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병합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9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큰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를 보시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229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6억이 되겠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0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1억 원을 포함한 총 41억 원이 되겠으며 제5조를 보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금년 대비 242억 원이 증가한 7,229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42억 원이 증가한 6,235억 원을, 특별회계는 199억 원이 감소한 9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총규모는 금년 대비 6.8%가 증가한 6,380억 원이며 과목별로는 지방세는 예산총액의 27.9%인 1,784억 원을, 세외수입은 35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740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911억 원을,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은 2,412억 원을, 16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9억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1억 원을, 교육 분야에 188억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55억 원을,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527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184억 원이 증가한 2,899억 원을, 보건 분야에는 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45억 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2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89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41억 원, 인건비 등 기타에 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5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8개 비목에 총 88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839억 원, 특별회계는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개요를 통해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109쪽부터 135쪽 국도비보조금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세 번째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42억 원을, 하단에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424억 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34억 원을, 111쪽 중단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쪽 상단에 보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50억 원을, 중단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91억 원을, 두 줄 아래 부모급여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34억 원을, 다음 114쪽 하단을 보시면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98억 원을, 다음 11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상단을 보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에 36억 원을, 125쪽 중단을 보시면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3억 원을, 중ㆍ하단을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4억 원을, 하단을 보시면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122억 원을, 1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부모급여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또 두 줄 아래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에 10억 원, 127쪽 상단을 보시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을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69-1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얇은 책자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1차 수정안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액은 7,310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 해서 총예산은 당초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대비 81억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1억 원이 증가한 6,3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서 상단을 보시면 지방세가 81억 원이 증가한 1,8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2억이 증가한 611억 원을, 26쪽 하단 예비비는 20억 원이 감소한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5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서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36억 3천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00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이 236억 3천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3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8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5조에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에 타회계에서의 보조금액은 4억 6천만 원이며 이는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254억 3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계속비조서입니다.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기구축된 블록시스템 및 관망 관리 용역으로 총사업비 10억 6천만 원이며 2023년도인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중단에 부산배수지 신설공사는 부산동 지역에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5천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완료 예정입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기구축된 블록시스템 및 관망 관리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16억 5천만 원이며 2023년에는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고 2023년에는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초 총칙에서 추정손익계산서에 차변과 대변은 499억 4천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62억 1천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에서 사업비용은 50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32억 6천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서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21억 4천만 원이며 이는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4천만 원이 감액된 59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중단에 총사업비 375억 2천만 원인 오산시 중부1 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에 완료 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64%인 324억 6백만 원이 증액된 7,310억 9천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3억 8천만 원 증액된 6,317억 1천만 원, 특별회계가 199억 7천만 원 감액된 993억 8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317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3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86억 1천만 원, 세외수입 32억 6백만 원, 지방교부세 3억 6천만 원, 보조금 141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억 7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5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117억 7천만 원, 사회복지 182억 7천만 원, 교통 및 물류 105억 6천만 원, 기타 54억 3천만 원 등 11개 분야에서 총 56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24억 6천만 원, 보건 18억 8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399억 7천만 원, 자본지출 114억 3백만 원 등 6개 분야에서 총 542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18억 5천만 원 등 2개 분야에서 총 18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5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사업수익은 26억 원, 자본적수입은 84억 8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30억 4천만 원 증액, 자본적지출은 141억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94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22억 5천만 원, 자본적수입이 34억 9천만 원 각각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은 2억 7천만 원 증액, 자본적지출은 60억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5종의 예산안 규모는 총 144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5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1억 5천만 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6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2억 4천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31억 8천만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5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34건에 총사업비 2,583억 4천만 원으로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166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243억 6천만 원으로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64억 8천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846억 7천만 원으로 그중 2023년도 예산액은 70억 9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의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물가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복지 및 안전 분야의 지출 수요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경상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시급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하고 전략적 활용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 적기에 충분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계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 판단되며,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은 12월 6일 개회 예정인 제4차 회의로부터 진행할 계획이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승규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및 개별 기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으로 된 책자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타회계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8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우측에 보시면 1,008억 원이 되겠으며 2022년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 및 타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하단에 보시면 2023년도말 기준 7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개별기금의 여유재원 예수금 수입과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자금 회수수입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17페이지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일반회계 재정융자 예탁금과 개별기금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각종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하단에 보시면 2023년도말 기준 80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82억 원과 전액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3억 원이 예상되어 총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으로 전액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은 보훈복지 등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으로 금융기관예치금 회수수입 등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3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역량배양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2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4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에 4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오산지역자활센터 지원으로 5천만 원과 하단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17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예치금회수수입에 1억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노인바둑장기대회 지원 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1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강원도 힐링캠프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12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지원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하단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간판개선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말 기준 4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예치금회수 수입에 33억 원을, 하단에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14억 원 등 총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방재시설 보수보강 등 방재관리사업에 8억 원과 하단에 보시면 은행예치금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말 기준 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중단을 보시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 과징금 수입에 5천만 원 등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비 등으로 도비 포함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문화개선 및 특화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08억 2,8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당초계획 191억 3,600만 원 대비 816억 9,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총 운영 가능한 자금의 규모와 사업대기성자금규모, 적정유동성규모의 추정을 통해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장기성 여유자금의 경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 금고의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는 한편 단기성 여유자금은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치관리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목적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금의 관리운영의 원칙에 부합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문화예술과장님이 공가이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술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제 805억 원 마지막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금에 정말 최대 805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내년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수추계 잘 하시고 잘 활용하시고 사용할 때 잘 사용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똔또니 제로제로 만들어 주셔, 올해 아니, 내년이죠. 2023년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저번에 전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도 약정서에 보면 고정이율 비슷하게 돼 있지만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동이율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그것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 한다면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지역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다가 방금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존 이런 부분들이고 지역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라고 돼 있어요, 지원대상이. 우리 무형문화재가 지금 현재 오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술팀장인데 문화재에 대한 파악은.

예술팀장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향토문화재에 등재하려는 무형문화재도 어느 정도 있고 지역예술문화에 대한, 예술가에 대한 지원도 약하고 현재 개ㆍ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제까지 문화재단이라든지 타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 역시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술과 문화가 서로 틀리다고 하지만 예술팀장님이 오셔서 그렇지 문화팀장님이 계셨다면 제가 그 말 했을 겁니다. 이미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이번에 우승한 외미걸립보존회도 있고 또 지금 지역사회에서 왕왕 이야기되는 이용우 도방에 대한 재인청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시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없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립이나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화의 외적인 부분을 오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부분이 아닌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놀러가는 예산이나 야유성 예산 이런 예산이 아니라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바로 이런 기금에서 존속시키고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찾아보지 않고 이제까지 그런 사업이 없었다 단언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고 솔직히 오산은 문화가 많이 약한 도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를 아무리 시민들이나 또 계승자들이 이어가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게 문화예술가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이나 또는 전승,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6개동,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