으로 제출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폐기하고, 위의 2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동일 제명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원 발의 대안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옥천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협약 동의안은 충청북도 남부권 기업 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설립하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본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색한 문장, 권위적 용어,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조례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진입 규제로 인한 품질 저하, 기술 혁신 둔화 등을 방지하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목표액 증대를 위해 옥천군 체육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금의 지출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체계 방안 마련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깨끗한 환경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개설은 법과 도로건설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옥천군에서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에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용역 이후 1년 이상, 길게는 4년 동안 본 공사가 중지된 사업이 많아 우리 군 행정절차 처리의 미흡함을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또한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이월되어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치밀한 도로투자계획과 사전 행정절차를 수립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되어 발생하는 교통 불편과 지역주민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도로 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많아 행정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읍 금장로에서 진행 중인 전선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착공 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도로 점용, 교통소통 대책,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어 주변 상인, 인근 주택 주민 불만과 교통 혼잡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청인 옥천군은 도로변에 농기구, 농자재 등 무단적치물을 제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도로변 무단적치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부족, 주민여론 수렴 없이 설치한 과속방지턱,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리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건설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선7기 2018년 이후 총예산액 대비 예산 편성 규모와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법」 제6조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5년 단위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수립하여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군도·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9년~2023년까지 군도·농어촌도로 예산은 연간 380억 원, 총예산 대비 2.3%가 소요됨을 예측하고 있는데, 답변에는 2020년 이후에 편성한 농어촌도로사업에는 전체 예산 1% 또는 2% 이하인데, 이에 대한 이유와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어 시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 여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7기 이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설계용역은 몇 건에 용역비는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내역과 2018년 이후 시행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행정 절차는 완료하였는데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중 미시행된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이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이월액 발생액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은 연차적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예산 요구내역과 실제 편성내역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하였는데 사업비가 미계상되었거나 미시행된 경우는 어떤 사업이고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추진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조가 안 되어 사업 시행이 지연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 결재체계에서 시공에서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8년 이후 도로굴착 관련 도로관리심의회 개최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옥천읍 내 시공 중인 전선지중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구1리와 신기1리 사이 공사 중인데 도로굴착계획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굴착심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8년 이후 옥천군에서 도로변에 무단적치물, 농기구, 농자재 등 관련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단속계획에 따라 단속 실적과 행정조치 고발, 과태료 내역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설치하고 있는지와 타 부서 사업 추진 시 업무협조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매년 반복적인 사업인 도로변 풀베기사업 및 주변 수목제거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시기가 읍·면별로 서로 달리하여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옥천군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도로사업 추진방식을 개편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도로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이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느끼는 바와 사업 추진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설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농어촌도로 사업추진 체계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옥천군의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관련, 민선7기 이후 예산 편성 규모 및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수립하여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옥천군 총예산 4,822억 2,300만 원 대비 군도·농어촌도로 189억 9,100만 원으로 약 4%, ′19년도는 전년 대비 약 4%, ′20년은 전년 대비 1%, ′21년도는 전년 대비 2%, ′22년도는 전년 대비 2%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수립·반영 여부에 대하여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고시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대상 사업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선7기 이후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 설계용역 지출내역과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과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 지출내역은 ′18년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2억 1,400만 원, ′19년 청성 장수리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 1,600만 원, ′20년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공사 4,100만 원, ′21년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 2억 2,000만 원, ′22년 군서 평곡리 군도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총 5건으로, 군서 평곡리 군도배수로 정비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 당초 예산에 요구한 상태이며, 군북 이평리 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은 보상협의 중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군도·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와 우선순위 선정방법 및 현재 군도·농어촌도로 공사 중 미시행된 사업과 사유, 이월액 발생액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 선정방법은 통행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도로, 주민 건의사항, 펀리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미행된 사업으로는 청성 장수리 군도5호선 확포장공사 외 11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미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이월액은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34건 138억 2,800만 원, ′19년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9건으로 이월액은 135억 1,900만 원, ′20년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27건 이월액 55억 3,600만 원, ′21년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12건 이월액 17억 2,600만 원,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30건 이월액 76억 5,500만 원이 준공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사업비 미계상되거나 미시행된 사업, 관계부서·예산부서 협조가 안 되어 사업 시행이 지연된 사업과 사유, 사업 추진에 있어 결재체계에서 각종 사업 변경사항까지 결정을 누가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하였지만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 미계상으로 미시행된 사업으로 ′18년 군서 은행리 교량 재가설공사 외 1건 3,500만 원, ′19년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3건 15억 원, ′20년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9건 68억 1,700만 원, ′21년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18건 85억 5,000만 원, ′22년 청성 무회리 군도 확포장공사 외 8건 33억 8,000만 원으로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결재체계에서 각종 사업 변경사안까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및 제반 사항을 검토, 팀장, 과장과 협의·검토하여 최종사업안을 군수님 결재를 득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 굴착 관련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내역과 군도·농어촌도로사업 추진 시 도로굴착심의 절차 준수 여부 및 현재 옥천읍 내 시공 중인 전선지중화사업 등 도로굴착 계획 관련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관련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내역은 ′18년 18건, ′19년 11건, ′20년 19건, ′21년 16건, ′22년 15건으로, 5년간 총 79건을 개최·심의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의 도로 굴착 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공사가 완료된 도로일 경우에 대상이므로 신설·확장 또는 개량 등을 위한 공사 추진 시 도로 굴착 심의대상이 아니며, 현재 옥천읍 내 시공 중인 전선지중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심의에서 의결된 사업은 도로점용허가와 연계되며 전용신청한 건은 공사완료 시 현장 확인 후 준공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굴착심의를 의결받은 사업추진부서가 사업 추진 시 사업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무단적치물 관련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실적과 행정조치내역과 과속방지턱 설치 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규정 준수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적치물 관련 민원조치내용는 ′18년 3건, ′19년 7건, ′20년 14건, ′21년 31건, ′22년 23건으로, 5년간 총 78건을 행정계도 조치하였으며, 날로 증가되는 추세로, ′23년도부터 무단적치물 일제정비계획을 세워 도로의 무단적치물 적치 여부를 수시로 철저히 점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또한 주민들이 도로에 농기계 적치물 등을 무단 적치하지 않도록 각종 회의 시 홍보·계도하고, 지도단속계획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한 내역은 없으나 추후 주민 안전과 도로질서 확립을 위해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마을의 이장 및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도로변 풀베기사업 관련 추진실태 및 추진시기가 달라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매년 1월에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으며, 추진시기는 풀이 많이 자라고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 맞추어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읍·면에서 지방계약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 해소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같은 시기에 발주를 독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군도·농어촌도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군 재정상황의 어려움, 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 행정여건 등 여러 여건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과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 소극행정 등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미진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다양화되어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예.

이번에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괄적인 답변 중에서, 군정재정의 여건이 어떻고, 군 재정이 어렵고 이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왜 예산부서도 있고, 위에 부군수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군수도 있고, 군수도 있는데, 재정여건이 이 답변 내용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산의 어려움이 전체적으로 군 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있을 때 사업비가 군도, 농어촌도로에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1페이지 첫 번째 질의에, 우리 연도별로, 연도별로 민선7기 현재까지, 내년도까지 있는데.

예.

총예산 대비 우리 군도, 농어촌 대비가 몇 프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자료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018년도 예산대비 4%, 2019년도 예산대비 4%, 과장님이 지금 2020년도 1%, ′21년도 2%, 몰라요. 주무관부터 이 결재 군수 맡았어요?

어떤 내용?

지금 1번 첫 번째 질의한 거. 2페이지 상단 부분.

예.

′21년이 어째 2개예요?

아, 그거 제가 이것 발견해서 수정을 했는데요.

아니 됐어요.

예, 예.

이런 건 검토가, 이런 건 질의 안 할 사항인데. 재정 여건에. 그러면 지금 민선7기에 규모가 4% 범위에서 이렇게 가져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2020년도부터 1%대예요. 그런데 자, 2022년도 좋다 이거예요. 2023년도 내년도 예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편성해 가지고 의회 해가지고 올라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과했잖아요?

예.

그 예산 검토해 보셨어요?

올린 거에 대해서는,

몇 %인가 검토해 보셨냐고?

예.

2023년도?

한 1% 좀 넘습니다.

그럼 1%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한 80억 됩니다.

자, 우리 과장님. 본예산이 우리 6,049억이에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60억도 채 안 돼요.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 300억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40억, 목적재난예비비가 합쳐서 400억 정도 있습니다. 예산,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거 ′23년도 하나도 안 깎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이런 걸 전부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좀 빠진 점은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과 도로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뭐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게 연속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신규가, 신규 공무원이 오면 이거 일 배우고 하는데 5개월, 6개월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첫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좀 인사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보상 같은 절차가 있으면, 대개 보면 보상이 좀 늦어지는데 이 보상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택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든가 뭐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빨리빨리 필요가 있었는데, 이걸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우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5개년 단위로.

예, 맞습니다.

이 당초에 5개년 수립을 하면, 변경이 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담당자나 팀장이나 과장이 임의대로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다 받은 절차인데, 지금 옥천군 행정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이걸 전혀 무시하고 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민선7기부터 우리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군도가 9건에 용역비가 3억 1,600, 농어촌도로 9건에 4억 4,600 총 18건에 8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자, 이 용역비가 지금 투입이 돼 있는데, 이건 두 번째 질문 질의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디가 있느냐 하면 캐비닛 아니면, 컴퓨터 내장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자,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5개년 계획 수립하면 이 절차대로 밟아주면 문제가 없어요. 재정은 아까 그랬잖아, 한 400억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것, 2023년도 내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부서 요구한 것 하나도 안 깎았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을 일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예산범위를 좀 책정하는 데 첫 번째 신경을 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을 못할 거면 세우지 말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올해 예산은 할 수 있은 일, 이런 것을 선택해서 했고요. 또 그 캐비닛에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제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 내용을 전체 찾아내서 36건이 됩니다, 총 사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찾아내서 리스트를 전체 작성을 해서 차후에.

자, 우리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8건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간단하게 하고 말 테니까.

예.

자, 지금 왜 캐비닛에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거를 지금 현재 전체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 전체적으로 있는 계획을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 이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길게는 말이야, 4년, 5년, 6년. 지금 현재 어디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어요. 곧 할 줄 알고 있다고.

예,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용역한 건 18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는 다 그렇다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이거 분석 좀 해가지고,

예. 예. 예.

이거 분석 좀 해가지고 추경 때,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요구할 부분은 예산 요구하고, 예?

예.

이거 진짜 전면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좀 작성했고, 리스트 전부 발췌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안 하고 도로굴착심의 하잖아요?

예.

좀 통제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굴착심의가 76건인가 민선7기 이후로 했는데, 이게 몽땅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사인해 주는 어떤 이런 심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이 문제는 교통대책이냐, 우리 보행자 우선 어떤 미세먼지 뭐 이런 것이 전공분야를 짚어줘야 되는데, 이게 서면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사인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를 적시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뭐 내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도로변 풀깎기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짚고, 우선 하여간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은 전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 지금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주민설명회는 언제 했고, 이 사업계획은 언제까지 시작을 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을 한번 일괄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미에 여덟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한 말씀 드리라고 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잘 하면 잘 하겠다.

아까 말씀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추가질문할 때 답변하시라고.

예, 적극적으로 소극 행정이 아닌 적극적 자세로 이렇게 해서 좋은 도로,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잘 체계적으로 견제·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에 대해서, 통행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잘 하신다고 하니까 군민들 한번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규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4월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바다 오염원 접촉이 없는 내수면 수산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수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 보급과 소비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CPTTP를 가입한다면, 수산업 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내수면 어종은 값싼 수입산에 밀려 경쟁력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내수면 어업현장은 여전히 열약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내수면 어종은 거의 대부분 노지에서 양식되고 있고, 배스나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증가 및 환경오염으로 국내 민물 어류가 감소되고 있어 내수면 어업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추진되는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기본계획을 내놓았고, 충청북도는 2025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개 분야 32개 사업에 대한 내수면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내수면 어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책을 제시해야 될 시점으로 이에 옥천군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면 어업인구와 어종 수확량 감소로 내수면 어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관내 어업허가 어업인 현황 및 내수면 어업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 무엇이며, 향후 집중적으로 육성할 품종에 대해 생산량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충청북도는 송어와 비슷한 종류의 연어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등 새로운 품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흰다리 새우, 뱀장어 생산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수면 어업환경을 개선시키고 어업인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선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확대하여 수매 시기를 늘리고, 단가 인상을 통해 내수면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을 통한 어로어업 체질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인공산란장 조성, 토속 어종 방류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 국·도비로 확보한 사업내역과 향후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매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우리 지역 민물향토음식 현황은 어떻게 되며, 지역 음식 특색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댐 건설 후 40년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대청호 규제 개선을 이뤄내며,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영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내수면 어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상생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대상 질의에서 박덕흠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해양발전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면 산업 육성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륙어촌사업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수산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수면 조업수역 및 어업종류별 관내 어업허가 어업인 현황과 우리 군 생산량이 많은 품종 및 향후 육성할 품종에 생산량을 올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조업수역은 대청호, 금강, 보청천, 서화천이며 허가어업은 자망어업, 각망어업, 패류 채취업과 신고어업은 투망, 통발, 육상양식어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내 어업인 수는 총 186명으로 허가 64명, 신고 122명입니다. 관내 내수면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은 붕어입니다. 어로어업인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뱀장어나 쏘가리 등의 육식성 어종에 대해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3년 치어방류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추가로 뱀장어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식시스템 개발과 양식 신품종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양식어업은 26건이고, 이 중 미꾸라지양식은 16건이며 약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은 주로 노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생육저하, 폐사 등의 어업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수온유지를 위한 지하수 관정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자구입비 지원, 수산약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HACCP과 친환경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식 신품종 개발은 지역 환경여건과 적합한 품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 전문가인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선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 계획과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선장비 지원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 어선 교체신청 어선들 중 연식이 오래된 선박을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량화하여 연평균 3척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각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800만 원 중 4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외래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매년 10톤~17톤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 후 전량 옥천군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별 처리방법 확인 결과 매립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액비화나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액비화 방법을 검토한 결과, 도내 물고기 액비 비료업체에서 전량 무상수거 가능하나, 현재는 냉동창고 용량 부족으로 수거가 불가하여 추후 용량확보 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충남도에서는 수매어종을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하여 어묵이나 어포로 개발하여 업계에 보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기술 보급단계로 상용화가 되지 않고 큰 수요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외래어종 수매시기는 어업인들과 협의하여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매단가는 1㎏당 3,200원으로 충북도지침에 따라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전북은 4,000원, 강원은 5,000원, 충남은 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충북도에 건의하여 수매단가를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토종어종 방류사업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계획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현재 국·도비 확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도개보수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3억 7,5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21년 군서 상계어도와 ′22년 군서 상지어도, ′23년 새상지어도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족자원 증식사업으로 1억 5,700만 원을 확보하여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붕어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으로 추가 1억 원의 치어방류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매현황과 우리 지역 민물향토음식 현황 및 지역음식 특색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곳은 향수와 금강다슬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두 곳이 있으며, 다슬기는 깐다슬기로 1차 가공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입점하여 수산물 판매수량은 25,884개이며, 판매금액은 3억 2,860만 5천 원입니다. 매년 어획량의 감소로 판매량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내 민물 향토음식점은 25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판매하는 음식은 생선국수, 도리뱅뱅이, 올갱이국, 민물매운탕 등이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활용한 축제로 ′17년부터 시작한 청산 생선국수축제가 있으며, 코로나로 축제가 주춤하였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TV광고뿐만 아니라, 채널을 다양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으로 내수면어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 노선은 장계관광지부터 안남면 둔주봉까지 총 21㎞ 구간이며, 이 구역에 어업인은 총 16명이 있습니다. 안동 임하호의 경우, 콜택시 개념의 도선이 운항되며 어업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상생하고 있으며, 도선운항 시 어업보상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수면어업법」 검토결과,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어업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어업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어업인과 충분한 의견교류를 갖겠습니다. 어업제한 없이 상생할 경우에는 운항노선에 집중적으로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하는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계획하는 선박은 기존의 유류선이 아닌 친환경 전기추진선박으로 대청호에 유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은 전혀 없으며,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여 내수면어업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확보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국회 박덕흠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 2건을 건의드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륙연계 해양안전센터 조성사업이고, 두 번째는 내륙바다수질보전사업입니다. 내륙연계 해양안전센터 조성사업은 장계관광지에 사업비 200억을 지원받아 바다 없는 충북에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 서핑, 스노우쿨링, 바다안전교육장, 요트, 해변 체험장을 설치하여 바다 없는 내륙에 바다를 체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며, 내륙바다수질보전사업은 사업비 70억 원으로 대청호 내 수중폐기물 정화사업과 공익을 위한 어업폐업보상지원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추가질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