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기획예산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지속가능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주민 의견 청취, 지방 기본 전략의 홈페이지 공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에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되 추진 부서 변경, 10% 미만의 재원 증감,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지방위원회의 추진사항 점검 방법, 관계기관 자료 요구, 점검 결과에 시장 서면통지 의무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재·개정시와 지방 기본 전략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에는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효율적으로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실태조사나 관계기관 등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위원회가 광양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위원회가 2년마다 점검, 평가하여 작성하는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위원 제척 및 해촉, 위원장 직무 범위, 간사와 수당 지급, 운영 세칙 등 지방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는 필요 시에 전담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거쳤습니다.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 결과 수정 의결하였는데, 위원 연임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성안은 법제처에서 주신 입법모델을 참고하여 성안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9조 3항에 좀 보시면 지식과 경영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네.
신용식위원
혹시 거기에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겠습니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더 안 낫겠냐는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냥 단체 소속을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장에 임명한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 단체 이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려면 저희들이 그 단체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지요? 내용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 내용을 오히려 넣으면 그러면 추천 안 한 사람은 추천이 안 되면 또 임명이 안 되냐, 위원회 위촉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자체는 그대로 놔두되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같이 단체 추천 몫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법제처 입법모델 보니까 제 9조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라고 돼있는데 실제 우리는 9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보통 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자문에 응하도록. 그런데 본인이 위원장을 해서 본인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문기관의 탄력성이라든지 또 의사 판단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스케줄도 바쁜데 매번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위원장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왜 입법모델을 그렇게 제시했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이제 법제처에서 입법모델 줄 때는 시장이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시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취지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에서는 제외됐네요. 의회 의원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의회 의원님도, 여기 열거주의를 해서 통상 이 정도 선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폭을 한정을 딱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의회가 포함될 수도 있다 하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이 포함되셔도 되고 또 의회에서 민간인을 추천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수 의원-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수 의원입니다.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상황에 맞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운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 본청과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광양시의회사무국이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근거를 위해 조례를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위와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장이 공용차량의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매년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 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에 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양시 공용차량은 총 129대이며,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9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평균 14건의 사고 건수가 있었습니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을 크게 느끼며 스트레스 등 여러 고충이 있는 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없앤다면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기에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저쪽에 주관부서 과장님!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기관 검토 의견에 보니까 소요예산 추정이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4개년도 평균 14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이 한 20만 원~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추정이 안 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일반적으로 평균치로 한다면 14건에다가 최하 지원금액인 20만 원, 그다음에 최고 지원금액인 50만 원까지를 하면 추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정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일반적으로 500만 원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발생 건수로 최저 얼마에서 얼마까지, 예산 추정액이거든요. 표시하는 게 맞는데 추정이 어려움. 이러니까 업무에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너무 그 폭이, 추정을 하더라도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83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발급 근거 조문 신설과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일수 증가에 따른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횟수 제한을 일수 제한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의2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 발급 및 패용에 관하여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고, 제12조제7항제4호 중 “네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를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1일에서 11월 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11월 3일 실시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은 동의를 하는데, 모바일 공무원증은 어느 때 필요하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지금 모바일 공무원증은 출입할 때, 패용할 때. 국가정부기관을 출입할 때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별도로 발급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급을 받으면 중앙부처에는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꼭 조례 안 바꿔도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증 보시면 복무 조례에 보면 거기에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공무원증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근거 조항을...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 공무원증을 가지고 중앙부처 출입을 할 때 출입이 안 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일단 보안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공무원증을 제출하고 거기서 출입증을 패용을 해서 중앙부처를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증을 디지털화하면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번 모바일로 받아놓으면 바로 가능하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의안번호 3784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에 광양읍 초남리 2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 관리 수분양자 소유권 이전 편의를 위해 해당 필지를 황금동에 편입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세대수가 과밀하게 된 리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광양읍 초남리 2필지, 6,223㎡를 골약동 황금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황금산업단지는 111만 5천㎡로 황금동이 99.4%를 차지하고 있고, 광양읍 초남리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사항으로 광양읍 초남2리 3반을 당초 독종골, 선창 일원에서 종래 초남리 97-37, 97-38은 황금동에 편입하여 제외로 덧붙여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리통반 신설입니다. 광양읍 덕례 흥한에르가 아파트와 덕진봄 플러스 아파트가 각각 2019년 5월, 2021년 10월에 입주됨에 따라 흥한에르가는 1리 6반을, 덕진의 봄은 1리 6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펠리시아 아파트도 2022년 11월 말에 입주됨에 따라 1리 3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골약동 푸르지오 아파트, 센트럴자이 아파트는 각각 2021년 10월과 2022년 8월에 입주되고 있어 푸르지오는 2통 12반을, 센트럴자이는 2통 9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마동 LH 행복주택과 동문디이스트 아파트도 2021년 8월에, 또 2023년 1월에 입주 예정으로 각각 2통 5반과 2통 15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마동 영무예다음 아파트도 2022년 4월에 입주되고 있어 1통 7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호동 기가타운은 2022년 1월에 입주되고 있어 1통 2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3일에서 11월 2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년 11월 3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광양읍 초남2리 독점골, 선창 일원이 황금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 의견이 혹시 수렴이 됐습니까? 아니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의견 수렴이 됐습니다.
박철수위원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우리 광영동 같은 경우에 덕진의 봄 때문에 그 산을 밀었지 않습니까? 거의 광영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분들은 옥곡면사무소 가는 불편함도 있고, 또 광영동사무소가 더 가깝습니다. 현재는 이사를 해 가지고.
그렇지만 자기들이 업무를 보고 할 때는 굳이 면사무소까지 가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주민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됐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세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유족의 상세 재산 상황 파악이 어렵고 유족의 주소 이전 가능성으로 인해 관내 유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여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2023년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을 면제합니다. 자동차세는 2022년 2기분과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재산세는 2023년도 부과분이 해당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이 재난에 저희 시에는 지금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없어요? 좀 다행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사실상 이 법안이 이미 다 부동산세, 자동차세 지금 모든 것에다 부과가 된 상태잖아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아니요. 이제 부과할 예정인.
김정임위원
앞으로 부과될 사항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겠다 그 말입니까?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예.
김정임위원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면 혜택을 줄 수가 없고요?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김정임위원
다행히 저희 시에서는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왜 이 조례를 만들죠?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대상자분들이 혹시 앞으로 1년 이내에 주소 이전 가능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세목에 대해서 감면 동의안을 받게 됐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 현재는 대상이 없는데 혹시나 광양으로. 살기 좋은 광양으로 이사를 왔을 때 감면해줄 법적 근거를 만든다?
주영
박주영세정팀장
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의 출석이 늦어져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0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에너지관리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잠깐만 속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예. 천천히 하십시오. 물 한 모금 마시고 하십시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빨리 오느라고 좀 숨이 가빠서 그랬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신오희입니다.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 이용, 보급, 실증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4조에서 5조는 보급 계획 수립,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조례안 6조에서 8조는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안 9조에서 15조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므로 협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또한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에 개최하여 수정 가결됐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신·재생에너지라 하면 어느 범위까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십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보통 신에너지라고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변환해서 수소라든지, 연료전지를 의미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자연 상태의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해서 하는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라든지 간단히 여기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여쭙는 건데.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공통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재생.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펠릿발전소 관련해서도 본인들은 신재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 바이오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은 실질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펠릿발전소까지 지원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사실상 태양광이라든지 주민들의 보조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대규모 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발전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이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라든지 기타 수소, 전기 이외에 어떻게 광양시에서 위원회에서 인정한다든지 무슨 그런 안이 있어야지만 그렇지.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돼버리면, 조례가 통과가 돼버리면 기타 본인들이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조례의 해석상에는 그럴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단서 조항이라든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보면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안을 면밀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아니고 태양광 발전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신·재생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나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조례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면 제9조 2항 2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박철수위원
일단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의 수립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태양광이거든요. 우리 광양시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올 일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발전에, 제가 봐서는 국한된 지역이거든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조례안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보조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태양광 발전 쪽에 지원이 돼 있고요. 자가용입니다, 이게. 민간에서 사는 민간 발전소가 아니고. 그다음에 태양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 사업을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아무튼 광양시는 태양광, 태양열밖에 국한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10조 3항 3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 중에 하나인 보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에 신·재생에너지 업체 관련자나 대표자가 들어간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업계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참여는 하도록 하고요. 다만 심의, 의결할 때 뒤에 보시면 위원회 제척이라든지 회피 규정이 1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염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급 계획 수립의 4항을 다루는 위원회에 거기를 납품할 업체 대표자가 들어간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 모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건 의무 사항입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법령에서 위임하는 그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단, 이제 모법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급 계획 수립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조례가 있으면 해야 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그런 취지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법에서 하는 규정은 사실상 정부라든지 국가기관에서 하는 계획이고요.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재생에 대한 보급 의지라든지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서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장려할 사항인데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지금 거의 유사한 조례가 신·재생에너지 저희들하고 같은 조례입니다. 전남도 10군데로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20군데 정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철수 위원님이 강조했듯이 태양광 발전 그쪽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긴 들어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태양광 보조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하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전체 사업비 50% 정도는 국비로 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도비. 지방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영 같은 데는 아파트에 태양광 쪽 지원 많이 했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많이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의해서 지원했지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들은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보조 사업에 지방비 매칭 사업의 형태로.
재천
송재천위원
매칭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매칭은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사실상 조례가 있고 없고 하는 의미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시의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산업이라든지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10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광양시의회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래놨어요. 나중에 이제 이해 충돌도 예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바꿔도 문제는 없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원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에너지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88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이 2022년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코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11월 3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붙임 노인복지금 폐지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9억 원이 남아있죠? 복지기금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9억 1,100만 원 남아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반회계에 통합한 후에 9억 1,100만 원 노인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겁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억 1천만 원 소진될 때까지 복지기금 기금 성격으로 쓰고 나머지 또 소요가 발생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환한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의안 번호 3798호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 재계약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은 2000년 1월 1일 개원한 종합장사시설로 면적은 690만 918㎡로 운영 인력은 10명이며, 민간위탁금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위탁 내용은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자료로 시설 규모는 제1묘역, 제2묘역, 봉안당, 제2봉안당, 화장장, 자연장, 봉안담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은 9월 현재 5억 15만 5천 원으로 연말까지는 6억 5천만 원 정도 세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영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선정 방법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향후 4년간 위탁비용 및 산출은 종사자 인건비는 3%, 공공요금 및 부대비는 연간 5%로 증액을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적정성 자체 검토 결과 장사시설은 주민들에게 최대 혐오시설로 설치 시부터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 등 오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2월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예술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89호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과 구상, 사업 전반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 및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 경영 전문조직인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덕로 1052번 2층에 위치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로 사무실 면적은 198㎡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며, 사무의 위탁 범위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의한 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문화도시 조성 시민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 실행 및 매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으로 내년도 소요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2024년, 2025년 위탁금은 내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에 따라 별도 조정 계획입니다. 다음 쪽 운영 계획입니다. 인력은 7명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은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입니다. 조직 구성은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매뉴얼, 문화도시센터 구성 및 운영 구조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직위별, 팀별 주요 업무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소요 예산 10억 원의 세부 내용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약 3억 1천만 원, 제세공과금 및 시설 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에 약 6,983만 원, 사업비에 6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기반한 예비사업 4개 분야,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문화시민의 육성 및 문화 다양성 확보에 4개 사업, 1억 7천만 원, 도시 전환을 위한 시민의 도전에 4개 사업, 1억 2천만 원, 교류를 통한 관계의 형성에 4개 사업, 1억 8천만 원, 융합을 통한 도시의 신동력 확보 관련 사업에 3개 사업, 1억 5천만 원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시 생활문화센터는 198㎡ 사무시설로 세부 시설로는 다용도 주방이 딸린 사무실과 3개의 회의 및 커뮤니티 공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및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타 시군 사례는 참조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1월 중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사단법인이에요, 시 직속 센터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 시에서 설치한 센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가 직영하는 센터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력 구성이 7명이 돼 있는데 우리 생활문화센터 외에는 유사한 단체가 없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밖에 없네요? 대상자가. 그렇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직영하지만 이 센터라는 것은 뭐 법인 등록돼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조단체로 해서 지금까지 문화도시 특화사업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형식상 그냥 임의대로 채용한 건지, 아니면... 여기는 나중에 법인을 두게 돼 있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단체 등록이 돼서.
재천
송재천위원
단체 등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단으로 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냥 일반 임의 단체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할 때 임의 단체가 가능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차피 여기 수의계약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개모집은 해도 유사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응찰 안 할 거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다른 분들은, 지금 5년 동안 특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전문성들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인력 구성이 7명인데,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사업기획팀, 지원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경력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명시사항이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제한 규정이 있고요. 지금 센터장이나 일반 팀장, 팀원들도 경력 부분들을 다 따져서 채용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전문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갖다가 팀원이다, 팀장이다 시켜 놓으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현재 우리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분이 와서 우리는 마음 놓고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은 단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단 밖에는 지금 들어올 분들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단장님은 어쨌든 같이 들어와서 가야 될 것 같고, 직원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일부 가되, 일부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자격증이라면 딱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단 나름인데. 이거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년도에 또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것 아니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사람만 채우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여기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대표적으로. 광양시에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대표적으로 업적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은 지금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최고 목표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사업이 최종 목적이고요. 저희가 문화 인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하는 장소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계속 사업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경모 콘텐츠 디지털 사업도 문화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카이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계획돼 있는 이균영 문학비 관련에도 옆에 올라가는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기획자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양성을 했고. 그리고 저번에 박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소외 지역에 이렇게 시민문화 향유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이 부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봤었을 때. 시민들 자체가 문화사업단이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이게 참 문제인게, 이 앞에도 많이 우려스러운 게 모르겠습니다. 단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단장님 다시 뽑으세요. 전문가가 그래도 들어와서 뭔가 문화 콘텐츠를 잡고 아까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부분도 사실상 먼저 이분들이 아카이브를 들고 나왔어야 돼요, 정회기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챙기고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시기 다 놓치고. 지금 이걸 할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인적자원 다시 구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 관계에서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 부분 막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된 시설은 여러 가지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데 급급한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한 가지라도 올바른 콘텐츠 잡아서.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경모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콘텐츠 개발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가 거들어줘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광양 시민이 느끼는 문화 콘텐츠를 제대로 하나라도 잡고 이게 관광으로도 연결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찍 가서 모 관련, 문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심각하다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들 사업 과정에 다음에 응모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의회 보고해가지고 좀 승인받도록 해 주세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금년 9월 28일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 문화도시 지정은 저희가 문화도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이 사업들이 발굴이 돼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차례의 도전에도 실패를 하니까 자체 사업비로 4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추진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도시사업단은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단장은 문화전문기획자고요.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정말 대도시에서 문화기획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했던, 이런 계속 실패에도 불구하고 3차 도전에서 이렇게 승인받을 때까지 승인받은 사업들을 만들어냈고. 저희가 내년에 중대 기로에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예비문화도시 지정 사업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금 진행을 못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와해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내년 10월에 저희가 평가 받아서 승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기존 인력들이 일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벌써 두 번이나 실패했다면서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1.0 사업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화도시 2.0으로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문화도시 2.0에서는 저희 지자체는 거의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법정 문화도시에서 떨어지면 이제 저희 시는 솔직히 말하면 이 법정 문화도시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안영헌위원
그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꼭 필요합니다. 지금. 꼭 해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지금 두 번 실패했던 이런 부분도 반복해서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광양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관련돼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하면서 시민들하고 항상 겉돌아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그걸 콘텐츠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자체를 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려 섞여서.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본인들만 노력했지 실제 시민들한테 다가와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안하고 몇몇 사람들만. 이번에 이 부분이 제대로 돼서 꼭 필요하다니까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과 같이. 그래야지 성공합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박문섭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예상되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문화도시사업단이 결국은 해야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해서 이 지원센터를 문화도시사업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 대체하는 겁니까. 같이 공존하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문화도시 사업들은 이를테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보조단체. 저희가 보조금 주는, 권장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센터는 저희 사무를 전부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기존에 문화도시사업단이 전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위원
문화도시사업단이 현재 인원이나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금년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5명이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4억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2023년부터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만약에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면 그 예산과 인원은 이제 해체되는 건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우리 문화도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지금 인력 구조에 따라서 센터 구성을 공고를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우리 문화도시사업단도 그렇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단체에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같이 심사 대상은 됩니다.
박문섭위원
계획대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거기서 문화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다면 별도 운영한다는 거죠? 2개를.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를 공모할 때 지역적 한계를 두는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역적 한계는 지금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서 이렇게 문화도시사업이나 이런 걸 했던 그런 실적들. 그렇게 제한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문섭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한정돼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문화의 획기적인 발상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하면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용식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 10월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나야만이 국가 100억, 우리 100억 해서 200억짜리 되는 거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1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10억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게 좋다고 표현해서 하는 거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우리 문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센터 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 조직을 하지 않으면 평가 점수에서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필수 이행 사항입니다.
신용식위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문화 쪽에서는 절실하게 받아들이는 거라 이 말씀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탁 기간이 25년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년 10월에 문화도시로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수탁 기간이 길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순천, 여수도 여러 차례 도전을 했고. 순천도 지금 두 번 떨어져서 결론은 문화도시 2.0 밖에 지금 신청을 못 하는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를 해 놓은 것이 정부가 하는 것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계속 문화도시는 가야 된다는 게 정부의 큰 방향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내년에 법정 문화도시에서 탈락이 되면 그러면 3년 동안 뭐 할 거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광양형 문화도시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어쨌든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향후에 우리가 문화도시 2.0으로. 만약에 안 된다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시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수탁 기간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기본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꼭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체부 컨설팅 결과 부족한 부분에 보강 2천만 원을 예상을 하셨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3차에서 5차 예비문화도시 보면 기타가 3군데가 있어요. 타 시군이. 이거는 그냥 다음에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보고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90호 광양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장애인 및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광양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조직·인력·회계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광양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11조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광양시국민체육센터이며, 위치는 봉강면 매천로 695-9번지, 규모는 부지 9,285㎡에 건평 2,275㎡입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범위는 시설·조직·인력·회계 등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설명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원 조례 보시면 지금 3년이라고 정해졌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조례에 근거되어서 한 것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3년으로 정해져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번 동의안에서 이 조례 자체는 바꿀 수 없고 다시 조례안을 발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3년을 변경을 하면.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3년을 변경하려면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장애인 단체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네, 장애인 체육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시 공고를 내봐야 다른 데 들어올 데가 없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가장 유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도 공고는 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위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저희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런 민간 위탁을 하실 때는 의회에 동의를 미리 꼭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3년 후에, 아니면 1회 연장할 수 있으니까 6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을 5년으로 조례안을 변경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이 정도가.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 다른 시설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영헌위원
아, 체육시설이 말입니까?
형곤
장형곤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3년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서. 한다면 그런 것들도 좀 레벨을 맞춰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뒷부분 보면 어린이집이 전부 3년에서 5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은 5년이고, 어느 쪽은 3년이고 이러지 말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을 꼭 고집할 게 아니라 다음번 조례안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가 동일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793호 2023년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신규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으로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동문 디이시트 어린이집입니다. 마동 청년 행복주택 옆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은 57명입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세미존서희스타힐스 어린이집은 덕례리에 위치하고 있고, 정원은 55명이고, 내년 6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푸르지오더센트럴 어린이집은 황금지구에 위치해 있고, 정원은 53명이고, 내년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위탁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적격으로 선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 3천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자료로 먼저 위탁시설의 현황과 어린이집 현황, 위치도 및 어린이집 전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또 위탁계약 체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장을 넘겨서 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보육 인원과 운영 인력, 그리고 예산액은 유사 규모의 기존 시설을 참고해서 추정해서 산정한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개 어린이집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승인 후에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12월 16일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내년에는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보육 기자재를 구입해서 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어린이집 현황과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참고자료 두 번째, 어린이집 현황 보시면 매입 전환해서 부지 기부채납 해 가지고 12곳이 있는데. 보통 부지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이 보면 15년~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1군데가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니까. 백합 어린이집인데. 이건 어떠한 사유로 5년을 계약했을까요?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오타난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을 제대로 잘 못 드려서...
박철수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보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부채납을 해서 기한이 끝나고 나서 재연장. 다시 연장 계약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만 계약을 하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모집할 겁니다.
박철수위원
다시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예.
박철수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예. 기부채납으로 인한 계약 기간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우리가 1회에 한해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연장을 했고, 이게 끝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수탁자 모집을 다시 할 겁니다.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어린이집 정원은 규정에 의한 겁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면적과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문과 푸르지오는 세대 수에서는 2배 이상 차이나요. 그렇죠?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박문섭위원
그런데 정원은 4명 차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이건 어쨌든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린이집 보육실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육실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그건 수요에 따른 게 아니라 그 규모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동문과 푸르지오는 지금 세대 수에서 2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네.
박문섭위원
아예 딱 규격에 맞춰서만...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그건 저희가 아파트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그것은 수요를 저희가 어떻게... 물론 세대수가 많으면 수요가 많겠지만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애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대로 한다면 어느 곳은 정원이 못 잘 수도 있고 어느 곳은 넘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좀 말씀드리면 푸르지오는 황금지구에 있다보니 주변에 아직 도시 여건이 형성이 덜 된 지역이고요. 그와 다르게 동문디이스트는 중마동 지역에 있으면서 좀 더 도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규모를, 면적을 그렇게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제 생각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서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설치되는 어린이집이죠? 그래서 세대 수에 비례해서 정원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지금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정원 문제는 아파트 시행사와 향후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정원은 그렇게 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방금 박문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착공 시기에, 어찌됐든 이 부분 저희들하고 협조 안 구합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정원 관계요?
안영헌위원
정원 관계가 아니라 면적 관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세대라 그러면은 몇 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시에 이거 뭡니까? 도면 낼 때 건축가에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 몇 평이 돼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몇 세대는 몇 평, 몇 세대는 몇 평.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최소 기준 말씀인가요?
안영헌위원
그렇죠.
태준
문태준보육팀장
보육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준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육팀에서는 이 어린이집이 저희 기준에 맞게 잘 설계가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대피시설이 잘 나와있는지 그런 것에만 저희가 확인...
안영헌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최소. 예를 들어서 작게 만들어놓고 다음번에 많은 어린이가 들어와 버렸다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욕먹는 것은 저희 시입니다.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건 좀 협조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이 그 단지 내에 있는 원아만 이렇게 등원을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 단계부터 챙겨야 될 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좀 협조를 구하십시오.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안에 100세대도 100평, 1천 세대도 100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 수에 맞게끔 어린이집도 평수가 넓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할 때 고려해서 정원 관계를 저희들도 같이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아동친화팀장
입니다. 의안번호 3794호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5항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급식 단가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아동친화팀장
의안번호 3795호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회비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중마 장난감도서관이 이전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 회비 감면 대상자를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중마도서관 이전에 따라 별표1의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산건위원 발의 조례안으로 일정상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간의 안건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정회
13:59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옥곡 서영배 의원-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 14항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옥곡 서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서영배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서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함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포상, 정보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보고는 사전에 배포한 검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례가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한 사람도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찬성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여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광양시의 위기가정이 하나도, 한 사람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 신설로 자원봉사 활동자 우대 정책 기준 수립 등 현행 조례 보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에게 감면 대상, 지원 근거를 제시코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제19조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 지원 조항 신설로 자원봉사활동자 우대 정책 기준 수립 등 현행 조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봉사자 조례안에서 보면 광양시에 지금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수만 등록은 7만이 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숫자는 1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저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 수가 엄청 많습니다. 단체 수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 범위. 봉사활동의 범위는 거의 다 복지라 할지 지역사회 개발, 발전 이것에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센터에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라 할지 또 다른 옥상옥이, 단체가 만들어지는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1만 5천 명에 대해 복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지원센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고. 센터에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고유의 우리 광양시의 자원봉사자 단체의 역할. 그 역할을 무시를 그냥 하고 다시 자원봉사자 조례를 또 하나 해서 여기에 맞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인지.
성호
백성호의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센터를 하게 된다면 현재 광양시 자원봉사협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센터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통괄해서 한다는 그건 참 좋은 취지인데, 너무 이게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봉사단체로 일원화한다는 것도 문제고. 어디까지 이것을 그 단체를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동을 한 사람들의, 공공주차장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는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센터를 해서 이것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센터 운영은 상위 법령에 보시면 민간이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우리 시가 직영하는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꺼져 가지고.
김정임위원
이것에서 너무 범위 넓은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센터 설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7만 명이 넘는 이 봉사단체를 하나로 일원화를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센터의 사업에 표시한 대로 또 다른 자원봉사자를 또 모집하고 또 개발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성호
백성호의원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도 관리를 하지만 센터의 기능에 보면 자원봉사자 관련된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모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센터에서 하는 거겠죠. 하려고 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주고 싶은 이러한 인센티브 부분이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아니면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이용을 했을 때 일정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제 센터를 설치를 해서 한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 할 것인지. 만약에 이 센터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봉사단체는 인센티브 받는 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호
백성호의원
지원받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 위에 19조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하고 연간 일정 정도 이상의 자원봉사 시간을 득한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정도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김정임위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성호
백성호의원
등록은 했지만. 등록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간 100시간이 되었든, 200시간이 되었든 일정 정도의 기준을 주고 그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 할인 제도를 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은 저는 20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지금 말씀하셨던 가운데도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시가 자원봉사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참여자가 많은, 그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 또는 사기 진작. 또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줘야 된다는 건 저도. 시민 중에서도 제가 듣고,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을 준비해 주셔서 저도 공감하는데, 한 가지 20조에 자원봉사자 지원 방안들을 준비를 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면서 타 시군도 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순천시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했거나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순천 낙안읍성이라 할지 또 순천만 국가정원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주차료 면제. 또 입장료 면제나 경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체육시설과 여성문화센터 또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타 시군의 것을 좀 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지 준비를 하시는 우리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 조례안 안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부칙을 신설해서 광양시 주차장 조례 개정하는 거 하고 그리고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부칙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다른 조례 3건이 같이 동시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조례 제4조의2 제1항제2호에 거목을 신설해서 50%의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5호를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해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할 것이고. 그리고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제25조제2항제18호는 19호로 바꾸고, 같은 항에 18호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50%의 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서 명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백운산 자연휴양림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성호
백성호의원
현재 정확하게 명시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여성문화센터를 이렇게 명시를 해두었고. 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확대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백운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다른 공공시설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5조 발전위원회의 구성 등하고 그 다음에 14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양쪽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면서 좀 절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양쪽 다 간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무실에 간사가 두 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쪽을 간사 처리를 하지 말고 업무 담당 사무국장이나 다른 직책을 두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5조에 있는 발전위원회하고 14조에 있는 센터 운영위원회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시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이고. 14조의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물론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는 아마 회장님이 임명하는.
성호
백성호의원
자원봉사센터가 구성이 되었을 때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위원회가 결국은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이 참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구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회의도 양쪽에서, 그 안에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위원회가 먼저 하든 운영위원회가 먼저 하든 결국은 2개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가면서 서로 조율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간사 부분은 양쪽의 업무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도 양쪽 간사가 있으니 한쪽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무국장을 둔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자체가 아예 다른 위원회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센터의 운영위원회하고는 역할과 기능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현실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영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관부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증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서 100시간 이상 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합계를 해보니까 2,234명이 나오네요. 약 3%. 총 등록 수가 7만 6천 명에서 3% 정도 나오는데.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는 수당을 좀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원봉사자 그룹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재천
송재천위원
돈 받는 사람은 안 들어간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무보수 노력 봉사만 해당된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20조에 보면 지금 주차장,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여성문화센터. 이 세 가지로 한정이 돼 있는데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이게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 나머지는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장이 지정하는 것은 그 규칙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명시를 할 것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을 해놓으면은 뭐 아무거나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규칙에는 그게 다 들어가죠?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에서 돈을 받고 이런 시설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돈 받는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너무 부자가 돼서 돈 받는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맨날 적자. 시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이 세 가지 에 범위 내에서 면제를 해준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규칙을 정할 때도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복안이네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이 7만 4,006명인데 이게 광양시에 등록된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양 시민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 인원 수는 1만 5천 명이 1시간이라도 한 사람이고요.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원 조항을 신설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네.
박철수위원
저도 이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하고.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것은 2년 이내에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은 1,356명이고, 봉사를 1시간에도 한 인원 수는 1만 5,018명이거든요? 지원 조례안을 보면 3개 공공시설에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자원봉사 1시간 한 사람과 봉사 시간을 100시간~200시간 한 사람하고 동등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박문섭 위원님께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늘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거기서 좀 더 의문점이 드는 게 지원 대상자도 조금 구간을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례 제19조에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 일정 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일정 시간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하는게 지금 100시간이지 않습니까? 100시간이기 때문에 100시간 이상한 사람들만 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되고. 또 자원봉사자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1시간 한 사람이라든지, 50시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증은 100시간 이상이 돼야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매년 발급입니까? 아니면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담당 부서장님께 질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전년도 기준해서 100시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야지. 한 번 발급한 것이 평생 간다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철수위원
그럼 과장님, 매년 갱신이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현재는 3년에 50시간만 넘으면 현재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조금 상향해서 1년에 100시간이라든가 그것을 연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에 50시간 이상 한 사람에게, 평균이죠. 평균해서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이건 기준은 현재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고 있지는 않은데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것인지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1시간, 2시간 한 사람도 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은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주민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백성호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 자원봉사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가칭 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반산업의 지속 발전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CEO 및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에 필요한 연수원 건립과 관련 광양시의회 의견을 득한 후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국가산단 명당3지구 내 태인동 180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3만 2,995평방㎡로 사업비는 국비 286억 원입니다. 협약 내용은 가칭 전남연수원 건립 관련 상호 협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은 참고 바랍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일은 2022년 12월 9일이며, 협약 방법은 서면이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광양시, 광양시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협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협약 사항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에서는 제1호 부분 건축 설계를 위해 부지 무상 양여 및 소유권 이전까지 토지사용 승낙 사항입니다. 2호에서 2022년 12월 9일까지 무상 양여 계약서 작성 및 부지 용도 변경 후 2023년 12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사항입니다. 4호에 보시면 소음 등 방음벽, 조경수 식재 등 차단을 위한 시설 구축 제공이며, 8호에 보시면 태인동 1797번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중진공의 협약사항 핵심 내용입니다. 1호에 인허가 및 공사 관련 각종 부담금 이행 납부, 2호에 중진공 예산으로 설계, 건축공사 등 추진, 준공 이후의 운영, 3호에 건립 시 오염원 발생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4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 양여 계약 체결을 12월 9일에 실시하고 건립 업무 협약서 체결을 12월 9일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부터 공공건축 기획 및 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 8월까지 실시하고, 2024년 9월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27년 6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포한 검토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가 부지 무상 양여인데 시가로 따지면 얼마 해당돼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79억 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9억 원. 그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나온 시민 휴식공간 조성은 반드시 1797번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인근 부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전체가 휴식공간인데 따로휴식 공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보시면 우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좌측에 1789번지 포스코 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해서 소음과 경관상에 우리한테 건립 위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이미 착공이 돼 버린 상태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북쪽 방향 상업시설 지역에 대해서도 고층 건물이나 공해, 위험시설에 대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것도 이미 분양 공고 시에 5층 이내의 건립과 입주시설의 범위가 알려진 상태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수원이 건립되면 좌측에는 포스코 물류창고가 위치하고 또 동남쪽에는 제조설비 공장이 위치하고, 북쪽에는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이런 주의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밑에 부분 태인동 1797번지에 공장까지 들어서면 정말 입주로 볼 때 최악의 환경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숨통을 트여달라, 그렇게 요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창고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창고니까 소음이 안 나요.
그런데 중진공에서 갑질을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들이 투자하기 싫은데 억지로 투자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모양인데 해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2 정회
15: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의원”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립영세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중소벤처기업 (가칭)전남연수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