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담당관·국·위원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이사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시 17개 읍·면·동의 보고를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보고가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홍보담당관 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책자에는 없으나 설명해 주실 때 7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수는 없네요. 시정신문 점자책 발간을 신규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게 늦게 결정돼서 책자에는 자세히 안 나온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정신문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명수나 이런 게 없어서 이게 예산에는 들어와 있나요? 어제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없어서요. 들어오긴 한 건가요, 예산에? 발간 부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4만 부에서 2만 9천 부인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내년도 예산에 1100만 원 했고요. 100부 정도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분들이 많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자료죠, 참고자료 6페이지 보시면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이 있거든요. 신문 언론보도 235개 언론사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난 7월 18일에 업무보고 참고자료를 같이 갖고 왔어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도 10페이지에 그동안 추진상황 해서 신문 언론보도, 시정브리핑 쭉 있는데 TV 프로그램 유치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7월에도 ‘김영철 동네한바퀴,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KBS’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참고자료 내용에도 뒤에 ‘시사토크견제구’ 하나 붙기는 붙었는데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갖다가 쓰신 것 같은데, 혹시 TV 프로그램 유치하셨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TV프로그램이 아마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김영철 동네한바퀴’나 ‘이PD가 간다’ 정도가 사업비가 타 방송보다 조금 금액이 비싸서 대표적으로.
이춘호위원
하반기에 이거 하신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이춘호위원
7월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이 여기 참고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서 계속 추진 중이신 겁니까? 아니면 끝낸 겁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춘호위원
완료된 사항이라고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김영철 동네한바퀴’?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추진하셨어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제가 그것을 못 봐서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한번 기회가 되면 영상을.......
이춘호위원
2023년도에도 그 프로그램 ‘김영철 동네한바퀴’나 ‘생생정보 이PD가 간다’를 계속 추진하신다 그 얘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그때그때 각 방송사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홍보할 사항을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김영철 동네한바퀴’ 사실 이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영철 동네한바퀴’가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반기에 이것을 추진하신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아산시에 동네한바퀴를 했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추진하겠다, 똑같은 내용으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 어떤 방송사에 어떤 걸 할지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에 올라와서, TV프로그램 유치해서 ‘김영철 동네한바퀴,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이게 참고자료에 내용이 있어서 혹시 2023년도에도 이 내용대로. 2022년도에도 ‘김영철 동네한바퀴’ 추진하셨는데 또 하신다, 내년에?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는 방송사 및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방송사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춘호위원
명칭은 그냥 넣어 놓은 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유치하겠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차라리 그럼 명칭을 빼시던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춘호위원
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유튜브 채널 활성화 해서 보완·발전이 돼 있는데 채널이 시작한 지가 2015년 7월에 시작하셨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밑에 보시면 구독자가 3830명이고 동영상이 323개 업로드됐다고 하는데 2015년, 지금 2022년이면 거의 한 7년 정도 흘렀다고 보시면 되죠? 구독자 수가 3830명이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7년 동안에 구독자 수가 4000명도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운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여기 수치에 3830명은 총 구독한 숫자가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을 쉽게 표현하자면 회원가입 했다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숫자는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보시면 위에 ‘아산시 이야기, 이슈룸, 시민 유튜버,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운영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이 내용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사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이춘호위원
그리고 보시면 구독자 수도 그렇지만 밑에 제작 세부 현황 보시면 시정 홍보 및 기획 콘텐츠, 62편을 제작하셨더라고요, 올해. 이게 하반기 이후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시정 홍보 및 기획 콘텐츠는 금년도.
이춘호위원
금년도인데 시정 홍보 및 기획 콘텐츠 62편을 제작하셨는데 이게 하반기에 많이 하신 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숫자까지는 저기지만 계속 연중 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이춘호위원
골고루 했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0페이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해서 아마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민 유튜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 유튜버에 우리가 홍보비나 제작비 같은 거 지원 나가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우리가 홍보비나 제작비는 일부 정도 지원됩니다. 일부 지원하는데 저희가 만들었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영상제작이나 할 때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미비하긴 하지만.
이춘호위원
시민 유튜버 2기 진행하고 계시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시민 유튜버들이 제작한 영상 같은 게 보통 어느 정도 올라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시민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 제가 그 편별로 몇 명이 구독했는지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춘호위원
유튜버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보통 몇 편 정도 올라오냐는 그 얘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시민 유튜버들이 만든 건 15편인데요. 15편이 현재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시민 유튜버 2기는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시민 유튜버는 저희가 계획 인원이.......
이춘호위원
지금 2기 운영 중에 계시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하고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인원 수는, 현재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3명이서 유튜브 15편 올리셨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홍보영상 15편 제작은 시민 유튜버 1기.
이춘호위원
1기에서 15명?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현재 또 2기에서 3명이 되면 인원수가 기존의 시민 유튜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1기 플러스 2기.
이춘호위원
1기 유튜버 3명이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3명 유지하시고 2기 유튜버도 3명?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러면 6명이서 영상을 하면서 아주 미비한 지원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20만 원 정도.
이춘호위원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 콘테스트 같은 거 조금 더 좋은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튜버들 아니면 시민들한테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지금은 신정호 아트밸리 관련해서 영상 콘테스트를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이춘호위원
그것은 신정호 아트밸리에 한정된 거고, 아산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기 유튜버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2기 유튜버 세 분, 6명이지 않습니까? 또 시민 유튜버들 그 외적으로 영상들이 있을 테고 해서 아산시 관련해서 유튜브 콘테스트 같은 거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정책?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저희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저희 홍보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별도로 각 부서에서 콘테스트나 이런 것을 각 부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부서 차원에서 하는 걸 홍보담당관 쪽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홍보물 영상 같은 걸 일종의 하나 콘테스트 형태로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영상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정책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질적이고 양적인 괜찮은 영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종의 동기부여를 주는 건데.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가 자체 계획를 세워서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춘호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형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업무내용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열돼 있는 건 지면, SNS 등등해서 홍보방법에 대한 나열을 잘해 주셨어요, 업무보고 내용에. 내용을 보면 시정홍보, 홍보담당관의 홍보방향은 어떻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금년도?
명노봉위원
내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내년도 홍보방향은요, 항상 같지만 아산시를 대한민국에 적극 알리고 그 아산시.......
명노봉위원
무엇을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어요? 시장님의 공약을 주로 알릴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다만 아산시를 전국에 홍보하고 아산시 정책을 또 아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현재 그것은 항상 홍보의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만.......
명노봉위원
어쨌거나 아산시정을 홍보하시는 담당관이신데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내용이 있어서 지금 LED나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홍보에 대한 치중이 너무 과합니다. 지금 아산이 온천도시예요? 산업도시예요? 농업도시입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세 가지 다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홍보의 내용을 찾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다 보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정책이 됐든 관광이 됐든 시정이 됐든, 그렇죠? 그 홍보 효과에 대해서 체크는 하세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SNS관련은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이고 어떤 분이 댓글을 어디에 얼마큼 달았고 자체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는 신문과 방송 쪽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사실은 홍보효과를 구전으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을 우리가 용역 세워서 홍보효과를 분석하거나 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해봤고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방법을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는 홍보방법만 너무 찾지 마시고 홍보효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시정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3년도 주요사업비 조서에서 기획보도팀에서 새롭게 아산시민 한마음 운동회 홍보,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네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없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언론사에 홍보비를 배정하면서 홍보비가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양하게 홍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창간, 이순신 축제, 짚풀문화제, 여기에다가 시민 한마음 운동회가 모처럼 개최되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언론사에게 적절하게 광고비를 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언론사에다 기존에 주고 있는데 한마음 운동회 홍보비로 해서 보면 공기관내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떤 기관에다가 이것을 맡기겠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다가 나눠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정확한 말씀을 한번 주시죠. 어떻게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공기관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이 선 거고요. 현재 100여 개 일반적으로 100개 정도 되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데요. 5000만 원을 해 주게 되면 5000만 원 해서 홍보효과나 모든 걸 고려해서 5000만 원을 배분할....... 그래서 이번에 이 5000만 원은 한마음 운동회 홍보 쪽으로만 일단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언론사에 주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광고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1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100여 개에 이것을 나눠준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전남수위원
100여 개의 언론사에 5000만 원의 이 사업비를 주겠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광고비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우리가 100개의 언론사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창간광고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동회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겠다?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아산시민 한마음 운동회 홍보를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사업을 하게 되나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한마음 운동회는 저희 쪽은 홍보비 정도만 관할을 하고요. 예산이 서게 되면 운동회 한 보름 전 정도부터 저희가 언론사에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전남수위원
담당관님, 아산시민 한마음 운동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 체육대회냐 뭐냐, 이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시민 체육대회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시민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100개의 언론사에다가 이것을 홍보하겠다? 그렇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참여율을 높이고 모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산을 잡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주요사업비 조서에다가 다룬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남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춘호위원
지금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시민 한마음 운동회 홍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민 체육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 시민 체육대회 합니까?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현재 저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하는 것으로?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추진하신다 이거죠?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면코너 일부 신설해서 ‘우리 아산둥이’라고 신설이 생겼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아산시민으로서 신생아를 낳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자신의 1년 미만 신생아를 우리가 신청받아서 신문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현재 시정신문에 계속 6명씩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럼 출산장려정책 내지는 육아 이런 쪽인가요?
모완
이모완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아산에서 태어난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시정신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기획경제국 소관(시설관리공단)
10시29분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민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 시민정책공모제·시민정책평가제 운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참여자치위원회 구성, 이게 기획예산과의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자치행정과하고는 안 맞나요? 기획예산하고 참여자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참여자치위원회도 저희.......
명노봉위원
그럼 참여자치위원회의 업무가 뭐예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시민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위원회가 참여자치위원회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럼 자치행정과는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가 맞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22년도는 예산확보 및 집행이 주요업무 계획이었어요. ’23년도는 기획예산과의 가장 큰 주요업무가 참여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까,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산확보도 중요합니다. 예산확보는 저희 부서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명노봉위원
일반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늘상 말씀하시는데 삼고시대에요. 예산확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여자치위원회를 가장 중요한 업무를 뒀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참여자치위원회, 더큰시정위원회의 참석 수당비가 얼마였죠?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참여자치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는 대부분 7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7만 원이 기본인데요, 2시간까지 7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참여자치위원회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0만 원을 그렇게 책정하신 거라고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민정책공모제·시민정책 평가제 운영하겠다, 신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민정책공모제는 언제 정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2월경에 공모주제를 선정하고요. 3월 중에 공모제안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공모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중에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전남수위원
2월 중에 선정을 해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공모를 한다는 것이 2월에 공모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시정 전반에 대한 공모가 아니고 특정 분야 5개 정도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도록 정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시정분야별, 주제별 정책 제안을 받을 예정인데요. 분야는 5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주제 내에서 분야 내에서 공모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2월에 공모를 하겠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3월에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접수를 해서 그럼 평가는 언제 정도 시행됩니까, 이것이?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평가가 1차 평가는 실무심사를 4월 중에 하고요. 최종 5월 중에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6월에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보통 그러면 내년에 1회 이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획이 그 이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모에 대한 계획. 시민정책 공모에 대한 계획이 2월에서 3월에 공모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1회 이상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 2회 정도는 언제 정도 하게 됐는지, 또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우선 1회를 먼저 추진해보고요. 2회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공모제를 추가로 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정이 시민에게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구상된다면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공모제가 돼서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살과 피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19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행정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시죠?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좋은 제도가 우리 직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이것이 과연 교육이 되고 있느냐를 되짚어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으로 발송도 하고 내부망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이것이 정말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펼쳐야 된다면 이것이 피부로 와 닿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것 같다. 무엇 때문에? 왜?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럼 교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안 되는 건지, 우리 적극행정 제도 내용을 보면 그만큼에 대해서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든 부분이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인센티브를 작년과 다르게 모든 인센티브를 전부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바빠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부서장, 실과장들이 몸에 배어야 한다. 몸에 배고서 그 위에 팀장들, 그다음에 주사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몸에 배어야지. 이것이 안 되고 이런 제도만 어느 정도 해놓고서 이런 제도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보여주기식이 또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한다.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으로 또 이것이 잘 진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서로 불편한 언어전달이 되겠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과장님도 잘 숙지가 안 돼서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셨고 그동안, 참여자치위원회 때문에 많은 심적 고생하셨을 텐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여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정책 결정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기회 확대거든요. 참여기회 확대인데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아닌 말 그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수렴하고 그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참여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위원회 연 3회 연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제나 참여자치위원회 열 때 회의주제나 내용 같은 거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죠.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매년 커가고요,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이 1본부?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부 14개팀.
전남수위원
3부 14개 팀으로 있죠. 지난번에 부장님들에 대해서 인사가 있어서 다시 원복이 됐습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수위원
그것이 우리 이사장님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이라는 게 아산시청의 조직과는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하극상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어느 정도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가 있으면서 이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시청조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이사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은 아직 자리 안 계시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언제 정도에 임용할 계획입니까?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인사하고도 연동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올해 경영지원부장은 TF팀으로 해서 TF조직을 운영해서 3개 부장 체제로 우선 본부장 자리를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아마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본부장 자리가 없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없어도 나름대로 우리 이사장님 관리로 인해서 잘 되고 있다, 없어도 괜찮다, 아니면 꼭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현재로 봐서는 경영지원부장이 투입돼서 부 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습니다만, 그래도 이 행정이나 이쪽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본부장 자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사장님이 어느 정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는 거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나름대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수의계약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많이 약하게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단점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바꿔보고 제도도 바꿔보는 것도 좋은 건데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그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는 것을 지적한 거지. 이 금액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1000만 원으로 줄여라, 이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업체가 편중돼서 계약을 하고 저희 공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 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계약제도를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희 의회는 한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많은 것을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아산에 그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분배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금액까지 많이 내려가면서까지 하면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담아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인원이 증원되면서 금액도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때 나누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2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추진과제 현황 총 78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왼쪽에 첫 번째, 고객중시에 소통 및 참여확대, 보이시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시설관리공단 주변 주민들 주민협의체가 있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분들과는 소통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장님?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인 데에서 제가 처음 작년에 인사드린 거 외에는 그분들이 모이는 데서 제가 같이 참여했던 적은 없고요. 거기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위원장님이나 몇 분들 간부분들하고는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소통 및 참여 확대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주민협의체든 주민이든 그분들이 가장 시설공단의 소각장 부분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 주변에 나무나 도로, 가로등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담당 과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직접 이런 거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시면 향후 소각장 증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노봉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이사장님께서 직접 체크해 주신다면 향후 시설관리공단 증설에 관한 논란을 줄이지 않을까, 사전에. 그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식재된 나무 어떤 문제가 얘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죽는 나무가 있어요.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 또 조금 허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산림과하고도 협의해서 계속 나무를 추가로 식재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보강작업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건물하고 예를 들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이 공단이 8년째가 됐는데요. 그전에 이미 다 시설이 갖춰진 시설이거든요. 시에서 직영하다 저희한테 넘어오고 했는데 지금 연 이용객이 100만 명이 넘는 영인산 휴양림이 가장 큰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휴양관을 폐쇄를 하고데크나 이런 것을 거기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21년부터 ’22년도까지 저희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남는 예산을 자체 전용을 해서 계속 거기다 투입을 해서 거의 보수는 다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미흡한 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21년도에는 한 50억 원정도 시설유지비, 시설보수 예산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66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근데 내년 예산에는 10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물론 시에서 직접 편성하는 걸 빼면 한 84억 원 정도라 14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것은 계속 본부로 쓰고 있는 사무실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 봉안당도 제가 엊그제도 가보니까 토요일에 가보니까 내에 물이 새는 데가 있어요, 봉안시설. 전반적으로 보수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시설이 요즘 지은 시설이 아니면 계속 그런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예산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우선 그거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후돼서 보수·보강은 어차피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건 민원이거든요. 우리 시설을 사용하고 계시는 아산시민들의 민원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것을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지만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의 민원에대응하면서 추진 좀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차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는 제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보면 4차산업이나 기술산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많아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죠, 대부분?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특정해서 내려오나요?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산업부 사업을 하는데요. 스마트특성화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산업혁신기반구축이란 사업은 지역에 특정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진짜 노력해서 공모를 따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특성화사업은 충남도에 광역이 1년에 한두 개 정도씩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2019년부터 충남도에 전략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면서 아산에 유리한 구조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산업이 의도적으로 지역균형에 맞는 배치가 산업단지가 됐으면 좋겠다. 흔히 말하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외침은 늘상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전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공모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국비 따오고 도비 따오고 좋은데 우리 미래전략과가 미래전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모사업전담팀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산과 맞는 공모사업을 땄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해오시지만 향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선정 받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나름대로 의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의회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정지가 변경이 되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변경된 건 아니고 축소가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축소가 됐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축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미반영이 된 것은 우리가 추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저희가 여기를 R&D연구기능단지로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은 아직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LH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LH에서 명확한 답을 안 주기 때문에 12월 정도에 제가 지지난주에 지역국회의원실 찾아가서 우리 지자체의 얘기는 말을 잘 안 들으니 지역국회의원 주관으로 한번 회의를 해보자 했더니, 그쪽에서 LH 사장을 조만간에 만나니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보고 명확한 답을 듣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일단 LH의 명확한 답이 나오면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로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답변이 오면 저희가 그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데요.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대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기간이 많은 기간 동안 저희가 행위를 제한해왔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길어지면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또한 행위제한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 땅을 매매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한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강훈식 의원님을 뵙게 됐어요. 강훈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8만 평에 대한 신도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서는 알고 계십시오 라고 고맙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 부분이 나름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R&D집적지구의 신도시개발도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다. 나름대로 이것이 얘기가 안 되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조만간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 정보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존경하는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정보도 들어서 시 정책이나 주요 사업을 반영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해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저희 고민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R&D기능을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사실 민원인분들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일에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높이 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27쪽에 보면 국립경찰종합병원 분원 유치, 많이 우리 부서에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 서명운동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혹시나 서명운동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 추계를 안 해봤는데 아직 10만 명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10만 명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이 진짜 전적으로 나서서 서명운동에 대해서 많이 운동을 하셨고, 또한 그것을 받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서가 과연 이것을 만약 맡았다면,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읍·면·동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과 기업체나 이런 데서 받았으면 어땠을까 더.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집행부가 읍·면·동장, 읍·면·동장을 통한 이·통장님들 이렇게 통해서 받았으면 우리가 계획한 10만 서명운동에 대해서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사절단이라고 하나요? 무슨 단이라고 그러죠?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실사단.
전남수위원
실사단, 실사단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을 창원과 달성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아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지역과는 틀렸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이 미래전략과가 진짜 우선으로 나섰고요. 그렇게 해 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적 같은 거만 해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의회는 인색한 부분도 있어야 하고 또 아쉬웠던 부분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읍·면·동이나 기업체 통해서 받고 있는데 좀 미비해서 독려할 거고요. 그날 어쨌든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 다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모 등 사업에 관련돼서 의회가 항상 사후보고 기능 또 저희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항상 사후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견제관계 이외에 협력의 관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미래전략과 사업도 많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좋은 관계로 상의를 해 주시면 더욱 발전적이지 않을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보고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좋은 취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명노봉위원
참고자료 91쪽입니다. 아산페이 관련해서, 중앙정부 지원 예산 삭감으로 아산페이 발행 축소 불가피, 이렇게 업무 계획보고에 올려주셨어요. 중앙은 어때요, 예산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야당에서 5000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어차피 정부의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하고요. 저희 예측으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액수는 안 서도 조금은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금 올려주신 구매한도 70만 원에서 50만 원은 맞아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삭감이 된 걸로 보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5000억 원이 만약에 편성되면 100만 원으로도 가능한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상황을 봐야, 지금 3∼4년차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아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저희들이 목표량을 못 채웠었어요,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근데 고물가 시대가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이 호응도가 높아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내년 1월에 명절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70만 원으로 높이고 상황을 보고 2월 초에 다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도 있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페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일부에서는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업무 보시는 것을 보면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진짜 어떤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저희 팀장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맞습니다. 32쪽에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재비나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에?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금년 말까지 설계공모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쪽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설계공모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급하게 할 거 없다는 판단하에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층수를 줄여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왜냐하면 원자재값이 워낙 상승돼 있고 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하는 게 관련 실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임대식인가요? 아니면 분양식이 되나요, 이것이?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공공임대입니다.
전남수위원
임대죠?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상당히 저렴하게 창업이든 저희가 추구하는 반도체나 IT나 AI나 이런 업종도 특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일반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지금 기술을 갖고 있고 산업단지 개별입주는 입주제한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면 결국은 산업단지로 가야 하는데 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가격이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착이 될 때까지 일단 케어하고 산업단지로 이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인근에 탕정에 보면 지식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100%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임대형으로 간다고 보면 충분하게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나 모든 것이 총사업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아산이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사업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업경제과 팀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시장 환경 개선, 36쪽입니다. 이 중에 온양온천시장 족욕장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온양온천역에 족욕장이 있는데 두 군데가 공공시설과 하고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운영시간, 관리주체 여러 가지가 상반되면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과장님에게도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똑같은 형식의 업무가 있는데 과를 달리하다 보니까 조금 업무착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공시설과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두 과가 상의하셔서 서로 업무를 안다보면 업무가 과중 돼서 서로 안 받으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똑같은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업경제과장
예, 협의 후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페이지 볼까요?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탕정일반산업단지와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를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여쭙는 건 좀 그렇고요. 탕정일반산업단지, 탕정제2산단에서 고등학교 부지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지금 관계기관이랑 유관기관, 실과협의가 끝나서 현재 심의회에서 승인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단 승인고시가 돼서 토지보상하고 공사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토지의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토지는 아직 승인고시가 안 나가서 감정평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승인고시가 나면 그에 대해서 매입도 가능하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법에 의해서.......
전남수위원
수용도 내리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해야 할 일이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하여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중학교가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계획을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예, 그래서 재결 부분이 아직 안 돼서 이번에 재결변경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오늘 끝나면 저희가 도에다 의견제출을 하고요. 나머지.......
전남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시행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이 부분이 되면 진행돼도 된다고 보면 여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이 여기인데 이 사업 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 탕정 지역주민들은 산단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인 탕정 트라팰리스의 입주민들은 탕정중학교가 있지만 그것으로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도 일반산업단지 고등학교도 중요하고요. 또한 여기 중학교도 언제쯤 되느냐, 이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정도면 다 끝나서 중학교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시작되겠느냐를 여쭙는데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아산교육청에서도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부분을 빨리 착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무조건 착공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착공은 그러면 단지에 대한 공사착공입니까? 아니면 단지 공사착공과 중학교에 대한 착공입니까?
현모
정현모산업입지과장
중학교도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결이 떨어지면 그 부분부터 중학교 착공할 수 있도록 우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담당이 차민석 팀장맞죠?
민석
차민석산단조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남수위원
하여튼 차민석 팀장도 자리에 같이 있지만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남수위원
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산시 일자리 연계 주택 공급모델 개발 연구, 이게 좀 아쉽지만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자체는 고맙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화가 가능합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게 큰 틀에서 주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연구 자체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방향을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잘 활용해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사업비 출연금 1억 원을 해서 충남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과연 사회적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미래전략과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전략과 업무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이런 업무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한번 해보겠다, 칭찬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우리 부서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그게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전남수위원
이게 나오면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우리 부서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일까지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것이 1억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하면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것은 쓸모없는 헛된 것을 한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과연 좋은 결과가 있을 까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연구원과 같이 제안을 해야 하겠죠.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분들 도움도 받아서 일단은 제안을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청년아지트 나와유, 저희 탕정점 42페이지죠. 탕정이 지중해마을 토지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뭐에 있을 까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협상이나 소송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많은 시간은 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소송관계로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탕정에 좋은 계획을 해 주셔서 탕정 지역주민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1쪽,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도고 청년마을 만들기, 이게 내년이면 2년차 접어들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명노봉위원
올해 몇 기까지 청년들 했나요, 그쪽에?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청년마을 만들기는 공모사업이고요. 이 상생하는 도고 청년마을 만들기는 도고 보건소 부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사무실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근데 올해 아마 도고 청년마을에 거주하기 위한 기수별로 있어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한 달 살기.
명노봉위원
예, 몇 기까지 됐어요, 지금?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2기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매년 2억 원씩 행안부에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이면 이제 기간이 끝납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향후는 이제는 또 공모를 하든 예산을 세우든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도고 청년마을 만들기 여기에도 공간이 있고 사무실 공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목적이 청년의 지역 정착 및 창업 기반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골 농촌마을 인구 감소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좀 부족해요, 창업의 기회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24년이면 사업이 끝나는데 향후에 그쪽에 왔던 청년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창업이나 지역에 살기 위한 대안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농촌 인구 감소에 대한 시의 의지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말씀드리는 것보다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39페이지부터 쭉 돼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고, 신규로 추진할 사업들이 있고, 또 여기 말씀대로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이춘호위원
계속되는 사업들은 꾸준하게 기존의 정책을 세웠던 방침대로 원안대로 추진을 계속해 주시고 관련해서 예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혹시나 생기면 해 주시고.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사업들이 중간에 끊기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신규사업들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40쪽 상단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로컬달인 운영과 관련해서’21년도공모사업에 선정돼서’22년도 올해시작을 못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소트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수소트럭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자료 173쪽 추진현황에 보니까 맨 하단이’23년3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기관 선정 및 유통지원센터 개소가?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23년을 말씀하시는 거고, 국내에 수소트럭이 1대도 출고가 안 된 상황이라’22년도에도 계획이 출고계획을 세웠다가 또 12월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산시가 예상한 것처럼 차량 출고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국내 1호 차량을 하려면 인증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계획 차질 없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차량이 출고는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맹의석위원장
아, 되어 있습니까?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차량을 사용하려면 구조변경 같은 디자인이나 그런 걸 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는 내년 3월에는 차는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차량 실물은 출고돼 있고 뒤에 탑이나 전광판이나 그 부분을?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예, 디스플레이 하느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이 이 차량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안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선화
이선화사회적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체계적 세수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에서 목표액을 4204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으셨죠?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자동차세가 5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목표액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자동차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소유에대한 자동차세가 있고요, 주행분 유류세 보조해 주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 유류세 부분이 내년도에 좀 줄어들어서.
전남수위원
5억 원이나 이게 줄어들었어요?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소유는 좀 늘었는데 주행분 해당되는 게 줄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주행분이 줄었다?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주행분이 줄었습니다. 소유분은 아무래도 자동차 대수가 늘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전남수위원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늘면 늘었지, 줄이지는 말아야 하는데 줄어서.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주행분하고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유분만 있으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주행분은 늘었다가 줄었다가 유류 보조해 주는 거라 소유량이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매년. 그래서 내년도는 올해보다 조금 줄어드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쪽에서 그쪽에 쓰는 거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목표를 잡았다?
광섭
정광섭세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