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와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14시 06분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림
안광림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이랑 2023년 세출 예산안까지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23년까지 그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같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거의 반납분이 많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특히 본 위원이 검토하니까요,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이 거의 많아요, 보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왜 이렇게 많이, 그쪽에 뭐 시설 보수 같은 거를 좀 덜 된 게 있나요? 안 되는 게 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강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크고.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를 감안해서 채우지를 않고 운영을 했던 그 인건비가 좀 절약이 된 것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요, 본 위원이 여기 알아봤더니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관할을 하는 것 같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큰 건은 거기서 합니다.
조우현위원
작은 거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부터 탄천종합운동장에 기계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삭감이 돼서 안 올려 줬다고. 올해도 보니까 5억인가를 올렸는데 아직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설공사의 시설팀에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사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경기도체육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타 군의, 시군 선수들도 오고 그러는데 잘못되면 우리 성남시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 감액된 예산이 54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인건비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물건비가 37억여 만 원 되는 거고. 그런데 직원을 채용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떠어떠한 직군과 직렬의 직원을 채용 안 한 겁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래도 하위 직급이 많습니다. 하위 직급이 좀 많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76명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현원 차가 지금 76명인데 제가 와서 큰 무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안 채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때는 작년,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제가,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금년도 저기 할 때 예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위원
출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셔 갖고. 아니, 사업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공기업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인건비성,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건비는 정원에 기준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에 의해서 산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을 지금 세 번, 네 번씩 하니까 한 두 번씩 할 때 지금 집행이 덜 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빨리 반납을 하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 절감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대신에 직원 채용을 무리하게 안 해 가지고 각 사업마다 피해가 가고 또 대시민 서비스에 피해가 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78명이 다 없어도 돌아가면, 내년에도 없어도 돌아가면 그냥 아예 안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지요.
준배
이준배위원
코로나 예상을 못 했어요? 작년에 다 했지. 어쨌든 답변이 좀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과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올해는 다 채용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정원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시하고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기능 및 인력에 대한 그런 계획이 완전히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근거해서 지금 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에 보면 인건비가 2.73% 인상된 걸로 하신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전년도, 전년도 예산 대비.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본예산 대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는 62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으면 그 삭감한 예산 대비 몇 프로 증가한 줄 아세요? 거의 10% 가까이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거 예산편성하면서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올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정·현원이나 기능이 일부 우리 쪽에서 나갈 것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인원의 작년에 기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나중에 추후에 다시 그것은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공기업이라는 데는 정원이 적정하게, 정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원을 채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방선거 있다고 대선 있다고 선거에 무슨 영향을 준다고 공기업이 직원 채용을 안 하고 둡니까. 그러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있는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무조건, 그러면 직원들 다 감축해 버리고 예산 감축하고 긴축하고 그러지 뭘 합니까? 예산은 절감할 때 절감하더라도 직원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직, 기능 이런 것들이 강화가 돼 가지고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본분을 다하는 거지 무조건 인건비만 아껴 가지고 저는 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진단, 조직진단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저기,
준배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어떠냐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정상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예산재정과하고 지금 핵심기능 조정하고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개인이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조직이라는 거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 거고 진단으로써 명확하게 결과물을 내밀어야지 내가 인건비 아꼈다 이렇게 접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전체 다 뭐가 있느냐면 사업비 절감, 인건비 절감 이래 가지고 지금 신상진 시장 들어와서 직원을 다 못 뽑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의료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지금 도시공사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는 지금 필요한 인력은 뽑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언제부터 뽑았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이번에도, 하반기에 지금 뽑았습니다.
「하반기」하는 관계직원 있음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뽑아서 그러면 그걸 썼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해 버리고 못 뽑고 그거 되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사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최종 신상진 시 정부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기업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70여 명을 마음대로 뽑고 안 뽑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행정 공백이고 업무 공백이고 이거는 성남도시공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행정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시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우리 사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물건비 한번 봅시다. 물건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37억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10% 정도를 삭감한 거거든요, 10.55%. 이건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확인) 수선유지비가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시설이 이번에도 예산 세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회계가 워낙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실장 한성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에 지급수수료나 수선유지비가 수선유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45억 정도 지급수수료하고 수선유지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하고 일단 한 겁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이게,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3회 추경, 2회 추경 있을 때 그때 왜 삭감을 안 했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그때는 이제 공사가 장기간 공사면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11월, 12월이 되는 것도 큰 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좀 일찍 반납을 해서 자금,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것도 여기 시에 새로운 시 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온 거는 없습니까?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서 보수할 것은 빨리빨리 보수해서 수선유지비는 최대한 많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내년에 있으니까 올해 빨리 수선유지를 했어야지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행정을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37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310억 정도, 그렇죠? 되는 거죠?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325억 정도, 아니, 잠시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310억.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삭감을 하게 되면.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1.8%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10%가 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내년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이 예산은,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올해 할 사업을 올해 왜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거를 요지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올해는 올해 할 사업은 다 했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는 내년도에 또 이제 수선계획이나 그거에 의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이거 나중에 세부 저기 할 때 하고. 어쨌든, 예, 들어가세요.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올해 해야 될 것들을 사업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운영을 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을 사용 안 하고 직원 안 뽑고 인건비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으로 봐서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해야 될 사업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상진 시장한테 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할 얘기 하고 예산 쓸 거 쓰고 사용하세요, 편성을 해 놨으면. 사업을 안 해 갖고 인건비 아끼고 절약했고, 절감했고, 긴축했고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3년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면 제가 9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건데요.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은 용역에 들어가죠? 용역을 주고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용역을 준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박주윤위원
있고, 자체 하는 것도 있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 보면 쭉 토털 보면 공영 주차장도 3종 시설물 안전점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주자전용주차관리 쭉 160쪽에도 있고 양지동 관사 관리, 주택전시관 관리, 쭉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용역비 산정 기준……. (관계직원과 대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고급 기술자로 선정을 해서 그 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5조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비용의 산정기준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같은……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동일한 항목이나 동일한, 비슷한 용역 같은 경우는 편성이, 금액이 좀 동일하게 나오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나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금년 것이 적용해야 되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수정하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비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센터에 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는 왜 운영하는 거죠? 이용자들의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겠지만 보통 버스 1대 운행하면 몇 명 탑승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그것까지는 못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분들이, 그 해당 노선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좋겠지만 그 외에 소외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에 계속 운행했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하게 되면 다 똑같이 더 운영하든지 아니면 운영 안 하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운영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고요. 예산 보니까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해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4시 31분
그러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해서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영복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나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지금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될 것,
예. 본 위원이 건축, 건설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우리 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이렇게 늦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이거 다른 분들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신속하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해서 공공임대사업 착공하고 입주하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관계가 어떤 다른 타 시군 지자체도 아니고 같은 성남시 산하의 기관인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늦어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우리 야탑 공공사업 말고 다른 쪽에 지금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있어요? 계속 좀 찾아보시라고 내가 했는데. 올해 꼭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개발사업본부에서 찾아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내서 성남시민들에게 그 수익금을 돌아가서 쓸 수 있게끔, 베풀 수 있게끔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죠. 그냥, 우리 도시개발공사 물론 직원이 얼마, 지금 개발사업본부가 7명이라고요? 총,
22명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돌아가면 이게 1개 사업 부지의 현장에 맞게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미리 우리 공공사업, 야탑동 공공주택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관에서 발주하는,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며칠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공사업 발주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개발사업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다른 시도, 다른 타 시군에 있는 회사들한테, 민간 회사들한테 그런 공사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관리처…….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조성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277쪽 보시겠어요? 이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69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남시 생활임금 변경에 따른 기본급 적용이 1만 50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게 근무 형태가 3조 2교대에서 2조 격일 1조 근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3조 2교대는 그 3명이 12시간씩 주야비 이렇게 교대를 했던 건데 2조 격일과 1조 1근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2명은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1명은 주간 09시에서 18시까지만 하는 형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3조 2교대에서 이렇게 근무해도 이게 시설물 관리 이런 것에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게 단대 행복주택이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저희가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주택전시관도 있고 그리고 다솜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도 관리 체계가 큰 문제가 없다?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게…….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관리 소홀이 예상되는 이런 감축, 감원된다거나 이런 형태는 아닌가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산은 오히려 좀 더 들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정자동 복합시설 있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페이지 296쪽. 전기사용요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전년 대비 2억 1100이죠? 이거 보니까 65세대 중에서 현재 입주가 37세대가 돼 있고 공실이 28세대란 말이죠. 이게 지금 언제 건립이 된 거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작년 말에 됐는데요, 입주율이 부진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간호사들이 퇴사율이 일단 높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직률이 높아서?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직률이 높아서 이게 들어왔다가 또 이직하게 되면 공실로 이어진다 이거죠?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라든지 그런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부서하고 연관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인가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공공의료정책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공의료정책과하고. 그럼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활용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지금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100%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제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공실로 남아 있게 되면 빨리 그 관련 부서하고 나중에 막 필요하면 관리 전환도 검토해야 할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게 좋은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가처도 마찬가지죠? 상가관리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333쪽을 보시면 이게 한 9500만 원 정도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가 28명 경비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 노임 단가가 2023년에는 1만 150원에서 1만 538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서 입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단가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28명이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상태
강상태위원
계속 근무 해서?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다 해서 입찰 올리기 때문에 좀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종합운동장은,
상태
강상태위원
종합운동장은 여기 관리처가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체육도서관사업단.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다음에 체육도서관사업단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도서관사업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다음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우리 관리본부 사업 부서 예산이 제일 많은 거죠?
관리사업본부 예산이 도시공사 예산 중에 제일 많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57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잖아요.
관리하는 데도 되게 많고.
태반이 인건비가 많은 거죠?
예, 인건비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관리하는 곳이 많아서 사실 경영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곳도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인건비 말고요, 관리적 측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현장이 많으니까 현장에 대한 뭔가 개선이나 효율성을 좀 높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과 날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 뭐, 글쎄 이게 공기업학회가 있더라고요.
공사학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공기업학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데하고는 뭐 이렇게 교류라든가 평가를 받아본 게 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지방공사들은 공기업학회까지 나간 경우가 없고 국가공기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방공기업 관련된 학회도 있더라고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학회가 또 만들어진 걸로,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관리 잘하시고요. 여기 보면 제설용 사륜 바이크? 이거 하나 산 게 있는데 이게 사륜 바이크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제설하고 연계가 되죠?
불도저를 다나요? 뭐 이렇게,
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제설 같은 걸 하겠다?
예. 이거는 얼마인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그 사륜 바이크는요, 한 1400만 원이고 앞에 그 부착하는 것까지 예산 16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남운동장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사양이나 팸플릿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사양은,
조정식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장님, 이게 산하기관이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의료원, 상권활성화재단, 거의 10%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렇게 많이 안 됐네요. 감액할 게 별로 없나 봐요, 여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줄이는 데 한계가 있고 별도로 지금 진흥원 같은 데는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벌이는 데고 저희는 관리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에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를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 그거 관련된 예산은 뭐 편성된 게 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ESG 관련 예산, 특별히 ESG라고 표현 않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연계돼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엮어서 하는 건데 그쪽을 좀 강화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ESG 용역을 준다면 그 관련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포럼 한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렇게 많은,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공사 내년도 예산 중에 ESG 관련된 것만 추려서 한번 줘 보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우현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이 소송은 지금 도시개발공사 법무팀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25건에 소송비가 770만 원이면 수수료나 이런 거 인지대, 송달료,
예,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변호사 통해서 하면 한 건당 보통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문 변호사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그러면 연봉제로, 자문 변호사는 그러면 따로 이렇게 자문해 주는 데 1년에 아니면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소송 비용이 775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주차요금 몇천 원짜리, 몇만 원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소송 비용이, 소송이?
아, 상가 자체에서 임대료를 미납하신다든가 월 동안,
주차요금 몇천 원 이런 건 아니죠, 몇만 원 이런 거는?
그래요. 그래서 25건인데 이렇게 적게 나와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탄천운동장 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우리 23년 세출 예산 설명자료 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 소방시설 안전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2억 14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5억 3856만 원으로 32억 4060만 원인가요, 6만 원인가? 많이 늘었죠? 2배 이상, 1배? 100% 이상 늘었나요? 이게 왜 이렇게 는 거죠?
73페이지, 예.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한주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업체 견적가 기준으로 관리위탁비를 산출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그 협회에서 발행, 제시하는 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적용하게끔 변경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 요금이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거의 배 이상 오르는 게 맞는 겁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의 견적가로 하게 되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일반 민간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리의 부실 문제도 있고 또 민간 영역에 있어서 수입을 우리 공기업이 너무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비 단가 적용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단가 적용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
박주윤위원
66만 원으로요?
그럼 이거 적용해서 하는 거라고요, 66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업체들은 그냥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입찰에 의해서 들어오는,
박주윤위원
입찰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굳이 금액이 책정돼 있으면 입찰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박주윤위원
최저가 입찰을 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본부장님,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에서 꽤나 많은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도 좀 증액이 됐고 주차관제시스템 관리에서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희가 지금 관제업체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다래파크텍이라는 업체가 예전에 구축해 갖고 무료 관리 기간이 지나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파킹클라우드라는 또 관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이제 무상계약 기간이 관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2개의 업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보석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이 2개 업체를, 통합이 잘 안되고 이런 문제성이 있었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없나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현재까지도 업체 간의 그런 호환 문제는,
김보석위원
예, 호환.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아직 해결이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보석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호환 문제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돼도 되나요? 관련해서 해결책은 없나요? 지금 보면 22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 늘었는데 시스템에 있어서 개선되거나 그런 점은 그러면 없겠네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이거는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 업체가 최초 입찰로 들어온 그 비용의, 구축 비용의 통상 10%로 매년 관리 비용으로 산출, 관리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운영하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에러가 있을 때 수시 그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해 주는 그런 사후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기대할 효과는 일단 지금은 없는 거네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여기 134페이지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 156페이지 통합주차관리 웹사이트 관리운영비 이거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관계직원과 대화)
김보석위원
지금 조금 전의 그 관제시스템과 이게 연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양재근입니다. 그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은요, 노상주차 관리원이 지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주차요금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 넥스트랩이라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용역료로 매달 12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용역료로 매달,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관리비로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리비로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김보석위원
156페이지는요? 통합주차관리 웹사이트 관리운영비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그냥 지금 이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과 같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게 거주자에도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노상 그게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보석위원
이건 또 업체가 또 다르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같은 업체인데,
김보석위원
스마트폰 주차관리시스템과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건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형태의 요금입니다. 거주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발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예? 운용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 프로그램이 개발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있는데요. 거기 개발비의 몇 퍼센트를, 10%씩 이렇게 용역비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월로 지금 나눠서 이렇게 13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석위원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같은 업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상은 스마트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거고요. 여기는 서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주차, 스마트폰이 아닌.
김보석위원
그러면 아까 그 주차관제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없이 호환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이게 서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157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현장에서 스마트폰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또 스마트폰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용하는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아까 두 업체가 관제에서,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같은 업체입니다. 동일한 업체입니다.
김보석위원
아니, 아까 그 처음 말씀해 주셨던 파킹클라우드랑 또 아까 다 그 업체, 두 업체가 호환이 안 됐던 문제가 있었잖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위원님, 지금 노상하고 노외가 별도의 업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이 노상·노외 같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노외 거는 노외처장에게,
김보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 호환과 통합을 했을 때 더 장점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른 기존에 있었던 업체에서도 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건가요? 그것만 해결 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개선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에서 주관으로 뭔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정보자원 통합운영 관리 유지보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인가요? 자체 클라우드 위탁관리비가 있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는 직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결원이 몇 명이에요? 그 몇 명을 어떻게 채용해서 관리할 생각이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오실 때는 그런 거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와서 담당자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 갖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예산편성할 때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다 숙지하고 계시잖아요.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고. 여기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상비 같은 경우는 늘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에 맞춰서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채용을 해서 사람을 써야지,
예산 절감한다고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애초에 편성하지 말든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 주시고. 여기 견인사업 본부에서 좀 감액이 됐고 이게 기계장치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관리사업본부에서. 그래서 보니까 견인사업에서 1억 2900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이거는 뭡니까? 견인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어떤 사업을 축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가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면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쓰는 거예요? 14억 정도는 그냥 이제 구입 안 하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 정도?
운영하는 데, 운영비 위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부설주차장은 이거는 그냥 보통 관리비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래서 42% 정도가 감액이 돼 갖고 1억 2900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람을 줄여 버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사람만 줄여 버리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지하차도는 이거는 신규 사업이 뭐가 좀 들어가는 겁니까? 분당구지하차도, 시설관리처.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속공예품전시관 이거,
폐쇄해요?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가 좀 있네요? 1억 2700 정도 있어요. 46% 정도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최소 인력으로?
예, 일단 알겠고요. 우리 관리사업본부 이제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있어요. 노상·노외, 거주자 주차장 있는데 이러한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 가지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탄천이든 이렇게 보면 노외주차장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해 놓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들어 가지고, 어떤 시스템 도입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회원제로 끊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생각하고 계신 거나 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요즘 앱 하나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한 스마트한 주차시스템을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하면, 사람도 많이 안 들어가고. 가끔 보면 노상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사람 찾느라고 더 오래 걸려, 주차 시간보다. 가끔 보면요. 안 나와요, 거기서.
예, 티켓 끊어 놓고 어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남한산성 이런 데 입구에서 막 가끔 행사장 갔다가 주차해 놓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인원이 감축이 되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또 근무하기도 하죠, 이렇게?
직무 전환, 예. 그냥 해고하면 안 되니까.
예, 잘하고 계시고. 어쨌든 노상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 거주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러한 스마트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본부장님, 우리 신용카드 수수료가 2.42%, 그거 내년도에는 어떻게 협의 좀 해 보셨습니까?
예, 1.65면 비용이 엄청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노외나 노상이나 이렇게 장기 주차되는 차량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총 몇 대 정도 있는 거 좀 파악되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예, 좀 해 주시고.
아니, 기준이야 뭐 요금을 안 내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보니까 계속 서 있어요, 보니까.
예,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한 면이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데, 노외주차처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현재 노외주차장 내년도 누수 면 수가 몇 면 정도 돼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게 매년 면 수가, 누수 면 수가 좀 바뀌거든요. 저희가 늘 꾸준히 정비는 하고 있는데 또,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는 총 몇 면이나 누수됐어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보통 저희가 좀 심각한 데는 한 사오십 면 정도 되고요. 비가 올 때 우기철에 또 간간히 새는 그런 주차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보수 정비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니까 보수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좀 하세요.
주동
한주동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한 면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노외주차처장에게) 들어가세요. 중앙지하상가에 예산 들어가고 있다는,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상가처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상가관리처장님.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최윤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인상이 됐고요. 대부분 다 인건비 내지는 용역비 수준이고 수선유지비나 그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언제 예산 잡으실 거예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거는 지금 상권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내년에는 한다?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내년에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내년에,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직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장
없어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 추진인가 그런 것들 하는 예산들은 얼마나 더 수립돼 있습니까?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일단은 저희 수선유지비 내에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는 지하상가 752m 길을 건강 길로 정해서 여러 고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방향 표시라든가 칼로리 소모량 이런 등등을 좀 설치를 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상인회와 같이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니, 그게 지금 상인회하고 서로 토의한 거예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 사업을?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처장님, 하여튼 중앙지하상가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 활동 있던 것들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올리세요.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상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윤필
최윤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짧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가 이번에 다시 새롭게 좀 도입이 되네요, 본부장님.
그래 가지고 관련돼서 좀 증액이 얼마나 된 건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213페이지와 214페이지, 216페이지 이렇게 각각 좀 이렇게 요소, 요소마다 지능형교통체계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통합 얼마나 더 증액이 된 겁니까?
3억 2000이요.
그러면 지금 새롭게 증가된 게 3억 2000이고 앞으로 이 지능형교통체계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이제 계속적으로 더 증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비용이 3억 정도인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보니까 여기 1481곳에서 2466곳 이 정도로도 센터 장비도 느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유지보수비도 더 늘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예.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조성호입니다. 지금 책자 212쪽과 213쪽 보시면 212쪽 밑에서 두 번째 지능형교통체계 센터 장비 유지관리 해 가지고 3개월분만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6000만 원. 이게 이제 내년 9월까지는 유지관리 기간이라서 업체에서 1년간 관리를 해 주는 거고 10·11·12 3개월만 해서 6000입니다. 1년으로 하면 한 2억 4000이 됩니다, 이게.
김보석위원
이게 신규로 지금 운영하게 돼서 새롭게 도입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증액이 된 건가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러니까 지금 그 지능형교통체계 센터 장비 유지관리만 2억 4000이 연간 늘게 되고요.
김보석위원
연간 2억 4000이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김보석위원
214페이지 보면 또 LTE회선 750대도 증설하네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이백…….
김보석위원
214페이지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김보석위원
216페이지도 또 굉장히 많은 곳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한번만 다시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이제 증액되는 것이 얼마고 앞으로 유지관리에 또 어느 정도가 증액되는지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지금 내년도만 아까 3억 2300이 늘어나고 연간 약 한 4, 5억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연간 4, 5억이요?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조성호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자세한 자료 따로 보고드릴까요?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27분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이신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숨 좀 돌리고 질문하시죠.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376쪽에, 예산서에 보면 천연 잔디 자문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420쪽에 보면 천연 잔디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자문료는 뭐고 관리비, 관리비는 좀 이해가 됐는데.
잔디, 그러니까 천연 잔디를 관리하는 데는 당연히 위탁 관리를 하면 이분들이 1년 내내 수시로 와서 물도 좀 뿌려 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는 거죠, 그거는? 물 뿌리는 거, 이런 관리하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잔디 깎고 병충해 약도 뿌리고 그다음에 물도 뿌려 주고 하는 거 그게 천연 관리비, 위탁 관리비라는 얘기죠, 천연 잔디?
그러면 자문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감사관에서 이거 지적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423쪽에 보면. 그렇죠? 1회 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3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423쪽에요.
이게 지금 처음 진행한 거죠, 이거는?
그럼 몇 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2년이면 2년, 정기 안전진단은 2년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처음하는 거라는 얘기죠? 내년에 그러면 최초로 처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건물도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는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은 내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시설과에서 다른 기계적인 예산은 올렸는데 보니까 이게 올 예산에, 다른 목적 사업에 틀려 가지고 이게 예산을 못 써서 그러는 것 같은데 탄천종합운동장 시설보수, 탄천운동장뿐만 아니라 성남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보수의 기준이 어느 정도 금액은 들어갔을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어느 정도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시에서 보수하는 게 얼마,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 얼마,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기계적 문제는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비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이렇게 시설과에서 체육진흥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보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면 바로바로 해 줍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설과에서, 시설팀에서 이렇게 올리면 체육진흥과에서 잘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짤로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되고 그래서 ‘예산 올려 봤자 되지도 않는데 뭐 올립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관리 주체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올렸을 때 안 됐을 때는 그 체육진흥과의 담당한테 확실하니 못을 박아 놓고 ‘이거를 안 해 줘도 좋으니 그러면 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체육진흥과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중에 문제되면 덤탱이 씁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소장님.
추경에서 삭감 비율이 여기 체육도서관사업단이 제일 많은데, 다른 본부하고 다르게요.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11%고 물건비 경상이전이 16%, 18%거든요.
예, 그리고 380페이지 예산서요.
거기 시설물 재해복구공제비하고 영조물 배상공제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공제비 내고 우리가 뭐 혜택을 받는 게 있는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4500하고 4100인데 이거는 뭐 경기도지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무슨 산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요, 하여튼 간 한 5년 치 공제비 낸 거하고 그다음에 5년 치 뭔가 배상을, 배상이나 복구비를 받은 내역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이런 규정이나 아니면 지방재정공제회 규정이 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소장님, 374페이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정보자원 통합운영, 관리 유지보수 이거 매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420페이지에도 DB 관련돼서,
예, 이야기가 있어요, DB 암호화 장비요. 이거는 감액됐네요.
통합 데이터 보안장비 위탁관리, 위탁관리비라고 되어 있고, 420페이지요.
감액됐네요?
예.
통합이라는 게 뭐 좀 자세하게,
여러 시설에 있어서는 통합이 구현이 됐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 SDC 데이터센터가 있나요? 찾아 보니까 HCI 기반 데이터센터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생체신호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이 도입이 된 건가요?
소장님 소관은 아니신가요?
그게 탄천종합운동장이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건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데이터센터가 있고 그다음 성남운동장에 또 백업시설이 있어서 그때그때 지금 그렇게 따로따로 데이터센터와 그다음 백업받는 데가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경영정보처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다시 좀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도입이 된 건 없는 건가요? 지금 계속,
예, 계속 시설마다 어쨌든 관리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체신호 기반 기술이 혹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일단 이런 기반은 아직 도입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리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수강 등록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관리되나요? 제한된 인원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제한된 그런 수강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을 텐데 수강 등록 시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런 양 채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일단 좀 질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나중에 또 자료로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관련돼서 이제 매년 또 이런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그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어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에서 어떻게 또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나 또 도입할 지점이 있다면 좀 생각해 봐 주시기를,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에 의해서 이후에 운영 방식이나 개선된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도입된다면 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소장님,
지금 탄천운동장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이 주된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 3500 정도가 감액 편성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게 수선유지교체비거든요? 쪽수로 하면 427쪽입니다.
이건 우선 먼저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하고 이거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도비 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이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자연히 반납이 되는 게 지극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삭감은 정상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물 보수 재료 1억 485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주된 예산으로 책정을 했단 말이죠. 주로 보수 재료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죄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여기에 대한 보수 비용은 전혀 없거든요. 재료 비용만 들어가 있고 보수 비용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다 가능할까요?
그런 인력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렇죠, 별도로 공사 수주를 줘 가지고 하겠죠. 매우 잘한 거고요. 다만 그런데 앞쪽에 보면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도 유사하니 이렇게 이런 예산이 가 있을 텐데 거기는 왜 이런 예산들이 삭감 내역이 없죠? 극히 일부만 있던데. 저는 탄천운동장이 오히려 수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그 보수 재료 비용이 매우 많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 대비, 종합운동장 대비해서 여기에도 그런 예산이 대폭 삭감이 이루어질 거다 싶었는데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수정도서관이 있죠, 수정도서관. 거기에 보니까 인력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많은 감액 내용이,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원도서관에 비해서 지금, 물론 예산들이 이게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나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증액이 돼야 할 텐데.
아니, 그렇게 되면 차지하고 있다 보면 오히려 늘어나야, 증액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반대인가요?
신규 인력이 그만큼, 신규 인력의 채용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또요.
오케이, 예.
예, 그렇더군요. 알고 있습니다. 편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해 주시네요.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59쪽을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정상적으로 강습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는, 16명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그동안에 16명. 예,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래요?
강사, 24명 그 강사 내역을 아까 우리 성남종합운동장의 재료 목록 현황하고요. 재료 구입 그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재료들이 주로…….
예. 이해를 아직 못 하셨어요? 내년에 예산편성이 그 수선유지비로 해서 보수 재료 비용으로 1억 4850만 원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11억 4850만 원. 이게 보수 재료 구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재료 내역을 주실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그냥 보수공사로 일괄 책정을 해 가지고 과다 금액을 들여서 보수공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어떤 내역들이 주로 가능한지까지 봐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예산 세울 때도 이런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같은 경우도 어떤 종목에 강사가 몇 명씩 필요해서 총 24명이 필요한 건지, 총 개설된 과목 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강사 인력이 24명인데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먼저.
조정식위원
우리 축구센터 있죠?
이게 성남FC 클럽하우스 얘기죠?
거기 25명이나 근무를 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주로 뭘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아, 15명, 예.
숙소 있고,
체력단련장이 있고 그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15명이 필요하다?
아, 용역 결과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아까 김보석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 갖고 김보석 위원님 먼저 할게요.
김보석위원
중원과 수정도서관에 기타보상금이 다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유가 있을까요?
중원도서관이 좀 더 많이 감액이 됐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본예산에 기타보상금이 꽤나 많이 감액이 돼서요.
예, 그런데 이게 중원과 수정도서관 두 도서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저희가 수정·중원도서관 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잘 운영해 왔는데요. 조금 선택과 집중도 하고 이럴 때가 됐다 싶어서 이제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거 그런 부분은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비스 받으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석위원
선택과 집중이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김보석위원
그러면 어떤 거에 집중하는 건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잠깐만요.
김보석위원
자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꽤나 많이 감액을 많이 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줌(Zoom)으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 좀 시공간 제약이 없어서 많이 진행되었던 게 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김보석위원
어쨌든 다 지금 기타보상금 자체가 감액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타보상금 외에 다른 곳으로 좀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말씀을.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정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줌으로 프로그램 진행하던 거를 대면으로 하면서 시간적 제약이 없고 공간적 제약이 없던 것을 조금,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코로나 이후에 더 감액이 됐다고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그러니까 줌으로 할 때보다는 좀 더 퀄리티 있는 수업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개별로 있던 행사들 조금씩 축소를 했습니다. 그 강사 부분을, 강의 부분을요.
김보석위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첫 번째로 제가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374페이지 보면 지금 인조잔디, 아니, 잔디구장 관리비가 여기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깔리는데요. 사실 이런 거, 이 지출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그리고 수목 병충해방제를 실시하는데 일단 실시하고 행위 자체의 사진 같은 거 다 보고받겠지만 실제적인 ppm 농도도 다 중간중간에 불시에 검문을, 검사를 하나요? 사실 약제비가 가장 비싼데 가장 물을 얼마만큼 타는지 ppm도 조사하나요?
사실 이게 업체에서 정말로 장난치기 제일 좋은…… 농도 검사를 사실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할 때.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왜냐하면 이게 2500만 원 약제가 사실, 보통 몇 번 살포하죠, 1년에? 잘 모르시죠?
겨울에는 할 일 없을 거고.
11번 병충해방제를 한다고요?
정확하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는 안 보는데 정확하게 한번 그것도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 농도도 중간중간에 불시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난치기 좋은 것 중의 하나라서 그것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보면 ‘한지형 잔디’ 해서 382페이지, 이것도 1000만 원. 그냥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먼 돈들 같아요. 38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한지형 ‘즉시 복구비용’ 해 가지고 1회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는 그 정도 하시고. 하나 여쭤볼게요. 산성실내배드민턴장 주차 차단기도 여기서 직접 관할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설과에 따로 하시나요? 여기 예산에는 지금 안 보여서.
「시에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거기 새로 설치하지 않나요? 거기 산성체육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설명하라고 그래.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있어요? 난 그게 없어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보면 거기 산성체육관 전용으로 쓰는 자동차가 있는 건가요?
477.
모닝이 있네요.
거기도 차량이 필요해요?
주에 2, 3회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번, 12번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절약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절약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예산 낭비되는 걸 좀 막는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이해 좀 해 주시고 시민들 세금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각별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잔디구장 관련해서요, 탄천종합운동장이 천연 잔디지요?
그리고 지금 FC 연습장도 천연인가요?
2개가 같은 재질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양잔디, 한지형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게 우리나라 거입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양잔디,
설명하시죠. 양잔디, 한지형.
김장권위원
어디 나라 거입니까, 그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양잔디이고요. 켄터키블루가 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분당구청에 지금 잔디구장이 있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분당구청은 우리 한국산 잔디로 알고 있는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는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 잔디, 중지.
김장권위원
내가 왜 이거를 묻냐 그러면요, 올 여름에 잠시 가뭄이 왔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에 물을 뿌리는데도 일시적으로 5일 이내로 거의 다 반 이상이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걸 새로 다 갈더라고요. 그런데 국산하고 외국 잔디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골프장 관련을 좀 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 비용은 국산 잔디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잔디는 씨를 뿌리는 거고 국산 잔디는 떼를 갖다가 심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골프 치시면서 보시면 양잔디는 딱 이렇게 걷어냈을 때 다시 밟아 줍니다. 그것은 그것이 다시 거기서 자란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국산 잔디는 일단 죽어 버리면 그걸 갈아 끼워야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국산 잔디하고 양잔디하고 비용이, 관리 비용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 비용은 지금 국산 잔디가 훨씬 적게 듭니다. 양잔디는 온도에, 한지형 잔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훨씬 병충해가 많고 지금 저기 북아일랜드나 이런 쪽에는 한지형 잔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잔디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훨씬 한지형 잔디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외국산 잔디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잔디 관리는 잘되고 있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일련의 위탁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잔디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잔디 전문가들로 하여금 용역비를 줘서 위탁, 또 중간에서 자문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잔디하고 수입 외국산 잔디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틀립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순식간에 다 고사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철저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온도차가 심해서, 겨울에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국민체육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축구나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잔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도체육대회를 위해서 올 겨울에 잔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종환
김종환위원
잠깐만, 하나만 간단하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죄송합니다.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시설들에 대해서 빠른 정상화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준을 두는 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사설로 이용하는 것들은 정상화가 대부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준하는 상태로 빨리 정상화 시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꾸 제가 말만 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계신 건 압니다만. 내년 1월 초에 그 운영 실태의 결과를 저한테 전체적으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사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낭비성 예산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인력 채용하고 인력 배치를 잘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감사자료를 좀 못 받았는데 추후에 자료를 잘 정리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실장님은 안 계시는데 2020년도하고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감사를 어쨌든 복무 감사, 일상 감사 해서 보통 100회 이상씩 이렇게 실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감사는 감사실에서 잘하신 것 같고. 다만 지적 사항에 보면 2020년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2021년도에는 줄어들었고 2022년도도 한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복무 감사나 일상 감사, 특정 감사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보면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직무태만이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강을 잘 확립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아까 하려고 했더니 금방 끝나 가지고 지금 총괄 질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