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76억 4,631만 4천원 대비 51억 6,587만 8천원이 증액된 728억 1,2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억 6,589만원, 간병 서비스로 200만원, 남성 자원봉사자 활성화 사업으로 3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8,400만원, 보험료로 242만 6천원 반영하였고, 봉사자 노령화 봉사활동 증가 등으로 2018년부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승강기 설치 시설비로 2억 5천만원, 부대비로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조성으로 100만원, 버스 정류장 조성사업으로 100만원, 탄소 제로 만들기 마을 만들기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재해구호 생필품 구입 책자 및 표창패 제작 수용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82만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33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구입으로 840만원, 행려자 구호비 552만원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화합과 소통 타지역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200만원, 운영비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로 2,500만원,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비로 800만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피복비, 교통비 및 중식비로 1억 9,169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 한파 폭염 사무관리비로 천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1,300만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5,72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보험료 여비 3,285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기간 부담금으로 3,600만원, 인건비 및 수당 부족분 군비 1,95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보훈 행사 재료 및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참전 보훈 명예 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사망위로금 명절 위문품 목욕비 지원으로 8억 8,6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으로 600만원, 13용사 추념식 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으로 도비 1억 3,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18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및 안보 현장 견학 4개 단체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4·19혁명 기념행사 3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단체 사업비로 각 600만원, 고엽제전후회 사업비 800만원, 장진호 전투 추모식 참가비로 1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보훈회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관리비 부족분으로 3,200만원, 6.25 참전유공자의 1,700만원, 고엽제전우회 600만원, 월남 참전자의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노후 비품 구입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통합조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로 310만원, 생계급여 59억 9,847만 5천원, 해산장제급여 4,070만 4천원, 교육급여 1,394만 8,760원 반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주거급여 9억 4,021만 3천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으로 3억 9,728만 7천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9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사회복지 안내소 홍보물 봉투 제작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후원 물품 창고 전기요금으로 140만원, 희망 복지 업무추진용 차량 대체 구입비로 3,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888만원, 푸드뱅크 사업비로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푸드마켓 사업으로 3,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여비 운영비 400만원, 사례관리 대상자 진단비 및 생활비 지원비로 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여비 3,083만 1천원,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기간 부담금 304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1,300만원, 사례관리 홍보 및 회의비 2,400만원, 사례관리 대상자 진단비 및 생활지원비 5,492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운영비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3억 7,220만원,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50만원, 긴급복지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35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2 차상위 수혜금으로 385만 5천원, 내일키움통장 자활 참여 수혜금으로 925만 6천원,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 수혜금으로 821만 4천원, 청년저축계좌 청년 수혜금으로 1,088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1 수급자 수혜금으로 334만 9천원, 희망저축계좌 2 차상위 수혜금으로 727만 1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 대상 수혜금으로 2,522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 수혜금으로 1억 1,823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행사 교육 회의 참석비로 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로 4,200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활사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인건비 1억 659만 6천원, 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비로 7억 3,509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4,972만 3천원, 자활센터 활성화 추진 1,800만원,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민간위탁금으로 1,20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심사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안전 점검 수수료 무연고 사망자 공고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277만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양군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원, 공직자 결연 독거노인 지원으로 2,400만원, 장수수당 5억 9,400만원, 재가 중증 질환 노인 위생용품 구입으로 600만원, 화장장려금으로 5,860만원, 효도수당 6,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448만원, 독거노인 생활안전 서비스 민간위탁금 9,600만원, 경로당 위생 소독 사업 1,640만원, 경로당 지키미 분회 경로당 관리자 480만원, 식사 도우미 지원으로 1억 6,980만원,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1,500만원, 공동생활가정 수리비로 900만원,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4,640만원, 실버노래교실 운영 3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5,9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억 6천만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수리비로 500만원,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로 2천만원, 노인 여가 요양시설 개보수로 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2억, 에어컨 지원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단성 고평리 경로당 신축 공사로 1억 9천만원, 북상리 경로당 이전 공사 8,600만원, 어상천 덕문곡1리 경로당 증축 공사로 1억 5천만원, 임현3리 경로당 지붕 개량 공사 4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보금자리 물품 구입으로 610만원, 노인요양원 물품 구입 510만원, 다사랑요양원 물품 구입 5,03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2,288만원, 경로당지키미 읍면 관리자 및 마을 경로당 관리자 수당 인상분으로 9,8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경로당지키미 읍면 관리자 수당으로 960만원, 마을 경로당 관리자 수당으로 9,36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2,460만원, 냉·난방비 양곡비 포함 2억 9,032만 1천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으로 3,700만 7천원, 노인복지관 노인 대상 무료 급식으로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으로 2억 6,700만 4천원, 노인 요양시설 지원으로 16억 2,514만 8천원, 노인 장기 요양 기간 재가급여 지원으로 9억 7,856만 5천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억 6,8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2,300만원, 노인회 한궁, 장기, 바둑대회 800만원, 온달문화축제 기념 게이트볼 대회 600만원, 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비 8,4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3쪽,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연찬 교육비 800만원, 노인회 사무국 운영비 3,162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으로 279억 1,767만 1천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1억 3,860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로 3,125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노케어, 9988 행복지키미 활동비로 자체 사업비 1억 2,600만원, 보조사업비로 9억 9,5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비로 25억 5,465만원, 보조사업비로 5,322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6억 3,448만원, 시장형 8,811만원, 취업 알선형 2,3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수행기간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억 1,709만 7천원, 노년시대 신문 구독 사무관리비 1,148만원, 노인지도자 교육비 326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로 14억 2,222만원,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로 3,540만원, 어르신 감사 효도비로 2억 5,67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억 9,392만원,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로 2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홍보물제작위원회 참석 수당, 면접 수당 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06만원, 화상 전화기 사용료 장애인 등록증 우편 배송비 258만 1천원, 장애인 기초 직업재활 사업 2,500만원, 특수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천만원, 이동지원 사업 3,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1,500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4억 3,868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은 4억 6,134만 9천원, 시간제 사업은 1억 94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3,644만 6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24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4,050만 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14억 3,071만 6천원, 기초장애 수당 2억 883만 5천원, 차상위 장애 수당으로 1억 2,972만 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52쪽,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9억 9,721만 2천원, 추가 지원 272만 8천원, 가산 급여 민간위탁금 675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장애 정도 심사 제도 운영으로 72만 4천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으로 191만 3천원,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으로 40만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비 7,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 사업비로 9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4,403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천만원,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 250만원, 농아인의 날 행사 250만원,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3,254만원, 장애인연합회 사업비 850만원, 농아인 단체 활동비 200만원, 시각장애인 단체 활동비 200만원, 지체장애인 단체 활동비 250만원, 수어교실 운영비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으로 100만원, 가사도우미 지원 2,500만원, 평생교육 확대 사업비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위탁비 12억 3천만원, 무료 급식 위탁비 5,2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비 5,1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2억 1,559만 4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365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1,178만 8천원, 수어 통역센터 운영비 1억 9,65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민간위탁금 2억 5,30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민간위탁금 1억 1,102만 9천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민간위탁금 4,320만원,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1,0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12억 6,730만 8천원,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5,577만원, 보육료 예탁 지원 4억 8,620만원, 운영비 1억 891만 5천원, 가정양육수당 7,434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영아 수당 7억 967만 5천원, 보육 서비스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712만원, 어린이집 공공요금으로 75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자녀 양육비 3억 3,264만원, 종사자 장녀 수당으로 1억 7,160만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1억 5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급·간식비 지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강미숙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어린이집 12개소 원아들한테 2023년도 이게 1억 5천만원, 그 일 인당 추가 급·간식비 지원액이 천원밖에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셨다길래 잠깐 답변을 드리고 예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도내 11개 시군의 급·간식비 지원 현황은요, 청주시가 이제 650원 추가 지원금이 그리고 그 외 일곱 개 시군이 이제 700원, 영동군이 그다음으로 이제 많은 850원이고, 단양군이 전체 11개 시군 중에서 천원으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고,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옥천군이 1,170원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 일수를 따져보면 타시군은 실 보육 일수를 지원하거나 월 20일 내지는 20일 전액 지원하는 반면에 저희 단양군은 300일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월 25일을 정해가지고 지원하니까 저희는 뭐 1,200원이 넘는 도내에서는 11개 시군 중에서 금액상으로는 옥천군이 1,170원으로 가장 많아 보이나 단양군이 이제 1,200원으로 11개 시군에는 급·간식비 지원 추가 지원금은 가장 많은 걸로 저희가 현황 조사된 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강미숙 위원님 외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4,528만 8천원, 특기 활동비 4,320만원, 안전 공제료로 645만원, 보육교사 한마음대회에 9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보육인 전국대회 참가비 200만원, 어린이집 도서 및 환경 개선 등 물품 구입으로 2,400만원, 면 지역 어린이집 차량비 900만원, 운영비 3천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800만원, 민간 어린이집 시설 보강사업비 3천만원, 전자출결 서비스 운영비 475만 2천원, 냉·난방비 1,115만원, 어상천 어린이집 운영비 2천만원, 군립어린이집 시설 유지 보수비 3천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29억 3,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보조교사, 연장 전담 교사 지원으로 2억 2,600만원, 대체 교사 지원으로 천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5,800만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8,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1억 260만원, 장기근속 수당 1,263만 7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465만 3천원, 교재 교구비 800만원, 차량 운영비로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3쪽,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1,400만원, 읍면 법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2,400만원, 안전 공제 수수료 100만원,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으로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촌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 8,147만 2천원,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으로 321만 4천원, 아이 행복 보육도우미 운영비로 2,500만 8천원,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으로 1,012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6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9,558만원, 자체 운영비 45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3,410만원, 냉·난방비 지원으로 500만원, 체험 견학비로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3억 6,648만원, 환경개선비로 천만원, 특수목적형 지원사업 74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2,201만 3천원, 기간제 인건비 7,677만 5천원, 여비 216만원,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 기간 부담금 336만원,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로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8쪽, 입양 아동 양육 수당으로 480만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로 752만 4천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수혜금으로 8,558만 4천원, 아동업무 홍보물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12만원, 위기가정 아동 생일 챙겨주기 수혜금으로 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위기 아동 긴급 구호지원비 120만원, 녹색 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비로 8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비 250만원, 어린이날 행사장 차광막 설치로 4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4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비 1,596만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5천만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비로 1억 8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로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시설 아동 참고서 지원으로 348만원, 아동 급식 확대 지원 학기 중으로 1억 1,932만원, 방학 중 급식 지원으로 1억 8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2억 5,896만원,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 지원으로 1억 4,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으로 3,744만원, 아동 복지급여 8억 1,603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71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5억 3,656만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6,72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888만 3천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 3명분에 대한 4,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780만원, 드림스타트 일반 수용비 참석 수당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1,2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3쪽,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 630만원, 체험 운영 버스 임차료 160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장 여비 648만원, 건강 교육 복지 분야 지원비 5,018만원, 프로그램 참여 아동 실비 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 및 간식비로 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2,380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 기간 부담금 1,188만원, 의료 건강 분야 지원사업비 400만원,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민간위탁금 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보험료 30만원,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3,260만원, 사무관리비 13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여비 216만원, 사업비 150만원, 가정위탁아동 대학 진학 자금 지원으로 천만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처우 개선비 880만 2천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간 부담금 420만원, 아동 상담실 CCTV 사용료 105만 6천원, 긴급 전화 요금 56만 4천원,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등 병원 진료비 100만원, 심리 검사비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7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호봉제 4,352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호봉제 6,300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저희 2023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본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억 4,834만원 대비 4,243만 2천원이 감액되어 1억 5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물품 우편 봉투 제작 구입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보상금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9,340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별도 기금 책자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2023년도 자활 기금 본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억 5,407만 4천원 대비 888만 3천원이 감액되어 5억 4,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자활 기금 예치금으로 5억 1,819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3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요. 남성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그간에는 이제 여성분 위주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2018년 이후로 남성분들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동참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저희가 그 예산은 이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남성 자원봉사자 참여자 이제 300만원이 이제 식비나 간식비 그리고 이제 활동하는 그 재료 구입비로 그 여성에 비해가지고 이제 좀 남성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현저히 좀 준 거를 많이 좀 이제 많은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제 사기 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220페이지에 보면 이웃 돌봄 반딧불이 조성, 함께 그린 맑음 버스 정류장 조성, 늦기 전에 탄소 제로 마을 만들기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후지역 환경개선 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포함해 가지고 이제 600만원 정도인데, 첫 번째 이제 취약계층의 주거지의 그 이웃 돌봄 반딧불이 조성사업을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그린 맑음 버스 정류장 조성은 행정의 손길이 이제 미치지 않는 낙후된 곳에 주변 청소나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이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이런데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봉사활동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요?

예전에 반딧불이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함께 그린 맑음 버스 정류장 조성이나 세 번째 이제 더 늦기 전에 탄소 제로 마을 만들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8년도 19년도에는 반딧불이 조성사업은 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 올해 신규 사업이신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요. 저 다음에 다시... 제가 계속 하면 너무 이러니까.

질의 마저 하셔도 됩니다. 준비된 거 있으시면.

궁금한게 많아 가지고요.

예예.

여기 222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사무... 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지원 여기에 올해 신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사회복지사 전문 역량 이거는.

워크숍 지원, 221페이지에.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행복어울림한마당이라고 있었는데, 근 3년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를 안하다보니까 이 이전에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지원 이전에는 이제 행복어울림한마당이라는 행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행사를 안 하다가 철쭉제나 온달문화축제 이런 거에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읍면에 군 대표협의체 위원들뿐만 아니고 읍면에 지역 협의체 위원분들 실무협의체 위원 그리고 읍면 협의체 실무분과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서로,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도 힐링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바꾸고 처음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그 신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뒤쪽에 220페이지에 보면은 또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예산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에 대한 이제 워크숍이 되겠고요. 이제 교육이 되겠고. 뒤에 이제 단양군 사회복지사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은 순수하게 이제 단양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을 위한 그런 그 회원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별개 사업이신거죠?

예, 별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명칭으로 거의 뭐 8개 정도인가요? 있잖아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이게 크게 말씀드리면 대상자를 달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냐, 이렇게. 아니면 청년이냐 아니면 일반 주민이냐가 달리 되어 있고, 매칭금이 1:1이냐 아니면 1:3이냐, 그러니까 10만원을 주면은 정부에서 이제 10만원을 주는 1:1 매칭 사업에 그 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10만원을 주면은 정부에서 이제 3을 주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그 대상 사업 개요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전부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전부 대상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고, 매칭 금액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전부 달라지는 겁니다. 청년저축통장 같은 경우는 1:3인데, 1:3. 매칭 비율이. 그러니까 10만원을 본인이 이제 적립하거나 이렇게 저축을 하면은 저희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1:3이니까 이제 30만원.

그럼, 이 8개 사업 대상자가 다 다른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전부 대상자가 틀린 분입니다. 그 희망 키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고, 그 밑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한 달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대상이고, 청년희망키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중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년저축통장은 소득 인정액이 앞에는 이제 30% 이하였었는데 청년저축통장 그 매칭이 1:3으로 되는 거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입니다.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비슷한 사업이 너무 여러 개 진행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삭감이 왜?

이거는 이제 아마...

237페이지.

국비부터 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군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한 거지 저희 군 자체 삭감한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 삭감하신 건 아니고요?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사업은 이제 국비가 80%고요. 저희 국도비가 도비하고 군비가 이제 10%, 10% 해가지고 이제 100%인데. 이거는 국비가 이제 감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 뭐 도비, 군비도 10%, 10%.

같이 감해야...

예,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사업만 뭐 감은 아직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21쪽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우리 읍면단위 다 구성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언제 이게 다 돼 만들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작년 말만 해도 없었던 데가 꽤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 몇 명이 급하게 이렇게 다 만들어줬네, 그죠? 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으네. 그래서 이제 지원비가 워크숍 하는 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죠? 인원은 얼마나 돼요. 여기요, 인원?

전체 위원들 인원이요? 저희가 한 340명 정도 됩니다. 340명. 저희 대표협의체 위원분들이 한 23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협의체 위원이라고 그 밑에 약간 하부 조직에 계신 분이 이제 34명, 그리고 읍면 협의체 위원분들이 15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각 실무 분과별로 한 126명, 그래서 전체 한 34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건이 좋은 읍면은 이게 좀 그죠? 발굴도,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하고 이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면 단위가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그죠?

근데 이제 그 일반 민간 위원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읍 단양 매포만 활성화되는데 단양, 매포뿐만 아니고 뭐 대강, 적성.

지금 적성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아니, 그래도...

아니,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한데. 열악하다는 얘기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 거기 충주댐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건가요? 왜 저희들이 이렇게 영양사 급여를 우리가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4분기만 인건비를, 원래 6개월분 인건비가 서 있었는데, 사실 저희 충주댐 노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여기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영양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상태라서 저희가 그 올해 처음으로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

아니, 이게 영양사를 구직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고, 이제 충주댐 노인복지관에서 매포 지역 노인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니까 저희 단양군에서 영양사 인건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까?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이거 한번 협의해 봤어요, 거기하고?

복지관?

이 부분 좀 한번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죠? 한번 향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 행사비가 있습니다. 250만원씩. 그래서 그 저희들 지난번에 그 농아인 체육대회 하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어요. 느낌이 과장님 어떤 느낌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저도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참석을 했었고요. 위원님들도 다 뵀는데, 어떤 느낌을? 이 체육복? 체육대회 복장?

좀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들었습니까?

복장?

뭐 복장도 그렇고, 경품도 그렇고 뭐 제가 먹는 거는 그 식사하는 거는 제가 못 뵈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어딘가 부족한 다른 단체들이 행사하는 체육대회하고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250만원 가지고 이게 농아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저희들 단양군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행사비가 이렇게 계속 여기서 정체돼서 예산을 더 못 세우는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좀 참고하셔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사랑노인, 240쪽에. 다사랑노인요양원 그 리프트 차량 구입, 전동 휠체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차량하고 구입한 거 같은데, 여기는 다사랑에는 전국 각지에서 지금 거기에 다 계시죠, 다사랑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90분이 계시면 한 80% 이상이 관내 분이시고, 한 70분 정도는 단양 관내 분이시고 한 20분 정도가 이제 서울, 인천, 경상도 쪽.

이게 무슨 어떤 근거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리프트 차량을 이제 매입해 가지고 거기 전동 휠체어를 부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다사랑노인요양원에 이제 기사가 한 명 있고요. 거기 이제 병원을 가거나 외출을 하게 되면 그 물리치료사 및 간호사가 두 분 이제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 다사랑노인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걷기도 첫 번째로 좀 불편하시고 두 번째 좀 체구가 크신 분들은 여성 한 분 내지 여성 두 분이 이제 차량에 이제 태우시기가 굉장히 불편함을 수년 전부터 좀 저희과에 토로를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리프트 차량을 하나 뭐 큰 차량은 아니지만 작은 보모 차량에 그 전동 휠체어를 넣는 그걸로 하면은 아마 거기 이제 병원을 가거나 입소한 어르신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은 들어서 알겠고요. 저희들이 여기 지원 에어컨도 지원하고 그랬었죠, 그죠? 지원금도 쭉 했는데 여기 재무구조를 이렇게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연말에 정산하고 거기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아니, 다사랑에 재무구조, 다사랑만?

받아본 거 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저희가 다사랑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세입 세출 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시설비 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받지, 전체적인 거는 지금 못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또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법인에서 지원금을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거는 또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서 그 자료들을 보고 정상 검사라든지 유출 내역 같은 건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 받아놓은 거는 없어요? 있어요?

그거는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출이 가능한 자료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준 것만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라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사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솔직히.

네네.

어떻게 운영되는지 돈이 얼마를 뭐 의료보험에서 받고 뭐 이렇게 나가고 뭐 그런 재무구조 전체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할 때는 그 정도 자료 정도는.

그런 정도만 그냥 하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 그 다사랑의 재무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자꾸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게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확히 알고 좀 저희들이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226쪽에 보시면은요, 중간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있어요. 물론 국고보조금이 한 대략 6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나 도비는 동일하게 약 한 4,8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저기 이 작년보다 지원금이 4,800 정도가 대략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궁금해서요.

생계급여지원은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그러니까 수급자들을 이제 수급비로 돼 있는 거고요. 국비가 80%, 도비 10% 그리고 시군비가 10% 이렇게 100%가 된 건데, 요게 이제 감 내시는 국비부터 좀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저희 주민복지과 쪽에는 이제 국도비 분권 예산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국비부터 보조 자료 보조 금액이 감 돼서 내시 된 거를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그만큼 줄어드는 줄 알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242쪽에 보면요. 상단부에 보면 노인 장기 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군비는 동일한데, 약 3억 3,700여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그 노인 장기 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이 약 한 3억 3,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작년보다 이거는.. 242쪽이요.

노인 요양시설, 이것도 도비 때문에.

거의 다, 거의 다 저거죠?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내시 자료를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일단 반영해 놓고 내년 추경에 다시 증액시켜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된 부분들은 많이 감액돼 있고, 증액된 부분들도 많이 증액됐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244쪽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지원에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7,400만원 정도가 대략 이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만큼 노인일자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도비나 군비는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 군비가 도비보다는 한 10배 가량 9배 가량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2억 7,400 정도가 대략 감액이 됐길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50이고요. 도비는 5%밖에 안 됩니다. 도비 5%고, 저희 시군비가 이제 45%니까 거의 뭐 아홉 배 열 배 정도 되는 거고, 이거 역시 아마 국비, 도비가 내시 자료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나 노인분들이 줄었기 때문에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오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하단에 보면 행려자 구호비가 있어요. 저기 우리 단양군의 행려자가 발생을 하고 있나요?

네, 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영춘 쪽에 구인사 절도 있고, 구인사. 그리고 또 팔경도 있고 풍경이 수려해서 그런지 일반 관외에 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자주 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행려자가 발견되면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저희 군이나 읍면으로 직접 발견된 게 아니고, 저희 단양읍 같은 경우는 지구대 쪽에 주민의 신고라든지, 주민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경찰관분들이 이러이러한 취객이 있다, 이러이러한 장애인이 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무전 취식자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군청의 당직자가 같이 이제 뭐 지구대 가가지고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 지구대에서 저희 그 당직자한테 이렇게 인수인계식으로 이렇게 해오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숙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 지정 읍 소재지 와인모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재우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가장 최저 비용인 버스비나 기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했었던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지금 있는데, 의료급여 관리사는 보니까 이번에 신규채용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올해까지, 올해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다가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돼가지고 일반회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제 전년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238쪽 하단에 공직자 결연 독거노인 지원해서 5만원 곱하기 160명 3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요?

지금 저희 전체 부서 사업소, 그리고 읍면의 6급 이상 공무원분들하고 독거노인분들이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설날하고 어버이날, 그리고 추석 이렇게 3회 저희가 결연된 노인분들한테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상품권 및 선물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연 독거노인분들한테 금액에 맞게끔 알아서 선물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 5만원 중에서요, 한 2만원 정도는 저희 과에서 가져갈 물건을 하고 3만원 정도는 상품권을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160분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직자 결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군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거 5만원 받아다가 독거노인한테 갖다 지원하는 게 그게 어떻게 결연 사업이에요? 결연 사업은 공직자가 160명이면 160분이 내 돈 5만원 내서 갖다가 독거노인한테 지원하는 게 그게 결연 사업 아닌가요? 저희는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결연 사업하면 우리가 돈 내서 했지 이걸 공금에서 쓰지 않았거든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239쪽에,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2022년에는 2,100만원인데 이번에는 4,64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34개소, 34개 경로당만 하다가요. 나머지 저희가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았었던 나머지 경로당에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전체 163개소. 그러니까 단양읍 분회 경로당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을 다 와이파이 설치 지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인상이 많이 됐는데요. 인상 요인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241쪽에,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9,82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인상 요인이 뭔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저희가 그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로당 운영비가 이제 똑같이 동결 해가지고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그 회원 수에 따라가지고 50명 이제 미만인 경로당 15만원 정도 그리고 회원 수가 50명 이상인 데는 월 2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세금도 내고 소소한 거 크지 않은 개보수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받지요? 연말에?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거는 결과보고서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들어갔던지 간에 그냥 50인 미만은 15만원, 50인 이상은 20만원씩 지원해주면 그걸로 그냥.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올해, 아니 내년, 23년도부터.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지키미가 지금 군데군데 많이 나와요. 241쪽에 10만원씩 8개 읍면 나가는 게 있고, 이건 또 97만 5천원씩 8개 읍면은 마을 경로당 이거는 아마 마을에 마을마다 주는 건가 본데 여기 또 있고, 경로당지키미가 여럿 그러면 경로회장님한테 나가는 건가요?

지금 올해까지 2022년도까지 읍면 분회장님들한테는 이제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5만원을 인상해가지고 읍면 분회장님들은 월 이제 15만원, 그리고 마을 노인회장님들은 월 5만원씩 받던 그 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예, 그리고 244쪽에, 최상단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5천원 25명 250회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25명 5천원씩?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요?

예, 단양 노인복지관.

248쪽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요. 20만원짜리 5개 그다음에 주차표시는 천원 곱하기 천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알림판 해 놓으면 그거 몇 년 가지 않나요?

담당 팀장이.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안내판과 표지 식별 나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해당 관공서 부분 같은데 보통 실태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한 5년 이상 정도는 갑니다. 도색이 벗겨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훼손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 이 부분들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해마다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5쪽에,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이 3,500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250일이에요. 근데 앞에 241쪽에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같은 경우는 4천원 단가가 4천원이거든요? 근데 노인은 4천원인데, 장애인은 3,500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이용 인원수하고도 좀 비례가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주 부식비가 많이 상승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 단양장애인복지관 재무회계을 보면 그 자부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자부담 부분에서 조금 해결을 해왔는데,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복지관 측에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뭐 언급이 좀 없어서 올해도 자부담 부분들로 조금 해결 하려는가 보다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특히 후원물품이 식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후원 물품 들어오는 것도 여기에 언제 사용했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그 지도 점검 시에 이제 그 후원 물품 관련 그다음에 후원금 관련 그때 조금.

그런 거 말고, 이제 간혹가다 보면은 농가에서 어느 밭에 무가 있는데 이거 우리 필요 없으니까 뽑아가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뽑아다 그걸로 김치 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디에서 닭을 몇 마리 주거나 이래가지고 또 쓸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여기에 이제 식품비가 단가가 3,500원이면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3,500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운영위원회 제가 위원으로 참석할 때 사업 보고로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적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천원이라는 단가가 천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였죠. 다른 데가 500원 먹이든 300원 먹이든 그거는 저는 상관하지 않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 천원이면은 2,500원을 보태서 3,500원 가지고 만약에 20명 있는 시설 같으면은 먹일 수 있냐는 거죠. 아이들이 5~60명 되면 그것도 또 혹시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인원이 적을수록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특기 활동비 지원이 360만원 12개소 돼 있는데, 이거는 시설별로 균등하게 3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특기 활동 지원비는 시설비, 시설별로 동일하게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0만원이요?

30만원이요.

30만원? 월 30만원.

월 30만원이요.

그러면 특기 활동 그러면 특히 유아방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인원이 많은 데하고 학급 수가 적은 데하고 학급 수가 많은 데 하고는 좀 차등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저희 생각에는 아동들이 많은 데는 또 보육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입이 또 그만큼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동일하게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나 한번 이거를 현재 하고있는 특별활동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어떤지. 어린이집별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에 비해서는 우리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해요. 학부모들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자꾸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영아반 졸업하고 나면은 유아반으로 갈 때는 유치원으로 다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 있는데, 보조교사 연장 전담교사 지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현재 단양군에는 지금 12개 보육시설에서 특별 보육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나요?

특별 보육이라고 하시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아 통합이라든지 또 영유아 보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했는 연장 보육, 연장 보육도 저기 야간 보육이 있을 테고 24시간 보육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양군에는 각 보육시설 하나마다 다 이런 특별 보육을 다 하고 있나요?

특별 보육을 지정해서는, 지정은 되어 있지만 그게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어느 시설에 있어요?

장애아 시설은 우리어린이집이 장애아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매화어린이집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장애아, 지금 장애 통합 보육은 하고 있나요?

장애아로 특별히 신청한 아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오랜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9쪽에 하단에 가정위탁 양육 지원해서 30만원 28명 돼 있는데, 이 가정위탁 양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일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만큼 있는 건가요?

이게 유보 아동을 위탁 양육하고 있는 위탁 가정에 주는 건데,

그럼 뭐 그룹홈 운영하는데...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이 부분은 친인척이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위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단양군에는 거의 대부분 조 부모나 친인척이 위탁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위탁 가정은 없습니다. 지정돼있는 가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위탁받고 있는 상황 아동은 없습니다.

그럼, 팀장님 저기 그룹홈 운영하는 데나 이런 데서 가정위탁 양육 수당을 받고 있다면 현재 거기도 지급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룹홈하고 이 가정위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 양육비가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28명은 그룹홈은 제외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민간 위탁비에서 우리 그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각각 노인복지관은 6,800만원, 장애인복지관은 1억 5,800 정도 증액이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인가요?

주로 1.4%에서 1.6% 급여 인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차지하게 되죠? 아니면 시간 좀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거.

자료를...

자료 주시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분 표시해 주시고 증액 사유 좀 표시 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44페이지에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노노케어하고 9988 행복지키미. 우리 지난번 조례에서도 이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거 산출 근거를 3만원 인상분으로 해서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분야가 이외에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 사업단 취업 알선형, 각각 이게 다 틀린데, 그 부분은 지금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죠?

지금 시간에 따라 틀린데요. 노인일자리 중에 공익활동은 30시간 이상을 하면은 월 27만 원이고.

사회서비스형. 각각 동일하게 시간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27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전부 27만원에 부대 경비만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일하시는 강도가 다 틀려서 이쪽 분야에만 3만원을 증액 계상해 놓으셨나요?

지금 내년도가 이제 1차년도 첫 회기 때문에 저희가 350분에 대해서만 일단 군비 3만원을 지원해가지고 30만원을 급여액을 맞추는, 맞춰드리는 단계고. 그 후년도 2024년도부터는 전체 일자리사업단 천여 분에 대해서 아마 다 3만원씩을 인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서도 저희가 이제 비용 추계에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각 분야별로 노인일자리가 있고, 이 노노케어하고 9988만 해서 인상하다 보면 다른 일자리에 있는 그...

인상이 안 되는 부분...

어르신분들이 불만이 또 생기실 것 같고. 그때 당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린 사항은 증액분만큼 인상분 말고 어르신들을 더 일자리를 더 늘려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이 없으셔서 그에 관해서 과장님 추가적으로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3만원 인건비를 추가로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난번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인원이 천 분 정도 되신다하면은 다만, 그 3만원씩 올리는 그 예산 가지고 한 100분 정도라도 더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과에서도 수년간 노인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첫 번째 그 인원수를 저희가 올리지 못하는 거는 이게 순수 3만원 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적용해서 되겠지만 나머지 27만원 일자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반영돼야지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을 군비로 3만원을 안 하고 그냥 인건비로 세운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군비로만 주는 노인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늘 뭐 지난번 위원님이 조례 때 지적했다시피 노인일자리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군비 부담금을 좀 증액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잖아요? 매칭 사업이라 딱딱 매칭해서 쓰라는 법은 없고, 인원을 키우려면은 지금처럼 이거 군비 부담금을 하면은 인원 늘릴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좀 더 해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활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 기금이 지금 이거 수입은 자체 운영 그 수입 갖다가 수입이 발생 되죠? 기금 적립금 말씀드리는 거. 일반회계 전출금 없이. 관련 자료...

재활기금 전부 예치금으로 저희가 반영...

답변 힘드시면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박태수입니다. 지금 각 사업 단말로 수익금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수입금 내역을 보니까 5년 평균 그 수입이 한 연 1,700 정도 근데, 지출은 한 2,60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만큼 자활 활동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자활근로사업 특성상 저희 대상자분들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사업단으로 독립하기까지의 과정이 저희 생각대로 좀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중간에 시행착오적인 부분이랑 또 이제 사업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하시는 목표치에는 저희가 도달이 더딘 과정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팀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네.

사업 발굴은 어떻게 저희 군에서 사업 발굴을 하세요? 아니면 자활 팀별로 해서 사업 발굴해서 사업계획서 쓰세요?

지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아이디어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사업단 구성하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료 준비를 다 하고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지금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재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부분 부서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도 대비 14억 7,600만원이 감액된 431억 1,871만 3천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이나 청소용품 프린터 토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66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친절마인드 교육비 1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166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행사 참석 실비 지원금 1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사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2억 6,31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관광 안내 가이드북 제작, 관광 안내 지도 제작, 홍보 기념품 제작 등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1억 200만원과 관광자원 기획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대도시 벽면 광고 등 다중 매체를 통한 관광 기획 홍보비로 3억 8,800만원 등 일반운영비 5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기획 홍보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00만원과 관광 홍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지원 사업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3천만원과 민간경상 보조사업 2억 2,6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2억 2,640만원, 단양군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248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보조비로 2천만원,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와 관광 마케팅 공모전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철도 여행 상품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통역사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로 해서 인건비 7,25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시설지 소모품과 청소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248만원과 전기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11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보전금으로 관광 안내 도우미 운영 임시관광안내소에 대한 도우미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 5,079만 4천원과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 이정표 정비 관광 안내소 및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보조사업으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과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 사업비로 국외 관광박람회 참가여비 업무여비로 360만원,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5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반영를 하였고,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레저 기획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 운영 전출금 58억 8,273만 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11일에 의원간담회 시에 관광공사 본부장님이 직접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공사에서 편성한 게 8,5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부터는 신규 사장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상승분,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이나 시설 관리비 등이 증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공사의 특정감사를 했을 때 근태 관리 시스템이 수기로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설치비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 설치비 등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8,500만원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한 예산 감축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으로 도비 18억을 포함해서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광산업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해서 스마트한 선진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 내용은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 요소 즉 관광지나 숙박 음식 교통 등 실시간 예약이라든가 안내 기능이 포함이 되고, 단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화해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 등 관광정책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관광객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50만원과 시설비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9억원은 다음 페이지에 천동관광지 정비 사업에 1억원, 이거는 천동관광지의 야영장하고 물놀이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저희들이 정비 사업을 할 개수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로 6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에코 순환 노트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게 시발점이 도담삼봉 뒤편에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단양 시가지를 순환하는 루트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구 철도용지하고 약 57,000㎡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종합 안내 기능과 순환을 위한 플랫폼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관광지 편익 시설 확충 사업비로 1억원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변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5억 5천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단양역에서부터 하현천 대교까지 탐방로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잔여 구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국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14억 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루섬 탐방교 출렁다리를 조성을 하면서 주변 탐방교와 주변에 있는 탐방로를 연결하는 연결 탐방로를 조성을 하고, 습지 관찰대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지만, 전망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비로 환경부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0억 7,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7쪽을 보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10억 3,800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800만원 지금 50%씩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모 지침이 문체부 지침이 자본적 예산으로 50%를 쓰고 경상적 예산으로 50%를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먼저, 자본적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제된 공사비가 되겠고, 경상적 예산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저희들이 10억 3,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공사비 외에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주변 시설과의 연계나 마케팅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개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디캠프 사업이 완공이 되면 단양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치한 다리안 관광지와 같이 연계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시공 단계 운영 단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광공사에서 시작 전부터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을 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0%를 경상적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도담삼봉부터 만천하스카이워크 주차장, 단양 상진리부터 도전 별곡을 순환을 해서 도담삼봉까지 단양 시가지를 순환하는 10.2km의 순환 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담정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는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수자원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50%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루섬 기적의 다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저기도 시루섬 기적의다리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성하는 590m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를 조성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앞으로 단양의 랜드마크가 되겠는데, 야간에도 랜드마크의 유용을 뽐내기 위해서는 경관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 사업은 저희들이 약 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기존의 시설물이 완공이 된 시설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이 일시에 설치가 되지만, 이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구조상 주 케이블을 설치를 하면서부터 전기 시설이 거기에 부착이 되고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공기하고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정도의 5억원 예산을 반영을 했고, 이후에 메인 사업의 추진 진척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관 사업비를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남천리 인도교 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온달관광지부터 남천까지 느림보 강물길을 탐방로로 조성을 했고 건너 성골촌 쪽에 캠핑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길과 캠핑장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남천 2리는 성골이라는 자연부락하고 대어구 쪽의 자연부락이 하천을 경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골쪽에 있는 마을회관 주민들이 대어구 쪽 주민들이 지금도 한 20여 가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주민들이 위험스럽게 징검다리로 하천을 건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삥 돌아서 삥 인도도 없는 위험한 길을 돌아서 이쪽 성골 쪽으로 진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도교 기능이 같이 겸비한 인도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포함해서 1억 6,700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사업인데, 그 전부터 말씀드릴 때는 호빛마을이라고 저희들이 사업 명칭을 붙여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시루섬 탐방기 시점부에 주차장이라든가 테마공간 등 편의시설 등이 필요한 공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환경부 쪽에 친환경 청정사업에 한강 수계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하고는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그쪽에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명칭이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는데, 이건 환경부의 공무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상은 시루섬 탐방교 시점부에 어떤 연계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시설, 테마 공간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은 사업인데, 도담별빛 식물원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포함해서 2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과 연결도로 화장실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이고, 시루섬 탐방교 시점부 그리고 저희들이 수양계지구 관광 레저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상당한 주차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2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정관광지 위한 시설 보수비 9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사용료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62만원과 기타 관광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9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기타 관광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양강 잔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과 3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양백폭포 시설물 유지비, 산책로 수변 산책로에 대한 유지비,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7억 8,8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상 레저시설 관리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277만 8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상 레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수상 레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데, 그 사업 예산이 내년도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의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내년도 재원 부담부분에서는 군비 부담금을 이만큼을 저희들이 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수상 레저시설 관리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원과 레저 수상레저 사무실에 대한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3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 레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65만원과 수상 레저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수상 레저 사업을 금년도에 첫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상진 계류장에 무동력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모 사업비로는 해당 목적사업비로 써야 되고, 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별곡 계류장과 단양역 시루섬 계류장 등 계류장 3개소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동력과 동력으로 구간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상레저의 앞으로의 시장 분석이나 동향 분석 또 우리한테 적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 같고, 동력 무동력으로 나눈 각 계류장별의 사업 모델 발굴과 앞으로 단양군에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등 전체적인 수상 레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수상 레저 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비로 12억원을 반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류장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래프팅장 화장실 유지보수비 등에서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단성면에 조성하고 있는 단양 명승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90억 6,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지정 관광자원개발에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20만원과 수중보 주변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담삼봉 주차장 확충과 온달관광지 조형물 주변 정비, 남한강 수변길 탐방로 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6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담삼봉 주차장 확충 사업은 석문 쪽으로 가다 보면 삼봉 주차장 일부를 나무를 식재를 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금년도에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의가 일부 공간을 더 확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쪽에 나무를 이식을 하고 주차장을 추가 확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온달관광지 조형물 주변 정비 사업은 온달관광지 들어가면서 광장이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에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남한강 수변길 탐방로 조성사업은 하방에서부터 하연천 대교까지 탐방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여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곡리 보행로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별곡 생태공원 쪽에 국도변에 인도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인도를 통해서 폐도가 된 구도로를 통해서 삼봉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 구간이 상당히 파손이 심하게 돼 있어서 그 구간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8억 5,585만 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과 해당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2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LED 조명기구 구입과 안전기 구입, 전멸기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3천만원을 반영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신규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 1억 3천과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 사업비로 8천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저희들이 8개 읍면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개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구역별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씩을 반영했고, 그 이후에는 기타 노후 가로등에 대한 교체 및 유지관리라든가 가로등주 도색 공사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대비 5억 9,237만 6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 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2,80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야간 경관조명 사업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경관조명 관리 일반 수용비로 100만원과 경관조명 IP 사용료 경관조명에 따른 각종 전기 요금 등을 포함해서 9,8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경관조명 유지 보수 자재 구입으로 재료비 5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억 207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 주요 내용을 보면 고수대교 및 상진대교 삼봉로나 삼봉대교 등 경관조명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반영을 했고, 평동리와 단양읍 시가지나 수변 길 쪽에 경관조명 유지보수비도 함께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천추터널 조명 선로 개선과 양백폭포 경관조명 개선 등 조명 개선 사업에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12건에 대해서, 27억 27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관광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민간 관광개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관광개발의 고시 공고를 위한 공고료와 민간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회계라든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료, 그다음에 올산목장에 대한 CCTV 사용료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5,305만 6천원을 반영을 했고,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통신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4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여비로 1,104만원을 반영했고, 해당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4,500만원과 민간 투자 유치 대상 시설물 유지관리비 5천만원, 민간 투자 공모사업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4,500 해서 1억 4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사업 1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 3억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로 부서 운영 기준 일반 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181만 6천원을 반영했고, 부서 운영 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 기준 국내 여비 648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반영했고, 부서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울러서 첨부 자료로 드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 자료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29페이지. 계속비 중에 첫 번째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사업에 총사업비 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편재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도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원인데, 이 사업비도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계속비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자 제안을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 옛 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사업비 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추경 예산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단성 생태공원 내 잔디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20억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획공모형 사업에 문체부 지침상 해당 예산을 계속비로 편재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 사업비는 계속비에서 공모 사업비 부분은 계속비에서 제외를 시키고,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이 감이 된 상황이 되겠고, 그 아랫부분에는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사업으로 63억원을 신규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 사업인 단양 디캠프 사업의 일부로 워케이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모 사업의 계획 공기와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2026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이 판단이 돼서 장기간 소요돼서 이것도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자 이번에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리안 디캠프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51억인데, 공모 사업비로 120억원, 그다음에 균특과 뉴딜 사업으로 68억원, 지방 소멸 기금으로 63억원이 이렇게 해서 3개 꼭지에 4개 꼭지의 사업비가 사업비가 포함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워케이션 조성에 따른 63억원은 인구 소멸 기금으로 받은 예산을 여기에 포함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속비 사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1,500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면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홍보용 기념품.

팀장님이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용품 1,500개를 제작을 하면, 저희가 관광 팸투어를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또 국제관광박람회라든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럴 때 이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로 제작을 하는 지요?

저희가 홍보물은 단양을 소재로 한 그런 소재로 해서 윷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마그네틱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품만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양 관광기념품 제작 3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관광기념품은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죠?

관광 기념품은 18가지가 지금 있는데, 잘 판매되고 있는 것은 5천원권이나 3천원권의 작은 기념품이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판매점은 지금 구경당하고 구경당 안에 기념품 판매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누리센터 1층에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판매가 되고 있나요?

자활하고 지금 구경당에서 판매 실적이 조금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예. 예를 들면 관광기념품을 우리 단양만의 특징이 살아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어딜 가도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그런 특유의 우리 단양의 특징이 담겨진 기념품을 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관광기념품 제작하실 때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잠깐만요. 205쪽에 상단에,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해서 2천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아, 500만원이 증액돼서 올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면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지요?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사업은 문체부의 테마 10선이란 문체부 특수시책 사업이 5년간 문체부 공모로 사업을 해서 5년간 사업이 추진되던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5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충주, 제천, 단양 그리고 영월입니다. 영월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테마 10선으로 해 오던 꽃기점 카페라든지 지역 연계 그러니까 2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관광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너무 그동안의 효과가 한꺼번에 사라지면 투자 대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기존의 사업비에서 15억원만 인건비를 PM사에 지원해 주고 지자체별로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 연기해서 추진해 가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시군 매칭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하단에, 가로등 표찰 설치 공사해서 2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거는 표찰 설치가 해마다 다른 곳에 설치가 되나요?

가로등이 이제 식별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주소지를 번호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마을에 몇 번 가로등 그러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치가 추적이 돼서 당초에는 없었던 가로등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고, 새로 이제 가로등 설치하는 구간에도 표찰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고 설치해놓으면 저희들이 일련번호에 맞게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기 편하게 표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가로등 설치하면 거기에 나중에 표찰도 설치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업권 그게 몇 군데 어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허가는?

지금 7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업권은 다 이제 군에서 하면 어업 행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212쪽에요. 단양읍 별곡리 보행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그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어디 위치가 어디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단양 시내에서 삼봉 쪽으로 국도 4차선 국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 야구장으로 있는 공간에서 나오다 보면 그 길 건너편에 이제 인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해서 그 인도가 상당히 지금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공모에서 보행로에 대한 공모 된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행로에 대해서 공모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된 게 근래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균형개발과에서 아마 했었나본데.

균형개발과에서 했나요? 그럼, 거기 위치하고 이게 중복되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 위치가 거기 거가 공모가 된 건지 어디 시내... 보행로 공모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아마 거의 일주일 안에 지금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혹시 겹치는지.

겹치면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디캠프 조성사업 아까 계속비에서 설명하시기로는 문체부 사업비가 120억이 계속비 불과하다고 그래갖고 이거 시행 못하고, 우리 인구 소멸 기금으로 63억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문체부 사업 120억원 총사업비에서 지금 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총사업비에서는 감이 안 되고, 계속비 사업에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총사업비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120억은 본 예산 명시이월 사고 이월이라 해서 지금 일반 예산하는 체계로 가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비로다가 편재를 해서 계속 하는걸로 이렇게.

그럼 명시이월, 사고이월 진행하면서 총공개에는 지장 없으시겠어요?

총공개에도 지장 없고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예산 관리를 계속비 예산하고 일반 예산하고 관리를 저희들이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그리고 아까 디캠프 조성사업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공사를 통해서 이게 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디캠프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에 이제 워케이션 기능도 들어가고 일반 숙박 기능 뭐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도 해서 소득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그럼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운영 관리 주체인 공사하고의 마찰은 없는 건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저희들이 체크해가면서 지금 일을 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공사에서 초기 단계부터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공사 구조상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돼요?

지금은 이제 마케팅팀장도 아마 내년에 새로 아마 채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경상적 예산을 50%를 쓰라고 문체부에서 지침을 준 거는 아무래도 이 하드웨어 사업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어 놓고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아서 이거를 아예 초기 초창기부터 해소를 하고자 아마 이렇게 예산 편재도 아예 선을 그어서 지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PM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서 PM을 채용을 해서 2025년까지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전문 PM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이걸 끌고 나가서 사업 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동안에는 공사에서 이 PM한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계인수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지금의 공사 체계에서 이거를 끌고 나서는 독특한 리더가 혹시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 경상적 예산으로 그 PM 지도자, PM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쓸 건가가 저희들의 숙제인데,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면 아마 초기 단계부터 될 것 같습니다.

PM단은 그럼 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튼 이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쓰고 아마 사무실 공간도 아마 그쪽에다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조직화돼서 어쨌든 사업 종료 시점까지는 같이 끌고 나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디캠프 사업이 우리 공단 이관 사업하는데 있어서 대행사업이었었나요? 직접 사업이었었어요?

이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적기는 없지만 아마 이거는 자체 사업화시켜야 할 사항 같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단 설립하면서 업무 이관하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자체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디캠프가 포함이 안 돼 있었었죠?

당시에는 아마 자체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25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랑 지금 전체적인 관광지 시설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시루섬 경관조명 사업이 있는데, 이거 2023년도에 그 시루섬 다리 공정이 어떻게까지 진행되실 것 같아요? 지금 기초 공사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충주댐 수위가 상승이 돼서 저희들이 기초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기간보다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말 정도면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좀 시설물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더 지금 연기가 될 것 같아서 24년 상반기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이 건설되고 나서 경관조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량 같으면은 가능한데, 이거는 빠지선이나 이 크레인이 작업을 할 때 위에 그 현수의 그 주 케이블이 갈 때 경관조명이 들어갈 시설이 그때 매달려 주든지 부착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교량 공사하고 전기 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 공정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예예, 저희들이 지금 상황으로서 또 이게 내년 여름 장마 때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상반기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경관조명은 시행되려면 주탑이 올라가고 교량 상판까지는 어느 정도 구조물이 올라가야지 이 경관조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예.

그리고 211페이지에 우리 수상 레저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우리 이게 세계 계류장 조성하시면서 우리 용역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이런 용역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간으로 구간을 나누고 동력이나 무동력 이렇게 이런 것을 구분하는 정도의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떤 기구를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며, 또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가, 민간에다 위탁을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혼합형으로 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운영 관리 방안까지는 언급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망라한 기본 구상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류장 시설하면서 동력적, 무동력적 이렇게 구성을 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그때.

그 정도 계획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운영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사항하고 그런 것을 이번에 계획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우리 도담삼봉 주차장 확충 사업, 지금 1억 계상하셨는데 이 구간이 지금 석문 들어가기 전 화장실 앞에 거기 조경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느티나무 많이 심어놓은 구간이 전체적인 주민들 여론도 물론, 이제 삼봉에 그늘이 너무 없다는 그런 관광객의 민원이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어놨는데, 뜻은 좋지만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관광객들도 그렇고 주변 상권도 그렇고 공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게 그늘에 앉아 쉬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너무 차지하는 구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부는 살려두되 일부는 차량을 좀 더 댈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

그리고 조경 공간 조성한 지 지금 몇 년 됐지요?

7년 정도 됐답니다.

그거 주차장 공간을 그때 당시에 기존에 주차장 활용되는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 수립하면서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성된 시설이라도 현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개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구간에 차량 몇 대 정도 수용 가능해요?

30-40대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3-40대나 돼요, 그 공간이?

네, 소형으로 따졌을 때.

극성수기에만 우리가 좀 많이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사실?

극성수기도 그렇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거의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일부 겨울이라든가 빼어놓고서 주말에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38억 4,923만 7천원을 증액해서 총 193억 7,5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나 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천만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로 단양 예총 사업 활동과 문화원 사업 활동 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과 법정 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등을 현실화 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조정했습니다. 1,266만 6천원을 증액해서 1억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지역문화 행사인 시를 통한 인문학 캠페인, 순회문학제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복합기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단양의 위상을 재고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품축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쭉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철쭉 주제관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제39회 소백산철쭉제는 전년 대비 8천만원을 증액한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철쭉제 부대 행사로서 추진해온 제6회 대한민국 실버가요제와 제23회 퇴계 이황선생 추념 서예대회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8천만원과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달산성과 온달 관광지를 적극 활용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제25회 온달문화축제에 5천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학예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고전에서 단양 관련 이야기를 뽑아내 단양 뿌리 문화는 물론, 단양 정신의 근간으로 삼고자 단양학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조가 역동 우탁의 탈루가 이수입니다. 이를 근거로 역동 우탁의 고향인 단양에서 군민 문학인 시조 문학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시조문학제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양지역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서 예총 산하 5개 지부의 표현의 장인 시루섬 예술제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관광 이벤트 성격을 가진 그린콘서트, 갈대밭 공연, 매화골 음악회를 한 데 묶어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확대 개편하면서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2회 금수산감골 단풍축제 지원에 4천만원, 제30회 소금무지제 및 마당바위 기우제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분과 민속 예술 발굴 그리고 새로운 기획을 위해서 충북 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30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용을 위해서 인건비 3,205만 천원과 각종 수수료 납부 및 운영 물품 구입비 등을 약 1억 2,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문화예술회관 건물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에 소방 펌프와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자 시설비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트북과 무선 마이크를 구입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제습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문화마루 전시공간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77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내시 금액에 맞춰서 기금과 지방비를 합해서 총 2억 2,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사업으로 도비 20%를 포함해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충청북도 내 문인들간의 문학에 대한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만들어 문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스럽게 관광 1번지 단양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제41회 충북 문학인 대회에 3천만원을 그리고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지원을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기금 사업 지원으로 군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제공에 도비 850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문화재 부분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주변 정비와 돌봄 모니터 인건비로 1,6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가이드북 및 현수막 제작비 등 단양 향토 유적 보호 운영 수당 등을 포함해서 1,205만원을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사기장 전수관 위탁 운영비로 2천만원과 문화재 보호 기금 납부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보수와 보존 관리를 위해서 풀 사업비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단양 구인사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대방광원각약소주경 권하 보존처리 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 온달산성과 단양 적성 수목 정비 및 예초 사업으로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소백산 주목군락의 병충해 모니터링과 식생 정비 사업비로 3천만원 그리고 영천리 측백나무 숲 보수치료사업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전통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 사찰로 지정된 구인사 원통암 미륵 대응사 경례지에 설치된 방제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전통 불교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구인사 보수 정비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단양 신라 적성비 파손 감시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감시용 사물인터넷 장비를 설치하고자 2억 1,7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지정 민속문화재 단양 조덕수 고택에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비 지방비 포함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단양향교 보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7,150만원, 감리비로 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영춘향교 대성전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단양향교 영춘향교의 병충해 방지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방충·방염제에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단양향교에 1억 1,774만 6천원 그리고 부대비로는 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춘향교에서는 시설비에 9,120만원, 시설부대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돈의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인 구인사 천태중앙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도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의 경미한 긴급 보수 사업비로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고, 도지정 문화재인 영춘향교와 단양향교의 방재 설비 유지관리비로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1,700만원을 향교 문화재 유지관리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시연 등 공개 행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무형문화 유산의 발전과 개성에 기여하고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에 도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전승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양개 선사 유물 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와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정기 안전 점검 수수료 그리고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1억 5,32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시관 노후시설 보수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6쪽 체육진흥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 9,206만 3천원을 포함해서 1억 9,1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 7,671만 9천원을 포함해서 1억 5,9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입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자 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생활 체육대회 출전 지원 4,500만원, 도 단위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군 체육회 생활체육 탁구교실 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포함해서 단양군 체육회 4개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기금 5,346만 6천원을 포함하여 7,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에 기금 957만 6천원을 포함해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입니다. 단양군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단양군 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2억 6,481만 2천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예산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카누 선수권대회나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포함해서 39개 체육대회에 2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바로알기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도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동호인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0개 대회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도민체전 출전 지원에 2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7개 대회의 출전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에 1억 600만원 그리고 운영비의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 1,526만 4천원을 포함해서 3,0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양방산 전망대 등 체육시설 청소 관리를 위해서 기관제 근로자 보수 총 6,4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3쪽입니다. 체육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4,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는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2천만원, 생활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4,900만원,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1억 2천만원, 문화 체육센터 정비를 위해서 2억 4천만원, 상진 체육공원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2,200만원, 야구장 정비 사업을 위해서 1억원, 국공장 개선공사 실시설계비로 해서 5천만원, 매포 생활 체육공원 본부석 데크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 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매포국민체육센터 경기장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문화체육센터 볼링장 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기금 2억 6,700만원, 도비 1억 7,86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4억 4,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레이 사격장 시설 보완과 권총 사격장 신설을 위해서 도비 18억 8,5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10억 1,500만원 총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5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석면 철거 사업을 위해 시설비 6,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양 공설운동장 A동 석면 철거 사업을 위해서 도비 3,750만원과 군비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점을 쌓아 학위도 받고 자격증도 취득하는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해서 평가인정 수수료 등 900만원과 강사료 6,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2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과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생태계형 직업능력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강좌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연말에 개최하는 배움놀이 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공연, 전시 물품 구입비 그리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비, 단양 군민의 정주의식 향상으로 위한 단양학 아카데미와 주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민간위탁금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는 성인 문해 교육 운영을 위해서 교재 구입비, 성인 문해교육을 위한 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시화전 개최와 표창패 제작 등 행사 운영비 그리고 문회 교사들에 대한 행사 참가하는 실비 보상비, 문회교육 마을학장 초등학력 과정 예비중학 과정 등 운영하는 데 강사 수당 등 합해서 2억 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단양 야간학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천만원,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창의적 체험프로그램과 졸업식 추진을 위해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650만원 그리고 문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사 청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87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평생학습센터 건립 시 설치되어 노후되고 소음이 발생이 잦아 고장이 많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면 글씨가 흐리게 보이는 현상과 강의실 PC와 호환이 되지 않아서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와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 유튜브 제작실 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와 연말 평생학습센터에서 개최하는 배움 놀이 한마당 행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총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 경사 보조 사업비를 포함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수강료 결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200만원과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기간 부담금과 제2충북학사 운영을 위한 재원 부담금으로 1,7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위탁 추진하고자 위탁사업 1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족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재비 학습비 특기적성비 다문화가족 처가문화체험 등으로 총 4,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 포함해서 총 1억 6,019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군 가족센터 지원을 위해서 국비 50%, 도비 15%를 포함해서 운영비 2억 5,920만원 그리고 가족 상담 전문 인력 사업비 4,242만원,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으로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3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위해 1억 355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가족상담 등 행복가족상담 서비스 사업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인건비로 도비 40%를 포함해서 3,17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추가 양육비를 포함해서 총 2억 4,425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비 30% 포함, 총 8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기금 80%, 도비 10%를 포함해서 총 33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여성취업 지원센터 직업교육 매니저 인건비와 운영비로 4,730만원을 편성하고, 직원 매니저 처우 개선비로 도비 30%를 포함해서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27.9%를 포함한 총 1,60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입니다. 여성 인턴제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및 사회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4,7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안전교육 강사료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주변 위험안전요소가 표시된 안전 지도 제작 사업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 예방 및 권역 증진 사업을 위해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비 등 긴급 피난처 시설 장비 유지비 등 1,2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 시 위기 여성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출동 상담사 출동 수당으로 도비 30%를 포함해서 9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보존을 위해서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로 도비 30% 포함 총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3,9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포함하여 총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무보조 인건비 운영비로 총 1억 2,77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89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매포여성발전센터 석면 해체 및 보강공사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사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더불어 성평등 조직 문화 편성을 위해 사행시 공모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정책 개선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 훈련 포상금으로 총 7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관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유공자 표창패 제작과 양성평등 주관 행사 지원을 위해서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여성 행사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 여성 지도자 관리 능력 배양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해서 관내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 등 총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과 재향군인회, 여성회 사업지원비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매포지회에서 추진하는 웰빙 사랑의 도시락 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 2명 인건비 등 8,5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을 위해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 등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3,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더불어 청소년 실비 보험료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금 50% 도비 25%를 포함해서 5,380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참가자 종합 보험료, 주중 주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기금 50% 도비 25%를 포함해서 1,37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 342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및 활동 지원을 위해서 참여자 급식비, 행사 실비 지원금, 교과목 및 전문 체험 강사 수당 등 4,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특별활동 보험료로 2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비 자체 예산으로 전담 인력 2명의 시간외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그리고 차량 운전 인건비를 포함해서 5,5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강사 수당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동아리 참여자 급간식비, 강사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6,350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사 2명에 대한 급여 4,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단양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총 4개의 청소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도비 40%를 포함해서 2,160만원을 반영하였고, 단양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4,36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행사 실비 보상 지원금 등 강사 수당 포함해서 1억 1,93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인건비 등 포함해서 4,481만 8천원을 반영하고, 정수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680만원, 공공운영비로 1,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 강사료를 포함해서 총 1,242만원을 반영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가자 활동 보험료 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아리 운영을 위해서 의자 및 테이블 대체 구입 등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을 위해서 국비 40% 도비 18%를 포함해서 급간식비 등 보험료 총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5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2명분의 퇴직 적립금과 7명분의 정액급식비, 국비사업 부족분을 포함해서 9,652만원을 반영하고,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9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2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인건비로 기금 50%를 포함해서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총 1,13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4쪽입니다. 위기청소년의 학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적 세금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로 기금 50%를 포함해서 3,44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운영 인건비로 기금 50%를 포함해서 총 3,082만 4천원을 편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서 직원 1명의 인건비로 기금 70%를 포함해 총 3,87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서 229만 8천원 검정고시 등 학원비 지원을 위해서 1,0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해보험으로 10만원 급식 지원을 위해서 7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위해서 기금 70%를 포함해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80만원 반영하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을 위해서 750만원, 매포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 제천단양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총 2천만원 그리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수영지도자 및 안전관리 요원 관리 및 발권, 청소 인력 근로자 인건비로 2억 9,923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수영장 여과기 여재 교체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총 1,500만원을 반영하고, 노후 세탁기 교체와 건조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50만원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일원으로 청년부부 정착 장려 지원금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1쪽입니다.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40만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도비 40%를 포함해서 7억 2,238만 7천원을 반영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2,8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문화, 301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체육과 기금, 예산이 거의 38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보면 문화예술단체 사업 활동비가 증액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의 지역 문화단체 지원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신 거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억 2,513만 4천원이었는데 지금 2,266만 6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중에 천만원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이 지난해 3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으로 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인건비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반영해서 1,266만 6천원 포함해서 2,266만 6천원입니다.

네, 합당하게 예산 충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361페이지에요.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단양군이 굉장히 적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학생 수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인구 증가 정책의 이론의 하나로 좀 아이들 학교에서 좀 질 좋은 음식을 좀 제공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 급식비가 그동안에 너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6,500만원 예산이 되어, 지난해가 아니라 이번 올해 2022년도에 6,500만원이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지원율이 되어서 이번에 그거의 두 배인 1억 3천만원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2배로 증액을 해서 1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해도 지금 타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차후 친환경 농산물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 농업축산과에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303페이지에, 민간 행사 이전 보조 사업으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강변음악회는 뭐고, 산수음악회는 뭐고, 게릴라음악회는 뭐고,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색쉼표 그린 콘서트는 올해 하나 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매화골 음악회하고 갈대밭의 공연 예산비를 편성하고, 거기에다 증액을 해서 8천만원 증액해서 9천만원으로 이제 사업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강변음악회는 말 그대로 강변에서 하는 음악회고, 산수음악회는 계곡을 찾아가는 음악회, 게릴라음악회는 그 관광지를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지역에 있는 예술 단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도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흥을 느낄 수가 있고 문화예술 공연이 될 수 있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를 활용해서는 게릴라 음악 콘서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강변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갈대밭의 향연이라든가 문학골 음악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예총에서 하는 거지요, 그죠?

예,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밴드, 음악 밴드도 있을 거고 뭐 섹소폰 동호회도 있을 거고 이게 몇 개 단체 정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단체들이? 하모니카도 있을 거고. 몇 개 밴드 그룹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의사를 이렇게 비쳤는가요?

올해에 게릴라 콘서트를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고, 이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주관은 예총에서 하겠죠, 그죠?

네네.

한 가지만 더, 339페이진데요.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명이 하던 게 2명이 늘은 겁니까?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가 최소 2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의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돌봄이 필요한 인력은 최소 2명이어서 내년도에는 2명분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혼자서 추가 근로 생기고 막 이래서 그러는 건가요?

예예, 본인이 또 사명감도 많아서 칭찬합시다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볼링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또 데려다 주는 아주 기간제 근로 보수를 받고 있지만 아주 훌륭한 청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한 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노동 근로 시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거의 자원봉사자로 우리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건데요.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초과근로 되는 건 없었잖아요, 이게, 거의? 주간만 하다보니까.

추가 근로라고 서류상에 지적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303페이지에 단양 학술대회는 이거 어떤 성격인가요? 단양 학술대회.

기획을 한 우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상철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각 지역별로 지역 이름을 달고 그 학이라는 곳을 많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충북학 연구소가 있고, 영동학, 옥천학,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개발을 하거나 지역 어떤 정신 문화를 할 때 어떤 과거 고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놓고, 그 학문을 근저 위해서 뭔가 좀 개발 사업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도 다양한 고전 속에서 그 단양의 어떤 뿌리 문화 근간이 된 정신 문화를 좀 찾아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기가 이제 학술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양 학술대회입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술대회를 거쳐서 학술 모음 그러니까 논문집을 모으는 걸 기본으로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이어야지 그래도 어떤 과학적이든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주제가 바뀌면 꼭 학술대회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적어도 내년에 할 사업은 학술대회를 좀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기적으로 그러면 시조문화제, 시루섬 예술제 이 시기는 거의 그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 건가요?

학술대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몰리면 저희도 좀 업무 부담이 있어서 예산만 쓰고 하면 1월부터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고. 시조 문학제하고 시루섬 예술제는 그 시기에 할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시조 문학제는 시루섬 예술제하고 좀 분리시킬 거고요. 그래서 시조 문학제도 지금 같이 추진할 쪽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가 구체화되면 가급적 좀 시기는 좀 당길 생각입니다.

시루섬 예술제는 팩트가 뭡니까? 어떤 게 팩트가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보기에 단양의 예술인들의 어떤 표현 행사가 상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관광이나 이런 쪽은 대체적으로 많이 발전했는데, 예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행사라든가 그들의 표현의 장이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판을 하나 깔아주는 행사로 근데, 예술인들의 행사뿐만 아니라 시루섬 중심이 이제 관광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시루섬 타이틀을 달고 가급적 그 주변에서 예술 행사를 하면서 그 예술 행사가 관광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냥 음악제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죠? 예술하고 음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하부 단위로 저희가 5개를 넣어놨는데요. 시루섬의 날을 제정해서 선포식 가지는, 이거는 기존 행사의 연장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루섬 수기 공모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행사 때 생존자가 6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50명에 대한 어떤 진술들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한번 공모 사업으로 그들의 진술을 한번 받아보는 게 이제 시루섬 어떤 선양 사업으로 분류되고요. 나머지 3개 사업 그러니까 음악제, 미술제 그리고 연극 공연 이렇게 세 개는 이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특히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냥 공연 자체가 아니라 연극제 전국대회 출품 목표까지 세워서 거기서 수상까지 해서 전국 순회공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본 작업부터 이미.

이거 자료 있지요? 어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아직 심화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정도 방향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303쪽에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가 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게릴라 콘서트를 어떤 예산 가지고 하셨는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옆에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영춘의 온달 축제할 무렵에 영춘면에서 행사를 하나 개최했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매포읍이랑 대강면에서 개최했는데 올해 매포읍 예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매화골 여름음악회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버스킹공연 찾아가는 공연을 하기에 앞서 올해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가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게릴라 콘서트 원래 2022년도에 몇 회 개최하셨어요?

이게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예총에 좀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게 단가가 50만원, 100만원 이런 공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안 세웠어도 이렇게 잘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 있나요?

지난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하고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밀도 있게 계속 공연의 홍수 속에서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국화옆에서 예산은 기존에 하던 영춘하고 다른 두 개 읍면에 해야 될 것을 굳이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고 그 예산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 단양에 음악회를 몇 개 개최하실 예정이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상철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쉼표 그린콘서트에 저희가 9천만원 일단은 올려놨는데요. 강변음악회 2천만원 꼴로 기존에 하던 음악회 2개를 하게 됩니다. 그 갈대밭 공연, 매화골 여름음악회 그리고 기존에 하던 그린 콘서트를 1회 했는데요. 2회를 하게 되면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버스킹공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3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횟수는 참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화옆에서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포함돼서 저희가 사실은 좀 같이 묶으려고 했는데, 도비 때문에 묶을 수가 없어서 따로 편성해놨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하던 영춘 지역은 그대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러면 한 4천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 단절 전에는 영춘, 매포, 대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포는 매화골 여름음악회에서 이제 생겨놨으니까 그건 카바를 해야 되는 거죠,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하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성, 이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봐도 강변음악회 2회, 산수음악회 2회, 게릴라 음악회가 총 14번 해서 18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 국화옆에서 3회하면 2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제 각종 우리 축제할 때 온달문화축제나 소백산철쭉제나 이거 할 때 또 음악회 한 두 번씩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에 이게 아마 음악회가 한 25-6회는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한두 번꼴은 음악회를 우리 단양 군민들이 사실은 보게 되겠네요.

사실은 버스킹공연 규모, 만약 1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만원짜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횟수로 우리가 한 번은 치지만 크게 횟수로 다루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철만 봐도 10월달 한 달만 봐도 매주 공연이 들어가도 이게 관광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광지를 좀 빛내주려는 예술 문화예술로 좀 받쳐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횟수에 너무 국한되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6쪽에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단양 전시 공간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전기 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상하수도 요금이 12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양 문화마루 거기가 면적이 넓지도 않은데 전기 요금이 한 달에&n bsp;100만원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너무 과하다 싶은데, 혹시 그 옆에 공간이 유람선 매표소 대합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공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는 민간 개인 사업자고 관광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는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거는 편성된 것은 문화마루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 요금은 문화마루에 한정된 공간 거기에만 나오는 건가요?

그런건지 아니면 건물 전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월 100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전기 요금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냉난방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철에는 좀 다소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집행 예산이 아니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가용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꼭 이거대로 지출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2021년도 22년도에 우리가 공과금 납부했는 거 보면 알겠네요?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307쪽에 맨 밑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기금 사업 지원에서 8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되지 않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연극 공연 추진으로 해서 2천만원 그리고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5천만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루섬 기적 50주년 기념행사에 6천만원을 이 예산에서 쓰고, 그리고 단양 군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로 2천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루섬 축제를 여기서 썼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음에 한 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종 스포츠 대회가 지금 올해 새로 생긴 것도 많고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상세 내역 좀 따로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평생학습 사회 구현 그래가지고 예산인데 여기 보면 도비가 64만 4천원이고 군비가 80억 아니아니 8억 8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로 보면 도비가 0.09%고 군비가 99.1%인데, 이것도 도비 지원받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돼서 이런 수치가 나오죠?

교육사업은 이게 국가 사무도 아니고 도사무도 아니고 군 자체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일부를 64만 4천원 비용으로 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전액 군비가 아니라는 그런 점만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더 공모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 군비로 주로 이렇게 이용됐나요?

네, 맞습니다. 여성발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사업에 있어서 교육 운영비는 군비 기초자치단체에서 순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6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해서 단양학 아카데미 및 주민 강사 역량 강화 과정 운영 지원에서 4천만원해서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금이...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그건 특성화 프로그램이고.

그럼, 단양학 아카데미를 다른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은경입니다. 단양학 아카데미는 저희가 강사협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강사협회에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협회요?

전국 단위 사단법인에다가 우수 강사를 쓰려면.

거기에다 우리가 위탁 주는 근거가 있나요? 그걸 제가 못 봤네, 그거 근거 자료 좀 주세요. ○평생학습팀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박람회 참가할 때 부스 같은 걸 운영합니다. 부스 만드는데, 그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주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 거 비용이고, 50만원 같은 경우 저희가 여기서 민간인이 같이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문해 교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 갈 때 그 분한테 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부수 조성하고 하는데 이러고요. 그다음에 저기 333쪽에, 아동 양육비 지원 2억 3,350만원인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요?

아동 양육비 지원은 우리가 직접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부담해서 재원이 확정이 되고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중위소득 52%를 초과하고 58%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한 75명 정도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75명 정도요? 그리고 이거 저기 337쪽 상단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200만원이 있는데, 이 청소년 부모라 하면 그 연령 범위가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되죠?

청소년이라 하면 09-24이기 때문에 24세 미만인 24세 이하 24세까지 만 24세까지 되고 현재 단양군에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언제라도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339쪽에, 여기 여성단체에서 하는 웰빙 사랑의 도시락 사업 지원 8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누구죠?

이거는 매포 지역에 매포여성발전센터에서 매포 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한 25가구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매포읍사무소나 이런 어려운 이웃에 도시락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월 2-3회 정도 격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락 지원 사업입니다.

격주로요? 그런데 이런 도시락 사업이라 도시락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한 부모, 뭐라 그러죠? 독거노인에 지원되는 이런 도시락 사업 이런 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되잖아요. 협의체에서는 대상자들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막 갖다 드리거든요, 지금. 이런 도시락 지원을 그런데 이걸 좀 잘 조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지 말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을 이관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체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동아리가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그다음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예, 그쪽에 보면은 거기 왜 차량 그러니까 임대료라 그러나 어디 나들이 갈 때 아마 쓰나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기관은 70만원이고, 어느 기관은 80만원이고, 어느 기관은 100만원이고,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라서 이렇게 하는지.

임차비의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나누어서 가격이 단가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비슷한 시기가 만약에 된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하고 성수기,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니까 346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활동하는 공간은 어디에 있죠?

시설별로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단양 매포 문화의 집에서 각각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충분히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사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시설별로?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은요.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던데,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사업은 도비 20% 포함 돼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향교, 단양하고 영춘하고 향교에서 하는 사업이고 학문이나 도덕성 회복, 인성교육 그리고 유림 지도자가 교육 견학을 하고 강습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다 사용을 못해서 도에서 좀 약간 삭감 해가지고 내려온 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삭감이 된 건가요?

네네.

저는 어쨌든 도덕성 회복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300... 잠깐만요. 사찰 관련해서요.

몇 쪽이죠?

잠시만요. 310쪽서부터요. 310쪽부터 해서 전통 사찰, 구인사 보조 정비, 민간 자본해서 4억이죠. 4억하고 밑에 보면 전년도에 사업비가 없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 사업비 사업을 진행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거여서 올해 거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전통문화 보존 전승 사업으로 시설비가 계속 이루어지긴 하는데, 시설비로 부기명이 다 다르게 매년 다른 사업을 다른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년 전통문화 보존 전통 사찰 지원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통 사찰에 등록된 구인사 원통암, 미륵대응사 그리고 또 이 정도, 이 정도가 또 저기 사인암인가?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에 대해서 시설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문화재청에서부터 승인이 돼야 국도, 군비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걸 매칭 사업.

맞습니다.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게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네네.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특히 세정팀에서 최근 몇 년간 좋은 상도 받고 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368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영치시스템 구입이라 해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게 영치시스템 구입이라 해가지고 한 번만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매년 구입하시는 건지.

매년 구입해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저희들 번호판영치 차량도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바로 위에 5천만원 차량을 구입하면서 영치시스템도 프로그램이 변경돼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를 그러면 이건 타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 표준 지정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유지 보수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시죠? 370페이지 세 번째 칸 위에.

이거는 매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900만원 있어가지고.

아, 1900만원 있어가지고, 옆에 있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매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인구 부과 건수 등을 분배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해서 저거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홍보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답례품도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에 1억 6천을 목표로 하신다 그랬나요? 1억 5천?

1억 6,400만원입니다.

1억 6,400만원이요? 그럼 지금 홍보하고 계신가요? 홍보를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팜플렛을 돌리고 이러진 않지만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 팜플렛 5천 장을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요. 리우 때 또 5천 장 제작해서 홍보했고, 그리고 저희들 KBS, MBC 방송국에 2회, 또 홍보를 했고요. 중앙하고 지방지에 지금 10회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재경군민회 있지 않습니까? 12월 9일날 있는데, 거기 가서 홍보할 거고 기존에 재경군민회 회장인데, 거기서 사용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이 내용을 좀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소식지 관 외에 출향인들이 우리 소식 받아보는 분이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홍보물하고 내용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시행되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홍보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향이 우리 단양이 아니어도 단양의 어떤 인연이 있는 분들이 또 하기도 하겠는데, 홍보물 저희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애 좀 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