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 도로명 주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편 배달 될 때 보면 도로명 주소가 중구난방으로 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는 동부로 135인데 딴 데서는 122로도 오고 이상하게 오던데 그게 전산처리가 잘못된 겁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가 주민등록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보내는 쪽에서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몇 군데서 우리 집에 오는 걸 보면 엉망진창으로 오거든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주소에 있는 거는 도로명 주소하고 거의 일치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주소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주민이 그 기관에 주소가 이렇다고 해서 바루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맞습니다만 농촌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해당부서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게 됩니까, 그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전화할지도 모르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해당 부서는 주민등록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걸 활용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군청 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장철식위원
딴 데서 오는 것 말이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딴 기관에서는 이쪽하고 자기들 어떤 행정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데이터를 요청하면 줘 가지고 바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관에서 주소 정비를 안 해 놓은 걸로 파악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용역비, 이것 조사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이걸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빈집조사하는 거는 전번에 최규종 위원님이 빈집을 파악하라 하셔 가지고 이번에 빈집 실제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에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주택법에 보면 8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이게 빈집에 대한 현황을 마련해 놓으면 다음에 빈집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이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일제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이거는 지원 받을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받는 연봉이라든지 자녀 수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기본이 1.5%인데 한 자녀에 0.5%씩 플러스 해서 최고가 2.5%입니다.
장철식위원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 기준이 맞아서 여섯 세대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게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임차보증금 3억 이내가 해당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세대밖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이사비 지원에 보면 하우스 외 3가구라 했습니다만 하우스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이사비 지원이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거는 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실지로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다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이게 주거취약계층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중위소득 47%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만 대상인데 저희가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 3가구는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하우스에 근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거취약계층에 속해야 되니까요. 지금 의흥 수서2리 돈사 뒤 거기 하우스에서 돈사 냄새 난다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돈사 사업주가 그 하우스 안에 불법 컨테이너가 있다 해서 어디 거처하기가 힘든다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파악해 보니까 취약계층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장철식위원
이것도 기준점이 있네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잘 안 나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쪽에 지적재조사가 있는데 이것 지적재조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하고 지적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집이 있다고 하면 집으로 지적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마을에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체가 밀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결국 행정에서 옛날에 한 것하고 지금 현재 위치하고 틀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게 1912년도 일제시대 때 측량했는데 그 때 측량한 게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해서 종이에다가 지적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이걸 전산으로 전체 다 입력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많이 틀리는 게 임야도하고 지적도가 그렇습니다. 임야도는 1,000분의 1 이하로 도면을 그렸고, 지적도는 1,200분의 1 이상으로 정확하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 종이를 두 개 연결하면 선이 잘 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재조사 담당 공무원이 많이 애먹죠. 가서 설득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인원이 두 명이나 부족했는데 올해 한 사람 보강이 돼서 올해는 두 개 지구를 합니다. 작년에는 한 개 지구를 했는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이게 2년 단위로 사업을 하는 건데 2년이 돼서 고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또 하고 하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지연이 돼 가지고 업무가, 지금 두 개 지구를 하지만 실지로는 서너 개 새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일이 벅찹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앞으로 전부 다 할 거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은……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은 그런데 이걸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틀린다면?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주민들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은 그렇게 주민들 동의하는 데부터 하는데 지적 공부하고 사실이 틀린다면 전부 다 새로 측량해서 앞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조금 틀리는 거는 국가에서 10필지 미만도, 지금 고시한 거는 10필지 이상을 조사해서 많이 틀리는 걸 고시해 가는데 10필지 이하도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바루자 하는 정책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마을에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거기 민원이 좀 제기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선정되면 마을 전체를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해당되는 일부만 합니까, 필지를?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거는 취락지 위주로 해서 거기서 밀린 부분, 틀린 부분만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의 다 틀릴 건데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시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고시된 부분에서 연결되면서 좀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29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보조로 3,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공무직을 쓰겠다 말입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채용돼 있는 사람이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제가 전번 군정 질문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할 관내 지구는 벌써 결정이 돼 있죠?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올해 사업이 원래는 의흥면 이지리인데 이지리에서 안 하려고 해서 통합신공항 주변 지역 그러니까 군위, 소보, 효령 쪽에 직원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알아봤는데 하려다가 또 안 하고, 서경리도 하려다가 또 안 한다 해 가지고 올해는 금매1, 2리로 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에 두 동네를 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도에서 요청하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30년이 되면 이 사업이 만료가 됩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도 또 할 거에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역의 주민들 동의를 80% 얻어오면 할 수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번에는 10필지 이상 틀리는 데를 국토부에서 고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주로 하고 있고, 지금 10필지 이하에서 또 틀리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일제 조사를 또……
영숙
김영숙위원
2030년도에 만료가 되면 그 이후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국가에서는, 틀리는 부분은 전부 다 바루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10필지 이상이었는데 10필지 이하도 국토부에서 일제 조사를, 그래서 많이 틀린 데부터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또 조금씩 틀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공부상 지적도와 현실에 안 맞는 불부합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웃간 분쟁도 일어나고 하여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셔서 예산 확보를,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대상자 선정을 확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지적, 건축, 부동산 거래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가 있잖습니까, 이게 재정보험에 아주 다양하게 책정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믿고 업무에 소홀한다든지 미숙한 점이 많아요. 내가 혹시나 잘못해도 여기서 보상이 되니까 하고 책임 회피라든지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은데요. 업무가 소홀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수시로 업무 연찬이라든지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몇 년 전 일입니다만 뭘 문의를 했는데 여기서 해결을 못해 줘요. 그래서 구미시에 문의를 드리니까 거기 직원은 다 같은 공무원인데도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 줘 가지고 제가 민원 해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반되는 손해배상 공제 이런 걸 믿고 혹시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돼 가지고 피해를 줘도 여기서 보상이 된다 해서 나태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업무를 잘 알아야 민원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8쪽에 보면 농촌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지금 전체 10만원씩 배당해서 600동을 하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위원
전체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용역을 해 봐야 알잖아요?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빈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그 집 자식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다든지 또 그 건축물 면적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법에서 정해준 기관에서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수는 600가구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걸 실태 조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군 계획에 넣어주셔야 이게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걸 조사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도시사람들이 와서 임차하는 그런 집으로 활용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지역활력사업을 할 때도 반영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공간정보시스템 교체구입이 700만원씩 3대인데 지금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기계 아닙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보면 주거급여지원사업,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예산이 7,000만원이나 감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연경
김연경민원봉사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마다 얼마라고 책정돼 왔는데 실지 작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집행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원 기준이, 올해는 금액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 기준액보다는 실제 좀 더 많이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경으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37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94쪽에 보면 군위군 지방세심의위원 수당이 10명에 5회, 297쪽에는 참석수당인데 이것 두 가지 다른 점이 뭡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이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인데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바뀔 때 그걸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심의회는 똑같은데 지방세 부과 부분에 지방 심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표준액 이거는 또 재산세와 관련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별로 달라서 저희가 따로 분류해서 수당을 올려 놓은 겁니다.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은 똑같은 용어인데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 좀 서로 틀려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똑같은 심의위원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99쪽에 결산심의위원회 수당하고 딴 심의위원 수당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장위원님, 올해 결산위원회 심의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 겁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두 건은 경리 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라서, 그 두 건만 인상된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산성면사무소 외 국유지 임차료, 지금 산성면사무소 국유지를 매수할 겁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산성면사무소 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걸 매각 못 합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굳이 안 팔려고 합니다.
장철식의원
산성면사무소로 옮긴다는 말도 있던데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장철식위원
매각 안 하고 장기 임대하는 이유가 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국가에서 매각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07쪽에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에 보면 30%의 세제 혜택을 준다 했는데 어떤 걸로 줍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만약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게 10만원의 해당하는 30%, 그러니까 3만원에 대한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쪽에 수용비, 군청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이게 계약의 성격입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가 1년 계약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 풀을 벱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시설비로 과목이 맞느냐 말이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목이 수용비잖아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크게는 일반수용비죠.
규종
최규종위원
수용비에 제초작업 관리나 이런 걸 시설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계약해도 관계 없나 이 말이죠. 이게 목이 맞나 이 말입니다. 성격이.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간단한 수선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은 일반수용비로도 가능은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간단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1년 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1년 계약하는 겁니다.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작은 간이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5,500만원 같으면 시설비 성격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저희는 이걸 시설비로 세우기보다는 건물유지의 성격이라서……
규종
최규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풀계상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풀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00만원 쓰고 500만원 남았다, 그러면 다른 데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그건 맞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설비에 1억을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얹어놓고 남은 것 가지고 다른 건물에 또 이용한다든지 이런 적이 있었다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넣으려면 시설비에 넣어야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목이. 그것 검토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세입총괄표에 보면 내년도 세입 중에 재정자립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세입으로 지방세가 204억원 5.2%이고, 세외수입이 84억 7,400만원 해서 2.17%인데 총 288억 7,400만원에 7.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는 6.7%에서 좀 상향된 것 같은데 그동안 자체 세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관외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혹시 없습니까? 사업용이나 개인 차량.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관외에 등록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 게 아니죠.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주민등록은 돼 있으면서도 관외에……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소가 저희 군에 돼 있다고 해서 사업장이 저희한테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공무원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걸 기회있을 때마다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쪽으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때문에 가 있는 분들도 더러 많고,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해야 세입이 잡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누락된 재산세 같은 것도 좀 발굴해 가지고 재산임대도 좀 현실화 있게, 지금 사용료를 보면 옛날에 책정된 것 그대로 계속 받고 있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외수입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재정자립도가 사실 군위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군위군 재산 매각을 했잖아요. 골프장 땅도 매각하셨는데 보니까 감정수수료가 10필지에 4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군청 산하에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편익 제공 차원에서 매각도 좀 해 주시고 하면 세입도 안 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한테 필요없거나 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소규모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에 또 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세입이 증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입 발굴에 더 주력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더 소중히 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최대한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최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경수 관리와 제초작업, 여기 5,5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외국인들 인건비만 해도 17만원, 18만원씩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인건비랑 올해 인건비가 또 다르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부탁 하나 할게요. 이번에 고향발전기금 처음 나왔죠?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이것 기금이 변질되지 않게끔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모금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24년부터 바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돈이 어느 만큼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어쨌든 1억 이상을 채워보는 게 목표입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모금 잘 하셔 가지고 사업할 때 변질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소관
11시13분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경제과장 권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쪽 전통시장에 보면 소독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 일반 시중에 거리 소독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저희들은 군위시장날 같은 경우, 장날 전후로 해서 한 번씩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의흥시장도 합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의흥도 하고 있습니다. 우보, 소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내가 한번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시고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312쪽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 요인이 생길 때 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31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죠. 의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지금 의흥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요건이, 면적은 1,000㎡이상이고 점포 수는 50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상인들의 동의가 한 50% 이상 돼야 전통시장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의흥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한번 더 얘기하자면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스틸301, 또 화본마을 이걸 테마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실지 소재지에서는 활성화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이유가, 실지 군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버스비를 천원씩만 받으면 어쨌든 운행은 다 된다, 그로 인해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쪽 삼국유사면이라든지 이쪽 의흥면 금양리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전부 다 군위시장에 와서 장보고 간다, 그래서 의흥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물론 좋은 일 하면서도 그런 비판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흥시장을 활성화시켜 보라고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이번 당초예산에 한 5,000만원 정도 세워서 용역을 한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유입을 해서 의흥시장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 안을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고, 나중에 하게 되면 조언도 하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이걸 당초예산에 안 세우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워서 용역을 한번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사업,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7,700만원 들어가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내에서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 사업가한테 해당됩니다만 점포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안전 위생,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실지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700만원, 이거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물어봅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게 위의 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의 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총 4,300만원입니다. 위의 도비보조사업은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면 월 35만원씩 해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밑의 거는 균특사업인데 청년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면 인건비로 1인당 18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줘 가지고 청년들이 오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계상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321쪽 재료비에 보면 꽃씨 구입,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인건비는 저희들 국토공원화사업에 인부 두 사람이 매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 앞 화단이라든지 고속도로 IC 앞에 화단조성, 군위우체국 앞 거기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의흥 대추어슬렁정원에서 이동푸드차량으로 음식 팔 수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835쪽 태양광주변지역지원사업, 이거는 군위댐을 말하는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소보에 조성수상태양광, 이 사업은 2㎿이상 발전소에서 반경 5㎞내에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복지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면의 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소보면의 9개마을이 해당되고,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 총 30개 마을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마을당 한 50만원 정도 매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과 전체 예산이 23억 삭감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전체 감액된 이유는 군위사랑상품권 자체사업을 올해 21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상품권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 됐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사실 올해 규모액도 좀 과다하게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상품권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카드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상품권 할인 명의 대여하는 것, 이것도 앱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방지가 되겠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어쨌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앱을 쓰게 되면 사용하는 계층이 한정돼 있잖아요? 50대까지는 몰라도 70대는 좀 거의 불가능하지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군위에는 마을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3개소입니다. 산성에 화본마을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부계 한밤마을 마케팅연구소, 소보에 찰옥수수 영농법인인데 실지 운영이 잘 되는 곳은 화본마을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운영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걸 잘 홍보하고 육성하면 주민소득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은 좀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 마을기업 쪽에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방금 최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18쪽 경북 청년 예비창업기업과 육성사업에 4,500만원, 또 밑에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이것 시행주체는 도에서 합니다. 이게 군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심사를 도에서 하더라고요, 맞죠?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타이틀이 청년들한테 거창하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막상 해 보면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3개 시군에서 경쟁력이 다 있기 때문에 진짜 따 오기가 어려운데 좀 쉽도록 우리 자체 사업으로 좀 돌려줬으면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청년 실업문제도 많고 한데 이거는 사업 계획하실 때 좀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25쪽에 보면 도시가스 인입 확대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비 지원을 받으면 어떤 기준과 조건이 돼야 됩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도시가스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희망 신청을 하면 저희들하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현장 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비용이라든지 거기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인입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던데요. 자부담 돌아오는 비용이. 그게 대상지로 선정된다 해도 내 자부담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걸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시가스공사에 건의할 수 없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걸 주민들도 압니다.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 든다는 걸, 저희들이 또 대상지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경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든다고 이해를 시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읍에도 넣고 싶은 동네가 많던데 자부담이 좀 비싸서 좀 하향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보조금을 좀더 올려주든지 그런 민원을 좀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19쪽 우보청년 마을금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자기네들 사업비로 우보 청년공유문화금고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빙수만들기, 레시피쿡, 춤추는 디스코, 우수콘텐츠 영화상영 등 자기네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걸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기네들 사업 요청이 8,900만원 들어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경북행복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기업체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미리 좀 제거해서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건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업체에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지 안전모 구입 또 바닥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해 준다든지 또 감전예방 누수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위탁사업비인데 위탁비를 어디로 줍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경북 경영자총협회에 줍니다.
홍복순위원
그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세부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예방활동, 지금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가 나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예산 세운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청년맞춤형 창업지원교육이라 해서 각 1개소씩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이거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 해서 내년도에 청년정책참여단 20명 정도를 공모로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을 해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활성화에 참여한다든지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국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 신규사업이네요?
상규
권상규경제과장
예, 민선8기 공약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11시55분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슬렁대추공원, 거기 로컬푸드 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조례로 푸드트럭 조례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조례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누가 묻더라고요.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푸드 차량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질의해 달라 해서 묻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부계 쪽으로도 좀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게 푸드트럭으로 지정이 되면 1년 365일 운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요청하신다고 하면 책임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질의를 해 보라 하면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위생 부서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포상금 5,000만원은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이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군비는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아까 최위원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나 하면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보상금 수준을 2,000만원 더 추가 편성해 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5,000만원인데 작년보다는 2,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포획을 많이 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2,000만원 증액해 주길 원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 포획포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400만원이 있고, 군비 자체로 5,000만원을 더 세워서 전체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실정을 보면 ’21년도에는 5,100만원, 올해 10월말 기준으로는 4,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저희 과 판단으로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충분히 포상금 지급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요가 더 발생이 되면 추경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추가로 더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포상 요구가 많으면 당연히 군민들 요구가 많은 거니까 그 때는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는 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에 보면 낙동강수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7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군위댐 주변지역으로 5㎞이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3개 면에 33개 마을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당 700만원 정도 댐 주변사업 지원비로 나오는 겁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산다거나 창고를 짓는다든지 경보기를 달 수도 있고,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창평지 생태공원 데크 오일스테인 작업, 지금 창평지 둘레길은 언제 완공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쯤일 겁니다.
장철식위원
작년에 했는데 또……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다. 데크 그 나무가 햇빛에 바랜다든지 또 관광객이 다니시면서 손이 긁힐 수도 있거든요. 오일 스테인은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그늘막, 이거는 어떤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삼국유사면사무소에 하나 요구를 했고, 일반적으로는 버스정류장에 그늘막을 하고, 또 요즘은 대도시에 가면 횡단보도상에도 그늘막이 많습니다. 또 삼국유사면 같으면 공원에 보면 나대지가 많잖아요. 거기에 그늘막을 요청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삼국유사면 일연공원 같은 데는 여름에 노인들이 거기까지 그늘을 피하러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취지에 좀 안 맞는데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노인분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일단 이걸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유지여야 되거든요. 개인 땅에는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범위를 좀 좁히다 보니까 일단 공유지에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말하고는 좀 안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부 사업인데 사업 성격에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편입이 되고 공항도시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겠습니다만 외식업과 관련해서 먹거리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생계에서 색다른 제안을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현재 이 음식 가지고는, 저도 외식업을 하지만 우리 군위군에 많은 인구가 오게 되면 특색있는 음식을, 하다 못해 몇 가지라도 특별한 게 있어야 외부에서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로운 한우 같이 그렇게 많이 오도록, 지금 위생계에서 특별한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 노는 데가 있으면 먹는 것 있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만 간사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 공항도시가 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숙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효령 매운탕 거리라든지 의흥에 무슨 거리, 군위읍에 무슨 거리라 해서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면 뭐든지 군위군에 알릴 수 있는 음식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한번 내 보시든지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기존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좀 다릅니까? 그냥 처리해 주는 것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2월 2일 민간위탁동의를 받았다시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그전에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다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함으로써 세출과목이 바뀌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대신에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전에는 슬레이트는 치워주는데 개량은 안 해 줬죠. 그게 사실 부담스러워서 주민들이 필요하지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없잖아 계셨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개량비도 준다는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23동밖에 없어서 이걸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행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개량비 이것만 지원해 주면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부담이 돼서 처리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서 다음부터는 처리 비용에 투자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정리되지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해조수 포획보상금, 이것 한 마리에 얼마 줍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4,000만원 집행됐고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집행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포수들이 잡으러 다닙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관내 포수가 많이 있습니까? 수렵 허가 내준 그 기간밖에는 못하잖아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주로 겨울에 하는 것 같던데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농한기에 많이 하시죠.
영숙
김영숙위원
4,000만원 집행됐으면 많이 잡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30명 정도 수렵단을 저희가 운영중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갑니다. 다른 거는 안 나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61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이분들이 산불감시원처럼 한 달에 200만원 주는가 보네요? 한 명입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우리 군에는 한 분 사역하고 계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분은 어디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분한테 전화해서 가서 구해 와라 해서 살아 있으면 안동으로 보내고, 죽었으면 저희 관리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다니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은 홍보가 안 돼 있네요.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산불감시원은 들어도 야생동물 감시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모르겠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이런 거는 이장회의 할 때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연락처를 주셔야 다니다가 보이면 신고도 하죠. 좀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퇴치사업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는데 하천에 가시밭 있잖습니까, 나무를 꼬면서 올라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죽는 게 많거든요. 그런 가시밭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걸 공모신청을 하면서 읍면의 가시밭 있는 곳 분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4만 6,000㎡ 정도 분포돼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위천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에는 사실 몇 억이라는 돈이 들고요. 시범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골라서 하기보다는 일단 확 쳐 주대요. 면에서 나와서 하는 것 보면, 그렇게 다 한꺼번에 쳐 주는 게 낫지, 이 나무는 예산 잡아서 또 따로 치고, 저 나무는 또 따로 치고, 이렇게 하려고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그냥 하천제방사업이고, 이거는 교란종에 대해서 뿌리까지 뽑는 제거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씨를 말리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해서 쭉 있습니다. 이게 12억 9,700만원인데 지원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지원자격을 저희들이 공고내게 되면 공고일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저희들 군에 있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득은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소득은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출고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득이 상관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되긴 되겠네요. 그럼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일단 승용은 한도가 1,100만원이고, 화물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고, 이륜자동차 같으면 160만원입니다. 지원 한도가.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입니다. 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화본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균특사업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은 돼서 내려왔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로 삼는 거는 창평지, 저희들이 데크로 다 둘렀잖습니까, 창평지를 모델로 삼고, 사업비가 40억이다 보니까 창평지 둘레가 한 1.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사업비 여유가 있다면 거기 언덕 너머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 편에는 연결 길이 없습니다. 정비된 길이 없어서 거기 정비하는 것, 그것 두 개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기본계획하고 아무 것도 안 나와서,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좀더 구체화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창평지 하고 남는 돈으로 이걸 하겠다 그말이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아뇨. 창평지가 아니고 화본지입니다. 창평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방금 장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량을 정해서 줬습니까, 이게 타이틀하고는 내용이 뭐가 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게 공모로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여기에 2억 5,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수탁자들이 신청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증액됐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민간위탁비는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서 민간위탁금 산정용역을 별도로 합니다. 인건비 상승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증액을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계약은 전체 위탁 기관이고, 매년 위탁금은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앞으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70쪽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걸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져 왔는데 어떤 걸 지원합니까? 30개소인데.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5개소, 올해는 30개소인데 사실 도비 확보를, 담당계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영업장 면적 50㎡이하인 일반 음식점에 대해 주방 후드 있잖습니까,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시설 환경개선사업,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비를 많이 가져왔고, 문화관광과는 도 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돼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시설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에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쓰레기투기방지 사무관리비에 불법투기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가 25개소 200만원씩인데 이게 좀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대도시 근교에 있다 보니까 페기물을 몰래 버리고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금액으로 다 처리가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이었는데 사실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민원은 들어오지만 사실 못 치우고 있었던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을 큰 폭으로 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이 정도로 하면 내년도에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다음에는 과장님이 알아서 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74쪽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함 제작, 이게 군비 80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80만원씩 해 놨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관광지에 가 보면 스텐으로 해서 종이팩, 플라스틱 분류해 놓는 분리함입니다.
홍복순위원
클린하우스 그거는 주택가는 호응이 좋던데 이거는 관광지에 하는 거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그리고 379쪽에 영농폐비닐수거 인센티브, 이게 군비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보상금이네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현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 마을 단위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인센티브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당 올해는 1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당 한 10원 정도 추가로 더 줘서 주민들이 영농폐비닐을 많이 수거하게끔 만들려고 유도책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볼가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이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5개소에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세척기 기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SS기라든지 농약 탱크 같은 데다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잔류 농약을 세척하도록 만드는, 약간 보완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 개 56만원, 5개소 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식품안전관리기금에서 차량 임차비가 7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위생계에서 지도 점검 나갈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에 400만원은?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홍보관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 때 들어가는 홍보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격 봉투 100ℓ는 앞으로 제작 안 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서.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밤낮이든 새벽이든 환경미화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 생활공간 쉼터를 한번 가 봤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계획은 있습니까? 내량리.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밑에는 있지만 그 위의 매립장은 사실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해서 거기 매립장에 쉴 공간을 예산 요구했고, 밑의 부분도 그분들이 일단 요구하시는 걸 충분히, 이게 풀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안 그래도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군위읍에 보면 동네마다 쓰레기 모으는 데 있잖습니까, 이 동네는 여기 쓰레기 모으는 데가 이쁘다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 하는 클린하우스 사업이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 동네에 보편화 될 수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그게 하나에 1,500만원 드는 사업비입니다. CCTV 센서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 10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를 설치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4개소를 받았는데 일단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도 좀 해 달라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좀 건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쓰레기 비닐 수거장, 그것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기준은 없답니다.
박운표위원장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한 1m 50㎝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3m 정도 올라가 있는데 1m 50㎝ 정도 되면, 비닐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며칠 전에 금매1리 주민들 선진지 견학 갈 때 보니까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걸 보시더니 그것 연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것 1m 50㎝으로 해 가지고는, 이거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적어도 3m 50㎝ 정도로 해야지, 오천리 수거장에 가 보면 밑이 한 2m 되고, 위에는 망으로 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걸 좀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3m 50㎝ 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비닐이 안 날아갈 정도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