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권기훈·박우근·박종필·손한국·이동욱·이성오·이재숙·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권이 먼저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최근에 교육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전 한 지역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든 학생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교권 추락이 도를 넘었다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교권 추락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교권 침해와 부당한 간섭을 방치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명감, 열정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교실에서 열심히 배우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권이 바로 선 공교육 회복의 노력을 통해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실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교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준 이영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쪽에 보면 3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서 모욕, 명예훼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금전적으로 보상한 기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정신적인 충격이 크니까 치료를 받고 또 병가를 낸 상태에서 피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힐링센터에 안내하거나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모욕 당했고, 명예훼손 당했다고 보상을 해주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진작 있어야 되는 조례 같은데 방금 이재화 위원님의 말씀같이 그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침해 현황이 2020년에 종합 76건, 2021년에 134건, 올해 전반기 1학기만 해도 92건 이게 늘어난 수치다.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처음 조례를 제정하니까 좀 뭔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금 질의하신 내용 보시면 모욕, 명예훼손 이런 내용에 있어서 결국은 교권 침해도, 학폭도 마찬가지지만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라서, 14세 이하 촉법소년 같으면 거기에 준하는 것이고 그거 이상되면 반드시 이거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법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사후에 우리 심리치료센터 같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심적으로 이거는 학폭보다는 더 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제자한테 이런 모욕을 당했다든지 침해 당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크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법을, 좀 더 우리 조례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타 광역시 사례라든지 도의 사례든지 봐가지고 좀 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제도에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교권 침해 관련해서는 생기부에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 교원 입장에서는 참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교권 침해라는 게 모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폭력행사 같으면 명확하지만 어떤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은 사실 느낌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에까지 우리 학폭위에서도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생기부 자료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반대 여론도 지금 만만치 않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규위원
모욕, 언어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나 우리가 성인 간에도 욕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 그리고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한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경우는 엄단 조치를 해야만이 결국은 이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계속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이상 그 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6조에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등이라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이 발의하시고 집행부에서 검토하시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검토하시면서 치유센터를 언제는 설치해야겠다. 이런 어떤 나름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교권보호지원센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변호사와 상담사가 다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법률지원센터와 비슷한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법률 지원도 하고.
육정미위원
법적 지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병원 연계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심리치료라든지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이 전문상담사도 근무를 하고.
육정미위원
아, 상담사도 근무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런 설치 등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것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설립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지고 그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센터가 설치됐다면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가 만들어지면 명확하게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
육정미위원
현재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된다. 이 말씀은 알겠고, 그러면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권보호지원센터와 어떻게 연계해서 만들어 나가실지 그 계획을 여쭤보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권보호센터에서 사실은 치유까지도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육정미위원
그러면 6조를 차라리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라고 하시지, 왜 이렇게 두셨습니까? 의논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애 부의장님이 이런 걸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중간에 서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을 들으면 현재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고 이 안에서 치유가 다 된다고 하시면 6조를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집어넣어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여쭤봤잖아요. 교권보호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6조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와 연계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안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을 넣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원 발의 조례들을 한단 말이에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실제적으로 하고 나서는 예산이 집행되거나 이런 조례는 50%를 넘지 않아요. 이게 한번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냐 하면 두 가지가 이야기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렇게 욕을 먹는 거지요. 의원이 자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례만 막 발의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 집행부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하겠습니다. 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추계도 해보고 해서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학생의 권리, 무엇이든지 권리는 충돌을 하게 되면 피해 보는 쪽은 무조건 이쪽도 발생하고 이쪽도 발생해요. 그러면 양자 다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내는 건데 그러면 이런 조례에서 6조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 등 했길래 여쭤본 거지요.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를, 그러면 지금 없으시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니, 교권보호센터가 법적인 지원 부분 하나하고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심리치유 지원의 양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이 법률 지원 쪽에 좀 더 강화됐다면 이제는.
육정미위원
이런 부분의 답변은 교육국장님의 소신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제정될 거기 때문에 통과되면 기존에 있던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확장해서 가든지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들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육정미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아까 이미 끝났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하여튼 심리치유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강화해 나가시겠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경원위원
지난주까지 예산하고 이렇게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께서 여러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의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에 90% 이상의 교육행정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지원은 우리 학생들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한테 뭔가를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 물론 이런 치유센터라든지 교권보호센터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을 가보면 이렇습니다. 학폭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까지 나서가지고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 주변의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결국에는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런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찌 보면 이게 민망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건데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런 행위라든지 행동을 해서 선생님이 교권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 이거를 선생님, 스승이 어떻게 아이들을 고발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런 건수가 자꾸 생기는 이유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도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무마해서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판단하고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판단이 되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교사들이 그냥 참고 부끄럽게 제자하고 이런 것들을 다투고 싶지 않다는 측면에서 넘어갔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교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넘어갔던 부분들을 문제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원위원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조례와 별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예산 심의 과정 때 학생들 인성교육에 관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옛날에 뭐라 그럽니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게 지난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던 방송을 통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도 학부모 교육을 받는 분들만 매번 받고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은 아예 안 오시거든요.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도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시도를 해본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학교 현장에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학생들한테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하든지 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서 그것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예산이 내려가서 사제동행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전부 다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교원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교원일수록 더더욱 빈도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게 요즘 현실이 다 담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뭔가 좀 보호도 해주는데, 선생님을 보호한다는 말은 좀 웃기긴 하지만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존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나중에 저거를 해보세요. IB 관련한 학교의 교원 퇴직률하고 일반학교의 교원 퇴직률, 교권 침해로 인해갖고 그런 것하고 교권 침해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벌써 IB가 시작된 지가 3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 자료들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해서 과연 IB수업 진행방식이라든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수업 방식으로 인해서 비단 IB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자기주도학습 정도가 들어가니까 저는 그걸로 인해서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서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IB에서 추구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인성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 IB의 어떤 효과라든지 지금 그걸 충분히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 중에서 학부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면 말씀과 같이 오시는 분만 오시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각자의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오래 전에 모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보니까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SNS로 학부모님들이 줄기차게 보내요. 아마 제 생각에서는 언론을 통한 홍보보다는 오히려 SNS를 통해가지고 문자라든지 카톡을 통해서 오히려 학교에 있는 상황 그대로, 우리 학교에 학폭이 발생했으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달라든지 그거를 활용한다면 방송보다 더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학부모교육센터가 아예 센터로 독립되어서 지금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단위 학교별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하나의 교육자료로 쓰기에는 개인정보문제라든지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은 하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한테 학교의 모든 사안을 카톡으로 보내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김원규위원
보내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는 그게 안 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 행정에 대해서 모든 사안들을 다 오픈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라는 상대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제 말씀은 꼭 사안이 아니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 그거는 충분히 지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근 교권 침해 관련해가지고 현황표가 있는데 지금 많은 게 중학생 정도가 특히 좀 많은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된 부분이 이런 이런 목록이 다입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사건 생기는 원인 분석은 됐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 분석은,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격동의, 심리적으로 격변의 시기라서 자제를 잘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중학생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그런데 중학생이 그런 부분들에 미흡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특히 요즘 인성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히 주력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인성프로그램 내에서도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리고 이번에 방송 콘텐츠를 구성할 때도 전경원 위원님의 지난번 질의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모아서 그런 콘텐츠로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 내지는 학교를 바꿔 전근을 내시는 그런 게 비율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퇴직자 비율은 한 400여 명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증할 때는 연금제도와 관련될 때 급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400여 명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교권하고, 대부분이 교권하고 100%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명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한 2~3년 남겨두고 떠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아마 초임 교사들이 요즘에 그만두는 숫자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교권 침해로 인해서 사실 휴직 내지는 다른 데로 전근을 해달라, 이런 비율은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비율은 1년에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때까지 교사가 강제 전보를 하는 경우가 2~3건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사실은 치유센터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근을 더 많이 원하시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원하시면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이동욱위원장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재화위원
예. 바로 반영시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이 교원치유센터하고 그다음에 교권지원센터하고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 명칭을 통합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
아니요. 여쭤본 거지요.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같이 사용하는 건 어떤지? 교육청은.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권보호센터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법률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을 다 포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권보호센터를 그냥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수정하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영애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이고 저 역시 또 집행부가 아무리 해도 그거를 설치 운영하기가, 합리적이라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괜찮으십니까?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그러면 수정가결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그 명칭을 바꾸자고 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동아리 로드회원 다섯 분이 자리에 있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권기훈·박소영·박종필·손한국·이성오·이영애·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원안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즉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 고려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현재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학생, 교직원의 안전확보와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유도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육안전의 범위 중 보건안전에 감염병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교육안전 사고 현황 및 분석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체험, 훈련,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교육안전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의 내실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기존 있는 조례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전경원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좀 더 세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는 있는데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 이거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별도 과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태 안전교육해가지고 전체 51차시를 학교의 교과수업 중이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전부 편성하도록 해가지고 편성해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어디 현장을 나갈 때는 당연히 거기에서 따르는 안전교육을 하고 시행하겠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현장체험학습에서는 매뉴얼에다가, 사전에 현장체험학습 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또 현장에 예를 들어 숙박형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갔을 때 대피로든가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매뉴얼에 안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학교 내에서는 반별로가 아니고 공동집합체를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학교에 지금 전체 교육하는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련활동 갈 때는 한 학년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안전체험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CPR교육 중심으로 해서 학교마다 하도록 안내해서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51차시 같은 경우는 주로 반별로 수업되는 부분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51차라면 어떤 식으로.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해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역별로 51차시를 구성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부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우리 교육안전종합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매년 수립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합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안전종합계획은 교육청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민방위교육 할 때는 어릴 때는 학생들도 같이 했는데 그 교육은 요즘은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민방위 전국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도 같이 대피훈련 하고 같이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학생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안전 조례를 개정하신 우리 전경원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학생들의 안전대책수립이라 하면 우리 학교 안에서나 또 체험 맹 여기처럼 체험훈련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전반적인 데서 안전교육이다. 그죠. 만약에 안전교육은 사전 예방이고, 만약에 사후에,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후에 여기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학교 측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일단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라든지 또 휴식시간 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공제회에다가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해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서 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안전은 물론이지만 또 학생들이 뭐 훈련이나 실습, 체험을 통해가지고 또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치 않나 싶어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51차시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습교육이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데, 51차시 안에 실습할 수 있는, 지금은 바뀌었겠죠. 체험, 훈련, 실습까지 해서 이것이 들어가죠.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도록. 그렇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51차시 교육 내용 중에서는 이론 수업 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낙동강수련원라든지. 팔공산수련원, 해양수련원에 안전체험관을 두고.
육정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그렇게 또 체험활동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51차시가 딱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51차시 안에 실습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실습 시간이 들어가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저희들 거기에는.
육정미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51차시 안에 실습 차시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걸 여쭤본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까?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거기에는 지금 영역 중에 재난안전영역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영역에는 대피훈련을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실습이라면 실습일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학교 안에, 현장 안에서?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재난대피훈련이.
육정미위원
왜 교통테마파크나 뭐 이런 교통과 관련해서도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생겼고 여러 군데 낙동강 뭐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그리 가서 해야 된다는 차시 안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네요. 아직까지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 그냥 대피훈련 정도가 실습 교육이 되네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굳이 여기 바꿔가지고 체험, 훈련,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고 넣어 개정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넣으셨을 때는 이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실습 차시도 넣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나름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저희들이 조례가 정비가 되면 학교마다 그리고 학년마다 초중고 해가지고 별로, 어떤 경우에 실습 교육을 아까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안에 맞춰가지고 뭐 CPR이라든지 그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육정미위원
실제 안에 넣어야 돼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실제 녹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앞에서도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했을 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논할 때 이미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나름 그래 흐릿하게라도 잡고 나서 하셔야지, 이게 만들어놓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안 되죠. 그지요?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본 겁니다.
호기
배호기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개교 및 각종 학교 1개교의 교명 변경, 통폐합 추진에 따른 중학교 1개교 삭제, 분교장 개편에 따른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 1개교의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과 학과 재구조화 등을 통해 제4차 산업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첨단 하이테크 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구하이텍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대구해올중·고등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을 완전 폐지하여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하기에 대구해올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칠곡지역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2023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는 교동중학교 교명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부모의 여론과 학교의 통학 여건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교장으로 개편하게 된 대구조야초등학교 및 대구조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구서변초등학교조야분교장 및 대구서변초등학교조야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시립학교 명칭 변경될 때 그 명칭을 어떻게 하나요?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뭐 어떻게 해서 하이텍고등학교로 되고 해올고등학교로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 교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모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이재화위원
공모.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거쳐가지고 공모 절차에 나온 안 중에서 유력한 안을 가지고 교명선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그 실무협의회에서 통과된 안을 기준으로 해서 교명선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입법예고하고 그에 따라서 입법예고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공모하게 되면 주로 학생들이 공모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현황이, 일반인들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달서공업고등학교 같으면 아마 동문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달서공업고등학교에서 하이텍고등학교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니 그냥 하이텍고등학교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업고등학교였잖아요.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하이텍고등학교 이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보기에 인문계인지 아니면 실업계인지 이런 게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해올고등학교 이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는 그겁니까? 음악학교? 아니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닙니다. 대안학교 형태입니다.
이재화위원
대안학교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해올고등학교가 대안학교입니까? 예. 이 대안학교는 맹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대안학교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서변초등학교조야분교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서변초등학교에서 조야분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넘어가면 되는데 차량 통행을 하려면 돌아오는 관계 때문에 거리상은 좀 멉니다.
이재화위원
멀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숫자가 지금 6년 후를 봐서도 뭐 2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통학거리하고 이런 걸 봐서 학생들이 그래도 어쨌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학교 수업은 똑같이 해야 되잖아.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분교장에서 말고 서변초등학교에 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아마 분교장 개편이 되고 나면 운동회나 이런 것 하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변초 학생하고 조야초분교장 학생을 같이 모아서 같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소외를 안 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도 학교명 바꾸는 데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좀 궁금한 면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는 남자만 그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현재까지 남자 학교로.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성도 이번에는 다시 학교 명이 개명되고 나면 공모를 해서 다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마 올해 신입생부터 여학생 선발을, 같이.
이영애위원
올해부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선발을 했습니다.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지적했듯이 여학생들이 들어오면 시설, 화장실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까? 그런 문제에 보완이 됐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아마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전체를 보완해서 3월에 학교 문 여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도 또 그거 해야 되겠고. 그러면 달서공업고등학교가 그동안에 공업계통 기계 뭐 이런 쪽으로 하다가 지금은 첨단학과 재구조화로 교명을 변경하면 그러면 교과 과목은 또 다른 게 이렇게 그것 하는 게 있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교과 과정 자체도 바뀐 과에 따라가지고 교원 수급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영애위원
예. 학교 교사도 그렇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또 여학생이 들어옴으로 해서 교과 과목도 판이하게 많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여학생으로 해서 별도의 교과 과목보다는 아마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시는 대로 남자, 여자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아마 공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부분은 원래 당초에 달서공업고등학교가 36학급 규모였기 때문에 지금 학과 개편이 되면 27학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완해 주면 각종 실험이나 이 문제도 문제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학과목은 공통으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달서공업고등학교 같으면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가 대구하이텍고등학교로 지금 개명이 되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는 보니까 경기도 수원하이텍, 수원하이텍은 경기도가 있는데도 수원하이텍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대구하이텍은 어느 곳에 있듯이, 아까 지명을 얘기했듯이 퍼뜩 우리가 인식하기가 좀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원하이텍이더라고요. 우리는 대구하이텍이면 어느 지명이, 어느 지역인지는 고등학교는 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 뭐 구별, 구 하는 것도 개념도 중요하지만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보다 월등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학교 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수원을 명칭으로 사용한 것 같고 대구에 달서공업고등학교 하나가 하이텍이기 때문에 대구 해도 아마 지역적으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애위원
지역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또다시 신설하는 이런, 개명으로 신설하는 학교는 처음에는 특히 여학생들이 같이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예. 앞에 두 분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 그러면 입학생이 전체 몇 명이고 그중에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합격생, 이제 지원만 받고 최종적으로 합격생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학생 몇 명, 남학생 몇 명 뭐 이렇게는.
육정미위원
비율적으로 혹시나 뭐 여학생 이 정도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시설 개선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준비들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안전문제도 그렇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지원은 17명이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제 달서공고가 이번에 교명 변경함으로 해서 기존에는 계속 정원의 한 반밖에 못 채웠거든요. 반밖에. 그런데 이번에는 정원을 넘어서, 그래서 굉장히 교명 변경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일단은 그 시설 안에서 화장실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것은 부탁드리고 싶고요. 검토보고서 21쪽 보면 교동중학교, 아이고, 애들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교동중학교 폐교되고 인근으로 관음, 칠곡 이래 분산이 됐는데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아야 한다고 우리 검토의견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분산되는 친구들,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이 있습니까? 뭐 한두 명이라도, 이게 거리가, 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분산됨으로 인해서 거리는 엄청 늘어났겠죠. 통학거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교동중학교하고 관음중학교는 걸어서 한 5분 내외고.
육정미위원
거기 가깝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칠곡중학교도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될 수 있는 거리인데.
육정미위원
아, 실제 학교만 통폐합이라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거리는 가까운데 저희들이 통폐합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 교동중학교 학생들하고 칠곡중학교나 관음중학교 학생이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현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그런 방식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향후에도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저는 통학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뭐 통학버스라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계획하시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거리는 정말 짧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국장님, 교명에 있어가지고 제가 죽 학교를 보면 물론 학교가 달서공고는 공립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공립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명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례로 제가 과거에 경북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사립입니다.
김원규위원
사립인데 그후에 이제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도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혼동이 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그 당시에 경북기계공업고를 대구경북으로 합쳐서 대경 기계공고라고 하든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대구시민들이요. 그래서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4개만 있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지금도 이것도 주민들이, 이게 옛날에 동부공고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고 교명 바꾸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교명선정협의회 할 당시에 유사 교명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학교 구성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일과학고라든가 지금 경북기계공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학교 구성원 자체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계속 그걸 주장하는 분이 많아서 저희들도 일과학고도 교명 선정할 때 다른 학교하고 문제된 부분도 있고 대구 뭐 제일고등학교 이런 부분도 걸려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대구일과학고에 했는 부분들은 아마 종전에 있는 학교 교명 자체가 좀 좋게 인식된 그런 유사한 교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다른 쪽으로 바꾸고 싶어도 학교 동창회라든가 학교 구성원들이 많이 원하게 되면 좀 혼동은 되지만 그대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인정해 준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사립고는 교명 변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사립은 법인 정관에 따라가지고 뭐 저희들과 관계없이 법인 정관에 변경하면 됩니다.
김원규위원
본인들 법인에 따라서 이사회 열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하이텍고등학교가 보면 거기 대구상원고등학교 그리고 뭡니까, 3개 학교죠, 영남고등학교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붙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딱 이래 전부 담장을 다 삼각형으로 붙어 있는 입장인데 사실 하이텍고등학교로 변경해서 남녀공학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타 계열학교에서도 분명히 이름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마 지금 옛날 서부공고도 대구일과학기술고등학교로 바꿨다시피 특성화고등학교는 아마 그런 부분이 되면 제 생각은 계속해서 교명변경 신청이 들어올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그래서 교명을 바꾸더라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심사숙고해서 바꿔가지고 그 학교가 발전한다면 더 좋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변초등학교분교장인데 대구시내 분교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이게 하나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애들 학교 급식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급식은.
이동욱위원장
30 몇 명 정도 되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마 서변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조야초분교장으로 보내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급식의 질은 떨어지지는 않겠네요? 같이 해서 나눠 먹는 것이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뭐 저희들이 급식뿐 아니고 예산 부분도 조야초가 분교장이 개편되더라도 현재 본교에 받는 예산만큼 다 지원해서 교육 활동이라든가 각종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대구시내에 유일하게 분교장이 하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과 과목에 대한 분명히 애들에게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변초하고 거리상으로는 한 몇 키로 될 건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학교버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것은 돼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교하고 분교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버스가 필요하면 버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같은 공동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자꾸, 경북에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참조해서 좀 불합리하게 애들이 침해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동중학교입니다. 교동중학교에 애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 애들하고 1학년, 2학년인데 34명 정도가 거의 관음중학교로 다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리는 뭐 가깝고 애들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친구 간의 관계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 교사는 그대로 뭐 다른 데로 다 연말에 인사해서 보내면 되는데 기간제교사에 대한 배치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기간제교사는 어차피 계약 자체가 6개월 단위로 하게 돼 있어서 또 예를 들어 교동중학교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해도 계약제 교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2월 말일자로. 그래서 전혀 거기.
이동욱위원장
예.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냥 학교 다니다가 계약이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폐교되면서 만료되니까 왠지 잘린다는 그런, 사실은 계약직, 기간제 교사님은 거의 큰 문제가 없으면 연장, 연장을 해가는데 지금 현재는 합해지면서 잘린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 그분들이 교과 과목을 늘려가지고 좀 많이 안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교동에서 관음과 칠곡중으로 아이들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칠곡중과 관음중 학교장이 신학년도에 저희들이 정규 교사 배치하는 것 보고 부족분을 이제 기간제교사로 채우게 되는데 단위학교 학교장이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뭐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욱위원장
한 학교가 폐교되면서 애들이 사실은 선생님하고 같이 스킨십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다면 더더구나 더 할 겁니다. 안 하면 좀 덜한데 그것은 또 더더구나 청소년기에 중학교 1, 2학년 얘들이 특히나 과도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걔들을 안아 보듬어 주려면 기존 선생님을 최대한 그쪽에 가깝게 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존속된 학교의 기간제교사도 계속 또 근무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제적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학급 수 배정이 다 되고 교원 수급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서부교육청하고 교동중학교나 관음중학교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조율할 부분이 있고 그게 만약 규정상 위반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학생 심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다 그분들에 대해서 현재 규정상 어긋나면 저희들이 못 해드리는 것이고요. 규정상 안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학생 심리를 생각해서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과도기의 중학생 1, 2학년이니까 더더구나 선생님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1년 3월 제정·시행하여 총 8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 운영하였으나 그 외 조항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남에 따라 상위법령과 기준을 통일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물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물품운용관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사무의 내용과 사무 인계에 관한 사항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법령과 자치법규 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정 이후 30년간의 물가상승과 행정안전부 물품관리기준 및 교육부 제도 개선 권고 등을 감안하여 비소모품 금액 기준을 취득단가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교육감 소속 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을 취득단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상향하여 금액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이게 지금 소모품 단가를 50만 원, 잠깐만요. 올린다, 50만 원 미. 예?
이동욱위원장
5만 원에서 50만 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5만 원을 50만 원으로.
육정미위원
50만 원이잖아요. 맞잖아요. 이 의미 자체가 소모품이 되면 물품 등록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소모품도 기본적으로는 물품을 구입하면 소모품 대장 같은 게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도 물품 등, 그러면 물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서는 소모품과 비소모품 해서 물품 등록을 할 때는 비소모품을 물품 등록한다고 하는데 소모품도 대장 등록은 한다. 그러면 소모품 대장 등록하는 것하고 동일하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좀 다른 게.
육정미위원
다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비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관리가, 좀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모품으로 등재가 되면 소모품 대장 같은 데 등재를 해서 이 소모품을 그냥 떠는, 플러스 그런 개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 이상씩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소모품인 거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기준보다 상향 조정이 되면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우리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하면서 조례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소모품, 비소모품 기준은 내용연수가 기준입니다. 내용연수가 기준이었는데 종전에는 5만 원 하다 보니까 현재 물건 부분이 먼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만약 예를 들면 학생들이 쓰는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 15만 원 이래 되더라도 그것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서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이게 비소모품으로, 소모품으로 등재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규칙에 가면 각종 서식에 소모품 대장 같은 것이 있어서 함부로 이 부분을 없애고 떨고 하는 부분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물품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없는 다음에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시스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아까 앞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소모품, 비소모품의 물품대장 등록하는 곳에서 대장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서식이 좀 다른데.
육정미위원
서식만 다른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떨고 하는 부분이 소모품은.
육정미위원
서식의 어떤 부분이 다르지요? 항목에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주로 비소모품 같은 경우는 취득하고 내용연수 적어서 쭉 관리하면서 중간에 변경되고 하면 수리 같은 게 죽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모품 대장은 처음에 취득해서 누구한테 물품이 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쓰면서 언제, 며칠 날짜로 폐기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비소모품이 소모품보다 떨고 하는 부분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취득했다 하는 대장들은 적지만 폐기하게 되는 것은 원활하잖아요.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폐기도.
육정미위원
원활하다기보다는 대장에 적을 때 했다고 이렇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업무상으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왜냐하면 소모는 원래 그게 소모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용어상, 소모되는 거니까, 쓰고 하루 치우는 거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실제는 하루 치우는 게 아니라 비소모품이어도 금액에 따라 지정을 해놨지만 쓰여지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비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취득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차이는, 크게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결정적으로 마지막 폐기 절차까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물론 비소모품도 관리하지만 위원님 말씀따나 업무 자체가 소모품보다는 비소모품이 관리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소모품 가격이 5만 원에서 한 10배로 50만 원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없겠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주로 이게 올리면 저희들이 이걸 그냥 소모품으로 잡아서 그냥 떠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50만 원 기준은 1차적으로 이게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가느냐 안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20만 원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의자라든가 책상 같은 경우는 비소모품으로 등재가 되어야 되고 현재는 보면 저희들이 50만 원 올린 부분은 제안설명서에도 있다시피 교육부라든가 행안부에서 금액 자체가 30년 전에 5만 원 해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욱위원장
일단 권고사항이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권고사항으로 참조는 되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50만 원 올렸는데 관리상으론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타 시·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타 시·도도 거의 다 50만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바꿨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사실은 5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오른다는 거는 좀 파격적이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만약에 소모품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망실하게 되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경우에 멀쩡한 물건을 폐기했다든가 했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동욱위원장
소모품이니까 사실은 관리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소모품은 안 되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업무량을 적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궁금해서. 위원님 하실래요? 아, 그러면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맡겨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지침 자체가 50만 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지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구석구석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을 꼭 한번 달아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할 때 시행규칙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서, 시행규칙 사항도 해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 돈에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구석구석에서 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했듯이 종사자 교육 관련해서도 이게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걸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좀 관리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사무에 대한 별도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산의 관리사무를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심의에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간단하게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예. 공유재산 관리를 하게 되면 재산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 다 같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 폐교되는 학교가 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물론 시내에도 있을 거고 있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 해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여기 위원들 보니까 연임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또 불합리한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공유재산이 잘 운영되고 또 수영장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 선정할 때는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 공모보다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들어올 때 전문가 이런 분들은 비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외부할 때는 주로 전문가, 감정평가사분들, 이런 분들 또 공유재산 업무에 옛날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선임해서 잘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49쪽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4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바뀐 거는 어차피 사용하면 수익도 허가된 거니까라고 해서 뺀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가지 제가, 수영장도 공유재산에 들어가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마이스터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몇 개 수영장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9개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9개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계약 맺을 때 최저가 입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 입찰할 때 금액하고 그걸 최저가격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기준은 여기 조례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어디 잡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 부분은 그 입찰금액이 매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저금액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의 사용허가를 내주는 계약에서도 최저가로 한다는 것도 그 안에 있냐고요. 법령이나 어떤 기준이. 제가 여기 조례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조례사항으로는 뭐.
육정미위원
규칙으로 정해둡니까? 이게 교육청.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매각 같은 것을 결정할 때 사용·수익허가 입찰할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 자체를 가지고 개찰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높은 금액으로요. 매각이나 사용·수익허가는.
육정미위원
그런데도 그 수영장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하셨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니요. 최저기준으로 가장 낮은 기초금액이고, 예를 들면 2억 원 하는 걸 기초로 해서.
육정미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낮은 금액을 잡아두고 높은 거 나오는 거로 하는 거 맞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 낮은 금액의 금액 책정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정금액을 합니다. 만약에 A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재산의.
육정미위원
재산매각은 감정금액대로 하는 거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받는단 말입니까? 수영장 사용하는 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수영장은 감정하는 경우도 있고 공시지가 해서 토지 부분을 계산하고 또 건물 부분을 계산해서 거기 이율을 붙여서 기초금액을 산정합니다.
육정미위원
아, 다 어쨌든 수영장 관련해서 나름 토대가 되는 계산법칙이 있다는 말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홉 분이면 지금 외부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어느 분이 되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위원장님은 부교육감님이시고 내부위원은 저하고 학교운영과장, 교육시설과장, 그다음에 현재 법률사무소 있는 분하고 감정평가, 전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임 시설과장 이런 분들 해서 총 위원장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고 내부위원은 네 분 해야 되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있네요. 전 행정국장님하고 전임 분들이 전부 다 들어오면 이거는 안 맞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교육청의 폐교재산 같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욱위원장
아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음에 할 때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개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조례에 개정하고 있으니까.
이동욱위원장
아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육정미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위원 수하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이동욱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민간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할 수밖에 없지, 현재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안 좋습니까?
이동욱위원장
그거는 다음에 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육정미위원
여기에 수정 개정하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5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상위법령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개괄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니, 그거는 추후에 우리 의원 발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 현재 관계자, 다른 분들이, 외부위원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조정하면 되니까.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거는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한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일부개정조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남녀혼석에 따른 독서실 교섭정기 관련 소송에서 독서실에서 남녀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학원 조례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과제로 입시, 검정 및 보습분야학원의 시설기준 완화가 선정됨에 따라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열람실의 기준 중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편의에 필요한 경우에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학원이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기준을 만족하면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좀.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3조의4에 ‘다만,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서 한 학원의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다는데 이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조항을 넣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학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학원을 좀 현재 규정상 원활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조례 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 올해 4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2022년도 과제로 되어가지고 날짜는 정확하게, 과제로.
육정미위원
예. 2022년 4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월에 됐었고 이것에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대구,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들이 다 조례를 바꿔가고 있는 중이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발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모두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 하면 보습 분야 하나 하는 학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기준을 지키지요. 단서조항이잖아요. 맞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검정고시 같으면 130㎡ 이상이 되어야만이 검정고시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 진학상담지도 같으면 60㎡ 이상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본인이 검정고시학원도 운영하고 진학상담지도학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190㎡ 그래 130㎡하고 60㎡을 다 해가지고 190㎡ 이상을 면적 확보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검정고시 130㎡를 확보하면 60㎡는 시간상 자기들이 해서 별도로 진학상담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 말이잖아요.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공간이 같은 건물 안이 아니어도 그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공간은 예를 들면.
육정미위원
따로, 여기 말대로라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이 없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검정고시학원 같으면 건물 동수가 A동에서 검정고시학원도 할 수 있고 진학상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 말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게 다 실제적으로 2개를 하게 될 때는 완화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2개 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기준조건은 동일한 거잖아요. 어차피 적용되는 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60㎡면 한 18평 정도인데 보습학원을 이렇게 완화한다면, 지금 현재 이것 관련 학원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대구시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전체 학원은 학원하고 교습소가 한 7,000군데 정도 되는데.
이동욱위원장
예? 몇 군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원하고 교습소 하면 7,000군데 정도 넘습니다.
이동욱위원장
7,000개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7,000개 이상이 되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현재 어떻게 운영될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과정 운영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난립할 우려는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렇게 난립할 부분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풀어줘도 1㎡당 학원생들이 갈 수 있는 거는 1명 이하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난립은 못 합니다.
이동욱위원장
난립은 못 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러니 똑같은 면적 안에 현재 100명이 했는 것을 2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100명 범위 내에서 A학원, B학원은 구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과밀현상이라든가 수강생을 더 많이 모집한 부분은, 한 교실 안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가 한 차례 더 남았지만 집행부가 참석하는 상임위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심사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욱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