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인프라 부족 등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록 중구를 떠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지원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 및 범위, 사업의 위탁 등 총 7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의 기본 요소로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선호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욕구이자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질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된다면, 우수 인재의 양성, 유입 및 정착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ㆍ동일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곳은 전라남도, 강원 고성군,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조례안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소재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 혹은 인재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비용 추계한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교육콘텐츠 수강료 지원에 따른 비용 추계는 5년간 총 16억 94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다만,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일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선행적으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제약된 예산 규모 하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진로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재양성 지원사업의 범위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기형적 입시위주 교육이 아닌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성에 맞고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며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8대 때 올라왔을 때도 이 안건이 위에 병무청에서 내려온 거였나요?

조례를 해서?

병역법에 이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2021년 4월 2일에 복지지원과에서 이미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또 저희 부서 소관,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또 올린 거죠.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이분들의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 4월 2일에 복지지원과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모순이죠,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른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고 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도 지금 10%, 50%, 30%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3대가 현역을 다 마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50%, 중간에 이렇게 규정은 할 수 있어요? 병무청에 다시 그것을 요청하면 바꿀 수는 있나요?

이 3대 가족에 대한 부분은 병무청에서 이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병무청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죠.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은 중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3대가 나왔다 해서.

네.

이 구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 체육시설에서 예산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 22가문의 대상자분들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혜택이 없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50% 감면을 받는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구가 8개.

17개 자치구가 조례 운영하고 감면하고 있고요.

강남하고 마포만 50%고 나머지는 20%, 30% 이러네요?

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그렇게 해당사항이 많이 없나요? 3대가?

22가문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50% 이렇게.

서울시 전체로도 1540가문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50% 감면으로 하는 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군에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50% 감면대상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병역명문가도 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0%로 검토를 했습니다.

8대 때 그렇게 했었어도 큰 문제 없었어요, 위원님?

위원님, 방위를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긴 그렇지.

그런데,

3대면 위원님,

방위 나와도,

방위는 안 되고 완전히 현역만.

현역으로?

예.

그래요. 8대 때도 그렇게 했었으면 이것은 생각 좀 해봅시다.

민원 들어왔대요.

별로 많이, 7개네.

열 몇 개가 하고 7개만 안 했는데, 이번에 또 하려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원님.

여기서 가부 결정을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시니어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체육회 및 체육종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8호에 생활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에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자로 손주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17개 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노인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인체육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구체육회 및 체육종목단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23개 종목 6096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이 활동하는 중구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구청장이 정하게끔 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검사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대한체육회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저희가 기존에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자는 얘기죠. 기존 생활체육진흥조례에서는 문항이 5조까지 있긴 하는데, 지도감독이나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명문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도 예산의 범위가 크게 상향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인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이 사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월 회비 1만 원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이해되지는 않고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