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7억 5699만 4000원이 감액된107억 32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3189만 원이 증액된 116억 40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 4480만 원을 감액한 3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비한 신문공고료를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 7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을 대비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2억 1306만 1000원이 감액된 44억 183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1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8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1억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84쪽, 퇴계원리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8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1만 6000원 증액한 1억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1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075만 2000원이 감액된 6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도시개발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8363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25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및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등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시책추진 및 위원회 운영비로 11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사업비로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 교육비 15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 41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0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 7952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 3187만 4000원이 증액된 116억 3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93쪽, 건축물 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및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비 5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등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및 대행 수수료로 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1500만 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비 2148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부터 97쪽,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16억 39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로 45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21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5억 6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석동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에너지원 공급을 위해 와부읍 도곡1리 도시가스 공급관 사업비 1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7억 7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6억 3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994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2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위원회 운영 및 지적 재조사 측량비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6억 4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 등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87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4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5715만 원이 증액된 11억 7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개발부담금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7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3쪽, 민원실 관리 운영비로 1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비로 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등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사업에 3억 3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6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부터 16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보다 3억 2113만 1000원 증액된 16억 8522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16억 2270만 3000원 이자수입 2252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6억 3030만 원, 광고물 정비부서 포상금 9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200만 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360만 원, 예치금 10억 4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8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보다 2789만 원 증액된 196억 49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보조금 18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94억 3869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450만 원, 빈집정비사업 지원 6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150억 원, 예치금 45억 8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 도시계획 신문공고 하신다고 이번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 의견을 계획안을 갖다가 2개 신문에다가 8번 나간다 그랬는데 2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예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진 않고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홍보기획과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우리 언론기관 중앙일간지들 있잖아요. 지방지도 있고요. 보급하는 일간지에다가 연차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개 신문회사 거기에다만 제한되게 설명이 돼 있는 겁니까?

법상 2개.

법상 2개 이상?

네, 2개 이상 일간지에 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주고 싶은 데 주는 거네요.

주고 싶은 데보다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 계획으로.

네.

그렇다라면 먼젓번 지난해에 2022년도보다 우리가 줄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올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도 일부를 감액을 했어요. 당초 예산보다는 집행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일단 줄였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 차원에서?

네.

어쨌든 간에 지구단위계획 및 주민공람 공고 실시하는 게 2번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2개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없고.

네, 2개 일간지에다만 싣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홍보기획관 쪽으로 맡겨 놓으면 거기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네요, 그것도.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요?

61페이지. 여기 우리 도시계획수립 예산 사업 내역 보시면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21년도 결산 시에 위원회 운영 예산이 59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22년도 예산이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 집행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 예산이 이대로 다 들어간 건지, 아니면 반납한 게 있습니까?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된 이유는 위원회 수당이 2021년도에는 1시간당 7만 원, 초과에 3만 원 해 가지고 최대 10만 원까지 위원회 수당이 나갔었는데 2022년도 올해부터는 기본료가 2시간에 10만 원, 추가 시간 초과로 했을 때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이 7900 정도 잡힌 거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서 올라왔지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대폭 지금 늘려 있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 현장지원센터가 현재는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3명에서 최대 4명까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건비가 지금 배로 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분 정도 근무를 하지요?

지금 현재 두 분 계시고요. 내년에는 하반기 정도 되면 네 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분 정도 더 해서 세 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억 9200 정도 된다는 거지요?

네.

인건비 인원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예산 증감이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용역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올해 우리 용역 계획을 세우고 집행이 안 되는 게 있었나요?

용역을 수립 어떤 거….

예산 계획을 세우고 혹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특별한 거는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65쪽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정책사업 목표 주요 내용 중 “덕소·삼패IC에서 덕소지구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11월 17일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덕소·삼패IC부터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한다.” 이거 사업 추진 경과랑 향후 일정 그리고 예산 투입 내역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1억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비와 토지보상금까지는 현재 다 확보를 했습니다. 공사비 15억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본 공사는 지금 덕소IC에서 덕소 시내로 바로 연결되는 현재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덕소2지구가 공사가 들어가면서 거기 공사 차량이 만약에 이 도로가 없다면 시내 도로를 통과해서 공사 차량이 진입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서 향후에 덕소 시내에 들어가는 주민 교통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보니까 국토부랑 GB관리계획 변경도 협의가 돼 있고.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곧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됐고요.

완공 목표가 내년 말이에요, 내년 말. 그러면 공사비는 올해 3차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상세 67페이지, 세출 87페이지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건입니다. 저희 관내 준공택지 10개소에 예산 1억 원 그리고 용역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 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지난 택지지구 개소도 많고, 면적도 상당히 넓은데 1억이라는 예산으로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용역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택지 용역 자체는 2016년에 최초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산화돼 있지 않아서 도면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그때 시점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어서 1억 정도면 충분히 재정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진행했던 용역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택지들 있잖아요.

과거에도 거의 지금 별내까지는 했고요.

다산 진건, 지금 2개는 빠져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좀 부족할 것 같거나 예산이 충분히 필요할 거 같으면 의회에 적극적인 동의 요청해 주시고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73페이지, 세출 89페이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보면 저희 사업 대상 공동주택 선정이 끝난 것 같아요, 3개 단지?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도비 30%, 시비 70%짜리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3개 단지 선정하겠다고 사업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올해는 사업명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 시에서 아까 공동주택 주민지원 사업하고 사업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 지원 사업은 올해는 전체 경기도 물량이 10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 도 전체 사업 물량이 3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마다 저희가 물량이 2세대씩 증가되는 사항이었다가 올해는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4개에서 32개소로 줄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줄은 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맞아요. 이 사업이랑 앞에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이랑 같아요. 그리고 노후 승강기 등이라고 나왔는데 승강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에는 8개 단지 사업 지원 완료해서 하나 진행 중이고, 올해는 3000만 원씩 3개 단지인데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한 단지는 다른 두 단지보다 적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내용이 잘못 기입된 건가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도 지원 사업하고 노후 승강기 등으로 해서 비의무관리대상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아까 노후 승강기도 보조사업과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전에 한 사례를 보면 3개 단지를 목표로 할 수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세부 71페이지, 세출 89페이지 공동주택단지시설물 지원 사업 중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400만 원 잡혀 있어요. 전년도부터는 계속 예산이 줄어 왔거든요, 실제로 지출되는 부분도 줄어 왔고. 올해는 400만 원 책정하신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700만 원이었고 해마다 하는 사항이 무료 앱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올해 본예산 자체가 그전 사례로 봐서는 일단 300만 원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금 거의 다 무료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정 기업체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신규 단지나 그런 쪽으로는 전자투표를 선호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나 연장자분들이 계신 분들은 지금 그런 것들은 전자투표를 또 원하지 않는 세대가 일부분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거기는 그러면 전자투표 예산에 들어갈 일 없잖아요. 방문투표나 관리 주체가 와서 하는 투표가 있으면 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항을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77페이지, 세출 90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건이고요. 저희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22년에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를 11개 단지를 진행했어요. 이 관련 조례나 관련법을 보니까 주민동의 10분의 3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10분의 3 동의를 받기가. 왜냐하면 이 감사단 운영을 하는 게 민원이나 감사 요청이 있을 때 보통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비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거나 하거든요, 아니면 전 입대위를 통해서. 그런데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나 조력 없이 10분의 3 동의를 받기가 되게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개 단지 감사 예정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올해 목표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15개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분의 3이 지금 제가 파악되는 것은 입법예고가 10분의 1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남양주시에서는 당초 계획 잡아서 지금 그런 목표로 저희 1개 팀에서 지금 현재도 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15개 목표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한 단지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기획감사를 진행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0분의 1 동의 입법예고 돼 있다고 하셨는데 현행법에도 있어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8조에도 있고 그리고 상위법이지요. 공동주택관리법 93조2항에 10분의 3 동의가 돼 있고, 4항이나 6항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언제나 주민들 간의 불화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 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세부 84쪽, 그리고 세출 92쪽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 예산인데요. 국비 100%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22년 6월 11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 때문에 저희도 2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건가요?

올해에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거고요. 그 팀이 계속 저희가 존속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하신?

올 7월에 저희가 그 팀이 생겼거든요.

시행은 내년부터더라고요, 50만 이상 시군에는.

올해도 홍보비나 저희 자문수당 같은 거는 1500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보비, 자문수당이 우리 일반업무비로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자문수당이랑 홍보비?

홍보비는 저희가 지역건축센터에서 하는 업무나 안전점검 같은 거 그런 거 홍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 외부 전문가를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그 자문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위원은 몇 분 정도.

지금 별도로 저희 건축위원이나 이렇게 위원회 구성된 데에서 저희가 필요 시 거기서 좀 차출을.

자문을 받고 그분들께 수당을 드리고?

네.

그럼 횟수나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홍보비랑 자문수당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처음 진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거를 자문수당과 홍보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나, 그냥 일반업무비로 포괄적으로 잡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안전은 정말 우리 건축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지원, 현장점검 그리고 정책 발굴까지 해당 팀에서 안전을 위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3쪽 시설물 안전점검에 이번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22년에도 했습니다.

‘22년도에 했어요?

네.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 1억 올린 거는 다른 안전점검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니, 명칭이 좀 바뀌었고요. 그 당시에는 3종시설물 안전점검이고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겁니까, 명칭은?

저희가 3종시설물이 맞는데 그냥 안전점검 비용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려고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3종은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이번에 2023년도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했었고요. 하반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때 같이는 왜 안 됐던 거예요? 작년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점검을 하실 때 우리가 당초에도 했었잖아요, 이 점검을. 그런데 지금 명칭만 바뀌셨다고 하니까 다시 또 수립을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네,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거를 나눠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명칭만 바꾸고요, 사업은 계속.

계속해서?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어디 들어갈 거예요, 이게?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이라는 5단계가 나오거든요. C등급 이상을 저희가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계속할 계속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전점검 이거를 용역을 주는 거지요?

네.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하고 건축안전하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틀린 거잖아요?

네, 틀립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신규는 아니지만 내년 예산에 들어가면 후년에도 또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계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108페이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명이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 구축.

저희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 아닙니까, 과장님? 108페이지.

아, 네.

아니,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무인비행장이라고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여기 사업은 맞지요?

네.

무인비행장치, 108페이지 참조해 달라고.

네.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드론 조종자가 상대가 어디에 해당되는 드론 조종자를 얘기하는 건지. 절차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핵심 사업은 드론 조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드론 조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드론 조종이 1종, 2종, 3종, 4종이 있는데요. 각 실·과·소에 직원들이.

우리 직원 상대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상대인지 아니면 우리 시 직원들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상대로 안전교육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몇 분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1, 2, 3종 나누지 말고 전체 다 해서 인원이.

전체 자격증 소지자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드론은 18대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보면 20명인데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예산에 맞춰서 이런 교육이 될 텐데 그렇지요? 그럼 이제 20명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교육을 못 받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희가 예산으로는 20명을 예상했고요. 추려서 해마다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언급한 이유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여쭤보는 거고 이 대상자보다 더 인원수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 정도 세웠으면 나머지 교육 못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22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1500에서 한 400 정도 됐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직원들도 20명 이상 된다면서요.

작년에는 드론 구입비가 1000만 원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올해는 안전교육하고 통신비만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무인비행장치 관리체계의 포괄적인 의미의 구축을 하는 거라 그때는 무인장치가 필요하니 장치에 대한 비용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제 교육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삭감됐다 그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비용이 1500에서 40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궁금하고 여쭤봐야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명 외에 안전교육을 못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교육이 예산은 없지만 좀 들을 수 있도록 이건 좀 당부 말씀드릴게요. 드론 관련해 가지고 무인비행장치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같이 좀 교육을 연계해서 이렇게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세출 98쪽, 민원자원봉사제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늘려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는 하루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1만 1000원 곱하기 249일을 계상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명목은 자원봉사 하면서 그냥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거이지요? 식대하고, 교통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보면 이게 근무 시간이 1일 1명 순번제로 하시는데 10시부터 2시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말이 봉사지 시간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왔다가 이후에 오는 사람들의 상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직원이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없어도 돼요?

그전에는 저희 비용도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민원이 우리 토지 보상하는 그런 안내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원실 내에서 기계 작동 여부나 신청서 작성 이런 거를 도와주는 거니까.

무인발급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하시네.

네, 그래서 이제 8개 행정복지센터가 생겨 가지고요. 민원이 많이 분산됐습니다.

분산이 돼 가지고.

네.

충분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로. 그러면 점심시간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할애를… 자원봉사지만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은 그냥.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인데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뭐.

점심시간으로 하시고?

네.

그렇게 자원봉사자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셨어요?

자체 자원봉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하셔요?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고정적으로?

네, 고정적으로 저희가 2청사 민원실을 위해서만 구성이 된.

자원봉사를 받으신 거예요?

네, 이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내에 신규로.

일단 나가시면 새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 선택을 하시는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분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거기에서?

네.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네요, 결론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오는 거네요?

네.

그 과정은 조금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저희 토지정보민원실이 2청사 1층에 있지요?

네.

환경이 많이 안 좋은가요? 근무 환경이?

구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부동산관리과도 4층에 있는데 과 민원실 관리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 토지정보 민원실 예산 중에 화분 구입비가 13만 원씩 12개월 해서 156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매일 죽어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부동산관리과에는 없는 이유가 저희 민원실은 통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랑 부동산관리과로 갈라졌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는 같이 쓰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화분 교체 비용으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같이 쓰는데 우리 부동산관리과도 TV 수신료가 또 들어가고 토지정보과도 TV 수신료가 또 같이 잡혀 있는데 각각인가요?

민원실의 TV 수신료는 있고요. 부동산관리과는 부동산관리과대로.

사무실 따로?

네, 사무실용 TV 수신료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네.

그 사무실이 당직실이에요? 아니지요, 사무실이지요?

네,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TV 볼 시간들이 계시나?

민원실 내에 TV가.

아니, 이게 TV가 따로따로 있어서 수신료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민원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 부동산관리과 사무실에 별도로 있고요. 저희 토지정보과 민원실에 TV가 있고 각각 있다는 얘기이지요.

화분도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꼭 해야 되나요?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참 누가…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민원실의 환경을 위해서 건물도 구 건물이고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건물 리모델링비를 올려야지 화분을 한다는 게 그게 얼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선 질의와 같은 건데요. 우리 부동산관리과에도 민원실 관리 예산으로 TV 수신료가 잡혀 있어요.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좀 전에 토지정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정보과 내의 민원실에 저희 직원 5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별도로 예산 세워서 별도로 집행하는 거는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놓고 수신료를 납부하시는 게 사무실에 놓으시는 거예요, 민원실에 놓으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요?

네.

그런데 왜 민원실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토지정보과 민원실 내에 민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부동산관리과에도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 신청하고 저기하고 그다음에 또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 정리하고 또 민원인이 하루에 저희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많을 때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아닐 뿐이지 부동산관리과도 어느 정도 민원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봐 주셨으면.

결국 사무실에서 보는 건데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니 거기에서 대기하시는 민원인을 위해서 TV를 놓고 이제 거기다가 수신료.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민원실 관리 예산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15쪽 부동산거래. 과장님, 시비로 1600만 원 올리셨어요, 계속. 전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전에는 부동산 신고포상금 500만 원씩.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2건입니다.

50만 원 2건.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건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없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네.

이 부동산 신고포상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고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거짓 신고포상금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포상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씩 두 건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20년도에는 2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됐고.

네, 그런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사실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건당 50만 원씩 두 건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부동산거래 이제는 세목을 잡아서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에 이게 1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뭐라 그럴까. 이거 홍보 같은 거. 포상금이야 이제는 예측이 가능 안 하니까 추경에도 긴급하게 그런 사건이 터지면 필히 지급을 해야 되고 마련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거짓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부동산거래 이 목에 홍보물 제작하는 거에 보면 형식적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게 190만 원, 200만 원 해 가지고 이거 정말 요새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깡통전세나 일반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피눈물 날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걸 정부 차원에서 언론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남양주시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더더욱 또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제대로 된 어쨌든 간에 예방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면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형식적으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백 얼마 들여서 이거 무슨 큰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든 거예요. 서희 같은 경우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간판만 보고 서민들이 그냥 등록했다가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시민들이 좀 알아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서 이런 데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홍보를 같이 해 달라는 거지요, 부동산에서. 이왕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좀 편성… 고민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