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5374만 5천 원이 증액된 62억 2919만 4천 원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사용료 수입 237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9건의 전년 대비 19억 8597만 3천 원이 증액된 26억 53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등 7건의 전년 대비 6515만 2천 원이 증액된 8억 96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 무주 반딧불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등 56건의 전년 대비 5억 6262만 원이 증액된 26억 55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6430만 8천 원이 증액된 144억 1905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문화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079만 6천 원을 운영비 지원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학교 운영에 3800만 원을 문화유적 탐방 사업에 600만 원을 무주 소재 연극 공연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166만 원을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공간 지원사업 21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도비보조 사업에 9656만 4천 원을 문화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계음우회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900만 원을 한국작가회의 무주지부 문학지 발행 및 시화전에 660만 원을 한국문인협회 무주지부 형천집 발행 및 시화전에 770만 원을 무주군 사진가협회 관광홍보 사진전 및 사진첩 제작액 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공감 있는 문화공연에 2500만 원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금의 2000만 원을 작은 영화관 운영 공공운영비에 1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산골영화관 민간위탁금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의 10억 원을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5935만 6천 원을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에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국내여비 21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주민시네마스쿨 자치단체간부담금의 1110만 원을 문화예술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운영경비에 1260만 원을 시화목 제작에 1540만 원을 공공운영비 444만 원을 여비 35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 강사수당으로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 문화재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의 1016만 원을 국내여비의 35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지전마을 옛담장 주변 수목 가지치기 및 약재 살포에 4000만 원을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개방형 수장고 건립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주변 천불전 지붕 및 기단 보수에 1억 5300만 원을 공공운영비 무주 한풍루 계측 모니터링에 2000만 원을 시설비의 무주 적상산성 발굴 및 시굴 조사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시설비 무주 적상산성 성벽 보수에 9억 9373만 9천 원을 시설부대비에 626만 1천 원을 시설비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계단 오일스텐 작업에 1700만 원을 무주 삼공리 반송 보호사업 시설비의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의 200만 원을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21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2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소방 및 방재설비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원통사 심검당 증개축 사업의 4억 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백련사 방지시스템 재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2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5700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안국사 극락전 방충방부제 도포 사업에 4040만 원을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주변 담장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분양서원 사주문 및 담장설치 사업에 6500만 원을 무주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에 1억 6540만 원을 적상산성 호국사비 계단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7700만 원을 서벽정 방충방부제 도포 사업의 1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개선 시설비 22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개선에 2000만 원을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 무주 삼곡리 구천계곡 제철유적 시발굴 조사에 1억 원을 문화유산 운영 사무관리비에 23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3328만 원을 시설비 문화재 보호구역 제초 및 수목제거에 2880만 원을 문화재 긴급 보수에 4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주 향교 난방기구입 및 설치에 400만 원을 문화재 수호인 보호인 육성 사무관리비에 1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육성에 425만 원을 무풍 현내리 기절놀이 보존육성에 1500만 원을 읍면 전통 농악대 육성에 1760만 원을 안성 낙화놀이 육성에 5000만 원을 산의 솟대제 육성에 400만 원 부남 뱃소배묻이굿놀이에 1000만 원을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480만 원을 무주농악보존회 육성 지원에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 전수활동비 1200만 원을 안성 낙화놀이 전수 활동비에 1200만 원을 치목 삼베짜기 전수활동비에 12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공개행사비에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안성 낙화놀이 공개행사비에 340만 원을 치목 삼베짜기 공개행사비의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주향교 석전대제 분향례 제례실행에 1000만 원을 향교 일요학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10만 원을 국악 교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 156만 원을 시설비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악 전승학교 지원 22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1200만 원을 역사문화탐방 자치단체간부담금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300만 원을 적상산 사고지유구 전시시설 보수 시설비 내부 전시시설 보수에 4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홍보용 TV 구입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묘향산 이안 재연 민간행사사업보조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에 2억 5000만 원을 향토역사지 발간 및 연구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풍면지 발간에 2000만 원, 무주군 의병길 탐방에 1000만 원, 연재 송병선과 서벽정 자료발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학 정립 및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 연구용역비 226쪽입니다. 무주학 연구 방향 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000만 원을 시설비 미지정 문화재 학술지표조사에 5000만 원을 내고향 향토 인문지리 기록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의 2200만 원을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 마을 유래비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3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600만 원을 문화재 야행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체육진흥사업 및 시설 조성 체육진흥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자전거 대회 등 교통요원 및 청소인부임 4232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의 운영 경비 1916만 원을 QR코드 활용 자전거 동호인 편의지원에 1000만 원을 여비 266만 7천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500만 원을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114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공공운영비에 7532만 원을 시설비 당산리 다목적구장 옹벽 설치 사업에 1500만 원을 스포츠 클라이밍장 및 빙벽장 조성 사업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1억 3129만 1천 원을 남대천 천변 축구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시설비 6054만 6천 원을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3억 23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마음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감리비 612만 3천 원을 시설부대비 23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체육회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무주군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 9235만 원을 231쪽입니다. 사무국장, 팀장, 간사 등 인건비의 1억 2126만 4천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후생 지원에 4112만 2천 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27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2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206만 4천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52만 8천 원을 광장지도자 운영 770만 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3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23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14만 원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441만 2천 원을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29만 5천 원을 생활체육스키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지원사업에 7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40만 원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국가지원 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행정인력 지원에 15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 인건비, 장비구입, 훈련비 등의 4억 9033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체육인재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바이애슬론 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스키 꿈나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에 5000만 원을 무주 그란폰도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자전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챔피언십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IOC 유승민배 무주 전국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0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37쪽입니다. 무주 반딧불배 전국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 800만 원을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을 전북스키협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브드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600만 원을 무주군 체육회장배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민속경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탁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족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3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 및 그라운드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만 원을 무주군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무주군체육회장배 당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300만 원을 무·진·장 3군 친선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300만 원을 무주군게이트볼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전북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25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6개 대회에 3450만 원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교류대회 출전 지원 등 5개 대회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800만 원을 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5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대의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 원을 전지훈련 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스포츠마케팅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대회 유치입니다. 사무관리비 태권도대회지원 소모품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24만 원을 여비 441만 원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드의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무주 웰빙태권도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억 원을 그랑프리 챌린지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대사배 세계태권도 결선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각국 대사관에서 예선을 치른 후 태권도원에서 왕중왕 결선을 치르는 대회로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애도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세계태권도 국제융합 컨퍼런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국내 스포츠학회 등을 통한 태권도 융합 연구결과 발표 등 국내외 태권도계의 다양한 저명 인사가 참여하는 세계태권도 융합 컨퍼런스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태권도 및 장애인 한마음 태권도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의 4000만 원을 태권도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무주군태권도협회 지원의 675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에 2억 1772만 원을 학교태권도 지도자 수당 보조에 9024만 원을 학교태권도 수련학생 도복 지원에 1600만 원을 학교태권도 수련학생 띠 구입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생태권도 시범단 육성에 1억 3212만 원을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지원 3000만 원을 태권도 시범단 국외 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학생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및 홍보 활동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전략 홍보 사무관리비 차량 랩핑광고 등 2억 78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남면 굴암리 홍보시설물 전기료 등 유지보수에 1203만 1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의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의 319만 5천 원을 태권도원 주변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통행로 풀깎기에 92만 4천 원을 소규모 배수로 정비해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250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및 태권도 문화 콘텐츠 육성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524만 원을 여비 317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운영에 따른 당직 기본경비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산골영화제 예산이 22년의 본예산과 동일하게 10억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크게 프로그램, 사업마케팅, 기획운영, 경상비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 프로그램 분야의 단기 인력 및 현장 진행비로 587만 원이 계상되었고 비슷한 항목으로 경상비 분야에 행사진행비가 2500만 원이 편성되어 라고 지금 나와 있었어요. 맞죠?

네네.

지금 현장 행사 진행비라는 이름으로 진행비 성격의 예산이 프로그램과 경상비로 나눠서 포함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중복 편성은 아닌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 운영비는 행사 공간을 구성한다든지 음양이나 장비 임대, 현장 중계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되고요. 경상비는 게스트들 초청하는 비용이랄지 프로그램이나 섭외 비용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르게 편성돼 있는 거 맞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마케팅 2800만 원 예산 중에 넥스트 액터 운용으로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넥스트 액터라고 해서 이제 산골영화제 포인트 되는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요 올해의 넥스트 배우를 선정을 하는데 그 배우의 영상물이나 자료들을 전시하는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공간 구성비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넥스트 액터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여빈

전여빈 배우였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배우로 선정이 돼서 그 배우에 관련한

이 4000만 원이라는 용도가 배우한테 출연료로 주는 성격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공간 구성에 투입되는 공간 구성비입니다.

그럼 이 4000만 원 중에서 출연료를 같이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출연료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들이요 넥스트 액터 배우로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부심으로 이렇게 여긴다고 그래서요 서로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 출연료는

네,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획운영 예산에도 2800만 원이 되어 있죠?

네.

그중에서 이제 자원봉사 운영으로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자원봉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됩니다만 한 50∼60명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요 이들의 행사 곳곳에 안내도 해주고 안전도 또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별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들을 썼을 때 그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그럼요, 코로나 상황이었고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은 됐지만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비롯해 자원봉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의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을 보면요. 군비가 8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1억 5000만 원에 그쳤어요. 맞죠?

네.

도비 추가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를 합니다. 도비가 1억 8천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고요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도비 증액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화제를 한두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 소통하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올해의 경우에 지금 광고 및 입장료 수익금이 1억 683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광고 및 입장료 수입이 늘었습니까?

그거는 유료로 관람을 하다 보니까요 유료 입장객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 수입이 좀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제 영화제 예산중에 군비가 상당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인 광고 유치하고 유료관람 수익을 포함해서 다양한 수입을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산골영화제가 10회 동안 걸어왔던 그런 자산이나 노하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콘텐츠도 더 만들어가고요 이러한 수익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요 사업을 수행하는 무주산골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주요 실적을 보면 전라북도교육청 공모사업이 4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산골영화제 기간 중에 어린이 전용관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지원을 일정 부분 받아서 같이 해서 어린이전용관 체험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영화 상영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어렵고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공모신청을 해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우리 산골영화제와 합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체험이나 영화 상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운영 예정인데 세부 추진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아직

마련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직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그래도 오늘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서 같이 협의 좀 하자고 그래서 오늘 만날 계획이 있는데요. 구체적 아우트라인이 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결코 이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올해보다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향산 이안 재연에 대해서 질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묘향산 이안 지원 예산이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비가 1억 5천이고 도비가 1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렬 재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 내역도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사업 기간도 지금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 산출 세부 내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 집행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로 기물이나 복식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황들을 재현하는 데 인건비 일정 부분하고요. 주로 비물이나 복식, 말 이런 부분들의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내실 때 올해 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인건비하고 대여비나 진행비 이런 것도 세부 항목이 좀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 재연 행사를 한다면 지금 사업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좀 예정 날짜를 기재하셨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묘향산 이안 재연 행렬을 반딧불축제하고 그 기간 중에 일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재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9월 3일 날 했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정도 날짜를 대충 9월이라고도 명시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이안 행렬 재연을 했잖아요. 성과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콘텐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흔치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적상산 사고 이 실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의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점점 만들어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두 세 시간 행사하는데 2억 5000만 원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두 세 시간 쓰는데 두 세 시간 끝나고 나면 예산이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맞죠?

이제 돈으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과한 예산이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지역 문화를 알리고 그거를 또 재현하고 하는 거에 초점을 안 두고 그냥 단순히 비용 부분이다라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런 비용 없이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이나 아니면 또 관광객 유치 이런 부분에 그러한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이상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특히 수백 명 행렬에 참여할 출연진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하기 전에도 아무런 리허설도 없었고 당일날 모든 걸 했었거든요. 이번에 맞죠? 리허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전에도 한두 번 정도는 영상이라도 틀어놓고 그 대상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예행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러한 행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안 행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관리와 준비를 하셔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 관리 예산이 2022년 대비해서 6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비로 맞죠?

네.

이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의 마을 유래비 4개 장소에 설치하는 유래비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소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축소가 돼서 적상에 하나, 설천에 3개 마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6개였고 올해까지 6개였고 내년에는 1500만 원씩 4군데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치는 이게 언제 설치되고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을에서 또 원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대개는 마을 초입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됐건 지역 주민들의 합의 하에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하더라도 설치 전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래비 설치도 필요하겠지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지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유래비 설치 외에 비지정문화재 관리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향토로 지역에 군수가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지정문화재 발굴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저희가 연초에 읍면에다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의 가치가 정말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확인을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발굴 노력이 문화재 지정으로 이어져 비지정문화재가 법적인 보호 하에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화재 야행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야행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7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은 군비로 이루어지고 이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문화재 야행 사업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이 나올 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암행으로 해서 제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이렇게 내시가 되고 계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처음 시도했던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도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과장님, 지금 조사결과가 올해 야행사업이 80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했었잖아요.

네, 했습니다.

75점 안 나왔습니까?

75점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만족도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본 위원은

어찌 됐건 오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먹거리 부스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 외에는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고 또 볼거리가 좀 많았고 지역의 이러한 다른 부분하고도 연계성 있게 자기들이 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야식이 빠졌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야식도 같이 포함시켜서 행사를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이제 행사 시기가 언제냐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밤에 벌레들이 좀 많이 달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하고 먹고 하는 데는

그래서 올해 야식이 없어진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보니까 그걸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꺼려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접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등 보완이나 개선을 통해 참가자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서 225쪽 보면 향토역사지 발간 및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풍면지 발간지에 2000만 원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면도 발간하실 계획입니까?

면지 발간은 사실은 당해년도는 좀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한 3개년 정도는 걸립니다. 면지 발간하려면.

무주 무풍면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3년을 걸린다고 예상되는 거죠?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께서 자료는 수집한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 또 많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하더라도 물론 하기에는 좀 수월하겠지만 올해는 자료 수집에 치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요

맞습니다. 이왕이면 발간하기로 했으니까 무풍면 역사와 유래, 인물 등 빠짐없이 조사해서 어떻게 보면 면의 역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 적은 예산이지만 한 페이지를 책자로 만드는 예산이니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3 년 정도 좀 길게 잡아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보면 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죠?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지금 현재 시장 쪽을 시장 활성화도 될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쪽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5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렇죠?

네.

52억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집중호우나 남대천 물이 넘칠 때 제방 안쪽으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일시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저류지인데 이게 어떻게 이쪽에다가 지금 잡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사업 추진 계획은?

저희가 시장 쪽에 좀 어떠한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그쪽에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하고 연계성 있게 한다고 하면 시장 주변의 활성화를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곳이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확정된 위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치 선정은 여러 곳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맞아요, 거기는 재난방지 시설이라 비가 오면 당초 목적대로 비가 많이 오면 그곳에 물을 가두는 곳인데 그곳에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조성된다 싶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양한 위치 선정을 위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냥 그럼 예산을 먼저 세우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도 클라이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동호회가 조직이 되어 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 그쪽 위치가 좀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도 현장을 봤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밍장은 가로 높이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남원 쪽에도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온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잘 하면 시장 활성화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염두는 두고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재난방지시설이고 또 거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재난방지시설이 많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거기도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많은 예산은 50억이 넘게 들어가는 클라이밍장인데 하여튼 장소를 다시 검토를 잘 하시기를 빌면서 이것으로 클라이밍장은 좀 마치고, 하나 더 하면 남대천 천변 축구장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로 6054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네, 천변 축구장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사실은 침수가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축구장 조성들을 대개 다른 지역에서도 천변 쪽에다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네요.

네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한 2㎞ 정도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어떠한 시설물을 과하게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가능성 있는 곳으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아일랜드 조성하는 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섬에.

사업 위치는 꼭 이곳이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조성한 거 아일랜드 사업 조성한 부분을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그쪽도 한번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번

아니, 사업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면적이 적정한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아니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주 아일랜드 사업 꽃 조성을 했는데 비가 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네.

아홉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잘못한 거죠, 비가 항상 그 유지를 하는 10년을 20년 30년을 지켜본 것은 아니었죠? 30년 토대입니까, 20년 토대입니까? 고작 몇 년 갖고 지금 그 토대로 해서 천변 축구장 조성을 한다는 사업인데 지금 아일랜드 사업도 방류 피해를 봤던 데도 지금 그 사업을 했었죠? 근데 해마다 불안합니다. 비가 오면. 천변 축구장 또 거기다 또 조성을 하면 비가 오지 말라고 빌어야 됩니까? 9번이 안 와도 한 번이 오면, 천변 사업은 제가 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재난재해나 접근성 등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18억이 넘게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다 한다고 해서 또 축구장을 또 진다는 것도 지금 무주체육센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을, 지금 올 예산도 10억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중적인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스포츠 타운 예정지를 포함해서 여러 곳을 두고 한번 검토해보겠다.

새로운 사업이 빙벽장하고 축구장 조성 사업인데 이 부분이 예산을 먼저 도비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절차부터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지훈련 유치 사업도 계속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21년도 예산이 추진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유치를 했다는 성공적인 사례나 건수라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스포츠 마케팅은 저희가 대한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 전지훈련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4일간을 무주에서 전지훈련을 마쳤고요.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3위를 입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주에 와서 이분들이 정기를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말 최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입성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팀이 있었는데요. 차범근 선수상을 매년 16명씩 착출을 해서 그 지역에 대개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다보니까 저희 무주의 전지훈련을 와서 전국의 유소년 5개팀을 불러서 훈련을 겸한 전지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향후에도 유소년 전지훈련팀을 무주에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뭐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근데 적은 돈이라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주를 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마케팅 사업이나 전지 유치 사업은 무주군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에 보니까 군비로만 2000만 원, 3000만 원 잡아놨는데 적절한 적은 돈으로 그래도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게 참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모자라면 더 올리세요. 이런 부분은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023년 본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안 설명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서 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서 여기 홈페이지 서버 및 유지관리비가 월 50만 원해서 12개월 해서 600만 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어떤 산출 기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서버를 지하에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올해 내년부터는 홈페이지 주소 등록 임대료가 있습니다. 연간 한 5만 원 정도 되고요. 홈페이지 서버 임대료가 또 월 10만 원, 서버 임대료, 주세 임대료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축비용의 한 12% 정도 그래서 한 360만 원

지금 문화원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이거 언제 만든 거죠, 이게?

작년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자주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행사 진행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하고 e북을 또 저희가 업로드해서 문화원에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 홈페이지 제작비로 3000만 원 드렸다기에 지금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 홈페이지 서버하고 유지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홈페이지 같은 경우 유지 운영을 한 두 개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의 문화원의 홈페이지 퀄리티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문화원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인데 우리가 업계에서는 보통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할 때는 이제 호스팅 비용, 도메인 비용 그리고 기타, 유지 관리는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 뭔가 업로드 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걸 포함해서 업계에서는 보통 연 30에서 60만 원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거 엄청나게 과하게 지금 책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 거의 쇼핑몰 수준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다시 한 번 이걸 확인을 하셔서 이거 한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견적을 업체로부터 받기에는 이 정도 산출로 해서 저희가 받은 부분이고요. 사실은 비교 견적을 해서 저희가 예상을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 아마 오광석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연간 유지비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산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공간 문화공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올해 5천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2500으로 삭감된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사업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조력을 좀 해 주시죠.

네, 위원님 저희가 신속 집행이 있다보니까 상반기분만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혹시라도 더 사업을 확정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그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이제 문화 복지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기존에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무슨 우리가 한풍루 기념행사 진성 가수도 부르고 했는데 이 무주군에는 그래도 다양한 연령대의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좀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게 꼭 자꾸 트로트 가수들만 부르지 마시구요. 요즘 보면 행사 때마다 다 트로트인데 그래도 우리 뭐 청소년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안배를 해서 그런 공연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5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고문서 주변 담장설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약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혹시 연안이씨 이유길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가정 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고문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안 이씨의 이유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과연 이게 1억 5천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아마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일반 군민들도 많이 모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알았으니까 근데 이런 1억 5천이라는 돈이 잘 모르면 어떤 이런 것 때문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 투입을 한다고 하면 아마 공감을 못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봤더니 이 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면 아버지 이선경 씨가 외적과 싸우다 전사했는데 그 아들인 이유길이가 18세 때 이순신 장군 휘하에 들어가서 명량해전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인물인데 이 내용만 봐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사전에 저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스토리텔링 전문가가 있잖아요. 최태성이나 최근에도 왔었고 이런 분들 초빙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도도 좋고 또 이런 예산에 1억 5천 원이 이런 거에 쓰기 때문에 좀 공감을 할 거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막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고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 설명이 선행돼야 된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이안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군민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최근에 최태성 씨가 와서 강연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구나 그때 아마 많이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전문가를 초빙을 많이 해야 된다 설민석, 최태성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오광석 위원님께서 이안 행렬도 설명을 했지만 군민의 어떤 공감대가 좀 아직은 부족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을 그냥 일반 대학교수 불러서 교육한다고 해서 자리 채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인지도 있는 강연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사전에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해도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공감도 가고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스토리텔링 지역의 역사나 인물 이러한 분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이제 우리 인문학 강연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좀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공무원들 또 자리 채우기 막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전문가들 초빙해서 이런 전문가들 초빙하면 아마 지난번에도 최태성 씨 보셨겠지만 호응이 좋잖아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안 행렬에 대해서 오광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겹치지 않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도비를 좀 더 추가 확보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축제 때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사실은 사업 초기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이것만 단독으로 했을 때 과연 외부에서 얼마만큼 오실까라는 거가 조금 의문이고요. 어느 시점까지는 충분한 홍보를 한 이후에 단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홍보는 아까 말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 사업 계획 필요성을 보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육성 추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 좀 지나친 포장이다 저는 이 사업은 역사적 문화 가치로서 우리 무주 군민이 기억하고 보존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닌데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냥 어떤 역사적 가치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재연을 해서 보여주는 행사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오히려 반딧불축제 안에 들어가서 일부러 이렇게 포장해서 일부러 좀 성대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오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 묘향산 이안 행렬을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시기를 한번 잘 파악을 해서 그 날을 하나 지정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관광객의 목적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만이 갖는 묘향산 이안 재연 어느 지역에도 흉내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역사 문화 콘텐츠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이거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갔을 때 관광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미흡하고 서툴지만 이렇게 시도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흡하고 좀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산 안 들어가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2억 5천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 아닙니다. 물론 도비 1억을 따오고 우리 군비가 1억 5천 들어가지만은 그냥 단순히 좀 쉽게 생각해서 어 이거 미흡하니까 좀 더 가면서 잘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되구요. 한 번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해야 된다 지난번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에 아마 재연 행사를 했는데 사업을 오히려 올해보다 그때가 퀄리티가 더 높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규모적인 면에서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말을 늘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을 채우고 이런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지난번에 오히려 작년 같은 그런 퀄리티 높은 행사로 가야 된다 2억 5천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교육도 시키고 사전 주민들에게 이해도도 좀 높여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사업 설명서 101페이지 오광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겹치지 않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행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야행은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암행 그런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알기로는 이게 심사에서 마이너스의 감점 요인 중에 하나가 개막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사실은 문화재 야행에는 개막식 자체가 없는 행사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개막식을 갔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갔는데 이런 행사에 개막식을 하고 뭐 의전한다고 이렇게 제가 봐도 의전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다 행사의 목적대로 그냥 쭉 흘러가게 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경직된 행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행은 뭔가 좀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좀 너무 딱딱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회식 자체가 오히려 지나치게 의존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의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잘 우리 부서에서 컨트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안 230쪽입니다. 제일 밑부분에 게이트볼 활성화 운영 인력 해서 200만 원 곱하기 12월로 지금 해서 한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년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또 공무직 전환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체육회 인력은 기존에 계시던 분이 연령이 다 차서 정년을 하신 부분인데요. 노인들의 게이트볼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경험이 많고 또 오랜 기간을 또 체육회에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친숙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판단컨데 이 사업이 아마 앞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직도 아마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사실은 연령이 65세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지금 상단부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있는데 이게 혹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탁구, 걷기 그리고 게이트볼 그리고 헬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62쪽 도지정문화재 허용 기준안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용 기준안이 지금 개선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이거는 변경이 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지금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도비가 50%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에서 지금 계상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4개소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산동굴 칠연의총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군에 혹시 동굴 저희들이 어떤 문화재를 관리하는 어떤 동굴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마산 동굴이 있습니다.

단 하나죠?

네네.

혹시 우리 무주군 내 동굴 현황은 잘 모르시죠?

동굴을 파악해 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문화재라고 지정을 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 상품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동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무주군 내 지역의 동굴에 대해서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작정 보존이 아니라 이것을 관광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상이 보니까 12개소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곳 1 산중에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12개소를 선정을 해서요 읍면에다가 문화재 수호·관리인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주고 그분들이 매월 일주일 이상씩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런 형식이고요. 문화재 수호·관리인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일이 외진 곳까지 깊숙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문화재는 저희들이 보존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형식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교육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 네, 과장님 최윤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홈페이지 선출기초 자료 요구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5660만 원이 감액된 87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사업비 3억 100만 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에 57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500만 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전환사업으로 4000만 원,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7000만 원,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활성화 사업에 17억 5000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에 10억 원,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에 9000만 원,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에 15억 원, 무주 남대천 주변 관광 조성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9페이지에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253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3163만 8천 원이 증액된 255억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73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9000만 원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전자지도 위치 기반 음성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2200만 원을 무주관광 홍보를 위한 TV프로그램 유치 및 관광 홍보비로 1억 원을 관광 디지털콘텐츠 제작비로 4000만 원, 무주관광 영상제작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관광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700만 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8700만 원, 무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주군 관광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690만 원과 255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51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3도 3군 부담금으로 3000만 원, 백제문화권협의회 부담금으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3779만 4천 원,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 홍보 마케팅 지원비로 900만 원,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에 4300만 원, 홍보용 기념품 구입비로 2000만 원, 관광홍보단 운영에 600만 원, 관광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북관광협회 특별회원 회의비로 50만 원,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 회비로 200만 원과 박람회 및 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90만 원,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 시설유지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7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88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전환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12만 원, 문화관광지 비교 답사 교육여비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50만 원, 해설사 운영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억 2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포함 3705만 6천 원을 반딧불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축제지원단 인센티브로 2500만 원, 반딧불 미디어아트 영상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5억과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8만 원, 국내여비로 2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조성 등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0만 원과 국내여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구천동관광특구국립공원 주차료 주차장 임차료 5600만 원과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반디랜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사업비 1억 5000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특구 내 다목적광장 운영 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31억 6575만 원, 감리비로 3억 2795만 원, 부대비로 630만 원을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31억 6610만 원, 감리비로 3억 2795만 원, 부대비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로 19억 9640만 원, 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시설비로 24억 9550만 원, 부대비로 450만 원을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34억 9580만 원, 부대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고 구천동관광특구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을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4749만 2천 원,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시설비로 80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00만 원과 관광지 시설 보수 정비 및 조경 유지관리비 5억 원을 계상하고 태권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설비 4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기본조사 설계비로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09만 6천 원, 국내여비 14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분을 포함 10억 2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255페이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과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관광협의회 홈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2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올해 만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지금 올해 저희들이 또 관광회비에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아직 개통은 안 했는데요. 거기 지금 운영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긴 했는데 이게 유지보수비를 홈페이지 제작비의 12%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산출 방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유지보수비가 264만 원인데 앞서 얘기했지만 호스팅 비용, 도메인 유지보수비를 합해서 하는 이런 통상 가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도 업체 보통은 제작하거나 또 업그레이드한 홈페이지 업체에서 대부분 유지보수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적서나 이런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5페이지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비 예산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무주관광 영상 제작 이렇게 별도로 지금 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관광디지털 콘텐츠 제작하고 영상 제작은 올해 새롭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저희들 홈페이지나 여러분들 보면 저희 무주관광 홍보가 사진으로만 이렇게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걸로만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MZ세대나 이런 분들이 저희 무주를 찾아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풍경 위주에서 인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사진 찍기 명소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고요. 영상 제작은 그동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이런 것도 홍보가 되지만 한 단계 더 높게 저희 무주의 관광자원들 여러 곳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내년에

내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처음은 아니고요.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올해도 됐고 해서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광 홍보 무주군의 홍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지금 홍보라든지 특히 기획실에 홍보팀도 따로 있고 이게 중복되지 않는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면 이런 홍보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간 성과를 자료에서 보면 지상파 TV, 무주군 SNS, 인스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주군 인스타가 지금 무주인가요?

여행의 시작 무주라고 그래가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인스타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1만 건 이상이 노출돼 있고요. 유튜브에도 홍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인스타의 홍보는 팔로워 숫자를 늘리는 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지금 팔로어가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약 733인데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팔로워 숫자가 한 1만 정도는 되지 않아 한 5천에서 1만 정도 그래야지 이 보통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만큼 홍보하는 방법도 잘 좀 연구를 해보시라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지금 23억 9천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저희들이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작년에 올해 22억에서 내년에 23억 9천에서 한 1억 9천 정도를 지금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들은 저희들이 모바일 예약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그러고요.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올해 축제가 2019년도에 각종 상하수도나 이런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단가가 2019년도에 처음에 적용했던 단가라서 현실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 인력이 반디프렌즈나 이런 운영 인력들이 한 10명 정도 됐는데 한 40명 정도로 운영 인력을 늘려서 이번에 보셨겠지만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앞서 산골영화제도 보면 자원봉사자를 한 40에서 50여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딧불축제에 있던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그래도 그 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기간 조정 부분, 그리고 공무원분들 어떤 동원 문제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이번만큼은 잘 축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절을 하면서도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다진다면 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거고 만약에 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존에 9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부서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이제 지금 12월에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요. 저번에 답변드렸듯이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의견 우리 공직자분들 의견들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지금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조성 및 운영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야간 체험관광 상품 운영 9000만 원, 콘텐츠 조성 6000만 원 으로 되어 있죠? 사업 내용을 보면 야간 관광자원 시설 개선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올해 금년에 2022년도에 이것도 전라북도 지방소멸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올해 1억 5천이 왔고 내년에 또 1억 5천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한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내년 것까지 하면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예체문화관 광장 주변에서 야간관광 체험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예체문화관 앞에 공터에 조성하기로 했죠? 지금 설계 용역 중이죠, 이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사업보조는 그때 행사를 할 때 집행할 거고요 시설비는 지금 예체문화관 광장이 지금 평상시에는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야간 행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경관이나 경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 또 주변 정비나 포토존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간 관광 시설 정비와 함께 이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이 반딧불로 유명한 우리 빛의 도시로 특색 있는 야경 활용과 야시장 육성을 통해 관광객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반딧불축제하고 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야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야간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산골영화제가 6월이고 그다음에 반딧불축제가 8월 말에서 9월 초이기 때문에 7월 정도 해서 여름 성수기에 그렇게 야간 체험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간 체험 관광을 하게 되면 우리 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체류형 관광객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관광 명소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더욱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비 지출을 하는 회사와 우리 군의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 체험관광도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 만들고 콘텐츠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반딧불축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아름답게 올해도 보면 야간 경관을 되게 잘 꾸며놨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전부 다 임대였던 거잖아요. 맞죠? 그게 전부 다 철거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연계하셔서 그거를 지속적이게 우리가 그걸 구매해서라도 향후 몇 년은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5월 말까지는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골영화제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행사도 사용하고 또 8월 9월에 있는 반딧불축제까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천동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5억 원이 감액돼서 5600만 원만 지금 편성이 됐었어요. 맞죠?

예, 주차장 임차료만 돼 있습니다.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 예산이잖아요. 전 년도 비 대폭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도비 지원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저희들은 신청을 했고요.

네.

지금 이 구천동관광특구활성화 사업은 전라북도 민선6기 전라북도 지사님께서 8년 동안 지원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금년 22년까지 8년이 됐는데요.

네네.

전라북도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신청을 했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 9월에 도에서 했었잖아요, 맞죠? 완료를 했어요 9월에, 그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천동 관광특구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예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도에서 일단 반영이 되느냐 하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최근 5년간 이 매년 구천동관광특구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어요. 18년도에는 1억 5천이 내려왔고 군비가 6억이 들어갔었고요. 19년도에도 계속해서 22년도까지 그 정도로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군비하고 도배하고 매칭을 해서 20년도에도 구천동 상징게이트 개선 사업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어삿길에도 투입을 했었고 또 다목적 광장의 무대 수리비 그쪽에 투입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내년에는 아예 그러면 도비가 내려올 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못 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매년 1억 5천씩 도비 지원이 됐고 저희들이 70% 3억 5천 반영해서 한 5억 정도 그렇게 매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도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저희들도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갖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군비로 주차장 임차료 예산이 전부고 구천동관광특구활성화에 집행부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지적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가 몇 번 들었어요. 올해는 왜 반영이 안 됐을까 물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가 될 수 있게 어떻게든 구천동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좀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구천동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7월에 업무보고 왔을 때도 제가 지금 구천동관광특구라는 지역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도 지역민 구천동 특구 지역민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다. 주민들도 같이 나서서 민과 행정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행정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나서서 같이 행정과 같이 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하셔서 우리 이제 주민들과의 같이 화합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좋은 사업을 정말 발굴해서 다시 한 번 잊혀진 구천동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천동의 옛 명성을 찾아서 지금보다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또 지금 11억이 잡혔네요?

예, 맞습니다.

반디랜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이 작년에 4900 정도 그 정도 잡혔었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는 1억 5천으로 좀 더 계상했고 또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또 이번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은 1시군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 1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은 예산 집행 계획이 편성이 돼서 도에 승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행 계획하고 일반적인 홍보 계획하고 시설 기반 하는 기반시설 계획하고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시면 시설비 9억 4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은 올해도 천문과학관 전시 설계 1차분을 했지만 내년에 또 전시물 제작 설치 2차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태권어드벤처 정비 사업도 이 대표관광 사업 안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또 온오프 홍보 마케팅 사업이 이렇게 이런 사업이 벌써 올해도 1억 5천이 들어왔고 이제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디랜드에 10억씩 74억이 지금 잡혔던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회째 하는 사업입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그런 계획인데요. 첫 번째 5개년 계획은 1차적으로 끝났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2차 년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디랜드를 지금 작년에도 홍보관 전시물 또 바꾸느라 예산을 소모했죠?

예, 맞습니다.

외관은 안 바뀌고 내쪽으로만 지금 전시물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희 반드랜드가 대표관광지로 돼 있는데요. 천문과학관도 그렇고 곤충박물관도 그렇고 이제 전시물들이 조성한 기간이 많이 도래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제작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변화를 주는 내실적인 변화죠,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봤을 때 반디랜드가 썰매장 하나 늘어났다고 봐야죠? 원래는 좀 목적성에는 컸던 사업이 됐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업까지 있었는데 너무 용두사미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대표 반딧불 관광지인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나 부분이 또 태권도원하고 가깝고 연계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태권도원의 길목인데도 그래서 홍보 마케팅비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활성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나 관리·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대표관광지가 정말 말 그대로 대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관광지입니다. 대표 관광지 시설 사업하고 안 맞으면 얘기하십시오. 예산을 어디든 깎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은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하나가 이번에 계속사업은 계속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 청소하고 풀깎기 하고 많이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저희들이 관광지를 관리하는 예산에 잘 아시다시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경 유지·관리비가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조경 유지·관리 생태테마파크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2억 정도 됐습니다.

2억입니까?

예,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2억이 꼭 필요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3억 2천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설비에 편성한 것이 일시 사역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시설비로 해서 용역으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계속 사업이네요. 이제 그러면 2억씩 앞으로 계속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초화류가 정착이 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제가 또 축구 단지를 만든다는 것도 하천변에 만드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질의를 했지만 이건 항상 이 불안한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아닙니까? 제가 행감 때도 하려다가 안 했는데 또 이번에도 3억까지 올렸다가 다시 2억으로 내렸다는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는 4800원을 넣고 또 시설물 보수 정비해서 또 들어가는 돈이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예, 저희들도 무주군 관내 여러 개소의 관광지 시설물하고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청소부터 해서 풀깎기 이런 부분들을 제초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초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초적인, 항상 비가 안 오기를 빌어야 돼요. 항상. 이걸 다시 한 번 과장께서도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좋은 아이디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한 번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놓는 것도 때를 놓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갖고 간다고 다 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 앞으로 예산 확보와 편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헛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19쪽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무주군으로 단체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면 당일 관광이 30만 원 곱하기 40회 숙박 관광이 50만 원 곱하기 50회 수학여행이 5천 곱하기 6천 명 이거는 그러면 여행사에게만 지급되는 겁니까?

예, 지금 여행사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시는 바대로 숙박 시설이나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곳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대로 제출해 주면 한 3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관광상품 개발 전담 여행사 지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 조력을 받겠습니다. 지금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과 별도로 저희들 저희 관광 자원이 있는 곳을 여행사에서 고객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 내역하고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은 실적이 있고요. 지금 밑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무주 관광상품 개발 전담여행사 지원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관광자원을 이렇게 다 연계해서 무주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단체 공약에 그거는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축제지원단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죠?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축제를 지금 수년째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민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아직 계속 안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축제지원단에 한 번 들어가서 제가 함께 축제를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공무원들만 대상이면 그분들은 그러면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축제기간 동안의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축제기간 동안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 건데 축제를 하면서 업무를 하니까 물론 인센티브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대부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철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들어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축제 기획단에 파견을 가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죠? 하여튼 축제를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어차피 파견돼서 이렇게 고생은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또 직원들 간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하시면서도 전체 직원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집행하는 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반딧불축제 방향을 지금 아직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축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아직은 그렇게 아직 확정시킨 건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만 가지고 지금 26회째 지금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이 축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반드시 관광객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무주군도 이렇게 보면 이 반딧불축제 하나만 지금 너무 매몰돼 있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 축제만 가지고 언제까지나 반딧불축제만 가지고 무주가 어떻게 보면 이 축제의 하나를 지속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쪽으로의 어떤 변화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벌써 26회 반딧불축제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축제가 어느 정도 변화되고 그런 조금씩이라도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저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축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무주 반딧불축제가 저는 계속 지속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반딧불이가 무주 친환경 대명사이니까 무주를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알리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래서 함평 같은 경우는 나비축제 저희들보다 1년 뒤에 추진했죠?

네.

거기 같은 경우도 나비축제 하다가 관광객이 떨어지기 직전에 또 다른 축제를 준비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향대전 이렇게 해서 관광 어떤 인프라 구축이든 관광의 어떤 방향을 선점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너무 반딧불 하나에 매몰돼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이 반딧불축제는 계속 하더라도 뭔가 무주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준비를 하든가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딧불축제도 조금 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반딧불축제가 저희 무주의 고유 브랜드로 해서 자리 잡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변화돼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또 저희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축제를 하나 더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반딧불축제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계속 해야 할 명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기간도 되도록이면 줄이면서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어떤 축제를 또 어떤 관광 상품의 관광 어떤 그런 축제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 쪽으로 이렇게 빨리 방향을 선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많이 공감할 거예요. 주민들도 무주군 주민들도 반딧불축제에 가면 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했으니까 12% 무주군 군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이 한 12% 그렇다고 하면 참여한 것도 거기에서 얼마 넘지는 않을 거예요. 축제도 반딧불축제도 추진해야 되지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40쪽입니다. 이게 지금 5600만 원이 전부 다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비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1년 예산입니까? 본 위원님 구천동을 지금 단지 주차장 지역을 몇 번 가봤는데 물론 가을철에는 보니까 그래도 좀 있는데 너무 많이 비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5번 정도를 갔던 것 같은데 가서 볼 때마다 주차장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합당한 금액인가 전체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임차를 하지 않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비어 있는 이 공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주고 계속적으로 이걸 임차를 해야 되느냐 저는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조금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국립공원하고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저도 가서 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주차장 입차료가 계속해서 이제 5000만 원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는데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고 말씀하신 대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인데 이걸 굳이 우리 무주군에서 이렇게 임차를 해서 지속적으로 임차료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을 국립공원에서 반절 부담하고 예를 들어 무주군에서 반절을 부담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줄이는 방향을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얘기 나눠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해서 2019년도에 보니까 구천동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이게 윤정훈 의원이 군정 질의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7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진흥계획 수립된 거 그다음에 구천동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한 것이 하나 있네요?

예.

용역 결과하고 두 가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 이동) 예산서 265페이지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구상 및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5억, 기본조사 설계비로 5억을 계상했네요?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한풍루 쪽의 등나무운동장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또 이런 대회들이 저희 무주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경기장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스포츠 관련 운동시설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작년에 1억 하고 올해 10억 내년도 23년도에 10억 해서 11억 예산으로 기본 구상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는데 토지매입비, 기반시설 공사비, 건축공사비 등 총 얼마의 사업비가 투자됩니까?

저희들은 한 1000억 정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조성비 400억, 스포츠시설 건축비 640억 원, 총 10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께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단은 무주읍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조성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운동시설도 조성해서 제공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들이 혹시라도 저희 무주에 오시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무주군 최대의 토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추경에 1억 원, 내년에 기본 구상 및 무주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로 10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예.

무주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구상하고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 하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이 초기 비용으로 11억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중단이 된다면 예산 낭비가 되겠습니다.

네,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토지 매입 가능성도 체크하고 향후 무주군 재정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점들을 잘 확인하고 점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반영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증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54억 6412만 5천 원이 증액된 4811억 7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6억 9346만 6천 원이 증액된 212억 24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4억 720만 원을 건축물, 주택, 토지 재산세로 34억 6500만 원, 자동차세로 39억 53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00페이지 담배소비세로 18억 41만 5천 원을 지방소비세로 91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21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3억 7824만 2천 원이 증액된 145억 86만 8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으로 군유재산 대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의 6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 사용료 수입으로 전통문화의 집 사용료 기타사용료의 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등 시도세 징수 교부금의 2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13억 원을 일반회계 기타 이자수입의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2억 원을 불용품 매각 대금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수입으로 5억 원을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으로 44억 원을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등 그외수입으로 2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07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7억 5508만 3천 원이 증액된 1509억 9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과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5억 57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24페이지 기금으로 무주군 차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5936만 6천 원이 증액된 51억 61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리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533만 4천 원을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2400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8998만 2천 원을 270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40만 3천 원을 프린터 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로 2382만 8천 원을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5699만 1천 원 27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만 1천 원을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스캐너 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706만 3천 원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사무관리비로 138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료 공공운영비로 74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963만 1천 원을 272페이지 개별주택 검증용 도면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387만 3천 원을 개별주택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체납업무운영 체납지방세 징수 사무관리비로 833만 원을 273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단말기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276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 및 우수 읍면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세입업무 추진 프린트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47만 5천 원을 카드단말기 수수료 공공운영비로 1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숨은 세원 발굴 징수 등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2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536만 원 공기관등의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국세 통신망 장비 임차료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개혁 지출관리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2822만 1천 원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927만 원을 계상하였고 275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민간위탁교육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1543만 3천 원을 자산 현장 실사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6208만 원을 답례품 배송료, 공공운영비로 2521만 5천 원을 고향사랑기부 홍보 추진 국내여비로 230만 원을 276페이지입니다. 답례품 및 기타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 종합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83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청사운영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013만 4천 원을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808만 원을 공공시설 및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7733만 5천 원을 277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615만 8천 원을 특허권 연차등록료 기타자본이전으로 197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군청사 정화조 청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177만 원을 청사운영 공공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4억 6228만 9천 원을 278페이지 청사 건물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으로 3억 77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청사 공공시설물 수리 및 유지관리 등 15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6억 5187만 8천 원을 279페이지 시설부대비로 3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RFID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76만 8천 원을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6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280페이지입니다. 재산 현지 확인 및 청사 유지관리 국내여비로 730만 원,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8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사업 시설비의 10억 원을 감리용역 감리비의 1660만 원을 시설부대비에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무주군 차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설비에 1억 2547만 8천 원을 감리비에 95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금고협력사업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86만 4천 원을 국내여비로 686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제2공무원 후생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상면 사천리 토지매입비로 4억 36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 설명서 56페이지 보면 감정평가액은 4억 3256만 7천 원인데 이게 좀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차이가 있는데 이게 감정가는 4억 3200인데 여기에는 4억 36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당초 계획은 4억 3256만 7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조금 인상된 것이 수수료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수수료 말씀하신 거죠?

평가 수수료

다음에는 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여기에 좀 적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근데 이게 이제 부기명으로만 봤을 때는 적상면 사천리 토지 매입인데 여기 이제 매입계획에는 이제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주택이. 그 계획서에 보면 그런데 마치 이제 우리가 예산서만 봤을 때는 토지 매입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건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부기명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후생관을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건데 여기 예산서에는 이제 토지 매입비만 있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처럼 또 뭔가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부기명을 확실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며칠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1인실로 15실에서 17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후생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몇 분 정도 지금

지금 제1후생관은 13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신규 공무원분들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되다보니까 지금 거의 포화 상태잖아요.

예.

지금 적상면에 이렇게 공무원 후생관을 우리가 지금 만든다고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요 조사가 됐나요? 이게 좀 모자란 지 이걸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신청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부 다 후생관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내에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공급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을 그냥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하여튼 그런 수요조사를 좀 잘 분석을 해서 이런 위치적인 문제가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과연 여기가 위치가 타당한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워낙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제2후생관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제3후생관을 또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 맞지 않나 또 향후에 몇 년이 가서 그때 부랴부랴 위치 안 좋은데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제2후생관은 적상으로 이렇게 했지만 어떤 추가 소유로 많은 양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또 읍내 쪽으로도 한번

왜냐하면 신규 공무원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차량이라든지 우리 무주군이 또 대중교통에 이렇게 어떤 도시하고 잘 좀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게 아니다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신규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후생관으로 생각을 하면 읍내에다가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윤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무원 후생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건물하고 토지 매입 부분만 들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내년에 공사가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추경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올릴 겁니까? 얼마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5억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또 제가 가서 현지를 지금 몇 번은 갔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서 조금 부담을 좀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가봤었는데 그 주변이 좀 많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주변 어떤 조경까지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후생관 주변에서도 제대로 쉴 수 있게 그런 공간까지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사 4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지난번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제가 한 14년 정도 썼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어떤 용도로 지금 하려고 하나요?

저희가 거기가 지금 굉장히 좀 노후가 돼가지고요. 거기도 지금 현재 냉난방 시설부터 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을 저희가 청내가 좀 부족하고 해서 그걸 좀 정비해서 필요한 실과소라든지 어떤 부서 어떤 그런 수요가 있다면 조사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 계획은......

지금 현재 수선이 시급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서가 사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생기면 그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중대장 하면서 예비군 관련 물품이 많았었는데 장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군 장비요?

내부에 각종 하이바도 있었고

그전에 있던 물품들은 안전재난과 그쪽으로 이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사무실이 천장이 굉장히 좀 낮아서 아마 쓰기가 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하여튼 잘 하셔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억 8643만 4천 원이 증액된 509억 7140만 8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로 8280만 원을 112페이지 상단에 기타과태료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기초연금 지급 등 59개 사업으로 402억 4171만 원을 계상하였고 122페이지 중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24억 11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에 기금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4억 58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12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등의 기초연금 지급 등 138개 사업으로 77억 67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3년도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억 9145만 5천 원이 증액된 725억 4641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업무 추진에 26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1억 5793만 3천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1136만 8천 원을 긴급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5650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7873만 1천 원을 287 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340만 원을 재해구호에 1500만 원을 통합사례 관리에 12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918만 원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100만 원을 289페이지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7584만 원을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264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무주군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623만 1천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지원에 100만 원을 291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2400만 원을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501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0억 4460만 원을 현충시설 관리에 277만 1천 원을 293페이지 통합조사 업무 추진에 759만 6천 원을 생계급여의 45억 5648만 8천 원을 해산장제급여에 4092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의 1065만 2천 원을 저소득층 특별구호비의 3600만 원을 양곡할인에 2755만 1천 원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160만 원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661만 원을 295페이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0억 4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945만 8천 원을 청년저축계좌에 1184만 7천 원을 희망저축계좌에 878만 4천 원을 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695만 8천 원을 297페이지 차상위초과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9318만 3천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504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의 1008만 원을 자활 일자리 사업 지원에 3070만 7천 원을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6920만 원을 299페이지 장애인복지 업무운영 기본경비에 1371만 7천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1억 19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의 2114만 8천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에 6050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851만 7천 원을 30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3842만 1천 원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에 4554만 1천 원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3899만 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에 1억 4167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2억 7399만 2천 원을 시간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에 5525만 4천 원을 303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4억 169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1억 9871만 8천 원을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1억 4396만 6천 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의 229만 4천 원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20만 원을 305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039만 6천 원을 장애인 신문보급에 360만 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에 50만 원을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9억 8909만 5천 원을 30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CCTV임차비 지원에 72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억 935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에 기존 반디누리작업장 및 2층 요리교실 리모델링으로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 5300만 8천 원을 309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1억 5711만 5천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4086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에 9066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6162만 4천 원을 31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1206만 8천 원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의 326만 3천 원을 장애인 단체 지원에 877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노인복지 운영 기본경비에 972만 원을 기초연금 지급액 262억 7838만 9천 원을 31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7억 7328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846만 4천 원을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사 지원에 2956만 2천 원을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332만 원을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5250만 원을 31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78억 8041만 9천 원을 시니어클럽 지원에 3억 29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에 1억 2186만 8천 원을 317페이지 노인 사회참여확대에 지원에 1억 53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7억 5144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3312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12억 8806만 6천 원을 31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1억 8595만 7천 원을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166만 7천 원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8928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20억 4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자체 분에 2억 8800만 원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건비 운영 지원에 2억 3066만 8천 원을 321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비 운영 지원에 2억 3904만 원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기관 운영비 지원에 406만 6천 원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자체 분에 4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독거노인 홈 클리닝 사업에 3000만 원을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사업에 90만 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3723만 5천 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3억 2095만 원을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1억 3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5억 7798만 6천 원을 경로당 종합보험 가입에 21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추모의집 운영에 1억 3920만 7천 원을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325페이지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1364만 8천 원을 여성지도자 교육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에 1300만 원을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91만 2천 원을 32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65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취업상담사 활동비의 360만 원을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에 200만 원을 329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2만 8천 원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2만 5천 원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180만 원을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에 8억 3300만 원을 아이돌봄 건강검진비 지원에 48만 6천 원을 331페이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에 264만 1천 원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4884만 8천 원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13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을 다문화가족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167만원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98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2억 1284만 2천 원을 335페이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1550만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에 35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명절수당에 3056만원을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에 1679만 5천 원을 339페이지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1억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에 600만 원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1억 원을 다문화가족 하합 한마당 운영에 1000만 원을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지원에 290만 원을 339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51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224만 원을 무주 가족센터 건립에 1억 9680만 9천 원을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무주군가족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청소년업무 추진에 140만 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2495만 원을 무주·기장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에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7억 1299만 원을 343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00만 원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4960만 8천 원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에 2118만 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2억 1745만 5천 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에 1900만 원을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운영에 1억 10만 2천 원을 345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5944만 4천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865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에 80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의 431만 6천 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1915만 4천 원을 347페이지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에 2500만 원을 드림스타트 운영 기본 경비에 859만 2천 원을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6247만 7천 원을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5666만 6천 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1560만 원을 349페이지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에 120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920만 원을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원을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의 169만 원이 증액된 1859만 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에 500만 원을 351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에 7억 872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4억 9698만 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에 1억 1995만 2천 원을 3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8284만 1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324만 6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36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108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4586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억 5375만 원을 특수목적형 지원에 730만 8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541만 2천 원을 35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75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 장려금 7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에 52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학습 교재 교구비 지원에 435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비 지원에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1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재능나눔의 날 운영에 50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4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8982만 원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에 7억 6410만 원을 359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642만 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5억 3767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 1266만 원을 보조 연장 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6516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391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에 2404만 4천 원을 어린이집교원 보수교육에 76만 원을 국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3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도비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165만 원을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에 6800만 원을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에 3900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을 도비보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2018만 4천 원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자체 분에 120만 원이 감액된 1392만 원을 어린이집 장거리 통학지원의 7417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에 2400만 원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에 500만 원을 영유아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600만 원을 어린이집 건강증진 사업에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된 인건비가 균특이양 사업으로 변경되어 일반회계 52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65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전년 대비 389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503만 2천 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에 4576만 천 원을 36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 인건비에 448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부서 기본경비에 1906만 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94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208만 원이 감액된 3억 7268만 3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5667만 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등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964만 7천 원을 보존수입등내부거래 기타 회계 적립금의 293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08만 원이 감액된 3억 7268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1800만 6천 원을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5283만 1천 원을 903페이지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548만 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2억 9436만 6천 원을 예비비의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자활기금 31페이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 1992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출연금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생활안정기금은 500만 원 이하 무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또는 일시상환으로 대출해 주고 자주자립 기금은 1000만 원 이하 무이자로 3년 거치 5년 균둥 상환 또는 일시 상환으로 대출해 주고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7000만 원 한도 연 1%로 5년 거치 운영 균등 상환 또는 일시 상한으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에 융자금 회수로 12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13억 5049만 5천 원, 이자 수입으로 1294만 2천 원, 기타수입으로 1000만 원 총 13억 85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에 융자성 사업비로 1000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7543만 7천 원 총 13억 85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주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예산안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행감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예산안 설명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 설명서 22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지급을 하는 거죠?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기타 소소한 수리비나 이런 것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로당과 관련한 사업을 검토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보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은 이제 홈 클리닝이라고 방역이나 이런 것도 청소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경로당 청소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소독은 별개로 한 번씩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쓰는 데도 있을 테고 또 마을 회관은 또 우리 민원실 소관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 근데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니까 또 특히나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소독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136페이지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이제 주요 실적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 이게 여기 사업 주요실적에 보면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동아리 어떻게 보면 발표회 같은 자리를 한번 갔었는데 우리 부서장님도 계시고 저는 이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좀 그 행사를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동아리 지원비에서 일부를 좀 빼서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무주에 이제 어린이날 행사도 있지만은 아까 우리 저 부서장님께서 여러 사업 설명하는 중에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또 우리 무주군에는 정말 많은 행사를 하죠, 농업인의 날, 소방의 날부터 어른에 관련된 행사는 많은데 이거 청소년 학생과 관련된 행사가 전혀 없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우리가 학생의 날을 우리가 11월 3일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고, 청소년의 날이 7월 9일로 지정이 됐는데 무주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사업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미 가까운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제 19회째 이제 ‘장수골 청소년 문화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벤치마킹도 한번 검토해 보면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한 400에서 500명 이상 정도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동아리 끼 관련해서 본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연습한 이런 끼를 발표처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다양한 체육대회부터 문화공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학생의 날, 청소년의 날 지금 장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날 기념으로 해서 하거든요. 우리 무주도 한번 청소년의 날이든 학생의 날이든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저희는 5월에 청소년 주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꿈 축제 하면서 그때 전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한 500명 가량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그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의 예산을 보면 기획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총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20억 4600만 원 계상하셨죠?

네.

이 사업이 일상생활의 영향으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 기능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산 제출 시 첨부서류 및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이요, 성인지 예산.

네.

알고 계시죠?

네.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우연치 않게 사업을 보게 됐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봤는데 인구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59대 40 그렇게 계속 돼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보면 87%, 14%가 돼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돌봄 서비스.

수혜자가요?

네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70세 이상 되시면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그래서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그거에 읍면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지신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분은 없습니까?

예.

아니 이제 여기서 저도 보다가 이제 수 분석에서 여성 비율이 계속 4700여 명 되고 남성은 3300여 명이 계속 되어 있는데 사업 수혜자로 봤을 때는 1200명 여성 분이, 남성분은 182명이 계속 똑같아요. 수치가 1%, 0.1%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것은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아, 잘못 작성한 것 같아요?

예예예, 남성분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아니, 여기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남성과 여성,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인데 치중해서, 너무 이제 이 자료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치우치지 않나, 이제 뭐 70세 이상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저도 좀 의아심이 들어요, 40% 59% 남성 비율이 1만 명 가까이 되는데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맞는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약자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인지 예산이지만 여성이 더 많지만 그래도 또 소외받는 남성도 없지 않아야 성인지 예산을 적절하게 쓰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양이 많죠?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죠?

예.

지금 보니까, 올 9월까지 지출한 것이 6600만 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고령 인구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사망 인구가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은가 지금 산출 기초에 보면 좀 작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올해 2022년도 경우는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고 또 저희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편성을 하면 되는데 제 생각은 화장을 장려하고 개장 유골을 많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한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장 유골도. 그리고 사망자는 50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1억 4천이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200분 정도 한 210명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요. 그러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항상 그렇게 그 정도, 왜냐하면 사망자가 한 350명 정도 더 넘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화장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고령 인구가 많아서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인구 추이를 잘 보셨다가 추경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향사랑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지금 두 배로 늘었네요?

작년에는 이제 2021년도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을 고향에 보내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신 분들을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대상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도비가 보니까 도비 군비가 두 배로 거의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군비 저희가 추가분이 원래 10명인데 6.8명을 좀 늘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고향에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지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무주군 추세를 놓고 봤을 때 다문화 가정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저희 지역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이분들이 고향에 가서 “정말 한국에 가보니까 좋다.” 특히 “무주에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되도록이면 물론 매년마다는 보낼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연수를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 무주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서 이 무주를 홍보하고 무주로 많이 좀 결혼해서 올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억 원이면 한 20가정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20가정씩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추진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서 편성안 보니까, 365쪽 6쪽 7쪽을 보니까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해서 공무직 괄호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공무직인가요, 무기계약직인가요?

이제 예산과목이 그렇게 공무직이거든요.

공무직이죠?

예전에 이제 무기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괄호안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이거는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안을 여기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인건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인건비가 있어가지고 국비 지원사업이 있는 곳은 해당 실과에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치행정과로 이것도 일원화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예산이 복지부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예산이 올해 2억 3904만 원이 편성되었죠, 맞죠?

예,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설명서

네, 그쪽 보시면

네.

예산안은 321쪽.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약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죠?

네.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장비 운영비가 전에는 이것보다 1,954대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게 1,922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대당 1만 원씩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합니까, 사업 성과는?

이 사업비는 거의 100% 다 지급이 되는데

100% 지급이 다 되었어요? 그럼 장비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네요, 그러면. 맞죠? 대상자 전부 다?

이 예산은요, 장비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쪽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이제

아니 여기 지금 설명서를 보면 화재 하고 가스감지 센서등이라고 다 있어서 다른 것도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가스 탐지기 이런 곳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왜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설치가 안 되는지 싶어서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무풍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국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군하고 비하고 반반인데 맞죠?

예, 세워서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이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하나씩 사서 나눠줘서 자기가 다니는 데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산화탄소 자체는 냄새도 안 나고 아무런 그것도 없이 무색 무미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 내년도 추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내년도에는 이제 추진

설치는 언제부터 할 것이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것은 각각 집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한 대당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걸 감지기를 8대 구입을 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한 대당 30만 원씩 한다고요?

예, 그 집에 가서 전체 체크하는 그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위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2∼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무풍면에서 단독주택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서 감지기가 없었잖아요. 그 감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응급요원이 집을 방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원들이 집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기구를 사주려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게 누출이 될지 모르는데 그걸 한 번씩 가서 뭐 계속 체크를 해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안전재난과에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30대를 사서 나눠줘서 지금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화재감지 센서가 똑같이 가스 감지기가 있잖아요. 그런 감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크게 비싼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제 화재감지 센서나 가격이 비슷해요. 아주 감사에서도 동그란 거 이미 하나 가는 거잖아요, 천장이 맞죠? 그래 똑같은 거 천장에 똑같이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여기 응급장비하고 연계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지원 대상자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독거노인과 장애인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지금 1992명.

대상자들은 다 해주는 거네요, 맞죠?

네네.

그럼 올해 이제 설치된 기구에서 가스 화재감지기 센서가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장비가 좀 잘못 작동을 해서 오류로 이렇게 인해서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응급 요원이 출동을 해서 확인하고 끄고 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했던 기계가 이제 고장 나거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시는가요?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부에서 노후되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설치된 것도 작년 2021년도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가스감지 센서도 이제 설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난 1월에 보면 무풍면에서 단독주택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일가족이 사망을 했잖아요. 맞죠?

네.

그게 원인이 뭔지 아시잖아요. 원인이 기름보일러 연통이 막혀서 일산화탄소가 유입돼서 그렇게 사망을 했으니까 1차 경보기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스 누출의 근본적인 원인이 연통하고 부품에 있다면 연통 청소나 노후 부품 교체 등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전요원에게 저희가 이걸 하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센서 설치와 작동 시 총 대처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