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2-12-05

회의 전체 보기 849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쌀쌀해져서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본예산안은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과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ㆍ진학ㆍ직업교육, 미래를 여는 디지털ㆍ생태교육,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등 5대 공약 정책을 마련하여 교육회복에 집중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자랄 수 있게 하고 각자의 결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여건 구축 등 교육가족의 노력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중점사항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5조 1885억원으로 보통교부금 3조 8368억원, 특별교부금 747억원, 증액교부금 594억원, 국고보조금 258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02억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104억원이 증가한 4조 2069억원으로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379억원이 증가한 9692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8403억원, 비법정 이전수입은 1289억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검단 신도시 내 검단2고 학교 신설비 76억원을 포함한 민간이전수입 94억원,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30억원이 반영된 124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및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89억원이 증가한 205억원이며 기타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금 37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학교 노후환경개선 등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55억원을 담음으로써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5571억원이 증액된 5조 354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인적자원 운용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비 46억원과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비 122억, 총 168억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전년 대비 1812억원을 증액하여 5762억원을 담았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586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일반계고ㆍ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운영 8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63억원 등 928억원을 투입하고, 특색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공간혁신 등으로 520억원,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은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으로 13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력신장 및 평가를 위해 교실수업개선 80억원, 학력향상 지원 및 평가 446억원 등 526억원을 학력신장 및 평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은 총 627억원으로 유아교육운영 74억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73억원, 사립유치원 지원에는 2022년부터 실시 중인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비 외국국적지원금 포함 251억원 등 480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부분에는 특수교육 운영으로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지원 등 97억원, 특수교육 복지로 특수교육 치료비 지원 등 142억원, 특수교육 여건개선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비 등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직업교육 부분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 113억원, 학교 정보화를 위해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부터 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1029억원, 지능형 과학실 사업 지원 85억원 등 1335억원을 지원하며 디지털 교육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 지원으로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활동 100억원, 각종 학생 선수 체육활동 지원 151억원, 학생 또래활동 등 학생 단체활동 80억원을 편성하고 학생생활지도에는 604억원을 담았습니다. 이에는 학생생활지도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으로 92억원, 학생상담활동으로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 또는 현장체험학습비 사업에 415억원 등 463억원, 학생안전관리로 안전체험관 운영, 체험학습 등 지원과 인천시ㆍ군ㆍ구ㆍ경찰청 연계학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49억원입니다. 그리고 학생 진로ㆍ진학을 위한 교육비 114억원 등 교수학습 활동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 지원에 169억원,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244억원, 공ㆍ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2103억원 등 총 3390억원을 반영하여 동등한 출발선과 누구나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4쪽 하단입니다. 보건ㆍ급식 부분에 학교보건관리로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과 감염병 안심학교 운영 등에 199억원, 실내체육시설 청소, 교실공기측정 등 학교환경위생관리 93억원,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 확보 등 산업안전 보건관리로 32억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급식관리로 30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무상급식비 2241억원, 후드 청소비 17억원 등 학교급식운영으로 2263억원, 급식소 증축 등 795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급식실 환경과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부분은 5374억원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초ㆍ중ㆍ고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3090억원과 사립학교 인건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2284억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641억원이 증액된 7905억원을 담았습니다. 학생배치를 위해 검단3초 등 학교 신ㆍ증설비 193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 699억원, 화장실 개선 270억원, 냉난방 시설개선, 내진보강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5006억원 총 597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에는 151억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관련 운영비 103억원과 독서문화 예산 4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5쪽부터 7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는 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과 소통ㆍ공감의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107억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203억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교육협력 사업비 77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45억원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기관운영으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청사 환경개선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175억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보수공사 및 냉난방 개선 65억원, 학생교육원 숙박체험 교육지원 시설 39억원, 연수도서관 냉난방 개선 및 보존서고 구축비 15억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에 144억원을 반영했으며, 재무활동에 BTL교 원금 상환 및 운영비로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462억원과 149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 재정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1438억원이 상승한 2조 5847억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2조 465억원과 근로자 인건비 5382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세세부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말 조성액 규모인 1조 2809억원보다 731억원이 감액된 1조 2078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3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0억원 등 223억월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인 955억원을 2023년 교특 본예산 내부거래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혜

곽미혜교육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금조성 총규모는 1조 2078억 30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419억 97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3658억 3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2년도말 조성액 8256억 4900만원과 ’23년도 중 발생할 이자수입 163억 4800만원을 합한 총 8419억 97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금번 제출한 ’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조례의 용도가 중복된다고 지적된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개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ㆍ운영하기 위해 ’2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2년도말 조성액 4552억 8900만원과 ’23년도 이자수입 60억원을 합한 4612억 8900만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954억 5700만원을 전출하여 연도말에 3658억 3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적립된 금액 중 ’23년도 기금 총액의 20.97%인 954억 57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예산과 해당 사업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계획으로 노후교육시설 환경개선에 672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282억원이 편성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연도 중 수입ㆍ지출 계획과 연도말 조성 계획액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23년도말 기금 적립 총액이 ’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규모의 22.6%로 당해연도 교육재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함께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신충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사들 승진할 때 승진가산점 규정이 있습니까? 뭐 섬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규정하고 그다음에 승진체계 교장, 교감 되는데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금고 선정 관련 법령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있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보면 인천시도 공고 날 때 보면 금고 이렇게 쭉 내는 게 있어요. 뭐 위원회라든지 지정계획이라든지 해서 공고문, 교육금고 지정 개요, 심의ㆍ평가 방법, 교육금고 지정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 위촉, 위촉 통보, 위원회 역할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위원장

다 하신 거죠?

민수

한민수위원

네, 금방 되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저희 교육국 준비할 수 있고요. 그 후는 행정국 소관입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금고 관련 자료도 바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최근 3년간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과 이자 지출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있잖아요. 지금 알기로는 교육동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생활동은 내년 공사 완료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말고 지금까지 세워졌던 예산, 썼던 예산 그것 한번 나올 수 있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창의인재교육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AI융합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중ㆍ고등학교 중심학교 운영과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운영, AI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2가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신충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페이지입니다.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예산이 20억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사업취지가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지역의 순회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 가칭입니다. 이 학생성공버스 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면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그러한 대규모 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지역에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러 민원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용대상 학생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우리가 학교를 배정할 때 1.5㎞, 통학시간은 30분 이내로 학생들을 배정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중ㆍ고등학생 위주로다가 하려고 하고요. 해당 지역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대략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송도, 청라, 경서, 영종 또는 영종 신도시 그다음에 서창지구 이런 곳을 염두에 두고요. 내년 1월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면 준비는 10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약 9,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시행시기는 아마 7월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예상되는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리스크도 많고 요구사항,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촘촘하게 준비해서 7월부터 일단은 시범적으로 파일럿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이것을 정착 또는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보통 이런 것들은 시행 시기가 학기 중에 처음 신학기 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들이나 이슈들을 발췌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2학기 때 애들한테 적용하려고 뭐 7월에 시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이 우선은 이달에 시에 버스정책과하고 노선 같은 것 이제 간선버스라고 하죠. 이렇게 지역을 오가는 간선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시하고 이런 노선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배정받게 되면 새로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교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저희가 해보는데 이게 내년 1월말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요조사와 시 버스정책과하고의 이런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TF팀을 구성해서 3월에는 공청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3월, 4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노선도 확정하는데 이것은 원거리는 저희가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 권역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루어질 게 5월, 6월에 필요한 게 버스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이게 또 지금 생각에는 아침 등교시간에만 2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또 요구가 하교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약 의뢰하고 그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안전장비 징구라든지 갖춰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준비하는 기간이 6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부득이 7월부터 시행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정착시키려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뭐 산출내역을 보니까 4억원씩 5개 권역인데 저는 산출내역을 알아요. 다른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신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현영

조현영위원

다 보고하신 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산출내역이 저희가 위원님들 사전보고 때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5개 권역인데 버스를 총 몇 대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면 76대를 이용하는데요. 전체 해당 학생 수요의 저희 예측이긴 하지만 20%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다. 개중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도보 그리고 뭐 간선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 부모님들이 승ㆍ하차 아니 등ㆍ하교시간에 태워다주는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억 편성을 한 것은 5개 권역에 76대 버스를 운행하면 약 2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낙찰차액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봐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공청회나 또 위원님들께 이제 계획을 확정지으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요구가 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예측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 계획한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버스업체들과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은 없나 그래서 그런 것도 버스정책과하고 저희는 이미 다 조사를 또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5개 권역으로 서창, 검단, 송도, 영종, 청라지역을 선정하였는데요. 당연히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하셨겠죠. 하지만 권역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에 대한 대안과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개발구역 소위 말해서 저희가 신도시 또는 신도심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인데 우선 개발 초기에 버스를 지원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는 원도심인데 여러 가지 더 정주여건이 불비하고 또 통학여건이 더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교사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그냥 진을 다 빼고 온다 그럴까요? 하루 학교의 시작이 등교에서 출발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또는 이 부분은 또 교육감님께서 선한 가치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등교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마련하면서 원도심의 어려운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은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감정 소모, 감정 낭비 막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그렇게 요즘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무튼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가 하여튼 가장 어려운 과제로, 무거운 과제로 인식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 시간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신충식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조현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 보면 22억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5개월 동안.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가 태워다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버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시 버스정책과하고 이거 협의했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저도 한번 상대를 해봤는데 지금 이거 한 반 정도면 된다고 해요, 시 버스정책과에서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분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20억원을 예산 편성한 이유는 5개 권역의 학생들의 수가 제가 말씀…….

민수

한민수위원

조정관님 한 번 더 이렇게 협력을 다시 해서 버스정책과하고 양쪽 다 이렇게 이끌어 내세요, 방법을.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버스정책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큰 이견이 없었는데 위원님께 보고할 때는 반 정도의 어떤…….

민수

한민수위원

아니, 그게 이것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쨌든 버스정책과하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돈이 과하면 좀 줄이고 적으면 좀 넓혀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기 좋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민수

한민수위원

몇 번 더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마을교육지원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 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없는 게 많이 생겼어요, 작년엔 없던 게.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위원님, 자료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주체 뭐 학부모자치나 또 교육감-학부모, 지역별 간담회 정례화 또 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 녹색어머니회 이게 없던 게 다 생겼네. 그렇죠, 올해 예산에?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통합되거나 확장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교육주체 참여예산 중에서 학부모자치 커뮤니티실 구축 운영은 ’21년부터 800만원씩 20교를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작년엔 안 했죠? 올해는 왜 없지?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

선미

조선미마을교육지원단장

네, 올해도 했고요.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에서는 1000만원씩 지원해서, 20교를 지원해서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업이고요. 또 마을교육학습공동체나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4년 동안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약과 맞물려서 저희가 교육주체에 대한 사업과 더 밀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로 확대해서 11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공약과 관련돼서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노사협력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감 근로자 인건비가 이게 엄청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재영

김재영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재영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한 번에?

재영

김재영노사협력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잠시만요.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26개 직종에 대한 인건비를 노사협력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조리실무사라든지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는 해당 부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는 급식팀에서 그리고 특수운영직군의 인건비는 각급학교나 기관에서 편성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학교업무 정상화 차원에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저희 노사협력과에서 인건비를 통합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1차적으로 2022년도에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면서 예산 편성했고요. 2023년도부터 유ㆍ초ㆍ중ㆍ고까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조리실무사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관이나 학교에 편성돼 있던 특수운영직군 인건비들이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실제로 인건비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죠?

재영

김재영노사협력과장

그렇죠. 기존의 학교나 기관에 편성돼 있던 그런 예산을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편성을 했고요. 아마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1000억이 한 번에 늘어나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총괄과 질의하겠습니다.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윤영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가 현장체험학습비죠?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많이 늘어났네요?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올해 한시적으로 현장 체험학습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민수

한민수위원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330억이 늘어났으면.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장 체험학습으로 진행하던 것을 내년에는 수학여행이라는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3개 학년에서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5개 학년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수학여행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수학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다 보니깐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 그러니까 2개 학년이 늘어난 거예요?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네, 2개 학년이 늘어났고요. 지금 올해는 3학년을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 2학년을 지원하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시적으로 2개 학년을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게 300억이나 늘어날까요, 2개 학년이 는다고 그래도.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올해 예산은 주로 코로나 때문에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현장 체험을 하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8만원, 1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1일형 체험을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학여행이 별도로 또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은 주로 중학교, 초등학교는 다른 타 지역으로 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주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수학여행비의 현실화된 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상향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수학여행비라든가 체험학습비를 거의 많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금액에 구애 없이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거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해 주세요.

윤영

백윤영안전총괄과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디다 물어 봐야 되죠, 반도체고등학교.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지금 저희가 자체예산을 전체적으로는 한 6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중에 내년도 1차 연도로 자체예산으로는 한 25억 정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반도체고등학교는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전환설립을 형태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 연말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이제 전환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그리고 ’23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새로 지정되는 반도체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육부에 지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25년 2월에 인천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신청한 학교도 있나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학교에서 부장 선생님 역할은 무엇을 하나요? 누가 답해야 되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부장들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본청, 교육청에 보면 각 부서가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수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처리하고 또 아이들의 학습과 선생님들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부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서의 계원들을 전부 다 총괄하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부장 선생님을 했을 때 뭐 특혜가 있나요, 아니면 수업도 다 해야 되고 그 역할도 해야 되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도 사실은 있고 과거와는 달리 지금 현재는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왜 기피 하는지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부장 선생님 거치면 진급이 좀 빨랐나요, 아니면 특혜가 있었나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부장교사를 거치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부장교사를 1년 이상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건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부장교사 업무수당도 또 있습니다, 별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승진에 따른 적합한 위치에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일이 좀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기피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좀 있어요.

민수

한민수위원

승진 혜택 이런 건 없나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승진 혜택 이런 건 없나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지금 부장교사라고 해서 승진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부장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가산점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교감이 된다든지 또는 전문직에 응시한다든지 이럴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데 왜 부장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일도 하지 않겠고 난 승진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젊은 선생님들의 어떤 흐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선생님들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옛날 같으면 부장을 지나서 교감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부장을 뭐하러 해요, 힘든데, 자기 할 일 하기 바쁜데. 그래서 이게 불만이 많은가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특혜를 줘야 되는데 뭐가 좀 바뀐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장 자리가. 옛날처럼 특혜를 좀 많이 주고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인센티브나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공간 속에서 사실은 조금 더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봉사하는 자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저는 그래요.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위주로 가고 아이들만 뭐 그다음에 학교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실수한 건 맞아요. 맞는데, 뭐 81세면 노인정 가실 나이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전념해야 되고 또 부장 선생님들은 가교역할 잘해 줘야 되고 이렇게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무너지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 것을 좀, 이따 자료 다시 오면 한번 질의하겠지만 좀 아쉬운 게 많네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자료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교육위원회 정례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1억 이상 사업 중에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 현황과 불용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년, ’21년도에 총건수가 불용된 사업 현황에 7건밖에 안 올라왔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이번에 정례회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1억 이상 예산 중에서 30% 이상 불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렇게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료가 굉장히 달라요. 하나는 교육재정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하나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어느 자료가 지금 맞는 자료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리 교육청 각 사업부서의 본청, 직속기관 모두 이ㆍ불용률 관리는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례회 때 받으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그게 조사 시점에 따라서 위원님 아마 큰 차이가…….

춘원

임춘원위원

조사 시점이라는 게 지금 제가 최근 3년간을 요구했는데 시점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는 이제 금년도 것 같은 경우는 뭐 11월 초냐, 11월 말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최근 3년간이면 조사 시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지금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전에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는 거의 그러면 불용된 게 내역이 한 총 7가지밖에 없어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저희 이 내용을 저한테 쪽지를 전해준 내용에 예산서를 보면 세세부사업 설명서가 있고요. 우리 담당자들이 통상 쓰리 세부라고 하는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세세부사업 설명서에 나타난 집행잔액 또 세세세부사업 설명서에 나타난 예산액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이 차이를 다시 한번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정확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추후에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하고 우리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드린 내용이었는데 통학버스 운행 관련해서 5개 권역에서 지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범사업의 개념인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17개 시ㆍ도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버스를 운행하는 또 우리 인천에서도 또 뭐 영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처음이고요. 당연히 저희는 처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까 설명에서 5개 권역을 선정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정책기획조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인 이 사업이 지금 대상자가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대상인가요, 아니면 중ㆍ고등학교 학생인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만 현재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가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6개교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90% 이상이 다 외부로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학생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까워서 자전거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걸어서 다니는 학생 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지금 최종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안을 마련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발지역이라 그러죠, 대규모 개발지역 우선으로 했는데 나머지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저희는 아마 ’21년인가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학생통학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설립과에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빠진 이런 지역들에서 교통이 불편한 이런 지역을 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논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 지역도 학생성공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저희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이게 5개 권역이 확정된 게 아니면 세부계획에서 원도심 지역도 사업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꼭 원도심 부분도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한번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수시로 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군ㆍ구의 얘기 그다음에 시청 버스정책과뿐만 아니라 또 관련 부서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제 마음가짐이지만 이게 너무 갈래가 많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 저희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기획조정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춘원

임춘원위원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아침돌봄 운영에 관련해서 10억 5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조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돌봄 제공 대상 학년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 방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사업도 학생성공버스 못지않게 이게 효과는 저희가 쓰는 용어 빅뱅 우주 대폭발과 같은 성과가 예상되지만 관리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너무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아침돌봄사업을 저희가 10억 56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교육감께서 공약을 금년에 111개를 공약을 약속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공약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ㆍ초 아침ㆍ저녁 돌봄 확대라는 사업인데 우선은 아침돌봄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이것도 10월부터 지금 협의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금년이 가기 전에 아침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아침돌봄이라 하면 일과 시작 전에 한 9시 이전에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젊은 학부모님들이 출근할 때 아이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는 학교를 가는 중에 동네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놀다가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일찍 가서는 긴 복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큰 교실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은 누가 돌볼 것인가, 이 아이들을. 그래서 돌봄 전담사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갈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돌봄 전담사님들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학교 구성원 중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은 돌봄은 아침돌봄이 되든 오후돌봄이 되는 돌봄은 돌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해관계가 양 끝단에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체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학교 학부모님들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대안 중에 하나는 이게 성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춘원

임춘원위원

아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건강하신 노인 일자리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최종 12월에 노조하고 협의를 대여섯 차례 했고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도 노조가 있으니까요. 우리 절대 반대한다. 또 협약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12월 중에 학교에서 돌봄 전담사분들이 유연근무를 해서 11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것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든지…….

춘원

임춘원위원

우리 조정관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을 시에 왜 교육청 예산들은 유독 예산을 편성할 시에 세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에산만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게 예산을 편성하면 세부사업 계획까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바른 예산의 편성 방법 아닌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또 어떤 식의 인력 운영 방안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10억 5600만원 편성해 주면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도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실행도 안 되는데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의구심이 많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그리고 지난번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들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상당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산서에 담는 사업 중에는 기본계획이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끝까지 전부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은요.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춘원

임춘원위원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에요.

춘원

임춘원위원

기본안을 마련 못하고 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것이 기본안이라는 뜻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잖아요. 혈세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추진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지 정확하게 편성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맞지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하겠다 예산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경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학생성공버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아침돌봄 사업은 이게 완성도가 높여진 상태로 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가는 사업 중에는 학생성공버스처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는 거고요.

춘원

임춘원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담당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는 다 정해졌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런데 아까 정해졌으면 누가 수행할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아니, 그런 갈등과정이 있어서 이번에 12월 중에 아침돌봄을 하는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던 중이었는데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학교 구성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돌봄 전담사님이 유연근무를 택해서 할 수 있는 경우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래도 내 아이니까 돌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학교들에 대해서 아침이 신나는 학교, 아침이 따스한 학교 이렇게 돌봄 그러면 돌봄이 주는 전담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받는 그런 일종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부감 같은 게 있어서 저희는 어떡하든지 학교 구성원들이 학부모님을 포함해서 이런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3월부터 더 확대해서 그래서 예전처럼 행정적으로 이것은 전담사님들이 하십시오. 이것 선생님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정할…….

춘원

임춘원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의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학교별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정도 학교별로 이게 다 요구받아서 학교별로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해져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억 5600만원이 이렇게 딱 저희 의회에 심의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 그렇게 하는데 아침돌봄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12월 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너무 주장이 좁혀지지 않는 학교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또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 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갖가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일단 12월 중에 시작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정확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도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님 말씀 이해하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심의 중인데. 아니, 기본 예산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돌봄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그걸 여쭈어보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학교는 돌봄 전담사님들, 245교가 목표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245교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여기가 사업계획서 설명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자꾸만 취지부터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냐 그걸 여쭈어보는 건데 예산 세우는데 근거가 없이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본예산 심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제가 빠뜨려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침돌봄 사업은 교당 400만원씩 264교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춘원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생성공버스 운영에 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도심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 교통정책과나 또 버스운송회사 그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도심에 예를 들면 인구수도 줄고 또 학생수도 줄기 때문에 웬만한 버스들이 운영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그 적자 폭을 메워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도심이라고 학생들을 다른 버스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이 버스노선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버스 배차간격이 15분에서 30분으로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버스업체도 저희가 협의했고요. 시 버스정책과와도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5개 권역의 학생들 20%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5개 권역의 중ㆍ고등학생 학생수가 약 3만 6000명입니다. 이 중에 20% 하면 한 6900명 정도가 간선버스를 운행 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학생성공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버스회사의 적자 폭이 어떻게 되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락

이봉락위원

잠깐만요, 조정관님. 버스회사의 적자 폭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적자에 대해서 인천시가 예산을 드려서 그 적자 폭을 메워줘야 되고 버스노선이 아예 없어진다니까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부분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선버스는 시에서 준공영제라고 해서 승객이 있든 없든 손실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하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 저희가 7월부터 이용했을 때 예상되는 적자가 4억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존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들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는데요.

봉락

이봉락위원

네, 그 부분이 염려됩니다.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버스정책 또 버스업체에 협의했을 때 학생수가 들어서 수익이 줄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봉락

이봉락위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물론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그렇고 버스 배차시간이 자꾸 늘어난다.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도심일수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때에 편안하게 등하교해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안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버스 교통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할 때 이 20억이나 투입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래서…….

봉락

이봉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충분히 토의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잘 대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책과하고 버스운송조합인가 업체분들하고 모여서 협의했는데요. 하여튼 손실 부분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한 8억 정도가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버스정책과에서 승객이 타든 안타든 지원받고…….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버스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까 봐 걱정인데 저희 이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버스노선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에 한 번씩…….

봉락

이봉락위원

알겠습니다. 조정관님 말씀대로 예산 20억이 들어서 또 시 전체로 봤을 때 또 8억이라는 적자가 생기니까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 이종태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여기 보니까 세세부사업설명서 305쪽에 인천 3대 강화, 섬, 에코 에듀투어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강화 에듀투어 대상은 관리자들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들하고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분들하고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섬 에듀투어는…….

봉락

이봉락위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전국적으로?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리고 섬 에듀투어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우선 중점적으로 인천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강화 에듀투어는 8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4회 정도는 인천을 중심으로 인천 관리자가 대상이 되고요. 4회는 인천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강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수도권에 계시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참여를 통해서 강화 에듀투어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 호응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5점 만점에 4.5 정도 이상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까?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논의 중에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청에서 하는 게 나은가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나은가요?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현재는 난정평화교육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난정평화교육원이 직속기관이 될 경우에는 본청에서 현재 해야 되는데 위치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네는 강화인데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충분히 논의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체육복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현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그동안에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주셨는데요.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단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 조례에 그렇게 돼서…….

봉락

이봉락위원

조례에 나와 있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현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전부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교복, 체육복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현금이나 또 지역화폐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이음카드 이런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학부모의 57.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가 57.5, 찬성이 36.3. 이것은 시의회에서 ’21년도 9월에 무상급식 또 교복 이런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용역을 준 결과 역시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전국이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의논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이 특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체육복이나 교복을 팔고 있는 그런 문방구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코로나나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이렇게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거 다 문 닫게 생겼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장단점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후에 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해결할 의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얘기들이 일단 교복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현금을 주는 방안을 채택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의견을.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같은 말씀인데요. 교육부의 지침 자체도 학교주관구매라고 하는 공동입찰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현물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 법규인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무상교복을 17개 시ㆍ도가 다 할 때도 이런 과도기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체육복도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개선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초등교육과 최혜숙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혜숙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제2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한다고 용역비가 6200만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용역에 용역비가 6200만원이나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용역발주내용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한데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초등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락

이봉락위원

네.

혜숙

최혜숙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자세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때 원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초등교육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나요?

혜숙

최혜숙초등교육과장

전체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정도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락

이봉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신충식위원장

국장님.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별로 서구 기존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그런데 인천지역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송도국제지구 내에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봉락

이봉락위원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부지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 1년 정도해서 정책연구 추진을 할 겁니다.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구에 제1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송도 신도시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겁니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송도 신도시는 교육 인프라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굳이 그곳에다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가능하면 원도심에다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송도 신도시에 땅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용역비가 6200만원이 상정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한다면 차제에 신도시에다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원도심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까지도 용역 항목에 삽입해서 전체적인 위치까지 몇 군데 선정한 위치까지 넣고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잘 알겠고요. 지금 송도지구는 여러 후보지 중에 한군데로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데 진흥원장님은 장소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그것은 아마 원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러 후보지 중에 한 군데이고 지금 장소를 포함해서 저희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모델 개발에 초점이 두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면 교육정책개발에 우선점을 둬야 되는데 체험교육에 비중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유아교육진흥원의 성격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많습니다. 정책은 저희 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고요.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대해서 진흥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종원

이종원미래교육국장

물론 유아교육진흥원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수행하고 하는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유아교육 정책의 총괄 컨트롤은 본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