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발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진흥원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원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장님, 강혜숙 간사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심사와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50회 정례회를 맞아 복지문화국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 2023년도 예산은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속에서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 시 복지 정책이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도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02%가 증가한 4,302억 1,100만 원으로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45.7%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8.79% 증가한 40억 8,75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지문화국 부서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2%, 153억 8,228만 원이 증액된 1,78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2억 2,045만 원,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17억 5,300만 원,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24억 8,2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사업 추진에 39억 8,100만 원,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1,047억 4,332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7억 2,905만 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사업에 382억 1,712만 원, 경로당 지원 관련 사업에 29억 6,729만 원,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에 1억 8,055만 원,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44억 5,067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양주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5억 100만 원, 장기요양기관 CCTV 운영 지원 3억 6,872만 원,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125억 9,284만 원, 장기요양 시설급여사업에 32억 8,8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35%, 120억 9,299만 원이 증액된 860억 5,152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339억 5,295만 원, 탈빈곤 자립, 자활 지원사업에 38억 6,862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04억 7,961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에 20억 6,164만 원, 장애인 권익 및 편익 증진에 202억 2,853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19억 8,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 54억 7,000만 원,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 사업에 40억 829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사업에 1억 9,228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6억 6,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1%, 3억 1,030만 원이 증액된 36억 4,4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전년 대비 12.26% 증가한 7,370명으로 진료비 및 위탁 수수료가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3%,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5%, 115억 7,197만 원이 증액된 1,302억 1,683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48억 7,721만 원, 소외여성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에 43억 7,955만 원, 여성일생활균형 지원사업에 11억 8,473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230억 6,741만 원, 아동보호 사업에 26억 7,789만 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75억 2,079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584억 6,203만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보육 교직원 지원사업에 260억 9,748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2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지원 자격 소득 기준 완화로 7억 4,272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돌봄시간 한도 상향으로 10억 1,431만 원, 어린이문화센터 건축공사 29억 원,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원 단가의 확대로 101억 7,064만 원,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6%, 11억 7,771만 원이 증액된 183억 4,707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51억 354만 원,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 및 회암사지 왕실축제 추진에 9억 7,800만 원, 관광지 종합정비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15억 178만 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95억 1,149만 원, 양주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23억 4,224만 원, 양주시립미술관 운영에 21억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행사 개최 및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3억 2,880만 원, 유·무형문화재 보수 및 전승 활동 지원사업에 13억 1,305만 원,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3억 8,764만 원, 회암사지박물관 전시 및 시설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 장욱진·민복진미술관 전시 및 운영·관리 사업에 3억 1,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40%, 58억 8,137만 원이 증액된 168억 9,582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단체 육성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36억 5,461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에 16억 1,214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양주시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조명시설 LED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에 8억 4,2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 등 청소년 활동 지원에 28억 3,989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5억 4,889만 원, 남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양주시 공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3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LED 교체사업에 2억 6,000만 원, 남면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에 10억 3,038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1억 7,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결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반려로봇을 지원하는 거네요?

네.

100대라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이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 해서 총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별로 인구 대비 몇 대, 몇 대 이렇게 나눠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안전 돌봄 사업으로 기운영하는 게 응급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419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를 뺀 대상자 중에 또 우선순위로 좀 더 어려우신 분이나 수급자라든가, 단독으로 계신 독거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읍면동별로 배분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라고요.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164페이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3억 1,900만 원, 실버인력뱅크 통합 운영비 1억, 신규 설치지원금 5,000만 원, 또 통합 지원금 2,5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통합 운영비, 통합 지원금, 뭐 이래서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다 통합 운영비라는 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과 실버뱅크가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실버뱅크 인력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 위탁 준 5명과 실버인력뱅크의 2명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운영비는 거의 인건비라고, 그러니까 총 7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인력뱅크 통합지원금은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를 통합할 경우에 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적인 성격입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실버인력뱅크하고 양주 YMCA에 부대경비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따로 2군데라고 해서 500만 원씩 부대경비지원을 하고, 또 통합을 해서 시니어클럽으로 가고, 그러면 실버인력뱅크가 이게 지금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시니어클럽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만 원을 그럼 또 왜 주는 거죠?

시니어클럽이 2023년 1월에 개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실버인력뱅크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도에서 내려온 게 맞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통합이 되니까, 그 예산이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에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책자는 저희가 2022년 9월에 보조 내시를 받아서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직 통합이 안 됐어요. 통합이 2023년도에 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도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랑 실버인력뱅크가 통합된 곳으로 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9월에 내시가 내려온 거라서.

그럼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 좀 하셔서.

네네. 1회 추경에 저희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YMCA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노인일자리의 일부를 YMCA에서도 올해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익형 사업이랑 시장형 사업이랑 2군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내년에는 YMCA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지는 겁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재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배정을 하는데 지금 TMCA는 올해까지만 사업 수행을 하고, 내년에는 신청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인일자리를 매칭 해주고 그런 업무를 볼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양주시 경로당의 모든 어르신들 연락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나왔을 때 한 번에 문자를 쫙 보내서, 어떤 홍보 방법이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에 전체 문자 발송 이런 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인데요. 동부권 노인복지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저희가 2023년도 1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하자 문제 같은 건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하자 부분은 정리를 했는데요. 하자가 계속 또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서 또 조정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숭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너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잖아요. 회천복지관처럼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면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어르신들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서 이 예산을 지금 계획한 거 보니까, 세부내역 보니까 민간에서 요구액이죠. 회천은 인건비가 4억 6,000만 원이고, 동부권은 9억 4,000만 원, 인원이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운영비는 회천은 5,900만 원인데, 동부권은 3억 5700만 원이에요. 6배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회천은 5,000만 원인데, 동부권은 1억 8,900만 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회천은 워낙에 면적 자체가 좀 작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노인복지관 외에 다른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랑 전기세 이런 것들을 동부권 복지관에서 다 그런 것들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비가 많이 되어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운영하는 거 봐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상태시죠?

지금 동부권 복지관의 인력이 개관 준비팀만 11월 말 정도에 선정이 돼서 아직 사업계획서를,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금액은 나와 있다고요?

지금 이 예산액은 같은 규모의 타 시군구의 예산을 어느 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인력들이 출근을, 그러니까 개관 준비팀이 출근을 한 것 자체가 12월 초순이어서 저희가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계산된 게 개략적인 계산 방식으로 된 겁니까?

네, 지금은 그쪽에 아직 인력이 짜여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주민 수요조사 같은 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신규 개설을 할 때는 2개월 정도 거쳐서 주민들에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권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1월부터 바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다 끝내면 빠르면 2월 말 정도, 조금 늦으면 3월 초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 안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1월에 양쪽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월에 교부를 하기에는 아직 좀 동부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노인복지관은 모르겠지만 동부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획도 잡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양원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을 신규로 하겠다고 계획에 올라왔는데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건당 4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5명이서 활동을 하는데, 1년 동안 2,000만 원. 그러면 한 사람당 많이 해야 1년에 400만 원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불시로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보수를 주거나 하는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출장 나갔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만 지금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서류도 다 검토할 수 있고, 진행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하더라도 제대로 체크가 되는 게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5명이서 각자 돌고, 이렇게 적은 돈을 지급하면서 일을 보게 하면 업무도 소홀할뿐더러 또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도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처음 시행하는 게 너무 좀 빈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 조금 수정해서 정말 전문가를 1명을 쓰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정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든 해서 추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5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주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시겠다는 건데요. 256페이지 보면 민간투자사업 세부 내역에 요구액에 민간투자사업 수수료가 1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이나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광역 장사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투자 같은 경우로, 다른 시군구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민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차로 심사를 하지만 그 투자가 적정한지, 이런 사업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 요청을 했을 때 그 심의를 요청한 비용이 1억 원 내외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그 예산을 일단 저희가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 민간이 할지, 우리가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넣어놨다는 거는 민간이 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넣어놓긴 했는데, 민간에서도 신청이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반영을 해놓은 상태인 거지, 꼭 민간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정해지면 추경에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잡아놓은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왕 시작하시는 거 좀 스피디하게 속도감 좀 내서 빨리, 또 이 후보지 선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후보지가 정해지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많을 것이고. 아무튼 후보지가 선정됐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은 정말 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제안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소외지역으로 자리를 하게 되겠죠? 주민들 좀 적은 지역으로. 그런 지역에 예를 들면 지역 지구를 수정해서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을 주든가,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얘기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요. 이게 좀 몇 년 됐어요. 한참 됐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그런데 여기 보면 258페이지의 세부 내역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에 전담 인력 인건비가 있고, 3,300만 원, 그 밑에 푸드뱅크도 전담 인력 인건비가 3,400만 원. 이분들이 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보면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G-푸드드림 사업이라고 푸드코디네이터를 이것도 금여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의 전담 인력하고 이 푸드코디네이터는 같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급여가 조금조금 올라가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담 인력은 계속 그대로고,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 둘이 근무하면서 1명은 급여가 오르고, 1명은 급여가 안 오르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을 좀 열심히 하게 하면 너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살피셔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괴리감이 생기니까 보조를 맞춰서 공평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길을 잃거나, 연세가 있어서 집에 못 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분들 식사라든가, 그다음에 귀향할 수 있는 여비 이런 거를 지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 심의를 무조건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보고 좋은 거는 좀 더 세워주시면 좋겠고 그런 건데, 이거 소요 예산이 420만 원 뿐이 안 돼요. 다른 데 일반 국장님, 국장님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한 달 치 월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노숙인, 행려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지금 노숙인들이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되어있는지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보통 유랑하는 분들이라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저희 양주시.

예, 인근 의정부에도 많이 있는데, 의정부에 노숙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인근 사람들이 또 양주시도 왔다가, 동두천도 갔다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다시 양주시에 이분들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시설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경기북부를 총괄하는 곳이라 인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12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거의 항상 다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저희가 양주시에서 발생했다 보니까 양주시에 있는 여관에 일단 하루 밤 숙식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하루 지나면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이 많이 잡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증감사유에도 노숙인 발생 증가에 따른 일시 보호 비용 증가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분들을 그냥 저희가 방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저희 시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42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 반려로봇 제공을 통한 정서교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로봇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군데 거를 봤는데, 그 모니터 안에 말벗기능,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송출한다든가, 이렇게 건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악이라든가, 영상을 보면서 정서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건강생활, 응급관리,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로봇을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반려로봇이라고 하면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 그 반려로봇이 계속 혼자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거를 아무래도 로봇인데 사람 손이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저희가 그때마다 집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하는 건 아니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수행 인력이 있어요. 생활지원사라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자체를 그분들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뒤편에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 사업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독거노인 안전 돌봄 사업은 일단은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응급비상벨을 설치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센서로 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는 거라서 정서적인 교류를 한다든가, 음악을 송출한다든가, 영상 콘텐츠를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화재 발생이라든가,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 응급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은 예를 들어 천장에 달아놨다가 불이 나게 되면 연기를 인식해서 이렇게 울리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어르신이 패턴이 있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다든가,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해서 움직임이 없으면 어르신들한테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본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럼 혹시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 사업이랑 이거를 받는 분들은 안전 돌봄 지원 사업을 겹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겹쳐서는 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코로나19 대비 장기요양기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이 됐을 때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 확진자 응급 이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 이송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응급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건소 쪽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보건소에서는 차량 자체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설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상황이라서 저희가 올해도 예비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인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나 부서별로 협의만 잘돼서 조금 하면 이런 예산도 저희가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고요.

요양병원.

네, 요양병원이나 저희 관리하는 데서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일단 한번 저희가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서로 미루시기도 하면서 협업만 잘되면 정말 저희 예산이 꽤 많이 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이거 25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께서도 질의도 하셨는데, 이게 5년마다 법적으로 하기로 되어있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했었죠?

네.

그 결과물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어느 지역이 나왔다고. 저는 전에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신 게 있는지?

혹시 화장시설에 관련된 것.

네.

네, 그거는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장흥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흥이랑 또 다른 데 해서, 거리랑 해서 한 번 했었죠?

네.

한 번이 아니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저번에 한 번 받아봤는데, 이게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신규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촉각을 세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신중하게, 그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드려서 좀 그렇지만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고, 공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고서는 나중에 뒤로 그냥 슬쩍 아무도 모르게 그냥 허가 내주고 그래 버리면, 국장님 자꾸 웃으시는데 웃지 마시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에 소관 된 각 과 직원분들께 24만 양주시민들의 복지업무, 또 아동, 청소년, 여성,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 등 광범위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18페이지, 19페이지하고 연관돼서 49페이지, 5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인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2022년 9월에 청년축제를 하면서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분리시켜서 이제 하시겠다, 명칭을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고요. 사실 내부적인 저희 예산서상의 통계목의 변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9월에 예산이 청년축제하고 할 때 예산은 혹시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박람회는 1,5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축제는 얼마였어요?

청년축제는 올해도 2,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인상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500만 원을 인상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존의 청년축제랑 사회복지박람회랑 같이하다 보니까 사실 부스 운영비라든가, 무대 설치, 이런 것들이 조금 절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년축제랑 사회복지박람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라든가, 설치비,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세부사업 여기 요구액 행사운영비 보니까 무대, 음향, 조명 이게 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인상이 돼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박람회 올해 처음 했던 거죠?

네, 그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못 하다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사 이후에 혹시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행사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입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세부사업명세서 보면서 좀 이게 과연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팀이 장묘문화팀에서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습니까? 장묘문화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게? 아니, 장묘문화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안전건설과에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한 사업이긴 한데...

잠시만요. 안전건설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거는 읍면동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다고 사회복무요원을 왜 이원화시켜서 관리하는지, 안전건설과하고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나는 그게 의문이 들고요.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양주시에 오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신청해서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거죠? 아마 12월일 거예요. 1년에 한 번 신청해서 양주시로 가겠다고 하면 양주시로 옵니다. 양주시에서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는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인원을 배치받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사회복무요원 자체를 장묘문화팀에서 관리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도 우리 한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업을 좀 우리 양주시 집행부는 협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읍면동 사회복무요원들은 정말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아예 무단으로 안 오고 그래서 근무 기간 연장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장묘문화팀에서 한다는 이 자체도 저는 웃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적으로는 충분히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에서 또 각 과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업무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면 거기에 맞는 팀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장묘문화팀에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제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업무가 그 팀이 많다고 해서 이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묘문화팀으로, 장묘문화팀이 일이 많이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요즘 장묘문화팀도 일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되면서 저희가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6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연관된 얘기입니다. 우리 독립유공자부터 해서 각 보훈단체들 이런 부분들인데요. 6.25 참전용사, 무공수훈자회, 104페이지까지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 독립 유공자분들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려면 지금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 도시공사에서 양주 동행콜 운영하잖아요? 양주 동행콜. 이것 또한 협업입니다. 협업. 그래서 양주 동행콜이 24시간 운영으로 전환을 돌렸어요. 물론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일단 우선적으로 1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증가하면 더 늘릴 계획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독립유공자분들이나 보훈단체들이,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양주 동행코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34페이지, 재활용 수집 안전 지원인데요. 지금 보면 어르신이 감소돼서 예산도 감소됐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재활용 수집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활용 수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을, 이런 안전 장비 같은 거를 정말 철저하게, 효율성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양주 시니어클럽 차량 구입 및 물품 구입비인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승용 전기자동차 1대 7,100만 원이에요. 무슨 전기자동차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수소차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차요?

네.

수소차 1대요?

네.

수소차예요? 전기자동차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맞습니다.

수소차 1대에 얼만데요?

저희가 올해 구입했을 경우에 6,500만 원 정도 차량 가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탁송비나 부가비 같은 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지금 7,1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7,100만 원이면 우리가 관용차로 구입할 때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250만 원을 받아서 만약에 지원금을 받으면 사실 5,0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되는 건데, 내년에 지원금이 얼마 바뀔지 몰라서 수소차 전액을 계상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2,200만 원이고요. 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건 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거면 우리 집행부는 못 받아요?

양주시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게 2,2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수소차는 3,200만 원 지원이 돼요.

저희가 똑같은 예산이라서 한쪽에서만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그러면 2,200만 원 지원을 받으신다?

네, 2,250만 원.

그러면은 5,000만 원정도 되죠?

원래 5,000만 원만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수소차 지원금이 매 해년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일단은 저희가 전체 예산액을 세워놓고, 지원액이 나오면 1회 추경에 저희가 추경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업무보고 때 나왔습니다. 수소차 지원 대수하고, 전기차 지원 대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금액은 이거는 물론 지금 그렇게 해서 잡아놓으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피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경로당 288개소, 신규 설치 30개소 포함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58개소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회경로당 포함 264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경로당 실태조사는 얼마 만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수시로 읍면동에서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고는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시설이 빨리 복구가 필요한 이런 시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사실 자주 나가보지 못하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비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에 맞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만, 경로당의 실태 조사도 안 되고 예산만 잡고 예산을 내려주면 그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경로당 운영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이 있고, 자체 경로당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읍면동에서 관할하는 경로당에 대한 거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읍면동의 동장 권한으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씩 해서 보고를 올리시라 그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실태조사 하셔서 정말 뭐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지원이 나가야 돼요. 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은 이제는 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 해 두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 지금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다. 접수하면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건 아까 말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근 주민에 대한 상황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저희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에요.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이거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이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적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양주시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람회에 꼭 무대가 있어야 되나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에 박람회 하면서 약간 주변을 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같이 가서 하면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다른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초대해서 같이해서 참여도를 위해서 지금 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알림, 인식 개선, 여러 가지 등이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암사지에서 운영이 됐어요. 시민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접근성 가능한 곳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꼭 무대 설치하셔서 홍보를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무대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고요.

네.

그다음에 48페이지부터 쭉 보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48페이지 요구액에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 물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안내문 발송이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홍보 물품이 왜 필요한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으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홍보 물품이 플래카드인가요?

네, 플래카드.

청년들이 정보를 어떤 것으로 가장 많이 습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취해서 그쪽으로 해서 많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안내문 발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타깃 마케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깃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서 정보를 얻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려면 그들 눈높이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현수막도 중요하고, 안내문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는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50페이지의 청년정책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책자만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책자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까요? 아까도 복지문화국장님 말씀하셨지만 SNS를 통해서 정보습득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책자 읽지 않습니다. 만드셔서 그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거 만드시면 양주시청에 좀 올려주세요.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그런 거 검색했을 때 내용 나오는 거 단 1건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말씀드린 것처럼 SNS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이걸 지금 어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총 4개 기관에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로이심리상담센터, 소풍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숲속마을희망센터협동조합, 율하모니, 이렇게 4군데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유료 서비스예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10회기 동안 받으시는 거 같은데 보통 이런 상담받으려면 개인이 받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결코 저렴한 서비스가 아니고,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 또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음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도 바우처로 아이, 노인, 그리고 산모, 장애인 등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바우처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이것 또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홍보 물품 만들지 마시고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이면 아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QR로 찍으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이걸 어디에 문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개의 사설 기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기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개인 기관을 홍보하기 좀 불편하다, 그런 시각이 있다면 과의 어떤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신청하는지라도 홈페이지에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운영 동아리 지원사업인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청년축제도 올해 진행이 되죠?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사회복지박람회하고 분리하셔서 운영하시는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타깃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 맞는데 청년축제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그들의 이슈가 무엇인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자그맣게 다락방 콘서트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여러 번에 걸쳐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꼭 우리가 무대가 있어야지 축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온다고 해서 운영이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듣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하셔서 이들의 어떤 결과 발표를 보신다거나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2,000만 원 사업비를 써야지만 우리가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는 방법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효행장려 지원사업인데요. 4대 이상의 직계 존비속이 같이 동거하는 가족에 연 50만 원 효행수당을 지급하시는 걸로 되어있어요. 관내에 4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7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하셨나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3가구 지원을 했고, 예산이 이번에 많이 남아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시지 않은 가구가 2가구가 있어서 저희가 안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또 일부는 전출을 갔더라고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추정치로 한 5가구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12가구가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조정을 할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옥정이나 회천 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서 일단은 좀 두고 나중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4대 이상이 거주를 하려면 모든 집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방도 조금 많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같은 방에서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입되는 인원이랑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혜숙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 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걸 하는 사업인가요?

관내 독거노인에 대해서 가정의 화재 감지 센서나 활동량 감지하고, 응급 호출 등의 응급 안전장비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 밑에 검토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이런 걸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액에 보면 1억 1,202만 6,000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산출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세부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보다는 거의 인건비가 2명이라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 됐다, 라는 것도 소요 재원 증감 사유에 나와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서의 대부분이 어떤 사업 얼마,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위원들은 이 내역을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의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산출을 조금....

네,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네, 알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 내역이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요구액에 보면 노인보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6만 원 2회 70만 원이고요. 홍보물품 제작은 500만 원입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회의하고 남은 돈을 홍보물품을 만드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돈으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물품 제작도 따로 하고, 노인보호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보물품으로는 어떤 걸 만드시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마스크를 구매해서 그 앞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서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라든가 관련된 내용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첨부를 해서 저희가 홍보를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거기 오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마스크 제작을 하셨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를 버리고 나면 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고, 어디에서 줬는지도 몰라요. 마스크는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릴 물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이 사업이 있는지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걸 만드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양주 시니어클럽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종사자들이 출장 등으로 인한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도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과 관련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이든, 경기도 인근 지역에 있는 어떤 복지관이든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 주는 지역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양주시는 무슨 시설만 열면 차를 다 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차량 지원해 주는 그런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추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 시니어클럽 운영에 있어서 사업 특성상 잦은 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차량을 사실은 한 2대 정도 저희가 원래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급하게 하나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인데, 특히 1년 차인 시설인 경우에는 공모를 해도 사업 실적이 없어서 공모에 당선되는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차량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차량 1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1대는 사업 실적을 봐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시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고급스러운 7,1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경차로도 충분히 업무 수행 가능하거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면 야간 그리고 주말까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하시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한 20명에서 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야간과 주말 말씀하시는 거죠? 낮에 아니고.

네, 낮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도 나갈 텐데 특별히 7,000만 원이라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타당할 금액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 정도가 지금 운영하시는 건가요?

지금 거기 원래 주야간 센터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서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한 5명 정도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간보호센터가 이미 운영 중인 걸 알고 있어요. 성문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예산 7,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5,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를 별도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 채용하는 거에 그냥 우리가 보조금으로 더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액제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거는 정한 거라서 3개월 평균 이용자가 10명 미만이면 5,000만 원을 정액제로 주고 있고요. 11명 이상이면 7,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각 시군구에다 다른 데는 아니고 하나씩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성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청정환기시스템 지원사업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할게요. 관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5개소에다 지금 이 시스템을 시범 설치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기 청정환기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보통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시는데 그거 이외에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정환기시스템은 공기청정기랑은 약간 조금 기능이 다른데, 외부의 공기를 내부로 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경로당 안에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공기 환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공기를 안으로 유입시키면 개방을 한 정도의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시범으로 해보고 실질적으로 괜찮으면 조금씩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5개소는 최근에 입주한 그런 경로당이 아닌 다른 곳들에 배치되는 건가요?

네, 지금 부내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부내경로당은 다 오래된 경로당이라서 신규 경로당은 아닙니다.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시다가 다른 기자재가 파손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무한돌봄행복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증액되고 행사운영비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위탁금은 인건비 때문에 당연히 늘어났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례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한돌봄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에 지금 사례관리 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면서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비가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또 인건비도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전체적으로 사업비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되는 경향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짠 게 아니라 각 센터에서 올라온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좀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적정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복지예산이 저희 예산 중의 거의 반, 50% 정도는 아니지만 특조비 다 하면 그 정도 되는데, 복지문화국 예산은 올해 목표나 비전, 또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사업에다 치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오던 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도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기존 사업 계속 가고, 신규사업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편중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중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것이라는 뭔가 목표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복지에서 예산편성이 많은 만큼 일도 그만큼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18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주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청년축제랑 같이하는 게 사실은 홍보 효과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단독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박람회는 기존에 단일로도 해보고, 그다음에 천일홍축제와 관련해서도 박람회를 했고, 올해는 회암사지에서 청년축제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2개가 약간 사업이라든가 성격이 좀 맞지 않고 올해 했을 때, 그래서 내년도에는 박람회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개최하고자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면 같이 매칭하셔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이게 단독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율을 내고 효과를 낼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 지원이 있는데요. 위원 수를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감 사유에 보시면 민간위원 수 증가라고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의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이통장이나 주변에 관련 복지, 이런 위기 이웃을 발굴하기에 용이한 그러한 대상자들을 발굴하도록 저희한테 공문도 내려왔고, 저희도 또 위기 이웃을 발굴하는 데 조금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위원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그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민간위원이 164명에다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355명을 임명하라고 내려왔나요?

기존에 355명이었고요.

네, 660명이네요.

이제 추가로 발굴된 위원이 263명 정도 돼서 합쳐서 600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까?”라고 질문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주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많아요. 꼭 이렇게 금액을 지급을 해야지만 발굴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는 건 아니고 1만 5,000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연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드리는 사항이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들 17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1회당 1만 원 정도 해서 12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660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위촉하고 그러면은 시비가 나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통장님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수당으로 주는 건 없고,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간단한 물품으로 제공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건데, 지금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토지 매입비는 감소했는데, 그러면 설계비하고 지반조사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그전에는.

토지 매입비 감소는 작년도에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일단 서류상으로는 감소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추가된 거예요? 증가된 거예요?

설계비가 증가된 거죠. 새로 내년도 해야 되니까.

왜 증가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증가가 된 건 아니고 총 사업비 490억 중에 올해는 부지를 매입한 거고, 내년에는 설계비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했다는 거지, 추가로 증가됐다는 건 아니죠?

네, 증가는 아니고.

네, 총액 대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57페이지입니다.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우리 시의 노숙인들이 한 달에 평균 몇 명 정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네 분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분 정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고, 여름철은 조금 덜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들 항상 발생할 때마다 그 여관에 이렇게 모셔다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북부를 아우르는 시설이 의정부에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는 12명밖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 그 시설을 하면 건립비용도 건립비용이지만 그 운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산정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의정부시는 의정부역도 있고, 경기북부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어놓다 보니 거기에 많은 노숙인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양주시에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양주시에도 또 너무 많이 조금 몰리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의정부에 더 많은 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게끔 늘리라고 위에다 얘기는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한 달에 네 분 정도 나오신다는 거는 그래도 적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 의정부는 12명만 수용이 가능하다 그거는 좀 굉장히 지금 현 실태하고 좀 맞지 않는 구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다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좀 늘리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양주시에서 그런 분들 길거리에서 정말 사망사고라도 난다 하면 그런 부분은 양주시에 대한 또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의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노인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50년사 발간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 양주시 지회가 그동안에 50년간 활동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동의 분회에서 활동한 모든 양주시 노인회에서 한 부분 모든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책자화해서 후대에도 남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의 우리 관내 어르신들한테 이런 걸 했다는 걸 보고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거 누가 보나요? 대상.

보는 분들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노인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다 수록되니까 이렇게...

몇 부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부 건수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디테일하게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각 경로당하고 도서관이나 이런 관련 기관에 조금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사무국장, 총무부장인데 경로부장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부장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로당에도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것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사무국장이랑 총무부장이 같이 나눠서 하시면 되시는 일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는 노인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하는 사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체 재원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115페이지입니다. 행사 진행비하고 기념품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노인 행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행사를 했을 때 사실 행사 비용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조금 인원도 줄고 할 것을 예상해서 사실 조금 줄였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인원도 많이 늘고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분류만 되어있고 들어가는 곳은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회 양주시 지회로 총 들어가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총, 다 합계.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많고, 복지지원과에서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야별로.

예, 분야별로 되어있는데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분야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통합으로 해서 통틀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네, 그거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전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건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반려로봇 장비 구입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비를 렌털할 예정입니다. 대여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여하면 매달 계속 대여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연간 렌털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KT의 지니라든지, 아니면 LG유플러스의 또 클로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신사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보면 요즘에 홈케어로 해서 펫로봇,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통신사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자체 재원을 들여서 렌털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대기업 쪽에서, 통신 쪽에서 홈케어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굳이 이것을 렌털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효율이 얼마나 될지? 사실 저희 집에서도 클로버, 지니 같은 거 하지만 어린애들도 사용 잘 안 해요.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거를 과연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신다?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저희 자체 재원보다는 그런 통신사라든지, 다른 데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동통신사 것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여기는 지원 대상자가 줄었네요? 준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어르신 중에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거나 둘 다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는 생계와 의료 모두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월 5만 원 지급인데 5만 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5만 원 지원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계실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당이라든지, 우리 집행부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거에 비해서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지금 추운 데서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이런 분들 지금 수입원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일부 생계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 좀 건의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사업 말고라도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시에 계시는 이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업에 좀 신경을 쓰세요, 아까 같은 로봇,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사업이 훨씬,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는 게 더 현실적으로 실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인데요. 노인보호위원회에서 학대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위원회에서 학대 예방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노인학대 예방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3개년간 계획을 세울 때 관련 의견을 준다든가,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을 활동하는 게 노인복지위원회고, 홍보 사항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낭 같이 묶어서 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회의참석수당이 나간 것이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의하고 난 결과 도출된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학대 예방에 관련된 회의를 올해도 했었는데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따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양주시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 국고지원금 증감 사유에 보면 국고지원금 교부 비율 변경으로 삭감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전체 사업비는 248억 정도 들고 있고요. 이 중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63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63억을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달리 내려주는데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서 달리 내려주는데, 1년 차에 20%를 우리한테 교부했었는데 그거를 또 변경한 거예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5%로.

여기 밑에 있잖아요. 교부 비율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이건 감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있기는 삭감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반영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22년도의 예산액에 대해서 변경 내시 내려온 것을 2023년도에 계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삭감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삭감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다 삭감이라고 쓰시면. 여기 읽어보시면 “국고지원금 교부 비율 변경으로 삭감”이라고 되어있고.

네, 맞습니다. 변경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삭감이라고 쓰시는 건 아니라는 지적을 좀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건 삭감은 아니고.

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와 210페이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지적했던 부분인데,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뭐가 다른 거죠? 이것도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로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보조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개가 똑같아요, 강사비 두 부분이.

사회복지과장이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조금 달리 설명하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인데, 저희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도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더 다른 많은 경로당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조금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주시지회 대한노인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매칭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노인시설팀에서 일괄...

시설팀도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경로당 가서 하시는 매칭으로 하면 되지 이걸 따로 또 이렇게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타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 분야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도라든가 성격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요양원 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인권지킴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23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9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인권지킴이 활동을 해서 그 사람도 요양원에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인권 지킴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명예지도원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예지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향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출을 해서 그분들로 해서 이 시설을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활동비로 건당 얼마예요?

지금 1회 할 적에 활동비로 4만 원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지킴이 하면서 방문 점검을 하시는 명예지도원이라고 하는데, 활동비 4만 원 갖고 무슨 활동 결과가 제대로 될지 저는 좀 의심...

일단 저희 관내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휠체어 지원 신규 사업도 있는데요. 이거는 휠체어를 21개소에 지원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1대씩, 1대에 48만 원이에요?

예, 지금 48만 원입니다.

48만 원을 21개 경로당에 1개씩 지원한다.

네.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이 노후 된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사실 거기 공기청정기 있고, 환기시키는 걸로 순환이 안 되나요?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하면 밖에 공기 다 들어오고 하는 건데, 꼭 이게 환기시스템을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하시려고 하는 곳은 거의 좀 저쪽 지역 아니겠습니까? 1층에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은 전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장장려 정책 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매년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2년도에는 몇 분이 받으신 거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914명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사망자 신고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까?

화장 장려금인데, 거의 신청자에 한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다수가 화장장에서 이 화장 장려금을 준다는 것을 다 안내를 하고 있어서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조건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진행 거네요?

네, 맞습니다.

253페이지, 25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신규, 아까 의정협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까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255페이지는 당연히 차후에 의정협의회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253페이지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을 주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는 의정협의회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중간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는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255페이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 금액이 1,670억이에요? 뒤에 보세요. 256쪽.

저희가 다른 시군구 했던 곳을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계상 했으면 사업계획이 좀 나왔을 텐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래도 금액이 정해졌으면 어느 정도 예상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추상해서 계상을 한 거긴 한데, 장사시설은 통상적으로 단독 모형이 있고, 공공 모형이 있고, 민간 단독, 민간 협력이 있는데, 광역 장사시설 같은 경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럼 이거는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사업입니까?

저희가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끝나기까지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장사시설 건립에 관련된 예산도 계상을 조금 하반기에나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장사시설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의지를 혼자만 보이시면 되냐고요? 이게 지금 1,670억짜리인데.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온 계획서에 대해서는 의회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요율은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한 건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민간사업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정해진 거 있으시냐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업무보고회에 왜 이거를, 국비 70에 시비 30으로 올리셨던데?

그거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금 국비 70에 시비가 정해진 건 아니신 거죠?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규모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금액은 나왔지 않습니까? 1,670억이라는. 그럼 만약에 국비 7대 3으로 이렇게 요율이 정해진다 하면은 이게 시비가 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의정협의회나 업무보고 때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의회에, 이렇게 단독으로 지금 벌써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면서, 지금 민간투자사업 수수료 정해서 이 예산에 편성했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까? 이거 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안에 예산 올립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좀 빠른 거는 저희도...

시기가 빠르면...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어떤 시기가 지금 급하다는 거였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의회랑 협의를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을 추경 정도에 세우는 것도,

추경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에 세울 수밖에는 없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차피 상반기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 하반기에 이것을 지급하기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한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민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 안 되는 금액이 예산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있지만 이 기재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이거에 대한 사전 보고는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혜숙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건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없거나 법령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아야 될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차례차례 좀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방보조금입니다. 이 예산 1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그런데 법률에 보면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만 사업비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를 정비하시거나 사업비를 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4,54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도비가 6.7%, 시비가 93.3%인데 저는 보조금 교부 내려오는 매칭비율을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처음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비가 6.7% 내려오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계상한 게 6.7%고, 6.7% 대 93.3%로 내려온 건 아닙니다. 자체 사업을 증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별도로 여기다가 얹어서 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예산을 더 얹어주신 겁니까?

이 중에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시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련된 그러한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왜 이 사업에 같이 얹어서 주시는 거죠? 다른 사업들 보면 각 개별사업으로 쭉 다 주시던데 시비를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으시고, 매칭사업에다 얹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업에 매칭시켰습니다.

매칭하시는 거는 좋지만 관련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양주시 조례도 없고요. 법률 자체가 지금 운영비 등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잘 보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우시거나 사업비를 빼시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 보니까 현충탑 참배사업이 쭉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 지원사업비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혹시 87페이지...

87, 88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에 양주시 현충탑 참배라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요구액이요.

네,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현충탑에 화환을 여기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거기에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보훈단체도 현충탑 참배라는 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에만 사업비가 있는지?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헌화를 하는 그 사업을 미망인회에서 하는 거고요. 다른 사업은 현충일에 하는 그 사업을 혹시 말하는 건가요? 어떤 거 말하는 거죠?

85페이지에도 현충탑 참배라고 사업내용이 있고요. 83페이지에도 현충탑 참배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요. 동일한 사업내용에 현충탑 참배라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 미망인회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습니다.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현충탑 참배는 현충원에 헌화를 하는 그 사업이고, 미망인회 거는 양주시 현충탑에 헌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내용은 다 있어서 ‘아! 참배를 하시는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참배를 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왜 한 곳에만 예산이 지원이 되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미망인회에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사업 취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헌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망인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사업이라 저희가 미망인회에다 사업비 예산을 책정한 건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받으시는 곳들의 어떤 현황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98페이지 사업을 보면 수질정화 및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수질정화 및 환경정화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이분들의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목적이 맞는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양주시 뿐만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회 중앙에서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양주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수질정화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은 전액이 시비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시군구도 아마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지가 궁금해요.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바다 속 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특수유공자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아마 중앙에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부터 쭉 경로당 관련해서 220페이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소독비와 경로당 보험가입비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률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있는데 소독비나 경로당 보험가입비 등은 사업비인데, 관련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반드시 만들어서 근거에 준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경신하늘뜰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보니까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보면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인접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라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그냥 보조금이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당시에 경신리에 하늘뜰공원을 건립하면서 인센티브로 그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 돈 나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돈이 나가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명확하지 않은 근거다 그러면 그 근거를 마련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3페이지, 문화관광과 사업입니다. 페이지 953페이지입니다. 953페이지, 3.1운동 기념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법과 관련돼서 가래비 3.1운동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법 관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지원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어떤 문화적인 행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3.1운동과 관련된 호국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조정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행사로만 보지 마시고, 사업의 목적과 그 뜻을 잘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독거노인 안전돌봄 로봇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질의하시는 건 아무래도 신문물을 어르신들이 접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꼼꼼하게 내용 검토하시고, 이 기계가 맞는지, 정말 다른 렌털로 하는 방법이 맞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사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미비합니다. 양주시가 앞으로 인구가 발전할 것, 인구 증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청년들이 양주시에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청년위원회 연 2회 이루어지는 것만 있고, 정책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 또한 그냥 청년정책 지원해주는 걸로만 그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양주시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청년과가 다시 생성이 되겠지만 이렇게 개편이 이루어진 담당과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서 138페이지입니다. 해당 내역은 복지관의 급식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양주시청의 구내식당 1인 급식비용이 혹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3,9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상된 부분을 혹시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지금 3,500원입니다.

3,500원에 과연 어르신들께서 드실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네, 말씀하세요.

본 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정해준 비용이기는 한데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시에서 추가 예산을 하기도 좀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시비로 조금 더 지원하면 안 되는 겁니까?

타 시군구도 저희가 조금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봤는데 타 시군구도 지금 시에서 더 계상을 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시청의 구내 급식은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을 크게 잡지 않더라도 좋은 질의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경우는 인원은 적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금액만큼이라도 맞춘다면 지금보다는, 지금 잡힌 예산보다는 훨씬 더 질 좋은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타 시군구 따지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거까지 다 타 시군구 따라갈 생각하는 것보다는 양주시가 좀 더 앞서서 모범적인 사례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 정리하시고 차라리 어르신들께 제대로 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사회복지과 이외에 이제 다른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415페이지 보겠습니다.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인데요. 이거는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41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고, 417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신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417페이지에 10명이 증가해서 이렇게 추가로 10명이 증가했다는 거를 표시하신 거죠?

네, 시비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일자리지원이 415페이지도 있는데 417페이지에 또 신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10명이 증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같이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10명이 증가가 돼서 지금 그러면 총 85명이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이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사실 예산의 한계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늘내일 일은 아니고 계속되었던 문제점이어서 금번에 10명을 시비로,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국도비 다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온전히 시비로 더 추가로 세워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1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여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학생 자녀 부교재비 지원하고, 한부모 싱글맘·싱금팜 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이 부분은 한부모가정이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많이 증가했는데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몇 번 저한테 전화가 오신 것도 있고, 물론 저희는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지만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정의 자녀분들이나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그런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67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신규인데요. 이게 가족문화 대축제가 어린이날 행사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어린이날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지?

이게 그전에 어린이날 행사로 별도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하다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족문화 전체를 대축제로 운영을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별도로, 가족문화 대축제와 별도로 어린이날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새로 세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때문에 가족문화 대축제에서 어린이날 행사로 이름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족문화대축제는 우리 팀별 나눠지면서요. 저희가 아동복지팀이 새로이 생성되면서 내년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5월 5일 날 이제까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축제를 실시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각종 어떤 체험이라든지, 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말 그 자체로 어린이날 행사고, 신규사업이고, 또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사업 진행이니까 정말 이름에 맞게 행사를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26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 다 해당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말 신도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고,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11개 읍면동에 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이나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문제가 자녀의 돌봄이에요. 여기 우리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면 직장 생활하는데도 불안해서 직장에서 능률도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2페이지, 양주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육성이에요. 여기 보면 923페이지에 예산 세부내역 볼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전통문화학교부터 쭉 있습니다. 역사문화대학 2,2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유산 2,700만 원, 문화원 회원 유적 답사 480만 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다 유사한 사업들 아닌 가, 다 문화유산에 대한 유적 답사하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좀 받았어요. 역사문화대학 역사 강의 문화유적 탐방이고, 문화원 회원 유적답사 양주문화원 회원의 문화유적 답사 기회 제공이고, 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유사할지 몰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들은 다 좀 상이하고 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원 유적 답사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백령도라든지, 대청도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를 대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찾아가는 문화유산은 우리 관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 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부담이 없지만은 문화원 유적답사는 개인별로 한 24만 원을 자부담을 해서 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대학은 이건 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을 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양주시의 문화유적의 내용을 좀 알고 해서 향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각 자부담이 30만 원에서 38만 원까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인원이 20명도 안 되게 간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가는 그 부분도 찾아가는 문화유산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상만 다르지 거의 유사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하든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28페이지, 양주시립예술단인데요. 929페이지에 예산안 세부내역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24회가 돼 있어요. 양주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했지만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립예술단이 어디 조그만 소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조금 권위가 있고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런 권위적인 생각으로 소규모 행사나 이런 데, 저는 이번에 광적 가래비 공유마켓을 했잖아요? 그런 데도 시립예술단이 와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정말 찾아가는 음악회라면 그런 곳에서도 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시립예술단 이 24번이, 22년도에 24번을 했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는 못 했는데, 예년에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했었습니다.

네,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5페이지, 문화재야행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문화재야행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위원들도 여기를 다녀왔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시민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길거리에 막 경찰도 배치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부분이 진행될 때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여기 관아지 일대에서 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문화재야행이지만 저는 이거를 관아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우리 양주에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을 좀 협조를 해서 옛날 암행어사 출두하는 그런 것도 재연을 하는 것도 어떨까, 오후 한 5시 반, 6시 정도에 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도 괜찮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그 관아지 앞에 보면 공터가 넓게 있어요. 그런데 시민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 거기에다도 시민분들을 위한 주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또 양주의 전통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9페이지.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우리가 잠정목록 등재되고 본등록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칭 회정역 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역 공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팀에서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계시니까 역사 명을 회암사지역으로 이렇게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식 명이 안 되면 부기명으로라도 회암사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1368페이지부터 1373페이지까지. 양주 청소년문화의집과 그다음에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양주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아쉽게도 2군데의 청소년문화의집뿐이 없습니다. 이 또한 11개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3억 7,100만 원이에요.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양주 청소년문화의집보다 오히려 협소하고 이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이고,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이에요. 위탁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 지금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또 오히려 대학생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하는 대학생들은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 민원 전화가 몇 건이 왔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YMCA에서 위탁받고 있나요?

네.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불만족스럽다고 굉장히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위탁이 끝나면 잘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양주 청소년문화의집보다 회천 청소년문화의집이 거의 1억 2,500만 원이 예산이 많은데 공간은 양주 청소년문화의집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민간위탁이 끝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이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4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023년 3월에 세부 추진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 경위나 필요성, 계획은 있는데 세부적인 장소나 뭘 어떻게 하겠다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돼있지 않고요. 지금 말했던 걸 새로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시행사하고 협의하는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하던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이 제일 많이 모이고 하는 장소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4,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잡으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여성보육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아직 미정 중이나 회암사지나 옥정중앙공원 또는 관아지 등 이런 3곳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아동참여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도 이번에는 아동이 직접 행사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어린이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계속 매년 동안 축제를 실시를 못 해서요, 내년에는 좀 실속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죠. 그런데 올해 다른 단체나 기관, 이런 업체들에서도 행사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가족문화 대축제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 편히 하루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32페이지, 양주예총 질의드리겠습니다. 934페이지 보면 협회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협회의 인원수라든지, 활동 내용이 다 달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금액을 내려드리면 양주예총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뿌리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회별로 지금 저희는 예총에다 지급 안 하고요. 협회에다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총에 이 총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회에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46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 작가팀에게 보조금을 줘서 우리 관내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조각작품, 미술작품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이 금액 가지고 올해도 한 5개 팀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51페이지, 양주 다문화축제.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 세부 계획이 안 잡혀있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올해는 드론봇 페스티벌이랑 같이 진행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 혹시 세부 계획을 지금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항상 이번에 드론축제와 다문화축제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는 드론축제와 같이 추진하는 방향은 생각을 좀 덜 하면서 저희 항상 다문화축제가 다문화가 없는 축제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작은 규모라도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다문화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다문화인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드론하고 다문화축제랑 따로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8,100만 원 올해하고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본청에서 보는 것보다 그 지역에 가시면 예를 들어 번영회라든지, 청년 단체라든지, 정말 거기 다문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사업이 알차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86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양주시의 관광자원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 서울이라든가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저희 양주시에 와서 양주시의 문화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 관내에 하루 코스로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시티투어 버스 운행에서 66만 원, 60대가 60번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1대당 66만 원씩 해서 60대, 그러니까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계속 인근 시군에서 저희 양주시의 관광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임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예, 신규 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이동 경로나 예를 들어 올해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인원 수 탑승객은 998명이고요. 또 운행 횟수는 30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대는 저희가 평균 잡아서 잡은 거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130대에서 84대까지 운행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이동 경로가 어떻게 돼요? 어디를 거쳐서.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여행사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양주시에 있는 자원을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장흥 쪽에서 넘어오다, 장흥을 가다가 이쪽 회암사지, 이렇게 지역별로 그때그때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고요?

예, 고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가 내세우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문화관광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문화유적 탐방으로 해서 회암사지, 관아지, 또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있고요. 또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황방리에 있는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황방리에 또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코스를 1코스, 2코스, 3코스, 또 체험별로 역사, 문화유적탐방,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취사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을 가고 싶다, 어느 곳을 짚으면 그 나름대로 해서 또 운행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하고자 하시는 타 지역 시민들은 뭘 보고 이거를 참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여행사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홍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행사는 계속 지정돼서 1군데에서만 그렇게..

아닙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가지고요.

그분들이 한 번 오셨다가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셔서 또 다시 소개를 해 줄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문화재야행사업인데요. 일단 뒤편에 보면 세부내역서가 좀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통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는 행사이기는 한데 저도 그 행사장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나오시는 시민 분들한테 제가 한 열 분 정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떠세요? 보실 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여덟 분이 “에이, 다음에 안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옆집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지도 않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제일 저거 한 거는 먹거리도 없대요. 먹거리가 일단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막촌 그런 것도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관아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불 쏴서 몇 군데보고 나면 어렵게 차 댔는데 들어가서 뭐 없대, 다른 곳에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추천해 주고 싶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좋은데,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내년에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큰 게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하는 음식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올해도...

푸드트럭 한 2, 3대 와 있더라고요.

푸드트럭으로 올해는 대치를 했거든요. 올해는 푸드트럭 했는데, 매번 행사 때도 천일홍축제도 마찬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현장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조를 안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먹거리 부분도 예를 들어 저희 특산물을 한쪽에다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아마 찾아보시면....

네, 방법을 찾아서.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1152페이지 양주평화기원예술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 시군이,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저희 북부지역에 있는 연천, 강원도 철원, 파주, 김포, 강화, 이 군데는 저희가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 양주시는 직접적으로 접경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성호 국회의원님이 저희도 접경지역으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접경지역에서 지원을 받는 시군에서는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평화마라톤, 또 파주 같은 경우는 평화음악예술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평화축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편안과 시민의 화합과 또한 평화의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평화예술제를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접경지역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꼭 이거를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런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업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1253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이 커요. 이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금액의 예산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양주가 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고, 우리 양주시민들이 체육 쪽에 아까 말씀드린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체육의 활성화라든가,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육 쪽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쭉 관례처럼 많이 받는 데만 좀 지속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고, 소외된 데는 많이 또 소외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골고루 좀 편성이 되게끔 다시 한번 이거는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313페이지, 양주시 씨름연합 연습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씨름협회가 양주시에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몇 분이나 협회에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요?

네.

그러면 이거 씨름연습장을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시민들? 여기 협회?

네, 지금 양주시의 공공체육시설에는 씨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름장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요즘에 보면 방송에 씨름이 많이 또 인기가 있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실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듯이 실외 씨름장을 설치해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니, 당연히 학교를 다니셨겠지만 저희 학교마다 다 밖에 씨름장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이나 그럴 때 완전히 다 얼어붙고 아예 그냥 사용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리고 관리 자체도 안 되잖아요? 쓰레기만 흩날리고 바람 불면 저거 하고,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잘못하면 흉물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치 장소가 백석 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치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해서 관리하시면 기존에 거기, 직원을 어떻게 해서 보내실 거예요?

지금 백석 생활체육공원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도시공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백석 생활체육관 안인데 엄밀히 따지면 실외잖아요?

네, 실외.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열일곱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이 얼마나 와서 씨름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자체를 씨름장 관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서 쓰레기 줍고, 모래 한번 뒤집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직원이 없는데 설치가 돼있으면 평상시에 관리가 되지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직원분이 와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씨름장이야 주위의 청소라든가, 관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금 이번에 이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업비를 조금 더 하셔서 기왕에 해주실 거면 실내에서 해야지, 실외에다 씨름장 모래 좀 갖다 놓고선 그거 해놔봤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전혀,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지 저는 전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차적으로는 지금 처음 설립하는 거니까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도 있고 하지만 회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고, 그때 실내 씨름장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양주시 씨름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구장이 있으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위원이 이게 씨름장 자체가 조성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시설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해놓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누가 그렇게 사용할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의문이. 씨름협회에서 나와서 얼마나 씨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쓰시고 이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차라리 실내에다다, 다른 거기 안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 쪽이든지 가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밖에다 실외에 있으면 솔직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거기서 사용하고, 계절이 저희가 사계절인데 장마 때 못 하고, 겨울에 못 하고, 가을에 추워서 못 해, 여름에는 뜨거워서 햇볕 때문에 못 해, 실외면 언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네.

610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번호 45번부터 54번까지인데 10가지가 금액이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문화가정이 더 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증감이 하나도 없는지 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가 저희가 약 1,8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증가한 요인은 없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가족센터에서 보통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후원을 받아서 또 자체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이 강사료하고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사회 적응...

그러면 이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체크 좀 해보셨습니까?

가족센터에서 일단은 운영하는데요. 그거는 유연하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는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돈만 내려주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사업 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결과보고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1066페이지 보겠습니다. 독바위보루 발굴조사 하는 건데요. 보니까 이번에 7억 3,5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전 22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니까 지금 이게 6차 발굴조사라고 그러고 전에 5차까지 발굴조사를 했다고 추진이 됐다고 돼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곳인가 해서 오늘 아침에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1차부터 5차까지 할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차 발굴 때에는 시굴하고 발굴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고구려계 토기, 신라계의 고배라고 하는 잔 같은 게 좀 발견이 됐고요. 또 백제 계통의 토기들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2차 발굴은 2019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성벽 유구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석축 구조가 파악이 된 적이 있고요. 20년도에는 3차 발굴에서도 맨 위에 성이 되겠죠. 보루 맨 가운데에 있는 그 구간을 발굴했었는데요. 여기서도 토기이라든가, 또 수혈 유구라고 하는 건데 머리에 쓰는, 갑옷 위에 쓰는 그런 쪽에도 또 이렇게 유구가 좀 나왔었고요. 4차 발굴 때는 철과 관련된 한 42점이 또 이렇게 발굴했었습니다. 5차 발굴 때는 우리가 성 내에 보루 안에 주거지가 있었다는 걸 또 발굴을 그렇게 좀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위가 굉장히 좁아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정상부는 좀....

예, 그런데 다 지금 정상 부위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부하고 그 위쪽에 북봉 쪽으로 바로 뒤쪽에 거기도 지금....

내려가면서.

네,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풀 난 걸 덮어놓은 개념으로 그냥 파란색으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차 발굴 때는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가 정상부에 있는 성벽 같은 것을 재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북부 부분에 유적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면정리라든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부분을 또 사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아직까지, 이게 정비계획이 나오든지 아니면 발굴조사 6차가 됐든지 다음 차수가 진행이 되려면 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더 추가로 발굴을 해봐야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발굴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발굴만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복원 개념이나 어떤 관광지처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일단 문화재는 한번 시작을 하면요. 최종적으로 다 발굴할 때까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분야 쪽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굴이 됐을 적에 이거를 어떤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고요. 원래 원칙적으로의 관광자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런데 이런 걸 다시 원상복구도 하고 이렇게 지금 보존의 가치이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라면 비만 오면 자꾸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관리 좀 더 잘 하시고요. 그 앞쪽에 데크를 깔아놨는데, 그 데크 아래쪽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부 쪽에는 다 저희는 끝났고, 이쪽 북봉 쪽 그쪽에만 지금 발굴 조사에 몰입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없었는데 내년에 한다고 하기에 뭐가 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운동 삼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너무 황망해 보이니까 어떤 정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는 나중에 끝나면서 그렇게 정비도록 저희도 계획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양주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1명 충원을 해서 금액이 또 늘었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은 그렇다고 하는데, 시민축구단 법인화에 따른 증액 요구, 이렇게 있어요. 직원 충원은 어떤 이유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체육회 직원 충원은 현재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를 해서요. 내년도에 1명을 증원하는 걸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기에도 직원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는 사무국 직원하고, 생활체육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 직원은 인원이 적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는데요. 인력을 늘려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1명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축구단 법인화에 따른 증액요구, 법인화를 왜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왜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작년도하고 지원금액은 똑같고요. 금액은 증액된 거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화는 K3, K4 리그 운영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K3리그 참여하는 단체를 법인화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법인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정은 그런데 우리 축구인들이 운동하는 거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 보이고요. 제가 제보를 좀 받았는데, 시민축구단에 지원금을 주면 거기서 목록에 맞게 잘 썼겠죠. 그런데 자체 감사가 없다 보니까 지출 항목은 맞게 정리가 돼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출할 시기가 아닌데 돈을 썼다.’ 라는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쓴 걸 맞추려고 짜 맞추기 했다.’ 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132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의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적에도 파크골프장 18홀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옥정에도 9홀을 신규로 조성하려고 예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서 보면 맨 하단부에 시설비에 나리공원 파크골프장 조경관리비용이 2,700만 원, 광적 파크골프장 조경관리가 1,400만 원, 나리공원 유지관리가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유지관리가 1,000만 원, 지금 광적 파크골프장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조경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적 파크골프장은 잔디가 유지관리, 저희 내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종료할 거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조경도 다 먼저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지관리비라고 잔디, 이런 경비가 아니고, 이제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 공사를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설계를 해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해서 하반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더불어서 조경 관리, 이런 비용은 잔디 깎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는 유지관리 아니에요? 조경 관리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금방 나무 심어서 골프장 만들어놨는데 또 조경, 나무를 또 심는다고 그렇게 쓰여있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공공요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조경 관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디 깎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알겠고요. 아무튼 중복되게끔 지출되는 돈이 없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