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34억 9,100만 원에서 2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2년도 471억 1,000만 원보다 136억 4,100만 원이 증가한 60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금호강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29억 5,000만 원 증가한 5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하천 점·사용료 허가에 따른 점·사용료 징수로 4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36억 5,700만 원에서 60억 9,900만 원 증액한 9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개발 부문에서 금호강개발관리 4,500만 원, 친수공간 개발 64억 원을 편성하고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에서 국가하천 관리 31억 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금호강르네상스 추진 선도사업으로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에 40억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16억 원,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3억 원이며 모두 실시설계비로 국비매칭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즐길거리와 여가활동을 위한 하중도 물놀이장 및 금호강 야영장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변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434억 5,300만 원에서 75억 4,200만 원 증액한 50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개발 부문에서 수변개발관리 1,100만 원, 신천개발 89억 9,000만 원, 신천관리 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에서 하천관리 5억 9,900만 원, 하천재해예방 및 하천수입관리 부문에서 하천개발 및 정비사업 308억 원,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 부문에서 신천 생태유량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 52억 3,300만 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기본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계속사업인 신천 보 및 어도 개선과 신천둔치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지속적으로 신천 정비 및 개발을 진행하고 리뉴얼된 신천 수변공원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천 물놀이장 조성, 신천 리버뷰테라스 조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생태유량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35억 3,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은 활기차고 열린 시민 중심의 금호강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변화된 요구에 부합하는 활력 있는 신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대구를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금호강 개발 관련해서 수성구, 북구에서 사업 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죠? 혹시 담당. 지금 금호강 개발 관련해서 수성구하고 북구에서 사업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어떤 사례가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입장문을 내고 환경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또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환경을 훼손한다 하는 그런, 큰 취지에서는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보존지구는 철저히 보존을 하고 그리고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발하고 과거에 개발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리뉴얼해서 개발하고 보존되어야 되는 지역은 철저하게 보존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취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구는 상류 영천이나 하양, 가창이나 청도에 집중호우가 내려도 안전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에서 전체적으로 하천 취수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 주위에 대한 것만 개발하기 때문에 상류에서 어떤 호우나 이런 걸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취수시설물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폭우가, 집중호우가 200㎜, 300㎜ 이렇게 내려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200년 빈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상기후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호강개발사업, 신천개발사업을 실행하실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금호강 범람, 신천 범람이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사업을 하실 때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구·군 등의 여러 의견을, 검토를 잘 수렴하셔서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이익형량을 잘 해서 대구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하천개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보시면 수변개발, 48쪽입니다. 수변개발 자문회의 운영비라고 참석수당 36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집행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할 때 어떤 취수나 친수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아니면 환경단체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고 하기 위해서 자문비를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꼭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추가한다든지 그 시설물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홍수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할 때는 당연히 전문가들이 참석해야 될 것이고 또 그쪽에 생태계나 이런 걸 볼 때는 당연히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 절차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에 보시면 지방하천구역 합리적 조성이라고 해서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시설비로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저희들이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개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하다 보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이 확정이 됩니다. 그 지적이 다 확정이 되는데 지주들이 확정된 지적이 자기 땅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분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쟁이 생길 때 이런 지적 불부합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용역비를 미리 편성해 놓고 실제로 필요하면 쓰고 또 아니면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하천개발사업을 하실 때 개발과 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좀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6쪽, 28쪽 이렇게 보면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에 대해서 사업근거를 제시해 놓으셨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28쪽 맨 끝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가 필요하고 투자심사도 필요한데 이게 심사 통과가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 심사가 끝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방침하고 이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거기까지는 절차가 다 이행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방침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확인한 거고요. 지난번에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한 5,000 몇백억 원인가 계획서를 가져와서 보고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문서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 방침을 다 받으신 거예요?

큰 틀의 계획은 방침이 다 받아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환경부라든지 아니면 문체부라든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마무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네, 그죠? 방침도 받으셨고.

방침은 수립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쪽, 33쪽에 이래 보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탐방로 조성은 신규사업인데도 사업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앞에 저희들이 금호강 마스터플랜, 아까 말씀하신 5,000.

한 5,400만 원 정도.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한 꼭지를 환경부에다 요청을 하고 디아크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르네상스 기본사업 안에 있는 하나의.

한 꼭지입니다. 각각의 한 꼭지들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음은 여기 34쪽에 보면 하중도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 및 여름과 겨울의 시민들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동촌유원지, 하중도, 대봉교 쪽에 또 하나 해서 3개의 물놀이장 시설이 건립된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중도 한 군데다 물놀이장.

한 군데입니까?

하중도에만 설치하는 물놀이장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은 한 군데, 하중도에서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촌유원지 이런 데 조성하는 거는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물놀이 이런 거는 아니지만 또 조성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거는 공사비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은 하중도에만 한다.

하중도에만, 이게 임시물놀이장입니다. 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중도에 물놀이가 된다면 그건 어떤 물을 사용합니까?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수돗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돗물을 한 몇 톤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물양의 톤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상수도본부와 협의는 된 겁니까?

예. 협의돼 있습니다.

협의는 되어 있어요?

한 2,100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100톤을 협의가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물양은 충분하다고 얘기가 되었나요?

예. 이 물양은 충분한 것으로, 올 여름에도 사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는 지금 어디에 맡길 계획이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부업체에서 와서 다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을 보통 입찰로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하고 이러진 않나요?

신천에 하는 물놀이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도록, 도시관리본부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합니까, 유료로 합니까?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치·운영은 법률에 따라서 합니까?

법률에 따른다기보다는 어떤 용역 계약에, 대구시와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에.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

예.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수질 기준에는 수돗물로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예. 또 운영 중에 수질 체크를 항상 합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출신 윤권근 위원입니다. 우리 금호강에 보면, 이게 국가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금호강 개발에 한 168% 증액을 해가지고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좋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의 기초조사가 좀 잘 돼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천재지변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영천댐 하류 이런 것도 전혀 이상없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어느 정도의 강수량을 대비해서 설계를 합니까?

아까도 200년 빈도라고 얘기했는데 200년에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확률에.

그건 너무 막연한 거잖아요? 200년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치에, 지난 10년, 지난 5년 대비 강수량이 많았다, 이런 걸 가지고 추정치를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년에 대한 그걸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의아해서 답변을 내가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평균 강수량 어느 정도 대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잘못돼서 이것이 우선해서 소실이 됐을 때, 그것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강수량을 어느 정도 대비했느냐 그 얘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도 금호강 하중도 물놀이시설, 여기에 보면 매년 한 5억 원씩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용하는, 예를 들어 물놀이는 수돗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케이트장은 우리나라 대구 온도가 그렇게 과연, 스케이트장 이용률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스케이트장.

그게 강제적으로 얼음을 해야 되겠죠. 그냥 자연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매를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스케이트장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고 물놀이장 예를 들면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8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한 3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한 98% 정도가 아주 만족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물놀이장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하고 좀, 스케이트장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냉매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시비, 국비 사업이 대다수가 있어요. 근데 국비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냥 2020, 확정이 다 됐습니까? 보통 “요구” 이렇게 해놨는데 다 확정된 사업입니까?

다 내시가 돼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국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서 간에는 다 협의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회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부서는 협의가 다 됐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다, 그 말이고요. 39쪽에 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기 야영장 운영을 했을 때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도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한 두 달 반 정도,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산격대교 바로 상류 쪽 우측의 잔디광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텐트가 한 1,500동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두 달 반 동안에. 그리고 차량 주차도 한 2,200대 정도 했고 이용객도 한 6,4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영장에 보면 자기가 가져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폐기물, 자기가 쓰고 남은 거.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걸 다 치워주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야영장 빌려줄 때는 자기가 사용한 것은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다 안 된 부분은 또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홍보도 하지만 이걸 거기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자가 반드시 수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 정도로 강하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또 그렇게 한 번 더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거기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축구응원을 해도 자기가, 세계적으로 놀라잖아요. 많은 것을 자기가 손수 가져가는, 시민의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아 놓으면 그냥 치워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임대해서 빌려갈 때 여기 있는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수거해가셔야 된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금호강 줄기가 42. 몇 킬로미터죠? 42.16인가?

41.6km입니다.

그 정도 개발을 하고 우리 대구시가 신천 중심으로 모든 것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죠? 이제 금호강 쪽으로 우리가 모든, 서울도 보면 한강 이쪽 강을 끼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예산을 국가예산에, 원래 이게 매칭으로 해서 지금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그죠?

예.

그런 취지인데, 대부분 보면은 일부 우리 동촌 쪽하고 또 우리 달성군 디아크 이쪽, 사문진 쪽하고 이렇게 예산이 현재로서는 조금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중도 일부 쪽하고, 대구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중심 쪽에 속해 있고 또 우리 대구시민들하고 경북도하고 서로 또 많이 오가는 연결 쪽이, 하중도 부분을 본 위원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물놀이시설이 신천변에만 계속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있다가 지금은 하중도같이 임시적으로 연 한 5억 원씩 해서 여름에만 이렇게 하다가, 스케이트장하고 같이 운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중도에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상당히 방문객도 많고, 안전사고가 좀 있었나요?

안전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수질 쪽에 조금 문제가, 나중에 알아보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픈하고 며칠간 이렇게 정지시켜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파악이 안 돼 있죠? 하중도.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렇죠? 아마 그런 수질문제에 대해서 우선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 정말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초에 우리가 하중도 할 때 그때 스케이트 시설은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었죠?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신천같이 이렇게 한 50억 원씩 투자해서 이제 고정화하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금호강 전체 명품하천사업의 하중도 부분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예타를 해서 전체 사업일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추진할 수.

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대구시의원 활동하면서 팔달교 밑에서부터 동변동까지 아마 하천과에서 하는지 데크시설 6.6㎞인가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낙동강유지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까?

예. 설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요.

이 자료를요?

그 자료 아닌가?

예. 이거는 설명서입니다.

설계가 끝났고 그러면 이제 사업이 내년 초 돼야 시작을.

공사는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고 지금 아직까지 기반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벽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이 3m 정도로.

예. 자전거도로하고.

1.5m 나가고. 그러면 전부 국비사업으로.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원 이상 보시죠?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2024년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전체 금호강 줄기를 봤을 때는 이쪽 부분도 상당히 연계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상당한 이동거리, 유동인구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충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설계를 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비가 이렇게 시비하고 반반씩 지원되는 부분이 이거는 매년마다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업, 소위 말하는 우리 금호강 쪽이나 국가하천 쪽에 이런 예산들이 계속, 뭐라고 그러노?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면 공사하게 되면 또 공사비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국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물론 시비, 국비도 다 세금입니다마는 국비 지원 부분이 또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니까 체크 좀 잘 하셔서 충분히 우리 금호강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가 한 번 더 확실한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니까 금호강르네상스 자문단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장 숙소 월세, 또 금호강 개발 거기 보면, 금호강 개발개발은 뭡니까? 개발 업무추진 여비 그다음에 금호강 개발 시책업무추진비 또 대민활동비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추진단장님 숙소라는 게 보통 단장님 오시면 숙소를 별도로 우리 시에서 제공해야 됩니까?

우리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숙소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부에서 온 인재나 교류, 파견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는 숙소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까? “제공해야 된다.” 아니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은, 단장님 어디서 오셨죠?

지금 거주지는 세종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공무원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파견 온 걸로 돼 있습니다.

파견을 받으셨다면 혹시 그 임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용의 근거라기보다 전문가를 파견받아서 대구시의 정책에 활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수자원개발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만한 전문가는 없습니까?

그렇게 선정돼서 오신 것으로.

글쎄, 우리가 숙소까지 제공해 가며 이렇게 외부의 파견직을 받아야 할 정도로 대구에 인재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 그만한 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셔 영입해 와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분 오시면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별정직 되지요?

지금 별정으로.

별정직 몇 급 이렇게 오시죠?

예.

혹시 몇 급으로 오십니까?

지금 한 3급 상당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3급으로. 그러면 그 밑에 우리 담당공무원은 몇 급이 됩니까? 과장 4급입니까?

예. 과장 4급.

별정직 3급 밑에 과장 4급이 업무지시를 받고 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구에서 숙소까지 제공해 가며 별정직을 모셔야 하는지 의문이 가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드리실 때 보니까 금호강 쪽에 물놀이장 한 개 하신다고 했어요, 하중도에.

예. 그렇습니다.

신천에는?

신천에도 물놀이장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에 한 개, 하중도에 한 개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수돗물 사용하신다고 그랬고, 혹시 조감도나 이런 거 갖고 오신 건 없죠?

임시시설물이다 보니까 특별한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나중에 작년에 운영됐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감도나 또는 무슨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신천이 2급수라고 하셨습니까?

신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개발과장입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작년에도 수달이 있어서 아마 매스컴, 언론에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수달이 생존하고 있습니까?

예. 상부 쪽에 한 10마리 정도 개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달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보통 수달이 산다고 하면 1급수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천이 평균 한 2급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천이 그만큼 물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 10마리 정도 수달이 아직까지도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 물에 대한 생태계에는 수달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신천에 살고 있는, 수달이 아닌.

물고기, 다음 주부터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가지고 10만 톤 공급을 하게 되면 수질, 생태계가 아마 한 1년 동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급수에 진짜 아주 깨끗한 물고기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쯤에는 생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거기 물고기가 뭐가 살고 있죠?

지금 잉어는 보셨겠지만 많이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지금은 아직은, 최근 거는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잉어는 어지간한 물에서는 잘 삽니다.

맞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물이 그만큼 2급수로 좋아졌다면 거기 물고기 생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만 1급수가, 정말로 1급수, 2급수 생태계에 살고 있는 물고기 이러한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자기가 정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신천의 생태 조건이 수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존하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이걸 상반기·하반기라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좀 축적해 놓음으로 인해서 물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미래 번영을 준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자원순환 청결도시 조성, 물 걱정 없는 물 중심 도시 실현, 도심 속 녹색생태도시 조성, 디지털 환경관리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10억 1,800만 원보다 529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080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63억 8,000만 원보다 730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9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28억 3,6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 18억 6,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5억 5,300만 원 등 4건 9억 7,6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379억 500만 원으로 범물CNG충전소 사용료 재산임대수입 2,600만 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수입 2억 3,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조기폐차 지원 163억 2,800만 원 등 27건 376억 4,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394억 1,8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은 환경공무직 복지회관 임대료 2,800만 원 등 3건 5,600만 원이며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 9억 6,200만 원 등 사용료수입 3건 10억 100만 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수수료 43억 7,200만 원 등 5건 106억 7,400만 원이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23억 원입니다.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50억 원이며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판매수입 40억 원 등 기타수입 4건 51억 4,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20억 원 등 5건 52억 4,5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은 18억 6,400만 원으로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5,200만 원,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비 등 기타수입 3건 18억 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9억 6,3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130억 3,300만 원으로 성서홈플러스 공원관리부담금 4억 800만 원,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46억 1,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등 수입 20건 126억 2,500만 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은 2억 1,000만 원으로 분산형 테스트베드 사용료 1억 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18억 6,700만 원보다 48억 2,1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일반 부문에서는 환경정책 홍보 3억 3,000만 원 등 4건 8억 4,400만 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징수교부금 14억 9,400만 원이며 환경협력 강화 부문에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3억 8,500만 원, 녹색생활실천활동 지원 3억 2,700만 원 등 4건 7억 5,4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 보호 부문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9억 9,800만 원 등 5건 12억 8,400만 원이며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자연환경보호활동 지원 6억 9,000만 원 등 7건 1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억 7,0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901억 1,900만 원보다 270억 5,800만 원이 감액된 63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10억 3,700만 원 등 9건 26억 2,300만 원이며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206억 7,400만 원 등 12건 317억 7,500만 원입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266억 4,200만 원 등 9건 286억 1,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8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19억 5,700만 원보다 29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은 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사업 4억 원 등 33건 670억 800만 원, 재무활동 부문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 원 등 4건 33억 2,8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7억 3,5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8억 9,600만 원보다 7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조성 부문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52억 500만 원 등 6건 59억 6,2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 부과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등 2건 1,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600만 원이며 선진하수도관리 부문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연구공간 증축사업 63억 2,000만 원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704억 1,700만 원보다 776억 1,900만 원이 감액된 9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두류공원 조성 91억 원 등 17건 794억 원이며, 공원자원보호 부문에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사업 20억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범어공원 조성 6억 4,000만 원 등 지방채원리금 상환 46건 113억 5,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4,3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557억 3,600만 원보다 220억 4,7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34억 원 등 20건 138억 6,600만 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은 스마트가든 조성 10억 1,000만 원 등 4건 26억 1,000만 원이며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는 숲길 조성 관리 6억 8,800만 원 등 71건 167억 9,9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방채 이자상환 2억 200만 원 등 3건 3억 7,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3,900만 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90억 1,800만 원보다 1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7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확보기반 조성 부문은 안전한 취수원 확보 업무추진 8,000만 원입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물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물기업 육성 및 지원 17억 3,500만 원 등 17건 61억 2,3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수원리금 상환 1억 8,700만 원 등 2건 10억 8,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17억 7,000만 원보다 3억 원이 감액된 14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보조금 3억 7,770만 원 등 6건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월성교 우수토실비점오염저감사업 2억 4,800만 원 등 13건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806억 원보다 238억 원 증액된 3,04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736억 5,100만 원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394억 2,900만 원 등 11건 3,0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는 하수관거관리비 210억 1,800만 원 등 1,491억 9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우·오수분류화 및 하수관로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1,55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1,1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84억 7,500만 원 등 총 110억 1,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약사업 53억 8,800만 원, 기금예치금 56억 2,800만 원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54억 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16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억 1,200만 원, 기금예치금 회수 604억 1,400만 원으로 총 836억 2,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 836억 2,400만 원 등 2건으로 수입계획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환경수자원국 소관 예산안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 생태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수자원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사업설명서 140쪽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계속비인데 이게 보면 이번 예산이 161%가 증액이 됐고요. 거기 보면 증액사유가 있는데 우측에 141쪽에 보면 인센티브 산정방법 및 지급액이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6월, 12월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 참여, 단지 참여에 대한 실적현황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3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02쪽, 슬레이트 처리에 세부사업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해, 어린이집 석면처리 지원은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2022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했는데 일단 저희들 시작을 해보니까 신청은 처음에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인테리어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철거를 하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주로 세를 얻어서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거비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지만 개량비가 사실상 좀 한정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지원하고 있지요?

예. 당초에 100만 원으로 예상을 잡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이.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걸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개량비를 좀 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집이 석면 피해를 받으면 사실상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일단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감소를 시키고자 합니다.

얼마로 지금 개량비를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곱미터당 지금 철거비도 4만 원을 산정을 했고요. 개량비도 4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 조금 더디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남아 있는 대상 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소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4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전히 개체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2024년 정도까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264쪽에 슬레이트 건물 현황이 나오는데, 264쪽에 나오는데 한 2년 된 통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통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슬레이트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주택하고 축사하고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구시에 한 1만 7,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주택이라든지 축사, 창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1,000세대 정도 되고요. 1만 1,655세대 되고 축사가 904세대, 창고가 1,151개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내장재에 석면이 포함되는 곳은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좀 전에 슬레이트,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장소인데 호흡기에 석면이 쌓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하시고 대상 건물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설주에게도 또 이를 주지시켜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2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023년부터 현재 가동 중인 민간시설의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어 있고 2023년 12월 말까지 적용 유예에 따라 국·시비를 들여 교체비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가스열펌프라는 것이 무엇이며 환경부가 지정하는 지원모델 12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모델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기후대기과장님, 신분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성주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전력 수요관리 차원에서 전기모터 대신에 도시가스 등을 사용해서 냉동사이클 압축기를 구동하는 건물의 냉난방기기 보조장치입니다. 이게 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예산을 보면 2022년보다 50%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는 국내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을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추진하시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이 50%나 감축된 것은 과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폭적으로 예산이 감축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2019년 이후로부터 해서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등의 이런 저공해사업을 대폭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연간 1만 5,000대 이상을 조기폐차를 지원했는데 2021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1만 5,000대 이상 지원을 했는데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두 번째 2위가 부산인데 한 7,000여 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대규모로 이렇게 실시를 해와서 2019년 말에 거의 10만 대 가까이 있던 우리 5등급 차량 대수가 지금 현재는 한 3만 4,000대, 연말까지 하면 3만 1,000여 대 정도까지 크게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 부분 5등급 차량을 해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축이 되어도 우리 수송 분야의 저감대책은 어느 정도 필요한 규모만큼은 수행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50% 감축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

그리고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이런데 추경에서는 실제 수요를 감안해서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올해 예산과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사업 중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4등급과 5등급 차량의 차이는 무엇이며 대구시 4등급 차량에 대한 현황과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등급 차량 현황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등급 차량과 4등급 차량의 차이는 5등급 차량이 더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대략 2005년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5등급 차량의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5등급 차량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4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도 조금씩 이제 시작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472대를 우선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4등급 차량이 472대?

4등급 차량 중에서 472대분을 우선은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5등급 차량의 대수는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

지난 9월 말 정도까지 한 3만 4,000여 대 됐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좀 더 줄었을 거고요. 연말까지 하면 대략 3,100여 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5쪽, 361쪽 같이, 355쪽에 수성유원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면이 있으시면 도면 가지고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설명은 공원조성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임병길입니다.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유원지 조성계획은 지금 수성유원지에 좀 부족분인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수성못 북편에 보면 도로변에 한 109면 정도로 해서 주차장을 지금, 순수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거의 보상까지는 완료를 했고요. 내년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1쪽, 문화재 시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완료되었습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올 가을에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그리고 올해 공사비 2억 원은 그러면.

2억 원만 지원이 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마무리 다 되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361쪽 두류공원 조성인데 또 이거 공원.

위원님, 그러면 과의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나오셔갖고 계속 말씀할 수 있도록, 공원.

예. 사업설명서 361쪽입니다. 이 사업이 시민광장 조성, 숲속 힐링 산책로 조성, 두류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이렇게 세 꼭지입니까?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까지 나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꼭지 정도로 저희들이 두류공원을 리뉴얼사업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광장 조성은 현재 사업비를 한 15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두류야구장에 주로 우리가 치맥축제하는 그 현장을 포함한 현장을 시민들이 자주 오는 데, 축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숲속 힐링 산책로는 현재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산책로라든지 전망대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해서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용역비 2억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용역비입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리뉴얼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좀 러프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작금에 시청사도 두류정수장으로 옮겨서 계획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인근에 있는, 백야드 되겠죠. 백야드에 있는 우리 두류공원을 좀 더 공원답게 그다음 시청사와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해서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류공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라면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계획을 너무 러프하게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검토 없이 일단 밑그림만 그린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내년에 2억 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잘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설명서 156쪽에 보면 탄소중립 선도사업에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본 사업의 시행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행 주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정으로 내년도에 무슨 공모로 선정한다든지, 정해져 있다면 어떤 기관 또는 단체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대기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탄소중립 선도사업은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맞아요. 신규사업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는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게 지역의 탄소중립 지원하는 민간 조직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대구시의 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민관 협력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만 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연초에 수립하게 됩니다.

연초에 수립한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보면 환경자원사업소 위탁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본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8쪽입니다. 위탁비가 1년에 63억 9,100만 원이고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24억 원, 총 합치면 한 88억 원 정도가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목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43명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3명.

예. 그게 넘어가기 전에는 한 55명 정도 됐는데 지금 인력이 좀 줄었습니다.

인력도 많고 예산도 꽤 많은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부실한데, 본 위탁운영비는 어디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에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재료비, 동력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고, 자본적 지출에는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장비 구입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비.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 내용은 지금 확인됐으니까 됐고요. 54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이 좀 있고 이게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팔공산의 800그루를 제거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언제 다른 데서도 재선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답답해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 그 뒤에도 보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546쪽에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작업을 한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또 얘기를 드리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경주에만 가봐도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CC클럽인데도 홀 홀마다 가면 소나무가 죽어서 잘라놓고 잘라놓고 이걸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행정에서, 지금 일반 이게 자연 숲이 이루어진 산의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특히 제가 있는 팔공산이나 도평동 이쪽에도 봐도 이 재선충 때문에 지금 송이가 나야 될 산에 걱정이 태산인데 그 뒤처리를 안 해줘서 지금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분이겠지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너무 방치가 되어 있다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대구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금 환경수자원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담당 과장님을 지명하신 후 답변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어느 과장님, 예.

산림녹지과장 최병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이클이 어떠냐 하면 일단 여름에는 고사가 됩니다. 고사되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파트가 하나 있고 또 그 똑같은 기간 내에 수간주사를 합니다. 약재를 넣는 거지요. 또 하나의 파트는 여름철에 항공 방제를 합니다. 요새는 드론 방제를 하는데, 소나무 고사목이 방치된 게 왜 그렇게 보이냐 하면 이게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얘들이 월동을 하기 위해서 10월까지 고사목으로 들어갑니다. 그 고사목이 방치된 게 일종의 유인목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목으로 다 들어가면 11월부터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 같은 데와 계약을 해가지고 나무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제를 쓰는데 약 15년 동안 약 40만 그루를 저희들이 제거했는데 지금 우리 대구시의 전략은 뭐냐 하면 남쪽의 창녕이라든가 칠곡 그다음에 청도 쪽에서 재선충이 굉장히 많이 밀려올라옵니다. 2014년부터 대발생이 돼서 밀려왔는데 지금 저희 구역 달성군 쪽에서는 만연해가지고 방제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렇지요. 달성, 동구 이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 2주마다 한 번씩 산림청하고 영상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계라인을, 선단지를, 띠를 형성해 놨습니다. 선단지를 위주로 방어를 하자고 그래서 대구에서 방어하는 공간이 팔공산으로 가게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북구 국우동이나 동구 쪽에 일부 있고 일부는 가창을 비롯해서 최정산, 앞산을 방어하려고 라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선단지 위주로 많이 방어를 하고 하빈 쪽이라든가 이런 만연된 공간은 저희들이 약재 살포와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 과정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눈으로도 확인되는 게 보통 고사목을 제거할 때는 임야에 이렇게 해서 쌓아서 훈증을 보통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선충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 써주신다는 답을 받았으니까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사업설명서 140쪽 탄소포인트제, 제가 방금 자료 요청한 걸 받아봤는데 거기에 참여율 세대, 단지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약 한 50% 정도 참여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약속한 것이 2050년 정도 되면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구시도 2050 탄소중립에 발 맞춰서 진행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문제점. 지금 여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입니다. 탄소중립은 상당히 어려운 목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동안에 기후변화 대응을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탄소중립에서도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탄소중립 전략 수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고요. 내년부터 연차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과감하게 증액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도록 하면서 또 참여, 이게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참여의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여의식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해서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거의 1.5원에서 2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면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좀 더 증액해서, 인센티브 지급액을 1.5원에서 2원 정도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니까 정말로 보람도 있고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상당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에서 정말 거기에 대한 정책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좀 적절하게 하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요. 통반장 회의도 있고 사전에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만 예산을 해도 예산 쓰고 남으면 그냥 이월시킬 게 아니라 이런 홍보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하느냐, 참여의식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시비가 월등히 많아요. 국비를 사업비에 1 대 1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게 시비가 많은 것은 지금 운영비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장비가 있는데 이걸 가동하려면 인력이 수반되고 운영비가 포함되는데요. 그 금액이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수차량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구에 한 대, 달서구 이렇게 일부만 돼 있고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184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차량이 2022년도 27대에서 2023년 36대, 인력은 34명에서 43명, 증액사유는,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증액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증액이 될 건데 예산은 또 삭감을 했어요, 10억 원.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장비가 다 늘어나는데도 삭감을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금액을 전액 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의 재정여건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해서 성과를 내면서 향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늘어난 인원이 정상적으로 안 되잖아요?

우선은 최대한 지금 가용자원을 갖고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조속하게 시비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추경에 안 할 건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할 건 안 하고 추경에,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분명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본예산에 들어가야 일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굳이 추경에 넣을 예산을 삭감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로서도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59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금액을 반영한 것은 사실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재정여건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1쪽,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두류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나오시고.

공원조성과장 임병길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두류공원 하면 대구시의 대표적인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이 간단히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내년 2023년 8월 시민광장 조성공사 준공 이렇게 있는데 목표에 지금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치맥축제 전에 완료를 하는 걸 목표로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거기 두류공원 리뉴얼사업에서 활성화 기본계획 해서 계획은 아까 다 봤는데 여기 두류공원에 할 예산 편성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런 예산을 두류공원 할 때는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일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산길 만들고 또 공사하고, 이러한 공원의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앞으로 이런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한 1년 늦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공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거는 동감합니다. 이게 공간 위주로 해서 공간에 집중해서 시작해서 단기간 내에 끝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찬성합니다. 해서 일단 내년에 우리가 2억 원을 소요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것을 맞추어서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한두 달, 며칠 만에 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씩 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한 계획을 했으면 그런 계획을 인근에 미리 알리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왜 대구시에서 이런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이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서여고 건너 배드민턴장 잘 아시죠? 과장님도 여러 번 가고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거기가 시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이용자가 한 500~600명씩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옛날에 많이 해서 그 시설을 15년~20년 전에 했는데 노면이 그게 주민들이 시에서 조성해서 배드민턴장이 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15년, 20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대구시에서 야간조명도 설치를 해줬고, 저도 어제 아침에도 거기 갔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시설물을 휴게시설로 바꿔줬죠?

예.

휴게시설인가, 무슨 시설이죠? 용도가.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무허가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휴게시설 해서 안전시설하고 운동기구도 이렇게 내년에는 설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거기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족구장도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기하고 똑같아요. 위치도 비슷하고. 그런데 거기는 이러한 휴게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건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쓸 수 있게, 휴게시설은 마음도 편하게 써야 되는데 죄인들같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옆에는 휴게시설이 딱 법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안 돼 있고, 이거 처음부터 같이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윤 위원님께서 두류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한 두어 달 전에 또 한번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그때 배드민턴 이용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의견도 좁히고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이 두류공원 전체의 공공시설물이 사실 250만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면서도 또 일부 공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반 취미클럽 단체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편하게, 불편함 없이 힐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 의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게 한 단체를 위해 사유화되지 않는, 250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두 가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실 이따금 보면 어떤 그런 계획도 없이 관례에 따라 쭉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희도 이제 그걸 잘 받들어서 내년도 우리 조성계획 할 때 위원님한테도, 아니면 그쪽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하면서도 거기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회원가입 안 하면 못 치게 한다는 이런 여러 민원이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많이 해소됐어요. 주민들이 가보면 누구나 다, 거기 회장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여기가 사유화같이 배드민턴 회원들만 사용한다는 민원이 오면 제가 책임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민원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예고 없이 갑니다. 거기 앉아 있다가도 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족구장도, 거기에는 족구장만으로 사용하니까, 그런 족구장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 많이 하잖아요. 배드민턴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족구장만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휴게시설로 바꿔서, 여러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바꾸면 저는 된다고 생각, 족구장을 위한 휴게시설이 아니라 그 공간은, 요즘 보니까 애완견도 공원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완견들이 거기에서 산책을 할 수 있고 뭔가 그 대신 휴게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취사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거기에 저번에 배수시설 완료도 덜 돼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짓고 거기 주변에 운동시설을 이렇게 해주면 어른들이 그냥 배드민턴 치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운동하고 배드민턴 치면 어깨를 다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지금 두류공원 리뉴얼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거 좀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2023년도 환경수자원국 검토보고에서 보면 세출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전체 6.19%에 비해서 25.2%나 감액되고 공원과 45.5% 감액된다. 이거는 아마 공원일몰제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장기미집행 돼 있고, 환경정책과도 상당히 감액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이 다 완료돼서 그런가요?

예.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완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많아요?

많고 또 재정 형편상 조금 절감했는 금액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도 보면 39.6%로 꼭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사업 예산지침에 따라서 삭감,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병원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39.6%의 예산이 삭감됐네, 삭감이 아니라 많이 적게 해서 올렸네요.

전체 예산 말입니까?

예. 기획실에서 깎였는 모양이네.

몇 가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많이 있었네. 그래서 문제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녹색도시, 꽃의 도시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시 전체가 푸른 숲 가꾸기부터 옛날 전 시장님부터 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 녹색 이쪽으로는 예산이 오히려 플러스되어서 증액되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많이, 공원조성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 최근 들어 우리 대구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대구가 또 심하더라고.

심하지는 않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19건 났습니다.

19건, 조금조금 일부 일부 이렇게 나오네.

예.

그래서 예산 보면 신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 과장님, 그죠?

예.

이거 간단간단하게, 예전에 우리가 산불 났을 때는 예산을 뭐 어떤 예산 갖고, 기존 계속된 예산이 있었나요? 구·군에 있었나요?

대부분 산불재난은 1차적으로 구·군에서 재난본부장이 맡게 됩니다. 맡게 되는데 인건비성 예산, 즉, 산불진화대 같은 예산들은 구·군비로 쓰고요. 그 나머지 자본예산은 산림청에서 대략 보조가 됩니다. 작게는 3 대 7이고 많게는 5 대 5 정도로 보조가 되는데 작년보다 변했는 게 저희들은 시비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불진화대, 기동대 운영 해서 새로 신규 예산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5억 4,400만 원 있고 또 그다음에 산불방지 인프라 강화 해서 5억 4,000만 원, 뭐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드론으로 해서 이렇게 감시도 하면서 불 났는 데 찾아내고 그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7,000만 원 또 산불관리 행정지원 신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건별로 이렇게 됐는데 다음 할 때는 목을 ‘산불관리’ 해서 좀 토털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태여 꼭 이렇게 구분해서 올릴 수가, 세목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꽃 예산을 보면 우리 대구시에 골고루 하는 꽃거리 조성이지요?

예.

예를 들어 팔달교 위에 이렇게 꽃 해놓고, 근데 완전 1억 5,000만 원이나 삭감시켜 버렸네. 녹색도시를 실컷 우리가, 심지어는 제가 전자에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엑스코에서도 꽃박람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는데 다수의 대구시민들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조금 힐링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조금 마음이라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곳에서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1억 5,000만 원이나 감했는데 엑스코에서 하는 실내 꽃박람회도 오히려 밖으로 끄집어내서 같이 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대목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아쉬운데 나중에 추경을 통하든지 꼭 필요한 공간에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 올해 계수조정할 때도 좀 예산 확보를 하시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환경자원사업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자원순환과장 이목원입니다.

지금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공단에서.

위원님이 정말로 우리 악취저감시설을 신경 써 주시고 또 환경공단으로 넘어간 이후로 또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나 하면 전자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집행부,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대부분 위탁해서 전문가 쪽에서 맡아서 또 해야 되고 첫째 문제가 그 일대에 어떻게 보면 수만 가구, 수십만 명까지도 악취 문제로 고통을 많이 겪고 그렇게 해서 지금 ICT 시설도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금년도 9월부터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서 10월하고 11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지금 악취저감시설이 잘 가동됨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줄었고 거의, 10월에는 사수동 쪽에는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발생이 안 됐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저희가 한 60건, 68건 정도에서 지금 한 38건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 ICT 장치를 함으로 해서 민원이 좀 줄었다, 그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인가 어디, 인천 쪽에는 침출수에다가 차단막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차단막.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침출수 차단막 얘기입니까?

예. 덮어씌워서 일단, 우기 때 이렇게.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면이라든가 그런 쪽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매립하고 난 뒤에, 그런 건 아직 예산 잡힌 건 없죠?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롤러장비라고 다짐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해서 환경공단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시고, 직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는 아까 얘기가 55명?

예.

근데 지금은 40 몇 명으로?

44명입니다.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감축하셨나요?

이게 우리 행정기관보다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던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지금.

혹시나 예산 관계 때문에 축소시키거나 감축한 그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차피 운영비에서 롤러라든가 안 그러면 침출수 이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띠고 좀 더 악취제거나 고도의 기술로 이렇게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시설들하고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관리 좀 하셔서 예산 부분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악취라든가 전반적으로 운영에서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연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저 부분을 제가 행감할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서재 다목적체육관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서재문화센터 위탁 운영, 사업설명서 286쪽에 보면 있는데 이게 적립된 금액이 지금 상당히 있죠? 예를 들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적립된 금액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 기금요? 주민지원기금 얘기하시죠?

예.

주민지원기금은 올해, 내년도 해서 110억 원 규모인데요.

110억 원?

예. 110억 원 해서 매립장에 전출되는 기금이 한 24억 원 정도 되고 이자하고 70.

그러니까 매년 한 20억 원 이상씩 그쪽으로 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한 24~25억 원 정도.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 부분을 보전해 주고.

예. 보전해 줍니다.

여러 가지 또 경비 지원도 해주고 그 해당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를 하는데 애당초 법을 만들 때 한정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도 반경 2㎞ 내에 적용을 받는 데는, 아무리 그래도 그 혜택은 못 받잖아.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 그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지요?

그게 기본 어떤, 그 기준을 잡는 것이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에서.

2㎞ 반경?

그런 부분에서 영향지역이.

일단 나와야 되지만 이쪽 전자에 지원받던 분들의 동의 없으면 안 돼요, 그 기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애초에 이렇게 질의했는 거 보면 아는데 그 부분을 조금 넓게 봐서 대구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2㎞ 반경 내의 다수의 주민들이 애로를 겪으면서도, 다목적체육관 갈 때 혜택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지. 법적인 근거 그거만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월이 흘렀으니까. 인접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하셔서 다음에 할 때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여기도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시죠? 이게 사업설명서 290쪽. 금액이 얼마, 사업설명서 290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환경개선 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 시행주체가, 소요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동구, 남구, 수성구, 북구, 나머지 구·군에서는 같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올라온 거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산내역에 보시면 이것이 단가가 동구 같은 경우에 고정형 CCTV로 해서 여기.

고정형?

예. 그래서 이게 2대에 1,4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 예산을.

남구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고 그렇게 좀 구분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야생동물 구조·관리 이건 어디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립센터를 짓습니까?

예.

이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타 시·도는 어떻고 우리는.

지금 현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대구하고 세종 외에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아, 대구하고 세종만.

예.

그걸 왜 진작 안 했노?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장소라든지 조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용역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해서 내년에 끝내서.

용역 끝나고 나면 국비 좀 지원받고, 50 대 50?

예.

그러면 아직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하고 이런 걸 어디서 할 것인가, 규모하고.

그렇습니다. 규모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죠?

맞습니다.

세종시하고 우리만 없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늦게나마라도 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거기 계시면 돼요. 거기서 밝히시고. 3억 원 들여서 100군데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한 평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안 맞잖아. 기존 있는 예산도 다 받아보려고 한 상황인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꽃 조성 예산을, 기존 하던 거라도 소위 말해서 제대로 하자. 그지요? 한 평씩 해서 3억 원 들여서 그 얼마나, 물론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도 그런 취지도 있고 하지만 이것하고는 앞뒤가 안 맞다 이거지. 그래서 예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8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 건입니다. 본 사업이 보니까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해가지고 지난해까지는 순수 시비로 운영을 해왔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50%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확보했습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구환경교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도 사실 설립이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사단법인 대구환경교육센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운영기간은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단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타 기관도 공모에 응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개소만 공모를 했었습니다.

한 개만 해서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 이래서 여기를 선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규모라든지 어떤 이런 걸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을 5개 분야에서 15건을 개발했다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 올해 예산에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사실은 좀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어떤 다른 예산, 환경정책과의 일부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찾아가는 환경교육으로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고요. 보니까 강사를 84명을 배출했는데 이 강사분들이 혹시 거기 수강해서 자격증을 받죠? 강사 자격증 받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환경교육지도자 양성을 했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했었는데 이거는 별도의 자격증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과정은 통상적으로 17강, 한 60시간 정도를 해가지고 기본과정 했었고 전문과정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좀 자격증 있는 분들, 교육 관련 자격증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 7강, 28시간을 해서 저희들이 총 한 84명 정도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과정이 몇 명, 또 그냥 기본과정 몇 명 이런 게 아니고 통틀어서 84명입니까?

기본과정은 62명입니다.

기본과정이 62명이고.

예. 전문과정은 22명입니다.

기본과정을 거친 사람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이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이분들이 보조강사로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은 전문강사로 활용하고.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또 강사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교육과정은 거쳤지만 또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분들 8명을 또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환경교육을 하겠다.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인지.

주로 민간단체도 될 수 있고 시민도 될 수 있고 주부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환경 교육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강사까지는 배출한 거 같은데 그 이상은, 추수지도나 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현장도 나가보고, 강사별로 또 주제가 다 있습니다. 강사별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또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 몇 회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또 한다고요?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각 기관·단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이분들 놀고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은 이분들이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신청자가 없으면 이분들이, 강사는 다 60시간씩 교육을 받아놓고 이분들이 전혀,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1년에 어느 분이 몇 회 하고 주제는 뭐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런 데이터도 쭉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강사가 강의를 몇 번 했고, 그럼 강사료는 누가 줍니까?

강사료는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강사를 배출했으면 이분들이 활발하게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 보니까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3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과장님 갑자기 답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환경수자원국 전체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오늘 이 사업뿐만 아니고 환경수자원국 사업설명서 자체가 대부분이 세부 산출내역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타 부서하고 비교 한번 해보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국의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해 볼 때 산출내역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에 사업설명서나 이런 거 작성할 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산출기초를 좀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51쪽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원인데 기금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인데 여기도 교육을 하죠?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면은 여기도 강사가 배출되지요?

강사역량 교육도 있고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찾아가는 교육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니까 시비하고 기금이 있는데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이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데는 사실은 일반인들 역량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로 배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위임을 하면, 학교에 퇴임하신 교직원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게 많더라고요. 학교에 위임하면 그런 분들에게, 교육청 예산도 좀 우리보다는 풍족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역량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를 배출하면 학생들이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접근해서 교육적으로 훨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기후환경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종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약간 축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병행을 하겠지만은 지금 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상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용어나 교육적인 지도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보다는 교육 출신들이 이런 역량교육을 받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하고 기금이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 부분은 시의 기금이 아니라 원래는 국비로 하던 것이 기금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기금 우리가 터치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국비.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들일 거 뭐 있노? 학교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학교 쪽으로 한번 토스해 보면.

그런 방법도 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추가질문하실 분,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