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01억 1,865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예산 규모 증감은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징수 수수료로서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을 4,10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09억 4,195만 7,000원에서 92억 8,155만 3,000원이 감액된 116억 6,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관리 인건비 1억 6,634만 7,000원, 모정 화장실 CCTV 설치 및 노후화 시설보수비용으로 4,9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2022년도 징수액 대비 6억 366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1,676만 3,000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12개 사업의 보조금으로 국비 60억 5,600만 원, 기금 2억 2,900만 원, 도비 15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87쪽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1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억 2천만 원을 보존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7억 5,039만 원에서 127억 3,043만 1,000원이 감액된 260억 1,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 이내의 위탁 경비로서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 9,204만 원, 하수슬러지 고액분리 공정을 위한 유기응집제 구입비 3억 원,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입동 노후건물 정비 시설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원활한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남원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2억 8,600만 원, 남원·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수질 TMS 관리대행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 현장근무자 건강증진을 위한 화장실, 샤워장 등 현장근무자 편의시설 설치 공사 비용으로 1억 원, 시설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운행 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비용으로 1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 농촌지역 하수도 복지 개선 사업으로 양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1억 1,100만 원, 시비 2억 5,900만 원, 내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6,900만 원, 시비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 하수도법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5년 단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입니다. 남원처리구역 내 합류식 관로 지역을 분류식으로 전환하고 개인 정화조 폐쇄에 따른 악취 개선 등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28억 9,600만 원, 기금 2,200만 원, 시비 20억 3,100만 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7억 6,200만 원, 시비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6,900만 원, 기금 5,700만 원, 시비 1억 8,700만 원,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6억 5,100만 원, 기금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6억 800만 원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6천만 원, 남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1억 5천만 원 편성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예산으로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도비 6억 6천만 원, 시비 4억 4천만 원,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도비 8억 4천만 원, 시비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2억 4천만 원, 시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283쪽에 LX드론활용센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시비 100%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사업을 국비 70%를 들여서 현재 중동지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위치가 300m 정도 되다보니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활용해서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를 세워놨는데 국비 받아서 하면서 그쪽에 절감이 가능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한 일이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반회계가 전년도에는 200억에서 올해는 예산을 92억이 감된 110억밖에 안 세웠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작년 대비해서 국비로 진행한 사업들이 일부가 다 끝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 계속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그랬다?

예.

그리고 사업조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시비가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회계에서는 국비 비율이 많은 대신에 시비가 굉장히 적던데, 특별회계에서는 260억 중에 시비가 1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것은 왜 시비 비율이 높죠?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 중에서 차집관로 공사나 정비개량 사업이 최소 국비하고 시비 관련해서 7대 3······.

국비 매칭이 상당히 불리하네요?

아니죠.

저희가 시비 비율이 높다니까요.

그것은 자체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국비로 치면······.

이번에도 사업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시비가 많던데,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 비율이 많이 올라간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조서로 가지고, 특별한 건 없는데요.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이 계속사업이에요. 시비가 올해도 22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기지방계획에 해당이 안 되나요?

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비이고, 20억 이상이고, 계속된 사업이니까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해당이 안 되는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계속사업이고 20억 이상 시비로만 들고 이런 것들은 중기지방계획에 꼼꼼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606쪽에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LX드론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 주생 본처리장 주변에 위치해 있지만 관로가 미연결 되어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무래도 가장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무관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주천면 용담 외 15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생면을 먼저 해놨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래서 말씀 중에 두 가지가 다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많은 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설계하거나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꼼꼼하게 세우신 거 맞죠?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시비가 들어가서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겠지만 시비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시비의 비율이 적어지는 예산이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현장근무자 편의시설 1억이 시비로 올라와 있어요. 사우나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시비 1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셨다면 지금이라도 혹시 모자라면 경제산업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조정해서 올리면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산출근거 정확하게 견적서를 계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05쪽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인데 단위가 크네요. 이 사업은 어떻게 누락됐던 라인을 연결해 갑니까? 아니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교체사업이 주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사업은 15년도에서 17년도, 2단계 사업은 18년도에서 21년도, 3단계 사업은 2022년에서 내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보면 운봉, 인월에 하청을 둬서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591쪽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2년간 이 단가인가요?

2년간의 단가가 맞고요.

3억 5,700만 원이.

예. 이게 조금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TMS 쪽에다가 월 2회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점검을 월 2회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TMS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돼서 흘러나가는 것을 측정······.

측정을 해가지고 그 항목이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좀 더 면밀하게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월 4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613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9개 마을을 다시 연결을 해오는 것인가요?

운봉지구 개량사업은 기본에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 정비사업은 안 깔려져 있는 차집관거를 새로 신설로 해서 운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계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처리장을 더 연결해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퇴직 얼마나 남으셨죠?

많이 남았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마을하수도 소규모 처리사업이 50톤 이하는 20, 이상은 22개, 펌프장이 68개 있는데 고기리지역 5개 마을이 있어요.

저지대 말씀이시죠?

회덕, 노치, 고기, 내기, 용덕마을까지 방류수를 어디로 내보내고 있죠?

하천으로······.

하천인데 어디 하천입니까?

람천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람천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 다 구룡계곡으로 가고 있어요. 백두대간 경계에 있는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노치마을은 마을이 반반으로 나눠져 있기도 해요. 노치마을 일부 몇 집만 람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운봉 쪽으로. 그 이후 나머지 5개 마을은 100%가 구룡계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경의 국립공원 또 육모정에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해요. 시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방류수가 거기로 나가면 되겠어요? 그리고 고기댐을 만들어서 적정하게 물을 안 내려보내 줘서 갈수기 때 굉장히 오염되고 탁하고 시민들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50억짜리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구룡폭포 맨 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원되는 물이 만복대에서 발원되고, 선유폭포 쪽 아시죠? 정령치 쪽에서 발원되고, 비폭교 있는데 비폭동은 만복대 옆에서 발원이 돼요. 가장 청정수고 오염원이 하나도 없는데 5개 마을 때문에 결국은 육모정계곡, 구룡계곡까지 오염된 물이 내려가기도 해요. 적정수를 하겠지만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중개펌프 가압장을 만들어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람천으로 나간다고? 람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봉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2차 처리해서 람천으로 나가는데,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590쪽을 볼까요. 남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속사업이요. 2020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으면 내년이면 4년차잖아요.

예. 끝납니다.

혹시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 예산이 얼마인가요?

예산이 지금 현재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때 용역을 19년도에 줘서 얼마 정도 인건비나 감안해서 첫해에 나온 금액이 14억 6,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그다음에 대수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소장님 알겠고요. 저는 15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년차까지 변화가 없다가 작년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22년도에는 17억에서 2023년도에 22억이면 거의 5억 6천 정도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거기가 현재 시설 노후화로 기존에 슬러지를 저희가 탄화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태우는 거거든요. 태우는 방식을 건조방식으로 이번에 바꿀 예정으로 있거든요, 시설 처리공정을.

그러면 민간위탁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직영으로 했던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화 쪽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제일 첫 번째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건조를 했을 때는 기존에 슬러지를 30톤 정도 일일 할 수 있는 처리를 3톤 정도를 더 처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탄화로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건조로 하게 되면 슬러지를 중부발전소에 돈을 받고 처리를 하는 장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탄화에서 건조로 가는 추세에 있다보니 저희들도 대세 흐름에 맞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아무튼 가실 날이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가시는 날까지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591쪽 보시면 인월하수처리장 수질 TMS 관리대행있잖아요. 혹시 수질 TMS 관리대행은 어떤 사업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장난을 못치게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TMS실에는 저도 못 들어가거든요. 전문가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문을 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왜 들어갔냐고. 그만큼 환경부에서는 신뢰성, 신빙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곳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50%가 넘게, 58% 정도 넘게 증가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년 사업이고 월 2회를 했던 것을 월 4회로 증가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올라간 케이스죠.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나요?

그렇다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정확한 수질 데이터를 공표하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 경산위에서 위원들이 음식물처리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한 이후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안좋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샤워장하고 화장실 공사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지하 2층을 내려갔을 때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그쪽에 세정식집진기를 설치는 했는데요. 후드라고 말하자면 빨아올리는 쪽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정 약품을 타서 전혀 냄새가 안 나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대로 저감은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이번에 더 증액할 수 있으면 편성해서 직원들이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실무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신규로 해서 기계 부품을 많이 교환을 해요.

10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영구기간이 지나서 그럽니까? 고장이 자주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내구연한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부속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강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달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조달 부품이 있으면 조달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선정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로 13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시설비로. 보수비용이 시설운영비가 13억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돈을 지급해서 위탁하신 분들이 처리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만 원 미만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고치지만, 3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13억 4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28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만 원이 증액된 30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수질 고급화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등의 잔액 1,1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월락정수장 및 가압장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 동력비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서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 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 중으로 제초작업 면적이 감소되었고, 관리동과 정수지 여과지가 금년에 준공되어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20년 수해 피해의 영향으로 비상급수차량을 구입하여 수해 피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차량 운영 효율성에 비해 차량 유지 관리 및 운전원 추가 배치 등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 구입키로 하여 비상 급수차량구입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인건비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에 감액된 금액 중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영비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 일반 예비비로 1억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슈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에 대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20년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직경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반탐사 후 기반시설 DB를 구축토록 돼 있어 도비 80만 원이 지원되어 지반탐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금년 청원경찰 인사이동 시 청원경찰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의 부족 경비에 대해 5,589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7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5,949만 9,000원이 감액된 119억 7,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이 감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10억 6,1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 자본전출에서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부족한 예산에 대해 자본전출금으로 109억 3,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매설입니다.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20년 수해 피해 시 마을 침수로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03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005쪽부터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4억 6,433만 원이 감액된 217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요인은 금년에 117억 4천만 원을 편성한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비가 2022년에 사업비 지원이 완료되어 제외되었으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22억 2,900만 원이 환경부 한시적 지원사업과 마무리되어 제외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2023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으로 덕과면 덕동가압장 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1천만 원과, 대산 배수지 증설공사비 3억 원, 월락 배수지 개량사업비 10억 7천만 원, 상수도 관망 DB구축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업소 운영비, 상하수도 고지서 유인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과 급양비, 일직수당,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의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 상수도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등에 8,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26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검침기 구입 설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과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시설관리보조 인부임 등에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월락정수장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현업근무자 피복비 등에 8,4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역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와 1012쪽에 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의 전기요금, 차량관리비, 슬러지 처리비, 배수지 및 정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비 등에 7억 5,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72만 원과 일반재료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정수약품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약품 구입비로 1억 5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덕동가압장 지상펌프 시설 사업비 6천만 원과, 배수지 수위계 교체사업비 1억 원, 배수지 시설물 정비사업비 3억 원과, 월락배수지 개량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제실 PC 및 프로그램 키락, 가스측정기 구입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과, 동화댐 상수원 관리부담금으로 장수군에 지급하여야 할 이전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마을권 내 급수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에서 급수공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권 내 급수공사가 완료된 마을에 개인급수공사 및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비 1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검침원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수료로 민간위탁사업비 3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 상수도 보급 및 타 공사지구의 배수관로 포설 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월, 아영, 산내면에 지리산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로 2억 1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1억 원과 대산배수지 증설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노후 급수장치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8년이 지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3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누수복구 공사 인건비로 급배수관 운영관리 인부임 4,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17쪽에 누수복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및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244만 원과 누수 및 녹물 발생 등으로 생활민원이 발생할 시 해결을 위한 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 누수복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비 5억 원과 타 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사업비 15억 원, 상수도관망 DB구축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에 대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비 160만 원이 지원되어 지원탐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경비 27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부서 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쪽에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기간제 보수를 계상해놨어요. 계상해놨는데 20%가 넘는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지금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니 현재 제초작업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이 줄어서 그래서 차액을 보이고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초작업을 그만큼 덜 해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한 예산 편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129쪽에 월락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시비 3억으로 계상해놔서,

지금 기술진단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정수지하고 여과지가 금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빼고 기술진단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3억을 계상하고 57%가 감액이 된 171억을 감액해서 또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실제 용역비의 10%만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제3회 추가경정 추가 반영’ 이렇게 있어요.

추가 반영은 감액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액을 하겠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계상할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3차 추경에까지 많은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9쪽에 보면 직무수행비에 청원경찰 임금하고 공무직 보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압장에 전기요금, 공공운용비 이런 것들은 법정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청경이 2명이 있었는데요. 3명으로 이번 9월에 인사이동하면서 1명이 추가 배치가 됐습니다.

아, 추가 배치가 돼서 그래서 저도 확인해보니까 본예산에 있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부득이 3차 추경에 법정의무경비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19쪽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이 있는데 22억이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예. 22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 사업은 시내지역은 저희가 월락배수지에서 생산한 물로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 외 읍면하고, 농촌동이 있습니다. 농촌동은 수자원공사 동화댐이죠. 거기서 공급해준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수구입비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럼 해마다 연······.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 사용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고원과 평야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광역이 다 연결이 됐다고 보나요?

지금 94.7%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5.5%는 어디가 안 됐다고 봅니까?

주로 산내면은 전체적으로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영하고 인월 그다음에 주생면 일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수지면도 3개 마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가압펌프장을 놔야 한다든지 상당히 고지대에 또 몇 가구 안 되는 데 이런 데가 간이상수도로 연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서 1013쪽에 덕동마을 가압펌프장인데 그건 광역상수도 가압펌프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가압펌프장으로 해서 달궁까지 못 밀어올리나요?

산내 덕동이 아니고요. 덕과면 덕동이요.

저는 거기가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참 큰 문제예요. 다들 좋은 물을 쓰고 위급 시 가뭄 때, 장마 때 이럴 때는 광역을 쓰는 것을 다 원하는데 주민들이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가물어서 물이 골짜기에 말라버리면 그때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장마철에는 물이 흐려져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지역구가 최고 지금 안 돼 있어요. 간이상수도로 많이 쓰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마모도 잘 되고 그런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서 628쪽을 보면 대산 배수지 증설 공사 신규사업인데 3억 짜리 사업인데 이게 무슨 공사죠?

대산배수지가 8천 톤 규모인데요. 그 배수지로 해서 급수구역이 주생, 금지, 대산까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규격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3억 가지고는 사업을…….

지금 수도시설 세부시설 기준에 보면 배수지 일 평균 급수량은 1일 최대 급수량이 12시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놓으면 12시간 이내에 그것을 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현재 부족한,

부족한 상태라서 확장을 하는 공사죠?

예. 추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이 유난히도 춥다고 그래요. 한파에 의해서 계량기 동파에 대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비상체계를 갖고 있죠?

예. 비상체계가 돼 있고요. 저희가 홍보 안내문까지 다 보낸 상황입니다.

개개인 아파트 계량기는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서민 아파트 쉽게 말해서 그런 아파트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나가서도 점검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겨울이 타 겨울 못지 않게 한파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데까지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29쪽 보겠습니다. 노후 급수장치 교체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2,164개소를 8년 이상 된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통 교체는 뭐죠? 그 밑에 보호통 교체 한번 설명해주세요.

보호통 교체는 보호통이 망가졌을 경우 교체를 해줍니다.

보호통까지?

보호통이 괜찮을 경우는 보호통 교체까지는 안 하고 계량기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죠?

이 사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13㎜를 기준으로 8년이 지나면 무조건 교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에 2,164개소를 노후 교체를 한다면 남원에 세대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만 세대수 정도,

지금 전수는 2만 9,600전 정도 돼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연도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를 테면 8년 이상이 됐을 때 어느 한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 가지고 한 아파트만 하고 연도별로 조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8년이 도래가 되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1억을 갖고 10년 주기 사업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8년 주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인지,

지금 계속사업비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까지로 계산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해년마다 그 해마다 계량기 설치 전수는 좀 다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억 9천5백인데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해보면 올해 3억 3천4백을 올렸을 때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해마다 이렇게 비슷한가,

전수가 작년에는 좀 적었고요. 8년 된 계량기가 적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해서 그때 해마다 예산 증액을 계산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지리산권역 생활용수 개발하고 있는데 보니까 낙동강 수계쪽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권역은 운봉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인월, 아영, 산내가 해당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배수관로, 송수관로 사업하시는 건데 지금 유럽 50년 만에 최대 가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머리를 5분 이상 못 감고, 정원에 물도 못 주게 하고 국가들마다 그랬어요. 또 미국은 몇 개월째 산불이 일어났었고, 결국 기후온난화, 탄소중립 이런 것들을 실천을 못 해서 그런 거잖아요, 현대 사회 때문에. 이쪽 섬진강 수계 쪽도 만행산이랄지, 노적봉, 풍악산, 견두산, 고리봉 많습니다, 그 수계를 만들 데가. 어쩌면 그런 소규모 저수지 방죽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건데 그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국비 확보하는 데도 아마 생활용수 개발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나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화댐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가뭄을 아직까지 모르고 지내왔는데,

유럽은 50년 만에 온 것 못 느낄 줄 알고 한 거예요. 거기 큰 알프스산이 있는데도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물 부족 국가 5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계속 느껴왔던 기존의 기후 가지고 측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방죽 저수지는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을에 광역이 안 들어가는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나 있죠?

마을상수도가 저희가 55개소에서 금년에 3개소를 빼면,

광역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줄고 있잖아요. 앞전에 58개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광역은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존치시켜서 때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개발에 섬진강 수계 쪽도 500~1,000m 이상, 이하의 산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농정과하고도 협의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 정말 50년 때론 100년 이런 뉴스가 안 나오고 한국은 뉴스 속에 들어가지 않게끔, 설령 그러한 변화가 오는데 대처를 잘 하셔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여러 가지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626쪽 보시면 지리산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속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도 많지만 계속사업에 예산 증가가 좀 많지 않냐는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균특이양사업비라고 해서 도비를 가지고 와서 추진한 것이고요. 소규모 수도시설로 공급해줬던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생활용수의 경우에 몇 배나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상수도 공급이 94.7%까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97%까지는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상으로 보면 3배 이상이 증액된 걸로,

금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했고요. 내년부터는 2025년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많은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옆쪽 627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도정비계획 용역에도 대폭 증액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마무리 사업비로 다 확보를 한 겁니다.

아무튼 계획 수립 시부터 잘 확인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887쪽 보면 일반회계 전체를 119억 올려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115억이에요. 굉장히 특이하게 상수도사업소는 국비가 없나요?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에서 균특이양으로 해서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염봉섭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물이 풍족한 국가가 아니고 물 부족 국가 체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봤는데 전라남도 저수지에 물이 정말 곰 발바닥처럼 다 갈라져서 거기에서 담당하신 분이 전산으로 통계가 있는 이후에 처음이래요. 그걸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저희는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화댐으로 인해서 물 부족을 못 느꼈는데 정말 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행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발 빠르게 앞서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후 국비나 아마 탄소중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소장님께서 그런 데에 관심 가져주시고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의 숙제이고 저희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1005쪽을 보면 특별회계 217억 계상해놨잖아요. 그런데 84억이 전년도보다 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300억을 계상해놓고, 이번 올해는 84억이 감해서 21억을 계상해놓으셨어요.

(자료 찾는 중)

전년도보다 특별회계 조정금이 84억이 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일반회계······.

아니요. 특별회계요. 자료 갖고 계시면 소장님께 좀 주시죠.

예산안.

전년도에는 300억 계상해놨는데 올해는 84억을 감해서 210억을 계상해놨는데, 전년보다 특별회계 조정금이 84억이 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아까 증감 주요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월락정수장 현대화 전면개량사업이 내년까지 사업이 돼야 되는데요.

아,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117억 원이 금년도에 지원돼서 그래서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많아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을 하는 건가 봐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해 구입 단가를 1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1천만 원이······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전수가 마을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3개 마을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구입단가가 1천만 원이라는 거죠?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갑자기 이걸 인상을 했나,

증액시킨 건 아니고요, 그쪽 구역이 확대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625쪽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중에 산출내역에 보면 교정시설 상수도 배수관 포설공사 용역 1억 세워놓으셨어요?

교정시설을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하실 건가요?

내년에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해서 언제?

타 부서하고 맞춰서 이게 또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게 지지부진해서 저희는 볼 수는 없고, 상임위가 달라서 교정시설이 들어온 줄은 아는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여기 상수도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제 설계되면 하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에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기투자에 400만 원 하셨고 올해는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금년에 4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죄송합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2022년도에 4백이 있었고, 올해는 좀 더 봐야 될 데가 더 많나 봐요?

저희가 지반탐사 관리법이 2020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관로 500mm 이상에 대해서는 지하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미리 파악해서 땅 꺼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미리 예방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저희가 상수도관로 500mm 이상이 6km 정도 되거든요. 금년 3회 추경에 400만 원 세우고 400만 원으로 2km를 하고, 내년에 800만 원으로 4km를 하면 저희는 상수도관로에 대해서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이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재 소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하느라 수고하셨고, 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송동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를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번 10월에 또 현장을 방문하셔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질검사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접 가셔서 민원인들을 상담하시고 참여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금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가요?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착오 없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가셔서 현장을 실증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정돈) 2.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조대성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운용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출협약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은 수입액 46억 1,960만 8,000원이고, 그 구성은 예치금회수 41억 1,353만 4,000원, 전입금 4억 5천만 원, 이자 5,60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049만 6,000원, 적립금 42억 8,911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금액은 48억 3,769만 2,000원이고, 그 구성은 예치금 42억 8,911만 2,000원, 전입금 4억 5,000만 원, 이자수입 9,858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4억 5,210만 원이고, 집행예산내역은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21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8,559만 2,000원입니다. 운용근거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기업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건 저도 맞다고 보는데, 이율이 작다 보니까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꾸 거기에서 갖고 오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그동안 예대율 자체가 낮아서 저희 기금 자체에 대한 이자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주는 부분으로 충당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직도 기금 금액이 200억, 300억 되지 않는 이상은 한동안 더 지급이 돼야 될 걸로…….

그러니까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많은 검토가 필요해서…….

아마 힘들수록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들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고, 기금은 기금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하는데 계약 돼 있는 금융권하고만 합니까, 다 오픈 돼 있습니까?

현재 계약 돼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1금융권? 농협?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중소기업은행하고, 전북은행.

이자 싼 데만 계약이 돼 있군요. 정말이에요. 지금 2금융권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까 이자 4%대 고정금리가 정말 7~8% 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준금리를 맞춰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3~4%로 고정 돼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율이 내년에 가면 어느 정도 미국연방 기준에서 또 조율이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급등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우리가 도움을 주더라도 피부로 못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예방 홍보 등을 위한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2월 14일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의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인명구조장비 등 확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금년 말 기준 기금 총 조성액은 예치금 회수액 10억 9,162만 8,000원, 전입금 5억 8,241만 7,000원, 보조금 4억 8,400만 원, 이자수입 601만 4,000원으로 총 21억 6,4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액은 11억 1,763만 7,000원으로 집행하였고, 금년도 말 적립액은 10억 4,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10억 4,642만 2,000원, 전입금 6,359만 원, 보조금 4억 7천만 원, 이자수입 1,888만 2,000원으로 총 수입계획 금액은 21억 6,8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10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내역은 사무관리비 1억 6,500만 원, 재료비 1억 8천만 원, 시설비 7억 5천만 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방활동에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중소기업이나 폐기물이나 옥외광고는 특정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남원시민 불특정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이 너무 열악하고, 기금 확대에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줬던 것처럼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안은 수시로 해서 기금 확대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장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3년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 3억 8,976만 6,000원으로 집행액 2억 9,555만 6,000원, 적립액은 9,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수입계획은 5억 44만 5,000원으로 예치금 9,421만 원, 전입금 4억 534만 원, 이자 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억 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4억 5천만 원 집행할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는 대산면에 협의체 3개 마을 외에 12개 마을 1억도 거기 포함된,

이건 포함이 안 됐고요. 본예산에 서 있고,

그렇습니까? 그 1억은 별개인가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12개 마을은 지원이 되고요. 3개 마을은 저번에 매립장 10년 연장을 하면서 그때 같이 측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등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금조성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3억 8,629만 7,000원, 집행액은 1억 3,528만 원, 적립액은 2억 5,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2022년도 이월액인 적립액 2억 5,101만 7,000원과 이자수입액 152만 6,000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2억 5,2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자게시대 등 공공게시 시설인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6,300만 원,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300만 원 총 지출계획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적립액은 1억 8,6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발전광고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해 법적근거를 둔 기금입니다. 향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