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정선군 출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3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기관은 강원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선장학회,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강원관광재단, 정선의료재단입니다. 기관별 출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다양한 정책발굴 및 대응과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인 442만7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장학회입니다. 정선장학회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사업비 1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은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상권기능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응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경비 3억2,420만6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은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인건비 및 사업비로 50억2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관광재단입니다. 강원도관광재단은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하는 강원도 출연기관으로서 정선군 강원도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입니다. 정선의료재단은 폐광지역의 유일한 병원인 정선군립병원의 운영 침체기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운영 및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99억2,863만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3억7,023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및 18개 시․군 협력사업지원 및 지역 정책․현안과제를 연구하는 강원연구원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42만7천 원을 출연하고 우수인재 발굴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는 정선장학회에, 4페이지입니다. 15억 원을 출연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관광 연계 상품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 3억2,420만6천 원을 출연하고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 및 예술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50억2천만 원을 출연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강원관광재단에 3천만 원을 출연하고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의료재단에 3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 및 출연 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근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서요,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에 대해서 5억 원이 감해졌는데 이렇게 감해도 운영하는데 무리수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정선의료재단 경영 상황을 보면은 지난해보다도 여러 가지 경영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출연금은 금년도보다 좀 다소 줄여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 상황여건에 따라서 출연금액은 다소 증액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했을 때, 정산했을 때 그래도 인원들이 많이 늘었다거나 수익성이 좀 더 나아졌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호전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에 이거 저기 뭐야, 이거 문제가 생겼었죠.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일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추진한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가?

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도 그냥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 생겼던 부분이 저기 뭐야, 그러면 수사가 끝나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까?

현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게 문제다. 하고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지금은.

제가 그냥 이 문제에 확실한 걸 잘 몰라요. 얘기만 들어 가지고. 깊이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 그거를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알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이 그럼 새로 임명이 되셨습니까?

사무국장은 기존에 계속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를 좀 저에게 주세요, 자세한 사항을. 이게…….

출연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개요 같은 거 이런 거 좀 주세요.

사건 수사 중인 사항은 자료제공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 재단에다가는 출연금을 계속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구한 자료는 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본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회사무과, 기획관실, 총무행정관실, 회계과, 세무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 정상영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강원랜드 폐광기금 및 배당금 수입 등의 증가 예산으로 수입 확대가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되어 보통교부세 증가가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 영향으로 부동산교부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643억3,31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 기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은 효율재정 운영을 위하여 연간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기존 사업 중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을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인허가, 설계 및 보상협의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하여 공익 실현을 극대화 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야별, 지역별, 세대별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군민의 수요가 높은 예산을 더욱 늘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401억2,203만7천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16%가 증가한 215억9,62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044억737만1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49억2,65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7억1,466만6천 원으로 2022년 대비 33억3,02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5.2%가 증가한 5,044억737만1천 원으로 249억2,65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강원랜드 정상영업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4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9.45%가 증가한 440억19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52억6,2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31.36% 감소한 182억2,15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637억9,030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1%가 증가한 111억4,73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3,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535억358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75%가 증가한 69억6,49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계정 2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63억6,337만4천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원금 및 이자 상환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의 증가로 2022년 대비 152억8,93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157억9,935만3천 원으로 예미 재해위험지구 정비, 봉양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국도비 증가로 2022년 대비 76억7,32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110억2,583만5천 원으로 정선장학회 출연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선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비 증가로 2022년 대비 27억7,34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83억5,275만1천 원으로 사북생활체육공원 조성, 신동 공설운동장 정비, 정선문화원 증축, 정선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개보수, 정선골프연습장 조성 등 국도비사업 마무리로 2022년 대비 97억4,71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500억1,824만6천 원으로 덕송․북평 통합정수장 설치, 여량 정수장 개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차 구매 지원 등 수도 및 환경 관련 사업비의 국도비 증가로 2022년 대비 7억3,21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130억2,226만5천 원으로 사북어린이집 신축, 가족센터 및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국도비 사업 종료로 2022년 대비 101억5,21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208억7,885만8천 원으로 정선군립병원 증축 및 신관 리모델링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2022년 대비 38억8,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31억8,041만 원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국도비 사업 증가로 2022년 대비 55억6,28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131억2,598만3천 원으로 신재새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예미랩 지역과학연구 운영 지원사업 등 국도비 확보로 2022년 대비 34억2,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237억336만 원으로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 정선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2022년 대비 70억9,99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70억7,904만 원으로 사북 빛의도시 조성,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 코스 조성,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 등의 사업비 감소로 2022년 대비 80억6,85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818억5,789만6천 원으로 예비비비에 78억8,600만 원, 기타경비에 739억7,189만6천 원으로 2022년 대비 64억4,94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에 총 357억1,466만6천 원을 반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에 따라 2022년 본예산 대비 33억3,02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 본예산안은 강원랜드 정상영업 전환 등 세입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액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전년 대비 4.16%가 증가한 5,401억2,20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예년에 비해 증가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예산 편성액이 처음으로 5,4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3년에도 정부의 안정적 재정운용 기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운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용역,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보완한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2023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운용 총 조성 규모 7개 기금에 1,2019억4,691만8천 원으로서 2022년도말 현재액 1,115억7,172만8천 원 대비 9.3% 증가한 103억7,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획관실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65억288만7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예탁금 원금회수에 26억6,666만8천 원을, 예치금 회수에 405억2,129만4천 원, 이자수입에 7억3,152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9억2,714만1천 원, 예치금으로 409억9,29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04년에 설치하여 회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86억2,194만7천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 예치금 회수로 301억9,307만5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26억6,666만8천 원을, 이자수입에 4억2,887만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452억8,86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3년에 설치하여 여성청소년과와 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도말 기금 조성액은 44억2,796만3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에 2,469만8천 원, 이자수입 6,163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장애인․아동․노인․여성 복지 등 사업비 6,060만 원과 예치금으로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의거 1998년에 설치하여 안전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9,712만4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6,8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5,382만6천 원, 이자수입 2,529만8천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예방사업비 3억5천만 원, 예치금으로 20억9,71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23년에 설치하여 도시과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3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 이자수입 3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업비 지원 2,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비 5천만 원, 예치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에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01억8,534만5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가 101억8,724만5천 원,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101억8,734만5천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억935만2천 원으로 수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38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1,215만2천 원, 이자수입 14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외식업지부 위생교육 등 사업비 2,28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1억935만2천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 별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01억2,203만7천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185억2,573만9천 원 대비 4.16% 증가한 215억9,629만8천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44억737만1천 원으로 2022년 예산 4,794억8,077만4천원보다 249억2,65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357억1,466만6천 원으로 2022년 예산 390억4,496만5천 원보다 33억3,02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51억3,222만1천 원, 특별회계 10억7,144만4천 원을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292억 원으로 하였으며 의회승인 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2년 대비 5.2%가 증가한 5,044억737만1천 원으로 249억2,65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은 440억192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45%인 71억6,5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강원랜드 정상 영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가 증액된 사항으로 재산세 6억2,193만4천 원, 자동차세가 4억1,400만 원, 지방소비세 6억3,652만6천 원, 지방소득세 63억5,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지만 주민세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2,700만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17.04% 감소한 8억3,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04억6,300만 원 감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31.36%인 83억2,328만5천 원이 감소된 182억2,15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5.08% 감소한 11억6,496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전년 대비 38.21% 감소한 70억5,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29.05% 증가한 1억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7억9,030만9천 원으로 국세 세수 호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개선에 따라 전년 대비 4.41%인 111억4,730만9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는 33.7% 감소한 96억5,26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96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3% 감소한 3억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35억358만5천 원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4.75% 증가한 69억6,49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7억8,812만4천 원을,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36% 증가한 41억7,68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91억8,995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15%인 83억5,716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9.19%인 463억6,337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2%가 증가한 152억8,93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3.13%인 157억9,935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4.43%가 증가한 76억7,32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예산의 2.19%인 110억2,583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61%가 증가한 27억7,34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예산의 7.6%인 383억5,275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26%가 감소한 97억4,71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 분야는 예산의 9.92%인 500억1,824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한 7억3,21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2.41%인 1,130억2,22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24%가 감소한 101억5,219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4.14%인 208억7,885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88%가 증가한 38억8,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2.53%인 631억8,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5%가 증가한 55억6,28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예산의 2.6%인 131억2,598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5.33%가 증가한 34억2,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및 예미랩 지역과학연구 운영 지원사업 등 국도비 확보 증가이며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의 4.7%인 237억3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76%가 증가한 70억9,996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5.37%인 270억7,9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96%가 감소한 80억6,85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56%인 78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의 14.67%인 739억7,189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9.55%가 증가한 64억4,94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7억1,466만6천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53%가 감소한 33억3,02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의 29.03%인 103억6,724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2%가 증가한 5억1,47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의 30.32%인 108억2,960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88%가 감소한 53억395만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산의 40.65%인 145억1,78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17%가 증가한 14억5,892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27억2,62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인 6억2,927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9,116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2,745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인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6,659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7%인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1억3,192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한 5,34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73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69% 증가한 40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3억8,703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11%인 40억6,657만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 정상영업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45% 71억 6,5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감소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31.36% 83억2,328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강원랜드 정상 영업 전환으로 전년 대비 세입 여건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한정된 재원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선별적 추진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물가 저성장 시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및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강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재원으로 대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세수 호조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4.41% 111억4,730만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통교부세는 11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96억5,269만1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9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77.15% 83억5,716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보다 4.75% 69억6,494만5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향후 국도비 확보시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공모․매칭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필요 등에 따른 국도비 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고 국‧도비 매칭사업 군비 부담분 증가와 생활 SOC사업 신규시설물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증가, 도로, 교량, 생활기반시설 지속 정비 확충, 소상공인․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사업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편의, 문화, 관광, 체육,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 균형발전사업, 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한 교통편의 증대, 재난 및 안전관리,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국가정원 관련 사업, 코로나19 이후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등 분야별, 기능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5.2%를 차지하는 등 예산편성 및 첨부서류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 되어지나 검토보고가 예산의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합리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기금제도 개요, 2페이지 기금현황과 보고서 3페이지 2023년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9.3%인 103억7,519만 원이 증액된 1,219억4,691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과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4억9,300만 원, 보조금 1,380만 원, 이자수입 12억4,913만1천 원, 기타수입 3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상환 29억2,714만1천 원, 사업비 지출 4억8,34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 2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하고자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00만 원, 예치금 회수 405억2,192만4천 원, 2021년 일반회계예탁금 원리금 회수 31억9,219만6천 원으로 총 439억2,012만 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9억2,714만1천 원, 예치금으로 409억9,297만9천 원을 편성하였음.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887만3천 원, 만기예치금 회수 301억9,307만5천 원, 전입금 120억 원으로 총 452억8,861만6천 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전액 기금 예치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아동 복지사업 지원 1,05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1,070만 원, 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1,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760만 원, 노인 복지사업 지원 1,58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사회복지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자활공동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과거 금리가 높을 때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금을 설치․운용하였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의 지출 계획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사업에 3억5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비로 2,28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한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의 경우 101억8,734만5천 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 장입니다. 설치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2,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광고물 안전도 검사 용역 및 현수막 게시대 신설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은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기금 없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권의 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044억737만1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40억192만5천 원, 세외수입이 182억2,159만7천 원, 지방교부세가 2,637억9,030만9천 원, 조정교부금 등이 57억 원, 보조금이 1,535억358만5천 원, 보전수입 등이 191억8,995만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94억8,077만4천 원 대비 249억2,65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1억6,546만 원을 증액하여 440억19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2,700만 원 감액하여 22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인구감소와 법인세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6억2,193만4천 원을 증액한 85억1,39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4억1,400만 원을 증액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3,500만 원을 감액한 40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6억3,652만6천 원을 증액한 98억5,89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63억5,500만 원을 증액한 140억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랜드가 매출액이 호전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3억2,328만5천 원을 감액한 182억2,15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6,496만5천 원을 감액한 65억6,06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7,056만7천 원을 감액한 5억8,46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4억6,317만 원을 감액한 12억3,1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4,038만8천 원을 감액하여 23억8,99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2,289만 원을 감액한 1억5,32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보건의료수수료는 전년 예산 대비 3억3,011만8천 원을 감액하여 16억4,36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밑에 기타수수료 수입은 전년 대비 1,262만 원을 증액하여 9,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2억8,350만 원을 감액하여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62만5천 원을 증액하여 12억8,23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7,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9,237만5천 원을 감액하여 83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예금이자로 과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0억5,787만 원을 감액하여 114억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4억8,787만 원을 감액한 111억5,56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4억8,787만 원을 감액한 111억5,56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감액 사유는 강원랜드 소송 중으로 그 유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45만 원을 감액한 2억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0만 원을 감액하여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9,735만 원을 감액한 1억3,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1억4,730만9천 원을 증액하여 2,637억9,03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2억 원을 증액하여 2,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96억5,269만1천 원을 감액하여 189억9,03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9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8,500만 원을 감액하여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69억6,494만5천 원을 증액하여 1,535억35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37억9,734만 원을 감액하여 656억9,19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관․과․소․센터 사업으로 총무행정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까지 총 231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5,214만3천 원을 증액하여 267억8,43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은 기획관 농식품부 연례사업인 일반농산어촌 시군역량강화사업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여량 정수장 사업까지 51개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입니다. 기금은 전년 예산 대비 25억3,332만1천 원을 증액하여 165억2,087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부터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까지 83개 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1억7,682만1천 원을 증액하여 445억63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16개 관․과․소․센터 소관 566개 사업으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83억5,716만8천 원을 증액하여 191억8,99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83억5,716만8천 원을 증액한 190억9,99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도시과 소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 회수금 수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밑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7천만 원 정도 감해졌거든요. 그 이유가 어떠한 부분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임대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례로 감액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이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만약에 그 업체를 감해 줬다 그러면은 내년도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해지는 부분인가요? 전년, 언제부터 그러면 감해 주는 부분인가요.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올해 거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일부 감액해 줬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기고 제가 볼 때는 이 재산, 큰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몇 % 이렇게 해서 받는 부분들인데 그게 한 7천만 원 정도가 감해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니다. 유은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은 7억9,103만9천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인 9억8,317만9천 원 대비 1억9,2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 및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5 및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7,560만 원, 보조활동비로 1,680만 원, 월정수당 1억9,051만2천 원으로 26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연수, 타시군 의회 교류, 각종 의정자료 수집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의 총액한도가 1억3,354만4천 원으로 편성 가능하게 됨에 따라 총액한도액 내 총 1억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4,740만 원을 계상하고 의장․부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4,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교육을 지원하는 의원 역량개발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당면사항 건의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정책개발 강화를 위하여 정책개발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전년도 대비 8만 원을 증액한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회운영 및 홍보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9,641만4천 원 감액한 2억6,01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회수첩 제작에 따라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료 및 박람회 참석비로 9,11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선군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89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4페이지입니다.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를 537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선군의회국외활동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 입법․법률 자문 수임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사무실 신축으로 인한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를 12만 원 증액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카페트 등 청소용역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사무실 신축으로 인한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추가 용역비를 96만 원을 증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청사 방역 대행료 720만 원,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 384만 원, 커피자판기 및 냉온수기 소독료 72만 원, 정수기 사용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1,3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를 임시사무실 신축 정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유지관리 1,500만 원, 유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연료비 201만6천 원을 증액하여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978만 원과 의회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492만 원,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 용역비 320만 원, 청사 내외벽 청소 용역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자매도시 방문 수행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의회 교류 교환 방문 및 증인․참고인 실비보상금에 대한 교통비․급량비 등 실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장례집행위 장례의식비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59만 원을 증액하여 3,87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프린터 및 복합기 소모품 구입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50만 원을 증액하여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수행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1,699만5천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직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과 및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7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액은 247억8,012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억9,35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 예산은 1억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76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부분 사업이 군정 업무보고서 관련한 책자 발간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운영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릴레이포럼과 권역별 결집대회 등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와 군정 현안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선군 발전을 위한 제안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씁니다. 포상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 담당자 포상,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우수 제안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월-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 부담금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억1,38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신문인 향토지 보급에 2억1,700만 원 등과 행정광고, 신문 구독료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는 3억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 발간, 반기별로 발간되고 있는 아라리 매거진 발간, 아라리사람들 발간과 관련된 원고 사례비, 봉투 제작 경비, 웹진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소식지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군정 기록사진과 영상촬영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2억5,2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50만 원, 감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04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과 법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3,2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등 사무관리비 1억4,650만 원, 소송공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에 90만 원, 배상금 등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 재정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105억2,684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원, 공공운영비에 5천만 원, 행사운영비에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공통국내여비에 5천만 원, 특정업무 수행(국제행사) 해외연수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과 예산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사이버교육 운영 경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억1,17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억3,00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전출금 100억9,539만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전출금은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전략과제 발굴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17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원,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 유지 운영 공공운영비에 500, 행사운영경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마을공동체 조성에 2억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동체 공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예산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10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 영농플랫홈 조성사업 계속사업비 진행을 위해서 8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북읍 사북행복중계소 주거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1차년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연구원 출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38억8,6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 원 등 예비비 78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5,52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15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957만5천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31억9,21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6억6,666만8천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필요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억2,552만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시 활용을 목적으로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586억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억3,1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으로 29억2,71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65억28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의 기금 총 조성 규모와 13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6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405억2,192만4천 원,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원금회수수입은 26억6,66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5억2,552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서 예수한 금액에 대하여 26억6,666만8천 원을 원금 상환하고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예수한 금액에 대하여 2억6,047만3천 원을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5억6,44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402억 원을 자금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좀 봐 주세요. 지방공기업 운영 지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인데요 예산이 7억1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늘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위탁이 된 게 가리왕산 곤돌라 운영하는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그 부분이 내년 초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이 2개 시설물 운영 관리를 추가로 수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금년도보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추가로 더 모집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인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예산 7억 더 추가, 작년보다 7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예산이 더 섰잖아요. 거기 보면 직원들을 더 채용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은 지금 현재 가리왕산 곤돌라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추가 채용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3페이지.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1억4,68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 지난해죠. 지난해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 문화 공간이라 그럴까요? 그런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동읍의 국토건설단 사무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신동읍에서 거기서 약간의 문화공간과 함께 주민들이 카페 기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 국토건설단 공간을 활용한 문화창출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토건설단 건물이 저희한테는, 저희 지역으로서는 그래도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손 대시는 거 국비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군비가 더 필요하면 이왕 하시는데 시설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 아니면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비가 많이 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총무행정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8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액은 273억4,397만8천 원이며 국비 3,345만7천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 도비 4,497만9천 원, 군비 262억6,554만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245억1,665만7천 원 대비 28억2,732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은 1억1,345만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4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 공무원증 발급,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부분인데 기간제 인력이 대략 한 6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급여책정이라든지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용시험 대행용역비 3천만 원 채용시험 위원수당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2,78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시책추진 예산액은 5억9,980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46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예산으로 1억5,28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분은 대략 연 25명에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각종 현안업무 및 시책추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 시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5개 협의회 부담금 2천만 원,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전략토론회 개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0만 원과 현장의 소리 사업비 2억, 자치경찰 치안협력센터 설치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센터 물품 구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협력센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했고 나중에 경우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관련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예산액은 5억3,6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6,19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종합검진 지원은 30만 원이고 이장 통신요금 지원은 매월 2만 원, 반장님은 연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장님들은 184명이고 반장님은 972명 정도 됩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액은 12억1,064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21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인력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한, 사북, 화암, 여량, 북평에 주민자치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 각 읍면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역량강화교육 예산 및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비, 피복비 등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으로 2억6,642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활성화를 위해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부분은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타 방범대보다 많아서 여기는 다른 데 1개대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11개 민간단체 사업비 보조 예산액은 2억501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9,94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마을활력사업비로 1억 원,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보수에 4,500만 원, 이 부분은 여량면에서 출입구 데크나 주차장 포장 등의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또 남면에 벽면이나 계단 그리고 관련된 시설 보수 요청이 있어서 4,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기동장비 지원 8천만 원은 차량인데 금년도에 용탄하고 함백에 차량을 각각 1대씩 신청을 했는데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8천만 원을 해서 두 대를 더 추가할 계획이고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액은 3억4,992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개최비 1,500만 원과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비 1억2,9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전국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24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34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은 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정선장학회에서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민주평통 관리 예산은 4,880만 원으로 전년도 동일하며 사업비 3,200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관리예산액은 3억8,9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와 당직실 운영 관련 예산 9,300만 원과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청사 비상벨 관리용역비로 2억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조사 및 정선군 기본통계를 위한 통계관리 예산액은 4,506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액은 1억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추진 기념품 제작 및 통역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 운영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이거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들이 내는 돈인데 여기서 번역이라든지 해외 교류 추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국외 자매도시 공식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3천만 원을, 아리랑제 등 정선 방문을 위한 외빈 초청 행사 지원 비용 4천만 원과 국내 자매도시 상호 방문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관리 예산은 6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에, 정선군 서울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비가 한 84만 원 정도 나가고 향토지 보내기가 한 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예산액은 7,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6,4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 고도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부분은 3,738만 원입니다.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예산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공인 서체 디자인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공인 그걸 전서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꼬불꼬불 해 가지고 알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대다수의 시군에서도 이걸 바꾸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아리랑체라든지 훈민정음체라든지 가독성이 좀 좋은 글씨체로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의 예산으로 20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으로 우리 자원봉사자가 한 1만675명 지난해에 됐었는데요, 그 인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의 예산으로 6,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및 시군 통합사회조사를 위한 통합사회조사 추진 예산액은 4,694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의 예산액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늘리기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인데 머무르고 싶은 정선 조성을 위한 인구늘리기 지원의 예산액은 3,1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인구 및 청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인구활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금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 예산액은 6,5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수당 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활동 거점공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활동 거점공간 안전시설 보강을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 청년활동 거점공간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점공간 안전시설 보강 부분은 임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임계 뙡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안전펜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고 남면은 목재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재단기 등 비품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 일자리케어 예산액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2천만 원, 청년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학교 시설보강 및 청년마을 조성에 7억 원, 청년학교 전산장비 구축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학교 프로그램은 2026년까지 47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은 2026년까지 150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공유주택 30동 또 커뮤니티센터 1동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청년마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향후에 의원님들께 세부사업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후생복지 강화 예산액은 16억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공직자 힐링캠프 추진에 각 2천만 원, 장례용품 지원을 위한 800만 원,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를 위해 1천만 원 총 5,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어울림 한마당 행사와 공무직 근로자 한마당행사 운영비 각 2천만 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행사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예산으로 14억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배낭여행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직장동호회 및 도․중앙 친선경기 참가 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 운영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예산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임대주택을 3개소 정도 더 해서 지금 현재 미소빌 아파트 두 동을 하고 있는데 총 다섯 동을 하고 향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숙소에 대한 건 주택을 지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내년도에 또 연구를 해서 2024년도 정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부서행정 지원 예산액은 1억8,248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3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장 및 상패 제작, 각종 게양기 구입, 고문노무사 수임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16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우편발송료 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급여 1억800만 원을 했습니다. 사망 조의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관리비를 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예산은 1억2천만 원이며 전년보다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2천만 원과 글로벌 시대 급변하는 국제감각을 체감하고 군행정에 도입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예산액은 5억4,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2억6,7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2억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유지 관리 예산액은 5억1,048만9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5,444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장비 소모품 및 임차료 지급을 위한 3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공공와이파이 및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4억8,61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의 세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사용전 검사 광선로 측정장비 구입 비용으로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1억4,3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거는 장비교체를 금년도에 전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01쪽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액은 8억5,249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9,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 및 계정관리시스템 라이선스 증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CCTV는 총 771대가 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6억1,5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정선 구현을 위한 차량용 CCTV 교체, 방법용 CCTV 신규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범용으로 14개소, 차량 방범 같은 경우는 두 개소를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더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우선 먼저 시행을 하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관제컴퓨터 교체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의 예산액은 5,6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39만6천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보화마을 관련 마을 자부담을 현재 36%였는데 자부담을 40%로 높이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돼서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의 예산액은 1,5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의 예산액은 14억16만7천 원으로 전년 대비 7억4,56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망 보안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 메신저 기능개선 및 연계,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및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도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7,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처리 및 대민서비스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8,50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증가로 인해서 유지보수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3개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억488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3개 사업은 공공기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와 온나라 시스템 운영 위탁비,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온나라 2.0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억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온나라 2.0 시스템 구축이 새로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1.0이라고 하는데 온나라 1.0 시스템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컴퓨터 130대와 모니터 150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액은 120억6,080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8,51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 퇴직수당, 공무상 요양비 부담금 100억8,613만4천 원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 19억7,46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예산액은 49억6,920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6,61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종별 호봉표를 기준으로 군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을 산출했는데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5억6,531만2천 원, 퇴직금을 1억6,124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액은 2억3,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 4,650만 원과 국내여비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1,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물가상승률하고 급식비가 모두 상승을 해 가지고 사실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94쪽을 좀 봐 주시죠. 출향단체 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재향 정선향우회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한테 운영되고 있다고 통보 온 데는 12군데입니다.

12군데요.

출향군민회가 12개소가 있고요.

이게 저기 뭐야, 시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거죠?

그렇죠. 시도단위가 아니고요, 거의 대다수가 안산이나 대구, 울산, 이런 식으로 지역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12군데면 이게 저기 뭐야. 6,840만 원인데 우리가 앞으로 기부금 또 있잖아요.

예, 고향사랑 기부금.

이쪽을 많이 활용해야 될 건데 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출향단체하고 좀 더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입한지가 한 10 한 4~5년 됐죠?

예, 조금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내구연한 몇 년 되면 갈아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자율방범대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던 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행정에서는 보통 5년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걸 두지 않고 진행이 됐었고 또 하나는 실제 오래 되긴 됐는데 주행거리는 또 작게는 5만 정도밖에 안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낡았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렀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허용, 올해도 많이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 허용 범위가 좀 그래서 두 대를 우선 먼저 신청하게 된 겁니다. 조금 낡은 것부터 먼저 교체…….

차가 많이 낡아서 이게 인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리 비용도 자꾸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보다 더 문제되는 게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버리면 더 문제가 안되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진다니까, 운영 그게 만들어 진다니까 이런 걸 좀 빨리 만드셔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올 수 그렇게 해 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642억9,911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65억4,70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 인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작성 및 검토용역 수수료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인원 463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회계․계약 시책업무추진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수행 활동비 2억9,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및 실비입니다. 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92만 원 편성하였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계약행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69만8천 원,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94만4천 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공공운영비에 무선식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수리 및 교체에 1억 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3대입니다.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에 550만 원, 차량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에 30만 원, 공용차량 임차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수리비에 6천만 원, 차량 유류비 및 전기차 충전에 1억85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2,6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에 100만8천 원, 자동차세 1,092만 원,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료에 54만 원, 대형차량 차고지 전기요금에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운전직 국내여비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유재산 관리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재정공제회 정기분에 4억3,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물시설물 재해공제, 영조물 배상공제, 업무손해 배상공제, 행정종합 배상공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수시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업무지원센터 관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지원센터 환경개선공사에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 감정수수료에 650만 원, 군유재산 측량수수료에 800만 원, 민원인전용 주차장 유지관리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용역에 석면, 청사 환경정비, 청사 내외벽 청소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료에 3억 원, 청사 상하수도료에 1,200만 원, 청사 전기안전대행료에 1,920만 원, 부군수 관사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본청 유지보수에 1억 원, 청사 환경관리에 수도배관 정비와 청사 화단정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관리로서 종합세척과 공기청정키트 세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건립 추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청사건립 용역비 및 수수료로 임시청사 폴리텍대학교 현행화 용역에 2천만 원,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시설비로 행정지원센터 설계비에 3억 원, 군계획시설 결정안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112쪽부터 117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공영버스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총 인원은 일반직이 668명, 청원․실무수습 등 기타직이 41명, 공영버스 시간선택 임기제가 6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행정국장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1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가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정선군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 설치연도는 2040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인 운영 관리 및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말 조성액은 361억9,307만4천 원이고 23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이 124억2,88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말 조성액은 486억2,14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본수지총괄로서 수입액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120억 원, 예탁원금 회수가 26억6,666만8천 원, 예치금 회수가 301억9,307만5천 원, 이자수입이 4억2,88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452억8,86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3,887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만기예치금 회수로서 301억9,3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1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가 26억6,666만8천 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전액 기금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452억8,861만6천 원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2023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120억 원 계획되어 있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LH농협은행에 전액 예치돼 있습니다. 452억8,861만6천 원이고 예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3억3,333만1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17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직무수행경비에서요. 실․과․소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거는 급수별로 직책급에 대한 업무추진비…….

아까 총무행정관실 할 적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었댔는데 여기 또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그거하고 성격이 틀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직급별로 매월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별 추진 수행경비입니다. 매월 주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까는…….

총무행정관님 거기 할 적에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행사하면서 쓰는 경비고 이거는 매월 직책급에 대한, 군수님, 부군수님, 5급 과장, 읍면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매월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매월 주는 공식적인 경비입니다.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혹시, 기획관님 설명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우리 정선군 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요, 이거는 전국의 지자체별로 인구수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기준액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부서별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는 부서 성격에 따라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예산확보라든가 또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에 쓰는 거고 또 총무행정관실은 총무행정관실 부서 성격에 맞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아니, 군수님 부군수님은 총무행정관실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성격이 돼 있고 또 부서별로 편성된 것은 일반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말씀하신 직무수행 그 부분은 전 직원에 대한 급여적 성격으로 인건비로 지급되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세무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의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5억7,554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4,561만1천 원 대비 2,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858만 원을 증액한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원인은 지방세 TV 자막방송 홍보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지방세 납부기간이라든지 요거 안내하는 TV 자막에 나오는 건데 삼척, 정선, 동해 세 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18만1천 원을 감액한 44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동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 결산 보통세의 1만분의 1.2% 출연하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444만9천 원을 증액한 8,78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차세대지방세 시스템 구축이 2023년도 1월 25일 오픈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는 전년도보다 6,331만8천 원을 감액한 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시스템이 전환돼 가지고 대부분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 맨 아래 지방세 과표관리는 전년도보다 124만 원을 증액한 9,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과표관리 사무관리비는 124만 원을 증액하여 9,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 사업에 사무관리비는 30만 원을 증액한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중간에 있는 지방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134만9천 원을 증액한 2,36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률은 1%에서 5%까지이고 개인별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중간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으로 7,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에 392만 원, 고향사랑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147만 원,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운영비에 961만 원, 답례품 택배비 지원에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UCC 공모전 홍보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고 내용은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 3천만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UCC 공모전 운영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이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291만6천 원을 증액하여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에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11만6천 원을 증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사업의 국내여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2,140만5천 원을 감액하여 4,24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50만 원을 감액해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90만5천 원을 감액하여 1,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