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을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으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괴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과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365센터)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일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영헌 의원 발의 –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영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양시에 소방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반주택 중에도 화재사고 위험이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까지 소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광양시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광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는데 당초 제1호에서 정의한 소방안전취약계층을 광양소방서 의견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설치 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설치 대상에 마항과 다항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 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가구주를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사업추진 시기와 절차 소요예산 등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 시장의 지원 결정과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주는 설치된 소방시설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편성되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화재는 한 순간, 후회는 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다 하면 거의 손을 쓸 새도 없이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화재의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일반주택 중 화재가 취약한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헌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구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은 이미 완료되어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화재사고 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조례안에 지금 아파트는 빠진 건가요?

공동주택은 벌써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만 빼고 나머지 일반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조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소화기 같은 경우는 10년 유효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가 되면 또다시 신청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주기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충전인데 이 부분은 10년 후에 충전하는 것까지도 포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조항에 보면 11조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이라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주는 그러면 주택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 세입자가 소유주를 대신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택소유주가 우선이고 세입자라 하더라도 그때 가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더라도 사용을 잘 못 해요. 사용을 잘 못 하는데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큰 기술은 아니지만 지도나 교육이나 그런 조항이 좀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이 부분은 사전에 방금 이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부분까지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은 설치하러 가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다 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감지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종전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에 4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추가된 것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라고 해서 추가하는 것 같고 그밖에 광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가구주. 이렇게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 발의하신 안영헌 의원님께서 독거노인에게도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추가한 것 같은데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숫자는 그렇고 지금 독거노인까지는 다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숫자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주”라고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어디까지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상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크게 상관없습니까?

지금 공동주택을 빼고 독거노인까지 이런 부분, 저소득층까지 빼고 나면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어찌 됐든 간에 시행은 시장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서별로 해당하는 조례에 근거한 시장의 책무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장의 책무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현재 기존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는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가 있고 제6조 지원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안전총괄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 시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지금 당초에는 우선 설치대상이라고 해서 2조 1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 목적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든가 기숙사를 제외하면 6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개당 1만 5천원 정도 해놓으면 10년 동안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상 1년에 1억 정도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크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대상자에게 전체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고 방금 매년 1억씩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하겠지만 전체 대상자에게 다 지원하려면 10년이 걸리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2~3년 내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책무와 관련해서 시책마련이라든지 시행하는 부분, 지원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시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특허를 받은 스프레이식 소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업체가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무료로 지금 보급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업체 관계자를 만났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다른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에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총에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주민복지과로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수량을 신청을 하시고 이번 조례안에서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 스프레이식 소화기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4조에 한 가지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지원에서 제2항에 “교육지원대상은 소방서와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대상인 소방서는 전남소방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서병구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산단과)

서병구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3필지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건립부지 무상양여 건은 광양만권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현장맞춤형 특화 전문연수기관이 필요하여 중소기업연수원 위치가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로 최종선정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부지 광양시 태인동 1085번지 외 2필지 3만 2995.2㎡ 토지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무상양여하자는 건으로 대장가격은 약 79억 7,500만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대상부지가 현재 공장용지이므로 연수원 건립이 가능한 용지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연수원 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필요성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놓았습니다. 그런데 광양만권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이 연수원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기업인뿐만 아니라 거기 기업에 종사하는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문인력, 연수능력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수 인력을 높인다?

전문수준, 분야에 대한 그런 것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이 중소기업연수원이라는 것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평소에 하는 일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연수원이 유치가 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광양만권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연수원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수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연수원이 두 가지 주로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인들 CEO 분야 연수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연수인데 CEO에 대한 연수는 최고경영자과정, 이런 경영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나 품질개발 이런 쪽에, 또 각종 근로자에 맞는 맞춤형으로서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땅을 무상양여하면서까지, 하더라도 이런 기관 같은 것 하나 유치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연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연수원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지. 이런 것에서는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명확히 알고서 유치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연수라고 하면 교육기관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은 보니까 교육기관으로 설명하고 계셔서 명확하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냐, 장기적으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요. 기술연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기술연수, 각종 전문자격 연수, 또 거기 자기가 종사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 맞추어서 그런 운영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지가 80억 정도 되는 공장 부지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하는 건데 이 중소기업 연수원이 유치되었을 때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막연하게 연수원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연수를 받으러 오신 분들이 지역에 일정 정도를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한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와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연수를 시킬 것인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받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세부적인 사항을 상당히 설명을 드리려면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진공에서 호남권 연수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분야를 네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광양만권 주력산업도 있지만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이라는 목표하에서 정책관리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사천 항공분야쪽은 항공우주인재 양성, 또 저희가 광양만권과 관련한 산업도 있겠지만 산업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조직적인 융합과 힐링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용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연수원에 만약 제공하게 되면 땅값만 80억가량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것 들어갈 것 이것저것 다 합치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중소기업연수원을 유치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진공에서는 사실 호남권에 연수원이 우리가 들어서면 세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에 있는 약칭 전남연수원이라고 개칭을 했는데 중진공 쪽에서는 광양을 중심으로 한 여수, 순천, 진주권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수소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광양은 수소분야에 엄청 장래에 투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방문객이 많아지다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중소기업 중진공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맞은 편에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업무협약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 맞은 편에 있는 부지에, 현재 공장부지고 현재 가치는 얼마 정도 되며 그런 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는 지금 1797번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47평 되는데요. 현재의 공급가는 12억 3,600만원 됩니다. 사실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 과정에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중진공하고. 지난주 간담회가 끝난 뒤에도 저희가 업무담당 관리 이사인 중진공 저희가 일자리 본부장과 통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까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좌측에 있는 1789번지 포스코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소음과 경관상 건립 위치 조정을 요청을 했지만 이미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변 북쪽방향에 상업시설지역에 대해서도 고층건물이나 공해나 위험시설에 대해서 좀 들어오지 못하게 요청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분양공고 시에 5층 이내 건립과 입주시설 범위가 알려진 상태이고 개인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유는 하지만 강제하지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향후에 연수원이 건립되면 이렇게 좌측에는 포스코 물류창고가 위치하고 또 동남쪽에는 산화철 제조설비공장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난립하고 또 태인동 1797번까지 입주공장이 들어서면 연수환경이 최악이다. 1797번지에 녹지나 공원, 간단한 운동기구 등 힐링공간이라도 좀 들어서면 트인 공간이 되어가지고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힐링공간이 조성되면 연수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고 주위에 공장들 종사자나 방문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공원관리도 저희 시에서 맡아야겠네요?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이런 주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회계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과)

서병구입니다. 본 계획안은 안전총괄과 소관 봉강 옥룡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2필지를 취득하는 건, 건설과 소관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토지 121필지를 취득하는 건과 교통과 소관 주차장 두 곳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13필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봉강 옥룡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부지 매입 건은 옥룡면 운평리 273-2번지 외 1필지, 1307㎡를 매입하여 소방청사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장가격은 7천만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향후 매입부지를 무상사용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사업 건은 봉강면 조령리 431-1번지 외 120필지, 4만 9128㎡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18억 4,500만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이전에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미비한 점을 참고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 건은 2건으로 첫 번째 건은 광양읍 덕례리 영신아파트 인근 덕례리 1692-2번지 외 2필지 1255.8㎡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4억 3천만원이며 두 번째 건은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덕례리 1026번지 외 9필지 6816㎡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9억 1천만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공동주택 신축 후 인근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공동주택 신축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사업허가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그 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죠?

보고는 추진한다고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게

그러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안건을 올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추진했습니다.

어떤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다는 말씀이시죠?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 관련해서요.

실시설계 용역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제가 이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설명도 많이 듣고 예산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니 사전에 저는 이런 사전절차가 다 이행되고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올라오니까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가능하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에서 마을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자체를 공공용지 매입 관련해서 필요가 없을 걸로 사료됐으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마을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확보 현황하고 예산 가지고 집행현황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공이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혹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충분히 해보셨는가요?

지금 2건이 올라가 있는데 덕례리 영신아파트 쪽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했더라도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면 상당히 본인이 원했던 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협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자장 조성을 하는 과정에. 덕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이 부분에는 협의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영신아파트 인건 주차장에는 보니까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3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기준가격은 어차피 공시지가고. 이후에 감정평가 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일단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충분한, 우리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받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지만 어떤 분은 협의가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행을 해서 보통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수용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아니,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사유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뒤쪽에 보면 전답이 좀 있네요. 전답도 있고 앞쪽에는 대지인데, 우리가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모든 도시계획 시설절차에 주차장을 매입을 할 때 토지매입을 할 때 최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대상자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협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협의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1~2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방안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의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해서 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유재산도 일정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남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그리고, 도로 그리고 해서 마음대로 수용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정말로 거기가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도 뒤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함부로 수용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봉강면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75억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억 전환사업금하고 지금 현재 올해 세워진 금액이 45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2023년도에.

2023년도에 45억을 본예산에 반영해 놓으셨고 지금 20억은 그러면 예산 집행을 못 하고 계시는

아닙니다. 전환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75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부지를 조성하고 50세대에 대해서 얼마에 분양할 계획이십니까?

가구당 50필지 되는데 한 62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62만원이요?

1억...

1억 1천만 원정도 나오네요.

예 55억

이 사업을 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진하게 된 배경이 2021년 7월에 봉강면 부암마을에서 93명 정도가 사업을 추진해 주라는 민원서류가 저희 시에 접수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해당 부지에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십니까?

지금 전답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지금 가옥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은퇴자조성마을이 여기 말고 왕금 한옥마을도 저희가 조성해서 부지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원마을로 해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공사 끝내고 다 주인을 찾아가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자체만 저희들이 부지 조성공사만 해가지고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실수요자들이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50세대를 조성해놓고 인기가 있어서 분양이 빨리빨리 돼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나, 이게 만약 해놓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이러고 있으면 또 세수 낭비가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마을하고 포스코하고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그 마을 자체 내에서도 같이 협력 차원에서 포스코에서 많은 세대 수가 은퇴자들이 요청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적 요건이 좋기 때문에 지금 평당 금액 관계도 저렴한 관계로 많은 입주자가 대응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막연한 추산치로 저희가 행정을 할 게 아니고 수요조사나 정확한 타겟팅.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신 자료가 있다면. 있으신가요, 혹시?

정확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나 그런 정확한 시장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마을하고 은퇴자마을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동안 전원마을을 여러 개소 시에서 조성을 했는데 전부 다 조합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옥곡 묵백리에 조성된 것만 지금 입주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다 5년 이내에 거의 다 입주를 해서 나머지는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지금 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데 구역지정과 동시에 바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성황리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토지소유자가 분석해본 결과 관내가 한 42필지가 되고요. 관외가 9필지입니다. 총 51필지 중에서 관내가 42필지이기 때문에 양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통과장님

그렇습니다.

이 원룸에 딸린 부설주차장,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원룸에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세대당 0.5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룸에 부설주차장들이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확인을 해보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쓰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룸 자체가 원래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워낙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원룸도 원룸이지만 거기가 영신아파트가 277세대가 있는데 바로 정문 앞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신아파트 쪽에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황 사진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여기 주차장 조성해놓으면 원룸에 전용주차장이 딱 되기 좋겠네요, 보니까. 물론 원룸의 전용주차장이 되기는 하겠지만 갓길주차나 이런 것은 좀 해소가 되기는 하겠죠.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원룸 전용주차장이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저는 주변 원룸에서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 대수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해야 된다면 충분히 동의가 되고 대신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사익을 위해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는 해보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원룸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것은 비단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국한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원룸은 1층을 대부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층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당초 건축을 할 때부터 원룸이 보통 3층, 4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1층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제가 봐서는 1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주차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과장님 굉장히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원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대를 쪼개기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당초에 건축할 때는 10대, 예를 들어 5대면 됐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면 10세대가 20세대가 되어서 주차면적이 10대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대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가중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의 사례는 아니고 일부의 사례겠지만 이 또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자금을 들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는 데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고자 할 때는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셔야 되고 주변에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 도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6개월 동안 광양읍장 업무를 수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말에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그쪽 지역 주차장 예산을 공통사업비로 의회에다가 승인요구를 했습니다. 공통으로 풀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로 삭감이 돼가지고 그때 주차장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위치는 좀 다르지만 이 공유재산심의회 올라온 위치보다 좀 위쪽에, 소망교회 앞쪽에 한 500평 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금액이 너무 크고 최근에 매매가 돼가지고 다시 시에서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원룸이, 이장님께서 읍장한테 수시로 찾아와서 주차장 해달라. 이게 아파트 옥상에 차를 올려놓고 잘 것이냐.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잘 것이냐. 참 힘들다고 해서 수시로 와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덕례리 지역만 해서 원룸이 100동이 넘는다 이렇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읍장하면서 쓰레기가 잘 정리되는지 수시로 순찰을 해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일부 한두 동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법적 주차대수는 다 확보를 했고 원룸 구조상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은 아예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원룸 구조가 되는 것이 많아서, 좀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런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확인해서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교통과에서 풀로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 편성돼서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적에서 이것 위반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얼마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겠으니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통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때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원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대수를 예를 들어 다른 타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또 준공 이후에 세대를 쪼개가지고, 원래는 당초에 10세대였는데 그러면 만약 0.5대 같으면 주차가 5대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 이후에 그 세대를 다시 20세대로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는 10대를 확보해야죠. 그러면 주차면수가 5면이 부족한 겁니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암마을 은퇴자전원마을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니까 2022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관련 법령을 바로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실시설계 용역 발주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 사업 관련된 예산 승인을 했던 기억도 나고 이것 진작부터 거론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갑자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38조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자체를 취득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오늘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택지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구역을 안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문받을 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서 기본적으로 구역을 확정을 해줘야지만 그 안에 몇 필지가 들어갈 건지 몇 필지를 취득할 건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그 구역지정하고 실시설계하는 작업을 5월인지 그때 용역을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50몇 필지인지 이것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기 구역이 다 지정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발주 전에, 아니면 실시설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용역 발주하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뒤바뀐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것은 선조치 후보완하는 성격이 맞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오랫동안 집단민원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쪽은 계속적으로 광양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통학로입니다. 그 통학로에 차들이 다 이렇게 가가지고 어린이통학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늘려주지 않으면 통학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영신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가 지금 1면에 17.94㎡가 해당이 되고요. 대림은 33㎡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층수가 있습니까?

고도가 좀 있어서 법면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 때. 지금 제일 문제가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주민들 토지소유자 설득시키고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반면에 그 이전에 그 지역에 아파트 대표나 그런 분들이 사전에 조율을 하게끔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감정평가가 안 나와서 조율을 하게 되면 다음에 감정평가 결과를 보고 협의를 하자는 내용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민원이 발생한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은 다 해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결과가 안 좋을 때는 행정력 낭비고 공무원들 피곤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만약 공무원들도 공무에 안 시달린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중심지 사업이 다 준공이 되고 광양읍만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중심지 사업의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매수원칙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이 2년, 3년간 몇 분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오랫동안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추진 안 되냐. 또 지역주민 대다수도 왜 이렇게 추진안 되냐 질타를 받고 그렇게 해오던 중에 도저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을 기한 내에 마칠 수가 없다. 또 중앙부처에서 계속 왜 신속집행 안 되냐. 질책을 하고 해서 제가 도시계획시설로 전부 다 결정을 해서 수용재결을 해서 했습니다. 두 분, 세 분씩 그런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공익을 좀 우선시해서 이것도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설명을 해서 협의매수에 전부 동의하면 시설결정 안 하고, 나는 감정가격을 보고 하겠다. 등등 해서 반대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아서 바로 수용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재결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애로사항이 많은데 선조치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선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추진해 보는 것도.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공무원들이 추진하는데 수용재결까지 가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서로 좋게 토지소유자하고 좋은 감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고 서로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될 상황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 주차 1면당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보된 토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그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게 좁은 면적에 하다 보면 회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땅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했을 때는 그만큼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고요. 저는 작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곳에다가 또 주민분들 반발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크게 의견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림아파트 후문에서부터 흥한에르가까지 다 주차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아니에요.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이 부지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 교통과에서 알아보셨는데 건설사랑 협의 중이라고 그때 분명히 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건설사, 예.

그래서 그게 만약 안 돼버렸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금액 때문에 안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까 봐 그 옆에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몇 차례 건설사들이 현장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대림아파트가 20층 있어가지고 조망권이 좀 확보 안 되고 그래서 공동주택 건설사들이 땅을 매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주차장 공사할 때 시와 협의매수를 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좋죠. 지주분들한테도 저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커서 지금 만드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일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365센터) 설치 계획안(건설과)

서병구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광양읍 인동리에 광양읍 365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공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준공 후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 6월 9일 문화재 발굴 표본조사 결과에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변에 표본조사를 한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것 발굴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요.

설계 공모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최대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22년 1월, 202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81억 7,700이네요. 시비가 35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65센터 신축 일동에 대한 이 사업비입니까?

예 건축분에 대한 것

건축분만?

2층짜리입니다. 지상 2층

2층짜리인데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데, 다른 사업비는 없고 건축 신축 한도에 대한 사업비라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조 제2항 중 “소방서와 소방 관련 단체 등”을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제7조 제2항 중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제1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추가분)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읍 365센터) 설치 계획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