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응주 행정문화위원장님, 정재호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감사담당관의 세입예산 편성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정책사업비 1억 2,223만원과 행정 운영경비 6,02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7만원 감액 편성된 금액으로 총 1억 8,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4,831억원의 0.0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은 청원심의위원회와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 개편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429만원, 청년 이모티콘 제작 등 청년 시책추진비 360만원, 인권토론회 발표자 수당 394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 종로사랑 여성누리란 운영비 등은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열린감사제도 운영 및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5,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감사관 운영 및 내외부 감사업무 추진 등 경비 1,560만원, 적극행정 문화확산 및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한 경비 36만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콘서트와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등 경비 2,612만원, 비리 발생과 행정착오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경비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부터 71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론 및 정보수집 감찰활동비 618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업무경비 337만원, 그리고 여성의 섬세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비 3,465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2쪽입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 928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운영경비 313만원,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 교육 운영경비 184만원, 으뜸종로인 선정 및 시상을 위한 경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2쪽부터 73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위해서는 구민감사관 체계적 운영하고 또 컨설팅 운영도 하고 그리고 구민감사관들이 우리 감사에 참여하고 공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품질개선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또 직원들이 업무에 공정한 시스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페이지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외적으로 감사당당관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직원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감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과 주민들로부터 항상 업무추진에 대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늘 똑바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로구청 공직사회 분위기가 그러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무시스템들이 정착을 하려면 직원들이 조금 업무에 대한 거라든지 일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단계까지는 많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해서 업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종로구 공무원들은 그래도 올바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다 평가하셨어요?

평가라기보다 제가 한 6개월 좀 덜 됐지만 그 때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채용되셨습니다.

예.

법률에서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즉 채용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소위 내 식구 감싸기, 자기 식구 감싸기도 할 수 있고 감사와 인사, 예산은 분리돼서 늘 감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 공정하게 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일조하도록 그렇게 개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정말 공정하고 엄정하게 종로구청을 감시·감독하라고 채용되신 거 맞죠?

예.

지금 그렇게 근무하고 계십니까?

예, 자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예산은 원래 예산이 얼마 없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정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외주를 줬던 내용입니다, 300만원을 주고. 그런데 직원이 직접 홍보물 제작하는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은 300만원 절약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지금 업무가 그렇게 없어요?

없는 것보다도 이거는 외주를 주더라도 거의 수준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내용하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2022년도 예산도 보면 지금 현 집행액이 132만원인데 이거 336만원 예산을 해놓고 이거밖에 안 썼어요? 이래서 감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서 감소된 것은 단지 이것은 쓸 겁니다. 마지막 10월 말 예산입니다.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행사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홍보를 해서 다 저걸 한다? 그래서 예산을

예, 직접 담당자가 직접 카드뉴스를 제작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서 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 예산입니다. 7페이지 산출내역을 보시면 반부패 청렴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제작하면 청렴도가 나아집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신고도 하고 그러니까 견제, 감시기능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립적 직위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시는 게 이모티콘 제작보다는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본인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누가 감시를 안 하더라도 청렴도는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민들로부터 감시기능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받고 또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바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 사업인데요. 설명서의 사업내용은 공직비위 복무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찰활동을 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청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별의별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셨어요?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인사이동 그리고 또 승진 또 보직 또 그리고 타 구청 그런 데 민감하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그런 조금 정착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라도 구청장이나 아니면 지휘관이 바뀌게 되면 직원들이 약간은 동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다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인사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를 쇄신을 시켜서 옛날에 하던 업무와 달리 또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직원들한테 긴장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분위기 쇄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과도한 건

감사담당관이 볼 때 그런 우리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어봐도 지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정하다는 뜻을 어디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늘 해오던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가다보면 변화가 없고 긴장감이 덜한데 조금이라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는 혁신적인 인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중요한 부서가 아니죠? 감사담당관은 정말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종로구청 공직자들이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열정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나 모든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점검하고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많은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그 흐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여기 공사감독 및 하자검사 참여수당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구민감사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1인달 7만원 40명인데요 이분들이 공사감독 및 하자검사를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전문구민감사관이 13명, 일반감사관이 33명 그 사업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되면 기능에 의해서 구민감사관은 재정과, 재정과죠? 재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그러면 종로 구민으로만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타구 구민도 구성이 된 겁니까?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부기간 감사관련 업무추진이 36만원 곱하기 12회거든요. 이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외부감사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요?

예, 3페이지 같은 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번째 외부기관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서에, 사업설명서 3페이지.

36만원 이것 말씀이시지요?

예, 36만원. 이거 사실 공직기강 330만원, 100만원 이거 세 개 다 죄송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예산이 3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3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2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직기강 확립 감사라고 그래서 이게 한 330만원 들어가고 외부감사라는 것은 감사원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감사를 하게 되면 업무협조도 하고 같이 해서 이게 한 432만원

이거 그러면 매달 하는 겁니까?

매달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곱하기 12회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예,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12번?

예. 구민감사관도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경비가 한번씩 간담회를 연말에 가서 한번 하게 됩니다. 구민감사관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박희연 위원님이 질문한 건데요 외부기관 감사관련 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씩 12회라고 했는데 외부감사를 꼭 그렇게 12회씩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설명서 3페이지 한번 보세요.

1년에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금고라든지 은행 같은 데 보면 외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고 연2회를 한다든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외부감사를 12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부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요 서울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서울시 감사도 그렇고 1년에 연초에 감사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도 특정감사라고 해서 감사일정이 별도로 잡힙니다. 그게 이제 불특정하다 보니까 어떤 산출식을 만들기 위해서 12개월로 잡은 거고요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대행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중간 중간에 공사하자 감독이 분야별로 쪼개져서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시감사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할 수가 없어서 36만원 곱하기

월 1회씩은 하는 게 아니고 12회 정도 1년에?

더 하죠.

더 해요?

예.

그런데 12회로만 잡은 거예요?

예.

그건 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개월수로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아니, 저는 왜냐하면 수시로 많이 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한다고 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감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산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더 올린다고 하면 앞에 36만원을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올리세요. 감사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조금 올렸었는데 다 깎여버렸습니다, 예산팀에서.

감사팀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시고요. 팀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예.

그 내용인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그 금액을

일단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그 사람들이 현장감사를 나올 때 그 사람들 접대하는 비용도 있고 간담회 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소소하게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

그러면 공직기강 확립 감사 업무추진비 330만원은?

그거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제일 먼저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 게 2022년도에 감사한 거에 대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전문용어로 집행전말이라고 하는데 그 감사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국별 감사가 2개 있고요 동행정 감사가 또 잡혀 있고요. 그거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그 감사하는 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구민감사관 업무추진비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연말에 한번 정도 구민감사관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하든 뭘 한다는 비용이죠, 이거는?

예, 맞습니다.

구민감사관 업무추진비?

예.

그런데 요즘 다과비가 1인당 얼마씩 책정되죠?

보통 업무추진비 외부인사

다과는 3,000원이고 지금 현재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정확히 알 거예요. 식대가 얼마씩 책정되죠?

식대는 직원은 8,000원이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에 짜여진 모든 업무추진이나 이런 데서는 8,000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급량비 부분일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급량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자, 감사담당관님! 전문구민감사관은 하루에 7만원씩 한 번 나오면 주는데

예, 줍니다.

일반구민감사관은 2만원이에요.

예, 2만원.

시간은 감사 한 번 나갔다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두 시간, 세 시간

두 시간 걸리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 또 두 시간 하고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2만원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전문은 7만원을 주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2만원, 7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게?

예, 규정에

구민감사관의 하루 활동시간에?

예, 규정에 1회의 활동에 2만원, 그냥 일반감사관은 2만원 그리고 전문감사관은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구민들이 참여해도 3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많아요.

이제 그거는 주민참여 감독관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하면 3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차제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느꼈을 때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조금 시간으로 따져보면 비현실적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늦으면 택시 타고 오면 차비도 안 돼요.

예,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시니까

그러면 80분이 다 있습니까, 현재? 80분이 다 채워져 있냐고요.

50명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분이라고요?

17명에다가 33명 그렇게 해서 5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80명으로 해서 들어왔죠?

이제 다 참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번 할 수도 있다 혹시 그 말인가요?

예.

두 번도 할 수 있다?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막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지금 현재는 1회에 80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러면 세 번 하고 50명이 돼 있는데 세 번 오면 150명인데 150 곱하기, 만일에 다 오신다면 그렇지만 100분이 온다고 치십시다. 두 번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두 번씩 돌아가면 이 금액이 틀리잖아요, 예산이.

그래도 예산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50분이 있어도 덜 온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계산할 때 2만원 곱하기 50명, 숫자는 50명으로 하고 0.8을 하든 아니면 1.5를 하든 그런 식으로 계산식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 구민감사관 일반, 전문 구민감사관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일반 구민들한테 가는 게 280만원이 적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이거는 적극행정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적극행정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나 처분에 관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보호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적극행정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업무를 하다가 고의나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전부 다 적극행정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라도 민원도 생기고

예,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저도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일로 조금은 틀리게 갔더라도 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이게 적극행정이다 했을 때는 정말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을.

예.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뭔가 더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민원 들어온다고 태클 걸어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들어가면 그거는 절대 직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적극행정도 사전에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법이나 규정에 위반돼서 하는 것은 봐줄 수는 없고 재량권이 있을 경우에

우리 설명서에 보면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330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을 없애버리고 30만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걸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을 안 하시겠다는 것뿐으로 안 보여요. 물론 아까 제작하고 자체 직원들이 다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 잘하는 직원들 우대하는데 어떻게 36만 4,000원 가지고 분위기 조성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표창도 주잖아요? 표창은 안 줍니까?

표창도 줍니다. 이거는 표창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주세요. 예산도 더 잡아서 이 부분은 과감히 증액해서 우리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표창도 주고, 여기는 포상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상금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잡아야지 아니, 36만 4,000원 가지고 표창장 만들고 포상금 주고 그래도 남아요?

그 예산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잡혀 있고 저희들은 관리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표창 만들어주고.

표창장은 만들어주고?

예, 선발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더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아, 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심어주세요. 이 부분을 예산을 한 100만원이라도 뭐 저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한 100만원이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예산을 올리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올해는 깎여버렸는데

아니에요. 올해 깎인 거 우리가 보전해줄게요.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많이 보전해줄 수가 있고

한 1,000만원 올렸는데 깎여버려서

그리고 9쪽 보시면 여론 정보수집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대여비가 있어요, 장소 대여비가. 이게 없던 거죠? 여지껏은 없던 건데 생겼어요. 설명서 9쪽, 예산설명서 9쪽. 뒤에 팀장이 주는 거 이거,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안 가지고 계셔, 거기 없어요. 사업설명서

헷갈리게 만들어놔 가지고 그렇게 만드니까 내가 찾을 수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서장님 출신이라 옛날에 보고만 받았지 어디 책 찾아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공부는 제가 많이 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해서

9쪽 펴셨어요?

예, 폈습니다.

거기 보면 조사업무에 장소 대여비로 7만원씩 10번을 외부에서 하겠다는 걸로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없던 사업이 신규로 생겼어요. 우리 구청에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구청 외에 다른 데를 장소를 빌려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내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보안이라든지 직원들로부터 노출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업무를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지금 실제로 하는 거는 10번 이상 되는데 10번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예, 외부에서 많이 합니다.

3시간을 대여하는데 7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조그마한

아니, 조사를 하려면 몇 분 적어도 대여섯 분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는 둘만 갑니다.

두 분만?

예.

그러면 조사관하고 조사대상자?

그리고 참관인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

예.

그러면 대강 어떤 데를 빌려요? 커피숍을 빌려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커피숍은 아니고 경찰 같은 데는 여관을 빌려서 하는데 여관에서 방을 빌려 가지고

아니, 감사담당관에서는 여관 빌려서 하려고요?

제가 이제 한 번도 안 빌려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지

조사팀장입니다. 회의공간을 빌려주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많이 그런 데 있어요. 통인빌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있죠. 그런데 그게 3시간에 7만원에 빌릴 수 있냐고요.

예. 저희가 감사를 해보니까 가능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런 데를 빌려서 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여관 빌려서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조사나 감사를 여직원 대상으로도 할 텐데

여직원이 입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직원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직원이 입회를 해도 여관에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책자 사업설명서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 찾는 데 너무 오래 걸리시니까 24페이지 72쪽 보시면요.

그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으뜸 종로인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직원을 주는 건지 외부기관 관계자라는데 이건 표창을 어디로 주는 겁니까?

직원도 포함되고 외부의 주민도 포함되고 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해서

그럼 연말에 이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추천서

`22년도 125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길래 연말에

추천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고?

예.

몇 분이나 시상을 하세요?

공무원 4명

공무원 4명

예, 외부 3명, 7명입니다.

외부

외부기관에

기관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주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단체?

우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이런 데 받아가지고

그게 몇 군데예요?

3명입니다.

세 분, 그러면 총 7분이에요?

예, 7명입니다.

그럼 여기 시상금이 있습니까?

직원들은 시상금이 있고 외부인들은

아니, 아니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기관에는 시상금이 없어요?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우리 직원들 4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상품권입니다. 돈은 안 되고 상품권으로

상품권, 얼마씩이요?

20만원

20만원?

예.

추천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과라든지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공무원으로 일을 한 공무원이 있으면 추천해달라해서 그 부서의 장이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으뜸 종로인 선정이라고 제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로인 선정이면 주민이나 구민들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구민들은 안 들어가고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좀 제목을 바꾸세요. 종로인 선정을 갖다가 타이틀을 종로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제가 와 가지고 저도 처음에 여태까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하길래 제가 다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분위기에 안 맞게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서 이게 한 10여 년 이상 된 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안 맞아서 검토를 하려고 그랬지만 시간이

검토하려면 검토해서 타이틀을 바꾸든지 이렇게 다시 저걸 해서 해야지

내년에는

왜 그대로 올렸어요?

아니, 그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제가 알기를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으뜸 종로인이라면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셔서 예산을 좀 더 넣어서 하시든지 해서 상품권 2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뭐 주민이든 기관들이든 뭐 으뜸인으로 선정했으면 다 주세요. 아니면 아예 이거를 폐지시키든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장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돈은 줄 수는 없고, 상품권도 줄 수 없고,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님도 이제 부임하신 지 이제 한 6개월 돼가죠?

6개월 좀 덜 됐습니다.

덜 됐죠?

예.

우리 팀장님들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감사담당관실이 여태껏 운영을 했던 적어도 주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몇 분은 계셨어야 하는데 그냥 전면 쇄신을 했어요.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기존에 다 경험이 있던 분들이 와서 업무는 연속성이 있어 가지고 업무하는 데는 조금

요즘 어느 부분 어느 부분들이 표적감사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을 하셔야 해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 감사를 하고 나면 그 대상기관에 대한 장이든 아니면 국장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직해라 아니면 그걸 취소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전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어느 단체를 표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들어왔을 때 또 아니면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보 의원께서 비서실장 문제를 노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비서실장 문제 얘기를 했어요, 구정질문를. 그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정국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처음에 부구청장님이 하시지 않으면 행정국장이 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부구청장 직속인데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연하죠.

그렇게 의견을 표시를 하니까 기존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감사담당관이면 그 내용을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든지 적어도 부구청장이 못 할 경우에는 대신해서

제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행정국장이 우리가 지금 저번에 답변을 보면 부패행위를 신고할 때는 부패방지법에 부패행위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 지위의 권한을 남용 의혹만으로는 비서실장한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행정국장이 얘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아예 일을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이 아까 말씀한 게 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의혹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그런데 의혹만으로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예 행정국장이 못을 박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원처리법에 보면 성함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무기명이나 이런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고. 실제로 제가 여기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하는데 구체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적감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성을 가지고 또 공무원이 또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해서 감사가 진행된 것이고 제가 여기 있는 한은 어떻게든 구체성이 있거나 제보자가 떳떳하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도 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의혹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또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명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금 명시가 되고 특정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만 감사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한 부분들은 부구청장이나 적어도 부구청장이 답변을 부득이하게 못 할 경우 그런데 이 정도 1건 정도는 저는 부구청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봐요. 정말 그것을 못 하면 감사담당관이 해야지 행정국장이 그걸 나서서 감사담당관 업무까지 감사대상에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제한해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실명이 안 나오고 정확한 게 안 나오고, 실명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서실장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도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또 용역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저도 그런 건 확실히. 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던 것인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뭡니까?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어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문제발생 후에 감사하는 것은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에서도, 물론 문제가 생겨도 들여다봐야죠.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 차원에서 모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하시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허황되고, 허황되기보다도 구체성이 없고 어느 업체로부터 누가 이러한 압력을 받았다, 선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비서실장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 인사고과에 개입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게 저희들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답변 자체도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실 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맞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은 안 맞다 이렇게 제가 구두로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구체성이 좀 있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누구와 이렇게 해서 했다더라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나 이런 거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

나중에 더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들어와야? 그러면 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 하죠?

예.

거기에 비서실장이 와서 우리 국장, 과장들이 있는 데서 원래 사업브리핑도 합니까?

비서실장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좌석이 마련돼 있는데

마련돼 있는데 가능하면 듣고 경청하고 메모하고 그래야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전번 한 번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방에서 편성이 돼 있는지 여기서 청장님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고 주무부서에 물으니까 그때 우리가 MOU 체결해 가지고 우리 종로서당에 대해서 MOU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지금 1차적으로 어떻게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데 모르니까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확대 간부회의에서 국장들, 과장들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나머지 국·과장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설명을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이제 앞으로, 비서실장한테 이미 다 보고가 되고 다 알려지고 어떻게, 적어도 사업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하든지 해줘야지, 전체 있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적어도 비서실장이면 청장을 보좌하면서 따로 귓속말로 하든지 청장님한테, 모르면. 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 국장, 과장들이 있는 데서 비서실장이 이 사업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청장님의 의도는 지방에 있는 지자체의 예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다

우리 예산하는데 어떻게 비서실장이 예산을 각 부서장이나 국장보다 더 잘 알면 되냐고요, 그 설명을.

지방 걸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지방 걸. 그때는 지방 거창에 있는 지자체에 이렇게 비공식으로 들으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가 그 예산이 그렇게 짜졌다 보니까 우리 종로구에도 짜지는 걸로 뿐이 안 보이고, 그런 거에 관여하다보면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짤 때 그쪽을 거쳐야지,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문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하면 비선을, 우리 공무원들 한 25년, 30년 해 가지고 국·과장 지금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전부 20년 넘었을 겁니다.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분한테 했다고 탄핵됐어요. 비선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그분들이 막 확대 간부회의에 나서서 발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그분들도 6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정책지원관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런 분들이 나서서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안 거치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과감하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실은 구청장의 업무를, 집행부의 업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일을 하시고 뭐든 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잘못되는 거 있는가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도 그것도 저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이 특히 사법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채용이 되셨고 잘 하라고 이렇게 모셔온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없도록 비선이 움직인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사담당관님은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제에 종로가 정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 두 분하고 과장들 다섯 분 이번에 갑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사는 잘 모릅니까?

예.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런 부분들도 다른 구하고 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합당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야지 다른 구는 2~3명이고 또 몇 개 구가 안 되더라고요.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한 7개 구에서 많아봐야 2~3명인데 우리 구는 일곱 분이에요. 정말 저는 어떨 때는 우리 구에 그동안 몸담고 일하면서 했던 자원을 유출을 한다고 봐요.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제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4년, 8년 다른 데 가서 있다가 공무원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구에서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또 유능한 부분들은 우리 구가 좀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정문헌 구청장님이 취임한 지 한 5개월, 6개월 조금 안 됐는데요. 그동안에 변화가 참 사실은 조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하면서 혹시 그 전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시 복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구청장 오시기 전에 그 전에 해임이 됐다거나 아니면 자진사퇴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복직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1,000여만원을 사업에 조금 넣었었는데 예산 편의상 전혀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