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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제31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5

김준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공정허가과 2.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실 나. 공정허가과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2023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입니다. 2023년도 기획실 본예산 한 총액은 2022년과 대비해서 32억 4012만 1000원이 줄어 든 142억 6506만 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예비비 103억 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기획실 예산은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은 금년보다 6540만 원이 증가된 3억 145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요업무 계획 및 시행 계획 책자 제작 그리고 각종 군정 현황 자료 제작 간담회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1억 1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 그리고 광역협의 업무추진 또 남해안남중권협의회와 득량만, 강진만권 협의회 부담금에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신규편성으로 지역발전 전략 컨퍼런스행사 등 상ㆍ하반기 두 차례 정기회 개최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논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군정 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은 성과 관리 자체 평가 우수부서 및 읍면 종합 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홍보 기획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1억 3900만 원이 늘어난 1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각종 군정 홍보 자료 제작에 따른 비용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신규 편성 사항으로는 기존의 군 캐릭터 리뉴얼에 따른 용역비 또 이를 활용한 상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군정비전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군정비전에 관련된 유튜브 제작을 하기위한 제작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93쪽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기획전문가와 협업을 추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브랜드를 정립하기 위한 용역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BI디자인 공모 수상작 포상을 위한 포상금의 600만 원, 군정 홍보시설 9개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거는 4차로에 있는 군정 홍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사운영비로 금년보다 200만 원 증가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5아이디 운영입니다. 정책 놀이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전반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정책놀이터 운영 용역으로 3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고흥 군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군민 제안 보상금으로 550만 원 공무원 제안 보상 및 공무원 정책 제안 포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해외 문화체험 지원입니다. 금년 대비 1 억 6850 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서 국외 벤치마킹 비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 추진입니다. 신문 구독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3362만 원 복사기 및 컬러 프린터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금년과 동일하게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 대비 84만 원이 줄어든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년에 한 번 개최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금년에 완료해서 전액 삭감하였고 이 외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주요 업무 계획 보고자료 책자 제작 등 그리고 군의원 상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금년과 역시 동일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림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의 군의원의 상해부담금으로 250만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제 교류 시 외국어 통역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국제 교류방문단대표 환영행사 4회 개최비용으로 1960만 원 등 총 28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안 및 예산서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책자 제작과 심의수당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1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예산운영 및 국고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터 시상금으로 1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금년 대비 2881만 2000원이 늘어난 5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운영관리비로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수 그다음에 결산 규모,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자치단체별로 책정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군 부담금으로 금년 대비해서 5431만 3000원이 줄어든 573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2023년도에 구축 완료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여기는 국내여비 1억 62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1000만 원을 기관운영 공통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인 세종 사무소 운영입니다. 내년부터는 중앙 정부 국비사업의 신속한 동향 파악과 각 부처, 국회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비 확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 계획에 따른 예상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세종 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 원, 상주 직원 급량비 192만 원, 군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 1500만 원과 도청 세종사무소 공동이용 분담금 전남 도청에서 세종사무소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역시 분담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걸로 480만 원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 임차 보증금은 500만원 연 임차료 900만 원 등 387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세종사무소 직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다음은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2167만 원이며 현재 고문변호사는 두 명의 임기는 2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 사무실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공공운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소는 현재 읍사무소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쪽, 소송 사건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소송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308만 6000 원을 편성하였고 공판 및 변론수행 직원여비로 국내여비도 역시 금년과 동일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및 배상금액, 소송 수행의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송 수행자 승소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한 번도 저희들이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 배상금 소송 배상금 등으로 2200 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조사 관리입니다 경제 통계 통합 조사 관리자 등 인건비로 905만 7000원, 통계조사 조사원 수당 및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금년보다 1039만 5000원이 증액한 5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역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겠습니다. 200쪽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조사입니다. 내년도 사회조사 관리비 등 인건비의 704만 원, 조사원 수당, 조사 지침서 그리고 사회조사 결과 분석 등으로 사무관리비의 금년 대비해서 331만 원이 늘어난 4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맞춤형 지역 통계 개발입니다. 이건은 내년에 실시하는 신규 통계 조사로서 총 사업비 7000만 원 중에 국비 6000만 원 지원 부분을 제외한 우리 군 부담액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 규제개혁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직원과 우수 부서 포상금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군정 홍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보다 2억 2396만 원이 늘어난 15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군수연설문집 발간, 고흥 군민광장 제작 및 DM 발송비, 군정 홍보 뉴스 제작물 제작비, 홍보용 신문구독료 등은 금년과 역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군정 홍보사진 그리고 읍ㆍ면 게시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사진 인하료가 금년보다 600만 원 증가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언론사 일간지를 통한 지면 광고료는 금년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배너광고료 역시 금년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수도권 지역 대형 스크린 군정홍보비와 전국 지방방송사 연중 고흥캠페인 홍보비 그리고 5개 권역별 관광홍보 특집 방송비, 군 대표 SNS 광고비 및 홍보비, 신문전자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 모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으며 고흥군 보도자료 및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뉴스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그리고 고흥 사계절 군 항공 영상 및 사진 촬영 비용, 보도기사 게재용 스크랩 사용료, 군정기록 관련 디지털 카메라 보조장비 구입 등 금년부터 1796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는 군정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버스 래핑 활용 군정 홍보비 5000만 원 인선 8기 출범 1년 특집 프로그램 제작비로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올해보다 190만 원이 증가한 1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광장 우편물 발송비는 1억 58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며 영상편집 프로그램 라이센스 사용료와 디지털카메라 수리비를 현행화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올해보다 1960만 원이 증가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 대사 활동지원을 위한 보상금이 400만 원, SNS 기자단 활동지원 보상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과 공직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군청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 노후화로 해서 고장에 대비한 이유 예비용 카메라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각 팀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기획팀입니다. 기획팀은 급량비 460만 8000 원, 여비는 국내여비 1872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 원 모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팀입니다. 급량비 370만 원, 여비 2248만 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법무통계팀 기본경비 급량비는 금년 대비해서 76만 8000천원이 감액된 220만 4000원, 국내여비로는 금년 대비 310만 원이 줄어든 9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팀입니다. 급량비는 230만 4000원, 여비는 국내여비 936만 원으로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53억 원 재난재해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기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책자 기금 운영 계획안 책자 11쪽입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재정 안정화 계획은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회계연도간 재정수위 불균형을 조정하고 조정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화 개정을 만든 것입니다. 먼저 기금조정 현황, 기금 조정비 운영에 대한 그 가운데 쪽에 보시면 다른 지출은 없고 이자발생 예상 수입액을 4764억 원을 계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합 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개정 역시 각 회계 간에 기금의 여유자금을 위탁받아 통합 관리에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통합개정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시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한 가운데에 박스를 보시면 이 기금 역시 다른 데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일 것은 없고요. 2023년도 내년에 들어올 이자 수입액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1억 2500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올해 이자수입을 반환하기 위해서 7666만 5000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지출할 내용으로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 조성이나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통합체제 안정화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기획실을 소관 2023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신 거죠? 오늘 옷이 얇아 보이시는데 춥지 않으세요? 전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175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비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전명숙위원

예.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저희 일반예산은 같고요. 예비비가 기획실로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전명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193페이지, 지역 캐릭터 결합 굿즈개발 그리고 밑에 고흥브랜딩 프로젝트 용역비 그리고 제일 밑에 정책 놀이터 운영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굿즈란 지금 뭘 말하시는지 굿즈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굿즈 상품개발은 저희 현재 우리 김건아 기획팀장이 관광정책실에 근무하다가 관광정책실 마케팅에 근무를 하다가 기획실 팀장으로 지난해 7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발령받아 받아서 왔는데 저희 기획실 회의를 하다 보니까 KTX 철도청이죠. 거기는 각종 굿즈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아주 활발하게 마케팅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굿즈 상품을 개발해서 한번 KTX 판매망을 통해서 팔아보면 되겠다. 관광 상품에 대한 수익도 수익이지만 지역 홍보에 대한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맞다고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제안을 해서 예산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굿즈가 개발되면 전적으로 KTX 철도청하고 연결을 해서 그 판매망을 통해서 한번 출시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전명숙위원

예, 굿즈라는 표현이 일본식 영어의 굿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하는 뭐 캐릭터 사업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성군 같은 경우에 녹차하고 꼬막하고 키위 홍보 자체적으로 캐릭터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탔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것은 용역을 하다 보면 대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이곳은 직원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정말로 고양시라든지 인구 100만이 넘는 그런 어떤 지자체를 물리치고 캐릭터 대상을 받았던 때가 작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하나의 컨셉이 제대로 정해지면 이걸로 인해서 상품, 물품 지금 이런 거 만드신다는 거 아닌가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 또한 저희들의 지역 특산품하고 연결이 되고 또 캐릭터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맞습니다.

전명숙위원

기왕 시작하는 것 정말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제대로 말 그대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기획부터 또 과정부터 결과 분석까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에 보면 고흥브랜딩 프로젝트에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는 과장님 선택 참 중요한 말이죠. 집중, 더 중요한 것은 도약입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면 그다음에 뭐가 남겠습니까? 제대로 이제 올라서야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고흥의 브랜딩이 사실 약한 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직은 어설프긴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간 이상 정말 고흥하면 모든 어떤 관광객들이 아, 이거? 빼놓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브랜딩이 프로젝트화 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정책놀이터 운영 용역이 한꺼번에 3000만 원도 아니고 3회에 걸쳐서 1000만 원 씩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정책놀이터 운영 용역은 행정, 그다음에 혁신하고 시스템 개발 불필요한 일을 줄여보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놀이터 용역을 통해서 행정 내부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나온 건데요. 너무 불필요한 일들이 많다 행정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걸 발견하기는 어렵고 외부인들이 보는 시선으로 해서 그분들의 시선으로 한번 용역을 맡겨서 공무원에 불필요한 일 들이 이렇게 많고 또 필요한 일 들은 이렇게 많은데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눈으로 봐 보자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맡기고 나왔는데……

전명숙위원

그러면 직급별 되고 직렬도 되고 또 전문가 그룹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논해 보자는 그런 취지의 용역인 것 같은데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행정혁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구조도 그렇고 박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도 한번 맡겨도 보고 관광 여러 가지 아마 관광지도 종합적으로 맡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한번 혁신해 보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행정지도는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 행정지도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저희도 아침에도 한번 확인하니까 7년 됐었는데 우리가 사용한 것이 7년 돼서 이건 진작 한 번을 해도 한 두세 번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도를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내비게이션도 6개월마다 저렇게 다 바꾸는데 이게 지도를 7년 동안 안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바꿔보자 합니다.

전명숙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9년 경과된 이런 정도의 지도이니 기왕이면 지금 가장 트렌드에 맞게 지금 현재 고흥군의 그런 행정지도에 맞게 제작을 잘하셔서 관광 유치라든지 이런데 군민들의 어떤 사용의 편의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전명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201페이지, 사회조사 결과 자료. 사회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사회조사는 매년 합니다.

전명숙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이죠? 그러면 사회조사하실 때 몇 샘플 가지고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 조사는 사실 어려우니 1000 샘플이 됐든 15000 샘플 정도의 샘플일 것 같은데 이 사회 조사가 진짜로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다가 중점을 맞춰서 용역을 주고 집중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는 여야에 따라서 군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이게 지금 매년 실시하라고 권고된 사항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전명숙위원

매년 실시되고 있죠, 그러면 분야도 몇 개 분야에 몇 개 항목으로 저희가 실시할 건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군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희 고흥군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촘촘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페이지, 홍보용 신문구독료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대부분 보면 중앙지검 구독료는 1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고 지방지는 1만 2000원, 1만 원 이러던데 왜 지금 기획실 것만 단가들이 다 틀리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지방지는 1만 원 단가고 중앙지는 1만 5000원 단가로 쓰고 있는데……

전명숙위원

202페이지는 보니까 1만 2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이것은 숫자 오타인가요? 제일 밑에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하십시오. 그리고 203페이지, SNS 홍보에 관련돼서 말씀 드릴까 해요. 지금 보니까 2023년도 홍보비가 많이 증 됐죠. 지금 현재 보니깐 고흥군이 보이더라고요. SNS상에서 그동안에는 묻혀버려서 좋은 정책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 이런 게 저희만 알고 있지 군민들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흥군이 제 눈에 들어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전명숙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고흥군청으로 아마 SNS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고흥군으로 합니다. 군청이라는 이런 단어를 빼고 저희들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런 광고료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까 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고흥군이 가장 먼저 어떤 디지털 정부에서 막대한 어떤 데이터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분이 저희 뭐 의원들한테도 좋고 군민들한테도 좋고 저희 고흥군도 좋고 만약에 그게 누군가 나한테 고흥군 발전에 관한 관광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를 제시어를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물(정) 자. 해시태그를 전 군민 또 아니면 저희들 공직자들 뭐 저희들 1200여 명 되시잖아요.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서 고흥군 앞에 우물(정) 자 해시태그 하나 붙이고 고흥군의 맛집 해시태그 하나 붙이고 또 저희들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많잖아요. 이 해시태그 붙이고, 안 붙이고 따라서 정말로 고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지향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 그대로 최고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보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시태그 운동은 예산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시작은 아주 작지만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고흥군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저 역시도 해시태그 쓰고 고흥군 해시태그 우물(정) 자 쓰고 고흥군의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이름 붙여서 저도 SN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해시태그 운동을 전사적으로 좀 펼쳐서 정말로 고흥군이 인구 10만의 웅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민관 같이 발맞춰서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 해서 운동을 하라고 해서……

전명숙위원

그러셨어요? 군수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고견을 올려주신 분의 그런 게시글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지금 고흥군의 홍보대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열 분이시네요? 주로 어떤 분이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지금 홍보대사 임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관외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명망이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분의 이름값이라도 고흥군을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면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홍보대사는 자기의 스펙 쌓기 정도 고흥군의 홍보대사 누구다 이 정도밖에 아니 됐던 것 같아요. 기왕 그런 어떤 유명 전문가들 또 지역의 홍보대사만큼은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관리하고 또 홍보면에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SNS 기자 활동단 열다섯 분 저희들 선정하신 것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SNS 기자단의 역할이 어마어마해요.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그리고 활동상도 그렇고 그래서 반드시 활동한 만큼의 어떤 보상 또 시상, 벤치마킹 이런 것까지 철저히 해서 홍보대사와 기자단과 홍보가 같이 돼서 고흥군의 위상이 정말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될 때까지 파이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명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건 진심입니다. 그간 지켜보니까 정말로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후배 되지만 존경이 우러납니다.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중요한 예산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첫째 저희들이 보는 것은 예산에 낭비는 없는가? 타 부서와 중복된 예산은 없는가?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이곳에 편성되어 있는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촉구도 하고 내년에 추경 때는 새워주십시오 하고 그런 자리로 해서 좋은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권장도 하고 예산 심의에 대해서만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19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역사 문화 인물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무관님 이것 갖다 주십시오. 책자를 안 가져 오셨길래 제가 복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과 예산인데 그게 글씨만 틀리지 유사한 예산이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과별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뒤에 돈 많은 데를 삭감하고 싶어요. 이것은 2200만 원이나 되는데 저기는 2000만 원씩 2번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문화예술과는 저희들하고 아마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세운 것은 역사문화인물 스토리텔링 용역은 저희들이 거금도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조선 수군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고흥 흥양이랍니다. 그래서 흥양 장사들이 임진왜란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조선 격군 노젓는 격군으로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조선 이 수군에 전라 좌수사 이쪽으로 해서 고흥 분들이 많았냐는 것을 어떤 음식물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금도에서 장사가 많이 나고 씨름 선수가 많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덩치도 크고 그런 분들이 거금도를 중심으로 한 해초류나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겠냐 관련돼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음식과 그다음에 역사성 그다음에 거금도와의 관계 조선수군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고흥군에서 이런 해초류를 먹으니까 장사가 되고 조선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그래서 고흥군에서 해초류를 먹으면 이렇게 몸도 튼튼해지고 장사가 된다. 그런 고흥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연관성 고리를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홍보해 보려고 그 연구를 해서 고리를 캐보려고 예산을 20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 설명을 주무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답을 요구한 거 아니고 이런 용역 지금 해초류나 여기에 먹거리가 장사가 될 만큼 건강에 좋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사업 같은데 문화예술과에 서 있는 4000만 원에 이런 것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절이도 해전 이쪽으로 해서 수군들이 왜 많았는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합쳐서 하면 이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왜 같이 안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할까 이런 용역비를 함축돼서 더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용역비용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절이도 해전 영웅들 조사를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왜 임진왜란 때 수군에 노 젓는 사람이 많았는가 힘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연대해서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여기 자꾸 용역, 용역 너무 많이 써져 있어서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역사성에 대한 그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용역이 되겠죠. 먹는 용역은 어떻게 보면 먹는 전문가들 음식 전문가들이 박사급에 용역을 해야 돼요. 채용해야 되고. 문화예술 어떤 역사적인 것은 역사 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역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짬뽕을 해버리면 전문가들이 다 별도로 섭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차원이 다른 용역이라고 생각을 이걸 같이 합쳐버리면 이건 조금 대상이나 성질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이것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하기는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연이 있는 용역입니다.

김준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 아래 군 캐릭터 리뉴얼 용역 2000만 원, 또 여기 브랜드 기획디렉트, 그 옆에의 고흥 브랜드 프로젝트 5000만 원 용역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왜 용역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냐면 이것이 군 캐릭터, 또 고흥군 브랜드 기획디렉트에 큰 울타리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여기 이렇게 실장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저는 늘 머릿속에 물음표가 이런 걸 함축되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 2개에서 7000만 원 들어갈 것 6000만 원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오른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도 우리 전명숙 위원님께서 이런 BI나 CI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서울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마는 서울은 몇 억 원대가 들어갑니다. 이런 조그마한 게 하나 만드는데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군 캐릭터 리뉴얼 용역 이건 옛날에 2017년도에 만들어놓은 흥이, 월이, 락이 이것이 옛날에 보면 아날로그 식이였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게 현재의 서울이나 하이서울에서 아이러브 서울 등으로 바뀌어 왔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탄생한 건데 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2017년도에 만들어놓은 이런 것들 캐릭터들을 현대의 감각에 맞게 만들어보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는 아마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 돈은 많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런 것 들을 용역을 해서 한 사람들이 2000만 원 갖고는 아마 이것을 계약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야별로 나누어서 전문성 있게 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조금 바꿔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맞는 말인데 실무를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분리를 해서 전문가한테 보내서 해 보자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울타리에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이면 앞으로는 용역비를 한 번에 넣어서 하나하나씩 예산절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같이 앞으로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보시게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선진행정 벤치마킹해서 1억 원이 세워졌네요. 가는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지금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지만 이게 민간인 여비는 저희들 공무원직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못 받습니다. 민간인 여비를 세워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공무직!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느껴 봐가지고 느껴본 시각이 고흥군 행정에 접목됐으면 좋겠다 이런 국외로 나가는 이 예산은 적다 다른 거 용역비 아까 두 개 더하면 7000만 원인데 이걸 반으로 줄여 버리더라도 이런 건 왜 적게 세울까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아닌거죠? 민간인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인까지 보내주는가 하고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요. 그러면 19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기관운영 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 편성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이것과 연계되는 예산으로 판단 해도 됩니까? 그렇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기관운영 공통 그것이고요. 한 곳에 세워버리시면 안 되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한 번에 세울 수가 없는 거라서요.

김준곤위원

그러면 비고라도 작성을 해 주시던가 이것은 무엇이고 이건 무엇인지 공부를 하려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고속 복사기 밑에 있습니다. 고속복사기 임차료 해서 792만 원 66만 원 해서 12개월 이것 구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저희 직원들이 구입해서 쓰게 되면 고속 복사기, 컬러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컬러 잉크가 너무 비싸고 또 이게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잘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차라리 임차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려면 임차하게 되면 자기들이 고장나면 다 수리를 다 해 줍니다. 단지 들어간 것은 컬러복사기 잉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김준곤위원

잉크도 공급해 줍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잉크는 저희가 사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컬러 잉크, 수리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임차했으면 수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어느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김준곤위원

아니면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컬러 프린터기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2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더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1년 임차료가.

김준곤위원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한 달에 고속복사기 임차해서 66만 원 씩 든다고 하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오히려 저렴하다고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중복되지만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행정지도 제작이 2000만 원 돼 있네요. 1000부 해서 이거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국가기관에도 전체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실ㆍ과ㆍ소에 보내주면 사업 조서 만들 때도 다 들어가고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많은 양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지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행정 전체적인 것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 난 도로나 교량 전체가 싹 들어갑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은 다른 중앙부처나 타지자체, 여기는 지금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군청 홈페이지 이번에 새로 고친다고 8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냥 군청홈페이지 행정지도 해서 거기에 그냥 올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곳 한 500부만 반이나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단 말입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5년, 3년 동안에 써야하기 때문에 그 양을…… 또 제작하고 또 제작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올 때 만들어놓은 것이 훨씬 더 쌉니다. 자꾸 분할이 발주하면 더 비싸고 해서요.

김준곤위원

이런 것도 디지털 시대하고 접목해서 꼭 필요한 곳만 하나씩 아끼다 보면 우리 지금 경제가 굉장히 긴축재정으로 힘드신 줄 아시죠.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도 줄어들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씩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시정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201페이지, 귀농귀촌 실태 조사에 1000만 원이네요. 이거 법정비용입니까? 군 부담금해서 1000만 원 있는데요. 201페이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책자 만든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책자를 제작해야 한답니다.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책값만 아니라! 202페이지에요. 군정 홍보 관리에 2억 2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네요. 군수 연설문집 발간 2000만원 잡혔는데 이거 몇 부 발행 합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실과소와 읍ㆍ면으로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100부 분량 됩니다.

김준곤위원

100부에 2000만 원이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게 사진이 컬러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송영현 의장님 연설문부터 받아봤는데 컬러 사진이 엄청 들어갑니다.

김준곤위원

이것도 군청 홈페이지 군수님 연설문 올려놓으시면 군민도 보고 공직자도 골라서 보고 꼭 책으로 흔적 남겨서 보관하고 이런 것은 최소화로 꼭 필요한 곳 우리 좋은 군청 홈페이지 있죠 이런 것도 디지털시대에 맞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고 드립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줄이자는 말을 제가하기에는……

김준곤위원

다음에 군민광장 제작이요. 2억 원 잡혔는데 204페이지 보니까 또 군민광장 우편용 발송대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엄청 비쌉니다. 4번을 약 3만 6000부 정도를 발간을 해서……

김준곤위원

1회 당 3만 6000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정확히 3만 8000부라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가구당?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향우회까지 다 나가니까요. 전국에 있는 향후가 다 나갑니다.

김준곤위원

또, 1억 5000이 우편물 발송비로 나가는데 이거 줄이는 방법은 없죠? 3만 8000부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더 늘어가더라고요. 갈수록 작년보다 늘고 또 올해 늘고 내년 늘고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갈수록 늘어간다고 하면 분기별로 지금 4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함축돼서 요즘 군정 하시는 것 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돈이 더 추가될 것 같으면 2회로 줄여서 거기다가 6개월에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선거법에서 1년에 4번 정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4회로 맞춰진 겁니다.

김준곤위원

2번은 선거법에 더 안 걸릴 거 아닙니까? 4번까지 허용됐는데.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2번도 괜찮은데 그래서 최대한까지 하시려고 그러시죠.

김준곤위원

지금 홍보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홍보예산이 여러 가지 유튜브 운영관리, SNS 이런 것을 함축해서 쓰셔서 여기 보면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올해 업무보고를 하러 오는 과정에서 한번 주변 시군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고흥군이 2억 7000만 원 정도 홍보비를 쓰고 있고 보성이 4억 7000만 원, 해남이 5억 2000만 원 정도 우리고흥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그런데 너무 적은 것도 맞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한번 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주십시오.

김준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실장님들과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하면 우리 군보다 많은 곳만 이야기합니다. 아니, 22개 시군이나 전국 중에서 꼭 적은 곳은 예로 안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엄청 예산을 아끼는 줄 알아요. 군민들이. 앞으로 비교하실 때 우리 군보다 적게 홍보비 쓰는 곳도 조금 비교하셔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껴서 써보시게요.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질의는 중요한 질의 많이 하셨고 빠진 것만 제가 할게요. 제가 실장님 예산심의 전에 제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장실에서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말씀 한번 나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 상정 기간 때문에 말씀 나누신 적 있으시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류제동위원

우리 조례안 제출 때문에 의장실에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말씀 나온 적 있으셨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제가 그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에서 말씀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보통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 의사 일정이 집행부로 사전에 송달이 되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을 다 감안을 하시죠. 집행부에서. 우리 실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원래 일정이 25일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 조례를 심사를 했어야 돼요. 그 일정이 지금 다 흐트러져서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심의를 마쳤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8대 하면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여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기획실 소관업무입니다.

류제동위원

기획실에서 그러면 이번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조례가 늦게 올라온 겁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보통 이제 저희들이 조례는 의회일정을 조례, 규칙을 관련해서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를 하다 가서 조례에 대해서는 가자마자 저희 간부회의 할 때마다 말씀, 보고를 많이 드립니다. 그 조례를 임박해서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전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항상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만들어서 넘겨라 그러면 우리도 바로 해서 의회로 넘겨드리고 할 테니까 왜 자꾸 일주일 남았다고 와서 난리를 하면서 조례 개정 심의회 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의회 어떤 방침과 저희들이 맞물려서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전명숙 위원님도 연말이 되니까 막 갖다 밀어 넣으면 안 맞지 않냐 그 말이 백번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저도 실장님한테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를 전부 이번 회기에 안하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할 기간도 주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할 것이고 그걸 의결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법적인 논리까지 다 따져가면서까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진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이런 부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192페이지, BI개발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리 민선 7기 때 혹시 BI, CI 개발용역이 있지 않았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있어서 저희 노랭이도 있었고 농산물 BI도 있었고 CI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것 들이 민선 8기 와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있는 것 갖고 다시 활용을 하고 부족함을 보충을 하자 그런 의미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다시 리뉴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뉴얼해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CI나 BI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흥군에 지금 현재 BI는 뭡니까? 어차피 BI라는 건 브랜드를 통일화시킨다는 우리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통일화시킨다는 부분인데 우리의 지금 BI는 있잖아요? 있기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BI가 지금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디자인 해 놓은 게 없어요.

류제동위원

전부 그냥 명칭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명칭만 만들어 놨지……

류제동위원

카피만 있고 지금 디자인 자체가 없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디자인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게 다 새로운 걸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BI의 카피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 로고를 만든다 이렇게 이 개발 용역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디자인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밑에 가면 이제 우리 군 캐릭터는 대표 캐릭터가 지금 뭐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흥이, 월이, 락이인데요.

류제동위원

예, 이것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2017년도에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죠. 민선 6기 때 만들어진 부분일 거예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6기 때.

류제동위원

그대로 지금 유지해 온 상황이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그건 안 바꿨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흥이, 락이 이것을 지금 리뉴얼 하겠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리뉴얼을 하겠다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류제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BI나 CI개발에 타 지차제는 많게는 수억 원도 들어가는데 우리 적게 잡은 것이다. 리뉴얼이기 때문에!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존에 지금 제가 지금 이 질문은 민선 7기 때 분명히 BI, CI 개발을 한다고 업무 보고를 했었고 그런 결과를 또 우리가 기다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카피 부분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흥몰 인형을 뭐라고 합니까? 노랭이 이런 것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것을 바탕으로 해서 BI는 디자인을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군 캐릭터 리뉴얼 용역은 기존에 있는 캐릭터들을 그냥 리뉴얼을 하겠다. 흥이, 락이, 월이를 바탕을 두고 그걸 이제 변형을 시키겠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을 디자인 한다는 말이죠. 새롭게 그걸 가지고요.

류제동위원

캐릭터가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디자인이 되어있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날로그식입니다. 옛날 유행이 가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하게……

류제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 비용이면은 충분히 리뉴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많은 액수는 아니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돈 아껴가면서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랑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민선 7기 때도 분명히 예산을 제가 볼 때 많지는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어떤 리뉴얼이 필요한 부분이고 다시 또 그걸 구체화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이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것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아끼고자 하면서 이걸 어설프게 해놓으면 또 당장에 내년에 또 손봐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장황하게 여쭤본 건데 지금 현재 바탕으로 해서 리뉴얼을 하고 또 디자인 개발을 하신다고 했으니 글쎄요, 이 예산으로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부족해서 어설픈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정확한 부분을 좀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너무 어설퍼서 그런다고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더 잡아서 추경 때 더 잡아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 금액으로 해서 그냥 가능한 부분이다 싶으면 이 금액으로 하는 거지만 하지만 결과는 보장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 실장이 의견을 하면 들어보고 싶은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게 이제 이 캐릭터나 이런 BI, CI를 저희가 새로 개발한다고 하면 어림도 없지만 이미 만들어 진 것을 성과품을 가지고 리뉴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비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전문가들과 한번 이야기해 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비용이면 가능하다는 걸 답변을 들었더라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비용 가지고 안 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저희들 사업을 중단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을 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가지하고요.

류제동위원

그런데 적게 세워서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더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뉴얼은 지금 시기는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을 생각하시는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새로운 어떤 창작물이 아니라서 물론 그것도 창작물입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5, 6개월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럼 상반기에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바로 내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계약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아까 지역 캐릭터 결합 굿즈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 캐릭터는 흥이, 락이, 월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흥이, 락이, 월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굿즈는 그러면 결국 리뉴얼이 끝나고 난 이후에 상품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굿즈 상품은 별도로 추진을 해서 나갈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렇게 캐릭터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고 하지만 리뉴얼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 것인데 지금 굿즈에는 그것은 새로 리뉴얼된 캐릭터가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들이 한번 회의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리뉴얼이 만약에 되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상품용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이 굿즈라는 것은 진짜로 군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캐릭터가 조그마한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니, 그 변화가 저희들이 있더라도 상품성이 먼저기 때문에 만약에 상품성이 있다면 상품의 변화라도 저희가 수용할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이 굿즈 개발도 상반기에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전체 다 상반기에 해야죠. 상반기에 발주를 할 게 2000만 원이라 2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바로 해서 관련 업체를 전문업체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굿즈는 7200만 원이나 돼요? 굿즈 개발은 7200만인데 아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기는 지금 상반기에 두 개 한다고 말씀이시잖아요? 용역과 구축 개발도.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협업을 통해서 코레일하고 같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코레일이 많은 도움이 돼야 되고 같이 정신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레일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팔릴 수 있는 상품 아무리 좋아도 안 팔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류제동위원

그러면 캐릭터 굿즈 개발은 발주는 한꺼번에 할 것이죠? 한 번에 이 물량 그대로를 한 번에 발주를 하는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류제동위원

이것을 그러면 1년 소모량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1년 소모량.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아마 코레일에서 손을 대면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도 자기 그 마케팅 부분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안 팔려 보면 자기도 망신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그건 따로 말씀을 잠깐 나누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정비전 홍보 프로그램 유튜브 제작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군정 홍보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올린 영상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우리 군정 홍보 영상 제작이 또 있어요.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정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하고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영상은 하나고 고흥군을 대표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놓으면 이 부분을 여러 가지의 방송사에도 사용할 수 있고 SNS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군정홍보 우리 다양한 대책 군정홍보에 군정홍보 뉴스영상 제작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또 따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영상이 별도로 만들어지잖아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고 그럽니다마는 요즘 젊은 애들 20대, 30대까지 보면 위원님 저희들이 고흥군 TV라고 유튜브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것을 보면 2만 몇 회까지 조회수가 나오고 또, 어떤 것은 한 300회에서 400회에 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끼리 회의라고 하면 왜 이건 많이 보는데 이건 300회만 보고 왜 이럴까 분석을 하면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유명인 뭐 탤런트나 그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들어가서 조성된 유튜브는 많이 봅니다. 2만에서 3만회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부실하거나 홍보성 이게 조금 홍보만 하려고 하는 것은 300회에서 400회가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프로그램을 유튜브용으로 제작해야겠다. 조금 오락성 있게 조금 흥미성 있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려면 조금 유명인들도 탤런트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유튜브용 별도로 만들어볼 계획이다.

류제동위원

제가 고흥군 TV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이 보니까 한 달 전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1년 안에 올라온 것은 영상물이 한 3~4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물론 어떤 유튜버들 있잖아요. 우리군 홍보, SNS 홍보단, 홍보 기자단 그 사람들이 아마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고흥군TV, 유튜브를 별도로 지금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거기에 올리겠다. 그러면 지금……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이것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송사용으로도 만들고 유튜브에도 올릴 것도 만들고 방송사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획은. 이거 군청 비전 홍보 프로그램은 방송사하고 같이 한번 유명인이라고 제작해서 해야겠다……

류제동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정 홍보 차원에서의 어떤 이런 영상물 제작하고 별도로 만들어보겠다 말씀이신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건 정책홍보이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2개다 그러면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분야를 다르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분야를 다르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요. 밑에 군정홍보시설 아까 4차선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시설 정비에……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8개입니다만 저기 4차선을 쭉 타고 오면 지금 육교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것이 민선 6기 때 만들어진 어떤 브랜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8기 때는 그 다시 바꾸든가 아니면 컬러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옛날에 과역에 있는 동물 생태터널. 거기도 지금 그 지난 7기 때 그걸 해놓은 것을 아직도 저희들이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구도 안 떠올리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시 해서 만들어야겠다. 옛날에 불로초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불로초라는 의미가 도대체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고 고흥에 무슨 불로초냐 빨리 지우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로 지웠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통과돼야 내년에 가서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류제동위원

몇 곳이 되네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6~8곳 정도 될겁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민선 6기 이전에 이제 세워진 부분인데 동강에 있는 고흥은 우주다라는 그 광고판은 그건 어떻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도 옛날에 고흥은 우주다라고 했는데 우주로 가는 길 고흥이든가요. 그렇게 바꿔놨는데 그것도 그리고 너무 초라하게 그래서 더 컬러풀하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류제동위원

그곳은 진짜로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BI가 새로 만들어 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혹시 저는 그 부분인가 생각을 한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류제동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193페이지, 정책 놀이터 운영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에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책 놀이터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사업이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정책놀이터는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드렸던……

류제동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해 보는 건가요? 용역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전체적인 행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적으로 한번 그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의미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예산 부분 그다음에 행정혁신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바꿔보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보는 것으로 불필요한 일거리가 뭐가 있는가 그런 저런 부분들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직급, 직렬별로 공무원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의견도 자문도 구하고 해서 행정의 어떤 혁신을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제3자 밖에 있는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자 이겁니다. 행정 내부적일을……

류제동위원

지금 연 3회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내년에 3회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국제교류 방문단 우호 교류 환영행사 개최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고흥군하고 맺어져 있는 우호국가가 몇 개국입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중국, 일본.

류제동위원

두 군데입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중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 계획에 490만 원에 4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가들이 지금 내년에 두 번씩 이렇게 초청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내년에 또 코로나가 어디 될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아니, 제 질문은 4회로 특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일본은 저기 매년 교류를 하다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거기는 솔직히 불확실하더라고요. 중국은 어디하고 맺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중국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흥시하고 주천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 민선 7기 때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송귀근 군수님이 전혀 해외에 교류를 못 해버렸고 그러나 조금 풀리면 아마 중국이나 그걸 지금 민선 8기 군수님도 교류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류제동위원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가 많았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많았습니다. 6기 때는 상당히 활발했죠. 학생들도 오고 그다음에 동흥시에 계시는 주민들도 오시고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류제동위원

우선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4회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 고흥군에서 지금 중간에 출자출연 운영 심위수당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출자 출연 기간 운영심의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우리 고흥군에서 출자 출연하고 있는 기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게 고흥군유통입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고흥군유통 하나있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이게 무엇인가 알아보니 이게 조례가 위원님 조례가 있더라고요. 고흥군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를 군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류제동위원

우리가 지금 그동안 경영 실적 평가를 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 평가 결과가 매년 지금 있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평가 자료 있는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평가 실적 그러면 한번 바로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그리고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도 계속 열고 있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래요. 그것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서울사무소는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서울사무소는 없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그러면 파견을 엊그저께 김춘원 과장이 파견을 갔다 왔었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건 국가권익위로 다녀왔습니다.

류제동위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사무실은 서울에도 없네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세종시 가면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나 만들어놓은 사무소가 있어요. 그곳을 저희들이 조금 싼 가격에 들어가서 사무실이 얻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물론 세종시에서도 업무를 볼 게 있을 것이고 서울 쪽에도 있을 것인데 아마 그건 조금 용이한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세종에 계신 분이 파견 공무원이 서울까지 다 커버를 해야지 우리가 또 서울사무소도 두고 세종 두고 그러기에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류제동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 보내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한 명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한 명씩 보내서……

류제동위원

그렇습니까? 203페이지에 보면 버스 활용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면 광고하고 측면 광고를 구분을 해 놨어요. 전면 광고하고 측면 광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전면 광고는 버스 전체를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측면 광고는 옆에만 이렇게 해서 합니다.

류제동위원

전면 광고라는 것은 올랩핑을 하겠다는 거죠?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류제동위원

올랩핑을 해서 다니는 차가 있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류제동위원

지자체에서 올랩핑을 한 차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완도군입니다.

류제동위원

전면 올랩핑하는 지자체가 있다고요? 스포츠 구단이나 이런 건 봤어도 지자체 한 것은 못 봤는데……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저도 못 봤습니다만……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면 광고와 측면 광고는 랩핑비용으로 본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한승욱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제 말씀은 뭐였냐면 올랩핑을 하든지 측면 랩핑이라든지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비용입니까?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홍보팀장 홍대원입니다. 전체 1년 포함 비용입니다. 1년 간 운행 랩핑까지 다 한 비용입니다.

류제동위원

랩핑 포함해서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전면 광고는 올랩핑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인가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1~2 대 했는데 차량은 어디 하시려고 하시나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지금 금호고속을 서울, 광주 간 금호고속버스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대 다 그런가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에요. 우리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김연자 씨가 그대로 돼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없습니다. 민선8기에 아직까지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지금 현재는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되는 김산옥씨 한명, 김산옥 씨라고 조선판 스타에서 1등한 김산옥씨 한 명입니다.

류제동위원

김연자 씨는 그러면?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작년 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류제동위원

지금 남진 씨는 어떤가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같이 그때 위촉을 해서 작년에 다 기간 만료가 돼서 해촉을 했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위원

남진씨는 사실은 홍보대사를 하시고 홍보대사를 위촉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고흥에 남진 기념관을 만들었고 고흥이라는 관련된 노래도 만들고 해서 상당히 활동적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때 그게 김연자씨로 바뀌면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홍보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우리 고흥을 앞장서서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홍보비로 엄청 많은 예산을 드리고 있지만 홍보대사를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남진 씨가 나는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저도 생각을 문화관광과장할 때 2015년~2016년에 남진 씨를 홍보 대사로 위촉을 했거든요. 흔쾌히 해 주시고 그 바탕으로 해서 고흥의 노래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영남으로 이렇게 자기 폐교를 사서 또 오시고 그러면서 트로트 박물관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뒤로 남진 가수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들이 전혀 안 이루어져가지고 군에 대한 서운함 감정도 있고 그때 민선 우리 8대 의회 때도 또 의장실까지 오셔서 서운한 부분도 많고 하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진 씨를 저는 재위촉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남진 기념관이 생겼을 때 상당히 저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트로트 하면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또 누리고 계시고 있잖아요. 엄청난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진기념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념관이 생겼을 때 거기서 쉽게 말해서 이런 트로트 경연대회 같은 것도 그쪽으로 유치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기적인 공연도 할 계획을 그때 가지고 있었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가 지금 10만 원씩 해서 4회에 10명해서 돼 있는데 많은 숫자를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정말 임팩트 있게 1~2명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훨씬 더 어떤 우리 고흥군을 홍보하는 부분에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작고하셨지만 이외수 작가가 강원도 정선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됐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홍보대사 10명이라는 부분이 나는 있어서 실망스러운 거예요. 무슨 위원회 수당도 아니고 솔직히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군정홍보 에서 촬영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ENG 카메라를 아예 그냥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카메라가 홍보팀에도 이 예산에 세우길래 무슨 카메라를 사냐고 물어봤더니 카메라 한 대 있답니다. 비싼……

류제동위원

ENG카메라를 말씀하시나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그거 말고 사진 촬영용 카메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카메라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수리를 맡겨놓는다거나 AS를 맡겨놓으면 카메라가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백 몇십만 원짜리 카메라는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류제동위원

실장님, 이것은 촬영용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예요. 방송용 카메라 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형 카메라 이 개념이 아니고 이게 지금 ENG 카메라를 이야기하는 거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 들어보게 팀장님, 관련팀장님 답변을……

한승욱위원장대리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홍보팀장 홍대원입니다. 지금 ENG 카메라는 크기는 하는데 지금 쓸 만을 해서 그게 단가가 1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록물 남기려고 하는 보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카메라가 지금 한 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가 갑자기 수리를 맡긴다거나 고장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여분의 한 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류제동위원

지금 우리 홍보팀이 계속 행사 있을 때 찍는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DSLR 카메라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예.

류제동위원

ENG가 아니고 지금 DSLR 카메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렌즈 구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다 포함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렌즈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것, 적은 것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구입합니다.

류제동위원

혹시 이 카메라 구입 비용,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예.

류제동위원

저한테 바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에요.
대원

홍대원홍보팀장

그러겠습니다.

류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보충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선진행정 벤치마킹이요. 공무직들 해외로 보내준 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행정과에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여기는 일인당 300만 원 예산이 66명에서 1억 9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50만 원 차액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 벤치마킹, 해외 벤치마킹용으로 세워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도에 코로나가 풀리면 미주,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한 400만 원 정도를 최대한도 한 4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뭐 동남아는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해서……

김준곤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 요지는 그 요지가 아니고 유럽은 얼마드냐, 베트남은 얼마드냐가 아니고 같은 선진지 견학입니다. 성격이. 공무직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세워진 예산은 250만 원에 40명에 1억 원, 행정과에는 300만 원에 66명 50만 원 차이가 똑같은 그래서 혹시 공무직하고 쉽게 말하면 정규직하고 이거 무슨 이유에서 혹시 차이 나는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를 행정과 예산을 바꿔서 50만 원씩……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위원님, 여기 보면 194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선진 단체 벤치마킹 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60명, 일반직 공무원들이 60명, 밑에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이 공무직 여비가 이게 40명.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해외 문화체험 가는 겁니다. 저는 행정과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순수한 공직자들 해외 문화체험이에요, 100명.

김준곤위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똑같아요. 행정과에도 66명이 세워져 있어요.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행정과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이 금액이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잠시만요.

김준곤위원

행정과 303페이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 금액이 틀린가에 대해서……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기획실 건 해외 문화 체험이에요. 공무원들 100명, 정규직 60명, 공무직이 40명 딱 100명씩 하는 겁니다.

김준곤위원

제 주장은 공무직하고 여러 가지 차별하면 안 되죠. 안 그러면 행정과 것을 정리를 해야지. 이게 같은 선지 견학으로 가는데 어디 300만 원을 주고 어디는 250만 원을 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이게 평균 지금 저희들은 공무직, 일반직 250만 원 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다 똑같이 해요.

김준곤위원

위원장님!

한승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예산팀장 송창근입니다.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된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300만 원과 기획실 예산에 편성된 250만 원의 50만 원 차에 대해서 김준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평균 해외 지역에 여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평균치를 잡아놓은 숫자고요. 이제 중국을 갈 수도 있고 일본을 갈 수도 있고 베트남을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각각의 나라의 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평균여비는 행정과는 300만 원 정도로 유럽 쪽으로 먼 거리 쪽에 이런 쪽에도 잡혀 있고요. 그런 대략의 그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50만 원을 딱 정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평균치를 잡아놓은 예산을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중국, 일본, 유럽, 동남아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별한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차별화는 아니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차별화로 보이기에 물어 본거에요.
창근

송창근예산팀장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김준곤위원

오해할 부분이 아니다니까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정책놀이터에 1000만 원씩 해서 3회에 3000만 원 용역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실장님 내용이 하급직 직원들하고 이렇게 문화, 군정, 정책, 관광 이런 정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토론하고 놀아본다는 그런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이것도 행정과예요. 7급 이하 공무원 워크숍이 2500만 원씩 두 차례 5000만 원 잡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부 공무원 워크숍 25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린 것은 이런 거하고 실은 워크숍은 유사한 성격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급직원들 따로 만나서 군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이런 것하고도 기획실이 컨트롤 타워니까 사실과 내용도 알아보시고 여기다 접목시켜서 더 좋은 방향이 없는 가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군민광장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저도 군민광장이 4회에 발행하는데 한 총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 지거든요. 원가가 1부에 원가를 따져 보면 1만 1000원 정도 돼요. 저희가 실장님한테 이건 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관내 면이나 읍을 돌아다니다 보면 오늘 가도 우체통에 방치돼 있는 군민광장이 있고 한 달 뒤에 가봤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은 군민광장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주소 파악이 안 돼서 사람이 안 사는데 우체부가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부면 4만 원입니다. 아니 40만 원이에요. 100분은 400만 원이고 관내 1000부만 아껴도 4000만 원 예산을 아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배포에 배부에 신경을 써주십사 홍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배부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 없도록 예산대비 효과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유념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김승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다른 의원 안계시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장 류용석입니다. 공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2023도 공정허가과 예산 규모는 총 43억 5209만 7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56억7985만 3000원 대비 13억 277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주된 사유는 건축, 행정 분야의 보건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었고 주거급여 보조사업에 있어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행정서비스 분야입니다.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281만 8000원을 복합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 발송용 봉투제작과 개발행위허가 군 기획 분과위원회 심의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일반 운영비로 63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복합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 200만원과 농지 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1244만8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주거환경 개선분야입니다. 건축 행정의 불법 건축물 관리단속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로 1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통해 건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여비 1786만 6000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업무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건축행정 분야 민원발생에 따른 현지 조사 국내여비 400만원과 쾌적한 농어촌 환경조성을 위한 빈집정비사업비를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7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주택관리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빈집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건비 4848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업무 지도점검 국내여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지원을 지원으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15억 2826만 5000원을 저소득층 자가주택 거주자의 노후주택 수리를 위한 수선급여 사업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토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먼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문 보수, 경사로 설치, 화장실 보수, 문틀 단차 개선 등 주택 내의 편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3040만 원을 민간 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행복 둥지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전시설 및 부엌, 화장실 등 생활편의시설을 개선해 주기 위해 복권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시행하며 복권기금 1억 75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4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건축인허가 분야입니다. 건축 인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용 승인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1억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군 계획 분과위원회 상정책자 제작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1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대상 업무처리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위생업소의 건강증진 사전에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995만 원과 영업주 서비스향상 교육과 각종 축제 참여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그리고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 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음식 문화 개선 분야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과 모범 음식점 지원,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추진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과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보조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친절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관광객 집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용품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일반 운영비 3850만 원을 계상했으며, 384쪽입니다. 식품 적객업소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손 씻기 시설 화장실 개보수비용으로 민간 자본사업보조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보조사업 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보조 1620만 원과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를 위해 재료비 100만 원을 이어서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5쪽 소비자 위생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1120만 원과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 500만 원, 식품 안전 관리 통합 정보 구축 장비 공공요금 지원 목적으로 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위해 기타 보 상급 83만 원을 편성했으며 아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우리 군의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41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관리, 조리 등 급식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와 어린이 성장단계 단계에 맞게 균형 잡힌 식단제공과 체험관 운영은 물론 관계자 위생 및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우리 군은 지원센터가 없어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2억 1600만 원과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보조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사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외식업소 안심 이용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민 안심식당 운영지원비로 5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7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 지원비로 393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추출 가공업소 즉 건강원의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 업소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967만 4000원과 이미용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샴푸대 등 이미용업소 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자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공정허가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보건민원팀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를 포함 3261만 6000원을 건축관리팀 일반운영비와 여비 1675만 2000원을 건축 인허가팀 일반운영비와 여비 2064만 원 그리고 위생팀 일반운영비와 여비 16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정허가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위생사업 추진을 위해 2000년 9월부터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과 식품위생접객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지원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22년 말 현재까지 1억 77만 6000원이 적립되었으며 2023년도에 예치금 이자 수입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 포함 2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 예정액은 500만 원으로 23도 말에는 기금이 9827만 6000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과 식품 위생법 과징금 15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77만 6000원 등 총 1억 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 위생업소에 위생용품을 지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적립금 일반 예치금으로 9827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금 사용을 자제토록 한다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기금 조성액을 현재까지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고 예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수인에게 해택을 주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는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정허가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예, 김준곤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빈집정비요. 1억 5000만 원 예산 세워졌네요. 5000만 원 증액 대상이 2022년 몇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히 추진하라고 추진해 주라고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더 많이 세워주시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전액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지원이요. 들어보니까 15년 넘는 세대들이 20세대 이상 있어서 수요가 많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지금은 현재 수요가 20세대 정도 되지만은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이 전부 요구한다고 해줄 것은 아니고 이런 쪽도 서로 이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 드린겁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383페이지, 윗부분 식중독 예방 위생달력 등 홍보물 제작해서 한 1500만 원 서있네요. 이거 홍보물하고 달력 제작한 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달력 제작에서 일반 식당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해 주라고 서로 주라고 달력 같은 달력에 일반 정보 물때 같은 것도 넣고 음식 청결에 대한 내용들도 다 넣기 때문에 위생 식중독 예방 전체적으로 다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요. 식당은 이제 한정 되게 다닙니다만 달력에다가 식중독 위생달력을 했다고 해서 엄마나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온 사람들이 달력을 보지 홍보물에서 보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홍보부분에 대해서 자꾸 세상은 앞서가니까 거기다가 해 볼 의향도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현재까지는 필요한 예산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뭔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생각에는 위생달력으로 해서 식중독을 홍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고민해 보시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아직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밑에 이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6500만 원 총괄에서 늘었네요. 어느 부분이 좀 늘었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가 폐업도 하지만 1년에 100개소 정도가 또 개업을 합니다. 100개소 정도 개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개업한대는 덜어먹기나 일반 밑에 까는 용지나 그런 것들을 다 공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안 해주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많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폐업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또 개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됩니까? 새로운 신규 예산이 선 건 있습니까 여기에?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했던 예산들입니다.

김준곤위원

확대시킨 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확대시킨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에서 9000원 곱하기 연 2회하신 모양인데 30개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준곤위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저희들 모범 음식점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 중에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봉투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주지만 또 모범음식점인 경우 상수도 요금도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또 40개소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이 9000원 2회 40개에서 864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밑에 거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위쪽 것입니다. 음식물 종량제에 30개소 밑에 는 따로 있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모범음식점이 42개소 있고 위생등급제를 하고 있는 업소가 또 25개소가 있어서 별도의 업소입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중복은 아니다. 그럼 위에 것은 모범음식점입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위생 등급제가 매우 좋음, 좋음,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3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 업소들에 대한 모범 업소는 별도로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42개소. 한 업소에 두 가지를 다 주지는 않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음식점 종사자 위생복 지원이 5000만 원 금액이 좀 있네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기존에는 앞치마를 업소에 한 개씩 줬더니만 종업원은 3, 4명 뒤에 한 개씩만 주냐고 그래서 앞치마도 업소에 4개 정도는 줘야 같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나 위생모를 착용 안 했을 경우 저희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거 해마다 주시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앞치마 같은 경우는 1년 쓰다보면 또 해지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긴 하지만 충분히 2년씩 쓸 수 있단 말입니다. 피복을 앞치마들이 좋게 나와요 1만 5000원 짜리만 앞치마가 싼 제품이 아닙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식당 같은 경우도 음식을 다루다 보니까 날마다 세척도 한 걸로 세탁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물론 음식점 종사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이렇게 위생복 지원해서 하는 것도 사업도 없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한 벌만 주지 이거 해마다 해준다면서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부족하다고 원성이 좀 많습니다.

김준곤위원

항상 받는 측은 와서 보니까 상시 부족해요. 받는 측에서는 편향된 의견을 한쪽 이야기만 들어보면 전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예산을 가져다 편향되게 쓴 것도 좋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분 들이 음식점 하신 분 들이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해 보시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김준곤위원

다음에 384페이지, 식품 적격 업소 시설 개선 지원 500만 원에서 10개소 했네요. 작년에도 했고요. 이거 언제부터 하는 정책입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이것이 2020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김준곤위원

2020년부터요.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주로 노후화된 시설이 있는 현지를 방문해서 노후화됐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아직 참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체납액이나 세금 체납액이 없고 시설 노후화되고 지원효과가 있을 곳을 위주로 합니다. 친절이나 일반 위생업소 점검에서 지적된 업소는 제외를 하고요. 고흥군 음식문화나 고흥군 이미지에 피해를 끼친 곳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제 시설 개선해 주실 때 기준을 선택 기준을 물어본 이유가 조금 소규모 업체 사회적 약자들, 장사 잘 돼서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곳은 아무리 모범음식 겸이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꼭 군에서 이런 걸 해준다니까 신청을 해요. 현실적으로 어디 어디 식당이 잘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기준이 연매출액 3억 원 이상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매출액 3억 원 이상이요. 3억 원 이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잘 되는 데는 매출액으로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아니라 순소득이 아니라

김준곤위원

그래서 금액을 연 매출을 좀 더 낮춰서라도 실제로 시설 개선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없어서 하는 곳이었다가 투자됐으면 좋겠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사업의 효과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386페이지요. 민간 경상 보조에서 어린이집 급식 지원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2021년에도 2억 1600만 원 2022년도 같은 금액, 2023년도에도 예산 증액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국비 지원 매칭 사업비인데 그동안 예산액은 가하지 않고 재료비나 인건비는 계속 증가돼서 지금 임대료를 지원이 있던 겁니다.

김준곤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매칭 사업이라도 이렇게 2억 16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면 이거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3년치 지금 굉장히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부분이 좀 올라갔는데 3년째 계속 동결이 됐더라고요. 운영하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식사 제공하는데 이 예산으로 전혀 상관없으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여기 식사제공용 식사나 위생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식단 프로그램 짜고 교육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속 고정되다 보니까 임차료를 지원해 줬고 또 일반 실습할 때도 실습 재료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또 추가로 군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나중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시설하고 통합운영된다고 11월 25일자로 여기 운영규정이 개정고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통합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워서 왜 이것이 자꾸 예산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이 부분만 동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금액으로 잘 운영하시는 다고 하니 좋습니다. 387페이지요. 추출가공 식품업소 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이요. 6개소 300만 원에 이게 지금 고아 내는데 말씀하시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건강원입니다.

김준곤위원

건강원이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김준곤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로 이렇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작년에 본 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에 3000만 원 2회 추경에 현재로 봤을 때 금년입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2022년 그리고 추경에 600만 원, 3600만 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상으로는 본 예산 위주로 나오니까 표시가 안 된 겁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는 또 표기가 안 되나……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본예산 위주로 표시가 돼서요.

김준곤위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건강원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위생적인 게 많았는데 지원하다 보니까 품질이 나아진 것 같다 보면 좋은 효과가습니다.

김준곤위원

해준다고 하니 효과는 있겠죠. 저 1800만 원이나 투입되는데 참 이런 예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분이 진짜 힘듭니까? 또 다른 업종도 전부 다 해주라면 전부 다 예산 세워서 해 줄겁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특히 위생 식품 위생 없어도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압니다. 군민들 또 이 분야도 보살펴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농민들은 쌀값 때문에 더 힘들어요. 과장님. 이렇게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과감히 작년에 해 줬으니까 또 똑같은 예산 하지 마시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래서 금년 대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앞으로도 감액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자꾸 위원들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지엽적인 토론 안 하도록 판단을 실ㆍ과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혜를 못 받은 업소에서는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제일 밑에 민간 자본 보조 자체 재원에서 이ㆍ미용실 환경개선 1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한 군데 1000만 원만 잡혀져 있는데 이거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만 해 주는 것입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저희들 기본으로 업소 당 350만 원 이내에서 했는데 지금 많이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감소했고 이 안에서 꼭 350만 원의 한도가 아니라 이 사업은 샴푸대나 미용의자 그리고 전기온수기, 실내 인테리어 등을 하는데 사업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소 1000만 원 아닙니다.

김준곤위원

이것도 전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가슴 아파서 이것도 질문 드린겁니다. 아무튼 실ㆍ과에서 잘 사는데 예산은 과감히 들어 내버리십쇼. 저희도 불편 안 하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응원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빈집 정비 보충 질문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빈집이 6만 채 정도 될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 이번에 빈집 정비 목표는 1682동이라는 말씀이시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빈집 조사 결과 빈집이 금년 말 11월 말 현재 1682동이고 그중에서 철거를 해야 될 것이 797동, 활용해야 될 것이 1185동입니다. 그중에서 내년 또 100동을 군비로 철거할 예정이고 또 금년까지는 도에서 지원이 없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27동 지원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빈집 어느 지자체나 다 방치되면 재해, 범죄로까지 번지고 또 사실 그 여러 가지로 위험의 요소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저희 군은 너무 관광 자원이 좋잖아요. 혹시 그런 어떤 반응이 있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 분야를 빈집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빈집을 재무과에서는 군비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청년들 위주로……

전명숙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저희들은 종합적인 데이터를 총괄 관리해서 홈페이지……

전명숙위원

기업에서 연락 온 적은 없으시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예, 지난해에 비해서 50만 원 정도는 올리기는 했으나 좀 더 이게 현실화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빈집 정비만큼은 저희 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 지원비 지금 우리 군에 안전진단이 필요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171개소이고 2000년도에 8개소, 작년에 8개소에서 금년에 11개소 안전점검은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의 기준은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안전진단 하중 조건이나 구조물 상태 그리고 기울기 같은 걸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대부분 안전진단 하는 경우 보니까 15년 이상 이 정도 된 것 같던데요. 군민의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진짜 안전 진단이 정말 필요한데 위태로운 그런 어떤 공동주택들이 눈에 많이 보어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하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적극적으로……

전명숙위원

강제성은 있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전명숙위원

강제성은 없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전명숙위원

아무튼 주변 구석구석 잘 살펴서 군민의 생명에 위협이 가는 그런 어떤 오래된 주택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안전전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386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몇 년도부터 이사업을 하고 있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몇 곳이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41개소입니다.

전명숙위원

41개소요. 그런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 와 봤어요. 지금 핸드폰으로 어린이급식지원 관리지원센터 고흥군센터 지금 여기 보니까 게시글에 2010년도 시설장 조리사 집합 교육 마감. 2010년 또 시설장 교사 방문 교육 실시 안내 마감. 이런 건들이 해묵은 글들이 지금 마감돼서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안에 2021년부터 2022년 동안에는 이런 행위 자체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다시 한번 반대로 여쭐게요. 홈피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 분야는 위생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생팀장님이요?

한승욱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미

김숙미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정허가과 위생팀장 김숙미입니다. 전명숙 위원님께서 홈피 관리를 질문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2021년까지는 좀 관리가 좋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관리가 미진한 한다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업무에 밀려서 등등 저는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군가 대상자 누군가 와서 홈피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러는데 이게 바로 고흥군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치에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지금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월 임대료도 지금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이 부분 팀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구석구석 더욱 꼼꼼하게 더군다나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입니다. 이런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있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성과보고 같은 1년에 1번 정도 이런 거 하시나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했던 거 결과 있으면 최근 것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먹거리죠. 자라나는 어린이들 먹거리인데 또, 조리원들의 위생도 중요하고 안전교육 이런 것 들 잘 해서 건강한 고흥군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독 잘 해주십시오.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질의토론 하실 다른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의원이 된 뒤 빈집 정비가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자료를 좀 가지고 오라 했는데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이걸 지금 매년 마다 하고 있습니까? 올해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매년마다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입력 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걸 꼭 매년마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빈집이 정비된 것이 있고 신규로 발생하는 빈집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분들이 가서 조사를 해도 이장님 도움 없이는 못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빈집 정비한다고 해서 지금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7300만 원 정도 조사하는 데만 7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투여가 되잖아요. 어차피 이장님 도움 받을 바에 이걸 사업을 안 하고 이장님한테 애초에 도움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7500만 원을 잡으면 150만 원 나누면 빈집을 더 정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 하는데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장님은 빈집이 어디 있다고 자세한 것 가지는 못하고 이제 조사원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어차피 빈집 정비하는 데 1억 5000만 원인데 조사하는 데 매년 7000만 원 씩 반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격년제로 한다든가……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빈집은 현재 매년 조사해서 시스템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 사항이고 또 현재는 빈집이 많다 보니까 감사도 매년 받고 있고 조사를 제대로 했는가 도의회에서 감사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대리

매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규정상에?
용석

류용석공정허가과장

예.

한승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공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