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성화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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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남입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사업 엄중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ㆍ징수,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근절 추진,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비대면 자동차등록 확대,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과장님 책자 15쪽 방금 말씀하신 건설기계 사업자 지도ㆍ점검 및 불법주기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ㆍ단속을 6회 하셨는데 관내 아파트 단지 등 주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이 야간이면 불법주차하고 있는 장면을 특히 금호동 코아루 뒷길 쪽에서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이면 도로에 불법주차 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도 없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주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1차 예고를 합니다. 1차는 예고장을 붙이고 전부 차량을 조회해서 소유자들에게 예고장을 냈으니까 주기장으로 옮기라고 안내해주거든요. 저희가 홍보 계도가 우선이라 홍보계도를 하면 그 차량들이 다 옮기기 때문에 2차로 갔을 때……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업무 책자에 나온 것처럼 월드컵경기장도 가면 매번 정말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거든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리고 서구 전체로 보면 엄청난 건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1년에 지금까지 6회하신 거잖아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16회를 했는데 상반기 지수 표를 빼버린 것 같습니다. 작성하면서 하반기 것만 6회를 해놨거든요.

정민

윤정민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건수도 70건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업무 책자와 너무 안 맞은 부분도 있고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1년 동안 더 많은 주차들이 불법주차하고 있어서 원래 주차장이 다 있는 차들이잖아요. 그런데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주기장이 있는 차들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사는 곳과 멀기 때문에 골목이나 월드컵경기장 이런 부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보면 너무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6회 해서 40건, 과태료 부과한 건도 1건도 없다는 게 업무의 신속성이나 아니면…… 뭔가 좀 맞지 않는 행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밤샘 주차하고 불법 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로 예고장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반드시 예고는 하고 있고요. 예고하면서 직원이 사실 주기장으로 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차량을 조화해서 전화번호를 따서 일일이 개인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A면에 주차했으면 내일은 B면에 하면 그것은 연계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이것 근절되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또 옮기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놨다가 또 며칠 후에 옮기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말 근절되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형식적인 지도ㆍ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과태료가 1건도 없다? 과태료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것 연계성 없이 행정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불법주차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면도로나 뭐 월드컵경기장은 좀 넓은 공간이어서 그랬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특히 금호동도 제가 뒷길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고가 안 나서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ㆍ단속한다면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 과에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14쪽과 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자동차등록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비대면 자동차등록 업무를 확대하시겠다고 합니다. 비대면 등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등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던데 그것 온라인으로 가능한 모양입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라고 2010년도부터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너무 이 시스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너무나 제한적으로 개발을 해놔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용 홍보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올해부터 이 정책이 시작됐던 모양이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이 신규 등록은 3대, 이전 등록은 74대 하셨습니다. 신규 등록은 퍼센트를 잡을 수가 없고 이전 등록은 0.11%네요. 늘려나가겠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였습니다. 홍보 부족. 그렇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홍보 부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전 등록은 개인이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상품용으로 회사에 이전하거나 회사에서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규 같은 경우도 등록하게 되면 개인 1인에게 신규 등록을 했을 때만 가능하고 법인이나 2인 이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제한적으로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이렇게 복잡한 정책을 시행하시면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중하거나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준비부족 내지는 너무 성급한 정책 시행 아닌가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는 대국민포탈보다는 기업민원지원시스템이라고 개인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해줘서 안산시나 창원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매매상사 위주로 하는 이전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옥수위원

우리는 그게 안 된다면서요? 개인 대 개인만 된다면서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한 6월 중에 개발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송이 걸렸습니다. 수수료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서 이 소송이 정리되면 우리도 이 시스템을 바로 도입해서…… 사실 저희 구 매매상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거든요. 이것만 되더라도 굉장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적극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활성화가 될까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매매상사에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에게 이전해줄 수 있고 개인에게 산 차량도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수위원

신규 등록 또는 자동차 이전 등록 관련된 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 절차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물론 사인간 재산이 오고 가고 하니까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수치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요. 우선 다음에 매매상사에서도 비대면 이전 업무를 추진하시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니 그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조합과도 협의를 해봤거든요. 매매상사가 많이 있는 안산시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충분하게 대면 업무가 축소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업민원지원시스템 개발사하고 소송만 끝나면 바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상사에서 이전하는 문제는 비대면 시스템이 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하니 편합니다.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이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하시겠다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문제이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65건은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이 이전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1,000명 중에 1명 하셨잖아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 간 이전 등록은 가능합니다.

김옥수위원

홍보도 하시고 시스템도 개발하셔서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리고 이 비대면 등록 문제는 마무리합니다. 이 어려운 것처럼 서구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인 자동차 업무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매월동에 현장민원실이 있죠? 특성상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전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집적률이 가장 높은, 광주의 80%가 서구에 있다고 했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84%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84%나? 그래요. 어찌 보면 서구가 중고자동차의 메카, 중심지쯤 되죠. 현장민원실 잘 만드신 겁니다. 전국 최초였을 것 같고 제가 6대 때 개소식에도 참석했는데 중고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이 호평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건의했어요. 현장민원실에서 이전 또는 신규업무까지 같이 보면 어떻겠는가. 본청 교통과가 복잡해서 신청사를 지어서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민원실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가 있어서 어려웠는데 혹시 그 뒤로 발전적으로 논의된 것이 있었습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쪽은 전부 중고차매매상사거든요. 그래서 이전이 대다수이고 일반인들이 신규로 많이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현장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전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민원실에서 개인차량을 상품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에서도 상품용을 개인용으로 이전하는 것은 서구청을 방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남구 송암공단 그쪽으로 차량등록민원실이 이전해 와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절반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매월동에서 송암동 쪽으로 도로가 뚫린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이동 거리도 있고 그렇죠. 가장 서구에서 복잡한 풍암고가다리 사거리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방법론으로 현장민원실 활용하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던가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만약 그쪽에서 이전이나 신규까지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 세무부서가 나가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인근에 은행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3시 반이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권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민원실이 워낙 협소합니다. 정말 직원 한 2명에 공익 1명 딱 두면 더 이상 자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확장한다면 장소도 이전해야 하고 직원들도 한 2명 정도는 더 파견돼야 하고 은행권에서도 출장을 나와 주셔야 되기 때문에 3명 정도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김옥수위원

신규나 이전을 비대면으로 할 정도로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IT시대인데 이것 꼭 직원이 나와야 할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현장민원실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이것이 진즉부터 지속되는 제 건의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파견 나와야 한다. 금융권과 연계되어야 한다.’ 신규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는 비대면 시대가 왔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과장님, 이것 되면 굉장한 업무편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서구가 광주시의 84%나 매매상사를 어찌 보면 관할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검토해서 선제적인 방안, 정책을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취ㆍ등록세 같은 경우 직원이 그쪽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시스템 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요. 만약 검토해서 그것부터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은행권에 6시까지 같이 영업을 해달라는 부분들을 협조 요청을 통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일반 민원인도 있겠지만 현장 사업자들에게 편익성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말씀이 나온 김에 옆쪽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정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밤샘주기와 불법주차의 문제. 밤샘주차는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불법주기만 교통행정과 소관이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기계 쪽 불법주기.

김옥수위원

건설기계를 주차하면 주기라고 하고 차량은 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던데 장비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밤샘주차로 인해서 단속되는 건이 교통지도과에는 상당수가 있던데 교통행정과의 밤샘주기 차량이 많음이 이미 증명됐는데 1건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교라는 것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정량화가 돼버렸는데 이 문제는 좀 안을…… 어찌 보면 이것 잘하셨다고 칭찬을 할지, 먼저 단속 위주가 아니라 지도 위주로 하는 행정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지도도 하겠지만 단속 건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과태료도 과하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인 것 같던데 주기도 10만 원으로 같습니까? 밤샘주차는 10만 원, 밤샘주기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도 한 5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예? 밤샘 주차가 50만 원이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불법주기도 그 정도 됩니다.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단속을 많이 하세요.’하자니 그렇고, 그렇지만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한번 나가면 혹시 연속해서 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그 장소를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은 최대한 주기장에 대도록 홍보, 안내하는 역할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것 아니어도……

김옥수위원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는 모두 공통점이 주기장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기장은 다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당연한 것인데 개인의 편리 때문에 그냥 집 근처에 대고 들락날락하기 좋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교통지도과와 잘 협의하셔서 어찌 보면 형평성,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과에서는 막 단속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하고 계신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건의합니다. 두 과에서 업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에, 그러겠습니다. 지도과에서 밤샘주차 단속 나갈 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많이 끊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지도가 먼저이냐. 이 문제를 협의하셔서 좋은 공정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을 보면 무단방치 차량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일제조사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연례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나요? 몇 월, 몇째 주 이런 식으로?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전화상으로 민원이나 아니면 새올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자주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쪽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무단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가신다.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되어 있는데 연 2회를 넘어서서 수시로 간다는 말씀인데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몇 개 개인적으로, 공무로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전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잘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지금 11월 24일 전남매일 보도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속 버려진 차량 골칫거리, 행정력 낭비 반복’으로 매월동 한 도로에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확인하셨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봤고 저희가 올해도 그 길만 8번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길을 10번 조사했고요. 이번에도 8번을 했고,

임성화위원

그 길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차량들은 현재 처리됐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처리 절차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진처리 통보를 합니다. 원래 무단방치라는 것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것을 무단방치로 봅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서 도로변이기 때문에 대부분 앞 번호판이 없거나 하는 그런 차량들입니다. 보면 압류들이 많이 되어 있는 차들이라 사실 앞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운행도 못 하고 어디로 멀리 대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현장 조사를 하면 그 소유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면 다른 데로 옮기신 분이 한 70% 되고 강제로 견인까지 해서 폐차하는 것이 30% 정도 됩니다. 총건수로 보면. 그래서 한 달 정도 자진처리 하라고 예고장을 줘요. 그리고 와서 본인들에게 일일이 옮기라고 전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옮기시는 분들이나 연락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자진처리 공고를 한 15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장조사에서 견인까지 2개월 정도 걸려요. 견인업체로 해서……

임성화위원

저도 절차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거기를 10번 넘게 갔는데 아직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2개월, 4개월 뭐 계속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방치된 차량들이나 오토바이가 적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쓰시고 수고하신 것은 압니다. 하지만 수시로 점검한다는 말씀과 맞지 않게 실질적으로 방치된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한시적으로 뭐 6개월 내에 치웠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1년, 2년 막 이렇게 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적지 않거든요. 매월동을 떠나서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접수 건수가 580건입니다. 여기에서 민원 접수로 들어오는 건들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발견한 건수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 건이 이 중에 몇 %입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민원 접수가 한 80% 정도는 됩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580건 중 행정에서 파악하는 건수가 20% 정도 됩니다. 그럼 행정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단속 건수가, 물론 행정에서 업무가 많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미비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 단속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그냥 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매 월이면 매월,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일제조사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주차 단속하고 있는 부분들과 연계하는 방안들도 검토해주시고요. 주차 단속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단속하면서 방치돼있는 차량들도 팀은 다르지만 같이 동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한다든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거기 차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도 있고 범죄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계속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으면 계속 쌓이거나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저기 주차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다른 차량들을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빨리빨리 처리되지 않고 잡아먹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카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습니다. 상무시민공원,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5ㆍ18교육문화회관 여기저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에는 한 40개가 넘어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임성화위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는 본인이 그냥 방치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캠핑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이동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단방치로 잡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장기방치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로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 외에 그런 것들이 상시로 주차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5ㆍ18문화회관을 집중 점검했는데 거기서도 불법주정차 무단방치로 생각되는 차량 6대를 자체 적발해서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거기도 캠핑 차량이 3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본인 주차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방치로 해서 저희가 계속 계도할 계획입니다.

임성화위원

거기 장기방치에 대해 행정에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수많은 민원들이 있거든요. 불편들도 있고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을 어떻게 전수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지 행정에서 고민해주시고요. 이것을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제안들인 주차단속 차량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들도 실질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일제조사를 연 2회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고 자주 꼼꼼히 챙기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순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교통사고 없는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확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19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추진실적을 보면 현년도나 과년도 전반적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책임보험 징수율이 6.5%인데 낮은 이유와 특별회계 과년도 징수결정액 61억 중 징수액은 16억이고 미 징수액이 44억입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책임보험 과태료 등 6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인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9월 말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 41억인데 실질적으로 징수한 것은 28억 정도입니다.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지만 목표액은 39억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목표액에 다 달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9월 말 기준인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연말이 되면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책자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징수율이 27.4% 예요. 그렇죠? 이것이 9월 말 기준 현황인가요?

강호

정강호교통징수팀장

이것이 9월 말 기준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연말까지 하면 한 30 몇 %, 50%가 안 되는 거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너무 적은데?

정민

윤정민위원

저희가 계도도 중요하고 주차위반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이면 도로…… 또 저희 사업자들을 위해서 11시부터 2시까지도 주차위반을 안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지역에 따라서.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리고 주차했을 때 10분인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15분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서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도로에 주차하는데 해주는 시간이 5분 더 많은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5개 구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때 한번 해가지고 15분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시에서 맞췄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지금 현황으로 보면 27.4%면 아주 낮은 것이고 12월까지 해서 30%가 넘는다고 해도 징수율은 엄청 낮은 거예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좀 낮네요.

정민

윤정민위원

그렇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징수도 하며 징수율도 높이는 게 본 위원은 가장 큰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내년부터는 징수하시면 징수율도 높이는데 노력해주시고 또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에 과태료 부과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앞으로는 과태료 징수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자료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시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했는데요. 월 1회 참석 인원은 7명으로 공무원 2명, 전문가 5명 해서 1인당 1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12번 진행하셨는지? 그럼 다른 곳은 서면으로 하면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10만 원씩 다 나간 건지. 그리고 했다면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저는 이것 표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고 자료를 보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개최일시가 한 번이기 때문에 날짜가 딱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매월 1일이 몇 주째 언제인지 이런 표현도 없고요. 몇 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나갔는지.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료를 한순간 본다면 어차피 공무원은 안 나가니까 전문가가 5명일 겁니다. 5명이면 매월 50만 원이 나가서 600만 원이 나간 건지…… 자료가 너무 신뢰성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매월 1회 개최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있고 일반인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변호사도 있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심의 수당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오미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의 핵심은 매달 매주 몇째 주에 5명씩 50만 원이 나간 건지, 매월 1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언제 개최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5명이 다 참석해서 50만 원씩 600만 원이 나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매달 참석 인원들이 한두 명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월별로 수당을 지급한 것과 참여한 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오미섭위원

예. 이것은 제가 다른 것을 자료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매주 둘째 주 화요일은 무조건 모입니다. 그리고 이 표 서식을 조금만 줄여서 넓혀서 날짜 쓰고 5명에 얼마이고 합계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서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럼 실제로 비용은 얼마정도 수당으로 나갔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장으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다른 것들은 다 서면으로 했는데 다른데도 역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만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업무 자체가 정말 전문성을 요하고 서면인데도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다른 곳은 서면이면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참여수당,

오미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명확한 것들을 여쭤보는 거죠. 다른데도 역시 다 전문가인데 이것이 그렇게 아주…… 제가 다른데도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서면인데도 수당이 나간다는 건지. 이 자료는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안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오미섭위원

아, 일단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맞아요? 서면인데? 이 위원회만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오미섭위원

이 위원회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좌우간 데이터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 자료가 좀 신뢰성이 있어야만 저희 위원들도 집행부랑 서로 믿고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혹시 세 분 중에서 답변해주실 분 계신가요? 세 분 팀장님 중에서도 혹시 없으신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월별로 지급하는 것과 참여자하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데이터로 한번……

오미섭위원

차후에 자료로?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여기서 모른다고 하고 어차피 이 자료 부분은 오미섭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서로 정확히도 모르면서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 12회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10만 원씩 나왔다고 기재가 되고 상단에 없으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만들어서 오미섭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미섭위원

예, 물론 600만 원이면 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자료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날짜라도 있는데 이것은 날짜도 없고 그러면서도 수당은 나간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좀 어느 분 한 분만이라도 알고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한번 번거롭더라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다른 것도 역시 실적과 관계되는데요. 11쪽 보시면 주민참여를 통한 나눔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인데요. 자료에는 단독주택 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8쪽과 11쪽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1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그럼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단독주택 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단독주택 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소입니까, 1개소입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올해 실적은 1개소이고요. 원래는 3개소를 요청받았는데 이번에 1개소만 이번에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소는 자체적으로 취소했어요.

오미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실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올해 신청은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는 취소하고 한군데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11쪽 자료가 맞는 거네요? 단독주택 1개소 공사중? 그런 건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추진실적 3개소는 잘못된 거네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

오미섭위원

여기에는 예산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 더하기를 해도 예산이 안 맞기에.

전승일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담당자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발언대로 가셔서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완식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작년 12월에 3개소가 완료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3개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연초에 3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예산은 신청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다고 2개소는 취소하고 현재 1개소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미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던 내집 주차장 갖기 3개소가 예산도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럼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십니까?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산은 이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것……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시비.

오미섭위원

혹시 팀장님이십니까?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작년 말 3개소 신청, 올해 22년 1개소 추진’ 글씨 하나만 써주시면 제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위원

자료 2개가 너무 상반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3개소 왔는데 2개소는 맞지 않고 이 예산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 책정은 했지만 다시 반납하실 거라는 거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리고 1개소 있는 것 5,620만 원은 이것만 추진하는 거죠? 그런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5,600만 원이요?

오미섭위원

5,620만 원. 11쪽에.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오미섭위원

전체 금액이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오미섭위원

단독주택 1개소 사업비 5,620인데 이것이 또 전체 금액이에요? 아니, 그럼 이쪽에 있는 자료와 이쪽에 있는 자료가 금액이 맞아야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를 반납하고 얼마를 썼다는 것인지.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지금 보통 단독주택은 1개소당 4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한군데 취소된 곳이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크고요. 풍암동 부영아파트가 원래 사업을 추진키로 했었는데 그곳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취하됐습니다. 그 금액이 1면당 100만 원씩 5,000만 원 정도 해서 금액이 큰 겁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단독주택 1개소 실적은 400만 원만 들어간다는 얘기이신 거죠?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400만 원만 들어가고 5,000만 원 정도는 공동주택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팀장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공감합니다.

오미섭위원

다음엔 질의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오미섭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은 아니십니다. 이것은 제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데요. 자료 15쪽입니다. 15쪽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설치사업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주차난이 너무 심하니까 길가에 주차합니다. 그럼 이 빨간 표시가 지금은 가을이기도 하고 청소가 되지 않아서 덮여버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쌍촌동도 그렇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새마을이랑 통장님들과 청소하면서 다 걷어내면 빨간 줄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빨간 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주차해서 과태료를 맞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빨간 선이 있는 부분은, 물론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자생단체에서도 청소를 합니다. 자생단체에서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기 사업이잖아요. 유지관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소방선 있는 곳은 주차하지 말라고 거기 부분은 시설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혹시 전수조사해서 좀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도색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진

김태진위원

배포해드린 자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같이 겹쳐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하게 안전 문제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 특히 교통시설 부분과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관련해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서구가 작년에 49일을 기록했는데 22년도에 발표된 자료, 21년도 데이터죠. 21년도 데이터를 통해서 22년도 11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지수가 49위에서 30위로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개선율도 역시 2.68%을 기록하며 69개 자치구 중에서 전국 11위로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하는 게 11위여서 그 부분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면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개선은 됐는데 여전히 취약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교통지도 시설 분야에 있어서 특히 도로환경 분야거든요. 저희가 크게 보면 6개 영역이 있는데 도로환경 분야가 저희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48위로 D등급이에요. 전국 평균이 80점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78.24로 특히 그중에서 교차로 부분. 도로 환경 중에서 단일로냐, 교차로냐 관련해서 단일로는 상대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안전한데 교차로에서는 전국 평균 78.9로 거의 79점이죠. 79점에 훨씬 못 미치는 77.2로 교차로에서 안전이 훨씬 더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도로환경 분야가 D등급으로 48위인데 이 중에서도 상당히 단일로 보다는 교차로 부분에서의 취약한 안전문제를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할 것이냐는 것이 저희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장애인과와 연계되어 있긴 하는데 특히 어린이교통약자 관련해서 저희가 평균 이하예요. 교통약자 전체적으로 노인이나 어린이 분야까지 포함해서는 81.03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36위예요. C등급을 받은 거죠. 그중에서 노인 분야는 83.08로 상당히 순위가 높고 점수도 높은데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분야는 78.98로 전국 평균하고 동일하고 저희평균 점수 81.03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럼 저희가 행정 교통에서 지도할 때 또 어린이 교통구역과 관련해서 단속하고 이런 데서 행정을 펼칠 때 있어서 특히 교통약자, 도로환경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현재 행정에서 개선했던 것이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더욱 안전한 교통 서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에서 사실 그쪽 부분은 상당히 좀 난해한 지역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하고 노인하고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쿨존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81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특수학교 해서 81개 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23개교가 있고요.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인 보호구역도 있지만 어린이보호 구역 위주로 사업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신호 과속해서 33개소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해서 서부서로 이관시켰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CCTV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 노력은 있었지만 특히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점수가 상당히 세부 점수가 낮은데 저는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각 5개 자치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도ㆍ단속과 관련해서 정확히 이게 일치가 돼 있는지.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소상인의 민원도 있고 또 어린이보호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 자치구마다 다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면서 어린이에 대한 안전시설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니까 어린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 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행정이 일관되게끔 단속이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자치구별로 다 다른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봤을 때 자치구별로 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CCTV가 116대가 있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는 보통 한 50%도 안 돼요. 저희들이 116대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도 33개소나 신호과속 설치를 해놨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26개소 별도로 설치해놨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 CCTV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cctv만 설치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왔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해 보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침 6시부터 해서 오후 21시 30분까지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현재 각 자치구마다 다 동일한 건지 아니면 자치구마다 재량에 따라서 시간이 조절되는 건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님하고……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혹시 각 자치구마다 단속 시간을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민

박충민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박충민입니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지금 불법 증차 CCTV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5대 주차금지 구역 중 하나인 초등학교 정문 쪽입니다. 그쪽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의 경우 08시부터 20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하고 있고요. CCTV입니다. 거기 단속해서 1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현재 5개 자치구가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광산구의 경우 시간이 20시가 아니라 또 오후 6시다는 이야기도 했고, 실제로 각 자치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마 이런 문제로 상당히 행정에서 어려움은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하면 또 주민들은 어린이도 없는데 또 왜 단속하냐. 이런 역민원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는 것은 광산구에서는 예를 들면 몇 시에는 단속이 되지 않는데 다른 자치구에 갔더니 시간대가 특히 저녁 시간 위주로 시간대가 다들 다르다 보니까 행정이 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역민원은 역민원이라 하더라도 일관되지 않는 단속 시간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5개 자치구가 모여서……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보면 떠넘긴 게 있는 그거거든요. 자치구별로 단독 시간을 알아서 자유롭게 정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이 주민들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약자, 그중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세부 점수가 전국 자치구 평균 79점보다 훨씬 못 미친 76.18이기 때문에 단속 시간과 지도를 연계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 그리고 도로 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 특히 교차로 위주로 경찰청이랑 협조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좀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대폭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시 3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예.

임성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보시면 수의계약 목록에 7번 스마트공유주차플랫폼 구축에 5억이 소요됐네요? 그렇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 스마트공유주차플랫폼 이름이 뭐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명칭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서구주차 해온’ 맞나요? 그것이 명칭이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 다른 거죠?

임성화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인 것 같은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서구 앱에……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서구 앱을 제가 어제 다운받았어요. ‘서구주차 해온’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것이 5억 투여해서 플랫폼을 구축한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구축을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하셨는데요. 팀장님과 과장님, 혹시 국장님 앱 다 깔려 있습니까?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예, 깔려 있어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깔려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깔려 계시죠. 혹시 이것 제가 어제 한번…… 5억이나 투여됐으니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모바일 플랫폼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잘하신 일인데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것이 5억의 가치가 있느냐고 물을 때 저는 사실 한 5,000만 원? 1억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정기권 신청 안 되고요. 남은 주차 공간은 방금 전에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 남은 주차 공간 파악이 되나요, 어떤가요? 주차대수는 다 뜨긴 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보가 그냥 똑같아요. 주차가 되면 실시간으로 몇 대 댈 수 있고 그래야 그쪽으로 찾아가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전승일위원장

답변석에 가셔서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완식입니다. 현재 초기 사업으로 40개소 10면 이상 구축된 주차장에 대해서 관제시스템 인공지능 AI카메라를 부착해서 현재 관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로 해서…… 그다음 관제는 현재 대규모 동 주민센터라든지 저희가 구축해 놓은 50면 이상, 30면 이상 구축된 주차 면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데 40개소 전체가 다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소를 제외하고 관제되고 있는 사항만 인공지능 AI카메라가 주차장 빈 개소를 파악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권 신청은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정기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월초에……

임성화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부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일부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일단 제가 어제 몇 개 눌러보고 확인해본 결과, 지금 또 들어가 본 결과 실시간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고요. 한번 확인해서 반영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여기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다 일괄적으로 있어요. 운영시간도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이나 수요일은 예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운영 시간이 똑같고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시스템상 그것을 업체에 요구해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주차도 지금……

임성화위원

지금 바꾸고 계시는데 플랫폼 구축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최종 회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물론 계속해서 보완되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억이면 적지 않은 구의 예산이 투여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무료 공유주차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주차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관리와 현재 상황들을,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는지 활용을 직접 해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지금 공영주차장도 다 반영되어 있나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전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면 이상, 동 주민센터, 구축해 놓은 공영주차장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사업을 공모해서 현재 15억 국비하고 저희 구 5억, 시비 5억 해서 25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차 T/F 회의를 팀장급으로 1차적으로 사업계획안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임성화위원

일단 일선에서 가장 애써주시는데 그 부분 한번 진짜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스템이 시기적절하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거기 관련한 정보라든지……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예를 들면 위치라든지 하면 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이라면 현장 인근 사진들도 클릭하면 뜬다든지 아주 간단한 주차대수 부분들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실시간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곳도 있을 텐데 바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임성화위원

또 하나는 유개승강장 에어커튼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임성화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유개승강장 온열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랑 안 되어 있는 곳의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면 도시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치평동 쪽에 도시지하철공사 하고 있는 큰 도로변에는 여름부터 이야기했는데 앉을 수 있는 온열 의자는커녕 간이의자라도 있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가 햇볕을 온전히 오롯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번 수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위험하다.’ 위험한 것은 둘째치고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없고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온기텐트라든지 간이의자라든지 그런 부분들, 남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늘막 텐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현장 점검들, 거기에 간이의자라든지 유개승강장이 어떻게…… 아, 거기는 유개승강장이 아니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해보셨을까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지하철 공사 현장 주변을 위주로 말씀하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민원처리 외에는 현장을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은 특별히…….

임성화위원

어르신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데 서 계시고요. 왜냐하면 도시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유개승강장에 앉아있으면 차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계셔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앉아있을 곳도 없고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오롯이 노출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추워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간이의자와 온기텐트라든지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마련돼야 한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온기텐트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이라든지 정례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청소하는 부분까지 챙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이번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하철공사 부분에 의자라든지 온열텐트 같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아니면 도시철도공사와 논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9쪽을 보면 야간밤샘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새벽 0시부터 4시, 1시간 이상 주차된 경우에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런데 그때 단속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서구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8시부터 21시까지 단속하고요.

임성화위원

야간밤샘주차는 새벽 0시부터 4시잖아요. 그때 밤샘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직원들 4명이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야간근무로 하시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수원 같은 경우를 보니까 큰 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버스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까지 검토, 타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이것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저는 상무지구에 살고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으로 가는 쪽에 계속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들을 거의 매일 저녁에 봅니다. 항상 주차되어 있어요. 아마 차고지 등록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깝고 편하게 대기 쉬운 곳에 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하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월 1회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유덕동 덕흥마을 쪽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 영광원만 하더라도 직원이 한 15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원 자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한 20개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는 것 같고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왜냐하면 길가에 해서 차선 하나가 다 막혀있어요. 그리고 축구장도 있어서 거기 주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구장 옆 땅을 매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느티나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보도가 됐는데 공영주차장이 활용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개장했습니다. 10월 말인가요? 10월에 개장했습니다. 23일에 준공식하고 개장은 말일에 개장했습니다.

임성화위원

준공식 때 참가했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10월 24일 준공식 이후에 1개월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상시 유료로 운영할 예정이었잖아요. 지금 유로로 운영되고 있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직은 관제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초에 바로 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아직은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BF 미달로 회차 순환 방향 표시와 비상계단 안전 패드 설치 등을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이 늦어지고 당초 계획했던 상시 유로 운영계획과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BF 인증 관련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내실 있게 준비해서 하자 없이, 특별한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성화위원

할 수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당초에 좀 더 서둘렀으면, 사실 준공식하고 거의 활용이 못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은 준공식하고 바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BF 인증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좀 하시고 조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나름대로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직원분들도 많지 않은데 노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성1동 주차장 문제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성1동에 있는 주차장이 다 주차장이 아니고 대부분 뒤쪽도 농성1동으로 되어 있지만 서구청 직원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주차장 부분을 조금 아마 광천초교 옆에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매입하시든 임대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정상적으로는 서구 18개 동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표에 의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성1동은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쪽 지역에 그런 부지가 생긴다면 우리가 당장 가용 예산은 없지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그러다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보니까 평단가가 평당 한 800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액이 32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급 실태조사를 떠나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설명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설명자료를 몰라버리니까 위원님들이 괜히 질문을 안 해도 될 부분들을 질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설명자료를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돌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톨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AI 지능형 돌봄서비스 추진,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 보시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 독거노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응급안전 서비스를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수행기관, 보조금 지도점검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1,323세대에 대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사업별로 설치한 건수를 혹시 알 수 있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아마 제가 여기 앞 자료에도…… 감사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17쪽 한번 봐보실까요? 아, 응급안전은 18쪽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10월까지 해서 780명 대상자에게 응급관리요원 3명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643명, 중증장애인이 137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매일 관리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응급호출 632건 중 실제 응급상황으로 판단해서 출동한 것이 97건, 화재감지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한 것이 20건 정도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네 가지 부분으로 사업 건수를 측정하는 거죠? 네 가지 사업으로?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지금 보시면 위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현재 이 사업의 중점적인 방향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목적이어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응급안전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 서구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쪽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보시면 영구임대 케어안심주택은 알겠습니다. 쌍촌 주공이나 금호 빛여울채 도시공사를 리모델링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다면 농성동 케어안심주택인 나은하우스? 여기 규모는 단독세대가 10세대이고 가족세대 1세대, 자원봉사실 1세대인데 현재 입주 현황을 보면 단독이 6세대에 들어있습니다. 현재 4세대가 미입주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할 건데 입주가 되지 않는 상황이 혹시 뭔지 궁금합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입주가 잘 안 되는 상황은 입주 기간을 1년 이내로 짧게 해놨기 때문입니다. 왜 1년 이내로 해놓았냐면 우선은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집에 가시기 전에 거기를 잠시 거쳤다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고 저희가 식사도 제공하고 풀-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뇌졸중이 생겼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을 때는 아예 다른 사람, 장애인이 돼서 퇴원할 것 아니십니까.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 것이고 그때 관리를 잘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목적으로 이 주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5년, 10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중간의 집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영구임대아파트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삿짐이 많은데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거기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낮춰져 있는데요. 그래도 병원에서 퇴원하셨던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집이 무너졌다거나 갑작스런 사고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오픈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대상이 많이 입주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좀 더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섭위원

말씀처럼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건데 현재 4세대가 비어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 홍보가 약간 미흡했을 수도 있고요. 물론 환경이 주거 공간이 좁긴 한데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이삿짐이 막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기본적인 것만 세팅된다면 이분들이 1년간 여기서 휴식하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삿짐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불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넣어놓으면 1년은 여기서 딱 쉬시고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고민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할 것 같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유치를 못 했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섭위원

지금 지역사회에서 되게 그런 욕구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퇴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년 안에 누군가가 케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엄청난 어르신들이…… 그리고 보호자들도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기간보다는 부양의무자 조건들 때문에 묶여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좀 더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만들어 놓으면 이삿짐도 필요 없이 조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 집행현황과 비교했을 때 2022년도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올해는 10월 기준인가요? 이것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잔액이 30억 정도 남고 지역사회통합돌봄도 작년에는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는 4억 7,0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봐집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작년에는 5,000만 원이 남았는데 2022년 집행현황은 7억 3,000정도.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은 13,000원 남았는데 9,200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보면 이러하거든요. 혹시 2022년도 집행 현황이 언제 기준인가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10월 기준입니다.

임성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라도 많이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춤돌봄 서비스 그쪽에서 보면…… 먼저 주거급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2회 추경에서 30억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이 전에 계속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아니면 시에서 배정을 달리했던 내용이고요.

임성화위원

그때 말씀하셨죠.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30억을 반납했다가 이번 결산 추경에서 10억을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지역사회통합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3차 추경 때도 질의하셨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간에 12월까지 연장했어야 하는데 1억이 빠져서 어떤 서비스는 중단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든가 의료급여 사업 이런 것들은 똑같이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저희가 수요는 있어도 그쪽 비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산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있으면 서구에서 좀 잘 따뜻하게 챙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광주 5개 구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감사자료 7쪽 보시면 구청장 및 부구청장 시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11월 1일, 2일, 4일, 8일, 16일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이 참석하나요?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활용하셨던 내용입니다.

임성화위원

거의 실무자 수준으로 구청장님께서……

종성

윤종성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거의 매일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임성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활용하라고 예산이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했다면 잘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돌봄이웃과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 실현,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서구다운 복지생태계 구축, 지역복지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안녕 서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2쪽 보시면 모두가 행복한 서구민한가족 나눔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전년도 수혜자가 4,8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8,600명 이상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후원자도 439명에서 1,906명으로 3배 정도 목표달성 하신 거고 후원액도 전년도에 비해 1억 5,000 정도 모은 거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럼 8,627세대에 수혜를 줬다고 하셨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수혜 대상은 주민을 크게 몇 단계로 어떤 분들에게 나눠서 수혜를 해주신 건가요? 크게 나눠서.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8,627세대는 동에 배분해서 수급자들이나 한부모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분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수급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 이렇게 배분된 겁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그 배분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시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배분해주고 동에서는 누구에게 했는지 대상자들에게 준 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한가족 나눔 후원금을 관리하고 후원금을 지급한 과가 복지정책과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구 복지정책과에서도 별도로 관리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에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끔 데이터 정도는 과에서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게 빨라서 제가 좀 놓쳤습니다. 아까 우리 서구가 수상한 것이 뭐, 뭐라고 하셨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저희들이 3년째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결정됐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대상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같이 주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4,000만 원 받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4,000만 원씩? 대단하십니다. 그럼 3년간 계속?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오미섭위원

대단하십니다. 너무 애쓰셨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13쪽입니다. 저는 민ㆍ관 협력 부분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관이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민에서 몇 분이 같이 활용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를 보니까 민ㆍ관 협력 사업이 상당히 차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초록우산과 같이 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책상 없는 아이 0%만들기 해서 의외로 보니까 37명이고 예산도 2,400만 원인가요? 되게 활동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만족도도 높다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분들은 사업들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햇수로 5~6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대상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만족도 부분은 아이들이나 그 가정에서 많이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기성품으로 나온 책상을 사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실정에 맞게 책상을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만족도가 좋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럴 것 같고요. 민관협력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애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 이것도 역시 민관네트워크 MOU사항인데요. 보시면 한국의학연구소 광주검진센터와 같이 22년 4월 11일에 MOU를 협약하셨네요? 협약 내용이 다문화 가정 등 무료 건강검진 후원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제가 찾아봤는데 못 봐서요. 혹시 있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데는 기초수급이 거의 보장되고 있는데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이 거의 무료잖아요. KMI 한국의학연구소랑 MOU를 맺은 것 중에 혹시 차별화된 것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주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적과.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검진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하는데 이주 여성들인 경우는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들어오면 국적법에 의해서 3년 정도 우리나라 국적 취득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가족센터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명 정도가 검진받았고요. 수급자들 중에서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에서 순서가 돌아왔을 때 놓치고 못 받는 경우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을 추천해서 서비스받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현재 추진실적으로 25명 정도 저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거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원래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는 의료비가 발생하는데 한국의학연구소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의학연구소가 상무지구에 있는데 건강검진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 5기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연구용역을 맡겨서 연구 결과가 현재 수립돼 있는 거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4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 계획 수립할 때 평가에 기초해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5기는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까지 4기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주요하게 평가됐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계획 4기 계획과 5기 계획을 세웠는데요. 5기 계획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완성 책자를 배부해드렸고요. 47개 사업으로 세분화해서 했습니다만 아까 죄송한데 4기에 평가와 분석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해왔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 평가에 기초한 내용들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5기 계획에도 반영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반영돼야 되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본예산에 기초한 사업계획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희 노인복지관은 아닙니다만 종합복지관에서 기간제나 시간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서구 5개 복지관 중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곳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제나 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사회정책과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경로식당도 있고, 스마트통합돌봄과에서는 통합돌봄 맞춤형노인 돌봄서비스 사업도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단기 계약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할 겁니다. 아마 복지관에서 일시적으로 계약해서는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이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주 서구청 관내 전체 현재 민간위탁기관에서 기간제든 일용직이든 채용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우리 해당 복지관에서 일용직이나 또 기간제 채용 현황이 어떻다는 건 봐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분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노동인권 관련한 교육들이 중간중간에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위탁기관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생활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계약하거나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기관에서…… 그런데 민간위탁기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들이 역량강화 때 병행될 수 있도록 강조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성화 의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서구복지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자료입니다. 동별 협의체 기탁금 현황 관련해서 기탁금이 2020년과 2021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성2동 빼고는 사실 전체적으로 17개 동 모금액이 거의 줄어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동네 수호천사 개인 후원자가 있을 거고 또 착한가게 부분들이 서구에서 좋은 평가가 되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어서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맞춤형복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착한가게 포함해서 전체적 추세가 후원자들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착한가게나 후원자에 대한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몇 개 더 늘렸냐라는 부분의 관점에서 인센티브나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동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후원자가 또는 착한가게가 얼마나 후원을 지속하느냐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사실 3만 원 착한가게 이상인데요. 더 해주시는 분도 계시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달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나 가게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돈이 어떻게 써지고 어떤 의미가 있어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내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자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착한가게나 후원자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나눔문화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20년, 21년보다 22년이 후원금이 작은 건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 제출을 해서 그렇고요. 또 연말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되면 예전에는 임성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구청으로 해서 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지금은 각 동에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각 동 보장협의체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집계에는 지금 CMS모금액이나 이런 분야에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이 반영 안 됐고, 11월과 12월 두 달 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임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부터 후원자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관리에 올 연초부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더 집중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금 잘 후원해 주고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서구의 마중물이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모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협의체 위원 현황을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협의체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들,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양동 15명, 상무2동이 규모가 큰 데도 14명, 금호2동이 17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래저래 해서 빠지는 위원이 있다면 회의 참석은 10명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5명 이상 위원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동이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이유는 실질적으로 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중 하나가 사각지대 발굴인데요. 지금 행정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통장들의 역할, 지금 협의체 조례에도 복지통장으로 해서 지금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맞닿아 있어서 사각지대를 많이 알고 있고 또 발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임기가 12월 말로 돼 있는데 감점 요인이 1개 이상 자생단체 활동을 하면 마이너스 3점, 2개 하면 마이너스 5점 해서 실질적으로 임기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 감점해서 이탈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취지와 한 분이 여러 개의 자생단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고민돼졌다고 생각되지만, 그 취지에는 공감이 되지만 자생단체 조직의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운용하고 또 연계할 부분들을 연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어떤 큰 틀의 가이드도 그렇고 전국에 많은 분들이 통장을 연계 참여시켜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것인가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역으로…… 아마 이런 경우는 자치구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는 오히려 감점 줘서 활동을 이탈하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구청장님이 위촉한 위촉장에 활동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다 이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규칙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장협의체 통장을 했을 경우에 서류를 내면 타 자생단체 1개에 가입돼 있으면 감점, 2개 이상 가입돼 있으면 5점 이렇게 감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통장 위촉할 때 돼 있고 저희 보장협의체 위원님 위촉할 때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한 5월부터 자치과하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과에 해당되는 규칙이어서요. 그래서 상위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고 복지통장제를 운영하라는 법령도 있으니까 규칙이 상위법 위반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치과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숫자가 올해 연말이 임기 만료고, 내년 1월부터 다시 5기 보장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현재 예를 들어 보장협의체위원회에서 사직할 경우 활동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돼서 지금 재위촉을 않고 있어서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숫자가 줄어드는 편도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통장님들은 협의체에 아주 맞닿아 있다. 아무튼 고민들을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화정4동을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1분기 38명, 2분기 31명, 3분기 36명, 서비스 연계가 1,157건이죠.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금호1동도 비슷한데요. 금호1동은 321건, 화정4동에서 열심히 해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서비스 연계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에게 여러 건, 이렇게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 건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연계 건수 중에서는 세대별로 중복되는 건수도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서비스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희망플러스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랑 그리고 지금도 일룸 책상이 제공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아이들 가정에 맞게 한 3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동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 책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창고가 되어지거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책상을 지원했는데 그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 주거권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가지 확인해줬으면 하는 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 31쪽 봐주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및 인원이 나와 있어요.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대표협의체 위원 중 5번 보육시설연합회장님이 이용자 대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구의회 의원님 두 분도 8번과 18번이 이용자 대표예요. 근데 현재 조례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에 이 세 분이 여기에 들어갈 근거가 조례에 있나요.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런 걸 떠나서 조례로 봤을 때 현재 어떤가요? 제가 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보면 지금 대표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 말씀하신 건가요?

태진

김태진위원

예, 의원님도 그렇고,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도 이용자 대표는 아니겠잖아요. 예를 들면 이용 시설의 대표일 수는 있겠어요.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 보육 학부모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이면 이용자겠죠. 대표성이 있는 건데 여기는 시설이잖아요. 기관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용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 조례에는 현재 제가 봤을 때 여기 의원들이 들어갈 이용자 대표로서 들어갈 명분이 없어요. 조례에는 전혀 대표협의체 위원에는 조례 5조에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보더라도 의원들이 들어갈 조례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 왜 들어가 있는 건지. 예전부터 그래온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이분들이 추가된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의원님들은 제가 알기로 주민 대표로 해서 들어오신 것 같고, 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시설로 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예전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지금 두 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두 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래 조례 취지는 보통 의원들이 들어가는 경우 구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런 식으로 조례에는 거의 대부분 의회 몫으로 나름대로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거나 그다음 굳이 한다면 여기에 비영리 민간을 추천하는 경우도 아니고 또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아니고 한다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의회 몫이라기 보기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또는 연구자이거나 이러는 건데요. 약간 대표협의체를 꾸리는 것 자체가 실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주민들 몫으로 의원들이 들어갔다면 조례 성격과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관례였다 하더라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저희 조례에는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대표협의체에 동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40인까지예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동 보장협의체 이기성 회장님이 명단 4번에 들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당연히 4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까 표기가 잘못된 부분하고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조례 취지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5기 대표협의체 구성할 때는 의원님 의견을 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여분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쪽, 후원금 내역 및 지출현황입니다.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소계가 6억 4,100, 2022년 소계가 4억 4,100인데 22년은 10월까지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10월까지입니다.

김옥수위원

2개월이 빠졌다고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호복지관 1억 1,200에서 9,000, 무진종합복지관 9,100에서 8,000, 쌍촌종합복지관 1억 3,300에서 1억 1,300, 농성 빛여울채 9,900에서 7,300. 근데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게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2억 300에서 8,200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반토막도 못 나버렸죠. 종합복지관에 후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성화 위원님 45쪽 예리하신 지적처럼 각 동별 보장협의체 기탁금 현황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각 동에서도 종합복지관과 상당히 유대가 유대와 연계가 되거든요. 상당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텐데요. 55쪽 상단에 보면 운영비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구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약간씩 증액시켜줬네요. 6,600에서 7,200. 6,000 지급한 것은 6,600, 4,200 지급했는데 5,400으로 상향 지급했습니다. 근데 총액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무진사회복지관의 경우 총액이 7억 2,600에서 6억 9,700으로 줄어들 정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비는 증액 지원했는데 시비는 올해부터 없어졌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시비하고 복지관 운영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은 시에서 100%를 줍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80대 20으로 시와 구가 분담합니다. 그래서 운영비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 구비가 늘어난 것은 그 운영비를 분담하기로 해서 운영비 부분이 늘어났고요. 운영비를 시비, 구비 분담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100% 주던 것을 20%를 저희한테 넘긴 통에 시비는 줄어들고 저희 구비는 늘어나는 상태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줄어든 것 중 한 가지는 직원들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었고, 전에 복지부 사업계획에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올해까지 모든 복지관의 인력 채용이 11명, 10명, 9명, 이렇게 돼있다가 12명으로 통일되면서 다른 복지관들은 추가적으로 1명씩 더 채용하게 되니까 늘어났고요.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당초 12명, 13명 그렇게 있다가 인건비를 조율하게 되니까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후원금 내역하고 지출 현황이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후원 금품이 코로나 3년 차 접어들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 시중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후원 금품은 분명히 다시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영종합복지관은 2억 300이 8,200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자체적인 문제 외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특이한 경우죠.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후원금이 작년도에는 독지가 후원자분께서 많이 후원했는데 그분 후원이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올해 그런 많은 액수를 후원하셨던 분들이라든가 물품을 후원하셨던 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일시적으로 후원금이 확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거기에 보면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전년도 후원금이 마이너스 4,100이었는데 비고란 안에 전년 이월금이 6,500이 있었네요. 이건 무슨 관계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당해연도 것만 제출하다 보니까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후원금이 1억 1,200만 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모금한 돈이고요. 그런데 지출은 1억 5천이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건 20년도에 후원금 모금했다 쓰고 남은 돈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됐는데 실질적인 후원금은 4,100이 마이너스지만 전년도에서 6,500이 이월돼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적자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과 운영비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현황에 아까 말씀하신 시비와 구비가 있었는데 종사자 특별수당을 우리 구에서는 인상시켜 줬는데 시에서는 올해 없앴습니까? 작년도에는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저희 광주시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처우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의 경우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그 전년도 인건비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전년도 걸로 지원하다 보니까 처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다가 처우개선을 당해연도 것으로 올려주면서 인건비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시에서 복지관 직원들 특별수당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삭감했고 저희 구는 계속 지급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은 지급받고 있는 건가요? 총액에 운영비로 포함시켜서 지급하니 특별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어……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없고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줬다가 안 주는 것은 주던 것은 더 올려주거나 해야지 주다가 안 주는 거 빈정상할 일 아닙니까. 이건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의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복지 명칭이 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보시면 21쪽에는 복지통장제, 통장님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행정감사자로 보면 명예공무원으로 나와 있어요. 60쪽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65건을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20쪽, 자료 보면 건수는 더해 보니까 165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복지통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입니다.

오미섭의원

그럼 통장님들이세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통장님들을……

오미섭의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통장님이세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오미섭의원

이분들도 또 복지통장님이라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양쪽으로 쓰시는 이유가…… 혼란스럽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부터 2개 용어를 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복지통장제 쪽으로 보고하라고 하면 통장님들 숫자를 보고하고, 명예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위촉 숫자를 보고하라고 하면 통장님들을 올립니다. 숫자는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담당 복지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오미섭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60쪽에 있는 것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65건 발굴 포상금까지 지원해서 상품권 2개 주는 것,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오미섭의원

그리고 20쪽, 정확하게 2개를 38건, 73건, 53건을 더하니까 165건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하고 양쪽에 실적을 올리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실적을 양쪽 다 올리고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똑같은 건수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냥 복지부 담당 부서가 복지통장하고 명예 전담 공무원 부서가 달라서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그럼 일선에서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둘 다 똑같이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만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그럼 통장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은 다 복지통장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보고만 저희들이 복지통장으로 받고 보고할 때만 저희들이 과에서 나눠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그럼 통장님들도 본인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건 아시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시는 분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오미섭의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까 말씀대로 건수는 똑같은데 양쪽으로 한다라는 것,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대로 혼란스럽잖아요. 뭔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 금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거거든요. 희망징검다리클래스 보니까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현황에 6,500만 원, 40명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6,500만 원을 40명이 하면 1인당 16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까 중위소득 80% 기준 이하인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들이 복지관에서 상담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40명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용, 간호 분야에 30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고 1명이 미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1명이 취업한 상태고, 창업 분야나 이쪽은 컨설팅이나 상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되나요. 평균을 내면 160만 원인데 이걸 이용 많이 하는 청년한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걸 잘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네요. 평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예를 들어 500, 600이 지원될 수도 있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한 사람한테 500, 600까지는 아니고 거기에서 몇십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그리고 하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친구는 100만 원 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오미섭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성과보고회 하시는 거니까 실적 나오면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미섭의원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4번에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회의수당이 있는데 회의수당이 1명당 얼마씩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민간인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결국 이 금액이 다 안 맞다는 거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여기 참석 인원 중에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돈 안 주니까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안 준다 하더라도 맨 위에 보면 이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총인원수가 28명입니다. 공무원 수가 7명, 전문가가 21명으로 28명이잖아요. 근데 참석 인원이 2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당 지급액이 160만 원 나갔다고 돼 있어요. 공무원이 7명인데 20명이 될 수 있습니까? 20명이면 20명이지. 금액을 나눠보니까 평균 7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또 우측에 28만 원은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두 번째 칸에 보면 5명 참석했는데 28만 원이에요. 이걸 나눠봤을 때 한 사람당 평균 5만 6천 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이라면 공무원들 금액을 빼보고 해봤는데도 비용이 안 맞거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10만 원이 맞습니다. 지금 참석 인원 첫 번째 22명의 경우 예를 들어 공무원들 빼고 민간인 분들이 16명 참석해서 160만 원 지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전문위원회의 경우 구의원님들하고 빼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 비용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참석 인원에서 공무원 몇 명, 전문가 몇 명 참여해서 전문가한테 얼마 지급됐다고 했을 때 금방 눈에 한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전부 나누기를 해봤어요. 금액이 어떤 것은 9만 6,000원꼴, 어떤 것은 8만 8,000원꼴, 어떤 건 5만 8,000원꼴입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을 뺀다하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의 수치는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버팀목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 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맞춤형 급여 실시로 든든한 생활보장 실현,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전성 도모, 위기가정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복지지원으로 생활보장의 지평 확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복지가 지원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정이 없을 것 같고 정량화된 지원책만 가지고도 업무가 과중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자리인지라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 14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급여조사 및 관리 현황이 전년도에는 합계가 3,100세대 하셨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받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1,300세대, 못 받는 세대가 1,800세대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요. 제외와 중지를 합하면 1,800, 책정이 1,300정도 되죠? 13쪽 자료입니다. 그럼 14쪽 올해 10월 말까지 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12,300세대로 네 배쯤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4,000세대, 탈락 또는 중지된 사람들이 8,300세대쯤 거의 숫자가 2배, 여러 배 확장됩니다. 대상자도 한 3배쯤. 탈락되는 못 받는 분들도 4~5배 정도 숫자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13쪽 실적은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이고요.

김옥수위원

아, 그럼 합해서 올해 해야 할 그것이었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다음 14쪽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 통계를 합해서라도 혜택자들이 5,300세대, 탈락자가 10,500세대쯤 되지 않나요? 1년 토탈로 혜택자와 비혜택자를 합하면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저희들이 책정이 3,772세대이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권리를 받은 사람이. 구제받은 사람이 221세대 해서 한 4,000세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지금 보시는 합계 세대와 신규조사는 신청에 의한 것이고요. 변동관리는 현재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관리팀에서 자료가 소득이나 변동자에 의해서 관리하는 숫자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를 했던 사람들의 합계가 12,300세대 아니겠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 세대 중에 구분을 했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아무튼 총 1년간 자료를 수치상으로 합산하면.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소수만 혜택을 받거나 다수가 2.5배 정도가 탈락자 내지는 중단되는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오해라기보다 보기 어려운 숫자가 뭐냐 하면 지금은 수급자 책정이 개별급여방식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수급자가 한 세대가 책정되면 모든 것이 종합선물세트로 주어져서 한 세대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별도로 4건이 되어 버립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급여가 한 15가지쯤 되는데 토탈 합한 숫자가 이것이잖아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래서 책정되면 1건이 될 수도 있고 2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의료급여 하나만 될 수도 있고 생계급여 하나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소득이 많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제외되면 이 4건이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저희들이 건수냐 세대수냐 했을 때 정확히 세대로 측정 못 하는 것이 책정될 때는 예를 들어 교육급여 하나만 책정될 수도 있고 생계급여 하나만 책정될 수도 있고 이것이 1건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많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소득이 제외될 때는 4건을 받고 있으면 4건이 제외되는 거잖아요. 중지 건수에는.

김옥수위원

종합적인 수치로써 통계는 맞다는 거예요. 통계는 맞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 조사대상자라도 됐다는 것은 가시적인 복지, 시각적인 안에 들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사각지대가 아니잖아요. 사각지대는 최소한 여기도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어렵게 찾아내야 하는 사람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라도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제외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현재 다른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통망 자료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분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통망에 들어가면 중지 사유별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중지가 되는지 본인 소득 때문에 중지가 되는지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해가 바뀌거나 어떤 기준이 변경됐을 때는 그 대상자 자료만 추출해서 저희들이 신청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중지됐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동됐다면 그 대상자만 별도로 추출해서 따로 해서 복지권 구제를 최대 목표로 해서 생활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외거나 중지되신 분들,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민원인들이 대하면 ‘왜 떨어졌어요.’ 하면 ‘차가 있다고 떨어졌어요. 딸이 취직했다고 떨어졌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런 조사를 해서 그게 회복되면 1인 가구로 다시 가거나 차를 팔거나 하면 복귀시켜 준다는 겁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복권시켜 주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옆에 변동관리에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소득이 전 달까지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는 2~3달 전 자료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점 차이가 제일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예를 들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다면 퇴직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구제하기 위해서 소명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자동차면 자동차 이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김옥수위원

그래요. 신규로 조사했더니 그래도 약간 비슷한 숫자가 책정되거나 제외돼요. 3,700 대 4,100이니까요. 그런데 변동관리면 떨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붙이는 것인 것 같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럴 때 보면 4,200 대 220이에요. 이러니 너무 야박하다는 거죠. 복권율이 너무 낮아요. 퍼센트가 낮잖아요. 그런데 변동이라는 것은 받고 있던 사람들이 안 됐을 때 다시 권리를 복귀시켜 주는 것인 것 같은데 받다가 떨어져서 중지가 됐을 때 복구가 너무 소수만 된다는 것.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자동차가 있어서 중지됐다면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뭐 있는 자식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조건들을 가능하면 보호하고 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소명할 기회를 드리거든요. 그렇더라도 자녀가 성장해서 취업을 했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것은 약간 생활보장의 긍정성이 아닐까요?

김옥수위원

저는 수치상으로 너무 적은 숫자다. 왜냐하면 중지가 4,200세대가 되면 구제가 22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 수치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규정상 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으니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무 야박하고 각박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째야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과장님은 ‘그것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권리를 많이 복구하고 있어요.’하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거의 20대 1쯤 되잖습니까. 이것이 좀 아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저도 최대한 가능하게 보호 쪽으로 가는데 김옥수 위원님 말씀 듣고 더 거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 7쪽 부정수급자 체계적 관리에 금년도 것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례가 74건이죠? 그것 1억 1,500만 원을 부정수급으로 보시고 4,900만 원을 징수하셨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나머지 6,600만 원을 환수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환수를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부정수급이라는 게 거대한 재산이나 이런 것을 숨겨놓고 부정수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번 달에 취업했는데 이번 달 소득신고를 하면 한달간 신고 지연이 되잖습니까? 보통 거의 99%가 이런 것이거든요. 신고 지연으로 인한 시차로 발생하는 것은 환수하거든요. 대부분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달에 다 내놓아라가 아니라 대부분 본인들께 ‘선택하십시오. 나갈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해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생활비 받으면서 상계 처리해 달라고 하셔서 지금 환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99%까지 환수했지만 당해연도 것은 현재 상계처리로 환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 한 것이 아니라.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올해 22년도는 2월이나 1월에 환수 처리가 거의 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죠. 전년도처럼 99%.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수급자를 책정할 때도 잘 살펴보셔서 환수되는 금액이나 이런 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해주십시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풍당당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사업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집행부가 나눠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보시면 마지막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가 덧붙여졌을 겁니다. 페이지가 18에서 없고 19로 바로 넘어갔죠? 보시면 저는 적어도 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했었고 저희 기초의원들이 같이 현장답사를 했었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1월에 폐지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추진현황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구정질문ㆍ답변 추진사항’ 제목도 없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그냥 ‘구정질문ㆍ답변 추진사항1’ 그리고 ‘구정질문ㆍ답변 추진사항2’ 2개만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래도 추진사항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고령정책과와 저와의 신뢰, 예의와 배려 상 미리 첨부된 것이 쪽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하나가 첨부됐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구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나타냈는데 11월에 폐지됐다는 이유로 이 모든 사업은 바로 접어버리고 구정질문 2개만 달랑 올려놨다는 것에 저는 정말 기겁했고요. 정책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와서 다 위원님들 책에 하나씩 첨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집행부에 보여줬던 신뢰나 어떤 배려, 서로에 대한 약속들이 무참히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 유감 표현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57쪽입니다. 사업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같이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업중단 사유에 보면 늘 똑같은 사업비 증가, 사업비 증가는 왜 됐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사업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 있었고 BF인증에 따른 연면적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돼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그렇죠. 그럼 공사 기간이 왜 지연됐죠? 2018년부터 시작됐었는데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제일 큰 원인은 BF인증에서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바람에 지연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오미섭위원

아, 4년 동안 6개월이 가장 큰 겁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2018년에 사업비가 먼저 와 있었고 저희가 신청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전국지자체에 사업비를 먼저 내려준 상황이라 늦게 종합 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작부터 조금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미섭위원

아, 늦게 시작했고 BF인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것 추진하는 상황을 보시면 너무 텀이 깁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8년, 2019년,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 추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년 만에 한 번씩 보는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당시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워낙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주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소그룹별로 규모가 작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럼 그것은 혹시 주민설명회로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상황 같으면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서 설명회를 할 수 있을 상황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오미섭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주민간담회를 주민설명회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소규모로 6~8번을 만났는데 그것을 주민설명회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질 기회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오미섭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적어도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6~8번 정도 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서 김수영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 옆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못하였음’이라고 답변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주민설명회를…… 그러니까 간담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이 부분 답변을 보시면 사업부지 선정 당시에 예를 들어 어떤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사업부지 선정 당시에는 부지 매입이 시급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그 뒤로 매입한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오미섭위원

저는 그것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답변에는 ‘개최 시 시급하여’ 이렇게 해놓은 것 보면 집행부 역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부지매입 당시에는 못 했으나 부지매입 후에 설명회를 한 것이죠.

오미섭위원

그러니까 한 거잖아요. 한 건데 실질적으로 앞에서는 했다고 하고 뒤에서는 못 했다고, 물론 개최 시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고자 하는 의견은 그거잖아요. 설명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간담회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대로 답변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사업중단 사유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 증가, 진출입로 확보. 진출입로 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당초 진출입로 확보를 도시계획선대로 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도시계획선이 일몰제로 없어지는 바람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하천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하는 부분에 재협의가 들어갔는데 당초에는 진입로로 허가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공건축물협의가 들어가니까 관련 부서도 달라지고 폐천부지가 보전으로 묶여있는 지역이라 진입로는 불가하다는 답장을 받았고요. 현재 도시계획변경 계획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미섭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도시계획선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은 이미 계약심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도시계획선은 20년 7월에 사라졌는데 그것을 21년 11월에 알았다는 거죠. 1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계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쳐다보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선들이 이미 사라져버려서 또 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해줄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정에서 ‘해줄 것처럼’이라는 것들이 통할 수 있습니까?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줄 것처럼 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는 안 된다고 진짜 협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책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체크하지 못해서 실시가 계속 연장되고 기간이 연장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장기요양급여보다 급여가 높다고 하셨는데 통계를 보면 하루에 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째라고 하면…… 아니죠. 한 8,000원 정도 돼서 한 달 하시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운영하면 현재 요양원보다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고 주민들에게 여쭤봤을 때 한 달에 1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치매전담형 의료진과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10만 원이 들더라도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요.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운영상의 문제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사유를 계속 나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더 들여서 좋은 시설에 가려고 생각하지 10만 원이 비싸서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요양시설은 원래 80인 정도는 되어야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들은 원래 처음부터 50인이 요양시설이었고 20인이 주간보호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50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난 다음에 50인이라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2018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부분인 것 맞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맞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20억 정도가 계속 추가될 거다. 구비가 증가될 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년 동안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야 합니다. 50베드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 치매환자를 받아들이려면 어디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베드가 차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1년에서 2년, 길게는 2년에서 3년 정도는 인건비,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게 보통 2억, 4억 이 정도 되지 20억 정도라는 정말 너무나 최대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플러스를 시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얘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전남일보 기자가 취재했었는데요.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대강의 질문을 했고요. 그전에 만들어 놓은 기자간담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이 시설에 대한 직원이 45명 필요하고 몇 명을 수용하고 전체적인 운영비가 얼마 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데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년 운영비가 20억이 드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비용 생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초기비용은 6억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처음에 시설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비하는 금액과 지정되기 전까지 두세 달을 직접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초기비용은 6억 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부터는 매년 운영하면서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2~3억 원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섭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초기비용 기자재 사고 이런 것은 이미 다 계획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광산구가 먼저 취소하고 그다음 저희 서구가 취소하고 목포도 취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주ㆍ전남 도시권에서는 다 취소된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서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이미 20억이라는 단어에는 시설비는 원래 들어있었던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전비용, 말씀대로 2~3년 동안 베드가 차기 위한 보전비용이 필요했던 것이지 20억 전체가 갑자기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에는 우리 서구에서 앞으로 20억이 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보니까 마지막으로 11월에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요구하고 계속 집행부에게 간청드렸던 것이 이 진출입로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다려서 짓는 게 좋겠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는 무조건 계속 진출입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접어지니까 진출입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미 구정질문에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폐지는 하셨는데.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국ㆍ시비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치매요양시설을 중단함으로써 공공부분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시기가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3가지 용역으로 나눠서 진행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민간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치매돌봄서비스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립치매요양시설을 중단했다고 해서 아예 공립으로 하는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구립으로 주간보호센터 설치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립 시설을 한번 마련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와 닿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T/F팀이라든지 제안해주신 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번의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위원

모든 것들이 일단 집행부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우회전하고 선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T/F를 먼저 꾸리고 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시설들이 본인의 건물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나름대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립형에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상자 물색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서 T/F구성으로 해서 진짜 어떤 식으로 돼야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첨부시켜 준, 페이지 없는 거요. 과장님께서 저에게 줬던 것.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동그라미를 어떻게 봐야 하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사업재검토 관련 5분 자유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업재검토 관련해서 신축 추진을 위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가 아니라 신축추진입니다. 재검토는 그런 거고요. 저는 신축 추진 자유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1장이 제 것만 떨어진 줄 알았더니 결국은 끼워넣기 했구만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파일들이 있었는데 편집이……

전승일위원장

어찌됐든 안 되더라도 쪽에 넣어서 제본했어야 맞는 거죠. 그냥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한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부분들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는 사실 제 것만 떨어진 줄 알았어요.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관련해서 감사이니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옥수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에 공공건축물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습니다.

김옥수위원

실시설계용역까지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진행률이 한 95% 되는데요. 중타절이라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중단해도 타절 사유자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95% 중복으로 보고 타절……

김옥수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하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당초 계약금액이 1억 9,10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서 95% 타절 계산해서 1억 8,100만 원으로……

김옥수위원

그래요. 금액은 양측이 서로 합의할 것이고 그럼 이것이 용역비라는 거죠? 용역 설계? 설계 용역이라고 합니까, 용역 설계라고 합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김옥수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거기에 매립해버렸어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토지를.

김옥수위원

토사는 어떻게 하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면서 흙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흙이 좀 아까워서 거기에 매립한 상태이고 형질변경 신청은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그 토사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토사는 그냥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나온 흙을 갖다가 거기다 부은 것이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것 회계처리 안 해도 되나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흙에 대한……

김옥수위원

그것 유료 부지에 유상 운송이잖아요. 그것을 회계처리를 해야 될 텐데 업체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문제를 설명해주십시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김옥수위원

토사가 반입된 것에 대한 회계처리. 그리고 앞으로 토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원상복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형질변경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경제과에…… 매립하겠다는.

김옥수위원

그래요. 뭐 내부적으로 할 것이니까 어렵지 않겠네요. 농민들이 그것 해버리면 박살나버리는데……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정식으로 서류로 해서……

김옥수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흙 쏟아버리고 1년에 30cm입니까, 50cm입니까. 그 이상 해버리면 박살나버려요. 원상복구 해야 돼. 원칙대로 하면 그것 원상복구예요. 앞으로 부서 간 업무협의를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는데 명백하게 불법복토이기 때문에……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허가받았어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관계까지 밝혀주시고요. 국장님, 주민설명회하셨어요? 아까 하셨다고 답변하시던데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토지매입 당시에는 주민설명회를 못 했고 매입 이후에, 설명회를 했어야 했는데 설명회와 간담회는 저희 생각으로 약간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 많이 돼있어서 설명회를 하지 못하고 소규모 간담회를 8회 정도……

김옥수위원

소규모 간담회를 어떻게 했는데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자생단체 임원진들하고도 하고……

김옥수위원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죠. 그것 청장님께서 사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있죠? 거기서 주민들 항의가 나왔어요. ‘요양시설 짓는다면서 그런 것만 왜 서창으로 오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한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간담회를 했다고 하시니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것 포함해서 한 8회 정도……

김옥수위원

그것 아니라고요. 그것은 주민과의 대화였고 항의였어요. 거기에 대한 간담회가 없어요. 그것을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해야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절 없었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동네에 살고 있고 모르는데 그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는 겁니다. 없었어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저도 그때 당시는 제가 있지…… 우리도 자료를 보고 복명서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건데 자료에 보면 20년 1월부터 5월까지 주민간담회를 총 8회 정도했다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것을 간담회라고 했겠죠. 주민간담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없잖아요. 활동가들이나 자생단체 대표들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것은 사담일 가능성이 높아요. 회계 관계와 아까 그 문제만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럼 나중에 국ㆍ시비도 반납하고 땅도 반납하고 예산은 어떤 눈에 띄는 대로 1억 9,100만 원의 95%를 지급하고 나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큰 예산을 써버렸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죠? 그때 책임자 쫓아가서 구상하나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토지매입은 저희 서구청으로 소유주를 이전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용할 계획이고요.

김옥수위원

계약서에 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하기로 되어 있다던데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 부분은 향후 시하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목적 외로 못 쓰잖아요. 왜 상상해서 추후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현실만 이야기해야지. 그렇잖아요. 못 쓰게 되면 반납해요. 예산도 반납해버리고 헛돈 써버리고 토사비용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죠?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명백하게 잘못해버렸는데. 앞으로 추진 안 하려면 책임져야죠. 추진하면 모르되. 추진하시라는 복수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 이것 주민들에게 항의받았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이것 필요시설이다. 우리도 늙으면 가야 될 시설인데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 장례식장도 당사자들은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더라. 설득했어요. 그리고 공공부지가 여기 땅 외에는 없다. 사실 벽진에서도 왜 그쪽에다가만 하고 벽진 쪽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주냐. 땅만 찾아주라, 그럼 해줄게. 바로 옮겨줄게. 제가 그랬어요. 양쪽으로 주민들에게 항의 받았는데 그렇게 다 설득해놨더니 허망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행정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맨날 이렇게 넘어가면 책임 안 지면 안 되죠. 나눔누리테마파크도 애매한 노인들 게이트볼장만 부셔버리고 그것도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수립을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지는 풍조가 되어야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닌가 봐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검토해서 혹시 추가 감사나 있을 때 답변하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때 그……

김옥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때 의회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깊게 사업 시작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조금 변명하자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선이 있었고 그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 뒤로 이런 상황들이 전개돼서 부득이 중단하게 됐는데요. 매몰비용 1억 8,1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시 감사도 있고 중앙 감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직원들 잘못이 명백히 나오면 어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몇 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업무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자고 자성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말씀이 나오시니 이것 무슨 다들 긴밀하게 협조하고 다들 살펴봤는데 1년 3개월 동안 도시계획이 없어졌는지 몰랐다면서요. 이것은 살펴본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본 거죠. 백석산 공영주차장 계획했다가 44% 예산 지출하고 철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예산을 집행하고도 철회하는데 제2청사는 왜 진행돼버렸으니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2청사 관여하셨잖아요. 그때 기획실장이셨으니, 하하. 지금까지 흘러와 버렸는데 계속 없다고 해버리고 위법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는 변명을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쩌냐고 이렇게 배 째라고 해버린 것처럼 사업 다 시작하고도 철회하시잖아요. 서구청 행정이 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유리하면 사업 시작했으니까 안 된다고 해버리고 불리한 것만 다 예산 지급하고 진척이 됐는데도 덮어버리고 아닌가 보다 해버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 문제 따질 때 2청사 문제까지 같이 따져보세요.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당시에 업무였으니 간접 관계가 있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또 보충감사 때 질의하시면 답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입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립개요 중에 보면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업비가 226억인데 여기 제일 오른쪽 표 비고 불용액이 10억이에요. 이제 결국은 반납해야겠다고 명시한 건데요. 이것 저희가 균특으로 국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는 거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 2018년도에 받은 균특이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저희가 2020년도 10월에 서구청장 명의로 흙막이공사가 필요하다. 공사 도중에 쓰레기 매립된 것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서 토목공사 비용이 추가된다. 그래서 또 국비 20억을 요구했죠?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특별교부금.

태진

김태진위원

아, 특별교부금으로. 예를 들어 흙막이공사가 필요하니 쓰레기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됐고 이것에 대한 토목공사 등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20년 10월에 예산을 달라고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예산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게 21년이죠. 20억이. 맞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자료 제출할 때 예산계에 다시 한 번 여쭤봤더니 특별교부금은 21년 6월에 신청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제가 받은 행정 자료 여기 문서에는 사업계획검토의견서 해서 서구청장 명의로 2020년 10월에 이미 20억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내려온 것이겠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그 자료 밑에 날짜 부분이 담당자가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예산 팀에서는 21년 6월에 신청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 그럼 이미 20억이 부족하다고 20년도 10월에 문서가 작성됐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아니요. 기존 서식을 그냥 불러다가 담당자가 썼던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오히려 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결론은 국비 10억을 받았는데 20년까지 써야 되는데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납해야 돼요. 예산이 부족하죠. 21년도 6월이었나요? 6월에 20억을 달라고 다시 국비를 신청하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특별교부금……

태진

김태진위원

10억을 못 쓰고…… 예, 특별교부금은 달라고요. 특별교부금으로 20억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명분이 예를 들면 받은 예산 10억을 집행 못해서 반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요청하는 행정기관도 없겠죠. 그때 20억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한 명분이 흙막이공사 등으로 인해서 토목공사 비용이 증가된다. 그래서 20억을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 그렇게 해서 21년도에 예산 20억이 내려왔어요. 맞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정작 자료 분석을 해보면 여기 위원님들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0억이 쓰레기가 나와서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가 지연돼서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20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1차 설계변경을 하게 되죠. 이 공사비가 그로 인해서 1차 설계변경 때 6억이 증액됩니다. 6억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실제 20억까지도 아니죠. 어차피 10억을 또 반납해야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억을 이야기한 거고 1차 설계변경 때는 6억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2차 설계변경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서 규모가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니까 오히려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2차 설계변경 할 때는 오히려 공사비가 3억 6,000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또 3차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3,800이 줄어들게 돼요. 결론은 현재 공사비와 관련한 부분이 총사업비 226억에서 공사비 11억이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면 한 3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실제 매립된 쓰레기가 나와서 토목공사 등이 보강해야 하고 설계변경도 해야 하니 실제 20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로 인한 공사 증액은 규모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단가, 관급 자재 비품 가격이나 이런 것은 늘어났겠죠. 왜냐하면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위치를 변경하면서 규모가 줄어들어버렸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실제 2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1년도에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20억이 부족하다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실제는 저희가 미리 확보한 균특 10억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요청하다 보니까 이 핑계로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했지만 실제 그로 인해서 증액된 것은 3억에 불과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막대한 구비가 낭비된 거죠. 실제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더 많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분으로 20억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20억도 실제 20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억은 이미 반납해야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10억을 이야기한 것이고 실제 공사비는 또 설계변경을 세 차례 하면서 2~3억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 명백하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때 구정질문ㆍ답변에 보충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20년도에 반납할 시기가 되어서 공사 진행은 마무리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당시 국장, 과장, 담당자 해가지고 문체부를 서너 차례 직접 방문했어요. 그 담당자가 확실하게 내년 연장을 해준다고 구두 상으로 받았고 공문으로도 받았고요. 그래서 다른 시급한 국비를 사용하고 내년에 사용하면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집행했는데 바로 2021년도 초반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안 된다고 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 황당했어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문체부를 몇 차례 방문했는데도 이것 안 된다고 해버려서 정말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부랴부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한 것이고…… 내부사정은 좀 그랬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은 우리가 국비가 균특으로 확보한 균특이 예를 들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도 안 되면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초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거고 행정을 막 20~30년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담당자에게 코로나 때문에 또는 쓰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서 반납 안 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이것 어느 담당자가 본인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예상됐으면 미리미리 예산 집행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결론은 어떻게 보면 국비는 국비대로 또 확보해야 하고 그럼 정작 다른 데 쓰여야 할 예산이 결론은 못 쓰이고 여기에 다시 집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 구정질문 답변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의 예산 추가 요청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이 보니까 왜 부족하지 않은지 이제 알겠어요. 설계변경해서 저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정작 규모가 줄어들어버리니까 공사비는 올랐지만 총 사업비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 2억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풀려서 예산 20억을, 어떻게 보면 18억을 더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안 부족하고 남아돌죠.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예산을 추가 요구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구청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지반조사가 제대로 됐다고만 하더라도 6억을 절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보니까 현재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겠지만 수목보상금과 관련한 재판 과정으로 인해서 한 8,400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써야 할 10억을 안 써서 다시 요구해서 또 20억을 요구하게 되고요. 결론은 실제로 저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의 26억 8,400만 원 정도 예산 낭비가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꼼꼼하게가 아니라 규정대로만 법대로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저는 이런 데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이것 오해했다니까요. 당연히 공사비가 진짜로 한 10억, 20억이 늘어난 줄 알았더니 실제로 늘어난 것은 2억이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20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에 대해 이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거듭 각별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행감 자료 49쪽 보면 여기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서구노인여가복지시설,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1층에는 노인복지관 식당도 있고, 2층은 강당과 사무실, 3층에 휴게실, 문화교실, 취미교실, 4층에 공공도서관 들어오네요. 자료실, 이렇게요. 그리고 문예회관에는 무대 관람석, 휴게실이 들어와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개 큰 축이 들어온다고 보면 된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37면입니다.

임성화위원

37면이요. 문예회관,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한 마디로 노인복지관.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쩝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37면은 법정 주차대수고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당초 계획 당시 지하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하가 없어지는 바람에 절반 정도로만 확보가 돼 있는데요. 그것에 따른 대책을 문화예술과랑도 이야기해 봤는데 우선은 인근 롯데아울렛 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생태학습도서관 주차장 등을 공연이 있을 때는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또 주차요원도 배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저희 복지관 쪽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때 많은 의원님께서 주차장이 약간 멀게 자리하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이 다 공원 지역이라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은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희 공원녹지과에 중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도면을 확보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바로 국민체육센터 건너편 쪽으로 100면 정도가 조성계획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특례사업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해소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저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사실은 어디를 가나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롯데아울렛, 지금 수완아울렛은 유료화된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롯데아울렛도 유료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또 상당히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도 제가 롯데아울렛 쪽에 주차하고 갔습니다. 저는 한 10~15분 걸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잖아요. 물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어르신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고민돼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요구하는 대수를 했으니까 사실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 당초 2016년부터 건립 계획 수정이 두세 차례 됩니다. 여기 과정 가운데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돼야겠다.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하나 하더라도 35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좌석 수가 몇 좌석이에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320석입니다.

임성화위원

320좌석인데 주차 면수는 30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노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제2노인복지관으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1개 시설 도서관만 있어도 아니면 문예회관만 있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차대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들을 최대한 고민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령정책과에서도 너무나 애쓰고 고생하시는데요. 행사장에서 보면 너무 애쓰시는 모습들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 4개 유형 사업 인원은 5,665명에 육박하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들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다변화가 되지 않고 했던 것들 하고 또 여기 안에서도 어떻게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또 쉽게 하는 분들은 다 고생하시지만 너무 쉽게 하고요. 물론 어르신들 노동 강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도 편차가 크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들을 진짜 맞춤형으로 그냥 매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자치구를 보면 지금 모르겠어요. 세림이법이라고 도로교통법 53조인가요. 여기 가면 차량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인력 충원이 어려우니까 지역아동센터 차량 보호자 동승에 이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그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이런 부분들…… 대전 서구의 경우 관내에 낙엽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을 때 배수로 점검……. 실질적인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르신들이라는 귀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우리 서구에는 없겠지만 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나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 그러니까 젊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스마트 기기와 관련해서 직접 어르신의 관점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타지역에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거나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예산 투여할 때는 투여해서 실질적으로 서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 질의할 때는 회의 진행상 위원석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화부위원장

전승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일위원

전승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질의에 앞서 이 내용 먼저 읽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구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남구, 적극행정으로 숙원 해소ㆍ살림 아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년 동안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다목적체육관 내 고압 송전탑 이설을 위해 한전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끈질긴 협상 진행, 남구청과 한전 토지 소유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다목적체육관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강권과 조망권 확보 등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래서 남구 공무원들 여섯 분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례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던 건인데요. 원고 측에서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 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일부 승소라는 의미는 손실보상금 청구 금액을 법원에서 다시 재평가해서 6,800 정도 증액을 결정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그래서 일부 승소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결국은 패소한 거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증액분은……

전승일위원

폐소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합계 금액이 7,786만 3,581원 맞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자가 날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감정평가 수수료 390만 9,000원 배상금은 감사실에서 어차피 지급했고요. 그다음 민사소송 승소액은 원고 측에서 한 440만 원 정도 부담해서 뺀 거고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손실보상금 증액분 6,838만 6천 원 정도 하고 손실보상금 이자는 어떻게 지급할 생각이십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본예산 편성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자가 연12%로 매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추경에 편성할 경우 300만 원 이상 이자가 더 증액될 상황입니다.

전승일위원

이것은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일단 감정했어요. 토지 1차 감정이 5억 4,200만 원 정도 되고, 수목이 한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수목이 적다.’고 해서 다시 2차 감정하죠. 2차 감정에서 토지 비용도 6억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 수목이 1억 1천 정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2차에 감정해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민하고 남구처럼 끈질기게 협상했다면 굳이 우리가 법원까지 갔어야겠냐.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처음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이 자료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2차까지 협의했는데 이것도 수용하지 못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토지 보상값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저기 하는 것이 사실은 수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최초로 했던 내용 8,100만 원 그대로 지방수용위원회도 8,100만 원을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올립니다. 그랬더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토지 보상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나 수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처음 감정을 했을 때 이 수목에 대해서 감정을 잘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소나무, 매실나무, 매화나무도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이걸 몰아서 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소송해서 현재 진 거잖아요.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면 소송까지 갔겠냐. 저는 1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보상금 증액분과 보상금 이자를 어차피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워주니까 추경에 이것을 세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 잡아준다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저희가 내년 추경까지 가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손실보상금이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준공 시까지 지출할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낙찰 차액이 금액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낙찰가액이 남을 것인가 봤더니 1억 4,500 정도 남을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승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김태진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20억을 만약에 안 받아왔으면 낙찰 차액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했으니 이런 방법으로 갚으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보시게요. 그 손실보상금하고 증액분을 낙찰 차액에서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1억 4,500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걸로 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승일위원

손실보상금 이자도 낙찰 차액으로 가능한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이자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지연손해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연손해금은 손실보상금으로 집행 안 되고 손해배상금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금방 그 말을 해버렸구먼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그때 알아보시라고 하셔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시설비로 지급하겠다고 두 개를 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배상금으로 이 목을 해가지고 지급해야 맞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건 아무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고민 많이 해서 승인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게 우리 공사비가 226억이라고 했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226억에서 10억은 불용처리 되면 216억인가요? 그렇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자료 제시) 근데 이게 제가 받은 최근 것이거든요. 최근 건데 타이트하게 226억을 다 잡았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사비 180억, 그다음 부지 매입비 19억 5,000, 설계비 7억 8,600, 감리비 15억으로 226억을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근데 10억을 불용처리 해버렸는데 어떻게 226억이 나온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공사비에서 약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것은 226억을 잡아놓은 것이고, 10억은 반납해버리잖아요. 그럼 216억이잖아요. 그런데도 공사비에서 여유가 있어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10억을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 왜냐하면 현재 편성된 게 226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10억이 공사비였으나 저희가 이제 반납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반납해야 10억은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국 공사비를 처음부터 많이 잡았다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공사비를 여유 있게 많이 잡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당초 예산이 199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산출 근거를 보니까 감리비가 1억 7,500, 226억짜리를 보면 감리비가 15억 6,28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감리비 부분은 건설산업관리라는 감리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감리는 건축사가 현장에 나와서 건축 보조사까지 2명 정도 감독해 주는 것이고요. 건설산업관리는 전 분야 거의 공정의 일부를 빼고 전 분야를 현장에서 감독해 주는 감리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훨씬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에 199억짜리 될 때는 왜 그걸 안 넣었는가요? 226억으로 되니까 그걸 넣은 건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99억 할 때도 그걸 넣었어야 맞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감리 방법을 바꿔서 이런 현상이……

전승일위원

저는 이것 보면 그냥 숫자놀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업비나 아니면 어떤 제도 변경이나 그 사유가 있는데 정확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199억 원일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 규모 변경 내역을 보면 2016년도 당초에 89억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변경 때 사업비가 17년도 8월에 145억, 규모가 7,800㎡단 말이에요. 2차 변경 때 185억으로 늘어납니다. 거기는 없을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거니까 없을 겁니다. 근데 규모가 6,820㎡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모는 줄어드는데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다음 3차 변경에 사업비가 182억, 규모는 6,619㎡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산만 들쑥날쑥합니다. 규모가 줄어들어도 금액은 올라가 버리고 복지관 짓는데 복지관 사업비가 1차 때는 75억이에요. 규모가 3,600입니다. 근데 2차 때 3,860인데 115억으로 늘어납니다. 3차 때 2,560인데 사업비가 62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75억, 115억, 60억……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금액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26억이란 돈은 예산을 엄청 많이 잡아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 안 맞습니다. 도서관 하는데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30억을 잡았어요. 규모로 보면 2,100, 그다음 2차 변경 때 또 예산이 30억입니다. 규모로 보면 1,400, 2,100에서 1,400으로 줄어드는데 예산은 왜 안 줄어들어요. 30억. 3차 변경 때 1,758로 변경되는데 예산은 40억으로 올라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26억 원을 놓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었다. 자판만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 부분들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이게 산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승일위원

아니죠. 공사는 면적을 갖고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지 면적 없이 어떻게 산출됩니까? 우리 토지 매입할 때 어떻게 매입합니까? 면적을 가지고 매입하잖아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면적만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지 않는다. 그건 어느 나라 법이 답니까?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사실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변경하고 면적 조정하고 사업비 변동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설명하면 안 될까요?

전승일위원

저희 집행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잘못하면 ‘봐주십시오.’ 안 그러면 ‘자료 다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공부도 좀 하고 검토해 오셔서 답변을 저는 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하시고 저희는 잘못한 것 그냥 돈 지급하면 되고요’ 이런 식인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꼼꼼히 못 챙겨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26억을 가지고 그 사이에 266억을 목표로 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다 면적, 처음에는 사실 제가 듣기로 도서관, 문예회관, 노인복지관에 각각 중앙 지침의 지원 한도를 가지고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 뒤에 무수하게 전문가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면적이나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 중에 규모가 변동되고, 사업비가 변동되고…… 결국은 2019년도에 쓰레기가 발견되면서 그때 대폭적으로 사업비가 조정되고 지하까지 갔던 것이 지상으로 옮겨가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국장님, 당초에 199억 할 때 지하 1층에 지상 3층을 했나요? 4층을 했나요? 당초 쓰레기 나오기 전에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책과장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상 1층에서 4층까지입니다.

전승일위원

4층까지잖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 지상에서 공사한 금액과 지하를 판 금액 중 어떤 게 금액이 더 많나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하 공사가 더 많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지하 공사했을 때 199억인데 지상 4층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지하를 안 팠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어야 맞겠죠. 그러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소유자 김형준 씨란 분이 처음에 수목가격이 1차 8,100에서 2차로 1억 1천이 넘어갔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우리 집행부 답변이 얼마나 재밌냐면 그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1차 때 8,100에서 2차 협상에 1억 1천이 됐는데 왜 다시 3차 때는 내려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민원인은 2차 감정평가 금액보다 3차 감정평가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3차 감정평가 업체가 본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감정평가 당시 지장물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상황을 3차 감정평가에서 바로잡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을 또 우롱한 거예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그 당시 담당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2차 때 최대한 2차에서 협상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상황에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구같이 했으면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해결해갖고 되잖아요. 아무튼 제가 판단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지금 공사하고 있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지금 문예회관 공연장이 몇 석인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320석입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문예회관 공사, 음양 등 공사들을 여기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 부서가 전문가입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장에 클래식 공연장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도움을 받아서 문화예술가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장비를 설치해놓으면 우리는 운영만 한다.“ 정작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근데 어떤 장비를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나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맞지 않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원으로 제가 참석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지적했었습니다. 거기에 음향 관련 감독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조달에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한다는 건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사양 같은 것을 다 저희가 고급 사양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사양대로……

전승일위원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고급 사양인지……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사전 협의가 된 상황인데……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음향이나 피아노 이런 것도 다 문화예술과에서 자기들이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거죠.

전승일위원

아무튼 저는 거기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장비를 설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그리고 얼마나 공연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했었어요. 사양이 어떤 사양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공연장을 대여해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콘서트다, 트로트 콘서트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콘서트에 맞춰서 공연장을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인형극을 구성할 것이냐. 제가 이런 부분도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아마 또 실패작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보상금액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았으니까 이 시설비에서 써야 되니까……. 언제부터 우리 부서에서 낙찰 차액을 많이 썼습니까. 거의 낙찰 차액 안 쓰고 거의 다 반납했잖아요. 이럴 때는 낙찰 차액 이야기를 하고 아닐 때는 낙찰 차액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의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현황이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어떤 분들이 구성이신지. 그러니까 동네분들한테 다 공개돼서 활용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년도부터 21년도는 조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올해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비품점검 부분은 동에서 이양사업으로 해서 해주시고 있고요. 그다음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르신들이 한 2년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많이 의욕이 떨어지셔서 프로그램 참여도 조금 적고, 약간 폐쇄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민원들이 개방을 몇 분만 키를 갖고 문을 안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오픈된 공간이다.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경로당은 오픈된 공간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해야 됩니다. 우연히 풍암동에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미 아신 것 같으니까 특정 경로당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풍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미섭의원

5년간 회원수가 한 번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특정인들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의원

감사합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과장님, 손실보상금이 약 1천만 원 되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이자부분 말씀하십니까?

전승일위원

여기 손실보상금 이자 1천만 원 되잖아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럼 이것은 감사실에서 준다고 하던가요?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아직 거기 협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감사실에서는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감사실도 나중에 기총에다 예산을 많이 잡아주지 말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거의 소송을 질 생각하고 많이 잡아 놓는답니까?

민선

안민선고령사회정책과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라 조금……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내 살림이다. 내 돈이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너무나 귀한 돈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전국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그래서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서 해주시면 우리 서구민들이 좀 더 행복한 서구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