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0.9% 증가한 3,283억 9,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78억 4,7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억 3,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27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2.8% 증가한 4,319억 7,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314억 3,4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4,305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3,9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4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7%인 2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2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9.4%인 3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긴급복지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분야에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이재민 구호물품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145억 9,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에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지원,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2억 6,8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 관리 분야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29억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65억 5,2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으로 총 870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1%인 8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89억 5,500만원, 특별회계 5억 4,400만원, 총 1,094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1%인 118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장애인활동 지원 등 바우처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및 양곡 택배비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747억 3,9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통장 사업 등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69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에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33억 5,8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299억 4,2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관리 등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6억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4,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15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6%인 12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서울엄마아빠택시비, 부모급여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47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2.6%인 16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ㆍ시비 내시액 변동 및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 서울엄마아빠택시, 부모급여 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지원 분야에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968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및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여성소통문화공간 운영, 부모급여 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506억 6,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7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7.6%인 2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5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6.5%인 4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이 증액되었고,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아동급식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시설 운영,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등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91억 2,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1인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및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 등 점점 증가하는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2억 4,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생활적응력 향상 분야에 교육ㆍ문화ㆍ취업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구정 정보 제공 및 창의ㆍ문화활동 지원 등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2억 3,500만원.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증진 분야에 다문화 관련 협의체 및 봉사단 운영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도시 조성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6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 증진 체계 구축 분야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54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1,132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0.9%인 11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99억 6,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0.6%인 13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 국ㆍ시비 내시액 증가 및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어르신무료급식 사업 추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확충 분야에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53억 5,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구립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57억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288억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3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20억 3,300만원, 양성평등기금 12억 3,700만원, 노인복지기금 23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283억 9,148만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2,959억 8,714만원 대비 10.95%인 324억 4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19억 7,809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12.8%인 491억 3,1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부모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가내시 조정에 따라 증액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22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생애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각 해소 등을 위한 정부 주도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의무 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대내외 경기 침체로 안정적 세입 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ㆍ시비보조금 등 재원 확보와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안 1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5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300만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증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은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금년에 복지정책과 예산이 약 45억인데 23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작년도가 한 68억이었는데 금년 예산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한 22억이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생활비 지원사업이 국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이 3억 9,000만원이고, 작년도는 한 18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한 14억이 줄었고, 시비에서 한 9억 7,000 정도가 줄어가지고 한 22억 정도, 22억 9,0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금년에 현재 코로나가 지금 6, 7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 증감 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증가된다고 하면 예산을 국ㆍ시비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상황에 맞춰서 받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에서 1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에서 4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79에서 48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83에서 4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 세부사업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8에서 4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92쪽에서 4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96쪽에서 4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6쪽 상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습니다. 3,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9,1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9,620원 해가지고 인건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13명 저희가 일자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합해서?

예.

그 밑에도 보면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 이것도 1,200만원인데.

그것도 9,620원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올해는 6명 했었는데 2023년에는 저희가 10명으로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인력을 더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더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4명 더 추가 인원이 있습니다.

꿈더하기 1,000만원 정도, 하단에. 꿈더하기지원센터 운영도 보면 하단에…….

여기는 종사자가 사실 4명뿐이 없는데요. 거기에 최저 1.7% 오른 인건비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꿈더하기가 사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사실은 저희가 더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달평생교육센터는 3명당 1명으로 교사가 있는데 여기는 10명당 1명으로 돼 있고요. 구비 100%라서 저희가 여태 운영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추가되면 발달장애인한테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3,9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1인 인건비를 했었는데 삭감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 9,600만원이 증액됐어요.

어디죠? 몇 쪽요?

49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내용인데.

인건비, 운영비 1,000만원 증감된 거고요. 지금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이전에 보면 1억 9,600이에요. 1억 9,600이 증액이 됐어요.

1억이 9,000이 아니라 1,098만 6,000원입니다. 1,000만원 오른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호봉 상승분만 1,000만원 오른 겁니다. 497페이지 이것은 발달장애인, 그때 가셨겠지만 평생교육센터가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넓어지는데 지금 있는 데서는 30명인데 42명으로 증원해서 교사가 3명당 1명으로 하자니 교사 4명하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1명이 추가가 돼서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성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에 장애인 고용 창출 지원으로 돼 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사업 목적은 괜찮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은 일자리로 판단되는 기준이 어떤 것이고, 장애인채용박람회에서 채용된 장애인이 0명인데 내년에 채용 가능한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1년에 두 번 일자리경제과하고 박람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코로나가 6월쯤에 끝나는 바람에 박람회를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람회를 상ㆍ하반기에 하는데 저희도 부스 운영을 할 거고요. 올해는 부스를 3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5개에서 6개 정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박람회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진행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부스며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한테 부스 설치라든가 다른 홍보물 제작, 리플릿 같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하는데 500만원씩…….

아니, 두 번 2회입니다, 상·하반기.

한 번에 250만원씩 한다는 거죠?

예, 상ㆍ하반기.

그런데 이것은 검토 좀 해봐야지.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2,500만원 정도 했고 저희가 500만원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0쪽에서 5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이라고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휠체어 모양이 있는 데를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일반인들이 장애인 표지도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가 못 나가게 진로방해 하는 것도 과태료가 50만원인데요. 그런 과태료를 저희가 처분하는데 인력도 힘들지만 여러 방면에서 그것보다는 계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 면에다가 시스템을 하나씩 두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가 들어오면 경광등이 울리면서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지 않으면, 수 분 동안 있다가 안 나가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자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통보가 되는 거예요?

예,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공영주차장에 한 96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서 한 20면 정도로 내년에는 그것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면요?

예.

이 예산이 없던 게 실린 거잖아요?

없던 게, 신규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파트라든가 가보면 당연히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대면 과태료 물고 장애인이 와서 누구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10만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직접 저희가 나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앱으로 해서 다 신고를 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이 차보다는 적으니까 그나마 장애인주차장에 대고 금세 갔다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로 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항상 비워 둬야 되는데 주차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두고 싶은 거죠. 왜 다른 구역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도 측면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면인데 시범으로 20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1대당 꽤 되는 거네요?

그렇죠. 1대당 473만원 정도 견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20면 정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게 770만원 해서 20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면인데다가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20면을 한다고 하면 한 반 …….

1면에 1대씩 주차 관제를 탑재하는 겁니다.

1면에 1대씩 다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도 주차공간이 많은 데도 보면 거의 안 대거든요. 백화점에 가서도 요즘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벌금 10만원씩 바로 5분도 안 돼서 떼던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세입 할 때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가 꽤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게 충당이 돼요?

충당은 더 되죠, 사실은 과태료가. 왜냐하면 내년도 과태료도 3억 5,000 정도 세입을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범적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구역에 하나씩만 해서 천천히 효과를 보면서…….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운영 현황을 봤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123대가 있고 양천은 160대, 서초 11대, 금천 21대, 이렇게 해서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코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강남 같은 데는 차가 많으니까 그런 데, 이것도 시민의식이 문제인 건데 20면에 470만원이면 1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저희는 사실 이것은…….

시범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시범으로 하는데 일단 그렇게 설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계도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차를 주차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이란 과태료가 다른 주정차 과태료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아버지 앞으로 해서 장애인증 달고 다니는 분, 아들이 장애인인데 해갖고 자기가 전용으로 쓰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좋은 사회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데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그 면에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점차적.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한 구역에 있으면 경고장을 붙여서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그런 경고장을, 일단은 계도를 하면서 하나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 는 게 옳지 않나. 그러면 주차단속원들 임금하고 따져볼 때 이게 더 효율적입니까?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어떻게.

주차단속 자체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사실 여기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은 말씀드린 대로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신고로. 그런데 그 당시에 나가서 보면 차가 빠져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을 때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단속원이 나갔다 해도 그 차를 빼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앱으로 다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걸 보고 사진으로 대조해서 하는데 그것을 여러 구역에 1대를 댈 수 없는 게 뭐냐면 차가 그 면에 들어오면 그 차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번호판이 장애인차량인가.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 표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로로 놔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작년부터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이게 훨씬 주차단속원 일자리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착이 되면.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걸러내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요?

내가 진짜 장애인이어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 차주하고 같이 대조해서 그런 인식도 이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애인차량에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차가 들어오면 이 차 자체가 장애인 차인지를 인식하는 거죠.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이 차를 사서 우리 아저씨가 끌고 다닌다든가 아들이 끌고 다닌다든가 이래도 그 딱지는 계속 붙어 있고 등록 자체는 장애인이 차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탄 것까지는 못 보죠. 차량 자체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그것 하나만으로 그랬다고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좋은 시스템이니까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잘해 보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504쪽부터 507쪽,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페이지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7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507쪽까지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승용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사회복지과요.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어요. 이게 9,6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5년마다 주기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이 5년째가 되는 거라서요. 시비, 저희 구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하는?

예, 편의시설. 50 대 50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시비로 9,6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전용주차 과태료 징수 이것도 4,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인건비성이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에서 기간제를 하도록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각 과에서 채용해서.

그 업무에 맞게 뽑아서.

단속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 업무 이관이 된 거네?

그렇지요. 사실은, 사업 자체가.

다음 504페이지 보면 상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이것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신규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도 똑같은가요?

아까 이순우 위원님께 말씀…….

예,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쉼터 조성 운영해서 6,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것은 저희 구가 15개 분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지금 쉼터가 있는 데가 농아인, 지체장애인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시각장애인.

아니, 알았어요.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신규로 편성했다 그런 얘기지?

예.

그 밑에 보면 신규로 또 민간이전.

예, 농아인쉼터.

민간이전 3,200만원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어요.

농아인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민간이전 시각장애인쉼터.

그게 시각장애인쉼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사실 50 대 50으로 시비 50, 저희 구비 50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가 편성…….

아직 왜냐하면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내년에?

시각장애인 쉼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공모해서 설치할 거고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1억 6,100이 시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것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그런 내용이네?

50 대 50.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예.

미확정이네.

예.

그런데 예산이 이런 부분들은 승인해 주면 확실히 시비가 50%가 오는가? 또 안 오면?

왜냐하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공모의 기준이 예산과 시설을 편성한 데에다 미리 주겠다. 그래서 1년에 한 2개 정도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1년에 2개 구면 우리 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14개 구만 설치돼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반드시 내년에 시각장애인 쉼터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쉼터 좋은 사업인데, 꼭 해줘야 할 사업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되면 우리 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농아인 쉼터 똑같은 내용이네.

농아인 쉼터는 사실은…….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노숙인 선도 및 보호 8,500만원이 증액이 됐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올해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35%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28% 정도만 지원을 하겠다. 거기다가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을 줘라.

시비로 28%?

예, 시비를. 저희는 사실은 저희가 노숙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대 50은 줘야 된다 계속 주장하지만.

그렇지.

거기서는 시에서는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러면 노숙인거리상담 운영사항에 대해서 노숙인들은 그러면 서울시에 전가시켜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좋겠네. 그게 낫죠?

그렇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검토해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 대 50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노숙인한테…….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고 관리하고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힘든데.

예, 맞습니다.

물론 노숙인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특별히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주든가.

예, 많이 줘야죠.

왜 우리 구비로 자꾸 노숙인을 다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50% 주는 것도 28%로 22% 삭감시키고.

예, 28%.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서울시하고 건의를 단단히 해서.

예,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관심 좀 갖고 서울시하고 협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지나갈 것 같아서 아까 502페이지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감액 사유가 지난번에 가셨겠지만 평생교육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임차비가 감액된 겁니다. 지금 있는 데는 임차비가 있습니다.

임차비 감액이군요.

예, 임대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이순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20대 정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실효성 있을 것인가 면밀히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강남 123대, 양천 160대 이렇게 다 저희보다 많은 대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123대를 다 하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는 추세라 저희 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 공간이 아니라 공공의 공간에서만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럼요. 저희는 공공에,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 있는 데다 저희가 하는 거고요. 민간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20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 28개소에 96면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거기에 20대를 골라서 많이 주차하고 많이 과태료 부과하는 지역에다 할 예정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 수립 이 안 된 상태고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가 또 다음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07쪽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8쪽에서 5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8쪽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00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략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 20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775만원도 저희가 여기에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총 60개 정도인데요, 전체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해가지고. 올해는 사실 145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45건에 50명을 더 증액했으면 한 30%를 더 증액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휠체어를 할 때 하고 또 흰지팡이나 아니면 목발이나 이런 부분은 쌉니다, 아시겠지만 쌉니다. 제일 비싼 것은 전동휠체어인데요, 200만원 이상 되고 해서 그 인원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그 금액 대비해서 나오는 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분화한 게 아니고.

세분화해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액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있을 텐데요?

보조기기가 사실은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해가지고 보청기는 단가가 1,010원, 수동휠체어는 48만원에서 80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209만원부터 그 이하까지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대로 여기에 이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하지 못하고요. 그 이하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를 들어 보청기라든가 전동휠체어라든가 그러면 그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개 정도.

예.

그 데이터가 좀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뭉뚱그려서 200명 이렇게 해갖고.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좀 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35명 정도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145건이었지 않습니까?

145건이었으니까.

200건 정도는.

200건이면 여기에서 한 30%를 증액한 거잖아요?

예. 사실 이것은 국ㆍ시비라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매칭사업이라 내려옵니까?

예. 구비는 전혀 추가되지 않고요, 국ㆍ시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6쪽 세부사업 노숙인거리상담반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에서 5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조성 규모가 있어요. 그렇죠?

예.

11억 8,880만원인데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8억 4,500만원. 그렇죠?

예.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래서 5개 사업의 임대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하고 1%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예, 임대료를 아직 갚지 않은 거죠.

건물 빌리는 임대료다?

건물을 빌려서 상가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하면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1%다?

1%입니다.

법정이자가 1%다?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사회건설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에서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노후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삭감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노후화 시설 개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삭감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전년도에 필요한 사업들을 했고요.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크게 보수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곳을 개보수했습니까?

저희가 계단 올라가는 데가 위험해서 계단 일체를 보수했고요. 실내에서도 필요한 곳이…….

아니, 몇 곳의 어린이집을 했습니까?

직장어린이집.

아, 구청?

예, 구청 직장어린이집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으로 했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운영 정지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 보육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은 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올 '22년도하고 작년에는 과징금 부과한 행정처분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평균으로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국가 보조금인데 120억 7,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왜 이렇게 많이 액수가 증액이 됐나요?

이번에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18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이 금액이, 국ㆍ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안 159에서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두휴 객실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아동청소년 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부분 운영을 하다가 올 5월부터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거의 80, 90% 야외는 거의 다 차고요. 실내는 조금 덜 차고 있는데 지금 한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평일에는 40% 50%밖에 안 되지만 주말에는 이용률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운영을 잠시 못했었는데 내년에 사용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모두휴가 2019년 5월에 개관을 했어요. 해서 한 7개월 동안 운영수익을 보니까 당시에 8,0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20년, '21년도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기에는 부분 운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달성은 못 했고요. 올해에도 정상 운영을 한 게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세입이 더 잡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 정도 추이로 잡고, 물론 수익 증대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용률을, 많이 홍보를 하든 해서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11에서 5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지원과 511쪽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가 10만원씩 600명으로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00명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600명에게 연 1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600명이에요?

예, 담임교사가 600명입니다.

딱 600명이에요?

올해는 597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연구개발비 10만원씩은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처우개선 조로 지원하는 건데요. 1년 동안 보육에 관해서 나름 공부하거나 연구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만원 지급하고 정산을 받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연구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했는데 1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처우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구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저희 구비로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많은 구들이 1년에 5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만원 이상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동기 부여도 해줘서 정말 잘 할 수 있게 인원을 줄여서라도 한 분한테 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10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줘야지 자기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냥 떡값 주듯이, 10만원 용돈 주듯이 책값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교사들이 워낙 아이들 보육하느라고 힘이 드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원 갖고 처우개선비라고 준다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도 없고 애 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갖다 보육하고 다 맡기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하고 있는 시간보다 교사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0만원 정도 준다고 것은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보상 차원에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이것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면밀히 살피셔서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고 내년에는 이분들한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건 천편일률적인 것 같은데요. 그냥 처우개선비다 해서 수당 10만원씩 더 나오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보상 차원으로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너도나도 다 타는 거잖아요?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너도나도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명감이나 이런 게 결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보상해주고 격려해 주는 차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시상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어떤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어린이들한테 더 따뜻하게 책임감이 부여될 것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7억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82억에서 189억으로 인상됐는데 약 4%가 정도가 7억 5,000인데요. 이 중에 인건비 상승분이 1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교사대아동사업 지원이라는…….

세 가지 종류예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정부 지원인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에서 위에 있는…….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교사대아동사업 지원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5,000만원 돈이나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5,000은 전년도 예산의 4%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국ㆍ시비 가내시에 따라서 구비 21%를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사대아동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됐었던 거라서 작년에 없었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2억 3,000이 지금 처음 들어온 거고요. 7억 5,000에서 2억 3,000을 뺀 5억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8% 증가분입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이게 삭감되면 국ㆍ시비 내시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알았어요. 자료 제출해 달라고요. 내가 자료 제출해 주면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비 하는데 이것도 3,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이것도 서울시하고 매칭…….

그렇긴 합니다만 장애아가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아동이 48명이 있는데 55명으로 늘었습니다.

55명으로 그러면 7명이 더 늘었네.

예.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600만원인데 좀 많이 늘었네요. 아니, 3억 6,000. 3억 6,000인데.

뒷장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봤어요. 다 보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514쪽을 보면 뒷부분에 3억 6,600이 증액된 사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반 담임교사 수당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사회복지 민간이전인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내용도 3억 6,600…….

이 내용이 앞서 그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반 담임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알았어요.

워낙 노동 강도가 심해서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담교사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교육지원 처우개선 지원 7,1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것도 국ㆍ시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당초 예산 대비 2%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 지원…….

515페이지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515쪽…….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어린이집 행사지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별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행사지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서울시 보육주간이 10월 마지막 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한마당축제를 이번에 개최하였습니다. 이게 2017년도 행사비 1,000만원으로 편성된 이후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진행해 보니 단체보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증액 편성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500만원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중액에 보험료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요?

물가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1,000만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513페이지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개보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영2어린이집의 화장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장애아 통합하는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데요, 그 장애아 통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을 책정한 금액입니다.

어떤 걸 개보수한다고요? 화장실 개보수요?

예.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9개소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꼭 장애아 보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보수하려고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점검을 해서 개보수할 곳이 조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으로 추정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이게 시비로 내시가 내려왔고요, 구비가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도 예산 잡아서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내려왔어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구비를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구비 편성분이 240만원이고 시비가 240인데요. 장애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는 해마다 이 정도의 보수는 늘상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5에서 5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19에서 5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하정어린이집 임시 이전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할 텐데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정어린이집이 잘 아시겠지만 석면 건축물이기도 해서 리모델링 사업할 때 석면이 상당히 폐질환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 부분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석면 해체 철거 작업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석면 해체 작업할 때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편성한 내역은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특별히 주의 기울이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23쪽에서 52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전에 522페이지에서 넘어왔는데요. 이거 도농상생 공공 업무 관련해서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하반기 예산은 따로 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일단 상반기 부분만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유를 보면 서울시에서 구조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서울시에서도 추경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에 맞춘 추경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27에서 53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 세부사업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요?

예, 예산안 책자 107쪽.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보강 공사비가 다 명시이월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 국ㆍ시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넘겨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라는 게 정확하게 언제란 것입니까?

11월.

11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7쪽 세부사업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7쪽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내진성능 보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에서 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치금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전입금은 10억입니다.

전년도보다 증액 예치금이 지금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증액되었잖아요?

올해 1억 예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이 이자수입은 언제 이자수입입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은 더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이자수입으로 1년 동안의 이자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율에 따라서 1,900만원이었다가 1,80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변동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이율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은행에서 이것이 예치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차인영 위원님.

현재 이자율이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지금 2.6%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1.6%입니다.

1.6요?

예, 1.6%.

요즘 예금 이자율이 많이 상승되지 않았어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예금을 넣기 때문에 내년도 이자는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자는 많이 상승되겠네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은행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1에서 53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여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3,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총합 금액은 1,940만원만 증액이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5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840만원 증액된 것은요 저희가 구비 운영비 보조를 70만원에서 10만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10만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그런데 왜 총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증액금액은 1,900만원만, 2,000만원짜리가 빠진 게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국ㆍ시비 사업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았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없어 보이는 거지만 일단 계속사업이고요. 구비 분담률 매칭비율이 생겼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간주처리했던 내용들이 본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원래는 비율이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됐나요?

국ㆍ시비 30 대 7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 대 35 대 35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535쪽 상단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억 6,325만 1,000원은 구립 아동돌봄시설 운영 지원 예산으로 12월 8일 목요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에서 5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41에서 5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자율문화공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1호점부터 6호점이 있고요. 저희가 자율공간 운영시간을 일부 조금 운영상태를 분석해서 1시간 단축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좀 단축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홍보비에서 온라인 홍보로 전환이 되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1시간 줄인 것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감액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부 감액된 거고요, 홍보비에서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성을 하면서 홍보에 치중을 하는데 오프라인 홍보도 있지만 온라인 홍보,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홍보비를 저희가 좀 반영해서 현실화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좀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두고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있어요,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건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2건이 있는데 2건 다 3,9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또 밑에는 4,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두 건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은요 12명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 한 3,900 정도 되는 거고요.

12명이?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일부 미디어공간 하는 자산취득비하고 저희가 여기가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할 비용이 있어서 신규로 3,600을 책정해서 지금 4,5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900만원이었잖아요?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이요?

그런데 금년에 4,500 늘려서 5,400만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하고 내부시설 보수, 올해에는 외벽공사를 한 7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작년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설…….

시설보수하는데, 시설보수 내역 상 4,500만원이 잡혔다 그런 얘기죠?

예, 시설보수하고 자산취득비, 미디어 공간 활용하는 자산취득비 일부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46에서 55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7페이지 1인가구 정책포럼, 이 예산편성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면서 1인가구 관련한 사업용역을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이 사업에 따라서 1인가구 사업은 저희 부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구청 전 부서와 유관기관, 복지관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1인가구 성과 공유를 한다든지 발전 방향 논의 같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5대 불안 요소에 따라 각각의 사업내용이 나오고, 그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타 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영등포구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공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6페이지에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 카테고리에 1억 3,000만원 증액됐는데요. 일단 공모사업은 500만원씩 5개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조금 특이한 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1인가구 발굴 및 지원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서 1인가구 네트워크 강화하면서 정책포럼 진행하고 워크숍 같은 것도 하면서 3,500만원 정도 지출하시는데 이것만 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잡히지가 않는데 자세하게 설명, 이 두 가지 행사운영비 1,600만원과 정책포럼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가구 실태조사를 이번 주에 최종 용역 보고회가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대 불안요소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현재도 이게 시행되기 전에도 각 동이나 사업부서에서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가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영역별로 또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하고, 저희가 그 동이든 기관에 같이 사업을 공유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1,600만원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들어간 특별한 회계적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보통 동에서 지금까지 우수사례들을 보면 독거노인들, 어르신, 아니면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밑반찬 배달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잘 되는 데는 확대를 해서 만약에 밑반찬이 필요하다든지 독거노인들한테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1인가구한테 사업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다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뒤에 1인가구 정책포럼 해서 3,000만원도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 올해 팀이 신설돼서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5대 불안요소에 관련된 사업들을 재정리해서 이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지금 현재는 12개 부서에서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불안요소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부서가 확대될 수도 있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유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우리 구가 다 못하는 사업을 수행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업을 수행해서 아마 내년 연말 정도에 사업 공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영등포구 1인가구 정책이 나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연말 정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종합보고회처럼 해서 3,000만원짜리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상해 봐야 되겠지만 정책포럼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등포의 1인가구가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말 행사라서 이미 예산 책정 전에 세부 사업계획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갑자기 큰 금액의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세부적인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1인가구 사업은 지금 다 신규 팀이 신설되면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해 보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6페이지 1인가구 정책사업이나 1인가구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신규사업으로서 참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예.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28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9월부터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시비 100%를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상담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오후 시간대에 상주하면서 전 1인가구, 혼자 사는 청년 1인가구들이 경제나 부동산 계약하는 부분에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담해 주고 같이 물건지도 나가서 확인해 주고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작네요. 지금 우리 1인가구가 현재 몇 명이나 돼요?

1인가구 중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현재 파악된 대로.

6만 5,000명 정도.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1인가구 정책포럼을 위해서 3,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혔다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하는 지역사회 조성 9억이란 돈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데 내용은 보니까 쭉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단위…….

내ㆍ외국인 주민 상생하는, 총금액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 정책사업도 있지만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증가된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가 금년 예산이 58억이고 9억이란 돈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지나치게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이것 자료 좀.

가족센터에서…….

알았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51에서 5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6에서 55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60에서 5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64에서 5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68에서 5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66쪽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에서 증액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는 저희 어르신복지과 신규사업으로 치매 어르신을 돌보시는 가족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서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봉사조끼,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인데 이것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요양보호가족들 휴식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가족들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휴식할 수 있게 그 사람들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해서 운영비, 활동복 지원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치매가족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호사로부터 1일 4시간 정도 장기요양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환자를 24시간 동안 돌보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장기요양보험 이외에 가족들이 부담하는 그 시간들을 1일 4시간 정도 2인 1조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요. 봉사활동을 가실 때에는 봉사조끼가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 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 치매에 대한 이해, 실습교육 등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봉사자에 대해서 실비를 1만원씩 지급 가능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 실비랑 같이 해서 3,400만원 정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몇 명인데요?

치매 어르신 가족은 2,500명이 조금 넘고요, 봉사자는 60명 정도 해서 2인 1조로 30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65명요?

60명입니다.

60명에서 120명인 거죠?

아니, 60명으로 해서 2인 1조로서 30조를 운영하겠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30조요?

예.

이러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일단 장기요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당히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로 해서 바깥에 외출을 나간다든지 병원에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500명에 60명 30조, 그러면 이것은 조금 선별해서 하시는 거네요? 2,500명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고요.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2,500명 치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홍보를 해서 필요하실 때 사전에 저희한테 봉사자 파견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봉사자가 나가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모든 가족에게 혜택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를 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 내년도에 1, 2월에 봉사자를 모집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가족 2,500명만 있다는 거지. 30조 2인 1조로 한다는 것 지금 그것만 예상이잖아요?

저희가 돌봄봉사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돌봄봉사단 인원을 60명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치매 등급을 받고 있으신 어르신은 2,500명가량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가 돌봄이 필요할 때 그때 돌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기준이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에 치매 요양등급을 받으신 가족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일단 60명의 봉사자를 운영해 보고요. 신청자가 있고 호응이 많게 되면 봉사단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만약에 선을 했다가 대기하는 인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달할 수도 있겠네요, 신청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도와 줘야 되는데, 치매케어센터에 있는.

저희 영등포구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하고 별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좀 잘 운영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셔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서도 어르신일자리사업 예산 공공일자리 삭감돼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기재부에서는 공공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민간 연계한 것 합치면 다, 오히려 늘어난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저희 구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 당연히 국비가 줄어들었으니까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액되었을 때 공공형 일자리랑 이 밑에 보면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실제 근로자 수의 변화에 대한 통계치나 추정치가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은 319명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490면 감소한 반면에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319명이 매칭사업에서는 감소된 인원이고 예산도 6억가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공익형 490명 감소되면서 나머지 인원이 조금 증가한 거죠?

예. 80명, 81명, 10명 이렇게 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저희가 실제 감소인원은 319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비 추가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식도우미, 이용사 이런 게 있는데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식 지원사업은 경로당에서 중식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고요. 내년도에는 230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사업단에서는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명, 230명인데 지금 4,000만원 정도 증감됐잖아요? 이것에 따른 인원수 변화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27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중식 어르신들은 일자리 강도가 상당히 높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3만원 더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미용사업단은 저희가 1인 이미용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로 금년도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AI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을 위한. 이 사업이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예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AI 스피커 사업에 300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저희가 4,000만원 정도 가까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봤을 때 지금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추가 또 질의 하나 드리는데,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일자리 예산 감소됐고 정부에서, 그게 저희 매칭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319명의 어르신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참여인원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몇 월달에 내려온 내시인가요, 이 비율이? 금액 정해진 게 몇 월달에?

저희가 10월 26일날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변화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럼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일자리 사업은 늘릴 예산이고요.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소한 인원에 대해서 시비 50%, 구비 50%로 인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인데 3,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구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지?

571페이지.

572페이지 말씀하시는.

1, 1. 571페이지요.

571페이지.

중간 상단,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이전.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 시장형 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금년 대비 80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림동에 있는 영진상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 기부채납 받은 2개의 상가에 대해서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라든지 간단한 공사비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어르신 낙상 방지 사업(구 주민참여예산) 이건 누가 신청한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한 거요? 어떤 분들이 신청한 거요?

저희 구민이 신청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요.

아니, 참여예산인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참여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 낙상 방지 물품 구입비예요, 2,0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뭘 구입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저희가 어르신 가정에 욕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드리는 공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따뜻한 이불나기 이것도 참여예산 1,000만원인데.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따뜻한 이불나기 사업을 신청한 게 채택이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불을 정기적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비위생적이라 저희가 이불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1,000만원?

아니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아니, 알아요.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요. 572페이지 보면 하단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그렇죠?

예.

그런데 950만원 돈이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장 가는 여비거든.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됐나요?

저희 2022년도 전체 부서에 여비를 계산해본바 출장 일수라든지 또 차량을 이용한 출장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 2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예산을 60%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 수행하는데 출장여비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저희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니까.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출장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 세부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07쪽 세부사업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에서 7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수입 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6만원이에요. 얼마를 예금해서 발생한 이자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우리은행에 노인복지기금은 23억을 예치했습니다.

20 얼마?

23억입니다.

예?

23억.

23억. 그러니까 조성금액은 우리가 23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6만원이면…….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6,000만원. 내가 잘못 봤네요. 6,000만원 이것도 0.6%로 하는 거요?

저희가 현재는 금년도 기준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우리은행 이자율은 1.76%입니다.

1.76%? 금년부터는 다소 금리가 인상이 됐잖아요, 후반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4.5%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자 조율을 잘해서 우리 구가 피해 보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야 될 텐데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 재무과에서 이자율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확인을 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예치 단위가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하죠?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러면 1년 단위면 정기예탁금 기준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정기예탁 금리가 6%대 이상 가거든. 6.6%, 6.5% 이런 부분들은요 금년에 여러 가지 금리환경 추세로 봐서 더 인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이런 건 조성을 잘 해야 돼요. 모든 기금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근무환경의 변화로써 금리가 다 인상이 되고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잘해서 우리은행하고 조정을 잘해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