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감사위원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행정국장 김대영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180억 9,800만 원에서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8건 1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9건, 1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1,296억 8,100만 원보다 9억 7,300만 원 감액된 1,287억 800만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2년 당초예산액 154억 3,400만 원보다 2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는 일반총무 관리 등 7건, 18억 1,3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인력 운영 부문에는 공무직 노사 관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부문에는 노후 건축시설물 보수 등 5건, 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격청사 관리 부문은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부문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실 운영 등 2건,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기반 강화 부문에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등 5건,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부문에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액 273억 2,000만 원보다 152억 5,000만 원 감액한 1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등 3건,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역량 강화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6건,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만족행정 추진은 미소친절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등 2건,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안보 기반 강화 분야는 통일·안보사업 지원 등 5건, 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분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7건, 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능률 향상 부문은 행정지원 사무관리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선거사무관리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부문은 인권도시 대구 만들기 사업 등 5건,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협력사업 지원 부문은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 6건,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 촉진 부문은 자원봉사 대축제 등 6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액 787억 3,300만 원보다 10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9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관리 분야는 공정한 인사관리 등 3건, 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지 지원 분야는 맞춤형 복지 운영 등 5건, 7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분야는 선진행정 체험 연수 등 2건,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 개발 분야는 공무국외출장 등 3건, 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지원 분야는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76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액 60억 900만 원보다 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부문은 시민소통 강화 등 3건,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부문은 체계적인 갈등관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추진 부문은 여권 발급 등 8건,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드리소 운영 부문은 두드리소 운영 등 4건,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부문은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등 4건,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부문은 홍보대사 운영 등 2건,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물 발간 부문은 홍보책자 발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적 시정홍보 부문은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등 2건, 1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액 21억 8,5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부문은 세출예산 집행관리 등 3건, 1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부문은 계약업무 운영 등 4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부문은 1건,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3년도 예산안은 성과와 효율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151쪽, 청사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 내 와이파이 이거는 요금으로 해서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다가 자가망 활용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미집행된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개월 치 해서 통신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5년을 계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다 5년 하면 6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신사에서 임대하면 5년 안에 6억 원이 드는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우리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존의 인터넷망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스마트광케이블센터도 가보셨겠지만 거기 광케이블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공사비를 한 3억 원 정도만 하면 이거를 통신사에 돈을 주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3억 원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억 원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네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이게 내년에 공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되는 부분에서 이게 추가적인 요금도 필요 없는 거지요?

예.

요금 없이 그냥 가능한 거지요?

예.

그러면 거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도.

시스템을.

기존의 우리 인력들이 계속 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지관리비는 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와이파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대해서, 231쪽입니다. 홍보비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이나 이런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법에서 향우회라든지 동호회 그리고 개별적으로 접촉은 어렵다고 돼 있어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홍보하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공항이라든지 또 서울 KTX역이라든지 또 언론, 중앙 언론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의 행감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홍보를 전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쪽을 배워본다든지 좀 상황을, 왜냐하면 저희들보다 일찍 시작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 같으시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타 지자체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보면 행복페이 그것도 홍보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보면 한 7,0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거든요.

예.

7,000만 원을 편성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차이점이 뭡니까?

예?

차이점이 뭐냐고요?

어떤?

행복페이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행복페이 그것보다는 지자체로 실질적인 금액이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왜 행복페이보다 더 못하게 홍보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은 내년은 아무래도 시스템이 정착되고 초기 단계라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또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일단 홍보를 시작하고 또 그게 효과가 좋고 하면 또 추경으로 이렇게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 이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같은 경우는 많은 출향인들이 하여튼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시로 봐서는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구 범어4동 이웃소통 행복공감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동 청사는 뭐 이렇게 짓는 데 시에서 재정 부담을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것 국비 7억 원은 대구시에서 그냥 통과해가지고 수성구에 내려가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일단 현재는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매칭하는 사업인데 일단 수성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7억 원 그리고 구비 8억 9,100만 원 해서 15억 9,1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 대구시에서 뭐 부담하는 거는 전혀 없네요. 그지요?

예. 현재는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구시 통과해서 진행하는 것밖에 없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범어4동 청사는 다 완공이 됐는가요?

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고,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그 청사 이사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후적지에 대해가지고 주민들 북카페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대구시에서, 수성구에서 시비 달라는 요청을 안 했겠지요.

예.

맞지요?

예.

안 했으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물어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희망인사시스템 구축비 2억 3,200만 원인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희망인사시스템 구축비용 들어가 있는 것.

예.

신규사업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현재 행안부에서, 소위 저희가 인사랑이라고 하는데 인사랑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저희가 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승진 다면평가시스템하고 희망인사시스템, 인사버스라는 우리 자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안부 인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 행안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활용을.

이 내용이 지금 대구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인사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 시스템인 인사랑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구축하게 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기술직 이게 보면 타 시·도는 각 지자체에서, 구 내에서 같이 인사랑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대구시에서 인사시스템을 내다 보니까 행안부의 인사랑시스템하고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는 따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인사랑, 인사시스템은 주로 복무관리라든지 급여관리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군 통합인사라든지 그다음에 희망인사 접수하고 이런 시스템이 저기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 그 비용이 2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것도 결국 인사랑시스템인데 여기도 또 서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대구시에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예.

결국 이게 기술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정부 행안부 시스템하고 안 맞기 때문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또 뒤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것도 행안부 시스템인데 이게 우리 대구가 갖고 있는 기술직이나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기술직이나 같이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들도 자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가 아니고, 그러면 가정하에 서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6개 시·도는 2009년부터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하고 다 이렇게 똑같은 시스템입니까? 대구처럼 이렇게 희망인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식입니까? 대구만 그래요?

예.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걸로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이 희망인사에 들어가야 되고 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 접목해서 새로 또 추가로.

예.

이게 어차피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시·도에는 안 들어가는 걸 대구만 들어가는가, 그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예.

2억 3,000만 원, 또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여기도 보니까 2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구만이 안고 있는 문제인가 전국적인 문제인가,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두 번째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자원증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이라서 우리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 위의.

그다음에 앞의 희망인사시스템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국에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면 각자 이렇게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부분인데 희망인사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연 대구만이 안고 있는 문제인가, 전국적으로 어떤 큰 대도시, 광역시도 똑같은 상황인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예. 같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또 일단락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보면 나머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질의했는데 주민자치회 예산을 10% 삭감 다 했지요. 그지요?

예.

자치 예산.

예.

예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한다고 해놓고는 자꾸 이렇게 예산은 까버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의 소관 업무를 떠나서 홍 시장님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 안 되는 거는 줄줄이 이렇게 삭감을 다 했던데 저번에 행감할 때 내가 말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지요?

예.

돈 3,000만 원 줘놓고 그것도 10%, 돈 300만 원 까가지고, 6개 동에 1,800만 원 까가지고, 그것 그냥 속된 말로 안 까도 될 돈 그것 까가지고 뭘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삭감을 해버리면, 큰돈도 아니고 3,000만 원 주고 10% 차원에서 돈 300만 원 까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예.

돈 3,000만 원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소요비용 쓰이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간사 활동비를 보통 한 70~80만 원 정도 줘요. 그럼 돈 2,000만 원 남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을 선정해서 활동해서 사업을 내놔라. 과연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거둬들여라,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예.

그래서 다른 부분도, 진짜 한 사람을 지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전담 이렇게, 전문가 한 사람을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춰주면 좋은데 작년 한 해는 이미 그것 돈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까서 2,000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또 1,000만 원 복귀됐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괄 10% 해가지고 까버렸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사업 주민자치회를 하는 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할 것이냐, 고민 중에 있고 조만간 결정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작년입니다만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시의회에 동자치지원관도 배치시키고 또 여러 가지 간사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예산 증액을 좀 요청드렸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2021년하고 똑같이 3,000만 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10% 깎였는데 그거는 또 시 전체적인 예산 삭감 측면에서 저희가 좀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올해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전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지금까지 대충 보니까 이게 활성화된 데는 구·군에서 의지가 좀 강하더라고요. 구·군에서 매칭사업비도 들어오고 그래서 구·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확대의지가 있는 쪽은 또 확대하는 걸로 한번.

그래서 전국적인 지방발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1,000만 원 깎인 내용은 참고로 수성구는 제가 구의원 하면서 1,000만 원을 더 지원해 줬어요.

예.

2,000만 원밖에 안 내려와가지고 수성구만 따로 1,000만 원을 다시 지원해서 3,000만 원을 맞춰준 기억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노력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산은 까버리고. 그것 뭐 국장님 개인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지지부레한 예산은 까지 말고 좀 더 보태줘야 되는데 일괄 삭감 차원에서 하다 보면, 그리고 활성화를 더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까야 될 부분인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더 숙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시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까라고 하니까 조금 조금씩 까는 차원에서 가버린다고 하면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을 직접 보시고 과연 지원할 거냐, 할 거는 하고 까야 될 거는 까고 이렇게 예산정책이 만들어져야만이 시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대구시에 어떤 호응을 해서 따라갈 것인데 그런 부분 없이 일괄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짜,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예산안 심사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진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현장을 새로 보셔야 된다는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도 한번 보고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좀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것 하나를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를 보면 대구시 예산에서 그런 게 엄청 많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산정책을 펼 때는 제대로 된 예산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본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엄청,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게 실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0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는데 그 예산이 3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개요와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매년 전국대회를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7,000명 이상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회원대회를 공모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보니까 대구에서 최근에 개최한 게 2017년에 개최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6년밖에 안 됐는데 전국 광역지자체가 17개잖아요?

예.

그 17개 중에 6년 만에 개최하는 거는 3×6=18 정도로 하면 한 3분의 1이나, 3배나 빨리 개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보니까 주로 중앙협의회에서,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했었고 보면 각 시·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저희 대구 이후에 했던 게 보니까 충북,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못 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충남, 서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북이나 대구에서 한번 할 때가 돼서 저희가 신청을 좀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이 대구를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대구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공적인 행사 추진으로 대구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도록, 행사 효과도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국 행사를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 가보면 행사하는데 막 떠들고 퇴장하고 식을 하고 있는 중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질서 계도를 좀 해줘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 안 하면, 자기들끼리 놔둬 버리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고.

예.

저도 과거에 몇 군데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거의 임박했는데 ‘야, 이런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개판 5분 전이에요. 뒤에도 가보면, 예를 들어서 큰 강당이나 큰 컨벤션센터 이런 데에서 하잖아. 그지요?

예.

뒤쪽에 나가면 뒤에서는 막 엉망진창이고 참석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노는 사람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걸 좀 계도해가지고 질서를 좀 잡아주도록, 특히 대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93쪽의 AI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상담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최신기술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3년여에 걸쳐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20달구벌콜센터가 2015년도에 처음 설치됐는데 벌써 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장애가 좀 많이 발생하고 노후화도 되고 또 최근에 상담인원도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도 많이 급증하고 그래서 콜센터가 과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상담시스템도 교체하고 또 보이는 ARS, 그리고 또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AI 상담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된 장비도 교체하고 이런 쪽으로 한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이는 ARS하고 AI 상담서비스가 단순 반복 민원처리와 민원 폭주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 달구벌콜센터 이용 시민들 중에 일부 시민들,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은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이는 ARS나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또 실제로 디지털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더러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경우는 드물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도는 이미 AI 기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이거는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AI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사업은 다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만큼 모든 이용자가 만족하는 민원편의 중심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시스템을 철저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주요 행정 소통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각 부서에 편성된 언론홍보 예산을 국 단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존처럼 각 부서에서 편성하는 것하고 이것 국 단위로 전체 편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홍보할 때 보면 각 과 단위로 하게 되면 과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시책, 우리 행정국의 어떤 홍보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에 따라가면서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런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장 입장에서 홍보를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또 과장 입장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를 이렇게 합쳐서 좀 쓰려고 저희가 이번에 모았습니다. 예산 자체는 지난번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행정국에서 주요 시책 홍보한다고 하는데, 효율적 예산 운영을 도모한다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대구사랑운동, 대구자랑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 그리고 우리 소통민원과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민원행정시스템 두드리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게 통합·조정되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우리 행정국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미소친절은 지금 예산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안 하잖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예산들이 이제, 미소친절운동은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원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치게 되면 조금 더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홍보예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이고, 당직수당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직수당이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 비율로 약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사업설명서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검토보고서에도 별다른 얘기가 없고, 증액사유는 청사 방호 강화, 청원경찰 증원이라고 단순한 내용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런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청원경찰분들이 그쪽으로 편입되지 않고 대구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14명이 우리 대구시로, 왜냐하면 그 기관이 민간기관이 됐기 때문에 넘어왔는데 이분들 청경들이 저희 산격청사하고 동인청사의 방호를 위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경분들이 이제, 당직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직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직 숫자가 늘어나서 청사 방호를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강화해서 내년의 당직수당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니, 실제로 인원이 남으면 다른 데 어떤 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실제로 요즘은 당직 의미가 크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안시설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당직이 크게 많이 필요 없거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 더 많이 늘려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배로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당직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성분들이 저녁당직을 서시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남성만 서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당직사령도 되고 하다 보니 청사 방호에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청경분들이 여러 가지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청에 여성 직원이 얼마나 적은 데, 남성 직원이 몇 배로 많은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것 했잖아요. 그 인원 비율표 봤잖아.

예. 그래서 그게 남녀평등 측면에서 여성분들도 지금 저녁당직을 밤새 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없을 때는 청경이 좀 보완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렇잖아. 이게 실제로 인원이 남아돌아서 와가지고 결국은 더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원이 안 들어왔으면 이만큼 안 할 걸 지금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연하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저녁당직을 서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제기되고 했었습니다.

아니, 저녁에 당직 서는 사람이 산격청사에 8명, 그다음에 여기 동인청사에 7명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뭐 하는데? 저녁에 일을 뭐 하는데?

저녁에 이제, 뭐 의회에도 서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동인청사에도 서고 그다음에 이제 순찰도 하고.

의회도 이제 출입문에 뭐 다 들어오도록 해놨고 한데 그것 문만 잠가버리면 아무 이상 없어요. 혼자 있으면 되는데.

예. 그래도 뭐.

내가 보니까 이것.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예산이 배로 불어났는데 사업설명서에 말 한마디 없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예. 그 부분은 좀.

아니, 사업설명서 이것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 실제로 특별한 변동이 생기면 사업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이것 당직에 돈이 2억 6,000만 원이나 불었는데 여기에 아무 표시도 없이. 그다음에 이것 보세요. 693페이지에 보면 AI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 이것도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4억 원 들여가지고 2025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나는 실제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봤더니만 2025년까지 24억 200만 원 들여서 다 진행하겠다고 한.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올해 제가 기획실 할 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설명서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 같은 걸 그대로 또 막 반복해서 해놓는 것이 있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울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좀 줄이되 그 대신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책을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의원들이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체제를 좀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내년에는 하여튼 이 사업설명서 체제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소리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년 사업인데 내년 예산서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단년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내역까지, 단년도 내역까지 같이 넣어서 하고.

예. 사업 설명을 해야지.

또 아까 당직수당처럼 빠지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은 그래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하던 얘기를 하면.

예.

당직수당 이것은, 당직은 또 기본경비 성격인데 이게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해야돼. 예?

예.

당직하는데 1년에 5억 2,500만 원을 매년 쓴다고 하면, 실제로 요새 보안시스템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박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 민간단체, 민간봉사단체 지원 해서 이번에 어딥니까,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전국대회를 우리 대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예.

대구에서 한다면 이것 3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3억 원을 지금 증액시키지 여기에 1억 7,800만 원만 증액시키고 나머지는 새마을에서 깎고 뭐 이렇게 다 다른 단체에서 실제로 돈을 삭감해가지고 이걸 3억 원을 만들어놨어요. 사업설명서 35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예. 3억 원. 그거는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걸 깎아서 만든 건 아니고 이 예산만 별도로 이렇게. 다른 것은 사업 중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거고요. 그걸 깎아서 이걸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세요. 여기 시작할 때 보면 1억 7,800만 원만 증액을 했거든.

예.

실제로 증액사유는 3억 원인데 1억 7,800만 원만 증액을 하니까 나머지는 다른 단체에서 깎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예산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산을 작업하기 전에 확정이 된 사업이라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 다른 걸 깎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단체는 깎고 어떤 단체는 안 깎고 어떤 단체는 많이 깎고 어떤 단체는 적게 깎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8페이지보면 시 주민자치연합회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에 3,800만 원인데 1,100만 원 감액해서 올해 2,700만 원 했는데 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하는, 이게 실제로 총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듯한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아마 우리 국장님이 특강하신 자리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거거든.

예.

그런데 그걸 이렇게 1,100만 원 깎아가지고. 총회까지 겹쳐서 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듣기더라고요.

예.

이것도 하여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협의단체나 이런 거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거북해서 대충 이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좀 물어볼게 있어가지고. 우리 건강검진비 이게 보면.

제가 몇 페이지.

아, 페이지?

예.

50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502페이지. 이거는 페이지 필요 없는 것, 페이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건강검진비가 25만 원입니까?

예. 이십.

40세 미만 20만 원, 40세 이상 25만 원.

예.

복지 이게 지금 여기 공무원은 다 해당됩니다만 이게 지금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상향할 그런 의중은 없어요?

상향이요?

이게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도 다 30만 원, 35만 원이에요.

한번.

복지예산 자꾸 늘어나면 공무원 복지도 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건강검진 받으면 거의 기본적으로 70~80만 원 들어가고 싸게 해도 뭐 그런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MRI나 이런 부분을 해버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 가서 20만 원, 이게 좀 이렇게 보조하는 차원입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속된 말로 참 턱도 없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남구가 35만 원인가 그런 것 같고 수성구가 30만 원이고.

예.

대구시가 25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좀. 이런 것 건의 좀 잘하셔서 예산 좀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지.

예. 하여튼 위원님, 공무원.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 맞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아무래도 공무원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이건 대구시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중앙정부에 뭐 허락받고 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행정국에서 우리 예산 기조실하고 잘 협의해서 건강검진 현실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실제 이런 것은 공무원들 비용금액 산출을 한번 해보고 진짜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고 “아, 진짜 이것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복지 차원에서 올려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예.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데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기초지자체보다 못한 게 많아요. 여기서 다 나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시가 기초지자체보다 못한 복지시스템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참고적으로 국외경비도 대구시가 제일 적어요.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더라도.

예.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비 이 부분들은 실제로 좀 현실화시켜줘서, 행정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기조실하고 해서 이런 것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실제 건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지요.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덕분에 우리 시의원도 같이 또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약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보다도 더 못한 어떤 복지수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 공무원들은 능력이 있어서 기초지자체에서 다 올라온 분들인데 좀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건설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건데 지금 활동수당이 폐지됐어요. 그지요?

예.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시민감사관 공사현장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잠정 중단을 좀 시켜놨고요. 지금 공사현장에 우리 시민감사관이 나갔을 때 우리 취지는 공사현장의 안전 분야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봐줬는데 실제 공사현장의 민간인 시공업체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갑질이나 이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더 제한을 하면서 시민감사관제를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갑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그런 제보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터치를 안 하고 일반 적치물이라든지 위험한 것 이런 것 위주로 잠깐 전환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저것은 없지 싶은데도 또 현장에서는 시민감사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해서, 이게 어떤 공사현장이라든지 시민의 경제활동에 또 위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아서, 시민감사관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민간 감사활동 참여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기능을 전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민감사관이 할 역할이 다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다 갑질이라고 하고 다 제약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누가 지켜본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가는데.

특정 지점, 포인트를 가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보다는 불특정의 어떤 포인트를 보고,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시설에 뭐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역할을 시민감사관이 해준다면, 물론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께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앱을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가 한 100여 명 정도의 인력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 플러스 이분들이 역할을 또 해준다면 시민감사 참여의 어떤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런 게 폐지되면 그런 부분으로서 대안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이나 싱크홀이 하루아침에 좀, 아시다시피 금이 가면서 그 징후가 있고 싱크홀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싱크홀은 거의 예상 징후 없이 그냥 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좀.

그런데 시민감사관분들이 무슨 전문성이 그렇게 있으셔서,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집어낼 수 있는가 의문이 드네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감사관 활동 중에 공사현장 점검기능만 지금 폐지했고 나머지 기능은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또 감사관님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드리기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예산 지원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 위험요소의 어떤 신고에 대해서 그 100여 명의 감사관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고를 하는 의식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신고하는 의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감사관으로서 어떤 기능이 있으면, 일례로 제가 어제 마침 또 성수대교 붕괴 그때 자료를 TV에서 보게 됐는데 아침 6시인가 이때 나갈 때 덜커덩거리는 그런 느낌이 그 전날도 신고가 됐고 아침에도 신고가 됐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민감사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느꼈다고 하면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가 되면 참 이런 부분이 더 큰 재앙,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시민감사관 활동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기능에 해서 시민 안전 분야에 최대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감사관 이 부분에서 시민감사관분들이 힘을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의 지원입니다.

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청하시면 전문적인 부분 인력도 충원해 주시고 해서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감사위원회도 보면 재정건전성 때문에 부서별로 삭감하라고 해서 다 삭감해서 올렸는데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시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이것도 삭감을 좀 하고 옴부즈만도 삭감을 했는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어떤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우리 시 산하의 시구군, 공사·공단, 출연기관, 언론사 일부하고 이래 해서 26개 기관이 지금까지 되어 있고요.

많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의 어떤 재정정책 방향에 의해서 한 30%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더라도 핵심적인 어떤 청렴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장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각종 워크숍이나 행사를 할 때는 기획행사 이런 데를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일반 인쇄비라든지 이런 수용비에서 부족분을 조금 더 절약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틀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최선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어떤, 지금 내년 2023년도 예산입니다만 2022년도나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좀 더 특별한, 불필요한 예산은 아니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더 아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좋은 취지라고 그래 생각하면 그게 또 맞는 말씀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서 감사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성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굳이 억지로 삭감해야 될 부분 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이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좋은 취지는 또, 지금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나 인력비는 다 이렇게 전체 감사위원회에 예산이 많이 더 올라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만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감사위원회에 필요치 않느냐. 이것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삭감, 삭감 이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돈이, 여기 보면 몇백만 원 삭감, 연간 몇백만 원 이런 쪽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장님이 이렇게 볼 때 실제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셔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1개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부서의 특징을 살려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을 보면 자체 청렴도 측정을 위한 용역비 그게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이게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레드휘슬 회사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레드휘슬이 지금 현재 공직 임용비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보안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비리 신고를 했을 때 여기는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있고 또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측정할 때 레드휘슬 쪽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쪽 용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권익위원회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대구시 종합청렴도가 2017년도에 4등급, 2018년도에 3등급, 2019년도에 3등급, 2020년도에 3등급, 2021년도에 4등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청렴도가 왜 이렇게 향상되지 않고 있는지, 이것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구가 시민들한테 청렴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측정 용역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구광역시 공무원 7,300명 정도에서 표본 추출로 2,500명 하고 있고 대구시와 업무 경험이 있는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단체의 민간인한테는 9개 분야가 있는데 9개 분야 민간인 8,000명 중에서 표본 추출을 1,000명 하고 있어요.

예.

공무원은 2,500명 하면서 왜, 이거는 외부인한테 해야 되지 공무원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외부인을 1,000명 정도, 공무원의 50%, 4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게 해가지고 정확한 표본이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외부에 한 500명 내지 600명 정도 표본을 하고 우리 공무원은 한 100명에서 200명 내외 이렇게 표본을 잡습니다. 그럼 표본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표본을 좀 더 늘려서, 그다음에 그 표본의 측정 결괏값이 부서별로 나오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자체 용역을 좀 하게 됐고요. 외부와 내부의 차이를 좀, 내부가 많고 외부가 좀 적다고 하는 말씀은요. 이게 민원 분야는 9개 분야가 측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민원을 최대한 다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게 좀, 우리가 계속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하는 목적이 본 측정에서 그래도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뭔지 좀 더 많은 표본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을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예. 청렴도 측정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공무원이 돼야 되거든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공무원이 볼 때는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니까. 공무원이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원적으로 그걸 끊어야 되지 청렴도 측정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예. 맞습니다.

청렴도 측정 이거는 눈 감고 아웅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청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를. 그러려고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잘해야 돼.

예.

경찰 같은 경우에 감찰이 아주 셉니다. 그거는 지도가 아니고 완전 징계 줍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한 5년 차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보니까 전부 계도 위주, 예방 위주, 선도 위주 이렇더라고. 그런 식으로 약하게 하니까 이 청렴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파면시키고 과감하게 어떻게 조치를 해버려야 되지 대구시에는 그런 조치가 없어.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상임감사위원도 마침 경찰 쪽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이 또 들어오셨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처분할 때 정말 엄하게 해야 될 부분은 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감사를 지도 위주가 아니고 적발 위주로 해요, 적발 위주로.

예.

적발 위주로 하게 되면 청렴도가 향상된다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적발해버리면 누가, 내가 당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파면돼버리면 연금이 안 나오는데. 연금만큼 안 받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금품 수수를 했다. 얼마 안 받는다고. 그거를 받는데 그거를 갖다가 적발 위주로 하게 되면 적발하는 데 대해서 신고자에게 어떤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적발 위주로 활성화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청렴도를 측정할 필요도 없어. 이런 예산 나갈 필요도 없다니까. 예? 자동으로 청렴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감사를 너무 적발 위주로 하다 보면 또 공직사회가 얼어붙어서 복지부동 기조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아니지요. 그것 청렴하고 복지부동은 다르지.

할 일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하고, 제 이야기는 부정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지, 부정부패를 하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부정부패를 하는 공무원이 딱 정해져 있다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모든 부분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부서만 하면 되는 거지. 일반 부서에는 아무 이권도 없는데 누가 일반인이 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지요. 인·허가부서, 건축부서, 딱 정해져 있잖아. 예? 그런 부서만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것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단호하게 해야 되고요.

적발 위주로 안 하게 되면 청렴도가, 청렴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사회의 어떤 법도 그렇잖아요. 법이 강하게 돼 있으면 그걸 지키는데 그 법이 미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라든지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음주운전하는 공무원들을 파면시켜 보세요. 공무원들이 음주를 합니까? 안 하지요. 파면 안 시키고 그냥 징계를 견책이나 감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적발 위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안 하는 이상에는 이 청렴도가, 청렴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멀어집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특히 대구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청렴한 것 같아도 밖에서 보면 돈 안 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예?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청렴할 수 있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청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렴콘서트라는 거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 설명, 참여형 청렴콘서트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 어떤 행사를 할 때 청렴연극이라든지 청렴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 콘텐츠입니다. 그런 거를 좀 가미해서 민간 어떤 워크숍이나 할 때 청렴 그거를 조금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 720만 원 가지고 1회 하는데 이거는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청민협에서 어떤 청렴행사를 할 때라든지 민간이 오시거나 이럴 때 우리 청렴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전체적인 어떤 청렴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사업설명서 6쪽의 감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함에 따라 새로이 편성된 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상임위원이 공석이었는데 아까 박우근 위원님이 질의할 때, 상임위원이 선출됐습니까?

예. 이번에 11월 25일 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11월 25일 자. 어떤 분입니까?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11일 25일 자로 최종 임용하게 되었고, 경찰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 됐습니다.

11월 25일 자로 선임이 됐는데 왜 이제껏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 했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침 오늘 참석하셨는데 한번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셨어요?

예. 안 그래도 오늘 첫 회의라서. 그러면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갑 상임감사위원입니다.

김기갑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1월 25일 자로 대구광역시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받은 김기갑 위원입니다. 25년 동안 경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하고 여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시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위원장님,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지, 소관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올해 감사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바뀌고 난 뒤에.

올해 지금 4회 했습니다.

4회 했는데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그거는 우리 세출 편성기준에 의해서 참석수당이 2시간 미만이 9만 원이고 2시간 초과 때 4만 원을 플러스해서 13만 원까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심의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 감사위원회 운영 지자체 아홉 군데를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그중에서 부산이나 좀 하한선에서 운영되는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10건 이하는 10만 원, 25건 이하는 20만 원, 25건 초과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부 시·도는 이것보다 약간 높게 돼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 기준을 조금 하한선에서 잡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감사위원회 4번 하면서 몇 건 처리했어요?

심의 건수로는 한 번 할 때 종합감사를 나가면 그것도 한 50건 정도씩 이렇게 하고 이번에 특정감사 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처분 건수로 봐서는 거의 한 60~70건씩 이렇게 합니다.

한 번 회의할 때 그만큼씩 소화가 되나요?

한 번 하게 되면 한 3시간 정도.

3시간이라고 해도 50건씩 소화하려고 하면 설명만 해도 그만큼 안 되겠는데.

그게 내용이 조금 심도 있게, 너무 이렇게 난해하게 토론을 격론해야 될 그런 건수보다는 동일 건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주측정 이런 것도 이렇게 징계가 넘어오면 이런 부분은 거의 규정 안에서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면서 시간이 딜레이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가 들어올 때는 조금 많이 해야 되고, 종합감사가 없고 일반감사 왔을 때는 건수가 좀 적고 이래서 아마 25건 내외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때는 그 정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특별감사나 정기감사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길게 하고 그 대신에 또 융통성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회의 운영비가 매회 5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용도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보조자료, 참고자료, 증빙자료를 전부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를 하고 나오면 이게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나오는 이런 거를 다 복사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 임차도 좀 하게 되고요.

자료 준비라는 말이지.

예. 운영경비입니다.

안 그래도 이것 노트북 임차, 지금 이 노트북을 사는 데는 얼마가 듭니까?

사는 데는 한 100~200만 원 정도.

100~200만 원 하고.

좋은 것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임차하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노트북 임차를 하게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 계속 쓸 거 아니니까.

예.

중앙부처 감사수감 사업비가 2021년도에 1,800만 원 편성됐다가 합동감사 종료로 2022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100% 증액되는데 증액 사유는?

2021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는데 연차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받고 이렇게 받아오는데 정부, 감사원 감사일정이 좀 늘어지면 한 3~4년이 되는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내년에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은 1회에 23만 원인데 그 외부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공단 이런 데에 감사를 나가면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회계사들을 좀 모시고 나가고요. 보통 회계사님을 모시고 많이 가고, 또 노사관계가 걸리면 필요하면 노무사분들을 좀 차출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파트에서는 건축사 이런 분도 한 번씩 모시고 나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23만 원 주고,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은 1회에 9만 원인데 시민감사관 중에서도 실제로 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없습니까?

시민감사관 분야에도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랬습니다.

우리 회의참석수당도 13만 원 주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 시민감사관 참여수당은 9만 원 하면 적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 부분은 물론 조금 더 드리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시민감사관분들이 꼭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명예로 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건설사업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하여튼 역할을 잘 해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정말 감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관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8만 원 증가한 6억 9,85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억 6,162만 원이 증가한 40억 4,667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6억 9,850만 원은 수탁교육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입니다.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3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38억 8,505만 원보다 1억 6,162만 원 증액된 40억 4,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양성사업은 전년 대비 1억 2,427만 원이 증가한 17억 1,136만 원으로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 교육생들의 학습의욕 고취를 위하여 코로나19로 감액되었던 교육우수자 포상금을 예년 수준으로 증액하여 전년 대비 429만 원이 증가한 4,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 분야는 노후 PC 교체 및 강의실 정보통신선로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교육장비 관련 예산 감액과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신규 자치단체 참여로 인한 분담금 할인으로 전년 대비 1,660만 원이 감소한 1억 7,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는 대면집합교육 증가 및 교육인원 확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1억 3,658만 원이 증가한 14억 9,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735만 원 증가한 23억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감액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공무원 교육·훈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교육원장 정동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은 뮤지컬페스티벌이나 그리고 오페라축제 같은 그런 큰 축제들을 연계해서, 그것 대구만의 축제지요. 그것 연계해서 수준높은 공연예술을 알리는 데 어떤 좋은 방안이 되고 있는데 그 호응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예산 34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교육생 수를 축소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점차 증액을 할 예정이고요. 이 증액 분야는 공연관람료 증액분입니다. 아마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개 과정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클래식콘서트 그리고 함께 떠나는 연극의 이해과정 이런 것 같은 경우 신규과정을 운영해 보니까 아주 수요도가 많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2개 과정도 인원 규모를 좀, 증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모집은, 특히 우리 대구의 뮤지컬, 오페라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아주 문화예술공연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타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교육생이 신청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교육생 모집은 사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고요. 인사혁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타 시·도에서 참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 시·도에서 참여한 인원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의 이해를 2기 했었습니다. 두 번 하고, 오페라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1기, 1회 운영했었는데요. 전체 인원이 116명이었는데 타 시·도가 거의 반인 57명, 타 시·도에서 57명이나 이렇게 와서 과정을 배우고 갔습니다. 타 시·도에서 오는 것 보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경찰청, 그다음에 충북, 그다음에 경북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도 오고 중앙부처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와서 거의 한 50% 이상을 다른 시·도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교과과정 구성 중에, 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구성이 인기가 좀 있고 관심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제일 많은 것은 아무래도 뮤지컬의 이해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뮤지컬의 이해 과정은 2일로 이렇게 해서 2개 과정을 하는데요. 뮤지컬의 이해와 제작 과정 그리고 뮤지컬 배우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공연도 관람하고요. 그다음에 인기가 많은 게 오페라의 이해입니다. 오페라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하는지 감상법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금년도 공연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성악하고 오페라를 잠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교육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특화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특화교육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짜임새를 좀 갖춰가지고 그 교육의 질도 그렇고 그것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오페라하고 뮤지컬의 이해 과정을 위해서, 전국에 저희 대구시의 우수한 공연인프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과정을 계속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사수당 및 여비가 이번에 좀 올랐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1억 2,000만 원 올랐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강사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3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지요. 금액이, 예산이 그 정도로 올랐는데요. 저희들 내년도의 집합교육 과정은 전체적으로 한 99개 과정 해서 교육은 5,70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사수당과 여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83개 과정 이렇게 해서 148회, 교육인원이 한 4,800여 명 됩니다. 그 예산이 이제 증액되는데요. 이것 2023년도 내년은 이제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예산으로 그대로 회복해서 전체 과정을 편성하겠다는 건데요. 금년 올해에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교육 운영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신규임용자, 신규임용후보자교육입니다. 이것 3주간 하거든요. 그런데 그 4회를 포함하면서 비대면 교육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27%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거리 강사님들의 원거리 시간보상수당이라든지 여비, 그다음에 일비, 교재비, 그다음에 현장학습체험비라든지 이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것은 중견실무리더 과정을 입찰했는데 계약금액이 좀 낮아져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중견실무 6급 교육 대상이 내년에 한 60명 정도 됩니까?

아, 장기 그것은.

장기교육은.

중견실무리더자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6급 장기교육 과정, 중견실무리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내년에 한 60명 정도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는 55명이었습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 제가 질의했던 게 계대교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계대밖에 없습니까?

저희들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입찰을 해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다는 못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억을 지금 되살려보면 거의 다 계대교수 쪽에 그게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오래 교육을 하다 보니 노하우로, 그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 노하우는 더 실현해내겠지만 또 새로운 부분의 어떤 교육을, 새로운 교육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해낼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새 또 서울이나 이런 데 교육, 새로운 교육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방법이나 이런 걸 자꾸 접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구지역에 어떤 폄하 이런 의미를 떠나서 계속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어떤 틀에 박힌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제로 계속적으로 계대교수 쪽으로 했었는데 저번에도 왜 거기만 하냐고 하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장소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입찰을 통한다면, 아직 결정은 안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통한다면 또 그런 쪽에 유리한 측면에서 계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예상치 보면, 뭐 결과를 떠나서 예상한다고 그러면 또 그쪽이 될 확률이 높지요?

최근 5년간에도 계속적으로 단독으로 와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거기 중견실무리더 과정에서 교육비가 좀 낮아서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하셨다는데 6급 공무원들은 지금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해야 할, 구청은 팀장이고 여기 오면 주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쉬는 교육이 아니고, 보통 장기교육 가면 1년 정도 쉬는 교육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그 의미를 떠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1년 장기교육을 마치고 나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뭐 장기교육 하면 그냥 좀, 이미지를 받아들이기에 다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쉬는 쪽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충분하게 상쇄시키고 없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또 교육비가 거기서 절감이 되었다니까 좀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이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염려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는 어떤 위탁기관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수강사진을 많이 확보토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도 나중에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직접 행정에 접할 때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위탁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같이 넣어서 꼭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간담회 만족도 조사 결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매월 교과과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사의 수준이 좀 낮다거나 만족도가 낮다든지 이런 분은 다시는 초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계명대학교에 지금 위탁하는데 전체 교육생 간담회는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학기 마쳤을 때고요. 지금 이번 달 9일날에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또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내년에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자주,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뭐든지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 과정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교육기간 6개월 단축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거는 저희들 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육 운영만 하는데요. 그때 행감하고 나서 바로 그 해당 과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사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많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별도 정원 관계, 승진 관계도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연계된 게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많이 검토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승진 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기간, 정확하게 설명을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요점이 승진 관계가 묶여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빠지고 넣고 이런 게 교육에 시스템화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그런 게 다 들어있던데 그것은 뭐 차후에 또 논의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교육, 질적으로 교육이 향상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해보시고, 결국은 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계대가 된다고 거의 뭐 확신보다는 그럴 우려가 많다고 보고.

예.

지금 사실은 거기밖에 할 데가 없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육장소도 없고.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교육의 질적인 부분은 내년에 행감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자료를 가지고 진짜로 공무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저도 그때는 따로 한번 해볼게요.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수당은 올라갔으니까 공무원 교육이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하시거나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도 한 번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갑니까?

지금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갑니까?

내년에는 가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있습니까?

예.

보니까 거기도 한 번쯤 갈 필요성이 있겠더라고.

어떻게 보면요. 장기교육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하다가 한 번 쯤 같이 이렇게 동료들끼리 외국도 갔다 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친목 관계에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신규로 강의실 방송장비 교체예산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방송장비와 신규 교체예정인 방송장비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거는 새롭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방송장비가 보통 1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기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이게 보면 내구연한이, 5개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디오 믹서라든지 무선마이크, 파워 앰프, 스피커, 전원분배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4,8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설치하려는 것은 1403호 정보화강의실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일반 강의실 3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장비가 뭐냐 하면 2010년 이전에 다 설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얘기할 때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거나 잡음이 발생하고 또 어떤 데는 오작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 장애가 발생해서 이렇게 연락하면 업체가 “그 부품은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일단 내구연한이 초과했는 것, 10년 이상 지난 강의실 네 곳만 저희들이 이제 방송장비를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전체 강의실은 몇 개입니까?

저희들 전체 8개 강의실.

그중에서 한 반 정도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교육 개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저희들 내년도 3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우리가 이번에 예산 들게 되면 그전에 방송장비 교체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최대한,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해야지 그걸 쓰지.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 강의 중에 그걸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공무원들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시정 발전과 업무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교육 관련 장비의 문제점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장비를 철저히 정비해 주시고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 운영을 철저히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의 교육우수자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023년도에 포상금이 89%나 증액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코로나, 계속코로나 얘기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긴축재정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거의, 예산부서에서 포상금도 완전히 감액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규임용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분임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포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의욕도 좀 이렇게 고취시키고, 내년도에는 진짜 예전 수준으로 좀 이렇게 포상금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때 코로나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교육 자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상금이 없었고요. 그때도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는 65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 일반과정의 교육생들도 원래는 한 2만 원 정도 해서 수고했는 총무라든지 회장을 이렇게 자치활동유공자로 해서 줬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통 1일 과정에서 3일 과정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하고 신규임용자 과정 그리고 1년, 10개월 동안 하고 있는 중견실무리더 과정 그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더, 성적우수자나 자치활동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교육 의욕 고취에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좀 과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요.

그러면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데 이게 신규임용자 과정하고 중견리더 과정하고 성적우수자 선발은 시험 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적우수자는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습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임연구 있고 그다음 실기·실습, 그다음에 근태라고 그러지만요. 근무태도 이렇게 해서 4개를 합산해서 성적우수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임연구과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 UCC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분임조로 나눠가지고요. 거기서 체크하는데 그러한 것은 외부전문가들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 상호 간에도 점수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중견실무리더 과정 같은 경우에는 3개 부분으로 해서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험 치는 게 있습니다. 중견실무리더는요. 10개월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어도 있고 분임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해서, 그다음에 독서감상문, 현장학습하고 결과보고서, 근태, 이렇게 한 7개 항목을 해서 저희들이 성적 평가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험도 다 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래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분임연구 우수 해가지고 70만 원 곱하기 7회 해가지고 490만 원이고 그 밑에 다시 보면 분임연구 우수 해서 2개 해가지고 70만 원 해놨는데 이것 2개 하려고 하면 이건 140만 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출내역이 위에는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이고요. 밑에는 중견실무리더 과정입니다.

중견은 그러면 2개 한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분임연구가 있고요. 연구과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임조로 연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연구.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견은 그러면 성적우수자 두 사람을, 여기 분임연구 잘하는 사람 두 사람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등만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견실무리더과정의 분임연구 우수는요. 최우수 분임, 그다음 에 우수분임 이렇게 두 분만 하고요. 연구과제도 개인별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연구과제가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했느냐에 따라 두 사람을 이렇게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하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성적우수자나 그다음에 또 회장, 총무를 하면서 실제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포상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또 그다음에 포상받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 그 교육생들이 실제로 학습의욕이 고취되고 그다음에 또 교육했는 성과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성적우수자, 유공자들에 대한 적절한 포상은 앞으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한 성적우수자나 안 그러면 자치활동유공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종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경우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실무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의회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