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7월 5일 자로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근거 마련,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근거 마련,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작성 근거 마련,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별도로 발생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추진하여 우리 구가 지속 가능 발전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구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과 관련 서식에 관하여 조례안 제22조, 제24조,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에 대한 의견제출 제외 대상을 조례안 제2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에 관하여 조례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접수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역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자치법규안에 준하여 개정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담당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4조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정미 의원님께서 좀 조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미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삭제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아마 협의해서 4조3항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의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정미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제2장 갈등의 예방을 통해 갈등 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제3장 갈등의 조정을 통해 갈등조정협의회 및 마을갈등조정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활용 근거를 규정하고, 제4장 부칙을 통해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평가, 포상 관련 사항과 위원회, 협의회,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급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의회 전문위원의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대상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제8조제3항 위촉직 위원 구성 가능대상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정 운영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방지하고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 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정보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됨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 검토 보고를 주셨는데, 어쨌든 계속 이해가 생겨서 갈등이 되면,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여기 검토보고, 이것 그대로 읽어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정보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됨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회통합을 위한 제정으로 사료됨.”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검토보고가 굉장히 잘 됐다고 봐요. 이걸 어쨌든 갈등이라는 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데,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갈등이 생기면 원만하게 해결되게 그렇게 한번 길을 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정미 위원께서 잠깐 보류를 시키자는 이유가, 제가 최근에, 이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공공기관이면 관하고 의회 관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관하고 의회의 관계, 공공기관.

아, 이 갈등이요?

예. 그런 부분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예.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궁도연합회 대회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정미 위원 참석하셨는데 소개도 안 시키고 했다는데, 참 그런 부분이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어요. 또 그 대회 말고도, 생활체육도 대회를 했는데 아무런, 저희한테도 행사 일정도 보고도 되지 않고, 누구 오시더라도 소개 및 인사 말씀 시키지 말라,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고, 관에서 먼저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일반 다른 의원들하고는 갈등이 거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했을 텐데, 그런 부분 자체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더 보류한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 2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을 중심으로 서울시 동북권 지역에는 패션봉제산업이 발달하여 인근 9개 자치구청장의 상호 간의 교류 증진을 통해 봉제산업의 발전을 공헌하고자 2017년도 5월 21일자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 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 9개 자치구입니다.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구, 그리고 중구입니다. 현재 회장 구는 2022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동대문구청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 임용은 회장 구에서 추후 선임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2017년 5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 6월 15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반기별 1회 정기총회와 반기별 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봉제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국가, 서울시 정책에 의한 의견 개진과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그 외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9년도 동북권 자치구 의류제조업체 실체조사 추진, 2022년도 3월 코로나19 대응 및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 안심 면마스크 제작 협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공모사업 등 예산에 대해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19년도 기준 총 15억에서 2020년도 기준 40억으로 3년간 약 25억을 증액, 폐기물 처리 연구용역을 통한 현안 문제를 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대해 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 및 사업,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조직 구성과 권리 의무, 임원 선출 총회 및 실무협의회에 대한 운영사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의회 사무처에 관한 사항,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분담금 편성 등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은 2020년도 11월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된 규약으로, 현재 기준 분담금 결산은 세입 3200만 원, 세출 2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분담금은 1년에 200만 원씩 편성되었고, 중구는 2021년도, 2022년도 분담금을 납부 못 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회원 구로서 2023년도에는 분담금 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이게 다른 구는 다 재정이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우리 중구만 빼고요?

작년에 규약 동의안을 올렸는데 통과하지 못해서 못 했고요.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규약 보고만 하면 고시를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보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 발전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제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의 비율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및 출연의 제안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20일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2년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2269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의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890억 8700만 원의 1.2/1000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서울시의 세액 공제 확대에 맞춰 추가 상향 조정하기 위해 수정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기관에서 임시선별진료소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의2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이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제10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납부 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800원으로, 또 모두 신청하면 500원에서 1600원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안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감면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제13조제2항은 지방세감면 신청 시 감면 여부 결정 및 통지 문구를 확인 및 안내로 개정하여, 지방세 감면 통지에 대한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개정된 조례로 인해 불필요해진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가 2021년 6월 8일 신설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임시 진료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의료기관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현장업무에 종사 중인 관리운영직군 직원들의 퇴직에 따라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분야 충원을 위해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 직렬은 2013년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군이 전환된 직렬로 명확한 직무 구분이 없으며, 임용시험을 통한 전문성 검증이 어려워, 기기조작 등 숙련도가 필요한 현장업무 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직류 신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및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여 장기간 근무를 통한 숙련도 높은 직원을 키워내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군 시설관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되 직급별 명칭은 기존 시설관리 직급명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직류의 시험과목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채용 예정인 직급은 9급 공개 경쟁 및 경력 경쟁임용으로 2차과목에 기계일반과 전기이론을 시험과목으로 정하여 직무와 관련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8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에서 정한 직류 외에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직류 신설 권한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 관련 특수성 반영과 효율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재 기계 및 전기 관련 전담 인력의 퇴직 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우리 구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획정비 과제로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사유는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제5조 결격사유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6조 운영부서 공보실을 홍보업무 담당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타구 사례를 검토한바 홍보대사 운영조례의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구는 우리 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의 전 실시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2022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9일 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결격사유였던 조례 제5조 규정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