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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제285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5

유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위원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준범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안이유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총 출연금은 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했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기간 중 강진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4쪽, 지방재정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문화관광실 소관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201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2022년에 이어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2023년에도 1박2일 푸소체험 시티투어, 강진 나이트드림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병영체험 및 글램핑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강진군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작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6쪽,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무회계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의 벌점 및 세정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특히, 주민세, 재산세 등에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256만 2,000원입니다. 8쪽,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법령이며 9쪽,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협조 공문과 10쪽, 출연금 확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과 소관 군민장학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2005년 설립된 재단으로 강진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중학교 야간공부방 지원, 중앙초등학교 다랑오케스트라 지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진군 교육 발전을 위해 군민장학재단의 전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2쪽,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총무과 소관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2003년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로 설립되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남북 관계 악화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북측 및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일원화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3,000만 원, 2019년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단위는 3,000만 원, 군 단위는 2,000만 원씩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라 미납금인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4쪽, 강진군 남북교류협력하는 조례와 15쪽, 남북평화교류센터 시·군 출연금 납부 협조 요청 공문 그리고 16쪽, 2003년부터 2022년 남북교류평화센터 시·군 출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총무과 소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전남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올해부터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부족 예산액과 2023년 소요 예상일을 고려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8~19쪽, 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쪽, 2023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 요구액을 알림공문, 그리고 21쪽 정산내역 및 2023년 출연요구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들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설명 드린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에서 기금계획안, 22쪽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총 11개 기금이 있으며 2023년 총 예산액은 3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연도말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예상액으로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 조성 예상액은 443억 원이며 2023년 내년 말 수입액은 69억 원, 지출액은 13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49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 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나눠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개정은 타 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주요사업에 융자해 주기 위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융자한 88억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 받을 예정입니다. 27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액은 이자 수입 1억 2,408만 원이며 지출은 1억 2,408만 원 전액을 예수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한 후 추후 신청사 건립기금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28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총괄표 세부적인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탁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 개정은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중요한 재정 수요,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액은 이자 수입 24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아직 편성 계획이 없습니다. 32쪽, 수입계획과 33쪽, 지출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현 집행 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노인회사업 지원, 노인회 복지시설물 수리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36쪽, 자금운용계획을 통해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액은 총 23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적립금 23억여 원, 이자 수입 1,200만 원 정도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노인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수입계획과 38쪽,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자활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40만 원, 적립금 9억 6,400만 원, 이자 수입 1,479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기타 수입 2,100만 원을 합한 총 10억 243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의 취창업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에 9,300만 원을 사용하고 융자성사업으로 저소득계층 및 사업자금 대여로 8,000여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잔액 8억 2,943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수입 계획과 43쪽, 지출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기금조성액은 38억 628만 원이며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금 9억 원과 이자 수입 5,328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47억 5,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수입 계획과 48쪽, 지출 계획 그리고 4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환경정화센터 주변마을인 목리와 남포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5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정화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과 적립금 200만 4,000원, 이자 수입 1만 5,000원을 합한 4,201만 9,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목리, 남포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수입 계획과 53쪽, 지출 계획 그리고 5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2억 216만 원이며 적립금 8,186만 원, 이자 수입 30만 원,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기타 수입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재활용 분리선별 및 센터 운영 인건비 4,886만 원,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3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수입 계획과 58쪽, 지출 계획 그리고 6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문화관광실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610만 원, 적립금 3억 1,568만 원, 이자 수입을 합한 3억 2,718만 원으로 지출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10만 원 사용하고 잔액 3억 2,108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수입 계획과 64쪽 지출 계획 그리고 6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전입금 7,000만 원, 적립금 5억 4,539만 9,000원, 이자 수입 835만 원을 합한 수입액 6억 2,374만 9,000원이며 지출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 5,374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수입 계획과 69쪽 지출 계획 그리고 7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재난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재해위험 지역 긴급정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 원, 적립금 10억 8,371만 9,000원, 이자 수입 1,468만 8,000원 합한 13억 840만 7,000원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사업 및 자재구입비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대비한 재난보상금 등으로 7억 4,000여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잔액 5억 6,050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3쪽, 수입 계획과 74쪽, 지출 계획 그리고 7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위탁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세무회계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 제정된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적립하고 청사 건립 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77쪽, 자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 기금 조성액은 256억 원이었으며 2023년 본예산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금 50억 원과 전년도 적립금 166억 3,96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입 2억 8,20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기금조성액은 219억 2,165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78쪽과 79쪽 지출계획, 8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스포츠산업단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강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8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적립금, 이자 수입액을 합한 수입액 7억 8,640만 7,400원이며 지출은 우수선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사용하고 잔액 7억 7,647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수입 계획과 84쪽, 지출계획 그리고 8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11호 2023년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준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군은 내년에 5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총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군 역점사업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 미납부금 6,000만 원과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규 출연금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개별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과 출연 필요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적정 지원액을 편성한 것으로 강진군 관광 진흥 및 인재 육성, 남북교류사업 확대 등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11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강진군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군은 각 기금별 수입, 지출 계획에 따라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를 11개 기금에 올해 대비 54억 원을 감액한 총 예산 3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예치금이 일반회계 전출 사용으로 27억 원 감소했고 신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이 통합 개정에 88억 원 예탁으로 내년 수입금 50억 원을 제외하고 38억 원 감소했으며 각 기금별로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군 전입금 등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내년도 수입,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각 항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문화관광실장님은 늘 강진군 문화 관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20% 상향이 됐잖아요. 어차피 재단이 분리돼서 보고는 하겠지만 우리 관광실의 지위 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 당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직제 순으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답변 시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소관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2023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은 기존 사업이라든가 삭감된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이나 증액 사업 또는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내년도 예산을 10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93억 5,900만 원에서 9억 4,0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진 관문 조형물 설치 14억 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0억 원이 줄어서 거기에 플러스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59쪽, 군정 기획,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 군정 현황보고 자료 제작 영상물 등으로 해서 1,50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4,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이 4,500만 원은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라든가 매니페스토, 지방자치경영대전 등에 PPT 영상보고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일이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득량만 강진만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1식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 군이 득량만권 강진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18년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매년 연 부담금으로 3,000만 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년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위에서 중간쯤에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는데요. 그게 3,160만 8,000원입니다. 작년에 2,5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관내 사업체에 저희 군은 5,862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통계조사를 하는 사업비인데 국비가 30%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일상경비로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조사 업무로 3,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군정 정책사업 발굴에 2,200만 원 곱하기 2식 해서 4,4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물론, 정책개발팀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정책사업 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비로 2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미프로젝트가 1억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군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강진군이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해보자고 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의 강진읍 미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읍·면, 읍은 제외하고 면 단위라든가 읍이라든가 전부 주요 경관을 해 보자고 해서 전체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미 프로젝트 주요 추진 선진지 견학이 5,0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것은 우리 실·과·소 직원이라든가 또는 읍·면 직원들이 선진지 한번 가서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3,700만 원, 시설비 부대비에 6,300만 원으로 해서 이것은 면 단위에 주요 경관사업을 하는데 전도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4차산업 혁명 지원인데 4차산업 혁명 지원은 우리 민선 8기 강진원 군수님 오셔서 새로 4차 산업혁명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만드는데 군정홍보영상 제작이 유튜브 영상을 직접 직원들이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않는 것, 외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평당 312만 5,000원씩 16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군 유튜브 인플루언서 홍보에 1,500만 원 곱하기 2 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국의 유명한 파워 유튜버를 초청해서 우리 군만의 특화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자고 해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쪽 중간에 재정 운영이 있습니다. 전문 공무원 육성, 5억 4,82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거든요. 작년에 4억 1,320만 원이었는데 1억 3,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여비에 국제화여비가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가시면 외국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보통 교육을 가면 중견간부 양성반이라든가 외국어 과정에는 외국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외국을 못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억 3,500만 원 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윗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팀에 예산 반영을 한 건데요. 여기도 각종 공모사업 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할 때 실·과에서 실·과 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나 부서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미리 실·과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 공통적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75건 중에 695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2억을 세웠었는데 1억 추가해서 반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75만 4,000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7,800만 원 늘었는데요. 이것은 재정관리 이호조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을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5,000만 원 반영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시·군 부담금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8쪽 아래쪽에 군정 시책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식지 발행이 7,360만 원 반영했고요. 68쪽입니다. 아래쪽에 군정 시책 홍보, 소식지 발행 해서 2,300원 곱하기 8,000부 곱하기 4회 되어 있거든요. 7,360만 원인데 사실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2번 밖에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문에 발행을 못해서 예산이 4,200만 원 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쪽, 중간쯤에 군정홍보가 있습니다. 군정홍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14억 원이 늘었는데요. 14억 원 늘어난 것은 우리 강진 관문, 지난번 추경 때 풀치재 조형물 설치한다고 15억 중에 1억을 추경에 반영했고요. 이번 당초 예산에 1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 예산은 14억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관서용 신문 등 구독료가 중앙지, 전국지, 지방지, 지역지, 기타신문 해서 한 2억 9,616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청 실·과·소뿐만 아니라 읍·면 신문 구독료를 전체 다 편성했습니다. 총 53개 신문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거의 신문이 1~2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과 구독료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부당 1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만 원 주라고 해요. 5,000원씩 33%나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문지대가 오르고 있어서 오른 것을 반영해서 예산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군정 홍보이미지 영상 제작이 3,000만 원 곱하기 5회 해서 1억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요 관광지와 강진의 풍경을 계절별로 촬영해서 영상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군 모습을 시대별로 기록하는 작업인데 이 영상물은 TV나 인터넷, 실·과·소에 제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광고에 3,000만 원 서 있는데 KTX 타면 연합뉴스 광고가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매월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2,400만 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정 종합홍보 스팟광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포MBC라든가 광주KBS에 공익캠페인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진, 영암이나 무안 이런 걸 하면 그거 딱 한 번 하는 데 3,000만 원 이렇게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사와 협의해서 강진군의 중요한 점이라든가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영상, 스팟광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와이드 광고가 3억 1,68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용산역이라든가 노량진, 이화여대 또 광주 유스퀘어 등에 다중집합 장소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거기도 하나 설치해 놓으면 한 달에 500만 원, 55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몇 달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용산역에는 지금 하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군정 홍보 프로그램 유치, 방송사 1억 9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KBC광주방송 남도스페셜, 또 목포MBC 강진 특화 귀리 등 방송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방송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뉴스 서비스 구독료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5개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5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런 통신사와 연계해서 이용 수수료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통신사의 연합뉴스 기사를 휴대폰으로 보거나 할 때 돈 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용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개 통신사 결국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6,000만 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기존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진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저게 지난번 풀치재 조형물 보수하려고 추경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년 후에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 관문 무위사 톨게이트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검토하고 있고 15억 중에 1억은 추경에 반영했고 14억은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은 새로 증액되거나 신규사업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0쪽에 방금 말씀하신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14억 편성하셨잖아요?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유경숙위원

그 14억을 금액에 상한을 두지 마시고 저희가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20~30년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15억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사용하시면서 최대치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강진 홍보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금액이 늘더라도 조금 상징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이드광고 대도시에 3군데 설치가 계속 진행형이죠?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용산역.

정중섭위원장

용산역과 그 다음에 2군데가 어디입니까?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노량진역과 이화여대 앞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광고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TV 스팟광고보다 더 중요한 게 와이드광고라고 봐요. 이왕이면 강남 쪽에 하나 한다든가 광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고는 홍보이고 또 기획홍보실의 홍보팀 차량에도 ‘홍보는 경제입니다’ 슬로건까지 붙여 놓고 있죠?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정중섭위원장

와이드광고를 강남 쪽이나 대도시 쪽에 중요한 곳에 설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와이드광고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팟광고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본예산은 2022년 본예산 184억 6,400만 원에서 208억 7,600만 원으로 24억 1,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신규사업 편성이며 세부사업에 대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역주민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강진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포함한 보훈행사와 보훈단체 호국순례비 10개 단체 운영비 지원 등으로 1억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으로 2억 4,3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정책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강진군에 전입할 시 장려금을 지원하여 전입 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 전입장려금을 5,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5.18 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기 위해서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6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24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군 부담금입니다. 저소득계층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수업료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46만 8,000원 요구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4억 2,605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 시 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9,98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찾아가는 디딤돌 희망꾸러미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연금 수급 등에서 중지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11억 4,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2쪽 하단,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240만 5,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4쪽 상단,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고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22년 본예산 대비 2,193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38쪽 상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도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 2동을 설치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 활동 등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산을 1억 1,120만 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0대 프로젝트, 최고의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활성화 관련 주요 예산입니다. 143쪽 상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공공운영비로 412만 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500만 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으로 340만 원,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제작 및 인센티브로 860만 원, 자원봉사자 대회 1,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5쪽 중간, 전문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 및 청년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취약가구 안전한 주거 지원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사업 추진 예산을 4,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49쪽, 긴급출동 만물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오케이생활민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고자 1,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대 프로젝트, 더불어 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강화사업 관련 주요 예산입니다. 150쪽 하단,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지역복지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역량 강화교육 운영 및 읍·면 주민복지사업 길라잡이로 활용될 복지사업 및 지역복지 자원 등 자료를 제작하고자 1,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읍·면 복지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3,63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고대회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성과 및 지식·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보고대회 사업비를 1,5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0쪽 하단, 민·관 협력 활성화 운영사업입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한마음 나눔사업 및 재능기부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운영 등으로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152쪽 중간,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하여 위생 관리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목욕 쿠폰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1,07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 등 업무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학동입니다. 2023년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예산은 전년도 232억 5,000만 원에서 금년도 408억 4,400만 원으로 175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실 내년도 주요 예산은 가우도 경관조명사업비를 비롯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에 따른 축제 추진과 오감통 운영 신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분홍나루 노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고바우 공원에 노을 전시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노을 전시관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 내부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추진하고자 도비 3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만 노을 경관자원화사업입니다. 강진읍 남포리~칠량면 송로리에 강진만을 연결하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하여 매칭사업비 도비, 군비 각 1억 2,45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작천면 상당마을 벚꽃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삼십리 벚꽃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당마을 앞 유휴부지에 벚꽃공원을 조성하여 벚꽃 개화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4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미배정되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서개발사업의 일환인 가우도 도서 개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2023년에는 둘레길을 조성 및 정비하고자 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향기의 섬 조성사업으로 2023년 생태공원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기의 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가우도 일원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군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우도 방문객 수는 2017년 89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야간경관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가우도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중간에 오감만족 시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영랑생가~사의재 일원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칭 사업비 도비 2억, 군비 2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강진 사초 펫 동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해변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단부에 저두지구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저두리에 주차시설 등 부족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2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공사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암석문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석문공원 주변 체류형 관광 개발을 위하여 약 3,025평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며, 균특예산 신청하여 금년 사업비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 401-01 시설비로 7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관광지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2022년 본예산액은 관광개발 4억 3,900만 원, 섬개발 1억 1,000만 원으로 합계 5억 4,900만 원이며, 부서 통합으로 인하여 2023년 예산은 총 5억 1,400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지 데크시설물의 해충 방지 및 나무 보존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작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의재, 이한영생가, 고바우공원, 가우도, 저두리 중저판매장 등 관내 주요 관광지의 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자타워 시설물, 짚트랙 안전장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우도 내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관리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의재 저잣거리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 광장 포장비용 5,000만 원과 청자촌 오토캠핑장의 데크야영장 및 목조건물 유지보수비용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 관련 편의시설 및 경관 조성 등 주변 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려청자요지 관광 활성화를 통한 개인요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터부지 꽃밭 및 주차장 조성, 야간조명 및 포토존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다산과 관련된 모든 유적지 11곳을 종합적인 영상 제작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A로의 초대, Again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추진상황 기록영상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관광박람회 참가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고 군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섬의 날 기념행사에서 강진의 대표 섬인 가우도를 홍보하고 전국 단위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306-01 출연금입니다. 강진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강진군의 문화관광 진흥 도모 및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 전문기구인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홍보비 등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조선을 만난 시간(조만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하여 관광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개발 및 관광안내 및 문화해설 효과 강화, 지역민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사적지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은 1분기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하고, 합격한 주민에게 연기, 안무, 문화해설, 관광 서비스 등을 교육하고, 지역 출신의 연출, 음향, 분장 담당 스태프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원이며, 군비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입니다. 공연예술 연습 공간 운영을 통한 공연예술 창작 생태계 구축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하여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대3 농구와 함께 뮤직 앤 댄스입니다. 3대3 농구 플러스 뮤직 플러스 댄스 축제형 관광콘텐츠를 통한 관광객 증대 및 젊음, 건강, 힐링의 군 이미지 확대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맨 상단, 푸소체험 운영입니다. 푸소체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2023년 최저시급 76,960원으로 근무일수 206일·10개월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총 3,7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따라 도시와 시골간 연결 및 소통하며 SNS 등 홍보하기 위한 MZ세대 촌캉스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학생푸소를 28학교, 3,618명을 성공리에 끝마쳤으나 학생푸소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푸소체험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생푸소는 학생을 챙겨야 하는 책임감, 재료값, 물가 상승 등 타 푸소프로그램보다 부담감이 높아 농가 참여도가 저조하여 학생 1명당 1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참여도와 체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기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관광산업의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 해설사의 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30% 자부담을 포함하여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군동면 적산 창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전시 공간 조성을 위한 농협 적산 창고 임차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지원사업입니다. 한 달 동안 강진을 여행할 참가자에게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을 지원해 참가자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강진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입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 민박 푸소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활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2억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분되어 있고 농가 소득은 총 33만 원으로 체험비 23만 원, 지원비는 10만 원입니다. A로의 초대 Again 강진입니다. 온 군민과 함께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통해 남도 답사 1번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현하기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행사운영비로 2023년은 1993년 출간된 유홍준의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남도답사 1번지가 창간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여 기념행사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관광가이드 대학 운영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관광홍보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MZ세대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강진알리미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에 450만 원과 하멜커피, 맥주 상표, 업무표장 등록수수료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위생ㆍ영양 관리 및 순회방문 지도를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으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강진 대표음식 육성입니다. 관광객, 관광안내소, 전라남도공무원교육원 등에 배부할 맛집 소개 리플릿, 책자 등 홍보물 제작에 800만 원, 강진맛집 탐방 가이드북 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지원과 위생교육 참석자, 모범음식점, 맛집 지정업소에 위생용품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 실천 향상에 도모하고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부 402-01 민간자본보조로서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음식점 20개소에 노후시설 개선, 입식식탁 설치 지원을 위한 비용 6,000만 원과 영업주의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인 식기류 관리를 위해 초음파 식기세척기 10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맛의 도시 강진입니다. 맛의 도시 강진을 조성하기 위한 인플루언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홍보사업비 2,000만 원과 노후된 시설 개보수 등 참여음식점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영 불금불파의 날 운영입니다. 침체 되어 가고 있는 병영시장 장옥을 리모델링하고 기 조성된 병영돼지불고기거리 상권과 결합하여 병영의 특색을 반영한 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추진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 구입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지역축제행사 추진입니다. 청자축제, 갈대축제 등 지역행사 음식부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주방 집기 및 물품 임차, 가스 설치 및 안전검사를 위해 4,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참가업체 지원금 등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길거리 버스킹 공연 지원입니다. 음악인단체 역량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12개 단체로 구성된 강진 음악인단체 총연합회에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암 망호 버스킹 공연장에서 4월부터 7월까지 군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버스킹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음악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크로스오버,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섭외를 통한 음악 축제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강진 대표 음악축제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오감통 음악회 개최입니다. 매주 MC 및 가수 섭외를 통한 수준 높은 음악 공연을 위해 오감통 야외공연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 섭외 출연진 외에도 음악창작소에서 양성한 무명 예술인을 출연시켜 관내 무명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행사 당일 오감통 상권 구매 영수증 응모 추첨을 통해 강진 농·특산물 경품을 지급하는 등 오감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악창작소사업 운영입니다. 매년 전남음악창작소를 통해 뮤지션 창작 지원 및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악 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전남음악창작소를 운영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비 1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버스킹 콘서트 운영입니다. 상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오감통 야외무대에서 주 1회 저녁 버스킹 콘서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디오강진 운영입니다. 웹 기반 라디오 운영을 통한 음악방송 및 지역 커뮤니티 소식을 전달하여 음악도시 강진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라디오 강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감통 시설물 유지관리 등입니다. 먹거리장터를 포함한 오감통 일원과 실내공연장을 포함한 음악창작소 내외부, 오감통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아트센터 시설물 유지 및 보수 관리입니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내·외부 노후로 인한 파손에 따라 외부 도장공사, 풀베기 및 수목 전지작업, 기숙사 내부 보수 공사 등 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03행사운영비로 기타축제 행사 지원은 각종 축제 개최 시 추가로 군 자체에서 진행해야 될 프로그램과 홍보부스 운영,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등으로 8개 축제 청자, 병영성, 갈대, 읍ㆍ면 대표 5개를 포함하여 행사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재료비는 각종 축제장 꽃밭 조성을 위한 육묘장 관리와 국도변 꽃 조성사업으로 내년 청자, 병영성, 갈대축제 등 주변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로변에 추가로 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52회 강진청자축제입니다. 청자축제 예산이 많을 때는 20억 정도였으며, 올해 예산 8억으로 축제가 어려워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 흙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와 부합되는 차별화된 겨울 축제상품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축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26회 전라병영성축제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통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군이나 해군 의장대 시범공연으로 병영성 축제장 분위기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입니다.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는 3년 만에 대면축제로 개최되었으며 이태원 참사 이후 공연을 전면 취소하고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했음에도 누적 관광객 6만 5,000명, 청자 판매 포함 총 3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9,000만 원으로 갈대, 음악, 먹거리가 접목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및 강진한우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소득창출형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6회 강진금곡사 벚꽃삼십리길 축제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관광객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과 관내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ㆍ면 대표축제입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축제 개최가 가능한 읍ㆍ면 중 5개소를 선정하여 읍ㆍ면만이 가진 고유 전통문화, 관광자원, 인물 등을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활성화 도모 및 소득 창출은 물론, 주민 화합을 이끌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5억입니다. 97쪽, 보은산 수국길 축제입니다. 예산액은 2억 9,000만 원이며,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로 수국을 바탕으로 한 7가지 레인보우 데이트 코스 조성과 주ㆍ야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름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화훼농가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문화복지종합타운 운영비입니다. 강진아트홀은 BTL사업으로 운영사인 ㈜강진문화원에 운영비 지급을 위해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서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작년에 비해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민화뮤지엄 완공 후 8년이 경과함에 따라 내외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관람 분위기 조성 및 관람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 최대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립, 소요예산 산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화대전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인 민화를 일반부와 청소년부를 공모하고 전시하여 예향 강진을 널리 알리는 계기와 향토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화뮤지엄 운영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민화뮤지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화대전 입상작 전시 액자 제작입니다. 한국민화대전을 통해 뛰어난 민화작품 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유산인 민화를 계승, 유지할 수 있도록 민화대전 입상작 전시액자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화뮤지엄 생활민화전시실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한국민화뮤지엄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전시작품의 훼손 방지 및 양질의 전시를 제공하고 관람객의 만족도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301일반보전금 11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단부에 FUSO 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FUSO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문학파기념관에서 전통차와 다례 체험, 가죽공예 체험, 꽃차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문학파 3인 동상 수리비입니다. 현재 시문학파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장소로 시문학파 3인 동상이 애용되고 있습니다만, 정지용 선생의 안경은 떨어져 기념관에서 보관 중이며, 박용철 선생의 안경도 임시방편으로 철사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상 표면이 오염되고 녹이 슨 상태로 상당한 보수가 필요하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10종 총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화회원전, 문화학교, 강진 문화발간, 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 및 문인화반 운영과 다산추모제 등 예술 활동을 위해 문화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민속놀이 행사 지원입니다. 사초 해신제는 매년 정월 14일 저녁 대보름 맞이 행사에 앞서, 마을 선창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어패류, 낙지, 고막, 개불 등이 잘 잡히도록 기원하고, 바다에서 어부들의 무사귀환을 용왕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 행사로 올해는 많은 홍보와 우리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강진 풍물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지역 내 풍물패들과 함께 하는 대규모 풍물놀이를 통해 풍물인들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제7회 강진 풍물인 한마당 개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향교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사찰음식 체험 지원사업은 2023년에 개관 예정인 사찰음식체험관과 지역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이를 위해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사찰 인근지역 거주자를 사찰음식 체험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강진향교 석전대제는 매년 춘기 및 추기 상정일에 석전대제 봉행을 통해 우리 전통을 계승하고,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강진향교에서 공자 등 선현들을 위한 제사와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군민 연등축제는 군민 화합과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연등 설치, 식전행사, 육법공양, 법요식, 제등행진 등이 진행되는 행사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향교 초하루 보름 봉심은 매월 초하루 및 보름에 강진향교 대성전 문묘에 제사 봉행을 통해 우리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기도회는 강진 군민들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상반기, 하반기 2회 기도회 개최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탄절 트리 설치 및 점등행사는 연말 성탄의 기쁨을 교회 내에서 교회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 예수의 오심을 알리는 잔치로 만들고, 강진군 볼거리 제공하는 성탄트리 점등 행사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원사 보존 및 문화행사 개최는 강진의 각 20곳 서원에서 춘계와 추계에 상정일과 중정일 선현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제례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성당 부모공경 효 콘서트는 강진천주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민과 하나 되는 엄마의 꿈을 위한 효 콘서트를 개최하여 가족의 화합 및 지역민의 화합을 기여하고 창작곡 강진 아리랑을 통하여 강진군 홍보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문화 보존 및 계승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선비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해설, 예절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합창단 공연 지원사업은 강진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생활 기회 제공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지원입니다. 한국예총 강진지회 운영비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및 창작 의욕 고취와 군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한국예총 강진지회에 5,994만 원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 IN 강진은 음악도시 조성과 지역 홍보를 위해 광주MBC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인 문화콘서트 난장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3억 6,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격주에 1회씩 약 2시간 동안 MBC 7개 계열 방송사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공연을 송출하고, 티켓요금 일부를 현장에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등 지역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5회 백련사 다례문화제 개최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군의 대표적인 사찰문화 공간 창출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가치를 확대하는 고려 8국사 다례제, 동백숲 음악회, 학술대회 등으로 지역민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사 산사음악회, 남미륵사 산사음악회는 가을밤 군민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하는 행사로 고성사와 남미륵사 두 곳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련사 차와 사찰음식 경연대회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음식 문화 다양화를 선도하고, 사찰음식 강의 통해 배운 것들을 토대로 대회를 열어 전통음식의 상표 가치 제고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강진 역사 고대~근현대 연구 용역입니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강진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 자료를 조사하여 문화재 등재 및 보존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초당, 백련사 옛길 명승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다산과 초의 등 역사적 인물이 왕래하였던 다산초당-백련사 옛길을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산서원 국문 번역 연구용역입니다. 박산서원 소장 ‘월계유고’를 번역하여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근현대사 발간입니다. ‘강진 근현대사 발간사업’은 동학농민운동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전쟁 시기 강진의 역사를 연구 조사하여 사라져 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향교 관리 지원입니다. 강진의 전통과 유교적 가르침을 보존하고자 강진향교 관리지원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황대중 장군 말무덤 정각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인 황대중 장군 말무덤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윤씨 호군공 추원당 보수정비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인 해남윤씨 죽사동 호군공 추원당의 보수정비를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명인 명품 특성화 사업입니다. 특성화 사업 신청자에게 사업비 지원을 통해 명인·명품을 육성하여 강진대표 브랜드 개발 및 강진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많은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멜촌 하멜맥주, 커피제조 및 판매시설 설계용역입니다. 네덜란드와 하멜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강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하멜맥주’, ‘하멜커피’ 등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강진군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고자 수목정비, 긴급보수, 주변정비 사업 등 6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숨 좀 돌리시고요. 숨 좀 돌리셨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문화관광실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가우도 경관사업 때문에 현장 견학을 갔다 왔죠? 다녀오시고 느끼신 점이라든가 강진에 적용하면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명선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명선도를 다녀왔는데요. 조그마한 섬이지만 안에 들어가서, 길이는 330m에 불과하지만 요즈음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하여 미디어파사드 등 빛의 정원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잘 가꾸어 놨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경숙위원

현장에 갔다 와서 걱정이 좀 생겼는데 2,000평에 19억 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우리 가우도가 만약에 경관사업을 하게 된다면 30억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관광객 수가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셨는지.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지금 가우도가 약 10만 평이거든요. 10만 평인데 예산 요구는 3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3,000평에 불과한데 17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유경숙위원

2,000평에 19억 아니었어요? 19억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인가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19억이요. 19억인데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신다고 하면 전체를 할 게 아니라 그 예산 만큼 투여할 수 있는 장소에 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예산을 세워가면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2017년도 정점을 찍었던 가우도 관광객의 100만 명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경숙위원

100만 명.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밤에 볼거리가 있어서.

유경숙위원

월 단위로 얼마만큼 오실 거라고 예상하세요? 월로 나눴을 때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월 단위로 하면 거의 7~8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합니다.

유경숙위원

자신 있으세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45쪽에 강진 사초 펫동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은 알겠어요. 펫 동반이니까 어떠한 사업인지, 금액이 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앞으로는 여행을, 반려견을 가족과 동행하는 여행으로 많이 급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점을 해서 빨리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선점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매칭사업으로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예산서 81쪽에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 2,000만 원인데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그건가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81쪽입니까?

유경숙위원

81쪽 일반수용비에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000만 원.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양해가 되신다면 재단 대표로.

유경숙위원

예산을 그렇게 집어 넣으시면 안 되죠.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6억이 오늘 오전에 갔습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고려하라 강진’ 같은 경우에 120억 사업이죠?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저희가 지금 아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관광실의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지만 업무보고나 결산이나 무슨 일이든 간에 별도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가 없이 어디에서 문화관광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부터는 재단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83쪽에 미디어파사드 임대사업에 2,000만 원이 ‘고려하라 강진’에 나가는 돈인가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숙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루어지는지, 의회에 와서 가장 놀란 게 출자 출연기관이 별도 보고 없이 예산서에 섞여져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일하시기 힘들지 않았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사실 어렵습니다.

유경숙위원

뭐가 어려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같은 사무실이면 자주 대화가 되는데 사무실이 다르다 보니까 보고된 사항만 되고 안 된 사항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흐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별도 독립기관인 재단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결산 때부터는 문화관광재단은 별도로 나갑니다. 89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만 좀 해 주세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영양사가 보충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에서 운영, 관리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것을 외주 동신대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공모를 해서 동신대학교가 채택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예요. 96쪽에 기타 축제 행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씩 8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일까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청자, 병영성축제, 갈대축제 그리고 내년도 읍·면 대표축제 5개 해서 8개소입니다.

유경숙위원

읍·면 대표축제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아직.

유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축제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씩 8개소가 있고 읍·면대 대표축제에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재료비로 8군데는 한다는 거죠.

유경숙위원

아, 재료비로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축제장 운영하는 데 재료비입니다.

유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트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상하셨네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인상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트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트홀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평가위원회에 의원이 참여를 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립을 해서 문화관광실장님이 아트홀에 성과평가위원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무로 3명 정도는 특약사항에,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그쪽 팀이 2~3명 들어온다고 협약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장님이 지정할 수 있어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8명에서 10명까지 최대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요. 분과별로 늘리셔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이것은 차후에도 평가위원회가 만들어 졌을 때는 의회에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시문학관 같은 경우에 동상 같은 거 이런 거 안경이나 떨어져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많이 편성하셨으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6쪽에, 좀 전에 유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제인데요. 금곡사 벚꽃축제가 5,000만 원인 거고 읍·면 대표축제가 5곳으로 해서 5억입니다. 벚꽃축제는 우리가 해온 지 오래 됐고 군동의 대표축제로 봐도 무방한 건데 신규축제를 발굴하는 데에는 1억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정작 벚꽃축제는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상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배치에 다른 그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이 충분해서 5,000만 원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면 발전기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이 포함된 걸로 해서 5,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발전협의회에서 같이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건 군에서 거기까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김창주위원

일단, 추진을 하시는데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병영성축제와 시기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삼십리벚꽃축제와 병영성축제가 연계되는 것이 훨씬 더 상승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벚꽃은 4월 초에 피거든요. 그런데 병영성축제는, 병영성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게 4월 18일이에요.

김창주위원

그러니까 날짜의 중요성보다도 병영성을 오고자 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벚꽃이 피웠을 때 병영성 오면 좋잖아요. 삼십리벚꽃길을 체험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기는 연동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 생각에도 벚꽃 피었을 때 병영성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영성 주변이 다 벚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양 면에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자칫 표현상으로는 읍·면 이기주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협력해서 삼십리벚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쪽에 도암 석문에 캠핑장만 조성할 거예요, 물놀이장까지 겸해서 할 거예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지금은 캠핑장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아, 그래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도 두 분이나 실시용역을 했는데 또 물놀이장을 하면 잘 구상을 해서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캠핑장만 하신다고요?
학동

김학동문화관광실장

예, 캠핑장만.
성식

위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785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154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자립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에 2,000만 원, 취미·교양 과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미·교양 과정에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돌봄 활동과, 그러니까 아이 돌봄이라든지 봉사단체 또 보육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을 위해서 취미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 중간 윗부분에 여성 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운영 300만 원입니다. 3개 모둠으로 군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각 모둠당 100만 원씩입니다.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300만 원을 계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 밑에 여성동아리 활동 지원 1,400만 원입니다. 금년 경우에는 본 예산 때 900만 원, 2회 추경 때 500만 원 증가해서 금년 예산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여성동아리 7개 팀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밑에서 약간 윗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다가온 유지보수비 2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 소통교류 공간인 (구)남부파출소 다가온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진군 가족센터 종사자 13명에 대한 직원들 호봉 인상분에 따른 인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269만 7,000원 증가분이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57쪽 밑에서 두 번째, 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404만 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만 가족센터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수당 도비와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네 번째,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사업 800만 원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입국 기간이 오래된 다문화 가족에게 고향 방문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년 여름방학 때 두 가정을 하고 겨울방학 때 두 가정을 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한국어교육 운영 과정입니다. 명칭이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 50% 또 도비 15%, 군비 35%로 해서 강진군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22만 7,000원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국·도비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부분, 제일 하단 부분에서 바로 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위스타트 운영 지원 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 사회 적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위스타트의 직원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 1억 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4회 추경에 200만 원 증가해서 금년 예산 총 인건비가 2억 1,087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우선 1억 5,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과 육아로 지친 워킹맘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회 프로그램 추진을 해서 워킹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62쪽 제일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 8,000만 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이 변경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출장가거나 또 야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가정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하는 게 아이돌봄플러스 사업이고 별도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형부터 라 형까지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군비 부담금을 100% 지원해 주고 120% 이하는 60%, 150% 이하는 50% 이렇게 소득 수준별로 돌보미 지원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사회복지사업의 보조입니다. 위스타트 운영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 맘편한 야간돌봄부터 공동육아카페, 맘스데이날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옵니다만 세부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여성 권익증진 세부사업이었습니다만 2023년에는 돌봄환경 지원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난감 운영 사업은 3,490만 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증가했고 맘편한 야간돌봄부터는 금년에 2,600만 원인데 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카페는 금년에 4,320만 원이었는데 아뜨리움 공동육아카페 2호점이 폐업됨에 따라 1,440만 원을 삭감해서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9,380만 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라서 본 예산에 예산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에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센터에서 금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20만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연 8만 3,000원 그리고 추가 아동양육비로 만 5세 이하는 1인당 5만 원, 또 25세 이상 34세 이하 또 만 6세 이상 또 18세 미만까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66만 3,000원이 금년도에는 더 증가가 됐는데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10만 원이었는데 정부 지침상 20만 원으로 이렇게 비수급 가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5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사업 9,93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또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이들이 아침에 등원을 하면 9시경에, 각 어린이집마다 메뉴는 다릅니다. 죽이라든지 또 과일, 치즈 이렇게 메뉴는 다른데 1인당 한 2,000원 정도 단가가 됩니다. 여기에 600원을 지원하고 1,400원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 현원에 따라서 어린이집별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6쪽 제일 윗부분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 지원 675만 원입니다. 이 친환경 급식비는 농정과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 군비 45%, 어린이집 자부담비 40% 이렇게 해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 자부담 부분 이 40%를 우리 군민행복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 파머스마켓,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된 업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파머스마켓에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9쪽 제일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 700만 원입니다. 만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세는 49만 9,000원, 만 1세는 43만 9,000원, 만 2세는 36만 4,000원 이렇게 연령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9억 700만 원이었는데 3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아동 수가 이렇게 감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쪽 하단 부분에서 좀 위에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만 0세에서 2세까지, 23개월까지는 가정 양육을 할 때 월 30만 원씩 이렇게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수당으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422만 원, 국비가 65%, 도비가 17.5%, 군비 17.5%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1개월까지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이렇게 어린이집을 다니든 가정에서 양육을 하든 이렇게 부모급여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제2청춘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60세 은퇴를 해서 72세까지 젊은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이라든지 취미, 여가프로그램을 통해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강사수당으로 3,5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74쪽 두 번째 단락,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정부양곡 추가분입니다. 관내에 경로당 3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읍·면 분회 경로당 11개소 그리고 목리 경로당 남녀가 있습니다. 목리에는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 그리고 도암 만덕리, 그 다음에 마량, 병영 여자경로당. 여기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수양경로당과 옴천 동박 여기 2개 경로당은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이 340개소에서 이 18개소를 제외한 32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국비사업으로 2,379포, 군비사업으로 829포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합니다.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8포, 그 다음에 16명에서 28명까지는 10포, 또 28명에서 45명까지도 10포, 그 다음에 46명 이상은 12포 이렇게 해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예산이 똑같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마을 경로당 집기 구입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집기 물품 수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3회 추경 4,000만 원, 4회 추경 4,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마을경로당에 TV라든지 냉장고, 싱크대, 식탁 이렇게 집기를 해서 어르신들 편안한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 제일 하단 부분에 노인회 강진군지회 인건비 지원입니다. 노인회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 6,141만 2,000원입니다. 노인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인건비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445만 1,000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호봉 인상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178쪽 상단 부분에 신전 황금목욕장 시설 보수 관련입니다. 신전 황금목욕장이 노후로 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일러실을 교체하는데 그 교체비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철거비, 옥상 방수, 주변 바닥공사는 자체 사업을 통해서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국외 업무협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300만 원 그리고 밑부분 민간인 국외여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선진지 견학 5,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는 7년 이상 장기 근속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선진시설을 견학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고자 합니다. 179쪽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기 요양요원 처우 개선수당 2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장기 요양기관 22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600명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 3만 원씩 처우 개선수당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센터 지원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종사자 급량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 응급요원 20명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분들께서 각자 10만 원씩 거출해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반 정도를 지원해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쪽, 제일 상단 부분에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원 3,240만 원입니다. 각 마을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이분들이 건강음료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안분을 하긴 하는데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고독사 방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으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랫부분, 4차 산업혁명 기반 활용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900만 원입니다. 지금 노인맞춤돌봄센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안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안부 살피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정을 약 25세대를 대상으로 KT와 연계해서 스마트홈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 응급구조사들이 이분들에 대한 활동 상황을 감지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바로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38억 8,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약 1만 192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비가 90% 도비가 2% 군비가 8%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36억 6,000만 원 정도의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3년 동안 지급률을 분석해서 증가 예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기준에 의거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86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치매전담형 신축 2억 6,100만 원, 또 2023년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전담형 시설을 지금 정부에 신축 1개소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 시설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CTV 이것은 노인 요양시설 5군데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공동요양시설 강진 사랑의 집, 사랑둥지, 도암 소망의 집 여기는 한 시설당 8군데 그리고 규모가 큰 요양시설 5군데, 노인전문요양원, 행복한 집, 도암 은빛마을, 효 요양원 여기에는 한 시설당 16군데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비가 50%, 도비, 군비 25%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억 8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분과되면서 이호조 연계가 안 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양육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 때 1억 2,600만 원, 2회 추경 때 1,800만 원 감 해서 1억 800만 원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 육아 양육수당 지원 14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첫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태어난 아이들부터 해서 내년 연차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만 7세까지 매월 60만 원씩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간부분 아동수당 급여 13억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제일 상단 부분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2,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0세에서 12세까지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 명을 이렇게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4쪽 제일 하단 부분에 운영수당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24시간 야간 및 휴일근무 재택 당직비 1,095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은 24시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원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휴일에는 아동학대 전화가 112라든지 또 1391로 오면 경찰서와 우리 담당자들 업무용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회 추경에 처음 편성했습니다만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해서 야간 당직비를 이렇게 3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8억 7,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군비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안 나오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편성 항목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3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이렇게 바꿔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9억73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입니다. 중간 윗부분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예산액이 1억 8,5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주차장 시설비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좀 감이 됐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1쪽 하단 부분,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약 2,300만 원 금년보다 감을 했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는 관계로 내년에는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부분, 청소년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문화의 집, 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3명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 수당으로 월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입니다. 윗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3회 추경 때 이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아동을 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로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군민행복과 행정운영경비 3,56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중섭 위원장님, 유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덟 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군민행복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촘촘하게 잘 세우시고 설명도 잘 해 주셔서 특별히 질문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나 어떤 건의 같은 거니까 들어주세요. 158쪽에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이 4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4명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유경숙위원

4명을 선정하는 기준.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고향방문 사업말입니까?

유경숙위원

아니요, 일단은 정착금 지원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158쪽,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금 지원사업에 300만 원씩 4명.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금년에도 4가정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정착금을 조금 더 지원하시고 작년에 4명 정도 지원하셨나요? 몇 분 중에 4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정중섭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산은 올해도 4가정을 했는데 한 가정 했다고 봅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한 가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서 있는데, 저도 잠깐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나,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다시 공문도 최근에 보내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유경숙위원

엄청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하셔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기준이 결혼을 하고 6개월이 넘어야 하고 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혹시라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착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고 앞으로 하시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지금 많지는 않으니까. 고향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잖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을 두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여기에 입국 년 수라든지 생활형편 여러 가지 감안하고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면 좋을 텐데 우선 저희들 예산 형편상 예년에 갔던 그런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정착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느 순간이 가장 외로운지, 언제 가장 부모님이 생각나는지. 그러면서 중복 지원은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왕에 갈 때 같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동반자적인 성격으로 같이 떠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의논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 다음에 161쪽에 산후도우미 운영 3명이라고 있어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해서 산모도우미, 지금 강진군에서 출산이 대부분 다문화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유경숙위원

그런데 3명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산모도우미가 8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간 파트타임으로 8시간, 그 다음에 한 달 일주일에 5일 근무로 하는데 지인을 통해서 같은 나라에서 온 그분들이 잠깐 오는 이런 걸 선호하고 하루종일 있는 경우는 부담스럽고 꺼려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수가 3명 정도.

유경숙위원

세 분이 집집마다 파트타임으로 가시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유경숙위원

부족함은 없고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유경숙위원

강진에서 다문화가 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165쪽에, 예산을 촘촘히 잘 짜셔서 그냥 건의를 좀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사업을 동결로 하셨잖아요. 600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1,400원에 지원하잖아요. 2,000원 가지고 아이들이 아침밥을 어린이집에서 먹잖아요. 그 식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율에 맡기고 있고 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요즈음 2,000원 가지고 아이들 식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아이들이기 때문에 죽이라든지 치즈라든지 합니다. 2,000원이나 어떤 데는 2,500원, 딱 2,000원 고정되지 않고 조금 더 질 좋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기존에 군에서 600원.

유경숙위원

600원이라고 누가 규정을 한 거예요? 법에 나오는 거예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예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질 좋은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군비 부담을 높여서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숙위원

혹시 이 돈을 지원해 주시면서 아침 식단표를 우리 군에서 받고 있을까요? 돈을 지원해 줄 때는 식단표도 받고 조사를 좀 해야 되잖아요. 무작정 지원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이 지금 보급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모니터링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챙겨서 정확한 실태를 보고 지원 상향 필요성이라든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할 때는 조금 더 지원하고 많을 때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밥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나가는 식단표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민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촘촘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만한 여지는 없습니다만 혹시 예산 편성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셔서 좀 그러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74쪽에 경로당 정부양곡 추가사업에 4,96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340개소에서 1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인원별로 구간을 정하셔서 주시잖아요. 이게 경로당을 돌 때 인사 올리려 갈 때 우리 군민행복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때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구간별로 끊다 보니까 밥이 부족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어떤 데는 좀 남고 어떤 데는 부족하다, 우리 구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4,900만 원 여기는 마을경로당이고 부의장님과 저희들이 갔을 때는 복지회관에 갔을 때는 읍·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계란국 나오고 좀 부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읍 복지회관을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거기 회장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읍 복지회관도 그러고 그 다음에 목요일엔가 아마 읍 복지회관을 갔었고 그 뒷날인가 노인회관 경로식당 가서 노인팀장님과 주무관이 배식도 하면서 같이 실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특별한 불만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식기가 밥이 있고 반찬이 3가지잖아요. 3가지이다 보니까, 김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물 같은 거, 그 다음에 멸치라든가 이런 거 3군데 놓습니다. 그리고 국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간혹 희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간식으로 특별한 부분도 놔두고 이러긴 하는데요.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고 드시기 좋은 질 좋은 반찬 같은 것을 조금 더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면 단위 마을회관을 한번 순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면 단위까지 다 돌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음식은 진심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른 데 아껴서라도 음식 드리는 것만큼은 조금 풍족하게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산도 촘촘히 잘 짜 주시고 설명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문화가정 고향방문사업이 있죠?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나도 아내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 4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부족해서 기왕 보내줄 거, 보니까 보통 500~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항공료도 올랐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보내줄 거, 이거 가지고 하면 자부담 없이 가잖아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래서 가려면 두 분만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왕 세우신다면 요새 물가로 봐서는 500~550만 원 정도 잡어야 한번 다녀올 정도가 되거든요. 나도 최근에 보내준 적이 있는데 일본만 가더라도 한 4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보내준 지가 2개월 정도 됐어요.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1회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시기가 여름방학 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성식

위성식위원

그때 방학철은 오히려 항공료가 더 비싸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하고 일반 가정은 자부담을 조금 있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라든지 자기 배우자, 또 아이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라든지 지원 단가, 항공료를 지원합니다만 약간의 체제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계획 수립할 때 촘촘히 해서 추경 때 가능하면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두레나 공동체 찬조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었잖아요. 그러던 것들이 저희가 군 예산 투입이 되고 지원을 드리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운영사항에 있어서 100%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100%는 아니고 간혹 어떤 마을을 예로 들면, 마을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떠난 그런 향우들이 희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민선시대가 되면서 행정에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 “잘 된 분한테 좀 해주라고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체 문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예전 같은 경우면 저도 작은 시골 단위에서 살았지만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일도 해내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의지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데 요즈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조금 더 생겨나는 것 같고 이게 다만 무조건 다 좋다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마을에서도 자생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 부서에서 근무할 때 마을공동체 업무를 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공동체지원센터가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군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그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이쪽으로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같이 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 원래는 마을정비사업이나 환경사업 같은 거 자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두섭위원

좀 그런 게 아쉬워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도 그냥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같이 염두를 하면서 자생력도 같이 기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도 하겠습니다. 100%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두섭위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 같이 찾아보시게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본예산 요구액은 67억 8,5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3,8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 이유는 강진 호계 행복주택 건설사업비 부담분입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쪽 상단에 주민등록 및 제증명 4,668만 5,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한 용지 구입비와 인감, 여권 발급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219쪽 중간에 민원서비스 개선 3,114만 4,000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의 쾌적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비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민원 편람 및 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비 그리고 민원실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220쪽 중간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과 하단에 여권 발급 관리사업은 우리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다음 222쪽 상단에 시설비, 건축분쟁 문제 해결 측량 등 500만 원은 건축 인·허가 관련 분쟁 발생 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수리비와 측량비이며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8,450만 원은 농어촌 빈집주택 철거 시 동당 130만 원 지원하는 보조비로 전년도 보조금 80만 원 대비 50만 원을 동당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강진 호계 행복주택 건설사업비 부담분 18억 9,300만 원은 LH와 강진군 업무협약 시 군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약 10%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3,787만 원입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최고 1년간 지원하는 사업비로 현재 금년도 11월 달부터 지원을 했는데 현재 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23쪽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억 3,278만 3,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 10억 8,278만 3,000원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 유지급여 6억 5,000만 원은 LH에 위탁하여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를 위한 편성액입니다. 다음, 224쪽 하단에 지적 임야 경계일치사업 9,999만 원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 임야도의 이격 겹침 등 경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에 지가조사 1억 2,612만 9,000원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각종 과세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증수수료와 사업 추진에 대한 소모품비,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226쪽 상단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5,431만 2,000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안내지도 제작비와 훼손되고 노후화 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정비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 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현황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이며 하단에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 3,760만 원은 신규 도로, 마을 안길 등 보행자가 쉽고 편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7억 3,133만 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 4,238만 원은 지적재조사에 따른 1,670필지의 조정금 감정료와 이의신청 300필지에 대한 조정금 감정료, 또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9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 14억 5,094만 원은 2016년도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에 있는 17개 지구에 조정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억 원은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중간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비 8,778만 8,000원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지역 등 지적공부가 경계점 좌표로 등록된 67개 지역의 지적공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검증 측량 및 정비비입니다. 기존 지역 또는 동경계 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로 통일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지적재조사 측량 3억 7,331만 4,000원입니다. 토지의 실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와 조정금 감정료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