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광록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문화예술과, 경제과, 일자리청년지원과, 체육관광과 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허미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계승 발전,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음악ㆍ게임산업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 자료 5쪽,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이 있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여기만 회의가 개최됐고 나머지 3군데,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향토문화유산진흥위원회, 빛고을국악전수관위원회는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을 뿐 회의한 결과가 없고 더군다나 빛고을국악전수관위원회는 2021년부터 회의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처럼 보이는데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위원회 개최도 안 되고 또 빛고을국악전수관위원회는 아예 21년부터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위원회 중에서 여성합창단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1월 18일 개최했는데.
종한
백종한위원
자료에는 없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향토문화유산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 지정을 하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고요. 빚고을국악전수관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료수집, 전시, 감정이나 전체적인 기본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조금 소홀히 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국악전수관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38쪽에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추진실적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허과장님이 아니셨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달빛 작은 음악회,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에 따른 공연팀들 또 서구 여성합창단 이 3개를 묶으면…… 동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동별 주민축제가 많은데 예산 마련이 대단히 어려워요. 축제 성격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도 없고요. 그때 달빛 작은 음악회, 서구 여성합창단,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공연팀들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동별 주민축제에 협조를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동에서 축제할 때 주민들한테 후원금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조달해서 축제하는데 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3개를 잘 묶어서 하면 아주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마을축제는 동에서 요청이 온 곳은 다 공연팀을 보냈고요. 서구 여성합창단도 화정2동 같은 경우도 요청해서 가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태원참사 때문에 취소되느라고 못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더 실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동별 축제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구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행감 자료 5쪽에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7쪽에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시다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위촉 횟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뒤에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여기는 조례에 임기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나 인력 부족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힘든 점 때문에 그러신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조례를 봤더니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임기가 없어서 내년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기도 하는데 전문특정 분야는 공개모집에서 제외하기도 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내년에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균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9쪽을 보시면 7번에 교육문화네트워크 동행에 보조금 지원액하고 집행액이 다르죠? 그 밑 에 국ㆍ시비……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 밑에 국ㆍ시비를 더 해도 4,800만 원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쓰여 있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본다고 봤는데……
김형미위원
억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억새축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3년 만에 개최하면서 사실 중간에 맥이 끊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7회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한 것은 한 4회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축제라는 게 다른 데도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기틀을 잡기에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진부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사실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렇더라도 아무튼 주민들이 힐링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만족했다는 후기도 많이 올라와서 일단은 주무과장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억새축제 결과보고서 53쪽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긴 한데 관람객 총계에 거주지역별 관람객 구분에 서구가 6위에요. 광산구 비율이 24%, 북구, 남구, 동구 그리고도 나주시, 서구에요. 이게 서구 대표축제잖아요. 그런데 서구 주민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데 아무리 시비가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구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대표축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참여율이 낮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저도 이 부서 오기 전에 억새축제를 하면 개막식만 참석하고 대체적으로 그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맛집 같은 경우도 인근에는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억새축제가 광주 3대 대표축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구나 북구, 남구, 전남권에서 이렇게 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고무적이지 않냐고 나름대로 판단해보지만 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서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컨텐츠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서구 관람객 비율이 100% 중에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구 대표축제라고 하시고 또 서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미흡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특색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생태축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생태축제인지를 주제나 이런 것도 불분명했고 특히 저희가 개막식에 다 참석을 했잖아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특히 개막식 하드웨어 중에 음향은 정말 엉망이었고요. 제가 끝까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제공연은 연습을…… 참 주제공연이라도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거의 공연 전에 한번 맞춰봤을까 정도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주제공연으로 굳이 개막식 프로그램에 넣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용역을 주시잖아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를 계속 용역을 주시다보면 용역업체에 따라서 너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거든요. 서구는 축제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 운영하실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축제를 하고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 어쨌든 일관된 주제로 가시겠다고 하시면 기본 틀은 축제전문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맞추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드웨어가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은 용역업체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막 수준 높다고 느끼지 못하고 용역업체가 계속 해년마다 달라지잖아요. 다르면 그때마다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적고 이 적은 예산에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하다보면 계속 용역업체 인건비나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시고 일관된 주제에 전문성을 갖추시겠다고 하시면 직영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끝나고 자체평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3억 5,000이라고 해도 축제 예산으로는 상당히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야를 갈라서 하고 뭐 천막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할 수 없는 하드웨어적은 부분들은 맡기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 자료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구여성합창단 연습실하고 탈의실 확보 및 서구실버합창단 구성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구실버합창단 구성은 소요예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이고 서구실버노래자랑이라든지 MZ세대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노래자랑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또 노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합창단 단원들 중에서도 65세가 넘으면 탈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재량과 끼를 실버합창단을 구성해서 함께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뭐 축제 예산도 하루에 수억을 쓰는데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억새축제에 대해서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실 있는 억새축제가 되지 못할 바에는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축제의 장을 고민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해당 실ㆍ과에서는 실버합창단과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예술축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광주 시내에 파악을 해봤더니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실무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조금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런 말씀은 있었고 이 부분은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곳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초청공연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 초청보다는 여성합창단이 초청이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의 자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연간 2,200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전체하면 한 5,000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2,200 예산이면 행사하면서 보조금도 많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를 하면서 뭐 2.000에서 3,000 소요되는 축제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1년 집행예산이 서구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 2,200 그리고 운영비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못 한다고 고민한다면…… 그리고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타 지자체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비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시고, 그 다음에 양동시장 축제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크고 작은 축제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서구에 대표축제라는 게 꼭 한 가지일 이유는 없고 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축제로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요.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해서 Two track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축제 관련해서도 자체적으로 맡기지 말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축제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경제과하고 그 부분은 협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은 제7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2억 5,000과 구비 1억으로 총사업비가 3억 5,000이었습니다. 행사는 4일간 했고요. 프로그램 일정표를 보면 첫날은 개막식 주무대, 소무대 기본적으로 했었고 10월 8일, 10월 9일 이렇게 주무대에서 3개 정도씩 행사를 했습니다. 소무대는 개인공연이 조금 있었고요. 4일 마지막에는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하고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3억 5,000짜리가 아니라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한 3,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고,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 행사 비용으로 한 2,500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4일간 행사를 치르는데 억새축제 3억 5,000하고 6,000만 원 하면 한 4억 1,000만 원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때 날씨가 너무 고르지 못했어요. 그 기간에 비도 오고 춥고 하필이면 10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3년간 만에 실시하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축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축제가 예산 대비해서 알차지 못 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용역을 2억 5,000 주고 맡겼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른 부서시설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집행을 1억 가지고 했는데 이 2억 5,000 용역비에 비해 너무나도 부실한 내용으로 알차지 못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차라리 예산을 잡고 있었던 축제 중에 자체적인 사업인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하고 뷰티아리랑 행사가 훨씬 빛이 났고 억새축제의 장을 굉장히 빛이 나게 만들어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억새축제가 생태축제지만 행사장에 왔다 가면 트레킹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억새가 있고 어떤 축제인가 구별을 못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억 정도 예산 들여서 할 때 전국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그 지역의 관광명소 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축제에 대한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억새 축제는 예산 대비 테마도 없고 그렇다고 성과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축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에 꽃걸이 화분, 임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조형물이요.
수영
김수영위원
4,000만 원이 넘는 조형물을 세워놨길래 이게 하천부지에 과연 고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영원히 4,000만 원 들여서 설치해 놓고 매년 꽃도 걸어놓고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임대비더라고요. 10월 5일 날 들어간 입구 옆에 꽃걸이 걸어놓은 게 10월 5일에 와서 11월 4일 날 철거하는 그런 조건으로 4,025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꽃 조형물 임대설치비 이게 과연 4,000만 원을 주고 임대해서 기대효과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고정식으로 해 놓을 경우에 평상시에도 사계절 꽃을 걸어놓고 오는 주민들이나 광주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임차비 대비 과연 행사에 쓰기 위한 임차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답변……
수영
김수영위원
잠깐만요,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더라고요. 맞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소하게 사실 지적해야 될 상황들은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요. 또 하나 용역을 주는 부분에 지적을 하자면 인건비가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4일간 그분들의 용역비에서 인건비만 해서 3,000 몇 백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 1명 2개월분이 680만 원, 책임연구원급 1명 2개월에 560만 원, 연구원급 1명이 375만 원, 운영팀장이 225만 원 또 28명의 요원들이 1,344만 원. 사진 촬영하는 사람 200만 원. 이렇게 많은 용역비 내에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과연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행사를 치루어야 되나, 제가 구체적으로 다 메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기타운영비가 있었고요. 이 알차지 못한 4일간 행사에 용역비가 2,548만 원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역 주면서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직원들 간식비 겸 식비 있지 않습니까, 남구 어느 곳에서 일괄 한 250만 원 정도를 계산했더라고요. 또 그것 역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또 하나, 결론 전에 축제가 광주 시민, 서구 시민 그리고 외부의 모든 일반인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에서 하는 축제마다 동원 위주가 안 되면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드리축제도 그렇고 어울림 축제도 그렇고, 억새축제도 그렇고요. 하물며 억새축제 같은 경우에는 동에 통장님들 몇 명씩 매일 순번을 정해줬어요. 그렇게 참여를 동장이 유도를 한 겁니다. 참여시키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억지로 참여하는 축제가 과연 축제냐 그리고 기대효과가 무엇이냐, 성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아까 김형미 위원님 데이터 나오듯이 서구 주민들이 과연 누가 얼마나 축제를 찾아와서 즐기고 가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산품이 있어서 알리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없었고 성과가 없었다. 앞으로 억새축제를 할 경우에는 뭔가 근본적으로 알찬 축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만 가지고는 이 용역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의 경우는 대부분 프로그램 질이나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는 업체의 능력,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임차조형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는 조금 특색 있게 뭔가를 상징적으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순천만정원에 가면 버섯모양의 특색 있는 조형물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인상적이어서 이런 게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시장조사를 해 보니 너무 비싼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4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설치를 오랫동안 하고 할 텐데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부분이 저희도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군데군데 아기자기한 그런 조형물을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도 봤을 때 과하지 않냐 했는데 축제전문가도 이게 시장에 통상적으로 이런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해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락으로 점심하고 저녁을 했는데 난장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래도 질이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여러 군데를 수소문했는데 거기 도시락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받아서 먹어보니까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그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서구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경제 쪽에서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대효과하고 성과 부분은 사실 경관축제라는 게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자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저희가 강진만 갈대축제도 갔다왔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부스도 저희보다 더 허접하고 하는데 한 8억 예산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차게 했구나 나름대로 자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타 구의 축제를 비교하셨는데 사실 타 구의 축제는 차를 타고 들어가서 관광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축제의 장의 효과는 없을지라도 지역경제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축제의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래도 잘못된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혹시 이 축제를 할 경우에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4일이지, 하루는 전국아마추어경연대회하고 뷰티아리랑 대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4일간 그렇게…… 전국아마추어대회나 뷰티아리랑대회 예산은 많이 남았나요? 뷰티아리랑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전국아마추어 예산은 3,4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나 대관료 뭐 이런 것을 아끼는 차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억새축제 관련해서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계획과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억새축제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결과보고서 보면 추진경과에서 용역발주를 6월 17일에 하셨고 업체가 7월 29일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보고회 개최를 8월 31일에 했고, 최종보고회를 9월 28일에 했는데 그럼 축제의 방향성이 확정된 게 8월 31일인가요? 9월 28일인가요? 축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서 최종보고서회 때 결정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확정은 9월 28일에 나고 축제는 10월 7일부터 진행을 하신 거네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굉장히 촉박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7개 분야에서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팀과 많은 인력이 들어간 축제잖아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사실 촉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벅찼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내년에 억새축제를 진행한다면 더 당길 수는 있나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3월부터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3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5월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벅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일정으로 진행할 건가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아니오, 내년에는 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되죠.
안형주위원
그렇게 해야 내실 있게 축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진현황 13쪽을 보면 전통문화 가치와 의미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성균관유도회 전통문화 계승연수라고 300만 원 집행을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체육단체가 하나 끼어있는 것 같아요, 유도회에 사업비를 집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유적지 순례하고 유림지도자 연수가 있거든요.
안형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도라는 종목 단체가 대한민국……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요, 유도회가 운동에 대한 유도회가 아니고 옛 정신을 말하는 유교단체입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42쪽, 행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서면 서빛마루 문예회관이 같이 개관하게 되는데 서빛마루 문예회관 건립사업비가 국비 20억, 시비 10억, 구비 10억 이렇게 해서 40억인데 현재 2023년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집행액이 15억 8,0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14억 1,993만 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고, 사실 국비 20억을 따오기 위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예회관을 함께 건립하게 된 거거든요. 현재 문예회관의 공연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예회관 공연장 정도면 과연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볼 수 있겠냐, 뭐 서구문화센터라든지 학생문화회관 공연장이라든지 있지만 과연 이 공연장이 얼마만큼 서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이 되겠냐는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급하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문예회관, 도서관,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짓지 말고 공연장만 따로 정말 대형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향토도서관, 문예회관 이렇게 들어서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공연장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그런 곳인데 현재 이 주차장면으로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해 봅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공연장을 활용하고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 편리 도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장이 좀 더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공연장다운 공연장으로 서구에 대표적인 공연장을 하나 세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계획성 없이 갑자기 그냥 복합커니티센터 들어오고 돈 20억 따오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짓는 것은 충분한 계획이 없었다. 무리하게 빨리 추진했다.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우선 집행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공이 안 되서 나머지 사업비는 준공시점에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연장 부분은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다만 저희가 콘서트나 음악 위주의 전문공연장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서구문화센터나 문화회관하고 다르게 특색 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정주차 기준에는 맞겠으나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가 300석 이렇게 규모가 되니까 고민을 했는데 거기 생태도서관이나 맞은편에 모아레포츠타운 그 다음에 롯데아웃렛 주차장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연이 있을 때는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에서 최대한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뭐 주차장 부지는 어차피 문화예술과에게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처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서 18쪽,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 8억 정도 들여서 특교금하고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내진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내진공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2016년도에 경주하고 포항에서 지진이 난 이후로 그때 많은 인명피해와 물적 재산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화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차원에서 또 이번 이태원참사에 많은 젊은이들 아깝게 희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법건축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내진공사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99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가 민간사업에 우리 구가 국악박물관 건립지로 확정되어서 국비 6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박물관이 없죠?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박물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없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때 돈 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쭉 한번 봤더니 서구에서 국악박물관하고 빛고을국악전수관 2개의 사업을 복합으로 짓겠다고 해서 시에다 계획서를 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구에 박물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돼서 자료를 못 찾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그때 자료 드린……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자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쭉 봤더니 물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박물관에는 수장고하고 습기 제거를 해야지만 박물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99년 5월에 광주시에 이러한 계획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 계획과 특히 박물관의 혁신사업인 지상 1층에다 60평 규모로 수장고까지 계획해서 계획서를 다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악박물관과 빛고을전수관까지 합쳐서 총 예산액을 47억 8,800만 원으로 제출하면서 국비 확보액 6억과 구비 7억 5,400만 원까지 해서 약 13억 5,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출하면서 미확보 예산액은 2000년도까지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2000년도에 느닷없는 서구문화원이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까지 다 잡혀있더라고요. 박물관은 없애버리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박물관 등록은 못 하고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박물관 등록을 못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변경이 됐으면 사업변경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제출 자체가 없어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건립 계획 부분만 있고……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직까지 의회에서도 이걸 지적을 안 해서 이렇게 몇십 년이 흘러가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당히 내가 봐서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봐서는 답변하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뭘 알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무슨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변경이 있었다면 사업변경서라든지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사실 그래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요. 그걸 떠들어 보면서 알았던 내용인데 사실 광주라는 정체성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의향이고 예향이고 미향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구가 문화예술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광주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외국선진국이나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예향으로서 선조들의 삶에 한 깃이 서려 있는 국악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이 서구에 있었다면 엄청난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박물관 하나가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더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박물관 정도는 하나 서구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고 그런 자료가 있는가 한 번 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건립 자료는 제출했는데 그 이후 것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고, 서구문화원이 2003년도에 수장고 자리에 들어오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서구문화원 자체를 이전하든지 수장고도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장기적 플랜을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예산도 다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날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자체가…… 물론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사업변경이 됐으면 아마 변경됐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한 광주와 맞는 박물관이 다시 서구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음악을 즐기는 사람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서구 관련된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가 이쪽에 나와 있어요.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축제들이 난발성이 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해서 특히 동에서도 많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잘 조율해서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원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축제가 전부 다 보면 호수, 공원, 하천 다 이런 쪽으로만 끼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장소의 제약이나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넓은 장소를 취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예산에서 장소와 크게 관계없이 지금 서구에서 청장님이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 가면 코로나19 이후로 조금씩 상가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때 서구가 선제적으로 버스킹을…… 꼭 자연과 어우러지는 버스킹은 물론 좋습니다. 해야죠.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로만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리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상가 쪽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킹 뭐 합창단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간단한 기타 하나 메고 가고, 색소폰 하나 메고 가고, 펜플릇 하나 메고 가서 길거리에서, 상가에서. 요새 젊은 대학생들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일자리 또는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벌 수 있게끔 이런 버스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정에 문화예술과에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상가 같은 경우도 가능한데 버스킹할 때 소음이 있어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가에 가면 상가번영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회번영회하고 하면…… 이건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해서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도 1군데는 세종아울렛 앞에 개인 공간을 내주셔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상시로 반영해서 좋은 곳으로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목에 좋은 장소가 있는지 파악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 게 있어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억새축제 행사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억 5,000이 시비고 1억이 구비입니다. 그래서 3억 5,000 정도로 예를 들어서 뷰티아리랑이나 전국아마추어대회 그렇게 행사를 함께 치루더라도 1억 구비 예산 가지고는 거점동을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저는 동에 1억 예산을 분배해서 그 예산을 동에서 뭔가 상가 주변에서 치루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었거든요. 1억 예산을 억새축제에 다 투입하지 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그래서 거점동을 묶어서 축제를 하게끔 만들면 더 낫지 않겠냐 그러면 훨씬 시민들과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억새축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 또 천변 동천, 유동 쪽에 벚꽃 시즌에는 벚꽃이 상당히 좋아서 그쪽 권역하고 해서 음악회, 동하고 연계한 축제도 봄에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오광록 위원장님하고 김수영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과하게 예산이 투입된 데 즉 억새축제도 3억 5,000 플러스 6,000하면 4억 1,000 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4억 1,000짜리 행사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사실은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순화해서 하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에서 행사하면 대표적인 게 제가 지역구로 있는 풍암동의 단풍축제 이런 부분은 4,000에서 5,000만 원 들어가요. 그걸 주민들이 전부 상가 방문, 금융기관 방문 또 돈 있는 일부 주민들의 후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구걸하다시피 예산 마련해서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음부터 이 행사 절대 안 하겠다고 해도 다음 해가 되면 또 주민들 등살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수영 위원님 이야기대로 문화예술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서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그걸 한번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우리 허미옥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감사하면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더 내용을 충족할 것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나온 수치까지도 부정하는데 빨리 빨리 인정하시고 하니까 자세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같이 협조를 해 줄 테니까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잡아나가시고 제안하는 것들은 또 참작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미옥
허미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후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 방역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후심 과장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7월에 했던 업무보고 책자는 5쪽부터 해당되고요. 추진현황 자료도 마찬가지로 5쪽부터 해당되고, 행감 자료는 28쪽이 해당됩니다. 경제과가 업무도 과중하고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시달리고 고생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 부근에 대해서는 7대 의회가 2014년 7월에 임기 시작해서 7대 의회 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임하면서 양동시장의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수차 지적을 했었는데요.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29쪽을 보면 주차장별 수입세부내역하고 지출세부내역해서 수입이 3억 7,012만 9,000원이고 지출이 3억 7,921만 2,000원이에요. 약 900만 원 정도 적자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자기자본이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이렇게 적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8쪽을 보시면 주차장이 4개소에 511면인데 29쪽에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일 평균 이용이 910대입니다. 그러면 현재 511면에 일 평균이 910대면 1면당 하루에 2대가 못 미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또 적자를 보고 있고 거기 보면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8명이에요, 관리소장 1명, 직원 7명해서요. 이런 부분을 보면 양동시장 주차장의 한 단면만 보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 업무보고 자료 5쪽을 보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년차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해서 23억 9,500만 원, 4년차 상권활성화사업 추진해서 12억 1,500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안전시설 확충에서 노후전선 정비, 기반시설 확충에서 양동시장 LED 설치, 편의시설 조성에서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이 또 나옵니다. 추진현황 자료에서도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이 50억 2,100만 원으로 170면을 또 조성하고 있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150면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1면으로 디자인 심의결과, 확정이 되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니, 170면에서 121면으로 주차허용대수가 줄어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511면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일평균 910대인데, 이것도 순수하게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대수는 과연 얼마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주차장이 현재 4개소에 511면이 있는데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또 5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양동시장에 보면 노후전선 정비, LED 설치, 주차장 조성, 전기시설 개선, 소방시설 전부 국가 내지는 지자체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했지만 양동시장에다 이렇게 까지 지원하는데 시장이 달라진 것은 외관적으로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늘어났다면 일평균 이용주차대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제가 임기를 시작한 7대인 2014년에도 이 이야기를 거듭했거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은 돈이 양동시장에 집중투입되는 원인과 이유가 뭔가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시장을 한번 봤더니 지원된 게 거의 없어요, 여기도 전통시장인데…… 서부시장도 낙후성이나 주차난은 심각해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부시장이나 다른 전통시장도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형식을 찾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상인회가 시장 발전을 위해서 방법을 못 찾는다면 행정관청에서라도 지도 또는 안내를 통해서 함께 육성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직위공모제 하는데 운영 6개 직위에서 가점의 대상이 되는 비선호직위 거기에 전통시장지원팀장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지원팀이 경제과에 속해있고 과장님도 힘들고 국장님도 힘들지만 팀장님도 가점 대상이 되는 비선호직위에 속해 있을 정도로 일도 힘든데 이런 내용 갖고 계속 비판을 받으면…… 하여간 양동시장에 관계된 예산 지원내역을 쭉 보면 자본주의적 경영 논리를 도입한다거나 기업경영의 방식이라면 오래전에 철수 내지는 포기, 도산, 파산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동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면 자체적인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나름대로 많은 상권활성화사업이라든가 문화관광형사업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전통시장의 가장 문제 되는 게 오래된 전통시장 때문에 노후전선이라든가 전기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방 문제 부분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공영주차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9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항상 도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500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월권으로 매일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연합주차장 121면을 공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통 상인들이 상부주차장에 많이 주차합니다. 하부주차장에도 300면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두컴컴하고 내려가기가 그래서 그런지 잘 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합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닭전길 주차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연합주차장 121면하고 닭전길 주차장 82면 해서 200면 정도 해서 고객들한테 편리를 주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가 별도로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공모를 접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직접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공모결과가 나올 텐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서부시장에도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하여간 양동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연차별로 쭉 5년차까지 해서 80억 예산 투입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평균 이용실적이라든가 현재 주차장 4개소, 511면의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에 80억 예산 투입해서 양동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효과가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 차원에서도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구는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라 조금 그 책임감에 있어서는 덜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에서 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질의인데요. 3쪽을 보시면……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일시가 2번 하신 거예요, 1번 하신 거예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금년도 1월 20일에 개최 1번 했고, 9월 2일에 개최해서 2회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2번 다 서면이라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다음 번에는 칸을 잘 나눠주시고요. 6쪽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인원이 위원수 15명 중에 5명, 4명 이렇게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15명 중에 5명만 참석하시고, 4명만 참석하셨잖아요. 개의가 가능한 건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저도 그게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실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농산물단가라든지 품목을 선정하는데 전체 위원들이 매달 1회를 심의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조례 제정하면서 소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방침을 받은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에 1번씩 5명이 심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의결하는 것은 어쨌든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15명 중에 5명 참석하시고, 4명 참석하시고 그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하고 이게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매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위임장이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장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우선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방침을 정해서 소심의위원회로 전환해서 개최하고요. 1년에 1번씩.
김형미위원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고요. 아니요, 과장님 조례에 없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방침을 받으신 거예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청장님께 아마 방침을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1년에 1번씩 전체 급식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좋겠다고 같이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청장님께 방침만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심지어 이게 지금 수당지급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회의가 개의를 못 하는 상황인데 수당을 지급하시면 안 되고, 안 되면 위임장이라도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럼 위임장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위임장 없이 원래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물론 15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이 다 매달 만나기가 어려우니 소심의위원회로 대체하자, 당초 처음할 때 청장님 결심도 받았지만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죄송하지만 수당을 지급하셨잖아요. 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는 분명히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과반수가 안됐잖아요. 3분의 1도 안 온 것이…… 5월, 6월, 10월은 4명만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회의가 개회가 안 됐으므로 찬성도 안 되고 의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하고 이걸 지금 저희한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무시하고 청장님 방침만 받아서 진행하셨다고 하는 게 맞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시는데 과장님, 이거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의 자체도 안 되고, 출석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수당을 지급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위임장이라도 받아서 처리하셨어야지 매월 계속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지만 별도로 보고를 할 게 없는 게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부칙이라도 제대로 잘 써 놓으시길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과장님,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조례에 근거 없는 소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다는 내용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답변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란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예산집행내역이라든지 출장복명서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을 보고자 요청을 했으나 예산집행내역 이런 부분을 너무 부실하게 가져다줘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경제과에서 준 자료가 가장 내용이 충실하고 또 복명서까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질의는 묻고만 가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서 양동시장 노점상 진정서를 의회에도 했고 집행부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노점상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지만 양동시장 내에서 태평교 옆인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쪽에서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꾸준히 몇십 년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철거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너무 생계 위협이 따른다. 우리가 그동안 양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이렇게 철거하면 되겠냐 하지만 또 이게 상대성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가게를 얻어 가지고 해야지 노점상을 하면 되겠냐 또 이런 양동시장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고 아니다, 주변에 먹거리가 있는 게 우리한테는 편했다. 그러니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 간에 상대성 민원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노점상 관리를 세정아울렛이든지 어디든지 못하게 대부분 막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는 양동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경제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이라든지 배경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로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이동식매대 등 설치물 기능이 상실됐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시설물을 정비하고 태평교 일원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양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에 양동전통시장 7개 상인회장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태평교 위가 너무 지저분하니 깨끗하게 정비해 주십사하는 상인회 회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태평교 위에 컨테이너 5개가 있었는데 너무 가리고 해서 상인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3차선이었던 것을 4차선으로 차선을 확보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전체 환경정비를 마무리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태평교 위에 사실 2개의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1개는 본인 가게로 정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고, 1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본인이 전부 다 철거하고 현재는 깨끗하게 태평교 위에 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은 아프고 그랬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노점상 포장마차가 있다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태평교 위가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에 힘쓰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경제과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1개 노점상은 가게를 찾아서 들어갔고, 1개 노점상만 요청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설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영환경개선비 지원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에 6,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었고, 2022년도에는 1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영환경개선비가 소상공인들한테 사업체에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사업평가 설문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만족도라든지 효과성, 사업편리성, 차별성 등이 매우 높다고 설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신청을 보니까 2021년도에 6,000만 원 예산으로 36개소가 신청했지만 28개소를 해 줬고, 2022년도에 1억 원으로 86개소가 신청했는데 51개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많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호응도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신청을 36개소가 했는데 28개소, 86개소가 했는데 51개소밖에 해줄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정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선정이 안 된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곳의 사업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된 곳은 왜 선정이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 분야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매출의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 그런 부분을 따져서 선정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도……
수영
김수영위원
선정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선정위원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아시는 분들만 알고 신청하는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참여율을 유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금액도 나름대로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충실히 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얼마 정도…… 1억 하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내년에는 75개소로 해서 1억 5,000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마케팅비를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5,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20개소를 더 해 드리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5개소를 더 해 드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마케팅홍보인데 인터넷 홍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이 많은 마케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수영
김수영위원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합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공문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직접 본인들이 온라인으로 홍보마케팅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을 해서 많은 매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요구했을 때 꼭 시설 간판이라든가 개보수비 안하고 우리는 홍보마케팅비로 요구하겠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나눠서 예산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홍보용으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이런 부분을……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홍보용으로 들어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 홍보용은 사업체에 지원을 일부 줄 수 있겠네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업체에서 요구했을 때 홍보마케팅비가 본인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때는 그쪽 분야에 신청하고, 시설개선비가 필요하면 시설개선비로 해서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내년에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제가 요청한 자료에만 있습니다. 용두양수장 시설능력보수보강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을 살펴 본 결과, 1억 2,700만 원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8월 19일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2022년 9월 16일, 한 달 후에 준설토 중에 일부 수량이 사토 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폐기물처리용역발주까지 일시정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을 중지하고 언제 공사를 착수하는지, 물론 폐기물처리 용역 착수는 11월에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용두양수장 시설능력보수보강공사는 용두동 730-12번지에 현재 위치되어 있고요. 준설공사 즉 흙을 파내는 공사를 하다가 현재 예기치 못하게 폐기물이 발생해서 별도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지했는데 폐기물처리용역은 용역대로 또 준설은 준설대로 해서 준설은 12월 7일, 폐기물처리용역은 12월 17일 완료해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폐기물이 발생했잖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기존 6,4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별도로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6,200만 원을 폐기물처리용역에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존에 그 사업비가 거기 집행 가능하게 목이 되어 있었습니까? 편성에.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기존에 그 예산은 없었는데 불가피하게 폐기물이 발생해서 아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확보는 누가 했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우리 부서에서 여기에 발생되는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추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용두양수장이 폐기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폐기물이 있었을까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흙이 한 10년 이상 준설을 안 하고 있다가 흙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서 그 흙을 파내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 폐기물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끼 누군가 언젠가 묻었지만 누가 한지는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준설을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다시 폐기물처리용역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용역 따로 줘야되겠네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별도로 발주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사업은 중지했다가 그대로 합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중지했다가 폐기물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준설은 준설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복명서를 살펴보니까 사토 처리가 불가한 준설토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용역 발주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상기 공사 일시정지 해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전에 9월 16일에 준설토 일부 수량이 사토 처리가 불가하므로 폐기물처리용역 발주까지 상기 공사를 일시중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자 의견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준설토에 대하여 폐기물용역 발주하여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상기 공사 일시정지 해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용역 따로 맡기니까 준설토 작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준설토 작업하는데 예산은 더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기존 예산대로.
수영
김수영위원
한 달 정도 더 늘어났는데도?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뒤로 딜레이가 됐지않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사업중지 시키고 나서 재개했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다만 이 사업비 집행 부분은 폐기물용역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서구 농지위원회 관련인데 혹시 서구에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폐지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농지위원회는 금년도 8월에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래서 혹시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관련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했는데 기존 농지법 법령으로도 그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충분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김균호위원
자칫 이게 뭐가 있냐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항이나 목적사업이 있는 경우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대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관리감독이나 목적에 따른 이익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농지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2년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사실 계속 연임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어서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농지법 관련 서구에서 조례를 한번 준비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중에 소심의위원회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소심의위원회에 대해 흔히 이야기하는 분과위원회가 조례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기존 조례에 추가 항목으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5인 이내의 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넣어주시고, 덧붙여서 추가 항목으로 소심의위원회 활동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본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도 필요하지만 임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수당이 나가면 구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구비가 나가는데 조례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검토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게도 하겠고요. 농지위원회 관련은 예산이 구비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받아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건 본예산에 잡혀서 구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감사자료 28쪽에 수입이 3억 7,012만 9,000원, 지출이 3억 7,921만 2,000원 그러면 900만 원 정도가 적자인 상태인 거네요. 이 내용은 그러면 구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현재 구에서 보전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마이너스 상태인 것으로 그냥 쭉……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전까지는 인력이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들어섰잖아요. 이런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 유료주차장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공단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상인회장님들이 7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상인회장님들이 직접 운영해 가면서 예를 들어 홍수가 나서 하부주차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 상인들과 연계해서 전부 함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 주차장 관리에 편리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대로 주차장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게 크게 연관성이 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관리소장님이 계시는데 소장님이 예를 들어 홍수가 났다 그러면 차량 전체를 다 연결해서 시스템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냥 비단 겉으로만 보일 수 있는 주차장 관리가 아니거든요.
안형주위원
홍수가 나거나 뭔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주변 상인들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공공성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서구청에서는 대응을 못해요? 뭐 홍수가 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즉각적으로…… 그런데 그 명목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하에 상부, 하부…… 특히나 하부주차장에 차량들이 한 300대 이상이 주차하고 있을 때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자로 연결한다든지 연락을 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들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형주위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한다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형주위원
또 어떤 부분에서……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그리고 시장관리 측면에서 주차장을 상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아무래도 신속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새롭게 연합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이것조차도 관리위원회에서?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기존 주차장하고 연합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함께 합니다.
안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공공의 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인건비도 1년에 2억 3,000만 원과 운영비 6,000만 원 뭐 시설비, 업무추진비, 수탁료가 있는데 수탁료는 어떤 금액인가요? 2021년도에는 1,000만 원,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2,9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이 수탁료 예산은 구로 사용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구로 귀속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상인들과 밀접하게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자체를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직영이에요. 관내 주차장이 총 64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료든 유료든…… 유료주차장 금호동에 있는 것 그리고 치평동에 있는 것 빼고는 전부 다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차후에라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같은데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안형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이 현재 4개소이고 지금 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법인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전부 서구에서 위탁을 준겁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의회 심의를 다 거쳐서……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의회 심의는 거치지 않고 별도로 아마 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양동공영주차장관리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서구에서 위탁으로 해서 1년에 1번씩.
종한
백종한위원
과장님, 양동시장 공영주차장……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종한
백종한위원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이 현재 4개소 또 앞으로 추진하는 1개소에 대해서 운영 형태라든가 관리 주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현재 운영 형태는 여기 보면 양동공영주차장관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지출의 세부내역만 보더라도 인건비가 62%이고, 일반운영비가 15.6%해서 지출액의 약 78% 가량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요. 그러면 구의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도 있다. 즉 수입은 3억 7,000인데 지출이 3억 7,900으로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78% 정도 차지한다? 이것은 운영상에 과다한 인적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엿보이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4개 주차장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1개 주차장에 대해서 운영 형태라든가 임대차기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구에서 임대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명쾌하게 입장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간단하게만 이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자는 사단법인 양동공영주차장관리위원회고요. 위탁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인데 현재 광주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니까 그 안에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반영해서 의회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 자료 3쪽에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이 있는데 보조사업비가 국비 7억 1,380인데 집행이 2억 9,300이고 잔액으로 4억 2,0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인데 잔액이 집행액보다 훨씬 많아 버리는데 그 이유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지원금액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비해서 지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지원금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방역제품 구매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또 지급 절차가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네이버 설문지 폼에 필요서류를 등록한 후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면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무래도 홍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쪽, 전통시장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1년도 국비가 9,040만 원 지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190만 원이 잔액이에요. 집행액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지원대상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거나 또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전통시장 내에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사용료 또는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대상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양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 우리가 임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찌됐든 조례에 의해서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잘 만들어서…… 조례에 있거든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11쪽, 서구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2회 추경 자료에 보면 출연금으로 2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본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본예산에 이미 출연금에 1억이 잡혀져있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금년도 출연금이 1억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1억이 없습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니, 위에……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출연금 2억을 요청해서 지금 출연금이 3억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5,000만 원, 2번 해서 4억이 잡혀있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이 1억이 본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니, 출연금 4억 원 속에 연초에 했던 금년도 1억하고 이번에 추경 때 했던 2억하고 해서 구청에서 3억 그 다음에 광주은행에서 5,000만 원 2번 해서 1억.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4억인데 출연금 2회 추경 때 2억만 잡혀있고 1억이 안 잡혀있고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추경이라서……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니, 추경 2억은 잡혔어요. 그러면 1억도 추경이었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아니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3억인데 1억이 안 잡혀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제가 그 내용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앞전에 추경 때 특례보증을 간절히 바랄 수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 어려운 기업체에 이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현재까지 특례보증대상자 총계가 199개 업체에요. 그런데 이 199개 업체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179명 그 다음에 5등급에서 10등급까지 20명 그러면 다시 말하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은행에 가서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전혀 신용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79명의 89.9%가 이 특례보증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운 업체 즉 5등급에서 7등급까지 이 사람들은 20명 받았는데 10.1%에요. 그럼 과연 특례보증의 목적과 취지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관련법에 특례보증보증서 제한사항을 보면 저신용자 및 한도 미발생으로…… 저신용자한테 지원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실제 보증기금을 발행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어려워 업체한테 특례보증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사실 저신용자한테 특례보증 관련해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 연초에 대출해 주는 기관하고 은행과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 조건에 저신용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후심
허후심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저도 기업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증서 꾸러 다니면 진짜 눈물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봉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평소 일자리청년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든든한 고용 인프라 구축, 청년 취ㆍ창업 및 자립 지원 강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및 인식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일자리센터는 구인업체하고 구직자의 오작교 역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그 비중을 가장 많이 둬야 되고요. 특히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라든가 또 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셨죠?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구인ㆍ구직 알선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현장에 참여해본 결과, 사실은 구인참여업체도 부실한 것 같고 우리가 주최하면서 많이 참여는 했다고 하나, 제대로 된 업체가 눈에 독특하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참여자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취업박람회에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사업이 있다. 우리가 이런 데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홍보…… 제가 KT에 직원을 구인하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직원 1명도 구인 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리를 메꾸는 그런 형태들,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체와 구직자들한테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구인ㆍ구직이 서구청에서 오작교 역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대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취업박람회라고 기대하고 온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이 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체들의 참여를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구직자든 구인사업체든 서로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그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5개 구에서 그래도 제일 서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할 정도도 없을 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광주시에서도 일자리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광주시 박람회로 많이 가겠지만 서구 취업박람회는 광주박람회로 가지 못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그 대상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구인자하고 구직자들한테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정말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서로 모르는 구인사업자와 구직자 간의 연결을 서구 일자리센터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어젯밤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채용정보에서 탭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채용정보에서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워크넷 구직사이트로 이동되더라고요. 그럼 워크넷 구직사이트는 이미 일자리 관련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거기가 정보를 올리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정보를 올리는데 서구청 일자리센터 탭을 누르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구직 관련 사이트로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구청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와야만 워크넷 구직사이트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중으로 되신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렇게 해놨나 그런 부분이……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이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용정보사이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채용정보 탭을 누르면 그렇게 바로 거기로 가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서구청 일자리센터로 안 들어가도 그 정도 구직사이트는 한 15개 정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 그래서 서구 일자리센터로 들어가서 또 탭을 눌러서 그리 들어갈 필요가 구태여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주민들이 최대한 고생하지 않고 2번 일하지 않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13쪽을 참고해 주세요. 청년통합플랫폼 희망드림숲 이 사업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이때쯤 개관을 해야 되죠?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겠다고 변경을 한 것 같아요. 건축인ㆍ허가 행정 절차가 늦어졌고 잦은 공사변경, 이런 것으로 됐는데 구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앞에 있는 건물에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이 토압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12월 말까지 옹벽구조안정성 검토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드림숲 앞에 있는 건물이.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거기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토압으로 인해서 거기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옹벽구조안정성 검토용역을 올해 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중지되어 있죠?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 용역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앞 건물의 옹벽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 그랬을 경우에 이 옹벽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기술적인 것까진…… 도시재생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현재 예산 역시도 당초 사업비가 8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예산도 더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희생드림숲 운영은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빨리 완공되어서 청년통합플랫폼 희망드림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그런 절차도 아무튼 잘 밟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도시재생과에 물어보니까 12월 말에 그래도 공사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 신축되면 위탁업체 선정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옹벽 구조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답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공사……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사실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9쪽, 참고해 주시면 START UP 이것도 청년창업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지하철역에서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몇 칸을 서구 청년들 창업플랫폼 장소로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에 가끔 지하철역을 내려가 봅니다. 이게 2021년도 5월에……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21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는데 운영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항상 가서 보면 불이 꺼져있고 도대체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런 현실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창대하게 했지만 이것 역시도 활용하는데…… 현재 선정되어서 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청에서도 그들이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스튜디오실 하고 미팅룸, 스터디룸 이렇게 있는데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공간들은 내년에는……
수영
김수영위원
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게 1년씩……
수영
김수영위원
계약기간 1년입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내년 5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성과평가를 해서 1년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업체를 뽑든가 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청년창업플랫폼 START UP도 굉장히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추진현황 12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46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맞죠?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김형미위원
지급기간이 11월 달부터잖아요. 그럼 지급이 한차례 됐을 것 같은데 신청현황이 537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월세 지원하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10월 말 기준으로는 537명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11월 말로 해서 622명이 신청했습니다.
김형미위원
11월 달에 실제로 나가는 인원수가 있어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318명에게 월세 지급됐고요. 지급제외는 164명, 월세 지급결정이 482명 됐는데 거기서 318명은 지급되고 지급제외는 16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기준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어떤 경우가 중단돼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일 경우가 되거든요. 거기 조건을 벗어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중간에라도 어쨌든 지원 하고 있는데 대상이 바뀌면 그때부터 바로 중단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일자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전체 예산이 11억이고 지급기간이 2024년도 12월까지잖아요. 지금 신청대상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도 국비가 더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 11억만 내년에 이월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내년도 이월했고요. 잔액은 이월할 예정이고 23년도에 6억 정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6억 내려오면 또 시비가 매칭이 있습니까?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24년도에도 또 6억 내려오는 거예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미정이라 정확하게 그것은 봐야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일단 지금 23년도 6억에 시비 매칭사업 6억인 거예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국비 3억에 시비 3억해서 6억이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까 중단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중단되는 경우가 어쨌든 이사를 가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주십시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 자료 5쪽에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생활임금 심의를 담당하는 곳이고 제가 11월 25일 날 5분발언할 때 생활임금의 산정 및 적용과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 산정하는데 있어서 지자체별로 생활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다르고, 가중치도 다를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가 4년 동안 똑같아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보니까 2019년도까지는……
종한
백종한위원
2군데 정도씩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4년 동안 서구를 포함한 5개 구와 광주광역시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구에 굳이 수당까지 주면서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심의위원회가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서구만의 개성 있는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그런 모양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텐데 심의의 편의성을 따져서 그런지 시에서 정하면 그냥 그대로 해 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기사를 보니까 모 시의원께서 광주가 동일생활권 내에서 동일노동을 하는데 어디 구에서는 많이 주고, 어디 구에서는 적게 주고 이게 맞지 않다. 광주시에서 광주형 생활임금을 정해서 5개 구 통일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광주시에서 광주형 생활임금을 하는데 5개 구에서 그 취지를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생활임금위원회가 꼭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1안은 작년 것 동결, 2안은 광주형 생활표준안을 다른 것하고, 3안은 최저임금 인상률 적용, 이렇게 3안을 놓고 생활임금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안은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광주를 봐야 되는데 구별해서 다를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동일하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구는 그럼 생활임금위원회를 없애고 시에서 심의하고 전체 구로 내려주고 그걸로 끝내는 게…… 물론 여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게 많이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생활임금위원회가 존치의 목적을 상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위원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대부분 위촉 횟수가 7쪽에 보면 2015년부터 민간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중에서 다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이 4회 위촉됐고 그리고 전체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렇게 쭉 봤더니 4군데 중에서 2군데에 속한 사람이 7명이나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 위원들 편성하는 것 또 위촉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한이 없어서 연임이 됐을 걸로는 보이지만 뭔가 바꿔지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도 주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다 싶습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기존에 노동이나 일자리는 특수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서 연임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위원회는 12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노무사도 광주에 꽤 많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생활임금위원회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위원회의 존치목적을 달성할 가치가 없다면 과감하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이것이 11월 말까지 622명이라고 했어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1월 말까지 신청……
종한
백종한위원
신청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537명으로만 계산해도 20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240이고 거기에 537 했더니 1,600만 원이 사업비보다 초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심사해서 걸렀는데 이 사업비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정리 방안이 또 있는가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사업비는 초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662명 했는데 현재 소득재산조사 진행 중인 사람이 1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월세 진행은 482명 중에 지급은 300명이 됐는데……
종한
백종한위원
아직은 미달이네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미달은 되지 않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저도 아이들을 밖으로 월세 얻어서 내보내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재산이나 소득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월세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비추어서 보면 월세 내는데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청년들이 주거에 있어서 안정감 있게 그나마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역 해당 청년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요.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인원의 근로자 대표가 어디이고, 사용자대표가 어디인지 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다음에 자료해 주실 때 구분을 지어서 해 주면 좋겠고요.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균호위원
그 밑에 하단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특히, 특수직이나 전문 분야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가 따로 없다면 이 규정이 맞겠지만 별도로 조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총 6년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각종 위원회 설치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적용하라는 이 내용을 하단에 설명을 두셨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규정을 두려면 노사민정 조례에 별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를 따르기로 한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는 것이 연임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보시고……
봉길
채봉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
예, 한번 봐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체육관광 분야에 커다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상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전통과 공존하는 관광자원 지속 확충,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 자료 13쪽,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프로그램 수입현황이 있고 서구국민체육센터 총수입현황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 수입현황 하고 서구 국민체육센터 총수입현황이 어떤 게 다릅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 수입현황은 5개 프로그램과에 일권에 대한 거고요. 뒤에 14쪽에 서구국민체육센터 총수입현황은 토요일, 일요일 대관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토요일, 일요일 대관수입만인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대관수입을 포함한 프로그램 단위로 해 놨고요. 13쪽은 5개 프로그램 즉 배드민턴, 헬스, 에어로빅, 피규어로빅스, 요가 이 분야에 월권과 1일권의 누계를 해 놓은 것이고요. 14쪽, 다번은 5개 프로그램의 월권과 일권에 토요일, 일요일 대관까지 플러스한 내용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18쪽, 서구국민체육센터 일요일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토요일이 빠진 일요일 현황만 있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일권의 1년 이용 실적금액이 3만 3,000원이 맞습니까? 18쪽에 1년간 일요일 이용실적이 일 권이 11명에 3만 3,000원 적어져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일요일 일권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11명의……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월권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카드를 찍고 하시거든요. 돈을 내고……
김형미위원
어느 프로그램의 일권입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헬스요.
김형미위원
이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쪽, 누계금액이 표기 오류이신 것 같아요. 7만 6,000원 아닌 거죠? 누계금액 총계에 7만 6,000원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쉼표 아니고 점이라……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쉼표여야 되는데 7,693만 6,000원입니다.
김형미위원
숫자나 이런 것 잘 검토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프로그램 수입현황이 총계는 알겠는데 다번의 서구국민체육센터 총수입현황하고 일요일 운영현황 이용실적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토요일은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이 어떤 건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번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번하고 18쪽에 이거 토요일까지 하면 다번 서구국민체육센터 총수입현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체육행사가 선거로 인해서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도 또 여성과장님이고 팀장님들이 주말도 잊은 채 참여해서 행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먼저 첫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환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예산 관련해서 타 자치구 눈치 보는 이런 것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 관련해서 해당 과니까 큰 틀에서 묻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시에서 5개 구 전체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시 무기계약 다급으로 해서 이야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적으로 광주시에서 5개 구하고 통합해서 회의를 거쳐서.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체육진흥과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시 체육진흥과장이랑 생활체육지도자들이랑 노조랑 5개 구 담당과장들과 이야기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은 내년 예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충분히 논의는 하고 계시네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당초에 70억 예산에서 40억이 늘어난 110억 공사란 말입니다. 그 이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됐었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6억 1,822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맞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질의하면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에 이 사업들이 상당히 미반영됐다는 겁니다. 맞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에는 있는데 설계도면에는 없고,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서에는 없고 이런 부실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이 늘어난 경우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내역서에는 있는데 도면에는 없고 이렇게 해서 실정검토보고를 통해서 다시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자면 수목 제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했다고는 하나, 다시 검토해서 수목을 새로 심거나 제거하거나 그랬었는데요. 광나무 528주를 제거했더라고요. 제거라는 말이 뭡니까? 아예 베어버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수목을 이식했다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나무 하나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고 물론 그런 장소에 수목을 이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광나무 같은 경우에는 528주를 제거해 버렸더라고요. 이 제거 뜻을 혹시 베어버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이거는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식한 나무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광나무 528주가 제거를 해 버렸다는 그걸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설계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서에 없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엘리베이터 내벽이라든지 1층 수영장 내벽이라든지 3층 체육관 내벽이라든지 1층 수영장 천장하부라든지 또 3층 수영장 천장하부라든지 이런 시스템비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비계는 뭐 하는 거예요.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비계가 만들어져야만 작업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부터도 미반영이 되었더라,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도 없고 내역서에도 없는데 결국은 실정검토보고 검토를 통해서 보강하는 그런 경우도 나왔어요. 감독자나 검수자가 누구예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토목은 토목이 하고요. 기계는 기계 담당 팀장이 거의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 담당팀장이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토목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지정해서 보내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감독이 저희 과가 아니라 건설과일 수 있고 건축과일 수도 있고 회계정보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감독자들이나 검수자들이 설계도면이라든지 설계내역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것은 설계에서 다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나중에 실정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또 하나, 유리 창호 같은 경우에 복층유리를 했는데 유리 종류가 다양한 거 아시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요즈음 주로 설계하는 건물에는 단열도 잘되고 햇빛 차단도 잘 되고 그래서 로이복층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로이복층유리도 단계가 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4ｍ로 했어요. 그런데 실정보고를 통해서 28ｍ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알고 싶고, A종하고 B종 이렇게 2가지를 사용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왜 그렇게 분리해서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설계에 있어서 도면과 설계내역서가 빠진 부분도 많고 상이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증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 원래 개관이 사실은 올해 12월로 목표가 잡혀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변경됐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왜 문제가 되었고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 드리고요. 설계가 4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면과 내역서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되었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로이유리와 강화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때 설명 드린 대로 맨 처음에 설계할 때 로이유리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전문적으로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민체육센터를 로이유리로 했지만 혹시 앞으로 수영장 같은 곳이나 이런 곳은 필름을 또 해야 됩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공정 이후에 후속공정 예정 안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필름을 해야 되는 부분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한 당초 사업계획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반영하기가 쉬웠을 텐데 새공사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충분한 사업 검토가 부족했고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어차피 완공은 제대로 잘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준공검사가 있을 때까지라도 건축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 광화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화게이트볼장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서 주요 부지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최초 시공 후 건축된 부위에서 시공 미흡과 지반안정화 과정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한 것으로써 건물 전면 방향으로 쳐짐 등 현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붕이나 외부 개보수공사 시행은 어렵다고 판단되었어요. 사실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보수보강이 어렵다면 그럼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사용도 중지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구조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주에 회장님이랑 회원들 20명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닥이 침하되어서 개보수가 현재 어렵고 만약에 거기를 새로 신축하려면 신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부분도 있고 또 시 도시공원과하고도 면밀하게 이야기 중에 있는 상황에 있는데 회장님하고 회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게이트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시에서는 화장실이랑 사무실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가서 대응을 했어요. 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고 나서 해라, 안그럼 따로 지어줘라, 지어줘야 우리가 철거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광화게이트볼장이 붕괴위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D등급으로 안전진단에서 나왔는데……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붕괴위험은 없지만 개보수.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개보수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개보수도 안 된다면서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사용의 목적보다는 안전이 중요한데 개보수도 안 된다. 또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 파크골프장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2020년 12월 24일에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비는 한 2억 6,700만 원 정도 들였고 덕흥파크골프장이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덕흥동 하천부지에 설치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 한번 들려보고는 허허벌판에 사실 나무 하나도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고 아무리 파크골프장 인구가 늘어나고 서구에 파크골프장이 없다고 해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관목 이식도 하네요? 나무도 심고 잔디도 깔고 더 공사를 이번에 추진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1억을 들여서 다시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이 파크골프장 역시도…… 중외공원 주변에 공원특례법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이 되면……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중앙공원이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는 그 안에 파크골프장을 넣으라고 광주시에 요청해라 그러면 자연도 덜 훼손되고 사이 사이에 파크골프장도 충분히 주민들이 즐길 수 있다. 그 부분도 제안을 했지만 그냥 유명무실되고 이미 광주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넣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랬는데 이 파크골프장 역시도 당초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요. 수목 식재하지만 내년에라도 한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다 뽑힐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적이지 못 한 곳에 지금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야구장이나…… 옛날 에 천변에 테니스 코트장 만들었다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장 역시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로 나무도 심고 천연잔디도 하지만 결국 내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떠내려갈 수도 있어서 개보수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볼더링 인공암벽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광주 서구에 1군데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억 5,000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22년 10월에 착공됐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착공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준공은 됐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지금 준공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공암벽장 설치에 볼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옛날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 것을 보니까…… 지금 위탁은 어떤 업체에서 했었나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서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체육회에서 이걸 위탁받아서 했다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아니, 운영은요.
수영
김수영위원
공사위탁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어떤 전문업체인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건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인공암벽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볼더링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보면 업체가 조경업체더라고요. 그럼 또 하청을 줘서 볼더링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조경업체도 가능했었나 봅니다. 인공암벽장 이것도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인공암벽장 보수를 위해서는 볼더링 설치 이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조경업체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수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준공검사 그런 부분에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이 짧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발언 한꺼번에 다 해 버리실 겁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인공암벽장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인공암벽장을 1억 5,000 들여서 새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어디 업체에 했냐고 하셨는데 아인건설이라고 전문건설에다 했네요. 볼더링업체인가 봐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볼더링업체요? 전문건설 업체인데 볼더링업체는 아닐 겁니다. 암벽들을 타고 올라가는 볼더링 이것은 광주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광주 암벽등반장 거기서 우리나라 전체 대회가 열려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 시설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목포나 영암이나 전북이나 이런 곳을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공암벽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추진현황 12쪽하고 행감 자료 6쪽을 보시면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2년 1월 24일 날 사업비 확정통지를 받은 거 맞나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받아서 2차 추경 때 사업비 예산을 8억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1차 추경 때도 사업비를 올릴 수 있었는지 왜 2차 때 올리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6쪽에 8억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내역이 0원이에요. 그리고 앞쪽 기획실 자료보면 명시이월 현황이나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계속비로 넘겼습니다.
안형주위원
계속비에 들어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의 사업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2022년도에 국비가 7억 5,000 내려오고 시비가 3억 7,500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2,5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 사업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보니까 1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해서 12월에 전문가와 의원님들 모시고 T/F 회의를 해서 주민들을 만난 후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형주위원
원래 22년, 23년의 2개년 사업인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24년까지입니다.
안형주위원
2개년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공문을 보면 당해 연도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없나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내년에 시비도 3억 5,000 확보하는데 문제가……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안형주위원
11월 15일날 주민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 후에 혹시 과에서는 뭔가 이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3가지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관광진흥팀이랑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T/F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확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도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30억이라는 돈이 과에서 볼 때 적은 돈은 아닌 사업인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엄청 큰돈입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서창이라는 지역에서도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금액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내용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사업 그대로는 추진 안 하실 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서창한옥문화관 개보수사업하고 도보길하고 옛 영산강 전망대는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형주위원
부지나 이런 부분도 알기로는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부지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제반조건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추진한다고 그냥 말씀을 해 버리시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공립 치매요양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 한 번 해보려고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풀어가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잘못 갔다가는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지금 12월에 용역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 확정되고 구두로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보전지역인데 그 보전지역에 대한 논의들을 용역하신 곳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안형주위원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할 때 이 목적으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매입을 한 토지잖아요. 그거 법상으로 상관없나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특약 부분도 시하고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Y벨트하고 연계해서……
안형주위원
계속 뭔가를 풀어간다고만 말씀하시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으신 거네요. 어떤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시에서 Y벨트 관련해서 서창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럼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 용역에 맞춰서 이 사업을……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하면 저희도 실시설계랑 다 해야죠.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일단 노을전망대 부분을 풀지 못 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서창한옥문화관 주변 환경개선하고 테마별 도보코스 조성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이 2가지 사업도 지금 지역주민들은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저희들에게 오신 동네주민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동네별로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서창한옥문화관 주변 환경개선, 테마별 도보코스 조성 이 부분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형주위원
어쨌든 이 30억이란 돈이 관 주도적으로 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인데 주민설명회 한 번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단순히 그 틀대로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말을 해버리면 관 주도로 간다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T/F 회의를 한 후에……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T/F 회의를 하는 건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안을 뽑아서 차후적으로 주민설명회 또 진행을 하셔야 맞죠?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T/F 회의를 한 후에 또 주민을 만나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차후적으로라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워원님.
김형미위원
이거 관련해서 계속비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에서 제출한 계속비 사업현황에 이 사업이 없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이게 기획실에서 누락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누락시킨 걸까요? 기획실에서 계속비 사업현황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였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형미위원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올해 편성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로 넘길 겁니다.
김형미위원
명시이월 내용에도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없어요.
김형미위원
명시이월 현황에도 없어요. 얘기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장
발언대에 가서 소속하고 성명 이야기하시고 하세요.
민옥
김민옥관광진흥팀장
올해 사업비는 2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됐고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속비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서 보시면 계속비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형미위원
그렇긴 하는데 기획실에서 계속비 사업현황을 제출했는데 그 현황 제출에 이 사업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2차 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편성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옥
김민옥관광진흥팀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현황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보고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옥
김민옥관광진흥팀장
기획실에서 제출 드렸던 자료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서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실시설계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실시설계용역 추진이라고 해서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오늘이 12월 5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T/F회의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 또 한 번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올해 이 사업은 예산 지출이 아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계속비 사업은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뱃머리모양 노을전망대 부지로 치매전담센터 그 부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 수립은 이미 2022년 12월에 세워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내용 수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 부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김균호위원
위원님들께 주민설명회 개최에서 들은 여론내용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내용 자료를 다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내용도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 부분과 장비 구입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바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미끄러워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바닥을 그 재질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9월 추경 때 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4,400 정도를 잡으셨어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김균호위원
제가 그때 헬스장비에 대해서 선정 방법이나 구입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용객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를 구입하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여론수렴 안 하셨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헬스기구는 새것 2개를 들였고요.
김균호위원
그러니까요, 4,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왕이면 수요자분들이나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장비를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봐서 구입해 달라고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거기 이용하는 고객분들에게 의견을 수렴은 했어요. 그래서……
김균호위원
제가 총 3번을 가서 이용객 분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었고 그 안에 계신 분이 직원분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잘 이용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용하신 분들은 내용이 달라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서 한번 이용객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김균호위원
다음에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남겨주세요. 하다못해 수요조사를 했던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용객들한테 받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에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적이 있어요. 고철이기 때문에 이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 기증할 것이냐 아니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4,400만 원 예산 들여서 장비가 들어갔고 기존 노후화된 장비들은 빠졌을 거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우선 지하에 내려놓고……
김균호위원
아, 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
그럼 잔존물은 보관 중일 건데 그걸 그냥 폐기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나 기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꼭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센터 건물 안에 보면 제일 안쪽 거울 벽면 쪽에 런닝머신 2개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2004년 11월에 준공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비는 2002년 거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공 전에 이미 생산된 제품인데 그 기계 2개가 페달부터 해서 너무 노후해서 기계가 있어도 불편하다고 이용자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비로 교체를 다 해줄 때 이게 4년 전부터인가 그 장비를 교체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해주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비 교체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행감 자료 23쪽과 추진현황 11쪽인데 덕흥동 야구장과 축구장의 사용실적을 보면 구비가 6,000만 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사용료 수입은 1,06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은 거의 6분의 1 수준인데 혹시 계약을 안 하고 사용하는 그런 팀이나 또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럼 고지서를 발급하고 가상계좌를 문자로 통보해요. 그리고 평일 2시간에 3만 원을 받고, 휴일 2시간에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평일은 거의 사용자가 없고 주말에만 사용자가 많이 있는데 담당 직원이 평일에는 매일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2인 1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무료로 사용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확인도 하고 나름 관리를 위해서 체육관광과에서 애는 쓰고 있네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사용료가 적은 것은 공사 기간에 휴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체육관광과 업무가 이번에 체육시설들 준공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건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건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법학 전공자 수준으로 알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많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될 그런 분야도 많은데 직원들은 현재 몇 분이…… 앞에 현황표에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 주로 주무팀장님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6급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고요. 시설직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공부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새벽같이 행사장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는데 아무튼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은 좀 그렇고 지금 상무지구에 국민체육센터 곧 개관하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두 건물을 비교하니까 상당히 의원들도 국민체육센터 짓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내부적인거나 시설에 대해 흡족한 표현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향후 이용률에 비해서 협소합니다. 그 옆에 물론 상무시민공원이 있으니까 이용하고, 거기 일자리양립지원센터도 있지만 주차장이 아마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쪽에 한쪽주차를 할 수 있게끔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해 주라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수가 33대여서 가변주차제에 대해서 교통과랑 의논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통과에 가서도 충분히 현 상황과 현실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최종결정을 경찰청에서 하신데요.
광록
오광록위원장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청하고…… 지금 도로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거기 교통과장님이 아마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담당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렇게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이용료가 물론 체육시설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서구 시설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쪽이 군공항 소음이나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됐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을 소각장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그때 거기에도 주민관이라고 체육시설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폐쇄해버렸거든요. 그걸 운영할 때 거기 피해지역주민에 대해 요금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피해본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이건 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렇지만 추진현황 14쪽에 서구만의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을 보면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관광 홍보 안내판이 있어요. 이 안내판 사업은 크고 작은 것으로 서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예전에 의원 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홍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데 실제 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지역을 대부분 보면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뭐 녹지지역이나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인내판에 많은 글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만화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깨알 글씨여서 앞에 가서 돋보기로 볼 정도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전시성 행정이지 않나, 예산이 6,000만 원인데 물론 검토해야겠지만 LED판을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알림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장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체육관광과,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과가 현업부서에요. 굉장히 민원도 많은 부서이고 일도 많고 또 특히 과 구성원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 많은데 다양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에요. 가정도 물론 신경 써야 하는데 일요일도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과에 인원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김명숙 과장님은 저희 지역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새벽에도 오고 밤늦게도 와서 민원 처리해 주고 가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열심히 하시구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참작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체육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