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86호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성수산으로 국한되어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임실군 전체로 확대하여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당초 ‘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임실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제1항, 제3항의 성수산 생태관광에서 성수산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이며, 예산조치는 불필요하고,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87호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수질오염총량제, 개발할당 초과에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226억 원으로 일일 90t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기존시설 중 노후된 투입설비와 탈수설비를 개선하고 증설처리시설은 냄새 발생이 적은 생물반응조, 미생물처리, 탈취설비 등을 설치하여 최적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시설에서 나는 악취도 포집하여 병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설치사업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처리시설의 증설 부지와 기 설치된 비점오염시설 부지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에 임실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장 내에 증설 부지와 인공습지 부지 등 1만 374㎡에 대하여 군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주민열람 공고 및 관련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166쪽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용정리 368번지 일원이며 1980년 4월 29일에 1만 3791㎡를 최초 결정하였고 이번에 1만 374㎡를 증가하여 변경되면 총 면적은 2만 4165㎡입니다. 토지 이용계획(변경)안과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임실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2023년 2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3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86임실군 성수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희한테 의견 청취해달라는 거죠?

예.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취 문제로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 더군다나 밑에 그 밑에 삼계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성사되어 있나요?

현재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지금 도출이 안 돼서 주민의견이 향후에 도출되면 더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행정의 적극성이 좀 결해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기 전에 미리 상의하고, 어차피 매 맞을 것이거든요. 같이 상의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을 감싸주거든.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 맞을 매인데 나중에 맞아야 하겠다고 숨기고 막 진행을 하고 나서 말을 하니까 반발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미연에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의견 청취를 꼭 듣는 거보다는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이런 걸 올려야 하지 않나. 행정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얘기 듣고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면 우리 의원들은 다 죽일 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청취안도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먼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상에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의견을 올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행정절차인 거고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어떤 요식행위 이런 거 해서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밀고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니…….

지역주민하고 어느 정도는 도출은 해놓고. 최소한 그네들이, 우리가 뒤로 가서 얘기하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3000킬로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러면 행정에서 좀 접촉을 자주 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 이상은 사실 전례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니 해라.” 이런 거보다는 좀. 또 다른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얘기해 주면 대화 속에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절차에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절차로 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자꾸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예. 지속적으로 나눠서. 그리고 도시심의위원회 올리려고 이런 절차 받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위원들이 말을 안 해서 내가 하는데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이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견 청취 충분히 해서 같이, 의원들이 또 중재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의원도 있으니까. 의원들이 안 나서면 저라도 갈게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투명하게 행정에서 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청취의 건은 사실 방금 전에 정칠성 위원께서 신중하게 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안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실군의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은 사안이 중요하고 검토할 사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심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임실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2-89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사업주의 협조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이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89임실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장 홍진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장님의 퇴직에 따라서 소관 담당팀장인 제가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85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도비 보조금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보훈수당 지급액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보훈수당 지원 대상 확대 내용입니다. 먼저 제3호 전몰군경 유족 중 유자녀 1명을 선순위자 1명으로 변경을 하고, 제6호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 보훈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당 월 10만 원에서 1인당 월 1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도비 인상 시점인 2022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군 국가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723명입니다. 대상자 확대 시 3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액 11만 원으로 인상 시 매년 군비 87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9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0월 27일 제32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설명드린 이후 비용추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이 발생되면 임실군수를 본부장으로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대책본부 안의 자원봉사지원반에 설치되는 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는 재난상황 및 대응 여건 등에 따라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비용추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미첨부 사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85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신·구조문 한번 보시면 ‘전몰군경 유족 중 유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개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바뀌었어. 그랬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조사 좀 한번 해보고.

조사는 해봤고요. 지금 현재 1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우자가 안 받고 있고 자녀가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지금 유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안 받고 계신 분이 두 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번부터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장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물론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건 좋은 건데. 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쟁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