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2-74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계속 일괄. 이어서 의안번호 2022-75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구성·운영과 협의 결과를 위해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와 제19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및 제14조 협의 결과 등 조항을 추가하고, 제13조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조항에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위원들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가 필요하여 제21조 제척·기피·회피 조항 추가와 시행규칙에 관하여 제23조 시행규칙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2조제2항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팀과 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조항을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팀과 의회홍보팀을 두며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로 한다’와 제2조제5항 홍보팀을 ‘의회홍보팀’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임실문화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임실문화원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현 위탁단체인 임실문화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31 일원에 주요시설로서는 공연장, 전시실, 강의실, 사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갱신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3년간 재위탁이며 수탁업체는 임실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식은 관리위탁을 하고 위탁료 면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필봉농악전수관 및 필봉굿마당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및 필봉굿마당의 위탁기관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현 위탁업체인 필봉농악보존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탁 기간 갱신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업체는 필봉농악보존회입니다. 위탁방식은 관리위탁하고 위탁료 면제, 민간위탁금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78 임실문화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유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원래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한시 규정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의회의 의정활동 기간도 4년이고 그다음에 민선 지방자치단체 임기도 4년이고. 그래서 지금 기한이 만료됐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 위탁기간이 된다면 4년으로 조정해서 임기가 끝날 때쯤 해서 정리하는 것은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이게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법령 내에서 저희가 위탁기간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이니까 4년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위탁기간 중에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종료될 시기에는 그 잔여기간만 다른 사람이 위탁할 수 있게 단서를 달아주고, 임기기간을 4년으로 정해서 이렇게 계약기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계속 이게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는 마찰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 간간이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 위탁기간도 끝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선 8기가 완료되고 민선 9기 때 이런 것들이 다시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해 주는 것도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 조례로서는 최대 5년인데 3년, 2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금 갱신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와 같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같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그 기간 있죠?

예.

그것을 한시적으로 동일시해서 일괄로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건도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동의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팀장 안수경입니다. 관광치즈과장님 병가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 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수산 관련 조례와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2-80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사업과 태조 희망의 숲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개장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방문자센터 교육실 및 잔디광장 다수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방문자센터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4시간 미만은 4만 원, 8시간까지는 8만 원으로 하고 군민의 경우 50% 감면 내용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사용료 면제와 반환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탁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81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정환 신부님과 임실치즈의 역사를 전시할 역사문화관 개관에 앞서 효율적인 운영과 각 시설관 연계를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치즈역사문화관을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치즈테마파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만 4122㎡이고 연면적은 1683㎡입니다. 주요시설은 지정환 신부 역사관, 임실 치즈관, 치즈제조·숙성실, 치즈 판매샵, 체험관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치즈제조·숙성실, 전시관, 체험관은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 위탁하고 효율적인 판매 및 운영을 위해 치즈 판매샵은 (사)임실엔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 각각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면제입니다. 수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치즈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임실치즈에 대한 역사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전문기관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2-80 임실군 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휴장일을 일괄적으로 매주 월요일로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에서 충분한 홍보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저도 이번에 옥정호 출렁다리를 보고 검토의견을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성수산 왕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수산은 2016년부터 임실군이 왕의 숲이라든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아니면 뭐라고 할까, 서부 내륙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자센터나 숲 놀이터, 잔디광장, 북카페, 물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이 시설들을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저는 그래요. 또 다음에는 레포츠시설을 한다고 했죠?

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휴장일을 꼭 매주 월요일로 이렇게 정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식당만 보더라도 매주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하거든요. 이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정할 수가 없나요?

지금 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비슷한 환경에 따라서 시설관리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월요일로.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방객들, 관광객들이 월요일에 온단 말이에요.

내방객들이 와서 열린공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물 외의 놀이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이런 곳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지금 치즈테마파크는 월요일에 휴장 없잖아요?

휴장 없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문을 닫고 있는 가게가, 월요일에 가게는 닫습니다. 다 열려 있지만 이용시설만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임실군이라도 매주 월요일에 쉬는 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검토해서 또 개정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임실군만이라도 다른 지역과 틀리게. 다른 지역은 월요일에 다 쉰 단말이에요, 다른 타 시·군은. 임실군은 월요일에 안 쉬면 그만큼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종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사실 우리 치유의 숲이라고, 왕의 숲,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구축해놨는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저지하고 일정 부분 휴일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근무요원을 대체를 해서 1년 365일 이렇게 개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지. 월요일에 한시적으로 쉰다, 휴장한다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것을 다시 조례 개정을 해줘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서를 달아줄 때 정확히 달아줘야 해요. 왜? 이거를 우리 임실군에서 직영하겠다 하면. 물론 업무 과부하 때문에 하루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근무시간 몇 시간 이렇게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 의지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휴장할 수 있는 요건을 배제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물론 우리가 운영 조례안을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검토해서 수일 내에. 민간위탁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 이전에 휴일을 정해준다는 것은 규칙안에서 좀 빼주셔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어려워요?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담당팀장님이 대답하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좌석에서)관광개발팀장 김종근입니다.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간위탁 대상은 특별히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어서 내용을 담은 건 아니고요. 원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했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장일 그 지정일은 민간위탁을, 우리 직영했을 때도 장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짜는 인력에 따라 쉴 수도 있고, 다른 요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했을 때 날짜지정은 딱 쉬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했을 때는 민간위탁자와 군과 사용협약에 의해서 쉬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안 쉬게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규칙을 정해줘서. 예를 들어서 직영했을 때는, 물론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대체요원을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365일 돌리기 위해서는.

(좌석에서)예.

대체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했을 때는 여기 제9조하고 제10조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조례 개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용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임실군에서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83억 5000이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수수료도 증액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사용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8시간 했을 때 8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좀 의미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제 우리 임실군도 어느 정도 시설물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세원발굴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너무 협소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8만 원, 4만 원을 받으라고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야. 운영비도 안 나올 소지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거기에 구축되어 있다면 부대수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사용료 수입이잖아요.

(좌석에서)예.

그랬을 때 누가 민간위탁을 하겠느냐는 말이야. 직영했을 때는 불보듯 현재 기간제 근무 배치를 해야 할 텐데, 시설물 전체 운영하려면.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민간위탁을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고심해 봐라.” 그렇게 주문했어요, 현장방문했을 때. 그렇죠? 몰라요?

(좌석에서)예, 산림과 현장방문 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좀 검토하고. 저희가 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해 줄 테니까 좀 보완해서 해 주고. 한 가지 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인원 현황이 24명이에요. 45㎡ 그러면 15평에 25명이면, 그래도 밀집시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바로. 왜냐하면 성수산 거기까지 임실에서 가면 20~30분 그 정도 걸려요. 그랬을 땐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영했을 때는 직영 배치자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든 어쨌든 간에 교육을 이수해서 이수 수료증을 갖고 거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조항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소지자가 분명히 돼 있어야 한다’ 그것을 규칙 안에 넣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하겠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가까운 인근 지역, 제가 마침 어제 인근 지역 순창을 가봤어요. 이런 사업들은 물론 국비사업이나 우리가 또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보다도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했었어야 해요. 민간인들이 투자해서 했어야만 이게 민간인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더 개발도 잘되고 더 시설이나 모든 것이 확충이 잘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했으니까 그 운영에 있어서, 아까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고급인력보다도 민간위탁을 주면 또 그만큼 저희가 수익 면에서 좀 절감을 할 수 있잖아요. 경영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좌석에서)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치즈역사문화관 내에 레스토랑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로봇바리스타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 보충이 되죠? 조리사하고 보조인력 하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보니까 아까 치즈 판매샵이 여기 들어가요.

예.

치즈 판매샵에서 판매되는 내용물 그게 지금 유제품만 하나요?

예, 유제품을 위주로 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판매장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거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예.

떨어져 있고. 유제품만 판매하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사서 판매장을 또 가야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물론 개인 영농법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관광객 유치가 더 중요하니까. 거기서 치즈도 판매할 수 있게끔. 거기에 인력이 2명 증원되는데 유제품만 판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반치즈도 거기에서 같이 판매대에 놓고 팔 수 있게끔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치즈와 유제품 판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수유실이 있는데 수유시설에 대한 기준 평수가 혹시 있을까요? 수유실.

법적으로 수유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니, 설치하는 평수.

제가 평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12㎡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거기에 기본의 시설을 해 주실 텐데. 요즘에는 수유실을 엄마만 하기보다는, 사용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육아휴직 아빠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을 배려한다면 1개소 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는가. 수유실이 엄마가 했을 때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빠들은 거기에 가서 우유 수유를 할 것인데 여기에 같이 활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2개소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 그렇다면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걸 개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칸막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예. 위원님 의견…….

더 하면 수유실을 하나쯤 여기 공간 배정을 해서 2개소를 운영해 주시면 아까 아빠 수유자도 있고 엄마 수유자도 있어서 그걸 좀 분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치즈축제 때 수유실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치즈역사문화관은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면적상 의무시설은 아닌데 어쨌거나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하는 주요 고객층이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기 때문에 수유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유실 말고도 지정환 홀에도 수유실이 있고요. 방문자센터에도 수유실이 실제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유실들을 잘 활용한다면 수요나 밀리거나 이런 것들은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젊은 세대가 많이 찾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를 봐서 그렇게 칸막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탁계획에 한번 보시면 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일부 위탁하고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치즈 판매샵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관 주도형으로 하는 치즈클러스터단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농업회사법인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강한데 왜 굳이 여기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야 하는가. 그리고 저는 거기가 임실치즈역사문화관이라면 그래도 우리 임실 착유농가 중에서도 임실 원유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은 사실 사업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임실군 38~39개 농가 중에 여기에서 판매샵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주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 사람이 주체성을 갖고, 치즈식품연구소에서 우리 임실치즈 스타터를 개발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기술을 보급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유산균의 종균으로 원유, 치즈, 유산균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영 주체를 만들어 줘야지 수익성을 따지는 이런 운영 주체에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에요, 이게. 역사관이라는 것은.

치즈역사관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우수한 학술이나 기술을 가지고 한 것들을 치즈클러스터 사업단은 전체적인 치즈사업을 같이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의 우수한 치즈 제품을 그 사업단을 통해서 유통·판매되고 있으니 그게 유통과 판매에 우수성을 가진 치즈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입니다. 2022년도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중 옥정호힐링과 관련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9쪽 의안번호 2022-83호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문화하고 휴양문화시설의 공익적 활용과 공익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섬진강 르네상스를 열어갈 대표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종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의 건축면적률, 관리 주체 및 시설의 사용 등입니다. 시설의 종류에는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이 있으며 관광휴양시설은 휴양문화시설, 전시 및 문화시설, 숙박시설로 구분하였고, 공공시설은 주차장, 도로, 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녹지시설은 녹지, 공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설의 건축면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며, 관광휴양시설은 그 설치자가, 공공시설 및 녹지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휴양문화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 목적으로 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우선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 및 규제심사 결과 등 기타사항은 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2-83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의안번호 2022-8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폐교를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 및 주민, 예술인들의 문화재생을 위한 문화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2번지로 구. 관촌 상월분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신축으로 교육체험과 숙박공간, 예술창작공간 등이 있으며 리모델링으로 예술작품 전시 갤러리 및 아트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의회 승인을 얻어 내년 1월에서 3월에 폐교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와 취득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요산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먹거리 제공과 요산공원 내 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42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0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편의시설 건물 1동과 관리사무소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결 후 공사발주하여 내년도 사업 착공 및 완료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도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84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참 오랜 숙원이었던 폐교 매입을 정상대로 교육감이 해 주신다니까 정말로 반갑고 좋은 희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기 건물이 D등급인데 한쪽은 C등급, 한쪽은 D등급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D등급만 지금 철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C등급에 대한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요. D등급에 대한…….

그래서!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전에 전 송하진 지사님께서 마실길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해놨어요.

예.

해놨는데. 거기 몇 번 참석해서 문화예술 창작도 하고 거기서 전시전도 하고 해서 몇 번 가봤는데. 리모델링을 잘해놨는데도 난방이라든지 온방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협소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한 김에 C등급도 리모델링 해봤지만 얼마 있으면 다시 또 해야 하니까 건물을 축소해서라도 다 철거해버리고 새롭게 신축을 해서, 새롭게 신축하려면 예산이 뒤따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더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방안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관련해서는 우리가 재원 확보가 우선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올 초에 전국 지자체 중에 문화 소외지역으로 지자체 중에서 16군데인가 지정받았는데 저희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첨가해서 제대로 된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 중에 철거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장님, 강영구 과장님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말이 안 끝났는데. 장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C등급이라고 하지만 너무 오래됐어요, 건물이. 의미가 없어요. C등급, D등급의 차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철거하고 장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힐링과. 요산공원 편의시설이 8대 때 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몰라서 한때는 말이 많이 좀 있었지만. 지금 요산공원에 이 편의시설을 건립할 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죠?

예.

휴장을 한다고 해도 와요.

예.

이것이 건립할 당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최소화시켜 줘야 해요. 또 여기 하면서 행정절차 이런 것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 요식행위 이런 거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개장을 해놓고, 지금 중단해놓은 상태니까. 건립할 때 안전펜스나 이런 것도 잘 봐야겠지만 그분들이 오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화장실 문제를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소음 같은 거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행정절차나 요식행위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미리 미연에 예측해서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종민 위원입니다. 정칠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장소가 좀 좁아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땅을, 하천부지를 매입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건물을 지금 현 설계대로 그 자리가 아니고 강가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설계 변경을?

아닙니다. 현재 그 위치 그대로입니다.

위치 그대로?

예.

그러면 그 뒤의 땅, 이번에 매입할 그쪽은? 주차장으로?

예.

아, 주차장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이 매입되어서 거기를 성토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을 짓게 되면 출렁다리 진입로 쪽과 너무 가까워서 사람들이, 내방객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는 거기가 붐벼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조금 뒤쪽을 뺐으면 어떻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예.

어디 관광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외국도 나가 보면, 제주도를 나가든 외국을 나가든 가보면 시설은 관광은 계속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건물을 짓고 어떠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또 오니까. 물론 출렁다리가 관광객이 많을 줄은 솔직히 몰랐죠.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견을 못 하니까.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아까 말씀대로 건물을 빨리 신축해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고. 또 봄부터 여름까지는 아마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예상되니 안전관리 잘해 주시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거기를 잘해 주셔야 눈살을 안 찌푸려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96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생활의 밀접한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산림공원과의 명칭을 산림녹지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여 사선대와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기구 소관 사무 업무를 조정을 통해서 행정문화국의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사선대 관광지 등의 시설관리가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정원과 신규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재 684명에서 2명이 증원된 686명으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기존의 666명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직원은 현행 18명에서 20명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은 총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84명에서 2명이 증원된 686명이 되겠으며, 일반직은 645명에서 648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5급은 35명에서 시설사업소 소장이 늘어나서 36명으로 정원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604명에서 607명으로 증원이 3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경력관과 별정직은 각 1명씩 감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96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최용한 과장님!

예.

새로 바뀌는 현행조직도 보니까 시설사업소가 생기고 과장님도 자리를 받고 이렇게 일자리창출팀 등등 해서 몇 개, 3명 정도 지금 팀장급이 증원되네요.

그 3명 중에는 전체적으로 3명이 아니고. 지금 의회에 올라가 있는 직급 정원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전문경력관이나 별정직을 없애고 그 자리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행정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해서 사업소를 만든다든가 팀을 하나 만든다면 자리를 주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의회가 처음으로 지금 9대 의회에서 행정하고 분리돼서 홍보팀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올려놨잖아요, 의회홍보팀이라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도 언밸런스가 나 있으니 의회도 감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에 관계되어서 한 7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연차로 해서 6급이 적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다 합쳐서 정원 20명이잖아요? 20명 정원에 팀이 생겼는데 팀장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당장에, 이게 과장님의 뜻은 아닐 거라 보고 군수께 이러한 부분을 의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원 정족수를 채워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말을 꼭 군수님에게 해 주실 수 있겠나요?

일단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의 의견을 전달시켜 줄 수 있겠냐.

일단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결재의 선을 통해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저번에 국장님께서 정족수를 의장님께서 하면 된다 해서, 국장님 그때 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하다 말았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이런 걸 말로 어영부영 넘기지 말고. 이것을 최종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군수께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런 말이 오고 있다는 걸. 그런데 과장님만 알고 국장님만 알고 군수께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군수님께 한번 전달을…….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군수님 만나서.

아니, 전달을 진작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