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사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1. 2023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교통환경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안전도시국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628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24억 원보다 7.88% 늘어난 459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483억 원 증가한 62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원 감소한 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인 자체 수입은 1021억 원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이 519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37%보다 0.06%포인트 증가한 16.43%입니다. 세출 분야 기능별 구성은 사회복지가 4117억 원으로 제일 높고 예비비 및 기타, 환경 등 순서입니다. 성질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4억 원보다 25.35% 감소한 70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등 감소 요인은 있으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세는 증가가 전망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괴정 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세외수입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지방교부세는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전망되며 사회복지비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입니다.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장림1 배수펌프장 노후 시설 교체, 하수도 지반 탐사 용역, 구민안전보험 등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강화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예산,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도로 및 주차장 건설 등 주요 현안 문제 해결,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재정 여력, 사업의 필요성, 명확한 산출 근거에 바탕한 적정성 및 합리성 등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 안전 확보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예산편성 단위 착오가 발견 되는 바 향후 예산안 제출 시 부주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3년도 운용할 9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103억 원으로 2022년도 36억 원 대비 67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삼균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삼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27억 9126만 원이 증가한 5424억 659만 원으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주민복지사업과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실 소관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옥상 정원 카페 운영권을 민간에게 주어 임대소득 등 세수 증대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업비가 2020년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었고 시비가 현재까지 한 번도 지원 되고 있지 않은바 시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사 처우가 청소년 시설 등 타 시설 종사자에 비해 다소 열악한 면이 있으니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생활운동 활성화 지원 중 청소년 탄소 중립 현장 교육은 다른 청소년 봉사단체 등에서 자비 부담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차별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사업 내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 시 의회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내년 1년 동안의 사업 효과를 보고 24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조건 하에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로 13억 1000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분야 조성 규모 100억 91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은 자활 기업의 매출액 등 경쟁력 평가를 통해 사업단을 정비하여 자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성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들이 신규 진입하도록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삼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재영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조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69억 2366만 3000원으로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계상하였거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 예산 2억,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본업무 수행여비 2억 2680만 원, 경제진흥과 소관 하단웅어축제 개최 지원 1000만 원은 감액하고,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 4억 원 중 동아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공모 선정을 위해 내년에 한 해서만 지원하고, 동주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은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 예산 146억 7384만 2000원 중 이윤 부분을 1% 조정하여 1억 334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 건설과 소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 개설사업 예산 17억 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 25억 7021만 1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6억 987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의 경우 향후 위탁단체의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포함 4개 기금의 기금 조성 규모 수입은 10억 2187만 4000원, 지출 9억 3261만 7000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8928만 7000원 증가한 18억 9437만 3000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늘 우리 사하구 구민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우리 사하구 주민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평소에 또 삶의 전선에서 찌들다가 문화회관에 가서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큰 힘을 얻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예산을 아껴보려고 그리고 아껴서 더 내실 있는 공연을 더 많이 더 많은 주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어떤 팸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오페라 자막기라는 이름입니다, 사실은. 문자발생기라고 표현하시던데요. 문자발생기가 이게 5년 전에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슬입니다. 일종에 우리 여기 구청에 입구에 보면, 주차장 입구에 보면 바로 큰 화면이 있죠? 그걸 자세히 보다 보면 야외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피로도가 있고 저게 잘, 무슨 글씨지? 무슨 그림이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공연장 안에서는, 공연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700석인데요, 남짓. 이게 먼 거리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대부분 1층 중간에서는 자막기가 입자가 한두 개씩 나가면서 굉장히 눈에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들이 인터넷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들한테 직접 항의성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걸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지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결국은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을숙도문화회관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객석도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음향도 바꾸었고 그리고 지금 5년 전에 설치한 저것이 그 당시에는 또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지금 너무 화면들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리모델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올렸는데요. 10억 단위의 이런 경우도 있고 5억 단위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저희 회관이 좀 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또 최고의 어떤 액정 화면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 1억 8000 남짓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올렸기 때문에, 알뜰하게 살뜰하게 심지어는 외람되지만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인테리어 하고 우리 집에 어떤 저런 좋은 설치한다고 이런 생각할 때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최대 효과를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많은 관심과 그리고 어떤 배려 부탁드립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을숙도문화회관을 우리 관을 아주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인기가 많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적서가 3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종류가 뭐 어떤 거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9mm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는 2.5mm고 그 뒤에는 3.1mm입니다. mm 수가 작을수록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을숙도문회화관에 있는 것은 8mm입니다, 8mm. 그리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있는 것은 3.1mm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회관이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회관이 700석이고 부산문화회관은 1500석입니다. 객석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저는 서부산권에, 사하구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문화회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콘텐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은 외람되지만 부산회관 영화의전당과 굳이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이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앞설 정도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많은 콘텐츠를 잘 개발해 봤자 모든 공연에서 사실은 문자발생기를 통해서 영상이나 글자가 송출이 되는데 관객들이 거기서 힐링을 귀로 듣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끌 수도 없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이 정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이게 우리 IT가 첨단산업으로 나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데 물론 5년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교체될 수도 있는데 저도 문화회관에 행사 때마다 몇 번을 가봐서 그거는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실례로 우리 핸드폰을 가정을 해도 우리 조재영 위원님하고 제 거하고는 가격이 보면 화면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가격을 떠나서 우선은 5년이나 또 됐고 자꾸 업데이트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저는 우리 일부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 전체 주민, 또 외부에 강서나 사상구, 부산시 주민들도 와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하는 거니까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면 이거는 전체 우리 관람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조달청에 이거 구매를 어떻게 견적서 받은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견적을 받았을 뿐이고 조달청으로 입찰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경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꿰뚫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업자를 굉장히 내실 있고 가성비 높은 업자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조달청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이런 관련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보통 보면 저희들도 외부에서 견적을 받을 때 업체에서 견적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왜, 견적을 주고 실지 자기는 공사만 하고 입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다 해버리기 때문에 견적을 잘 안 주려고 하는데 3개 업체, 3가지를 견적을 받았는데 나중에 입찰할 때 혹시라도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통과되더라도,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최적의 상태에서 금액은 잘 제대로 입찰을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화면 자체가 자꾸 깨지지, 가서 보니까 깨지지는 않던데 우리는 VIP석이라 중간에가 제일 잘 보이는 석인데도 조금은 낡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교체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거 오늘 올라와서 저도 이야기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잘 판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몇 인치입니까?

인치로는 저희들 그게… 아, 저희들 게 120인치고요.

120인치라고요?

예. 120인치고 부산문화회관 거는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보다 상당히 큽니다. 한 140인치로 추정이 됩니다.

120인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 볼 때는 우리 회관 자체가 일단은 700석 규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산문화회관 같이 너무 또 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화면이 안 깨진다고 했는데 지금 군데군데 깨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화면의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들 볼 때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편인데 입자가 너무 굵어서 관객들이 아주 피로도가 높고요. 아까 화면들도 막 군데군데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실사 화면 몇 페이지를 봐야 되죠, 여기에? 실사 화면 몇 페이지를 봐야 됩니까?

아, 지금 여기에 저희들 제출한 거는 저희들 게 아니고 업자가 그냥 제출한 겁니다.

양 옆으로 설치되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걸 100인치로 하신다는 거고요?

120인치……

120인치……

그래서 지금은 거의 LED 수준으로 점점 입자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51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본업무수행여비에 대해 2억 268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기본업무수행비 계산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오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2680만 원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일단 사업명세서에 착오로 인해서 지금 저희 세출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 2억 2680만 원이 과다 계상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23년도 저희 구민 복지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이런 착오로 인해서 과다 계상된 점이 참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1페이지와 560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예산에서 5000만 원, 하단포구 웅어축제 예산 1000만 원 총 6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사업명세서 551쪽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주대학에 지원할 2023년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계획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아침에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를 해 드렸는데 혹시 그거를 보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으로써 추진방향은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서 교육 체계를 연계 개편하는 등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에 거점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선정 시에 동주대학과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사하구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 제주권 등 5개 사업 권역 내에 소재한 대학이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2년도 전국에 30개 대학, 지자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22년도에 부산·울산·경남권 지원 대학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경남정보대와 부산 사상구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부산경상대와 부산 연제구가 부산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15억이고 15억에 지자체 매칭이 10%입니다. 이 10% 매칭 분에 대한 1억 500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고 두 번째, 지역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세 번째,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네 번째, 지역 내 현안 해결 프로그램 수행 등 지역사회 공헌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동주대학교와 부산 사하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개요 요약서와 그 뒤에 세부사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56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제11회 하단포구에 웅어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1000만 원씩,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해서 최근까지는 지금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서는 지금 현재 수문 개방도 했고 해서 조만간 웅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현식 위원입니다. 웅어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어가 우리 지금 하단에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촌계원들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번에 수문이 저번에 낙동강 수문이 폐문이 됨으로써 우리가 웅어가 주로 서식을 하는 곳이 갈대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웅어가 서식을 할 수 있는 서식처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도 웅어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든 곳인데 사실 웅어축제라는 게 전국에 저희밖에 없고 웅어라는 것도 저희 특산물이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웅어가 살지 않는데 웅어축제를 계속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이거를 예산을 처음 신청할 때 매년 어촌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어촌계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웅어가 이런 실정이고 하니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특화된 축제를 기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약을 다음 기회로 해 보자 했는데 일단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수문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한 1년 정도가 있으면 웅어가 돌아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웅어가 우리 하단포구에 잡히는 웅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조달을 해와서 축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한 번 할 때 코로나 이전에 한 번 할 때 웅어가 너무 수요가 축제를 하기에는 모자라 가지고 전라도 쪽에서 수입, 공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보다도 웅어를 좀 살릴 수 있는 계획부터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도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어축제를 할 때 웅어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 거라는 제안이나 설명서 같은 거는 받으셨습니까?

아직 사업비 신청만 했고요. 이게 편성이 되고 나면 4월 정도 돼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하단 어촌계에서 주로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저희가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자부담 1500을 더 보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해놓고 확실하게 줄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예.

웅어가 없는데 웅어축제를 해햐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웅어부터 살릴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어가 지금 없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의 어업 방식하고 지금 현재 어업 방식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란하기 전에 다 잡아들이는데 산란할…… 고기도 산란을 해야 뭐 또 다른 고기가 웅어가 생기고 할 건데 어업 방식이 또 틀려지다 보니까 너무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잡아내서 고기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라도에서 공수해 갖고 온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거기 수송을 합니까?

차량으로 사오는데……

차로 하는 건 아는데 그걸 활어로 가지고 오는 건지……

예예. 활어로……

아니면 선어로 가지고 오는 건지……

제가 듣기로는 활어로……

활어로 가져온다고요?

예예.

웅어가 그렇게 금방 삽니까, 그렇게 오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어로 가져온다 해도 그게 오늘 잡은 건지 3일 전에 잡은 건지 냉동시켜서 오는 건지 얼음 쳐갖고 오는 건지 위생 상태도 우리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웅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 2년 또 안 잡고 이래 있으면 또 산란해 갖고 또 생기고 이럴 줄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웅어축제가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11회째를 하려고 합니다.

11회째, 그럼 11년 좀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죽……

한 10번 정도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그래도 축제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뭐 고기 안 잡힌다 해서 당장 없애기가 좀 그래서 우리 아까 이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웅어축제 하지 말고 하단포구 축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축제를 없애도 또 그게 어촌계에서도 매년 해왔던 행사기 때문에 당장 그렇다고 금년에는 없앨 수는 없잖아요. 차츰 이걸 해서 서서히 해가 없애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좀 명칭을 다른 걸로 해 가 다른 축제 계획안을 다시 받아가지고 어차피 가을에 하는 거니까 추경에 다른 계획안을 올려 가지고 한 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번에 한 번 우리가 방향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어촌계 회원들이 전부 다 노령이시라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해준다거나 하지 않으면 금방 안은 안 나올 거지만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어로 가져오는 거 하고 또 선어로 가져와 가지고 혹시나 문제가, 요즘은 식중독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되면 축제가 또 그 축제로 인해 가지고 요즘 아주 시끄러운 시기에 그게 이슈가 될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말에. 웅어축제라는 걸 사실은 축제라는 게 콘텐츠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다 지역에 다 똑같은 축제들만 요즘에 많아가지고 동일시한 축제가 많아서 사실 웅어축제를 없애는 건 사실은 조금 우리 하단포구 입장에서 그리고 사하구 입장에서 조금 안 좋기도 합니다. 축제를 명맥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축제 내용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웅어를 살리기 위한 환경적인 축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새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웅어를 어떻게 좀 포획을 하더라도 그 살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포획을 안 하는 걸로 알려주고 그런 축제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정삼균 위원님 말처럼, 이임선 위원님 말처럼 축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웅어축제를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10회까지 이어왔고 우리 사하구에 사실 콘텐츠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강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웅어라는 거는 대통령 수라상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고기가.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데서 나는 고기인데 방류, 축제할 때 방류를 좀 가능하면 방류와 함께 웅어를 저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아마 웅어는 올라오면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지만은 방류 쪽으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방류비도 그러면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웅어는 참 살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좋은 고긴데…… 많이 좀 신경 쓰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산‧학‧관에 우리가 오늘 정광석 부단장님께서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제가 보충 설명이 상임위 때 좀 미흡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하시고자 계셨는데……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상임위에서 대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예산 관련해서 이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체의 이윤 부분이 저희들이 통상 매년 9% 이윤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8%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윤율을 9% 산정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9% 산정을 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이윤을 10%까지, 상환액의 10%까지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부산 16개 구‧군의 경우는 9%에서 10% 사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 사이라면 9.9점도 책정한다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까, 16개 구‧군에?

그 이하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보는 경우는 계약률까지 감안하면 저희보다 낮은 데는 남구하고 사상구하고……

있기는 있네요?

예예. 남구, 사상구……

일단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주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업체 이윤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노무비가 지금 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노무비가 얼마나 오르죠?

노무비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6.4%가 저희들이 인상이 됐는데 거기다가 반영률이 작년에 72.5%였습니다. 반영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후년에 환경부 고시가 바뀌어서 내후년에는 80% 이상 그다음에는 90%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번에는 최대한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75%로 잡았습니다. 노무비 반영률 그래서……

그럼 노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윤율을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윤율도 회사 이윤도 올라가는 게 맞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단어를 이윤율이라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체 측 주장은 이 이윤 안에는 실제적으로 경비, 우리 용역 경비에 보면 지출되는 항목이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말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 이윤에서 지출이 된다 그래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경비라 함은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관리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도 저희가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 투자성 경비 이런 부분들……

고정자산은 저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예. 차량 예를 들어서 보험료……

차량, 차량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이게 이 사람들이 입찰을 받는 거니까……

신차를 구입하든가 투자를 좀 진행하다 보면 신차를 구입……

그동안 이윤 발생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윤 발생한 걸로 자기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거까지 새 차를 사는 비용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줘야 되나요?

용역 하여튼 경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차량 수선비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차량 수선비는 있습니다. 근데 신차……

차량 수선비도 있는데 새 차 사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다 써줘야 되나요?

그런 항목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항목들이 이윤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저희 사하구에서 발생하는 이윤만 계산했을 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맞지요. 하지만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 과연 우리 사하구에 주는 이 대행 수수료 말고도 자기들 수익 발생하는 게 없을까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 사실은 폐기물 수집하다 보면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스스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

그래 그거 파악은 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재활용물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수익이 우리가 발생한다는 그런 데이터나 정보는 없잖아요. 맞죠?

예. 다른 수익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업체에서 나오신 것 같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적자가 난다, 어디 자기들이 인건비가 올랐다 뭐 했다 그거는 자기 업체들 사정이죠. 우리가 입찰이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그냥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업체한테.

16개 구‧군에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죠.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는 16개 구‧군이 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입찰 요건에 맞추기도 힘들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자기들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근을 했던 거고 우리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정까지 봐 주는 거보다 우리 사하구는 우리 사하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노무비가 오르면 이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1% 낮추더라도 이분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익이 3000 얼마 정도는 지금 기존에 받아가는 거보다는 오르는 거 같던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 입장에서도 이윤이 오르네요. 결국 수익 벌고 있는 데서 플러스알파가 또 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굳이 1%를 깎자는 거에 크게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 깎자는 거 반대하면 그냥 업체의 입장을 대변해 주러 과장님 오시는 거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선택한 우리 의원들로서는 사하구 구비를 절약하자고 얘기한 게 지금 명목상에서 자료상에서 저희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예.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의 사업 예산이 아니고 삭감된 부분이 업체의 이윤 부분이라서 저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미리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업체의 이윤이기 때문에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예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 여기 와서 주장을 할 수 없으니 업체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달한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체 얘기는 그렇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이제 심도 깊게 의결한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잘못된 얘기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매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의심을 받는 데는 사실 저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된 조례에 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대부분도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 안에 환수 규정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마련해 두면 아, 이분들이 감사도 좀 철저히 받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윤이 사실 남지 않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득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런 조항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에 관한 조항을 넣어서 환수 규정도 마련하고 임금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책정이 되었는지도 확인하는 조항이 될 거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울하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못해서 그 자료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 장부가 다른 거 하고 다 겹쳐 있어서 이것만을 추출할 수가 없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의회에 3사 합의해서 이윤 부분 그런 부분 의혹 없이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정산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다들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는 다 하죠. 근데 내년부터 그때도 되면 또 내년부터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걸 한번 브레이크는 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아,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년부터 진짜 제대로 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이번에도 넘어갔으니까 다음에도 뭐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이분들한테 법적인 공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각서에 대한,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제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이거 예산안이나 아니면 행정감사에 대두가 되었지요?

작년 같은…… 제가 자원순환과장 된 지 2년 됐는데 작년에 특별한 그런 건 없었고요.

작년는 없었고……

예예.

그 앞에도 혹시 이거 폐기물 관련 돼가지고……

한 3년, 4년 전인가 그게 좀 이슈가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는 올해 말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 업체가 했었지요. 그죠? 처음부터.

언제 최초에 말씀입니까?

예. 최초에는……

최초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개 업체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 두 개 업체 또 이래서 추가로 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아까 강현식 위원님은 내년에 넘어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이 자꾸만 바뀌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게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됩니다. 내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명확한 자료를 이게 유영현 위원님이 5분발언했을 때 이게 대두가 됐으면은 그때 업체에다가 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때도 계속 처음부터 이게 거론이 됐을 때 업체에 자료 요청 계속했습니다. 근데 업체에서는 현재 올해 자료는 제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업체 주장을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꼭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기 참석을 해서 말씀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못 드리는데 내년에는 3사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저한테 했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조금은 빨리 계장님들하고 서둘렀으면 아무리 업체에서 자료를 안 준다 해도 그럼 자료 안 주면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다고 미리 경고를 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또 조금 더 준비를 해가 가져왔지 않겠나 조금 아쉬워요. 지금 벌써 도시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올라온 사항이라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게 또 비일비재 한다면 그 업체를 증설할 필요도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안 되면 4개 업체로 늘려가지고 경쟁을 시킬 필요는 있어요, 저는. 경쟁 구도에 가면 자기들이 자료 내기 싫어도 그걸 입찰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물건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자료 안 나온 걸 우리가 질책을 해도 과장님으로서도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 이 자료를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증설 계획도 의회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미흡하다면 업체를 증설해 가지고 경쟁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자료를 내년에 가져온다니까 가져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도시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납득할 수 있고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료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조금은 업체들이 아, 의회에 자료 요청에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따르는구나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사하구에 관련된 폐기물에 관련된, 다른 그 외에도 아, 의회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충분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대응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거를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료가 지금 없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거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저는 의견을 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 이윤율에 따라서 거의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025년도까지 환경부 고시 개정이 이루어지면 한 해에 10억, 20억의 위탁 수수료가 오르는데 이 때문에 9%가 유지가 되면 해마다 이윤이 대표 몫으로 돌아가는 이윤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이걸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수수료 준다고 주민 위해서 쓸 돈이 부족한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내년도 되면 어쨌든 2023년도 용역을 할 때는 환경부 고시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때 되면 올해의 예산편성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좀 낮춰도 업체가 손해가 아닌데 그걸 아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좀 돌리는 거는 결정을 좀, 생각을 좀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65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2억 5000 편성 요청했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감천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약 한 13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외적으로 지역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마을에 관광객 수나 또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한 10년 정도는 특정한 마스터플랜 없이 주거환경개선이나 마을경관개선 또 문화관광 사업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치에 도달을 했고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2억 5000을 책정하게 된 이유는 감천문화마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국관광 100선에 연속 5회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처음 일종에 관광지만이 아니고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환경이기도 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주민과 관광을 공존하는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관광문화, 문화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받고 그 방향성 제시에 맞게 장기플랜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문화마을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 있는 관광지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사하구의 관광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감천문화마을 주민들과 저희 사하구청 사이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2억 5000 용역비를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책정하게 된 기준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감천문화마을이 유명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수치적인 걸로 좀, 수치적인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스터플랜 전체 용역은 산출 근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자문료나 부과비용 저희가 거기 필요한 건설 공사비 부분이 용역비 전체 산출근거에 포함되는데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예산편성이 되면 2억 5000에 대한 전체 용역비 산출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비용이 그냥,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그거는 저희가 다른 용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용역에 맞는 산출근거로 2억 5000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2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가 바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저희 사하구 관광지 전체를 또 용역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저희가 처음 그 과에 들어가니까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한계점에 사실 도달을 했습니다. 그 5000만 원이 전체, 사하구 전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과업에 대한 결과물이 조금 부실했고 단위사업도 다른 시랑 다른 연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위사업 범위도 좀 작아지고 전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는 사실 그 내용 안에는 문화마을에 대한 그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마을이 사실 우리 구의 관광 주축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구에 대한 관광용역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계획안 나온 그 결과물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설문지나 결과 도출한 내용들이 사실 대학생들 리포트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까운 돈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관광학회나 관광에 저명한 분들이 이 용역에 참여한 게 아니라 경제연구가 단체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과에 들어갔을 때 이미 계약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회경제연구원이라 해서 관광 전문용역 업체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비나 이렇게 용역비를 조금 올린 거는 전국 단위로 튼실한 업체를 모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용역 이 돈으로 하게 되면 용역업체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산출해 봤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감천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부네치아라든지 다대포라든지 모든 사하구 전체의 관광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안도 같이 마련을 한다고 하니 그럼 이 비용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용역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제안서를 이미 받아서 그 심사위원을 따로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는 저희가 제안서를 미리 받아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하고 우선 접격 협상대상자로 하는 그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전체 위원님들하고 다른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용역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용역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용역을, 감천문화마을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의원 되고 난 두 달 전에 과장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드렸고 이 계획안이 아마 그렇게 올라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용역을 도시재생과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또 이 용역비로 책정한 돈이 사실 도시재생에 사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자칭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퇴색이 될까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오로지 진짜 감천문화마을 관광 그리고 사하구 관광에 발전계획 10년, 향후 10년 계획에 삼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 용역에 모든 걸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조금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주 포인트는 두지만 그 결과적으로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게 주민들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충분히 그런 점은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입수한 거에 보면 용역이 되고 나서 결과물,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 용역도 나가기 전에 결과물이 먼저 나왔어요. 벽화를 칠하는, 벽화 담벼락에 이런 거 칠하는 데 5000만 원, 뭐 구입하는 데 얼마씩,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든지 용역을 이렇게 해가 용역비가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이렇게 용역비가 딱 들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와야 그 용역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들여서 감천문화마을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리 돼야 되는데 용역비 얼마, 도시재생 하는 데 얼마 이리 드는 거는, 저는 이걸 계획을 누가 잡았는지 그 자체가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용역이 필요하다니까 용역비만 산출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 용역 결과 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데 예산을 청구를 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2억 5000이 꼭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그대로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 결과가 나와야 꼭 발전방향이, 로드맵이 구성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다른 자료가 첨부된 거는 이거는 미리 벌써 결과물 도출해놔 놓고 한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용역비가, 저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과한지 약한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2억 5000에 대해서. 2억 5000이 정당한지는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자료로 가지고는 저는 조금은 의아한 그런 게 납니다. 앞으로는 자료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예산을 청구할 때는 아, 이게 과연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당한가, 아니면 여기에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과오가 없는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처음 내가 예산안, 본예산을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마는 제가 다년간 다녔던 기업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올리거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절차. 절차 그런 걸 꼭 이행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용역비는 제가 얼마 드는지 그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말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받았거든요. 아까 제가 우려했던 게 정삼균 위원님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에 2억 5000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십시오. 관광기반 조성에 9000만 원이 나가고 콘텐츠 개발에 2000만 원 나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마을경관사업에 5000만 원 나가고 그럼 실제적으로 용역 하는 비는 용역비는 9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아, 그 재료는 처음에 저희가 용역비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다른, 유동철 위원님께서 용역비가 과하지 않냐, 다른 사업은 없냐 해서 저희가 계획되고 있는 그 사업을 조금 범위 내에서 나누는,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용역 과업에 따라서 나머지 단위사업은 그 과업의 성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고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아, 공식적인 자료가 과장님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버리면 용역은 누가 봐도 9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이 비용에서 2억 5000 당겨서 다른 거에 쓰시려고……

그거는 용역비를 줄였을 경우에 그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지금 예산 요구한 거는 전체적으로 문화마을을 구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생되는 부분까지를 연계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는 2억 5000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문화마을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만약에 조금 조정할 경우에 단위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거는 차후에, 이게 지금 나눠진 거는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예.

진짜 이번에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거면 용역비로만 사용이 돼야 하죠, 순수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내용 안에 좀 내용이 조금 수정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돈이면 사하구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용역 내용이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대포나 부네치아나 실질적으로. 이런 오해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안이 있으면 이런 안은 안 싣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그렇게 오해를 드린 데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주민들도 혹시나 이 자료를 아는 건 아니죠?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 자료를 하면 주민들은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할 것 같은 소지가 있으니까 이 자료 유출 안 되게 조심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삭감 요청이 있은 후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시위원회에서도 저는, 저희는 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그때 마쳤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충분히 저도 저 자료로 인해서 여기 예결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삭감 요청이 있었는데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세한 그런 도시위원회 보고 내용이랑 지금 예결위원님들 보고 내용이랑 좀 다르거든요. 삭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못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자료를 보고 당황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예결위에 제가 드린 자료는 아니고 도시위원회 심사를 할 때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한 거는 용역비로 해서 2억 5000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용역이 너무 과하다,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면 하면 되지 않느냐 다른 사업이 없냐 해서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으로 만약에 용역비를 조정을 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고 자료를 제시를 한 거지 저희가 이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용역비에 이 용역비 2억 5000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아,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가 저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수 조정 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와서 그러면 용역비가 90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 용역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이 예산이구나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예결위, 상임위에 말씀하신 거랑 예결위에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르니까요. 도시위원님들 참석한 위원님들도 좀 당황스러우실 것도 있고 또 이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은 아예 이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니까 황당스러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예결위원님들께 일단 사전에 다 보고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80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17억 전액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문 건설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가 지금 사하구 장림동 1109-12번지 장림동 동원로얄듀크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현황도로 사유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개설 연장 155m, 폭은 10m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이고 공사비 2억, 보상 3억 2000입니다. 현재 가보시면 포장하고 기타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편성 사유는 사유지 현황도로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 민원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 내용은 보상비 일식 17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은 세 가지 정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현재 공장 7필지가 맹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2007년부터 해가지고 공장 허가 받은 공장들이 우리 구 상대로 소송을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2008년도에 3월 28일 날 매수 결정을 「국토계획법」상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당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결정이라든지 해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매수하겠다고 우리 사하구청이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2년 안에 매수를 못할 경우는 그 이후부터는 소유자가 우리 관할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토지소유자의 통행 방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그러면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들어왔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2011년도에 신탁 회사에서 정유진 씨라는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민원이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 8월 3일 날 한승일 외 24명이 다수 민원 신청했고요. 그리고 정유진 토지 소유자가 2019년도에 행정 심판을 또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9년도 들어왔으면 2020년이나 21년이나 이럴 때 이게 이슈화시켜 가지고 이거를……

혼자 개인 민원은 계속 들어왔고요. 다수 민원은 그런 식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 도로를 잘 아는데 난 사실 어제 그냥 뭐 구두로 이야기 듣기로 이거를 한 두 개 업체를 위해서 돈 투자한다길래 나도 그거는 절대 내가 용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거 도로 개설공사 도면을 보니까 이게 하여튼 예산이 안 되면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구청에서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일단은 현황도로니까 「민법」상에 부당이득 소송이 있습니다. 부당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면 도로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가 이제 자기 땅이니까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통행 방해 행위를 하다 보면 또 「도로교통법」하고 또 「도로법」하고 상충돼 가지고 좀 다툼의 여지도 좀 있을 거고요. 법리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당장 내년에 길을 막거나 이럴 혹시나 그럴 염려가 우려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0년 일몰제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실시계획 고시해가지고 사들이겠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 있고요. 2020년 6월 17일 날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그게 올해 2년 동안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올해 11월 20일 날 2020, 이게 2025년 동안 제가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를. 11월 30일 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해 가지고 당초에 2022년 12월 30일날 만료되는 거를 2025년 12월 31일로 일단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지금 17억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저 올라온 거죠?

2년 전에 우리 건설과에서 가감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두 군데 받아서 한 게 그 정도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건 실지로 1000만 원 한다 토지 주인이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재결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한 6개, 7개 업체 정도 이게 지금 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청에서 예산을 들더라도 감정평가를 탁감을 한 두 군데 정도 더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7억 이거는 가감 나온 건데 이거 가지고 다시 또 저 사람들이 요새 땅값 많이 또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이래가 땅값이 엄청 올랐다고 사실은 매매하려면 또 더 달라 할 수도 있거든, 이게 사전에 서로가 검토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예산 가지고 한다고 통과되면은 저 사람들 아, 예산 통과됐으니까 돈 더 내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거에 조금 염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가감정한 부분을 다시 정밀하게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몇 분 불러가지고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사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월 1일 자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5.77%가 다운됐습니다. 그런 영향도 받으면 감정평가 하면 좀 안 떨어지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이 도로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꼭 해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예산 절감이라든지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하면은 매년 가격이 상승한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 3∼4년, 아까 25년까지 연장해놓아서 그 안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4년 동안에 올라가는 게 아마 장림‧신평 지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신평에 내가 그런 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신평에 600만 원에도 매매가 안 됐던 땅들이 지금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다대무지개공단도 저 안 쪽에 지금 이게 신축 개설하는 데도 평당 750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상의를 해서 어차피 이 이빨을 뽑아야 될 것 같으면 뽑아야지 그걸 계속 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는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가격 상승을 우리가 이걸 지금 예산을 모아가지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가격이 자꾸 상승되면 그만큼 우리 세금이 추가로 나가야 되는 거 때문에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가 4대…… 왜 4대입니까?

일단 의회에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의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그리고 국장실 2층에 있는 직원 사무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드리고, 국장님 드리고, 직원 사무실을 주고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없네요?

의원님들은 추후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에 구매가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이거 64만 원짜리 이거 구입해가 한 2, 3년 쓰다가 또 폐기 처분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조금, 이용하는 거 좀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진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하셔야지 이렇게 저렴한 걸 합니까? 제일 낮은 단가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저희 평균적으로 쓰는 단가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좀 작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무실에는 직원 사무실에는 넓은 평수에 요거 가지고 용량이 적은데……

직원 사무실은 조금 더 평균 금액보다는 조금 높은 금액이 될 테고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은 조금 평균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나도 좀 그거 한데 적은 것 같은데 이왕 뭐 사는 거 좀 조금 큰 걸로 규모로 해가지고 그래 써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공기청정기라든지 다른 제품들은 비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품을 구입을 하지 않고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제품을 구입을 하면 이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보통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지금 렌탈에서 지금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렌탈하는 비용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했을 때의 비용을 추계해 보면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구입을 해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쓸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구입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데 그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일반 가정에서도 다 이렇게 쓰시고 지금 여기도 쓰시는데 렌탈하는 이유가 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시는 건데 유지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이걸 안 쓰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환기가 낫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사무국 사무실은 그 크기에 맞는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실은 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또 거기에 크기에 맞는 게 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그런데 이거를 렌탈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비용은 좀 더 많이 들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 겁니까, 계장님?

예,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렌탈하실 부분을 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청정기 구입 여기 산출 기초를 다시 또 이 금액에 맞게끔 조정이 가능하단 말씀이십니까?

렌탈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금액보다는 작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은 256만 원으로 구입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렌탈로 변경한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남는 예산은 추후에 다른 곳에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6212억 7846만 3000원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본 업무수행경비 2억 2680만 원, 경제진흥과 소관 하단 웅어, 하단포구 웅어 축제 예산 10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수수료 5336만 5000원, 건설과 소관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공사 17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