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문옥
박문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사회복지과,가족정책과,환경위생과,환경미화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정혜영사회복지과장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면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1,000억이넘는사회복지과예산이어서과장님께서또우리지역주민들중에특히우리의또관심이많이가야되는분들에대한예산이어서당부의말씀이있었다는걸감안하고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세입을바라보면눈에띄는것들이2개정도있어요.‘내일저축계좌’그리고‘청년월세한시지원’.보니까내일저축계좌는매월10만원씩납부할경우정부가3년간10만원을더얹어줘서720만원을만들어주는정책이죠,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월세한시지원같은경우는월최대20만원까지12개월분을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학업,취업준비등본연의삶을꾸려나가는데보탬이될수있도록소득이낮은청년을대상으로하고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이번에청년들한테도움이되는정책들이눈에보이긴하는데,이게매번중앙부처에서이렇게예산이내려오게되더라도결국은지자체에서홍보를어떻게하냐가되게관건이긴해요,사실상. 여기보니까제가단순계산으로20만원에12개월계산을하니까이예산대로하면110명정도혜택이돌아……,물론이건맥시멈으로잡았을때인데대략예상을어느정도생각하고계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이사업이올8월부터해서’24년12월까지가사업기간이기때문에저희들이올해목표인원은150명으로잡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150명이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현재조사를진행해서신청들어온게전체130건정도되는데선정된것은37명정도선정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게왜선정이다안되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계속진행중에있고그다음에소득이조금높아서신청이취소된부분도별도로안내문을보내서취소되었다는하시는분도44분정도있고요. 그다음선정해서되었는데이분들저희들신청되는것은아예신청을했을때안되는분들은사전에전화를드려서아까44분있고제외되시는분들도있고이래서지금현재선정된분은37명정도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희가적극행정을해주셔서많은분들이혜택이갈수있게끔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참사랑의집보니까인건비및부식비일부가삭감되었던데입소자가줄었나요,아니면이대로가면운영하는데지장이없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참사랑의집원래정원이올해같은경우에55명이었는데50명으로인원이줄었습니다.그래서그인원들이‘봄날’하고‘봄꽃’해서인원이봄꽃이올해여성분들입소자4명으로해서별도로성원상떼빌에옮기면서일부금액들이조정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노인일자리창출및소득보장중기초연금수급은지난10년간꾸준히상승세를보여왔습니다.50억에서65억안쪽으로.그런데실질적으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는매년조금씩감소되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실제로고령화사회대비하기위해서우리가예산안의폭을넓혀가는과정인데거기에대한해법에대한예산은보이지않는다라는생각을해보는데,신규사업도많이없고과장님,어떻게따로대비하고계시는게있으신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일단은저희들이별도의구비를투여해서사업을하기에는조금무리는있는데일단은노인일자리는국비·시비로매칭해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익활동형같은경우실질적으로예산이조금줄었습니다. 올해정부에서공익활동형사업을줄이는대신에어떤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형을늘리겠다그래서일단은시니어클럽이나이런데서추가적인사업을조금발굴해서다른형태로일을할수있도록내년에고민을조금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재가노인지원센터가동구관내에지금몇개정도있습니까?제가숫자를파악한게13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13개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알기로전하1동엔없는걸로알고있는데,제가파악하고있는게맞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리스트업을받았을때는전하1동만빠져있더라고요.재가관련지원센터가.이게저희가신청을받는부분인가요,아니면어떡하나요?인허가를내주는조건이어떻게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받아서저희들이적정규모에있으면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사실은정말고령이거나노인성질환으로인해서활동이불편한분에대한도움을주고자만든것들이긴한데지역으로봤을때는또없다는게이번에눈에좀들어오기도했고거기에또똑같은,비슷한얘기이긴한데,사실상매년경로당개보수가1억이란돈에맞춰져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지역이고령화되면서65세이상의노인분들이많이늘어나고계시는데앞으로경로당신설에대한고민도분명히해보셔야되겠지만지금경로당자체만으로도되게노후된데가많습니다. 전면재검토를해야될부분들도없지않아있고,저희녹수경로당같은경우도실질적인해결책을만들어야되는시점이기도하고요.그런데이런개보수비용이라든지경로당관련포지션의예산들이늘한정적으로꾸려지다보니혹시이것에대한확장성이라든지그런계획들은갖고계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구비로지출되는부분이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아파트에서소유하고있는경로당들이33개정도있고우리구자체에있는경로당이나머지것들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아파트에서있는것들은아파트자영회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권유하면서나머지것들에대한것을지금하고있는데매년예산을갖다가1억정도편성해서하면거의그시점에연말쯤되면추가적으로드는비용은그렇게많지않아서거기에대한금액을상향하는것은저희들이아직검토는안해봤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도장기적으로바라봤을때는지금이시점에는검토가이루어져야되는부분……,물론동구가타구에비하면경로당단순개수로비하면적지는않은편이라고저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오래된관공서도많고신청이들어오는경로당도있고하니그에대한것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이것의료관리사인력운영비가신규죠?의료급여관리사.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신규가아니고요.그때는특별회계로편성되어있던예산인데일반회계로편성하라는가내시가내려와서예산을갖다가일반회계로편입을하였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럼인력운영비라고4,300만원잡혀있는것은한분에대한급여인가요?어떤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공무직두분이계셨는데한분이출산휴가를내서지금한분은기간제로채용해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라급기준인가요?알겠습니다.전체예산이워낙큰포지션을가지고있는사회복지과라서보는것도그렇고여러가지고민스러운부분들이되게많았습니다. 이번에또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도하신다고하니솔직히결과도되게궁금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일은되게많은과고인력은되게한정적이라는생각도많이들었습니다.그래도좀적절한운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이번에도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진짜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간단한질문몇가지드릴텐데요.앞서강동효위원님이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해주셔서저의질문도많이줄어든것같은데먼저어르신복지카드참여업소지원관련해서현재몇개소나참여하고있는지그리고어떤근거로이렇게책정되는건지……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어르신복지카드는2013년도12월경에저희들구에서조례가제정되어서지금현재까지추진되었고그때당시에는홍보를했어야하기때문에동으로해서신규업소를발굴할수있도록공무원들이많이노력을하고이렇게해서그때당시에는257개소정도들어왔는데지금같은경우에사실은코로나이후로업소들이많이폐업을하기도했고그렇게할인율에대한부담감도있고이래서지금현재는129개소로,저희들이조사한것으로는많이줄었습니다. 그래서이제그현황들은일단구홈페이지에다가저희들이올려서활용할수있도록홍보는해놓았는데실질적으로신규업소발굴도사실은조금어렵고동별로그것사라지고이런것들을현행화하기가사실은조금부담이있고,사실은이제도가저희들타시도에전국적으로있는현황들을봤는데인천남동구하고서울양천구하고두군데밖에없었는데서울양천구에는사실은2017년에조례가폐지되었습니다.그래서인천남동구지금1곳밖에없어서저희들도사실은조례가있기때문에하기는하지만추진하면서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혹시폐지된사유나이런것들은결국경기침체의영향인가요?아니면……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서울·경기쪽에는여러가지로다른형태의어떤서비스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사실은노인이됐다해서어르신들한테일정비율을할인해주는것을그렇게달가워하지도않고이래서자체적으로실질적으로조례에비해서사용하는빈도가적다는이유로자체적으로폐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는검토나향후계획에대해서도,지원방향에대해서도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기본적인질문인것같은데기초연금,기초생활,생계급여이런것들전체적으로늘어났잖아요.늘어난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시는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어쨌든기초연금같은경우에는대상자들이사실은지역이조금씩어려워지기때문에기초연금이나이런대상자들이많이늘어나고또지급하려면단가들이많이인상되어서그래서생각보다는많이지금늘어나고있는그런상태고,아까저희같은경우에는평균적으로월90명씩계속증가하고있는그런상태고,내년에는’58년생들베이비붐세대가급격하게해서어쨌든지금현재기초연금으로는부족하리라고생각하고추가적으로더요구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기초연금,기초생활생계급여자분들이늘어난다는그런통계는저희가조금더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경로당양곡지원택배비같은경우에240만원정도나가고있는데이게우체국을통해서다발송하시는부분이신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우체국아니고일단그업체를협동조합해서,‘나르미협동조합’이라해서별도로그업체에다가계약을해서kg당1,800원해서그렇게추가로배송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kg당1,800원?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요즘택배운송비용에비해서는조금비싼감이없지않아있는데……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10kg에2,800원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10kg에2,800원,우체국같은경우에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이런부분같은경우에80%배송하시는거잖아요?모르겠습니다.요즘시대에들어서상식적으로그냥쌀을주문하면거의무료배송이거나,아니면사실은지역에있는관련단체에다가의뢰를했을때이정도의비용이들지않아도봉사하는마음으로가져다주시지않을까싶은데그런데에대한,혹시따로지역에서의견이나아니면제안같은것없었는지한번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시전체로협동조합하고계약을해서추진하는거라서자체적으로업체를바꾼다든가그런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질문이조금많은것같은데,경로식당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관련해서지급기준이혹시어떻게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활동비요?
채윤
임채윤위원
예,경로식당자원봉사자활동비가책정이되어있잖아요?지급기준같은게혹시어떻게되는지?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이분들은실비로지급하고있는데5,000원씩6명씩개소별로해서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사실은자원봉사자관련해서여성자원봉사회나이런쪽에서어디에등록되어있는사람들은돈을좀더받고또자원봉사하시는분들도돈을적게받고이러면서약간형평성문제에대해서계속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나중에검토를해보시고서로말이안나올수있는방향으로,어차피다들좋은마음으로봉사하시는데이게그돈을더받아야되겠다이런게아니라기분상의문제가있는거잖아요. 똑같이봉사를하는데누구는7,000원∼8,000원,누구는4,000∼5,000원이렇게하면그런문제들이있으니까그부분은나중에파악을한번해보시고요.적정선에서협의점을도출해주셨으면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번에장애수당,차상위장애수당,장애인의료비지원등에많은예산증가가있었잖아요.그런데사실이게국비랑시비로만구성되어있는거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조정할수있는건아니겠지만사실은이게중앙부처든시든여기서돈을내려주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어떤정책적인기조가있기때문에증가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그것에대해서는파악하고계신게있으신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어쨌든장애인도저희들하고더불어서같이생활하는그런시스템속에서있는데장애인수는지금어쨌든일반인들도항상사고에안전하지않기때문에그런중증장애인이나초중증장애인들이더많이늘어나고거기에따라서지원하는것도점점더커지리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은우리구에서일부지원하는부분도있는데,그런것들은전반적으로국가에서다책임을져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점점더많이늘어나리라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은이런비용증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생각을해봐야될게이게단순히경제적인물가상승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금액이올랐을수도있는데어떤정책적기조에의해서장애인들에대한복지증진이라든지아니면장애인들과장애인생활에대한어떤관심도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변화된부분이있을수도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렇게예산이드러나는걸보면거기에대한공모사업이라든지기타등등도많이있을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어떤정부의정책적인방향성에대해서한번파악을해보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복지에대해서신경쓸수있는부분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확인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노인일자리사업관련해서대부분의어르신분들은공공근로나이런부분에대해서일을많이하고계신데,사실은지속적인일자리에대해서더바라고계시는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은올해100명정도의일자리소개이런것들있었던걸로기억을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증가하는방향으로정책적인방향을잡는게어떻게보면지역사회에서저소득층어르신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소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그렇게말씀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럼자료요청세가지정도드릴텐데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기준관련해서홍보계획이있으시다면이부분들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 그리고이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내역및이번에하시는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와관련해서상세활동계획있지않습니까?이런걸조사하고이런것을해서어떤목적으로하는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관련해서향후앞으로의상세운영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질의를더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으면추가질의진행할까요?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과장님,당초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여러가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은먼저제가행감때도계속해서지적했던부분인데요.기간제근로자전환예외자분들처우개선비로설명절,추석명절때각과에서지급해야될부분그처우개선비있습니다.이부분당초예산에빠져있더라고요,역시나.그래서내년추경때는꼭확보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관련예산안455쪽에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과관련한여러가지예산들이편성되어있는데빠져있음을제가확인했고이부분에대해서는처우개선비이후추경이라도꼭확보바란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7쪽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사업신규로편성된거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신규기때문에조금파악을해야될것같아서요.우리요양보호사들보조일자리사업에발달장애인들을10명정도채용하는부분인데,지금이게윤석열정부들어서처음으로실시하는사업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니,그렇진않고……
박은심위원
예전에도한적이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2014년부터남구에서단독으로계속시행을하고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얘기하는겁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처음입니다.그래서이번에10명이저희들한테편성되어서18세미만장애인복지법상에등록된지적장애인이나자폐성장애인그런사람들을뽑아서일할수있는그런기간을모집하는사업입니다. 공고기간중에있고어쨌든10명정도는충분히저희시설안에서,저희구안에서가능하다싶어서공고를낼때동구소재에있는사회복지시설로한정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좋은일자리사업인것같습니다.우리발달장애인들사실어디일하기굉장히어려운환경에처해있는장애인들입니다.그런데나라에서,이게지금구비가들어가지않는국·시비사업입니다.그러기때문에너무잘됐다,우리구입장에서는우리발달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그러한좋은사업인것이저는확인이되어서어떻게진행이되나궁금했는데요. 어쨌든우리구에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비영리민간단체를중심으로해서수행기관을뽑아서거기에운영비를주고거기에서우리발달장애인들10명정도를일자리제공하는부분이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처음이다보니까이부분에더관심을가지고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일자리잘진행이될수있도록챙겨보셔야될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또국·시비사업으로이렇게진행되는부분이있는데장애인의료비지원이있어요.이부분은신규는아닌것같고증가액이1억이상이나돼서기존에600만원정도진행됐던게1억1,000만원이상증가가돼서장애인의료비지원관련해서예산편성이되었는데,이부분어떻게된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몇페이지인가요?
박은심위원
459쪽에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
박은심위원
장애인의료비지원,경상적위탁사업비로1억1,000만원이증액돼서편성되었네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이것은저희들이구에서장애인등급이나오면건강보험공단에다가그냥의료비를갖다가예탁을하거든요.저희들이바로지급을하는게아니고그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심사를해서하는데,매년지원액이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증가되어서그부분은가내시로추가적으로내려온금액이라서저희들이나중에연말에정산을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가내시로저희들이받은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가내시내려온것은알고요.전년대비해서,전년600만원불과해요.600만원인데,지금내년에는1억가량더많이늘어났기때문에이부분특별히증액편성된사유가있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업대상은200명정도밖에안되는데저희들이정확하게뭐때문에그렇게왔는지알수가없는데……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지원내용이더강화가되었는지어떤부분인지,이렇게전년대비해서기존계속나가는부분이있는데1억이상이증가가많이돼요.1,000만원도아니고1억이상증가가된부분이라서이부분은이후에어떤부분지원내용강화가있었는지조금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한번챙겨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464쪽우리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기능보강사업중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구조안전진단2,100만원정도신규로편성되었는데요.산출근거가어떻게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전체적으로장애인보호작업장이20년이상된노후건물이라서마대적재를위한시설증축을해야되는데그렇게하려면구조안전진단을해야되는상황에서그업체에견적을받으니까구조안전,구비로일단은2,100만원정도돈이소요된다고해서저희들이편성한그런상황입니다.
박은심위원
증축에대한부분이고려되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어떤부분때문에증축을한다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마대작업을하는데마대그게상당히크기도크고무겁기도하고이래서있는데그마대를적재할적정한공간이없다고일단은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저희들한테요청이들어와서저희들이현지출장나가서일단그부분을하려면건물에대한전체적인구조안전진단을해야된다고저희들이얘기를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경우에마대작업하는공간이2층에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거기처음에할때도제가관여를했고그런부분들과연가능할지에대한부분을그당시에심도깊게다얘기를했고토론을다했어요.그래서지금추진되어서잘운행되고있는부분인데거기에있어서다시증축을한다이런부분제가처음듣고조금당황스럽기는한데,그부분을위해서구조안전진단용역비가지금2,100만원이렇게편성되어서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증축에대한어떤부분들이고려가되는지이부분저희의회에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그런기반을바탕으로해서지금구조안전진단을하겠다라는거기때문에증축에대한부분어떻게,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건물이지금오래된상황은맞습니다.그렇죠?그런데거기에서증축을어떻게한다든지조금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부분에대한증축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차후설명분명히있어야될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465쪽장애아동돌봄서비스굿찬스역시신규편성된예산인데요.어떤부분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굿찬스같은경우에는주말이나주간에아동들돌봄서비스를하는그런내용으로그렇게돌봄으로써가정에서양육부담을해소할수있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이것은원래장애인복지관에서’19년에서부터’21년까지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기획해서3년간추진했던사업들입니다.그래서장애인부모님들한테효과가되게좋아서계속해달라는그런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2월에지방보조금사업으로신청을해서선정되어서올린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비사업이잖아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여기에대상자들은그럼어느정도된다고봐야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앞에서실시한내용을보면최근에3차연도에9,800만원정도해서140명정도지원을했다고그러니까저희들이진행되는2,375만원정도가지고는그렇게많이는하지못할것같은데,일단은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저희들모집을해서그렇게대상자를갖다가조율할예정입니다.
박은심위원
돌봄서비스굿찬스에대한세부계획서이후자료제출해주세요,과장님.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467쪽,저는조금이해가안돼서여쭤볼게요.장애인전용목욕탕운영비화정권에한군데있고그리고남목권에이렇게하나가있는데,화정권같은경우는시비가지원되는데우리남목권은똑같은케이스인데왜여기는시비지원이안되고우리구비만편성되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지금한군데만지원을하고나머지는구비로다른구에도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한군데만지원하는이유가있어요?울산시에서그렇게방침이내려온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전체적으로인원수가많으니까그렇게다하기는불가하니까한군데씩만저희들이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저는이해되지않습니다.장애인전용목욕탕두군데있습니다.무슨인원이그렇게많아서한군데는지원하고한군데는지원을하지않아요?똑같은장애인전용목욕탕구·군별로그렇게많지않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저는다지원,시비에서골고루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고적극적으로건의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한군데는시비지원받아서운영이되고한군데는우리구비만투입해서운영하는것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시에건의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467쪽하단에이부분전체신규인것같은데설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장애인자립주택지원부분어떤부분입니까?관련예산들이쫙너무나많이편성되어있어서,처음으로실시한우리구비사업인것같은데요.어떤부분인지사전에설명이없었던걸로저는생각이듭니다.어떤부분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관내장애인학부모회의를통해서지속적으로건의된사항들이공동으로거주하는이런시설들말고혼자서1명이나2명정도해서거주하면서자립할수있는이런주택들을마련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지속적으로요. 그래서저희들이내년에관내거주장애인들2명정도를해서LH하고임대주택을활용해서주택을확보한다음에여러가지시설물을비치하고그래서장애인을갖다가직접입소해서거주할수있는그런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1월에LH와의간담회때도LH본부장님이오셔서저희들이구에처한어떤상황들을얘기를하고충분히협의를통해서가능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우리동구에유형별다포함해서전체장애인몇명정도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7,200명정도.
박은심위원
제가알기로도7,000명가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7,000명중에전체유형다포함해서그정도인데7,000명중에방금과장님말씀하시기로는2명정도장애인자립주택들어와서자립할수있는부분,그렇게한다그러는데,그2명선정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어떻게할계획인가요?2명을어떻게선정할계획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장애인학부모회를통해서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일단은어느정도활동이가능한,지체장애인은사실은조금곤란할거고지적장애인들중에경증장애인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들이찾아보도록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느한단체만을기준으로해선안된다라고보고요.기준을잘마련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전체7,000명중에2명정도,어쨌든저는물꼬를튼다라고생각은해요.이렇게해서우리장애인들자립할수있는기반을조금마련해주겠다는순수한우리구의그러한정책이러한부분들반영을하는것같은데,그렇다면전체7,000명유형을능가해서전체7,000명의우리동구장애인중에2명씩,아니면앞으로10명이될수도있는데그런부분들어떻게선정해나갈지그런기준마련,신규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잘마련하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한가지만확인더하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마지막쪽이네요,474쪽.사회복지과업무용차량임차비1,200만원올라와있는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이100개가넘는데기존에저희들차량이없어서개인차량을다이용해서직원들이근무를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임차를해서시설을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추가적으로올렸습니다.
박은심위원
신규편성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저는과장님,이업무용차량임차가1,200만원이렇게딱올라온것보고그냥조금의아했습니다.필요하면정식적으로요청을하셔야지이렇게임차해서계속나가는것저는적절치않다봐요.특히우리사회복지과처럼1,000억이넘는예산을다루는부서에서정말차량부족해서,임차?매월100만원씩주고임차한다?저는오히려장기적으로는이부분이더안맞다라는생각이듭니다. 너무소극적으로생각을하신것같고그렇게꼭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저는총무과에얘기해서차량을정말배차를받든구입을하든그런부분들에있어서방향설정을확실히하셔야지이렇게임차하는부분은저는정말이해되지않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앞서위원님들이거의얘기를다하고답변을들었기때문에빠진부분몇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방금박은심위원님이얘기하신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여기에대해서저도여기증축해달라고몇년전부터요구한것들었고증축할수없다는설명을들었습니다.한번더확인해봐주시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동구에작업장이2개가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희망하고동구하고두군데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여기두군데보조금지원을어떤식으로하고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가내시내려와서인원에맞추어서운영비하고적절한구비편성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현재는정원으로하고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게보니까저도정원이있는데정원이다안차고현원으로지원을하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정원하고현원하고차이가많이나고요.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같은경우는수익금도많이생기고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앞으로여기에대해서과장님은생각이어떠신지궁금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일단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말그대로전문인들근로장애인들20명이같이근무를하고있는데종사자들이분들은호봉이높으신분들이,경력이오래되신분들이근무를하고있어서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월300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 그래서그것은기존시설장이나근무자들의호봉에따른것은어떻게할수없지만나머지현원에대한문제들은사실은구비로편성되는부분이기때문에일반장비유지비에대한어떤것들은현실화해서현원으로책정해서부식비나이런다른것들을지원할수있도록내년부터그렇게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봐도정원으로지원하는것보다는현원으로지원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어서미리여쭤봤습니다. 그리고생활지원AI에대해서제가한번얘기하겠습니다.지금관리받고있는분이동구에몇분이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500세대입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생활지원사가관리하고계시는어르신들이몇분되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500세대입니다.
윤혜빈위원
500분되시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생활지도사가관리하고있는인원은940명정도되는데,그중에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혜대상자중에500세대한테AI를제공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940분되는데생활지원사죠?생활지원사이분이몇분이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58명입니다.
윤혜빈위원
58명인가요?저는여기에대해서얘기하는이유가뭐냐면,지금AI이게예산이편성되어있잖아요.AI편성되어있는데지원을받고있는,돌봄을받고계시는어르신들에게다시AI가들어가는입장이잖아요.그래서제가봐서는이분한테이중삼중으로지원을받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원을전혀받지못하는깜깜이분들이많이계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분들은한번도지원을받을수가없는데이분한테만너무많이치우쳐져있지않나하는생각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저희들이대상자들한테,어떤사람한테지원해주는지는일단은그것현황을정확하게는알지못했고사실은두군데동구노인복지관하고종합사회복지관에서일단은해서대상자를선정해서보내는것이기때문에세부적인사항은사실은미처잘챙겨보지는못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분이있다면사실은지금현재미사용하는인형에대해서만약에내년에예산이주어지면다른데로전환할때그것을세밀하게함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제가생각하는것은생활지원사도가서돌보고,이틀에한번씩가서돌보고그다음에안가는날은전화로체크를하더라고요.그렇게하시는분들이있는데그분들이이중삼중으로지원을받고,제생각에는깜깜이분들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분들은전혀지원을받을수가없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조금더신중하게지원방침을정해줬으면좋겠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앞서위원님들이다물어보고했기때문에여기에서마치고요. 그리고과장님한테제가사전에궁금한것물어보고했는데한번더당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보조금지원하는거에대해서저희들하고거기에서끝낼게아니고어쨌든관리감독,보조금을잘사용하고있는가거기에대해서각별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노인소득보장으로기초연금지급이2021년도우리가1만4,709명에41억5,000만원정도지급을했는데,지금2022년도에는43억8,000만원이고’23년도당초예산에49억7,000만원으로구비매칭이12%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매칭비율이요. 그리고우리구비도들어가는게6억정도되는것맞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매년증가되고있습니다.평균수명증가로고령화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는데노인생활전반에걸친만족감증대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노인시설확충과운영지원에관련해서동구노인회관건립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저번에2억정도예산이그때잡혔다가이번에당초에는아예언급이없네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2억은일단계속비사업으로예산을돌려서계속추진할수있도록하고지금당초예산에는시에편성되지못했지만추가적으로저희들이계속시하고긴밀하게협조를요청해서내년에는반드시추경이라도확보를해서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진행되는상황,의회로변동이있으면바로바로연락좀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415페이지에남목경로당개보수로이삿짐보관비용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도시재생관련해서남목경로당이증축되고이렇게해서하는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부분이포함되어서기존에경로당을새로재건축하는그런사업인데일단은예산확보되는사항에따라서일정에조금차질이있을수있어서이삿짐보관비용을편성해놨는데그진행상황을보고저희들이준비를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럼여기어르신들이용계획은어떻게계획하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일단그기간동안에는이용을할수없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다른경로당에가는것도또서로간에문제가되어서어렵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은공사가될때까지조금집에계셔야되겠네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452쪽에무지개청춘교실에서하는‘우린여전히청춘사업’이라는노인교실있죠?400만원신규편성된것같은데이게어떤건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이름만다르게해서노인복지회관에서보조금지원사업으로동구보조금사업을할때다묶어서같이지원되는그런사업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름만바뀐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추가로프로그램을더하겠다해서편성되어서시에서확정되어서내려오는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무지개청춘교실이게프로그램하는내용인가요?일단설명해주십시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청춘교실,노인교실의프로그램은각구별로1개씩지원해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저희추가적으로1개더하겠다고요청을했으니시에서200만원이내려와서구비도200만원추가적으로편성된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요청해서프로그램을하나더만들었네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잘하셨습니다. 453쪽에경로당집기및물품구입비증액된내용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3,250만원이증액됐는데집기비품하고물품이예년하고비슷하게나갔는데이렇게증액된이유가그냥시비가올라서인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저희들이가내시로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도물건을추가적으로이것저것연말까지하니까돈이조금모자라는경우가있어서추가적으로시에서더지원해준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신청을요청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가내시로……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455쪽에보면경로식당운영비도증액이7,750만원됐는데,코로나이후로감안해서이렇게책정된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원래경로식당에급식단가가2,500원이었는데내년부터는3,000원으로단가가인상해서그인상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단가도인상됐지만오시는분들의인원이좀늘어날것같습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비하고매칭비율이어떻게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비·구비매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매칭비율이우리가좀많이들어가긴하네요. 456쪽에발달장애인행복일자리지원사업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제일아래쪽에.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5명이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5명인건비같은데보통다른데보면사회복지사업보조에동료지원가지원에4명이라든지,다른부분에보면인건비가다이렇게물가도오르고상승을했는데,이게작년에도5명이었거든요.올해도5명인데인건비다른데는다올랐는데여기는왜이렇게금액이내렸지요?시에서그냥……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지금가내시로저희들이밀어줬다가추가적으로예산이확정되고나면……
수영
이수영위원
올릴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또시에서일괄적으로저희들한테주는그런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200만원이나감액되니까,저는인건비인데그만큼차이나서되겠나싶어서,그래서보니까인원도올해5명똑같더라고요.그래서확인차여쭈었습니다. 457쪽에보면기초장애수당있죠?장애수당기초하고차상위장애수당과장애인의료비지원등이렇게많이올랐는데구비는없지만전체적으로장애수당이다올랐습니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들이더많이확대되었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도거의국비와시비라서내려오는게국가예산에맞춰서내려온것같은데,일단노인쪽과장애인전체적으로국비나시비가다올라서이렇게내려온것같습니다. 그리고461쪽에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민간위탁있죠?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에5억이게민간위탁하는부분입니까?462쪽에연결되어있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저희들활동사들이나가서활동을하고나면우리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활동지원사들을……
수영
이수영위원
장애인자립센터에위탁이된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우리동구장애인자립센터에서활동지원을나가고나면바우처카드처럼바우처로결제를하고나서그돈을예탁은사회보장정보원에서금액을예탁해놨다가바우처로긁으면자동으로차감되는,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5억을예탁해서거기서보관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민간위탁금이라해서민간에위탁해서진행되는사항인줄알고제가여쭈어보았습니다.그런부분이아니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예탁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올해보니까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기관지정심사위원회이게회의수당이있었거든요?그래서저는기관지정심사위원이라서어떤기관에위탁을해서하는부분으로제가생각해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좀다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심사위원회에수당은왜빠졌습니까?그게작년엔잡혀있었다고요?그래서제가여쭈어보는거예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못챙겨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나중에한번확인해보시고자료보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463쪽상단에보면장애인주거시설운영지원에인건비감액된부분있죠?여기보니까‘시비지원인건비(경비원,운전원)’있는데이게언어치료사가저번에있었거든요?그래서아마언어치료사만큼인건비가감액된것같은데,언어치료사가필요성은없는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463페이지입니다.상단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밑에보면시비지원인건비(경비원,운전원)이게올해는언어치료사까지있었거든요?그래서8,143만4,000원이예산이잡혀있는데지금감액되어서6,246만2,000원이거든요. 여기보니까언어치료사가지금괄호안에없어요.그래서이부분이빠진금액같은데이게필요성이없는건지제가여쭙고싶어서,어차피시에서주는돈이라서우리마음대로안되는거라서그냥그대로받아서진행하는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저희들이언어치료사그부분도말씀하신대로신청을했는데반영이안되어서예산에서빠졌다고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그럼필요성은있는것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필요성이있으면구비로라도잡아야되는것아닙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라도저희들할수있도록시에다시건의할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필요성이있으면예산을충분히해야되고요.크게필요성이없다판단되시면어차피시에도이렇게‘언어치료사가동구에필요없다.안해도되겠다.’해서깎은것아니겠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절실하게필요하면어떻게든장애인들을위해서챙겨야될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한번확인해보시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아까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464페이지에아까윤혜빈위원님은정원하고현원하고그런문제를말씀을하셨는데저는예산자체도이렇게보니까464페이지상단에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비가정원은똑같다고했잖아요? 그래서현원위주로살펴보고다시측정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운영비가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3억4,500정도되고요.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은3억900인데이게예전에비해서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증액이됐고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은감액이됐어요.증감사유가좀있을것같은데,왜냐하면작년대비해서증감사유가……,인원확인하고한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들호봉이높아서상대적으로같은종자자들이4명이지만거기에따른차액이크게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운영비가인건비입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인건비가올라서인원이차이가나서그렇군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아까윤혜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과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에정원말고현원을파악해서인건비도현원에따라서변경될수있는여지가있는지모르겠습니다.어차피정원기준으로인원이편성된다고보는데요. 왜냐하면현원같은경우에다시또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지않습니까?정원은우리가모집할수있는인원이기때문에인건비가들쑥날쑥했을때운영이좀어려울수가있어요.근데그걸잘감안해서잘편성해서불편한상황이안생기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465쪽에요.아래쪽에굿찬스이부분은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드렸고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2023년에하는것,내년에하는것이것은편의시설전수조사가5년마다한번씩하는겁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2017년에실시하고지금2023년에실시하게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그때한번가져오신것같은데,그때개수가많더라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921개소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하루하루하는개수곱하기인원해서그렇게예산을편성한것같은데,편의시설전수조사5년마다1번씩하는거니까할때잘하셔서편의시설전수조사가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꼼꼼히챙기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회복지과가많아서,제가궁금한게많아서그냥다여쭤봤는데요.468쪽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2년도올해에2차추경시에4억9,000처음으로국가에서내려서편성이됐죠? 그때추경때말씀하실때우리가홍보를했는데도잘안들어온다,그렇지요?안들어오고거기에우리대상에맞는사람을구하기가참어려웠는데그때100명을목표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목표가올해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구홈페이지나동행정복지센터그다음에카카오뉴스이런것카톡으로카드뉴스도만들고울과대에도동부캠퍼스에다가홍보보내고그다음에부동산중개업소이런데에도팜플렛을통해서지금배부를했고아까윤혜빈위원님계실때처럼저희들이150명정도목표를해서있는데지금현재선정된기준은37명정도선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대중공업이있고상대적으로소득이조금높아서신청한청년들이실질적으로신청제외되는부분도있고,신청취소는아예안될것을조사를해보면안되기때문에전화를해서안된다고한분도지금44명이기때문에합치면50명정도는안되는걸로조사가됐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임채윤위원님도이것홍보를잘해야된다고한번언급하셨고요.지금작년에4억9,000와서150명목표에50명정도이렇게했는데,내년에또2억6,000해서내려왔는데홍보정말잘해야될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473쪽에의료급여관리사인력운영비예산편성이원래있던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의료급여특별회계부분에있던부분인데……
수영
이수영위원
특별회계것이쪽으로잡아놨네,그렇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특별회계에있던그예산이일반회계로지금왔습니다.823페이지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신규처럼보이는데,수급권자의료비지원관련해서의료수급자가작년에수급자인원이3,000명넘죠?이게매년증가하는것같고요.맞죠?수급자가해마다몇백명씩이렇게올라가는것같아요.작년기준보니까3,156명이렇게나와있네요.누수생기지않도록관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사회복지과같은경우에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그렇고노인요양원관련해서불미스러운일이일어났지않습니까?위탁복지시설들관리좀잘하고감시감독잘해서우리구에서좀잘해야될것같습니다.위탁복지시설이랑관리감독철저히잘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이거궁금한게있어서,하나빠뜨린게있어서요.경로식당자원봉사자활동비지원있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게매년해왔던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게대상이어떻게되는건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가정형편이어려워서식사를하시지못하는60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
윤혜빈위원
자원봉사자활동비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아,자원봉사자활동비…….
윤혜빈위원
예,여기에보니까동구여성자원봉사회임원으로만나와있어서……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회에서5명구성을해서나가서봉사를하고계십니다.그리고식당별로나가서활동을하고계시고밑에있는부분들은임원들사기격려차원에서저희들이분기별로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자원봉사나가면실비지급해서4,500만원나간다는거죠?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임원활동비가960만원이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예산서에틀린자료는정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앞서이수영위원님께서질의했던465쪽에발달장애인행복일자리지원사업은예산서에는5명으로표기되어있는데추가설명자료에는4명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4명으로예산서를정정해야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마무리하도록할게요. 과장님,사회복지과가1,138억중에노인예산644억원,장애인이198억원,기초생활보장제도215억원으로노인과관련한예산이엄청난규모로늘어나있고이후에가족정책과에어린이집이랑보육아동도450억정도밖에안됩니다. 아마수년째조선경기가어려워지면서우리동구의인구변화를대표적으로보여주는예산서라생각합니다.그래서수십년동안우리지역에서지역산업을,국가산업을일궈왔던분들이시기때문에우리노인분들과관련한서비스나필요한예산들이제때잘집행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란말씀을드리고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다음에장애인같은경우에도시설을넘어서생활자립,일자리말고생활자립에대한국가적인고민이시작된지몇년이안됐다고봅니다.그래서우리구도그런차원에서내년에신규사업을잡았는데앞서우리예결위원님들말씀하셨던것처럼장애인분들생활자립과관련해서는이후에확대될수있도록내년사업에신중을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국장님께두가지말씀을드려야될것같은데요.행정지원국에서도저희가말씀을드렸는데전산장비차량이과에따라서,업무에따라서어디는구입이고어디는임차예요. 그런데과연어느게맞는지에대해서는기준을만들어주셔야되는데구입과임차를결정하게된기준점을예결위원님들한테주셔야지,이게임차를동의해야되는문제인건지임차예산은삭감하고추경에구입하라고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기준점이잘없습니다. 그래서행정지원국도기준점을만들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경제복지국도전반으로특히전산장비차량관련해서기준을저희예결위원들한테주셔야될것같아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차량은앞서행정지원국에도아마설명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현재저희가왜부서별로임차가많을까의구심을가지고있는데실제적으로위원님,아시잖아요.이게한번신차를출차할때까지는2년에서2년반이상기다리는거예요.그사이에기간공백을부득이임차로넣은사항이니까저희가아까예결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걸잘따져서일단한번준비를해서서류를넣어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래서말씀하신답변대로라면당연히신차가나올때까지임차를해서주민들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되는건데임차도보니까전기차량같은경우에는월100만원정도,또경차를하는경우에비용을절감하는기준이있어서친환경차량을해야되는문제인지에대해서도추가설명을드리고요. 끝으로행정사무감사때도조금논란이됐고오늘예산심의하면서도여러예결위원님들께서말씀이계셨는데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은아마우리과와담당계에서자체조정을논의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국장님,이렇게사업을하면안됩니다.특정업체가우리어르신들에게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처럼6개월동안기기도주고통신료랑이용료도본인들이부담을하다가내년부터는1억3,200만원그리고수년동안계속해서우리구가사업비를부담해야되는사업이되어버리는것입니다. AI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충분히이사업이이후에예산이들어가는것을감안해서우리구가해야될사업인지,또윤혜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대상은누구를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충분히논의가있어야되는데이것은지금어르신들한테가있는돌봄인형을뺏을수도없는거고서비스를중단시킬수도없는거여서집행부에서도아마어려움이있을걸로보고저희예결위원도이예산은충분히예결위답게심의하기가어려운지점이있는것같습니다.이후에는이런사업과관련해서는조금더신중을기해서또는사전에의회랑논의를통해서사업이될수있도록국장님,조금정리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답변을종결하고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과다음과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도예산이718억원,세출예산기준으로금액이좀큽니다.그래서아마과장님비롯해서예결위원님들에게사전에설명한사업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결위원님들질의·답변하는시간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항상수고많으십니다.여러가지질문이있긴한데몇가지만추려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출산지원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출산장려금에자녀출산에따른인당금액수준에대해서우리구와타구를비교했을때어느정도인지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타구와는같다고보시면되고요.그게시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매칭으로해서저희들지원은똑같다고보시면되고,이번에저희들이‘부모급여’라고새로신규로생기거든요.그러다보니까예산부담이크다보니까시비보조사업을내년부터폐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안그래도예산서를보니까출산장려금지원이있고부모급여라고해서한자녀,두자녀,세자녀이렇게해서별도로또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중으로주는건데,그렇다면돈도쪼개서받는것보다하나로뭉쳐서받는게훨씬받는분들기분상문제도있고쓸때도나름계획을해서본인의아이들을위해서쓸수있는것도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를부탁드린다고말씀드리려고했더니이미계획은다되어있으시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이런출산관련정책들예산안을수립할때기준을아이들의수나이런것에두고국·시비관련해서매칭이나이런것으로해서수립하고계신건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출생아동수에따라서예산을확보하려고하고있거든요.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저희구가어린이집의감소수만보더라도급격한감소가일어나고있는데,이부분들에대해서가족정책과에서출산이나이런부분들정책을진행하시는만큼앞서행감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통큰정책을통해서실제로저희구에서아이를낳고싶어하는그런분위기가조성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면예전에강원도쪽에서는아이를출산하면,그렇게까지는못하겠지만1,000만원씩출산장려금도지급을하고이렇게하면서사실그게효과가없었던것은아니었거든요.실제로많은분들이이주를하는김에그쪽으로이주를해서하시는분들도계셨고그런선례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타지역에있는사례들을잘검토하셔서출산만큼은울산동구에서정책적으로진행을하셔서좀더증가할수있는요인들을하나씩하나씩만들어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안그래도출산지원사업에시비보조금이삭감이되어도저희구에서드리는출산지원사업은그대로반영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에도그럴계획이고요.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아이들수가줄어들고있잖아요.같이이어서말씀드리는건데,이중에서어린이집확충계획예산안이또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이해를하면되는건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작년당초대비올해저희들10개소687명이줄어든것은맞습니다.그런데500세대이상아파트는의무설치라서안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자이아파트가생기잖아요.거기에2개소국공립어린이집이확충이되어야될수밖에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수는점점줄어들고있는데또확충을해야되는의무적인조항때문에곤란한상황임에는틀림이없는거네요.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시청이라든지상급부서랑이야기를잘하셔서줄어든어린이집들에대한지원책을조금더강화를한다든지이런식으로하는정책들도많이알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리고그룹홈은계속운영을하고계시잖아요.저희구에서자체운영성과평가는어느정도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지금그룹홈은어울림이라고일산동에있는데요.거기에남자아이7명을,정원도7명이고현원도7명입니다.오래하시다보니까시설장님도그렇고일하시는분도그렇고아이들학습지도나급식등등많은신경을쓰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룹홈사업같은경우에는여러민간단체에서도같이동참을해서여러가지행사도해주고이렇게하면서하고있는데,사실그룹홈같은경우에는학대아동들에대한케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7명이라고하면,제가생각했을때는더될것같긴한데이부분도잘발굴하셔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시설의정원이7명에현원이7명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래서잘발굴을하셔서더확충될수있는방안이있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검토를부탁드린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질문은제가자료요청으로대신할텐데요.학교밖청소년지원관련운영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관련해서사업계획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문화특성화사업관련한운영내역,거주외국인정착지원및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착지원교육관련운영상세내역을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요청하신자료일부는행정사무감사때기제출된자료여서업데이트를해서제출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것좀물어보려고하는데요.‘여성장애인출산비용’있지요.여성장애인출산비용은한아기당100만원이지급되고있고일반은200만원이지급되는것맞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여성장애인이출산하시면200만원을드리고요.
윤혜빈위원
첫만남이용권200만원이고……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이200만원을드리고심하지않은장애는140만원,심한장애는200만원을드립니다.
윤혜빈위원
출산비용지원인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장애인이있는가정에심하지않은장애가있다면140만원,심한장애가있다면200만원,그다음에여성장애인이아기를출산하면100만원이렇게줍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형평성에맞지않는것같아서제가물어보려고,다른것은얘기를들어서이게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그리고여성화합한마당체육대회1,100만원나가는이것몇번하지요?5월에하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통5월에도하고이번에는저희들11월에했습니다.
윤혜빈위원
1년에몇번개최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한번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가족정책과역시복지를위해서늘애쓰는부서로서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내년도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관련해서감액이5,500만원이나이렇게기타이자수입부분에발생했던데전년대비해서어떤부분에이렇게5,500만원이나이자반납금발생한건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은국·시비반환금세입목변경으로해서감액된것입니다.내년1회추경때국·시비정산반환금으로세입조치할것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런거예요?목변경으로이해하면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1차추경에다시이부분에대해서세입으로올라오는부분이네요.알겠습니다. 세출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92쪽‘가족센터’이것내년되면화정공원에,말도많고탈도많은그런과정속에있고건축과에서지금열심히공사중인데거기에가족센터운영관련해서역시나비용부분많이올라와있는데요.시설장비유지비에‘가족센터건물유지비’500만원잡았는데이것내용이어떻게됩니까? 건물유지비로편성된목이올라와서어떤부분인가싶어서확인좀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일반운영비2,670만원은사무용품하고청소,방역소독……
박은심위원
과장님,제가묻는것에답변부탁드립니다.다시물어볼게요. 시설장비유지비에가족센터건물유지비500만원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가족센터가내년4월정도에준공되면6월부터정식적으로운영이될것같은데,새로신규로지어지는거잖아요.‘건물유지비500만원’이렇게통으로나와있어서어떤부분인지묻고있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은제가정확하게서면으로……
박은심위원
이후에파악해서이내용자료주시기바라고요. 이런건물유지비까지이렇게올라왔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1,000㎡이상되면교통유발부담금을납부해야됩니다.제가환경위생과에다파악을했고요. 이가족센터같은경우는특히나교통체증을일으키는그지역에,화정공원자리에생기기때문에조금우려가되는데요.이런교통유발부담금에대해서예산이편성된게없는데이부분고려해서편성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시설장비유지비하고저희들운영비안에아마포함이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느정도요?건물이꽤크고1,000㎡이상훨씬더되는데,여기에대해서어느정도요? 그래서제가미리물어봤던거고,교통유발부담금이런부분도함께고려가되어야된다는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건나중에서면보고할때함께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492쪽하단에‘가족센터이전에따른물품구입’해서1억5,000만원편성되어서올라왔는데세부물품구입내역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예산안494쪽‘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에있어서전세자금지원해주는부분이있어요.시비400,구비400해서8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서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실적,올해신규로잡혀있는것은아니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올해는저희들이8세대1,600만원이잡혀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이예산안에보면편성목변경때문에신규로잡혀있는것처럼보이는거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기존전세자금지원이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고요.올해실적은8세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예산이8세대이고요.대상은한세대입니다.
박은심위원
한세대요?최대얼마까지지원이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200만원을지원합니다.그런데이게순수한부모세대라서,요즘저희들수급자기준이완화되다보니까보통주거급여라도다받고계시거든요.이런지원을안받는순수한부모세대에주다보니까대상이없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데시비는내려오고매칭으로이루어지는사업인데,어쨌든적극적으로홍보를하든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800만원예산편성되어서하는데세대가한세대겨우이렇게지원되는부분저는조금우려스러워서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리는입장에서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홍보를더열심히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499쪽‘청소년시설운영’부분에시설장비유지비800만원이계속해서잡히는건데이것산출근거가어떻게되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보통내구연한이경과되다보면물품변경도하고요,그래서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청소년시설어디어디해당됩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동구남목……
박은심위원
거기에각자인건비,운영비가이렇게편성이되어있는데……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위탁운영비’이것말이지요?
박은심위원
중간부분에‘청소년시설운영’에서일반운영비에……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시설장비유지비말씀이신가요,800만원?
박은심위원
예.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동구청소년문화의집에올해도장공사를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세부산출내역자료주십시오. 여기에해당되는것은동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그런부분들을확인하기위해서물어봤는데밑에부분을다얘기하셔서,밑에는운영비가따로편성되어있습니다.자료주십시오. 그리고500쪽‘청소년의달행사’5월에이루어지는부분이있는데,제가알기로는계속1,000만원으로이루어졌던것같은데올해1,000만원증액되었네요. 어떤부분입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타구·군에비해서저희들지원금액이좀부실했거든요.그래서내실있는행사를추진하기위해서1,000만원더추가했습니다.
박은심위원
타구·군에비해서,맞아요.부실했다그렇지요?빈약하고요.그래서증액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청소년의달행사라고하면청소년시설들5월에행사진행하는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514쪽,어린이집지원해주는부분들이나와있습니다.연말에각종유형별어린이집들에서송년회를많이개최하고있습니다.거기에관련된예산이상단에이렇게나와있는데조금증액된부분이있는것같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어린이집급간식비지원’부분에있어서시비로지원되는2억8,000만원에대한부분입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은저희들시에서1인월6,000원으로해서어린이집에지원합니다.
박은심위원
시비로지원되는거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우리관내몇개소어린이집에지원되는부분입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97개소입니다.
박은심위원
어디까지포함입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전체다라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민간가정어린이집지원부분에있어서,다시들어가봅니다.거기민간이전부분에‘급간식비지원’5만원씩78개소해서4,680만원구비로편성되어있습니다. 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은어린이집개소당이렇게5만원씩을저희들이구비로편성해서주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여기는다포함이안됩니까?여기는왜78개소예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은민간가정만해당되는,위에있다시피민간가정어린이집지원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개소당5만원씩,여기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개소당5만원씩지원해주는부분이고,그밑에시비로지원하는것은원생들기준으로해서6,000원씩잡아서주는겁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박은심위원
중복의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확인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이어렵다보니까추가로주는사업이라고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경제가너무어렵습니다.지금코로나지나오고있고경제가전반적으로어려워서서민들너무나어려운그런환경에처해있습니다.당연히민간가정어린이집어려움에처해있는것저희들도인지하고있고마음아픕니다.여기에대한출산장려정책이런부분들은과에서고민해야될과제인것같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531쪽아동복지행사지원에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민간어린이집연합회역시나어린이날행사5월5일에하는것2,000만원예산으로올해추진했는데내년에는1,000만원더상향증액되어서편성이되었네요. 여기에‘아동복지행사지원’편성목으로이렇게되는게맞나요?민간어린이집연합회행사여서저는편성목이앞쪽에있는것으로,왜빠졌나했더니한참뒤에보니까이부분이나와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이쪽에편성되는게적절한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민간행사사업보조다보니까……
박은심위원
민간어린이집연합회,어쨌든보조금나가서진행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부분이뒤쪽에아동복지행사지원목에편성되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 지금1,000만원더인상되어서3,000만원으로내년에어린이날행사를하겠다고했는데올해추진실적하고내년사업계획서,1,000만원증액된부분이있기때문에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그러면이수영위원님까지간단하게해주시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492쪽,아까박은심위원님께서질문했던내용인것같은데요.그중에가족센터,아까질문에서빠진부분이있어서,물품구입비1억5,000만원있지요.구비에서지원되는것,이게새로생기면서안에들어가는물품들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전액구비로들어가는거잖아요.내용은제대로파악해서들어갈내용들확인하신거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497쪽에출산지원장려금이시비가많이감액되었다그렇지요? 엄청감액되었네요.3억1,500만원감액되었는데,사실아까도이야기하실때우리구비로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으로감액안하고다했다고했는데2자녀출산장려금이반으로싹둑잘라졌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시비50만원,구비50만원이렇게주다보니까시비50만원이감액된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그것말고요.중간에보시면‘2자녀출산장려금지원’에50만원180명이잖아요.올해는360명,50만원씩해서,이게우리구비에서감액된것아닌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
수영
이수영위원
중간에보시면‘출산장려금자체지원사업’해서이게우리구비로나가는것맞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여기에2자녀출산장려금이조금,다른것은다그대로인데이게좀내려왔잖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저출생으로보시면되는데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건맞는데,그렇더라도제생각에는출산감소율이울산이마이너스11.4%로경남에이어두번째로심각한데,사실더낳을확률이없다고보고감액한것같은데저는출산장려금이시에서도이만큼감액되었는데구비까지감액되니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부족하면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것외에첫만남이용권도마찬가지이고전체적으로다출산이줄어든다고보고감액편성이된것같네요.첫만남이용권도보니까1인당200에올해827명이렇게되었는데내년당초에는701명으로줄어서,이것통계적으로보고하신거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반면에아동돌봄이나아동양육비,청소년에대한지원들은좀늘어났다그렇지요? 그리고500쪽에보시면‘청소년의달행사’있지요.이게민간이전인데어디서주최하는거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동구하고남목청소년문화의집에서합니다.공동주관으로요.
수영
이수영위원
이번에행사를좀크게하려고하는모양이네요.구비·시비매칭인데두배로올라갔네요.행사하실때잘할수있도록관리해주시고요.행사하시기전에우리의원님들한테도행사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같은500쪽에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이2021년이후조금조금씩계속,큰금액은아닌데조금조금씩증액되고있습니다.내년에도증액되는데,프로그램개발이자체에서자꾸자꾸좋은걸로만들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청소년을위한사업이잘진행되도록협조와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502쪽에‘방과후아카데미’이것증액된부분이1억2,200이지요.이것구비도같이포함되는데여기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게저희들3,500원,4,000원하던급식단가를8,000원으로올리는바람에,급식단가를상향조정했습니다.양질의급식을제공하기위해서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507쪽에보면보육교육지원에‘인건비미지원시설교직원처우개선비’이것도감액이3억3,600이렇게편성되었습니다. 시비하고매칭이라서그런건가요?구비가9억5,466만원들어가있는데이것올해에비해서감액이많이되었네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전년도대비당초로보시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10개소에687명이감소하다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514쪽물어보겠습니다. 513쪽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는앞에위원님들이물어봐서지나가고요.514쪽민간어린이집,인원감축에도불구하고운영비,보조금증액부분있지요.아까박은심위원님도질문하셨는데,사실민간어린이집이되게어렵습니다.인원은감축되었는데도불구하고보육교사들의질도높여주고격려차원에서올라간것같긴한데요.이런부분보조금잘사용할수있도록관리감독도잘해야될것같습니다.서로가윈윈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맞고요.앞전에행사갔을때도되게힘들다는부분우리의원들도같이동감을했거든요. 이런부분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서이위기를벗어날수있도록많은협조하고,이런부분이증액되어서올라가면어렵다보니잘못될부분은없지만그렇더라도관리감독을소홀히하면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좀잘해나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다시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간단하게확인만좀하도록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내년에2개정도개소할예정으로있는것같던데요.관련예산이2억2,000정도편성이되었는데,국공립어린이집어디에개소두군데있을예정이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자이아파트안에1단지,2단지……
박은심위원
그것관련되어서리모델링공사비9,000만원씩2개,기자재이런부분들다잡혀있는거네요. 그리고민간가정어린이집지원에‘민간어린이집보육물품,안전용품구입비지원’해서100만원씩78개소잡혀있네요. 이것선호하는게어린이집마다다다른가요,어떤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다다릅니다.보육물품이나안전용품해서공기청정기나이런것을살수도있고마스크나이런것을살수도있고손소독제이런것을살수도있거든요.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그런부분들을거의조사를해서다파악해서이렇게7,800만원예산이잡힌건데,거기에상세지원내역어린이집별로어떻게되는지그부분나와있으면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과장님,저희들국공립어린이집이사실전체보육인원으로보면늘려야되는고민이긴하지만새로만들어지는아파트는법적의무이기때문에두군데가개소를합니다.반면에남목1·3동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하나도없어서학부모들요구도있고저희도계속고민을하고있잖아요.특히남목3동에있는대규모아파트같은경우는입대위쪽에서본인들이들어오는수입문제로잘진행이안되고있는데,건축주택과에도움을청해서남목1·3동공동주택에있는곳중에어린이집국공립으로전환이가능한지는내년에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만큼이나가족정책과도예산이많습니다.특히올해동구에아프간기여자정착지원사업은저희구가사업을잘해서최근에장관표창도받았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본인들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이사업을함께진행해왔기때문에잘협조부탁드립니다. 끝으로조금아쉬운점은,공유재산취득할때도저희예결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하셨을건데48억으로시작한어울림문화센터가공유재산취득은74억이되어있지만물품이1억5,000,교육지원과에도학습관자산취득비가9,900만원있습니다.6억,47억에시작한사업이결국은80억짜리사업이된겁니다.과연그위치에,그건물규모로80억을들였어야했냐에대해서는여전히아쉬움이남아있습니다.사업에속도를못내다보니까비용이더늘어난것도있고해서이후에는사업속도를낼수있도록,공사는이과가아니더라도운영을가족정책과에서해야되니까조금노력을부탁드리고요. 내년으로보면영아수당,부모급여가윤석열정부들어와서앞당겨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당연히도입되어야될제도인데이효과가보육시설로갈수밖에없는거여서,아마과에서도내용을잘파악하고계실건데내년이어린이집으로보면제일어려운시기가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함께방법을찾는데의견을주시고저희의회와도의논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리이동과점심식사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예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특별하게신규사업들이눈에보이는것이없어서,탄소중립관련된것은제외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에대해1,000만원삭감된7,000만원을잡으셨던데뒤에지출은예산액이한8,000돼요.이7,000을잡은이유가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노후경유차에부과하는환경개선부담금이있는데요.그걸징수하면징수금의9%를저희한테다시돌려줍니다.그런데지금경유차량이폐차를많이하고줄어들다보니까계속수입이좀감소하는……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으로경유차량에대한수요가많이줄었다는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여전히지출에대한것은큰변동폭이없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전기이륜차구매이것은혹시어디쓰이는전기이륜차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민원이나점검업무를주로하고있는데차량이현재2대가있습니다.환경파트에1대,위생파트에1대가있는데아무래도빨리현장을나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또저희가탄소중립을앞장서는부서가돼야되다보니까이륜자동차국고보조금신청이있어서저희가1대신청하게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전기차를구매하는게더안낫습니까?이륜차가실효성이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전기차는1대있어서전기이륜차로……
동효
강동효위원
그래도어느정도장비같은걸구비하고나가시는경우들이많던데어떤실효가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일단은그렇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전기요금이올해부터10만원삭감돼서계획을잡으셨더라고요.170만원12개월잡으셨던데,전년도대비해서10만원정도삭감했던이유가전기환경개선을해서그렇게삭감해서예산을잡은건가요?544페이지에170만원12개월해놓으셨던데,작년에는180만원12개월로잡으셨더라고요. 이게LED등교체를위해서절감효과가있어서이렇게10만원정도낮춰서잡으신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딱히그런건아닙니다.아니고,저희가지출되는금액을보고산정하다가조금조정이된것같은데……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환경이많이나아져서전기세도절감됐다고생각을했는데그에비해상하수도비는또160만원정도높게잡으셨더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지금아무래도이용자가많다보니까전기보다는물사용량이더많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이용자가많다는건어떤기준때문에그렇습니까?전년대비해서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코로나가해제되면서올해부터대왕암공원일대라든가일산해수욕장쪽에이용자가많이……
동효
강동효위원
긍정적인의미로관광객이그만큼많이찾아주신다고바라보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그린리더양성교육강사및기후변화관련된교육강사수당은올해안보이네요.제가잘못찾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사실그린리더를시차원에서따로교육을다수행하고있는부분이라서요.특별히강사초빙없이저희가모아서교육하는그런걸로좀……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환경미화과의자원순환활동과연관돼서겹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삭감된줄알았는데그건또아니다,그렇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수요가없기때문에?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자체적으로교육을해도무방해서저희가따로편성을한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사실탄소중립을주장하시는과인데이런부분들삭감되는부분들은약간결이안맞는것같습니다,사실상.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1억삭감은저번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140개이상에서135개가되다보니,지원기준이틀리다보니5억에서4억으로삭감된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중화장실청소근로자쉼터이게650만원3개소인데,이게실질적으로650만원정도면그냥또다른컨테이너수준밖에안되네,그렇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컨테이너놓고요.그다음에안에냉난방기시설놓고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전부다컨테이너를놓는건아니고요.두군데는컨테이너를놓고나머지는기존있는시설을리모델링해서쓸계획입니다.지금평균금액을저희가올려놨는데사실4개소를설치하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3개소가아니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런데평균값을잡다보니까저희가금액을그렇게잡았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저는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이게쉼터를꼭조성해야한다고판단을하셨으면그에맞춰서제대로,이게한번또놓고나면몇년안쓰는시설들이아니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조금더영구적으로바라볼수있는시설들에대한과감한예산편성이필요했었는데,이게제가판단하는650만원3개소정도면컨테이너에그냥진짜,저희도들어가서쓸수없게끔그냥그정도열악한환경을똑같이조성해서놓는수준밖에안될것같더라고요. 제가여러가지사이트를확인해보고거기에걸맞는금액대에대비해서시설들을확인을해봤는데,그래서지금이게금액이맞나싶을정도로들어서,나중에그에대한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어떤시설들이들어오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실컨테이너를놓게되면800만원정도듭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컨테이너하면그정도들어가는부분들이있는데지금650만원에잡으셔놓으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리모델링하는시설이워낙돈이적게들다보니까대왕암공원같은경우는저희가50만원정도잡았고요.방어진위판장쪽은한350정도잡았기때문에아무래도평균금액을잡다보니까저희가그렇게했고……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일산동같은경우에,저기해수욕장앞에있는것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쪽이아니고서쪽에있는그게너무노후화돼서그건아예교체하는걸로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그게몇년이안됐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오래됐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기억하기는한5년안된것같긴하던데,일단은알겠습니다.이왕하시는것그분들이제대로좀쉴수있는공간들이마련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 저는딱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다른부분들이야사전에오셔서설명을다해주셔서큰질문은없고요.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이것관련해서용역의목적이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탄소저감생활전파나이런것들이목적인건지아니면차기탄소관련정책수행에어떤기본적인사항들을파악하기위해서하는건지여쭤보는겁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전반적인저희동구관내에탄소중립관련된현황파악부터시작해서발생하고있는온실가스양도자기들이산출을하고요.미래2050년까지얼마까지감축해야될지그런계획도제시하는부분이있고그다음에저희가그런탄소중립으로가기위해서저희구가해야할일들을세부적으로제시하고발전방향등을내놓는그런계획이되겠고요. 사실저희과의업무보다는구청전반에대한그런정책들을제언해준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그러면이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이되고나면아까말씀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하면서우리구의장기적인탄소기본정책에대한방향성을잡는거라고보면되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기에더해서주민들대상으로교육이나홍보도어떤식으로하면좋은지에대한그런부분도포함이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1억이나되는용역인만큼정말양질의결과가나올수있도록중간에서용역을하실때관리감독을잘해주시고요.전반적으로저희구에서하는용역결과보고서들이약간은아쉬운부분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이번건같은경우에는좀신경쓰셔서용역을잘맞춰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챙겨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끝나면저한테도용역결과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윤혜빈위원
저는여기보니까유해야생동물구제반엽총탄환구입이라고해놨는데,이게지금몇분이,6명이서하시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엽사분들이많이계신데그중에따로6명을선발해서상시포획활동을하시는분들입니다.
윤혜빈위원
이게증액돼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360만원에서300만원증액돼서,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탄환단가가좀인상돼서저희가그걸반영했습니다.
윤혜빈위원
5,500원에서6,000원으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한분한테100발씩드리거든요.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공중화장실청소근로자쉼터있지요?이게방금위원님들도얘기하셨는데신설이1개있고기존시설이2개있고,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여기이왕설치하는것잘설치해서안전하게잘쉴수있게끔해주시고요. 그다음에공중화장실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
공중화장실청소용역여기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지금3,900만원증액이됐네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증액사유는지금고용노동부에서공공부문용역근로자시중노임단가를항상상하반기로저희한테제시하고적용하기를권고하거든요.그걸반영한분입니다.일단청소근로자수는올해와똑같이17명으로유지하고요.그노임단가인상분만저희가반영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환경개선부담금은위원님들이얘기하셔서넘어가고,그다음에여기보면미용업기술교육있죠?이게보니까2012년도에증설돼서지금까지계속오고있네,그렇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누구를위하는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영업자분들입니다.
윤혜빈위원
영업하시는분,회원·비회원상관없이모든분들해당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는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요?근데밖에서실제로는회원들만이용을하고비회원들한테는이것접할수있는기회조차도안주더라고요.그래서제가봐서는어쨌든미용업하시는분들자기들기술익히려고이걸지원해주는것같은데,그렇죠?과연증액해서줄필요가있나하는생각이듭니다.지금종사자분들이몇명으로파악이되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전체미용업하시는분들은379명정도되는걸로파악되고있는데저희가예산이좀적다보니까올해도30명정도밖에교육을못한부분이있고제가교육할때현장에가봤었는데많이열악하고,수요는많은데,많이참석하고싶어하고요구가좀높더라고요. 그런데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은해주면좋겠다싶어서,지금또경기도안좋고하니까어떤기술을높이게되면아무래도영업에도움이될것같아서저희가증액을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의도하고완전히,밖에현실에는그렇지가않아요.그래서조금안타까운마음이있는데이번에증액이올라와서,만족도조사를어디에서했는지는모르겠지만이거이용한분들대상으로했겠죠.그러니까만족도가높게나온것같은데30명하다가지금50명증액해서300만원더했다는데,저는그래요. 회원이든비회원이든같이접할수있는걸만들어주셔야되는데지금현실에서는무조건회원위주로가니까이거한번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545쪽예산안에자산취득비올라온부분이있는데조도계구입,소음측정기,진동측정기구입부분에있어서견적서받은거있으시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것관련해서1,400만원이네요.관련된부분에있어서견적서좀제출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550쪽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위생업소관리및지원부분에있어서모범업소지원을하고있는데모범업소지금107개소정도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사실모범업소는27개정도밖에안되고요.위생등급업소라고식약처에서따로지정을받는업소가80개정도해서합해서107개소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다시요.모범업소는몇개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7개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위생등급을받은업소는몇군데라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80개입니다.
박은심위원
80개,이렇게해서전체107개대상으로해서업소에지원하는부분들이위생물품이있고홍보물이있고,안내지도는우수음식점……,우수음식점은또뭡니까?다르게봐야되나요,어떻게봐야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같다고보시면되고요.지도같은경우는굳이이제모범이나위생등급아니라도저희지역에서홍보하고싶은업소들이있으면저희가같이포함해서지도에넣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장수음식점이라고해서위생물품지원2,500만원이렇게잡혀있는데이부분장수음식점은몇개소나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올해1차추경때이사업을처음시작해서했었는데요.올해기준으로85개소정도됩니다.그런데저희가내년기준으로산출해보니까거의97개소가까이돼서저희가예산을그렇게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100개정도잡으신거네요.이장수음식점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동구지역에서한영업자가20년이상계속영업을해오신분,그업소만선발을하고요.행정처분을받았다거나그런부분이있는건제외시킵니다.
박은심위원
일단20년이상은기본조건이돼야되네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지금이사업이올해추경부터진행됐다라고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확대시켜나갈계획이네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아무래도지역에서20년이상영업을해오신분들은노하우도있고지역에대한자부심도있고해서저희가어떤지원을하고양성화시키자는그런의도로처음사업을시작하게됐고요.아무래도또이번에해보면서영업주들에게조사를해보니까지속적인지원과자기업소들을홍보해달라는요청이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장수음식점이라는부분에있어서타구·군에이렇게실시하는데가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조례가있긴합니다.
박은심위원
어떤조례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반음식점지원조례라고저희가따로,의원발의로해서……
박은심위원
거기장수음식점이라고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따로장수라고명칭이돼있지않습니다.
박은심위원
필요한그런부분들개정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지금민간이전부분인데요.‘외식업입식좌석개선지원사업’해서1억이편성됐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시비50%,우리구비50%인데1억인데여기같은경우에는지금올해진행된부분이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20년에코로나가시작되면서시에서처음에는시비100%로지원하다가2021년도부터구비가매칭돼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가145개소정도지금지원이됐고요.
박은심위원
올해까지한3년정도입식으로바꾸는그런식당에한해서개선사업비지원을해준부분이잖아요.그렇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지원기준은어떻게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좌식을입식으로바꾸거나새로입식좌석을설치하는분들한테그비용을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아니,식당들이요구하면다들어주나요?여러가지그런부분……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이나이런걸받으신분은안되고요.그다음에새로오픈한지얼마안된경우는제외시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그게한몇년정도지난다든지뭐그런부분들이있을것아니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년이경과돼야합니다.
박은심위원
1년경과?그것도너무작은거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실1년정도면자기가처음에영업시작할때어느정도시설을하고시작하는부분이니까거의입식이됐다고보시면되거든요.
박은심위원
자부담하고,이것전반적으로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외식업식당하시는분들입식으로바꾸는부분에있어서어디까지어떻게지원을하는지얘기를좀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말그대로테이블하고의자교체하는그비용을지원해드리는거고요.최대200만원까지입니다,구입비.
박은심위원
올해지원실적은어떻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는저희가목표량이50개였는데52개지원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최대200만원까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업소가작은경우는200만원까지비용이안들기때문에저희가올해는52개소지원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지원실적이52개라고하는데여기에지원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551쪽에우리위생등급제참여활성화지원부분에있어서‘홍보물제작’해서지금1,000만원편성돼있습니다.역시시비지원사업인데요. 여기홍보물제작인데어떤게10만원에해당돼서100개소잡으셨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홍보물제작에10만원짜리가있습니까?홍보물품입니까,홍보물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홍보물품입니다.위생등급제를지정받으려고준비하고있는업소에는식품을표시하는스티커라든가파일,산가측정지이런식으로그런물품들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지정을독려하려고지원하는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근데과장님,여기내용부기를보면홍보물로나와있어요.누가봐도인쇄물로착각할수있는부분이고10만원이라는산출내역이나와있습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홍보물이아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죄송합니다.물품입니다.
박은심위원
홍보물품이고여기에관련된부분100개소잡으셔서지금1,000만원진행하겠다라는건데,이것도올해에비해서지금500만원증액편성됐습니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지원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543쪽에재래식화장실철거부분,이것철거하고새로만드는건가요?그냥철거만하는거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냥철거만하는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2개소네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저희가한번에많은철거를할수가없어서연차별로진행하려고2개소로잡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재래식화장실이많은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12개가재래식이고포세식도2개소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수질관리는잘되고있잖아요.전량방어진수질사업소로가서하는데사실그것은파악됐는지모르겠습니다.화장실말고일반화장실,일반인들이나집에는거의대부분가지만집외에또창고비슷하게지어놓고화장실있는데가많거든요.그런것들은좀파악이되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따로파악한것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포세식,재래식화장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관리하는건파악이돼있는데일반개인것은저희가파악이안돼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실다폐수처리잘되고수질관리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도한번돌아봐주는게맞지싶고요.어차피수질관리쪽에우리가보니까,547쪽에보면‘1사1하천살리기운동’해서이부분밖에없잖아요. 그리고사실폐수부분은공장이나세차장이나이런데도같이관리를하고있는데,그건실제로예산이수반되는게아니라서예산부분에는이부분인데,일단내용을보니까우리생활하수가99%처리되고1%가공장이나이런폐수인데폐수배출소현황을보니까2021년도말기준에4종이뭐죠?4종이1개소고5종이27개소이렇게해서현황이나와있던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게폐수처리용량에따라서종을구분해놓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용량에따라서?지역에따라서그런게아니고요?내용에따라서그런거아니고이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시설4·5종을말씀하시는건가요?
수영
이수영위원
예.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혹시우리가산업폐수쪽에보면공장·병원·세차장이런쪽인데,공장은현대중공업도들어가는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실미포산단은전부시나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관리하는건아니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저번에도한번질문했었는데그쪽에도어차피우리동구에있는폐수를방출하는곳이기때문에관리를좀잘해주십사하는그런부분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잘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시에자료같은것도확인좀해보고해서,우리동구에있는시설이니까그래도동구에서좀관심을가져야된다고전생각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예,이상다른질문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정예환경미화과장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안정예입니다. 평소환경미화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환경미화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환경미화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환경미화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당초예산기준으로환경미화과가140억정도입니다.그중에137억이구비로폐기물을처리하는비용이들고있습니다.감안하셔서질의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몇가지만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우리청소차량유지관리,566페이지에수리비가200만원12개월로잡혀있던데이게전년대비금액이많이줄었어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게사실실제로는저희올해2회추경에1억정도추가편성을한부분인데요.저희가자체예산조정하면서삭감이된부분입니다.그래서아마1회추경에금액을조금올려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유류비가줄은것은전기차로많이바뀌었기때문에그런건가요,아니면어떻게된건가요?전년도도유류비가4,800L정도예상하셨던데지금이게절반이거든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게저희가원래는금액을좀높여서예산을요청했는데예산부서에서금액적인부분자체삭감이된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인유류비는훨씬더많이추경에서확보해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추경에확보해야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혹시나절감효과나어떤정책들이있었는가싶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그리고도시환경정비관련업무협의이것은전년도에는예산이안보이던것같은데……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이것은원래청소관리분야에있었던시책업무추진비인데청결한도시조성으로해서단위사업만변경된사항입니다.작년에는청소관리단위사업에있던부분인데전체적으로도시환경조성에시책업무추진비가필요해서이부분은단위사업만변경된사항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이업무는주로무슨내용을……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실제로보면환경정비를위해서요청해야될부분들이좀많은데그런부분을조금협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협의구성체는어떻게되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협의체는실제로어떤단체가될수가있고요.그다음에또업체가될수도있고,그런데청소관리부분은사실공무직관련협의라고해서작년까지는그렇게시책업무추진비가편성이돼있었는데그부분은공무직과시책업무추진비하기에는조금적절치않아서도시환경조성으로바꿨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이런거거든요.예산을우리가편성할때는‘어떤어떤분야로해서이런협의가이루어져서꼭필요합니다.’라고올려야하는데,아직그것에대한정확한기준이안선것같으니까조금은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다음번에나중에구성되면그것에대한구성원에대해서자료요청좀부탁드릴게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569페이지에보면‘종량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부담금’해서이게이양도전년대비해서공사장생활폐기물은거의140%정도뛴것같아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거기에공사장폐기물이사실은당초예산에는조금물량을작게잡았습니다.3,200t정도를잡아놨었는데,이부분이지금10월기준으로해서4,500t정도물량이증가된부분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건매립장이나소각장에,구에서저희가매립장에들어가는물량을잡다보니당초예산에는조금작게잡힌경향이어서,올해같은경우에는요. 그런데실제로매립장에들어간것은10월기준으로했을때는4,500t이되거든요.그래서용역도사실5,240t정도나왔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반영한부분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570페이지,571페이지에보면대형폐기물간편배출시스템유지보수료이것도전년도에는안보이던……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없었던사항이고요.이게2021년도에행안부사업으로‘여기로’라는사이트를하게됐는데전국40개소에반영이됐고울산같은경우에는저희구만돼있는데이게작년까지만해도유지보수가없었던부분이고요.올해부터는금액이반영돼야될사항으로……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정확하게뭔가요?간편배출시스템.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를들어서저희가폐기물이나왔을때이부분을업체에처리를해야되는데그것을인터넷사이트로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신용카드로도납부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 그리고똑같은페이지에불법투기이동감시카메라수리비가잡힌것은정기점검차원인가요?어떻게,실제로이만큼수리대수가필요한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이동식감시카메라는실제로35대가있는데보통다른비용은안들어가는데부품이나태양열패널같은걸활용하게되거든요.그런부분들이조금필요한부분이라서편성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올해도RFID구입예정이신데,50대,이렇게되면우리구로봤을때는얼마정도배치가가능한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공동주택에한3만세대로예측이되고있는데그중올해까지,하반기가지금25대확보가되면62%정도확보된것으로파악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아직도좀채워야될부분들이있네요. 마지막으로자원순환거점,자원순환활동가육성,이게사실은전체지자체에서하고있는부분들은분명히아니죠?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지자체별로확인해봐도인원수도이렇게들쭉날쭉해요.20명모집하는데도있고,인원수대비해서빼고30명모집하는데도있고,실제로이게잘되는구를확인해보면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되게좋다라는느낌보다는정말로꾸준한홍보를통해서그활동가들의모습들을통해서이자원순환에대한역할론을계속보여주는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사실상.이게또MZ세대보면또플로깅이나제로웨이스트같은운동들이하나의현상처럼일어나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도굉장히긍정적으로솔직히바라는봅니다. 그런데첫째는이모집에관련돼서는분명히공개모집을통해서충분히활동을열심히하실수있는분들을통해서모집을해야될것같고그리고이들을통해서모집을할때기준이어떤지는잘모르겠지만충분히그렇게광고홍보효과도할수있는분들이었으면더효과가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사실단편적인모습중에하나가뭐냐면이분들이하는활동중에대형마트에가면대부분다포장이플라스틱으로되어있어서되도록이면재래시장을이용하자라는부분도한섹터중에하나더라고요,사실은.제로웨이스트운동자체가요.그러니까이것좀잘해서지역사회에자리잡았으면좋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질의는아니고요.이번에진공노면청소차량하시는데이게사전에배포해주신자료를보니까흰색이던데,이디자인그대로가는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그것은예시인거고요.저희가현재조달청에등록된차량있는부분이CNG차량이기때문에거기있는데에서할거고요.나중에라도저희가외부래핑같은경우는울산동구라는표시를해서진행하려고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제가이렇게말씀드린것은기존의차량이녹색,파란색으로구성되어있는데아무래도친환경차량이기도하니거기에대해서좀더돋보이게하도록해서,지금사전에배포해주신흰색참괜찮은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아,그렇습니까?예.
채윤
임채윤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은심위원님기대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새해예산안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부분에있어서요.우리폐기물처리수수료부분,기존과똑같이41억3,000만원정도이렇게잡아왔던데,내년에우리자이입주예정이잖아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충분히예측이가능한데이런부분들을좀반영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도내년5월쯤에자이입주부분에대한부분을고민한부분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측하기로는관내에있는부분이거의다갈거라는예측이었고요.원가산정용역에서도그런부분들은외부인구보다는관내에있는분들이많다고원가산정용역결과에도이런부분이있어서그렇게까지반영하지는않았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23년내년새해예산안입니다.그렇죠?여기에충분히예측가능한자이,대단지입주를하는부분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이부분저는세입예산에필수적으로반영돼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당초예산에안잡으면어디에잡겠다라는겁니까?저는이런부분들세입에충분히반영돼야된다라는생각이기때문에조금안타깝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위원님말씀도저희가공감은하고요.실제로저희가2021년올해10월기준으로했을때는이것보다는조금적게세입이잡힌부분이있어서당초예산은반영을안했는데5월에입주시기이기때문에추경에한번잘분석해서반영하는방향으로가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런부분들은저는당초에꼭반영돼야한다는생각가지고있고추후에이런일이있을때는이런부분은세입잡아주셔야합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안타까워서말씀을드리고요. 세출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예산안567쪽에운전직쉼터샤워실수리부분이이렇게나와있는데신규로편성되어있어서요.고장난부분입니까,아니면새롭게어떤부분들을수리하는건지설명해주십시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일단오래돼서교체하는부분도일부있고요.이게컨테이너다보니까밑으로누수가되는성향이있어서그부분을보수하려고하는예산입니다.
박은심위원
누수만바로잡으면됩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누수하고샤워실일부교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아니면전반적으로운전직쉼터가지어진지오래되고그렇게노후가된부분이라면제대로샤워실수리를해야된다,예산이부분이적절하게편성된건지저는조금아쉬워서말씀을드립니다.컨테이너지금거기에샤워실이있는거죠?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환경미화원쉼터?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저기차고지……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예,맞습니다.그쪽차고지,방어진에거기얘기하는겁니다.거기에컨테이너있는데너무오래됐기때문에전반적으로샤워실부분뿐만아니라점검이전체적으로조금필요한것같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견적서받을때그사항들다고려해서받은예산이라서요.
박은심위원
견적서받은것있으면좀주십시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연구용역비관련해서예산또편성돼서올라왔는데570쪽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원가산정용역에대한부분은이해가됩니다.생활폐기물그밑에있는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700만원이렇게편성되어있는데,신규입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신규는아니고요.이게올5월2일에전용을했습니다.당초에는기타보상금이라해서민간업체현장평가단이라고10명을대상으로일반주민이나통장님이나단체분들을현장평가단으로구성해서700만원예산을편성한부분인데,이게다른구·군에,특히북구같은경우에는전문용역업체에서실제로평가하는부분이필요해서5월2일에저희가연구용역비로전용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전용한사업이라서지금이연구용역비……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신규로보이지만……
박은심위원
실제로는신규로잡혀있는겁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당초예산에있었던예산입니다.
박은심위원
해마다진행되는부분입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러면이제앞으로는이렇게예산편성이되겠네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연구용역용역비로편성해서전문기관에용역을주고평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편성목이너무나전반적으로새해부터많이바뀌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는것이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박은심위원
신규로잡혀있는것같아서확인차원에서질의드렸고요. 그밑에민간위탁금4억6,000만원이증액편성이되었는데거의15%이상인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부분사실은저희가2019년도에특수규격마대도입을하면서공사장폐기물이조금은줄어들것이라는용역의예측이있었습니다.그런데실제로보면그렇지가않아서올해같은경우에는당초예산에는3,000t정도,3,641t예산을편성해서했는데추경에실제로는조금더확보해서5,000t정도,최근몇년치평균은거의5,000t수준으로폐기물이발생하고있는양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아무리그래도전년대비15%이상의많은금액이증액됐기때문에제가확인을안할수가없었고요.여기에대한구체적인자료제출해주십시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571쪽대형폐기물처리부분에있어서요.유지보수료가신규로편성됐죠?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게2021년하반기에120만원편성된사항이었고요.2022년올해같은경우에는프로모션기간이라서유지보수가없었고요.내년에는평소2021년예산처럼다시편성되는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우리민간위탁금대형폐기물처리대행료가2억이들어가잖아요.이거랑별개로유지보수료를이렇게또편성해야돼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것은뭐냐면간편배출시스템이라해서보통은대형폐기물업체에전화로만하는시스템에서인터넷상으로홈페이지에앱이있습니다.‘여기로’라는앱이있는데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는카드결제가안되는문제가있어서여기로라는사이트에는카드나입금이나여러가지,결제방법이다양합니다.그래서그런유지보수료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아,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박은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572쪽이부분은재활용품처리,기존에계속들어가는재료비인것같습니다.근데새삼이부분조금궁금한것은어떻게관리가되는지수거는되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폐형광등수거함10만원10개잡아놨는데요.이부분은폐형광등수거함이현재몇개있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지금폐형광등,전동하고아파트관리소해서120여개소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현재120여개소있는데내년에10개정도더새롭게신규로설치하는겁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여기는설치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수거함은필요할때추가로10개정도를더설치하는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추가로10개더설치하는건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수거함같은경우에유지관리이런부분들은어떻게돼요?유지관리그리고수거는어떻게이루어지는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수거는저희가주1회저희기동반에서수거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보통은유지관리,재활용수거함같은경우에일부오래된것은위에뚜껑이파손되거나이런경우가종종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재활용수거함말고요.폐형광등수거함이랑폐전지수거함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같은사항인데이수거함은플라스틱재질이다보니까일부조금파손되는경향이있는데그런부분은교체도일부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120개기존에그렇게유지관리를지금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여기폐형광등이라든지폐전지라든지수거함이많지않습니까,그죠?그래서이런부분들수거가제대로이루어지는지그런유지관리차원에서제가여쭤보는거거든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기동반들이주1회……
박은심위원
무슨기동반이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청소운전원과공무직들기동반이편성이돼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기동반?우리환경미화과에서운영하는기동반이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운전직한분하고공무직분들이주1회폐건전지하고,폐형광등을수거해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잘되고있습니까?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수거량대비해서저희가주1회하고있는부분인데그렇게넘쳐서민원이발생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박은심위원
예. 그리고우리예산안조금넘어왔던것같은데자원순환활동가활동비부분,일반보전금으로기타보상금편성된4,500만원있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박은심위원
자원순환활동가가전국에몇군데서이렇게운영이되고있나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저희가토털해서전체규모는실제로파악했다기보다는잘되고있는사례몇군데는파악하고있습니다.순천시라든지서울,경기쪽에서사실은기초자치구보다는광역시단위에서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신규사업이다보니까확인이좀필요해서여쭤보는건데전국지자체,지금운영되고있는곳이몇군데라고요?지금모범사례를얘기하는게아니라전국에실제로자원순환활동가가있는곳이그렇게운영되고있는곳이몇군데인지를묻고있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기본통계치는실제로저희가파악이안됐고요.왜냐하면자원순환활동가가최근1∼2년사이에사실은이런사업들이많이생겨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러다보니자원순환활동가운영에대한통계치는사실찾을수는없었습니다.
박은심위원
많지는않죠.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확인차원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안577쪽우리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험료부담금이7억7,800이나증액편성된것으로나와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것은통계목이조금조정됐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304-01이라해서연금부담금,304-02국민연금부담금등이연금부담금등에같이통합이됐습니다.그래서실제로위에보시면2억2,800정도가감액된부분이고요.감액된이유가퇴직금이올해같은경우에는세분이퇴직하시는데내년에는두분퇴직이어서그부분이감된사항입니다.그렇게금액이늘어난것은아닙니다.
박은심위원
연금부담금전체304목은2억2,800감액이맞고요. 제가궁금한것은보험료부담금이전년도는8,000에서내년도는8억5,900,7억7,800이나증액된부분이어서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궁금해서물어보는것입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연금부담금이올해같은경우에는304-01,304-02그다음에304-04로통계목이3개로나눠져있었습니다.내년에는이걸다묶어서304-04로일원화돼있기때문에의원님눈에는좀많아보이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실제로는그러면어느정도……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실제로는304-01이나02가없어진부분이기때문에이게304-04로다일괄적으로편성된걸로이해하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앞으로이런식으로계속예산편성이되겠네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간단하게이것궁금한게있어서요.환경공무직있지요?‘산재,연가대체(6명)’해서증가된이유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부분은사실은인력이늘어난것은아닙니다.다만당초예산에3명편성이돼있었고요.1회추경에3명이추가로편성돼서실제로6명부분은그대로입니다.
윤혜빈위원
늘어난게9,400이네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당초예산대비하다보니그런거고요.1회추경에저희가3명분더확보해서6명그대로똑같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불법투기취약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있죠?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도증액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이부분은실제로똑같기는한데단가가조정이됐습니다.외근직기간제근로자단가가올해같은경우는7만5,860원인데좀올라서7만9,670원으로단가조정이된부분에대한증액분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게4,000만원인가요?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죄송합니다.제가페이지를잘못봤는데,570페이지불법투기취약지이부분은당초에는1명이었는데2명으로늘었습니다.그래서인원수……
윤혜빈위원
예,늘은건데……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서1명이더추가된거죠?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서예결산위원님들의많은질문으로설명잘들었습니다.574쪽에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사항에보면예산액이약간증액편성되었습니다.그렇죠?음식물폐기량발생억제가우리환경보존의1차적인목표인데음식쓰레기감량을위한노력으로우리구에서하고있는사업이죠?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이예산은950만원정도증액이되었는데요.이것은공동주택RFID개별계량유지관리비,작년같은경우에는133대의편성분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유지보수가177대로좀늘어났습니다.그금액에대한증액분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외에또빈그릇희망운동홍보용품하고음식물폐기물감량경진대회이런부분들이……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예,그부분은증액되지않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런부분들이음식물폐기량을줄이는노력인데사실음식물폐기량보니까우리가2020년도에1만3,501t이나왔고2021년도에1만2,681t으로해마다음식물폐기량이늘지는않고미미하게나마줄어들고있어서,그리고재활용자원화도잘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다행인데,주민들이이런음식쓰레기를줄이는다양한시책이런것도좀마련해서잘좀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정예
안정예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미화과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마치고제6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