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동규
신동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농업정책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해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축산과소관내년도예산안은금년보다22억458만7천원이증액된214억5,269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 대부분사업이연계되는사업으로주요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825쪽에홍성군승마장시설개선있잖아요. 이게궁극적으로는우리가승마장의접근성이라든지장소가확장성이사실우리가보장할수없는곳이잖아요. 어떻게보면승마장이너무좁고승마인구를앞으로그쪽에서유입하기에는상당히미비점이많다고저는생각해서승마장이다른곳으로이전할수있는것도한번생각해봐야되는데이게어떻게우리군에서추진하는것이잘돌아가면빠른시일내에옮길수도있는그런상황으로변할수도있다고저는생각해보는데이예산을또다시투입해서하는거보다는조금이예산을우리가깊이생각해보고장소를승마장옮기는방법도생각해보는거는어떤가하는질문을드리고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한번해주세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업무보고때도말씀드리고했지만본사업역시저희가공모사업으로따온사업인데저희가건축이나당초에이사업을저희가따올때는거기승마체험객들이와서머무를수있는준비된공간이없어요. 그래서그거를지으려고공모사업에따왔는데군수님도그렇고의원님들생각도그렇듯이신규건축은제외하고이사업을수리해서하다보니까지금실외마장이좁아서규격이안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토지구입하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그옆에유휴공간이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유휴공간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추경에는되어있는데그쪽넓혀서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 건축이런거는나중에옮길거를생각해서빼고개보수나확장이런쪽으로저희가구상을한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유휴공간은대략몇평정도나되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유휴공간거기충분히지금천여평정도있습니다. 뒤에조경수이런데끝에쪽으로. 실내마장하고실외마장사이에.
김덕배위원
지금전체적인평수는얼마정도되죠,거기가?우리승마장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만5천평정도돼요.
김덕배위원
만5천평?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김덕배위원
만5천평. 다각적으로우리가이부분을접근성도그렇고승마장을옮길수있는방법도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지금거기가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스카이타워그게완공되고나면사실주차장이제일걱정거리고주변서도그렇지만많은분들이그거를걱정하는거예요. 아무래도관광객이올거다하는예상치를갖고있는데그렇다면승마장이옮겨진다고가정하면지금승마장자리를전부밀어내고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 예를들어서산을다내려서파낼수는없겠지만많이못파낸다면그쪽에서육교라도둬서내려서바로스카이타워에서내려올수있도록그렇게만해도얼마든지주차하는데는큰문제가없고여러가지다용도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생기거든요. 그래서그런것까지한번생각했으면좋겠다는생각가져서이부분에대해서물어봤는데예를들어서건물건축하는게아니고현재있는거확장한다는그런부분이니까설명을잘들었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본승마장이전이나이런거에대해서지난번업무보고때잠깐말씀드렸지만군수님한테조만간에,빠른시일내에건의식으로말씀드려서로드맵을잡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상의를하고요.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804쪽에보면홍성한돈브랜드포장재지원하고홍성달걀브랜드포장재지원이두건이있어요. 지금보면달걀같은경우는사업량이하나인데홍성달걀선별포장업하고있는공장이몇개나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별포장업이지금은개인농장에도선별포장업을자기들이신청하면할수가있거든요. 지금있는데는제가알기로는네군데정도됩니다.
문병오위원
전체적으로네군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아예네군데를다하지왜한군데만이렇게선정을하려고그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사업량은그렇게해놓은거고산란계농장은얼마안돼요.
문병오위원
그러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선별포장은농장을안하면서하는데는두군데정도되는데농장포함해서같이홍성브랜드하나로같이하려고1개소로한겁니다. 장소가하나가아니고.
문병오위원
하나로포장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브랜드로고를하나로해서통합시키려고하는작업이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모를까이렇게하면한군데로나가기때문에다른만약에네군데에서한군데만주면나머지곳들이그럴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이왕지적한것이니까홍성한돈브랜드포장재이것도지금두군데다밖에없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가공장으로포장재를하는거기때문에홍성한돈은가공장대상으로.
문병오위원
그래서이두군데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가공장이두개밖에없거든요.
문병오위원
두개밖에없으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런식으로뭔가이렇게브랜드내고할때는통합하는것이최고좋거든요. 그래서가급적이면브랜드통합화를시킬수있도록유도했으면좋겠다했는데그렇게잘됐군요. 알겠습니다. 792쪽에보면축산회관물품구입건이있어요. 축산회관지금소유가어디죠? 군인가요,아니면축산회관인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지금은거기축산회관에점유하고있는,입점하고있는홍성한우협회,한돈협회,양계협회이런데같이통합으로되어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통합으로되어있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그쪽이회관자체소관을그쪽이재산관리를하고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저는좀…지난번에저희가간담회할때이거를건의한바있는데솔직히저는많이아쉬웠던게그래도우리홍성군에서나름의재산있는분들인데이정도는자체적으로활용도하고당신들이쓰는건물이기때문에그것도축산회관이라고하면축산인들전체가쓰는곳이잖아요. 십시일반해도충분히할수있는일을꼭군에이거를하게끔넘겨주는자체도문제가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솔직히말씀드리자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협회운영개념하고농가개념하고는좀다르거든요. 그래서농가분들이협회에가입안하신분들도많이계시고협회가입하신분들은반도안돼요. 반도안되고,한우같은경우는더군다나5분의1도안되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래도가입숫자를따져보자면운영하는숫자로보자면축산회관충분히운영하고도남을만큼의회원은저는충분히된다고봐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외형으로볼때는되는데그분들회비도사실상그렇게많은금액은안내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것도안내가지고내기싫어서회원가입않고하는농가들이많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운영하는데많이애로사항이있는것같더라고요.
문병오위원
그러면축산회관에서우리가지난번에간담회때도보면축산인들대표해서얘기를하고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그분들전체를대표할이유가없는거죠. 엄격하게따져서얘기를하자면. 지금축산회관에서얘기할때보면축산인들전체를대표해서문제점지적을하고예산요청이랄지모든지원요청을하고있는데제가지난번에과장님께소,돼지한마리새끼임신해서판매할때까지우리가지원하는게한마리당대략얼마나가는가정산한번해보라고했잖아요. 그자료는아직안들어왔지만굉장히많은지원들이가고있는데실질적으로당신들이쓰는건물이잖아요. 이런건물정도는자기들스스로관리를해야죠. 이렇게엄청나게지원을해줌에도불구하고자기들이내는돈은아깝다고생각한다면문제가심각하다는거죠. 이런부분까지도군한테떠넘긴다는거는잘못된생각이고이렇게하면안되는거죠,양심적으로생각했을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하여간전에도계속계상됐던사업인데이번에건의돼서올려봤거든요. 위원님들의성찰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거는너무심각합니다. 축산인들의생각을다반영하는건아니겠지만적어도몇개단체가모여서이축산사무실을사용하고있는데제가그때가서보면서마이크도안나온다고오히려우리한테뭐라고할때저는그거를듣고깜짝놀랐어요. 당신들이해야될당연한일들을…물품구입한지가얼마인데지금까지물품을안갖다주느냐,마이크가안나오는데왜이거를관리안해주느냐이런말을할때저는깜짝놀랐어요. 그러면안되는거죠,적어도.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822쪽에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이있어요. 이번에지금이게연면적820㎡까지다되어있는데장소어떻게선택이됐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게예산서에올라왔는데만약에우리가승인이됐을때이사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동물보호센터도우리지금사업을연계해서한번생각을하고있잖아요,여러가지. 이거는별도로갈거예요,이사업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지금현재는별도죠.
장재석위원
그러면또이런사업이센터를설치할때는들어가는장소에서많은문제가생길수도있어요,그렇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있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쉬운사업이아니라고. 그래서우리지금그애견인상대로해가지고공원조성하는거이런것을포함해가지고같이이런사업이연계해서들어가야이사업하기가쉬울텐데만약에의회에서이거를승인했을때올사업이안되면분명히이월되는사업이거든요. 장소가지금선택이안되어있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보호센터내에도이런놀이시설이,놀이터가들어가거든요. 지난주에은하분들은일부모시고제가갔다왔어요,또. 대전에갔다왔는데거기갔다오신분들이너무좋다고. 이렇게깨끗하고냄새를떠나서호텔보다더좋다하는식으로평가들을하셨고해서저희가최소한의부지로하려면은하같은데는거의많이협의가됐어요,은하는. 됐는데,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듯이김덕배위원님도말씀하신사항과일맥으로승마장이전계획에따라서저희가서부에검토하고있는땅이3만평이기때문에그거하고매칭이되면방향이바뀔수있는사업인데지금동물보호센터선진지지자체에서해놓은시설이가보면깜짝깜짝놀랍니다. 진짜혐오시설이아니고이거는적극유치해야될사업으로가신분들은이구동성으로그렇게답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반드시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김덕배위원님도그렇고우리의회에서도관심이많은사업이에요. 승마장도장기적으로는반드시옮겨야된다고생각하고이런사업이이렇게종합적으로한번같이합쳐가지고들어갔을때가시너지효과가반드시생긴다. 신중을기해가지고이사업만큼은이렇게묶어가지고의회에다시보고를,과장님이계획을빨리수립해가지고보고를해줬으면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그런로드맵이나오면따로보고는하고요. 반려동물놀이터시설은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별도입니다. 그래서동물보호법에도꼭내포뿐만이아니고홍성이나광천지역도필요하면반려동물놀이터해야돼요,의무적으로. 법상에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거는이해가가요. 반려동물놀이터조성하는것은지금우리내포신도시가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고마찬가지예요. 읍에한곳이설치된다면저는마땅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제가질문드린것은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이사업이장소선정하기가상당히힘드니까그런것을모아가지고계획을한번다시수립을했으면좋겠다는거를제안드리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잘하셔가지고의회차원에서한번축산과에서같이한번견학도빠른시일내에갈수있으면좋겠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동물보호센터하고요혹시계획하고계신승마장이랑같이연계해서한도시에서하시고싶은계획도있으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이정윤위원
그러면지금서부3만평이라고하셨는데서부3만평외에장곡같은우리군유지이런쪽으로는생각해보신적없으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쪽은적정부지가안나와요,다른지역은. 혹시위원님들께서도좋은장소가있으면언제든지알려주시면제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그러면자료하나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서부3만평땅주인토지에대해서주인이랑그쪽과관련된일체의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료는아직없어요.
이정윤위원
지금3만평이라는부지가,서부3만평이라는부지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비용계상도아니고그거는전에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화상경마장하려고했던땅이에요. 수룡동옆에3만평부지가있어요,기조성된땅이. 거기가생산관리지역인데거기가지구단위도조성되어있고해서여러가지로절차상어려운게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지금검토하고있고여러가지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외부에서지금우려스러운거는서부3만평이뭐그런거를떠나서접근성이라든지승마장같은경우도…반려동물센터는지금은하를생각하셨다고하는데다행히은하쪽보다는서부쪽으로생각을하신다니다행인게이런부분에있어서은하같은경우는반려동물이든승마장이든관내우리지역민들이이용하지외부관광객이이용하는빈도수는그만큼적다는거죠. 그런데그만큼적은데은하나남쪽에너무치중되어서동물관련시설물이들어간다는거에대해서우려의시각도있고요. 그렇기때문에지금장곡이라든지홍동이라든지이런쪽의얘기가나오는것이홍성이라든지홍북에있는대단위지역주민들이접근성이편하고또이제남부권에있는은하라든지광천이라든지하는데서사실축산의메카인데축산의메카에서나는악취하고조금동떨어진부분도있고해서굳이갈산도있고청정지역이면서도접근성도좋고이런쪽으로가야지너무남쪽으로치우쳐서승마장도그렇고동물보호센터도그쪽에아예염두를해두고가는거에대한우려가있기때문에처음부터이런거에대해서갈등을종식시킬필요는있다. 우리가충분히설득을하고왜이쪽으로가야되는지도타당성도설명을하고해야지괜히나중에해놓고나서오해만살여지가있다는거죠,저는. 그렇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린거고요. 그래서혹시생각하고계신부지가있으시면그부지에대해서자료를받아보는거로하겠습니다,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서부지역요?
이정윤위원
예,그생각하고계시는그3만평이어딘지그쪽에대해서어떤용도고어떤곳인지자료를한번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799쪽인데요. 홍성한우판매행사를해마다진행하셨어요. 설명서에보면사업규모가2개소인데요. 홍성한우브랜드인증점어디,어디에지원해서진행하고계시죠? 799쪽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브랜드인증점. 구항…
최선경간사
구항농협하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구항농협하고아토한우에.
최선경간사
구항농협과아토한우. 이두곳을진행해온이유가특별히있으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두군데만외지에서타지역에서판매행사를하는데.
최선경간사
판매행사를하기때문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참여하는단체가여기밖에없어요. 그리고너무잘알고적극적으로하고또.
최선경간사
혹시이와관련해서다른곳에서도우리도외부다른지역에서판매행사를하고싶은데지원을해달라고요청하는곳은없습니까,현재로서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없어요.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왜냐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혹시형평성이야기가나오지않을까싶어서행여라도요청하는곳이있으면이런것은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다검토하죠.
최선경간사
확대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804쪽에보면요홍성한돈브랜드포장재지원아까말씀을해주셨는데요다만올해증액이두배가됐습니다. 두배로증액된이유는무엇일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한돈브랜드요?
최선경간사
예,한돈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이올해특별히두배로증액된이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내년도사업이죠. 금년도에추경에했었거든요. 추경에해서하다보니까달려요,생각보다. 그래서저희한돈브랜드가그만큼참여도도높고확장되다보니까금액을늘렸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당초2022년도추경에서확보된예산과합친다면특별히더증액된것은아니다라는말씀이신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간사
이거는추경에확보. 그다음에바로밑에보면저탄소축산물인증활성화올해신규사업인데요이게민간경상사업보조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 그렇다면사업진행방식이컨설팅이에요. 그러면어떤업체에사업을주고그업체가20개소를선별해서돌아다니면서저탄소인증을받을수있는컨설팅만하고다닌다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사업결과물은뭘로남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나중에인증제하고결과보고서가들어와야제가평가를할수있으니까.
최선경간사
그러면그업체는어떤업체가할계획을갖고계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직은정해지지않았죠. 내년도에봐야죠.
최선경간사
보통들은어떤업체들이이런일을시행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탄소축산물인증제니까여기에조건이맞는업체가있을겁니다,저희가공모를하면.
최선경간사
보통대학산학이런데서도하나요,아니면어떤연구소이런데서하게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어느방면에서공모사업에참여할지는저희가모르죠.
최선경간사
하게되면입찰로하게되나요,아니면수의계약으로하게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금액에따라서입찰이필요하면입찰을하는데저희가여건을봐야됩니다.
최선경간사
이렇게연구용역이나컨설팅과관련된신규사업들은자칫용역업체에따라서그결과물들이부실하게나올수있는경우가있기때문에업체선정에각별히주의를해주셔야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가조건을잘붙여서…
최선경간사
원활한작업이시행될수있겠다는우려가되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우리길고양이관련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으로2,200만원이번에신규사업으로들어왔습니다. 이길고양이와관련돼서는사실은말도많고탈도많아요. 보는시각에따라서동물을보호해야한다는쪽이있는가하면일종의혐오로보는시각들도있기때문에굉장히신중하게진행을해야하는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 지금길고양이보호시설과관련돼서는사업이어떻게진행될예정으로이2,200만원이책정된걸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일단저희가내년도완공을목표로아까말씀드렸듯이반려동물문화센터를내년까지되면그전에지금길고양이보호협회쪽으로저희가내용에있듯이급수대나그런조그마한시설들을지원하려고하는사업이거든요. 너무그동안이런시설지원을안해가지고.
최선경간사
길고양이협회가무슨사무실이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무실이아니고보호하고있는데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길고양이를보호하고있는어떤공간이있는데그공간에급수대도놓고여기보니까냉난방기,공기청정기이런게있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게다들어가요.
최선경간사
그러면그안에서고양이들을보호하고있는상황인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간사
장소가어디에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장소는제가알기로는금마쪽인데지금바뀌었나모르겠네요.
최선경간사
어디에있다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사거리목욕탕근처에있답니다,지금.
최선경간사
사거리목욕탕근처에서임대해서쓰고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래서이곳에서중성화시킨고양이들을보호했다가,한일주일정도보호했다가다시놓아주고하는그런것도같이하고있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중성화는동물병원에서하고.
최선경간사
보통동물병원에서하고바로아이들을풀어주면위험하기때문에한2,3일정도는더케어가필요하다고말씀들을하셨거든요. 그래서그필요한2,3일동안보호할공간이없어서굉장히애를먹고있다는소식은들었는데그공간이이공간인지한번여쭤본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반려견놀이터와관련돼서2억원의예산을지금편성하셨는데요. 좋습니다. 2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놀이터를만들면관리주체는누가되는겁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군에서하죠.
최선경간사
군에서하게되면어떤식으로관리를하실계획이신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관리할수있는분을모집해서저희가위탁시켜서해야죠.
최선경간사
그러면관리비용이월얼마씩들어가는상황이벌어지게생겼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러면어떤일정한인건비를책정해서매월얼마씩책정하고관리를또하고관리비용을지출하고하게되는상황이벌어지는형편이군요? 그러면펜스를치는완벽한공간에서반려견들이목줄도풀고완벽하게돌아다니면서놀수있는공간이되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간사
그러면그곳에서벌어지는안전사고같은것도우리군에서다책임을지게되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게해야죠. 그래서안전관리이런식으로관리사무소도하나짓고,조그맣게. 그렇게해서다운영을해야됩니다.
최선경간사
단순한놀이터의개념으로만보는것이아니라추후에들어가야될관리운영비가생각보다만만치않을것으로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간사
그래서그거에대한,관리운영에대한예산비용이있을것같아요. 그러면그거를책정해놓은게있으면자료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는아직없고요. 저희가준비를해야죠.
최선경간사
한번세워보십시오. 그래야지저희가단순하게2억원이라는예산을세웠지만해마다그예산이증가할확률도있고그놀이터를개보수를해야될확률이굉장히많습니다. 그렇게됐을경우,또아마보험이라든가여러가지안전과관련된비용도상당히들어갈거라고생각되거든요. 그래서이놀이터를완성했을때들어갈,운영할,관리할제반비용에대한,부분에대한예산을책정해서한번올려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지금동물보호팀에한명이동물보호업무를하는데지금이인원갖고는도저히안된다는말씀을제가의원님들한테간곡히부탁드리는거예요,지금.
최선경간사
맞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대전시같은데는팀이세개로되어있거든요. 그렇게얘기를해도지금해당팀에서…
최선경간사
충원이안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한가지는센터를지금지으려고고민하고계시는데장재석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처럼제가볼때이사업이지금은계속비사업이에요,2년동안. 이2년안에원활하게진행되면좋겠지만쉽지않은사업이라는생각은들고있거든요. 그렇다면지금홍동에서보호하고있잖아요. 동물보호소. 그동물보호소가동물보호센터로완전히이전하는겁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간사
그러면동물보호소가없어지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동에있는거는없어지죠.
최선경간사
없어지는거죠? 완전히유기동물보호가이쪽에서완전히케어가되는건데그거에대한주민설명도완벽히같이들어가고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럼요. 기본적으로들어가야죠.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조금중복되긴하는데저는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저탄소축산물인증컨설팅을한다고말씀하셨어요. 기존에우리가축산농가하면해썹인증,그러니까한돈은해썹인증만했었는데이번에저탄소축산물인증을하신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탄소중립대응해서하는거라고는제가생각이드는데사실저탄소축산물인증이라는게생소하거든요. 그런데이인증을받으려면어떻게기존에있는농가들이할수있는부분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알수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이런컨설팅사업을해서한돈브랜드를정착시키고자저희가새로운사업을한거예요,저희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그인증을받으려하면컨설팅을받잖아요. 과장님은이제전문가니까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사실상양돈에서저탄소인증이부분이어떻게구분이되는지알고싶어서,사실컨설팅하시는분들도있고한데흔히보면우리가하우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건여기서금방설명하기가길거든요. 따로말씀드릴게요,제가.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여쭤보고싶고요. 사실상제가저탄소축산물인증하면관리시스템에서도관리가있다라고얘기를들었고흔히제가조금전에하우스얘기를했는데하우스는저탄소가아니거든요. 그런부분처럼여러가지시스템이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렇다라고하면지금보면20개소를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우리한돈농가에서해썹을가지고있는농가도있지만그렇지못한농가들도상당히많은데이저탄소컨설팅을받아서갈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쉽게말씀드려서결성에이도헌성우농장있잖아요. 일반기존에공공처리장은에너지화시설이아니고그냥가축분뇨만처리하는시스템이기때문에그게해당이안되는데성우같은데는거기서에너지를생산해서한전한테전기를매전하거든요. 그런시스템이돼서거기에참여만하더라도저탄소인증시스템에다들어가는거예요. 그래서이게새롭고어려운게아니고예를들어서성우농장에위탁해서자기가가축분뇨만처리해도그해당농가는저탄소인증에자동적으로들어갈수있는여건이되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정화방류만해도가산점을받는다라고저도얘기를들었거든요. 그런것처럼사실상제가생각하는그부분이현재일반농가들도그렇게생각할거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도조금만생각의전환만하면지금처럼저탄소인증을받을수있다라는말씀이거든요. 거기에플러스사실상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한돈농가브랜드포장재지원을하잖아요. 그런데사실상포장재로도저탄소인증을받을수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럼요.
은미
김은미위원
친환경포장재라든가재활용포장재로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제가이두가지를같이연계해서말씀드리는부분은사실컨설팅을받으면서20개농가여러가지하겠지만거기에플러스지금홍성한돈브랜드포장재지원을할때도그포장재와관련해서건설팅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 또쉬운방법으로도길라잡이를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보는거고요. 사실상저탄소축산물인증아주좋은겁니다. 우리홍성군에서는축산하면무조건혐오,악취여러가지로얘기해서안좋은부분만말씀을하시거든요. 그런데그렇지않고이인증을받아서미래먹거리까지플러스를한다면홍성한돈농가뿐만아니라여러가지로보았을때는상당히좋은컨설팅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적극적으로활용하셔서농가들이이부분을같이갈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무항생제랑저탄소랑도같은맥락인가요,혹시? 그렇지는않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같이얼마든지갈수가있죠.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그인증받는데무항생제도마찬가지로같이플러스가된다라는얘기를들어서혹시나이부분도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오늘예산과예산에대해서업무보고를들었는데이거하고별개의내용인데요. 혹시우리홍성군에서양돈업은전국시군단위1위고한우는전국시군단위5위의규모를가진사업장인데홍성관내에서질병으로인한타격을많이받았을때관내에미치는경제적영향에대한용역같은거를만들어본적이있었나요,자체적으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질병으로인한피해요?
이정윤위원
예를들어서열병이든구제역이든강한질병이한번도래했을때관내에미치는경제적인파급력에대해서혹시용역이라든지자체산출근거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그런용역사례는없고…
이정윤위원
대략적인데이터는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2000년도구제역하고했을때나온백서책에는그런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제가보면우리홍성관내같은경우는홍주미트도있고도축업자라든지유통관리업자도있고1차산업에서일하는현장근로자도있고사료,그외축산기구그리고축산물부속품및육가공류로인한식당에서소비업여러가지가관내에미치는영향이결코적지않다고볼수있는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요. 저는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도그렇고구제역도그렇고과거에비해서는많은부분에있어서정착,특히ASF같은경우는많이질병이완화된다는느낌,전염의속도가과거같지는않은것같아요. 그렇다고해서그게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기때문에이것이10년이든5년안이든한번정도쯤우리에게위협을느끼는순간이올거라는생각은항상마음속에갖고있고그렇기때문에양돈농가에서도7대방역,8대방역을지금60%이상은거의구비를해놓은상태고요. 앞으로도100%완비를해야되겠지만홍성이라는군은아시다시피타시군하고다른특성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는질병에대해서관내자체에서도어떠한대응체계를한번정도쯤은고민을해봐야되겠다라는얘기를저번업무보고시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고요. 그래서자체적으로그런대응책을국가의방역체계에의존하는것도좋지만지금현재우리홍성군내에서할수있는것은무엇이있을지,아니면협회하고의논해서어떤부분이있는지그리고예를들어서이러한부분에있어서강타를했을때우리관내의10만인구에게미치는영향은어느정도가되는지에대해서어느정도쯤은구체적인용역을의뢰하셔가지고그런경제적인파급효과,질병이도래했을때이런효과가,이런문제점이있다는것을우리가한번정도쯤은알고있으면농가들도요농가들도그거를알아야우리가진짜심각하구나자체적으로우리가성찰해서군에서우리를닥달하기전에우리가먼저자발적으로나가가지고대응체계를먼저선도적으로가야겠다라는얘기를저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저도참옆에서주변에서보면답답하기가그지없어요. 뭐만하면국가에미루고,뭐만하면관변에미루고본인들은어렵다라는얘기만답변을드리고. 그런데질병이라는것은여기계신공직자분들도알고계시겠지만군에서,국가에서해줄수있는게한계가있거든요. 본인들이노력해야되는데지금예를들어서가령한농가에,아까문병오위원님께서돈을그래도많이벌은단체가양돈업계라고,지금우리양돈업계에서상위5%미만을제외한95%는다부채를갖고있지않습니까? 그부채가무슨2천만원,3천만원이아니지않습니까? 보통한농가규모당2천두에서3천두규모가레버리지평균이라고봤을때30억에서40억짜리농장규모에서부채가보통60%이상차지해요. 그러면그랬을때질병이도래했을때그농장은망하는것뿐만이아니라이지역에서짐싸서도망가야될처지란말이에요. 회복이불가해요. 저는그부분에대해서항상강조를하는것이친환경도좋고냄새도저감해소도좋고하지만적어도양돈농가가죽을길은우리가자발적으로어느정도쯤은설계를해야되지않을까. 진짜홍성관내에서예를들어서은하라든지장곡이근방에서하나가터지게되면관내3km혹은넓게5km안에있는매몰은상상을초래하죠. 아비규환이되겠죠. 그래서그런부분이너무걱정스러운말씀에그렇다고해서양돈농가를제가두둔하는것은아닙니다. 저도그분들한테충분히말씀을드리는것이지금당장어려워도5년뒤,10년뒤에땅을치고후회하시면안되고더많은투자를하시고그것을군하고협조를하셔가지고우리같은홍성군은특수한경우니까지금여기보면예산작년대비증액이11.45%가증액이됐어요. 22억정도증액됐는데증액된부분을쭉보니까가축방역시설쪽에대해서증액은별미비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이런부분이너무아쉽고그래서제가한번우리축산과도그렇고또우리협회도그렇고또포함해서소도그렇고이러한강한질병이한번왔을때우리홍성군10만인구에게미치는경제적효과,타격이어느정도되는지. 정말많지않습니까? 사료,수의사,축산기구,식당업,그외1차산업근로자,농장에서일하는근로자들그리고사장및그의가족들,정말상상하기도싫은데요. 그런부분은한번정도쯤은했으면어떠한가제언의말씀을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저희군은2000년도하고2011년도구제역을두번겪으면서지금말씀하신축산관련전반에걸친피해경험을다해보셨어요. 그래서그당시겪고나서저희가백서도만들고해가지고대략피해액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뽑아놓은자료는있습니다. 그렇게두번이나겪으면서특히축산하시는분들인식도그뒤로많이바뀌긴했지만아직도인식개선이안되고있어요. 지금그렇게2011년도구제역때하루에10농가,20농가씩살처분하고다니면서광천특히운용리고랑쭉하면서내려오고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ASF가그렇게부르짖고해도7대방역시설그렇게설치하라고해도농가들이설치해야되지만정부에서지원해주면서하라고해도지금50%도안됐다가간신히이제60%넘어가고있는데그경험했는데도불구하고호응이안돼요,농가분들도. 그래서농가분들인식이아직도저희가생각하는만큼쫓아오지못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
이정윤위원
과장님저도참정말안타까운부분인데요. 간담회를하면서그게진심이겠습니까? 그런데농담반웃으면서하는소리지만우리만안걸리면돼.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멀었어요,아직.
이정윤위원
우리만안걸리면,옆농가는안걸리고우리만안걸리면돈벌어. 이런얘기를웃으면서…이게뭐진담이겠냐만은이러한인식자체가저도같은농촌의한일원으로써답답합니다. 답답해서어떠한2010년도에백서있다고하시지만그래도지금2023년도를바라보고있고이러한진짜구제역하고는다르잖아요. 이거ASF는구제역하고는다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한번경각심겸이렇게했을때홍성군은이정도의피해가있고한농장만내옆에있는이웃사촌인한농장만걸려도이정도의파멸효과가있다라는거는한번쯤강하게어필을해야된다,제생각에는. 저도항상두둔하는게아니라무슨얘기를하더라도중간에관내10만인구의많잖아요. 우리가축산업만하는도시도아니고새로운내포신도시의교육행정의도시로가는도시도있고홍성읍은홍성읍대로있는군민들이다사는도시에서저도축산업만얘기를하는거아니에요. 정신차리라고얘기를합니다. “아니,무슨얘기냐.옆집걸리고나만걸리면나는돈사처마올리고나는…그거,그런얘기하지마시라고.지금무슨소리하시는거냐고.” 저도그런얘기를드리고있고요. 참답답한마음에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아울러서축산인이그렇게녹록한상황은아니지않은거아시잖아요. 지금사료가kg당과거2년반전에500원했던것이지금750원에서800원을돌파하려고하는데그러면거의500원에서800원이면60%상승아닙니까? 60%상승해서과연축산가격,우리도매가격은60%상승이아니지않습니까? 그렇고또근짧은2년기간에7대방역이라는1억,2억에대한투자도들어가고있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또감안해서저도안타까운마음은있지만그래도본인들이내재산은내가지키는것이지국가하고지자체에서지켜주는데한계가있다는거죠. 그런부분은저도충분히알고있고요. 그런걱정스러운말씀에제안아닌제안도한번해본겁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동물보호센터부지예정지관련자료,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반려동물놀이터운영비예상자료를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장동훈입니다. 군정발전을위해고생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해양수산과2023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증감되는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34쪽에남당항여객선터미널관리운영에대해서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 운영비가…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거죠,터미널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터미널은금년에준공대산청에서준공을했습니다. 아직인계는받지않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운영비비용이한이정도1,100정도들어간다고이렇게하시는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부터터미널운영이가능한가요? 준설도할텐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터미널이준공이됐는데당장도선이나여객선운행은하지를못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준설이필요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언제준설이끝나나요? 그게끝나야만이터미널운영이가능한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쯤끝나는걸로보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지금대산청에서준설비를내년예산에확보해서설계한다음에준설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빠르면1,2년내에준설이이렇게해서도선운행이가능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1,2년가지고돼요,그게준설하는게요? 제가본위원이생각…알기로는조금시간이걸리는걸로알고있는데.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전체준설보다노선운행을위한구간만그렇게일시적으로준설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운행만가능할수있도록1차적으로준설만되면운행이된다는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리고이제중기적으로는전체준설을하는데단기적으로는도선운행을위해서이렇게그부분만준설을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1,100만원이라는게대충어디어디써가지고이정도데이터가나온건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1,100만원은건물의CCTV.
영식
권영식위원
CCTV?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리고이제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그리고이제전기,전기요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지금사용을안한다면서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런데건물은일반적으로기본요금은나가야되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예.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경비로예산을요구를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도요금도마찬가지로지금사용을안하시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기본요금은나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기본요금얼마되지않잖아요. 무슨경비라고도그렇고비용이얼마안되는데하여튼간에좀넉넉하게책정하신것같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845쪽,제가앞전에축산과도그렇고요. 사실우리모두는,우리군민은무엇을군에서받기보다는우리가무엇을우리군민들에게줘야될건가아니면봉사할거에대한진짜심층적인고민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앞전에축산과도저희가좀설명을들었는데요. 늘주기보다는받으려고한우,한돈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한우,한돈이든무엇이든간에자기단체나자기나아니면어떤이익을위해서하는것이지군을위해서하는것은거의없다고저는생각해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어떤거든좋습니다. 어떤거든지원하면다좋아요. 그러나지원해주는그대상이나목적,받는그분들이과연우리홍성군을위해서얼마나역할을하냐. 축산과도아까말씀드렸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도아마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운영비를왜우리가지원해줘야됩니까?
지금내년에해외시장개척하는데,박람회에참가하는데처음으로예산을세우신것같아요. 나름대로어떻게어떤결과를얻으려고세웠는지간단하게말씀좀부탁드립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외시장개척박람회는2018년에처음시작을했고요. 18년도에세우고19년에도이제세웠었는데코로나가이제발생이돼서연기해서올해박람회를했습니다. 그리고내년에예산을또새로편성해서그렇게박람회추진을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규모가8개소인데이건아직선정을안하셨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다이제대상국가하고참가대상업체하고다공모를해서심사해서선정을할겁니다. 그러면이게특성,예를들어김이라든가새우젓품목이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은우리홍성에서나오는어떤특산물을이렇게수출할목적을가지고있습니까? 홍성군에서수출하는수산물에대해서하는건데요. 홍성에서수출하는거는이제젓갈류보다이제가공김,가공김을수출을하고있습니다. 가공김은도내1위고요. 전국지자체에서도한5위정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래서그활성화를위해서또해외개척을위해서이렇게해외박람회에참가를하기위해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처음으로박람회에참가를하는업체들또우리가군에서관심을갖고우리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나름대로판로를찾아보려고노력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김뿐아니고새우젓뿐아니고홍성에서우리만갖고있는것,경쟁력이있는그런물품도같이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의큰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842쪽인데요. 해양쓰레기정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쓰레기정화지원사업을하는주체는어디가되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시설비이기때문에저희가해당업체입찰을통해서선정을할예정입니다.
최선경간사
다시한번설명해주신다면,시설비라는것은무슨의미…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자격이있는업체를입찰을통해서업체를선정할예정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그업체가쓰레기를처리하는업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런데2,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쓰레기가양이많아졌다는의미인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쓰레기는이제올해9,000만원이예산이있었고4,000만원또있었습니다. 그래서총1억3,000만원이올해예산이있었거든요. 그런데이제내년에는6,000만원으로그렇게운영을할예정입니다.
최선경간사
당초예산,그렇다면은2022년도에는추경을포함해서총1억3,000만원정도를가지고해양쓰레기처리사업을진행해왔었는데일단2023년본예산에는우선6,000만원만세워서진행을하다가필요하다면나중에추경에더확보를해서진행할수있는사업이라는그런말씀이신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굳이필요하다면본예산에세웠어야되는예산인데긴축재정때문에당초대로세우지못하신건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이제균특회계하고도비지원사업이라거기에매칭해서그렇게세웠습니다.
최선경간사
좀이해가되지않는데어쨌든1억3,000이라는사업비가전체적으로들었다는건데작년에도그러니까즉,2022년도에도그렇다면예산이지금4,000만원이었다는예산이거든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런데4,000만원의예산이1억3,000까지늘어날정도로추경예산이오히려본예산보다더많은예산은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듭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요,국비지원사업도있고도비지원사업도있고이렇게해서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거의똑같은사업으로. 그래서이제사업이두가지로하기때문에그두사업을총액으로묶으면1억3,000으로되거든요. 그리고이제6,000만원정도면이제내년에거의쓰레기양이그렇게많이발생은안하기때문에6,000만원정도면다감당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추경에예산이반영되는지안되는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845쪽인데요. 지금보면은광천김수출활성화를위한제품개발지원사업이올해신규사업으로스낵류를개발하겠다는건데이거는업체쪽에서제안으로온제안사업인것같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것도이제업체를대상으로공모신청을받아서그렇게지원할예정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런데사업내용에보면스낵류라고표현을한걸보면모업체에서“김을이용해서스낵류를한번만들어볼테니지원을좀해주십시오.”라고제안이왔기때문에그렇다면“이거를공모방식으로한번해보십시오…”라고한게아닐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제안도있었고요. 김가공업체들은이렇게제품개발을위해서는다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어쨌든공모방식으로할예정이고이와관련해서제품개발비를지금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간사
이와관련된기존에,예전에비슷한사업이좀있었었나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제품개발쪽은아직그거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
최선경간사
왜냐하면김업체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렇다면각업체마다본인들이,본인들의영역에맞게업체별로제품을개발하는게맞지어느업체의제품을개발하기위해서지자체에서특정업체의개발비용을지원을해준다? 그게맞는사업일까라는생각이듭니다,사실은. 아무리김이저희홍성군의특색있는사업이라하더라도.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
최선경간사
그리고2,000만원이라는비용이많으면많고적으면적은데비용이그닥제품을개발하기위한큰비용도아닌것같고,그래서현실적으로제대로된제품이나올것같지도않고,그런생각이들어서실질적으로는실효성이굉장히떨어질것같다는생각이드는사업이라는생각이들어서좀더심도있게나중에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846쪽인데요. 수산물소비촉진관련입니다. 수산물소비촉진관련해서2022년도에는2,000만원의예산이잡혀있던것이2023년도에는예산이대폭증액이됐습니다. 증액된이유가무엇일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소비촉진사업이코로나이전에는지원이좀많이됐었습니다. 그런데이제코로나가발생되고난뒤부터소비촉진행사가,행사를할수없기때문에이제온라인쪽으로그게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제예산이이제많이필요없고또축소가되고그랬었는데또이제코로나가완화되고하다보니까축제도활성화되고그러다보니까이제소비촉진예산도좀증액을했습니다. 도비요청을해가지고도비를많이배정을받았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여기에지금3개로분류를해놨습니다. 하나는새우젓,하나는김,하나는수산물인데그러면수산물에포함되는영역에는어떤것이포함되어있을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수산물도이제거의축제위주로가는데요. 저희가축제는이제남당항에새조개축제하고대하축제그쪽에있습니다. 그런관련해서축제할때소비촉진을더하기위해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최선경간사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소비촉진이행사는그렇다면은축제와접목해서축제당시에예산을더투입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도와주는행사인지아니면외부에서즉,서울시에서“마포나루에서새우젓축제를하니홍성에있는광천새우젓을가지고오십시오.”하면그때지원을해주는그런식의행사지원비인지어떤것입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저희관내에서하는행사에소비를촉진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이부분과관련돼서는세부사업계획서를다시제출해주십시오. 이소비촉진이라는게제가생각하기에는관내에서촉진하기보다는외부에서,서울에무슨축제가있을때결집해서우리새우젓을알린다든지김을알린다든지이렇게해서좀촉진행사를하는게맞겠다라는생각이들지새우젓축제를할때더6,000만원을들여서새우젓을더소비를촉진한다는건좀옳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사업의추진방향이좀잘못되지않았나라는개인적인본위원의생각입니다만세부사업계획서를주시면한번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47쪽인데요. 가공김직매장을건립할계획이신것같은데직매장을어디에건립할계획이신가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김이많이,김공장이많이있는광천쪽에이렇게이제직매장을건립할예정이고요. 이것도이제공모를해서선정할예정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광천김공장이밀집되어있는한곳에광천김,다양한김을한꺼번에모아서판매를하겠다는건지어느특정상품을판매를하겠다는건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일단김직매장은공모를해서한업체를선정을하고요. 거기에이제직매장이건립이되면은거기에이제직매할수있게그건물을짓는그용도로…
최선경간사
저는이것도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가공김공장도많고각자의김직매장이굉장히많은데그중에어느특정업체에김공장을,김직매장을저희가지어주고,물론공모를통하지만여기에는자부담이50%가붙는다면50%를감당할수있는어느정도의자본금이있는업체만공모에응할수있지소규모업체는응할수가없습니다. 그리고차라리이렇게된다면홍성군의전체김,다양한김20개면20개의김을전부나열해놓고홍성에이렇게다양한김이있으니이김,저김맛모두맛보십시오. 다양한김의종류를나열해놓고판다면모를까이것도좀이해가되지않거든요. 그래서이것과관련돼서도세부사업계획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앞서서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저도지금이문제제기를하고싶었는데잘이렇게지적을해주셔서몇가지만더세분하게짚고넘어가고싶어서말씀다시한번더드릴게요. 새우젓이나광천김이나수산물촉진이나이소비촉진에관련된부분을아까과장님의답변은우리군내에서소비하는것이라고얘기를하고있거든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소비를하게되면이예산을가지고물품을사서지급을하겠다는거예요,아니면어떤방식으로소비촉진을하겠다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만약에축제를하게되면은그품목에대해서홍보하고체험그쪽위주로사용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결과적으로이자체를광천김행사나아니면토굴새우젓행사때이비용을같이투입하겠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제그축제때하면효과가더있을것같아가지고그때하면좋을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물품을어떤식으로사서어떻게배급을하겠다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이것도공모를통해서업체가,단체가선정이되면그단체한테사업계획을받아서이렇게추진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과장님,지금굉장히이게어렵고도위험할수있는얘기예요. 알다시피새우젓이나광천김이나업체들이굉장히많다보니까나중에이부분이자기물건이소비가안됐을때,이런부분에대한원성이나문제들이대두될수있는일들이굉장히많이생기거든요. 이런새우젓이나광천김소비관련된촉진사업은행사때는행사에서마무리짓도록하는것이옳다고보는거고요. 어차피그때판매하기위해서행사도같이하는거니까. 그런데최선경위원께서말씀하셨던의미를저도많이동감을하는게외부에서행사할때소비촉진을일으키기위해서어떤새우젓이나김이나이거를지원해서나간다는것은좀이해가가요. 그런데우리군내행사에다가이물품을투입해서같이하겠다는것은저는좀저역시문제가있다. 그래서이것도저역시자료를같이좀지급해주시면보겠습니다. 또하나는가공김직매장도역시마찬가지예요. 여기대상에보면한곳을선정해서주겠다고하는데수산식품제조단체및조합이렇게했단말이에요. 그러면단체에다아니면조합에다가이렇게주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전체가다하는것이죠,조합이라고보면. 단체도마찬가지로단체도전체인거고조합이라는말과똑같은의미를갖고있는게되잖아요? 여기지금가공김을생산하는공장들은단체가됐든조합이됐든다가입되어있을거라고요. 그러면전체가다김을가공직매장을활용할수있는것이되는데지금아까과장님답변에서는한업체선정해서그업체가갖고갈거라이렇게얘기를하기때문에제가다시의문스러워서물어보는거예요. 전체가다홍성군내에가공김나오고있는전체가다매장에다설치돼서그매장에서운영하고판매한모든제품을판매한다는건이해가가지만한제품을판매하겠다는것은이건대상자체부터가그렇게되면말자체가안맞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여기는사항별설명서에있듯이수산식품제조가공단체나조합그리고거기위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서모든업체들이다물품을내놓고판매할수있는그런식으로홍보와함께소비촉진을일으킬수있도록해야됨이맞다고보고요. 그렇게함이옳아요. 그렇게계획서한번세우시면그계획서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845쪽수산식품해외시장개척박람회참가지원했는데전년도는제로라고해서,이게지금내년사업이잖아요,1억나와있는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내년도.
문병오위원
내년도. 올해과장님올해도다녀왔다고지금아까말씀하셨거든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올해다녀온거는코로나전에예산을편성했었는데코로나때문에추진을못했습니다. 중단했다가그게이월돼서올해시행을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거를이월사업비기재를했어야되는게맞지않아요? 마치사업을했는데도불구하고군비는안세웠다하니까누가볼때,누가보든이자료로봤을때는우리아무것도안한것처럼보이잖아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저희자체에하는게아니라공기관대행사업에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위탁을했었습니다. 해가지고거기서이월을시켜서,자체이월을시켜가지고그렇게행사를추진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지금수산식품가공·판매업체라고했으니까수산식품이라고하는것은굉장히많아요,품목이. 그렇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품목전체다대상으로하는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대상은하는데,그게그중에서수출가능한업체,그렇게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게수출가능한업체,당연하겠죠,해외시장이기때문에. 수출이가능하지않으면의미가없는거니까. 그러면이것도가능한업체가과장님생각할때는어떤어떤업체가가능할것같아요? 지금우리홍성군내에.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일단수산물은이제가공하는거는이제광천김,김이있고요. 그리고이제젓갈류가있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알기로는그거말고도또있어요. 잘좀한번살펴보셔서지금해외시장개척박람회에참가할수있는이것을어차피해외로수출하는거잖아요. 국내에서도가공판매가가능한것은해외수출도충분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가공식품에한해서생물로는외국에나가기가굉장히어려운실정이잖아요. 그래서가공식품이우리홍성군에몇군데가있는데다시한번설문조사를하시든아무튼조사하셔서해외시장박람회에참석할수있는저기를폭넓게넓혀갔으면좋겠다싶어요. 이부분도한번더우리홍성군의몇군데가가공식품으로해외수출이가능한지한번살펴봐주시고자료를저도같이받겠습니다. 849쪽에보면어업계어구보관창구지원이있어요. 그리고내수면수산종자입식지원이있고요. 내수면수산종자입식지원을어디다어떻게하겠다는것인지어떤것을종자업을하겠다는것인지답변좀부탁합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양식은지금관내8개소가있습니다. 8개소가있고,그중에이제수산종자가이제입식을원하는업체에대해서저희가이제지원을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종자라고하면어떤것을말하는거죠? 8개업체중에서어떤종자들이있어서500만원을지원하겠다는거죠?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이거는이제내수면어업계도있고내수면어업인이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참게도있고우렁이도있고해서내수면에서양식할수있는종자가몇가지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좀약간아직은저도이부분에서는이해가안가는게우리가종자관련돼서지원을갑자기하겠다고그러는데이종자지원을왜해야되는지필요성이랄지,종자지원을어떤방식으로500만원갖고지원을하겠다는것인지예산문제랄지이부분에좀타당성이안돼서제가이것도자료좀받아서한번살펴볼게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다음에어업계어구보관창고지원이요지금한개소인데지금이게우리관내에지금어구보관창고가지금한곳밖에해줄데가없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은한개소입니다.
문병오위원
하나밖에없어요?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창구지원할데가?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내수면어업계는하나밖에없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어업계쪽에서요구한사항에서그쪽에지원하려고나간겁니까?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최선경,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수산물소비촉진세부사업계획서,김가공직매장건립관련세부사업계획서,문병오위원님이요구하신수산식품가공업체내역외1건을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23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얼마전에웰리스벨리홍성을조성해보자그런말씀을제가드렸는데홍양저수지이번에8천만원용역비책정을했어요. 지금여기내용설정타당성검사안에명상이라든가식당,숙박그런것도용역안에포함이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일단저희들이타당성조사를하면서요기본구상을할겁니다. 거기에모든거를검토를해가지고타당성있게저희들이구상을하려고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홍성에웰리스벨리를조성해보겠다는우리군수님의의지인것같습니다. 군수님의공약사항이기도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양저수지가굉장히오래됐는데그거를잘살려서도시민들이올수있는공간으로만드는데과장님의큰역할을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875쪽에오관8리쌈지공영주차장조성15억됐는데요. 거기옆에주차장이있는데넓히는건가요,주차장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현재있는쌈지주차장이일부도시계획도로에포함되어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하면서조금더올라가서…
영식
권영식위원
바로옆이죠? 위쪽은하아파트쪽으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은하아파트쪽거기에도시재생과에서도로개설을위해서보상을주고잔여필지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다끝났죠,그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보상…
영식
권영식위원
보상끝났죠,도시재생과에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거기까지는안된거로알고있거든요. 지금상속단계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저도그위치를잘아는데요. 거기쌈지주차장이것만가지고도적은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지역이주택단지들이많아가지고이걸로도부족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차후로또계획이없을까요? 지금보면복개천도철거를해야된다그런말씀들많이하시고그러셔서차후에먼일이기는해도복개천이나중에라도철거한다고하면주위에큰주차장이있어야되거든요. 그거를감안해서라도준비좀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현재이것갖고도적고해가지고저희들이구상하고있는거는도서관뒤에있는일부주택도있고상가도있고선일빌딩사이에그부분도저희들이지금아직확정은안됐지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시급하게준비좀해야될것같습니다. 잘아시겠지만주차문제때문에원도심이상당히충돌도많고군에대한불신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선제적으로나중에복개천이철거할거를대비해서라도지금빨리확보를해서준비좀했으면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궁금한거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홍북읍내포신도시내주차장875쪽부지매입건있잖아요. 신경리1,212번지하고1,609번지가어딘지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하나는금년도에저희들이예산을5억밖에확보를못해가지고잔여금년도에50%밖에매입을못했거든요,한필지를? 그래서산학협력단지안에근린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그거내년도에잔여사업비5억을세우고요. 한필지는단독주택내에있는주차장부지입니다.
이정윤위원
여기가지금많이사안이시급한곳인가요,이쪽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여기가시급한게아니고요.
이정윤위원
주차난이지금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차장으로조성을해놨기때문에우리군에서매입을해야되는필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매입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여기말고도더시급한곳은사실은더다른곳인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중심상가라는건저도알고있는데저희들도그거는별도로접촉을해서그분들하고대화를계속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당연히사야되는거는맞지만일의선후에위급성이라든지현재진행형에있어서참고로해야될부지에있어서제가이쪽이대충첨단산단쪽이랑LH한울초,가칭주촌초뒤편쪽인것같아요. 여기가그렇게지금현재시급한사항은아닌것같은데어쨌든매입을해야되는부분은맞다라고생각을하고요. 또다른예산을더신경써서투입하셔서시급한데가더있는데도불구하고제가보는견지에서는후순위로가야될곳을먼저매입을하는느낌을받았기에여쭤본것이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윤위원
두번째는요우리가어제도에서연락을받았는데3회추경때내포신도시순환버스3억원확보되신거알고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순환버스가3억원버스구입비라고,차량구입으로지원이나왔다고하더라고요,추경예산으로? 그러면순환버스개통시점은언제쯤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하고계속협의하고있는데1월중으로도에서계획을잡고있는것같아요.
이정윤위원
1월중으로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우리도노선이며버스정류장이며체크를한번해봐야겠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여기보니까사업비보면정류장에관해서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 버스승강장시간표및홍보물제작도있고요. 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것까지감안해주시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아직노선도저희들하고확정이안됐기때문에그런게좀있고요. 버스승강장은기존에내포신도시조성하면서승강장은조성이되어있고저희들은시간표하고그것만부착하면됩니다.
이정윤위원
이게내포신도시자체니까예산하고도같이왔다갔다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윤위원
홍성하고예산하고같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계획이홍성에서한대,예산에서한대이렇게해서두대로돌릴겁니다.
이정윤위원
순환버스도입이돼서그나마지역주민들이지금있는큰해결은안되겠지만그렇게해서주차장이중심상업지구라든지기타주차장이해갈되는데일조를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주차장이항상문제입니다,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 그래서집행부에서선순위로부지를매입해야될곳이어디인지후순위로매입해야될곳은어딘지당연히저보다잘아실거라고생각하고요. 그런부분이아쉽다라는말씀과함께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저희들이중심상가지역을선제적으로매입을못했기때문에이런발생한문제거든요. 그래서나머지구간도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매입을하고있는겁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요,과장님과거에아쉬운점은그때개발공사에서개발행위에들어간원가로주기로한거계속논의하면뭐합니까? 그거이미지난거는지난거고요. 앞으로혁신도시발표나고국가산단지정이나고하면그때가서는땅값이어느정도또오를거라는예측불허라는생각이듭니다. 계속그런불안감이엄습해오면서지금이라도어차피7만,10만의인구를목표로한다면답은정해져있고가는가도는정해져있다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러면그거에대해서저보다더전문가이시고30년이상의공직자분들이잘아실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도이제더이상논의는말씀안드린거로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감사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862쪽에홍양저수지아까말씀해주셨는데제가일전에보고때이홍양저수지주변일대용역을한번한적이있었다말씀을드렸는데혹시그용역관련돼서살펴보셨습니까? 홍양저수지와관련된일대용역이이전에한번있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자료한번보셨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에자료는자세히는못보고봤습니다.
문병오위원
그자료지난번에보시고이번에용역관련되어있는부분이중복되거나겹칠수있는부분이많으니까보시고난다음에용역나갈때참고하셔서용역을세분화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한번드렸기때문에체크를한번해보는거예요. 과장님,이용역이기존에했던용역과중첩되거나겹쳐버리면이용역이의미가없어요,예산에. 그렇잖아요. 군비투입돼서하는관련된예산인데앞전의용역과중첩될수있는사항들이많이있어보여서한번더세밀하게살펴보시고난다음에용역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참고좀꼭좀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아까869쪽에우리이정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우리버스노선홍보물제작안에버스안에버스를탔을때버스가노선마다있어서버스탄사람들이다음에내릴내어떤지역을인지를하고내렸으면좋겠는데버스안에이게없다라고한번옛날에지적한사항이있었는데혹시이번에제작물들어가면서그과정도한번같이살펴보고있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한번같이살펴보고요. 그버스안에노선도는없지만저희들이승강장도착하기전에멘트로는다나오고있습니다,그노선에대해서.
문병오위원
그거를알고는있어요. 저도버스를타봤기때문에멘트가나와서듣고는있는데우리가지하철을타고가도노선표도보이고또화면으로보이기도하고멘트도해주기도하고세가지를다해주고있거든요. 사람은시각으로보기도하고,또내가듣기도하고,내가살펴보기도하고하는데정작지금어느정도왔고어디쯤내리는가,내가지금가고있는지역이어느지역인가를볼수있다고한다면시각적인면도필요하다. 그래서버스안에노선도가그려져서같이첨부됐으면좋겠다라고하는의견들이많이있기도하고요. 제가실질적으로버스를시승하고다니면서보니까이런부분은정말필요하겠다싶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니까요. 혹시이번에시간표이거제작하실때내용물이버스안에들어간부분이부족하다고한다면추경에서라도세우셔서특히외부에서온분들이보고갈수있도록안내를해줬으면좋겠다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부분까지한번살펴봐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광천버스터미널이있어요,저희가. 버스터미널이저희가위탁을주고있는상황이죠? 그래서그런지사실은광천읍이저희홍성군의제2의도시라고할수있는부분이었어요,원래는. 그런데현재버스터미널을가보셨으면느끼실테지만굉장히낡고협소하고위생상도굉장히눈살을찌푸리고굉장히불편하고그래서보니까여러가지로이번에는시설을좀확충하기위한노력들이보이십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환경개선사업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저희가내포에신도시가생기면서내포쪽에많은관심을두고주민들이많이살고계시기때문에여러가지시설이든편의시설과관련돼서관심을많이기울이는거는맞으나광천읍에대한어떤소외된감정이없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그리고특히어르신들이많이계시기때문에더운여름날,또추운겨울날대비해서냉난방등여러가지시설들을한번쯤돌아봐주셨으면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실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도광천버스터미널을가보니까냉난방시설도안되어있고의자도불편하고해가지고내년도본예산에계상을해서담은겁니다. 그래서여름에는덥다고밖에나가계시고그래가지고내년도에빨리해보자그래서냉난방기구입비하고대합실의자라도바꿔주고그래서반영한겁니다.
최선경간사
필요하다면추경에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지질지질조금씩고칠생각이아니라이번기회에조금더변화가있게시설좀보강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누가보더라도광천에시장을왔는데터미널도와이정도면기분이확좋아질수있게끔그렇게해주셔야지많은곳에서관광객들도오고상가를찾는많은외부인들이오셨을때광천에그래도문전이라고할수있는터미널에서좋은감정들을느끼고돌아가실수있도록관심좀많이가져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특별회계중에서오관8리쌈지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있어요. 그런데우리설명서에보면군비10억이라고되어있는데저희예산서상에는도비와군비가반반씩매칭이되어있어요. 어느게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당초군비만세워놨다가도비보조확정이되어가지고도비50대군비50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설명서가잘못된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설명하실때도비50,군비50이라고설명을하셨으면저희가참고할수있었을텐데,이거는그러면오류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간사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대중교통과관련돼서이번에보니까농어촌버스재정지원과관련된,866쪽입니다. 당초예산에비해서20억원이증액이많이됐네요. 왜그럴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재정지원사업이요?
최선경간사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저희들금년도에도2회추경때39억원입니다. 이게당초가덜세워져가지고많이…
2회추경에확보된예산이있었기때문에당초예산에충분히확보해서지원하겠다라는그런말씀이신거죠?
예,맞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렇다면제가볼때뭐가또문제가되냐면요. 예를들면이런겁니다. 뒤페이지868쪽에보면충남노인등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사업에19억원이라는예산을세웠다가올해는또2023년도에는8억5천을삭감을해요. 그렇다면좀2022년도에는과다계상을한것입니까?어떻습니까?
868쪽에보면충남노인등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사업거의예산의절반이지금줄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는매월실정요금에따라나가는거거든요. 이용자에따라서하다보니까도비보조하고기금에서편차가있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지금이렇게삭감을해도올1년무리없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렇다면당초에계상자체가조금과다하게된거는맞네요,실질적으로본다면. 마찬가지로농촌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운영지원도5억7천에서한1억7천정도가삭감이된것같은데이거는아마버스를구입한비용이빠진것일까요,아니면예산이줄어도이번에보니까지난번에MOU체결해서마을을여섯군데정도더늘렸는데도이예산가지고괜찮으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별무리없을것같습니다.
최선경간사
상관없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래서마을은더확대가됐는데예산은더줄어들었다. 그렇다면2020년도운행이오히려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것도이용실적에따라서가감이되거든요. 저희부족하면또추경에더확보를해야되지만도비나이게확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이와관련돼서는사실은지금당장저희가예산을가정생활하듯이명확하게딱정확하게생활비가몇월며칠에들어오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세우기가부적절한거는맞습니다마는가령866쪽에보면유류세인상과관련돼서도한25억이상을줄여도크게문제가없다는것에대해서지나치게과다계상을처음부터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예산을편성하실때는조금더신중하게세심하게예산을편성해야지만다른실·과와관련돼서사업을진행할때도무리가없지않겠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과장님. 이번에주민참여제안사업이좀있어요. 횡단보도관련해서홍주고등학교,이부분은홍주고등학교정문에있는네군데말씀하시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제가도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말씀드렸는데홍주고등학교뒤후문쪽에보면사실대우아파트에서주공아파트골목이라고해야되나요? 그길목이사실상인도도없고차불법차량들이상당히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학생들등하교시에도그렇지만우리가운전하고다니시는분들도그부분에서사고가많이나요. 소위말해서그옆에있는일반가구는사고로인해가지고불안하다까지얘기가있거든요. 그렇다라고했을때그도로에대한도로확장,흔히인도이런부분은계획하신게없는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부분이라보도나도로확장은도시재생과에서계획을수립할부분이고요. 거기에보도설치하면교통안전시설은저희들이별도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그쪽도민원이…주민참여가들어와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건의사항도상당히많고주민숙원사업으로도계속말씀들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등하교학생들의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난번에현장방문하면서도사실다비치,흔히하나로마트사거리관련해서권영식위원님께서횡단보도말씀을하셨어요. 그거관련해서제가도시재생에다가도대각선횡단보도를놔주면어떻겠냐라고했을때실질적인조사한결과를보면보행자는60%이상이개선효과가있다라고경찰서에서도이미보고된것이있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이번에12월에교통심의가있는거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이또한사실은2년,3년동안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만큼,또특히나홍성읍같은경우는어르신들도상당히많고요. 또한1일,6일은장날이면거기는더무법천지가되거든요. 그랬을때우리과장님께서조금더빠른시일에교통심의를한번올려보시는건어떤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교통심의위원회위원은경찰서소관이기때문에저희들이건의는계속합니다. 주기적으로경찰서측에서일정을잡아가지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경찰서에저희들이주기적으로올리는데이번같은경우는테스트를다했거든요. 보행자가했을때흔히보행자가한번에건너게83초걸리던것이실제조사를해보니까32초가개선이돼요. 그러면51초가줄어든거잖아요. 그리고또한차량같은경우는32초걸렸던차량순환이42초,7초정도지체가된다라고하면한대도지체가되지않거든요. 이번에는우리집행부뿐만아니라경찰서에서도같이나와서조사를한결과이기때문에어느정도가아니라거의타당성이완벽하게됐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니만큼이번에는더욱더그들도경찰서에서도본인들도이부분에있어서는타당하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렇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서조금만더힘을쓰셔서지역민들의애로사항을한번개선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한말씀만드릴게요. 862쪽에수리계수리시설유지보수있잖아요. 이게지금취수펌프장관계때문에그러는데농어촌공사구역에취수펌프장은1년에보면2,3개월정도사용하는거로봤을때전기사용료를농어촌공사에서다지불해주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덕배위원
홍성군에지금취수펌프장우리군으로소관된게몇개안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상대적으로몇개가안되는데농민들은돈을얼마를내서가문제가아니라왜홍성군에서는똑같은군민인데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해서농어촌공사에서는전기료를다지불해주는데군에서는관리하는거라고해서군에서는그거를안해주는이유가뭡니까라고따지면답변의여지가없어요. 왜냐면농어촌공사구역이훨씬많거든요,우리군에서소유하고있는거보다. 그렇다면거기에대한지원책은어떻게혹시가지고계신거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군에서는지원책은없고요. 농어촌공사농민은전에는농업기반…농기계정부가그때는수세를받았죠. 수세를받아가면서부족분에대해서국비를교부받아가지고유지관리사업을했고요. 지금현재수세는안받고있기때문에계속농어촌공사의목적은농업용수공급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군에서는농업용수공급목표도있지만군에서는지금까지전기료부담해준거는없었거든요.
김덕배위원
아니그게많다고하면모르겠는데농사짓는사람들은몇푼안되더라도그거가지고자꾸얘기를하더라고요. 사실오늘아침에도내가어디가는사람들인사갔다가그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생각난김에말씀드리는건데제가볼때는7,8밖에안되는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렇다고해야한달에6,7만원나온다고하면사실많은돈은아니거든요. 그렇다면농어촌공사구역에서농사짓는분하고일반우리군에서관리하는지역에농사짓는분들하고의어떤격차가아무것도아니지만자존심이상하는거다말이야그래서쌀한가마값도안되는데그걸가지고그러냐까지내가농담비슷하게도얘기했어요. 그런데그런얘기가나오는데과장님이어떤제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다든지이래서못한다는거는모든것이우리법과제도는우리사람이만드는것이고우리농촌환경을볼때우리군에서얼마되지도않는그런예산때문에농민들한테지원할수있는부분을우리가자꾸회피한다면그것도여러가지문제가있는거아닌가해서그거를과장님께서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취수펌프장이몇개안되지만전기를사용하는거는이것뿐만아니라저희들이관정도있지않습니까? 관정도그러면전기요금을부담해줘야하거든요. 저희들이대형관정갖고있는것만도500공이넘어가는데그것까지저희들이전기요금부담하는거는무리다판단됩니다.
김덕배위원
지금농어촌공사구역에있는관정은그러면그전기료를누가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다농어촌공사에서내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우리관정판것이농어촌공사구역이외에우리관정판게얼마나많이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훨씬더많죠.
김덕배위원
농어촌공사경지정리지구아닌곳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죠. 농어촌공사몽리외지역의관정은500공이넘죠,저희들이.
김덕배위원
그러면농어촌공사구역에있는거는얼마나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몇개안됩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그경지정리지구가상당히많이있어가지고그관로를다묻어주고한거로제가개설해준거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뭐일반경지정리가안됐는데관로를묻을수가없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20개있고요군에서950개.
김덕배위원
군에서갖고있는관정이950개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거기가경지정리가안된겁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돼있는곳도많고안돼있는곳도많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제가물어보는거는경지정리지구는농어촌공사구역거는경지정리지구내라도농어촌공사에서전기료부담한다고제가알고있고그리고그외의지역은우리예를들어서경지정리가안된전답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관리하면우리가전기료를내야된다는부분인데상대적으로제가납득이덜가는거예요. 우리홍성군에경지정리지구가더많지일반농사지역이많은거아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경지정리지구라고해서다농어촌공사가몽리가아니고요. 기존에저수지에서공급하든몽리가있습니다. 그게농어촌공사몽리고요그외지역은다우리군관리몽리입니다.
김덕배위원
물론과장님말씀도충분히알아요. 아는데,이게가보면농어촌공사구역이라고해가지고사실어디사업을하려고그래도우리군비갖고는안된다고하고결국도비매칭해야된다고하고솔직한말로의원님들어디수로관하나하려고해도거의얘기가그런쪽으로나와요. 이거는군지역이니까됩니다하고지금까지들어본적이없어요,제가의원9년동안하더락. 다경지정리지구는거기는우리군비갖고안됩니다얘기만거의다나왔어요. 제가들어본적이별로없어요. 그런사항이라말씀드리는거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거를따지지말고검토를해보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오늘아침에도건의를받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그쭉설명듣다보니까광천공영버스터미널많이이렇게예산이섰어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광천공영버스터미널건물이개인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개인것도있고우리군것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군은어디지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터미널위치가저희들군것입니다.
장재석위원
터미널은군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같은건물인데도개인도거기에포함되어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터미널이출입문이저쪽남쪽을바라볼거예요,그렇죠? 우리터미널내출입문이. 그리고주차장은동쪽에있어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어르신들이그터미널내에거기에앉아있지않아요. 혹시알고계세요? 그래서저번에도제가건의를한사항인데그옆쪽에터미널버스가승차를하잖아요. 그러면그옆에다나와있잖아요,어르신들이. 거의100%나와있어요. 그러면거기를좀막아가지고여름에는좀시원하게해주고겨울에는따뜻하게해주면다른터미널보다어떻게보면어르신들모신다고건설과에도칭찬받고그럴텐데그런생각없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는데요.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터미널내에냉난방기구입하는것도중요한데어르신들은조급함이있어가지고그안에서버스가오는거를보려고들어가있지않아요. 그래서그런거를한번획기적으로변화를줬으면좋겠어요. 한번검토해서옆에동쪽에승하차할때의자조금놔있잖아요. 그쪽을한번획기적으로개선했으면좋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870쪽에보면예산이천만원이개보수에들어가있어요. 무슨내용인지설명을한번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옥상하고벽체가누수된다고하더라고요. 보수를하고나머지는예산이되면화장실도조금손봐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그화장실도노후화되어가지고변화를줘야되고방수같은경우도하려면확실히해야되고자꾸뭐하면방수같은경우는씌우든가해야지땜빵해가지고는또그런하자가분명히조만간일어나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거를검토해가지고예산을세울때위원님들이예산을많이세운다고그런게아니고정확하게판단해서세워놓으면그거야다팀장님들,직원들이하기나름이고뭔가장기적으로봤을때예산을절감하는그런입장이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광천에쌈지주차장토지매입하잖아요. 거기가어디예요,정확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방일목재자리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토지매입비만예산에실린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매입비만계획을잡았습니다.
장재석위원
매입비가예산이10억이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여기를예를들어서매입을해서공영주차장사업을할때예산이대략얼마나들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하여간감정평가를해봐야확실히나오는데요.
장재석위원
아니,이거는매입비고매입후. 20면주차장만든다고보고를하고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많이들어가면1억정도는계상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런문제는제가여기서할얘기는아니겠지만과장님도그쪽민원사항도있고하니까중간에서해결잘해가지고이런것이되어야된다고해가지고우리가심의를또할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정확히답변을해줘야돼요. 그래야승인을한다고.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동규
신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신규사업이많다보니까물어볼게참많기는한데관심사항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781쪽에한번보시면홍양저수지제초사업이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게지금해마다제초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저도가서직접눈으로목격한일이고또주민들의요구도그렇고이게지금제초사업을하면서주변나무를뿌리째그냥잘라놓으면그안에있는뿌리들이계속자라고있어서이게실효성에문제가좀있지않은가,제초를하는건상관이없는데주변에나무들이자꾸커져서올라오고있는잡목들이있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이잡목들을좀원천적으로제거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의견들이많은데혹시과장님그부분을한번살펴본적있으실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민원도이제저희부서로민원도들어왔고또군수님금마면순방하실때도또정식마을이장으로부터건의가들어와가지고제가한번나가도봤어요. 봤는데,지금나무같은경우는뿌리째작업을하면경사진부분이그것이또붕괴될위험도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런우려도있고해서그거는신중하게검토를하고또저희가나무에대해서전문부서인산림녹지과자문을받아가지고아마내년에는한번저희가한번추진을해볼까합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주셔야하는게나무를자르다보면이곁가지들이더많이나와서무성하게올라와요. 밑에이뿌리들이크게자라다보니까이게자꾸연속돼서올라오고있는부분이어서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경사면이무너질수있는여과가있다. 저도그부분은동의를합니다. 그런데뿌리가깊게뿌리내리기전에초반에서부터잡아내면그렇게문제되지는않거든요. 그런부분을상기하셔서이게쓰레기들주민들이버리고가잖아요. 그러면주변에이제청년회가됐든마을에서나오셔서쓰레기줍기운동을하러올거고많은사람들이환경정화하러가거든요. 나무속에들어가있는저밑에있는건건들지도못하는거예요. 나무때문에못들어가니까그래서이나무좀제거를해달라근데그제거를하고나면그자리에서나무만그냥잘라내니까또다시올라오는데더많이자라게올라와서문제의심각성이크다. 그리고언덕받이있는것말고도평지에도그런부분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이수목제거를이게잡목으로나온것만큼은아마뿌리째제거할수있는방안을찾으셔서제거를해서원천적으로문제되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주시고같은쪽천수만권역갯벌체험관에관련된얘기좀물을게요. 1억5,000만원예산이1층리모델링공사를하는데1억5,000만원예산이들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평수가어느정도돼요? 평수자체가안나와있어서묻고싶은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두번을가봤었거든요,금년상반기에. 그런데그안에가보니까쉽게말씀드리자면대중목욕탕식으로남탕과여탕이분리돼가지고샤워시설이쭉있더라고요. 그렇게되어있는데보통제가보기에는한30,40평정도될것같습니다. 정확한평수는제가기억은못하는데…
문병오위원
30에서40평?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30에서한35평정도.
문병오위원
35평정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저는리모델링에서예를들어서공방이나체험공간을구성하겠다하는데1억5,000만원이면리모델링들어가는데특별한건물적인1층하나가지고이렇게들어간다는것이좀…과다책정되지않았을까하는우려점이있어요. 그래서이거는예상책정비용,리모델링비용문서로좀받아보겠습니다. 예산내역서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고요. 바로밑에보면천수만권역상황캠핑장기능보강건이있어요. 2016년도에완성되어서지금까지왔는데이상황캠핑장이건우리군소유입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권역별사업으로천수만권역사업으로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현재소유가누구앞으로되어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역시군에서,군수소유입니다.
문병오위원
군소유,지금군에서운영하고있는겁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천수만권역추진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추진위원회에서운영하면서이시설같은걸전혀안했단말입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시설개보수…
문병오위원
어느식으로이걸운영을했기때문에이렇게방치되어왔다는것이저는이해가안가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이권역별사업이7개권역이있는데,그동안해온게. 지금시설개보수는저희군에서예산을세워가지고시설개보수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2016년도부터시설개보수지금까지몇번이나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캠핑장에대해서요?
문병오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제가별도로자료를보고드리면안될까요,위원님?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건별도로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745쪽에보면농지위원회운영이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농지위원회운영이위원회설치수가11개위원회당위원수가10명,그래서110명이지금필요한위원회를설치하겠다이게굉장히대규모거든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사업은요. 금년에농지법이개정이되면서농식품부로부터읍·면에농지위원회설치를하게끔의무화로이렇게지시가돼가지고.
문병오위원
그러면11개읍·면에1개씩해서10명씩세우겠다이소린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개소당,읍·면당10명해가지고11개가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이제예산이이렇게많이세워지는이유가뭐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이제이분들,위원들수당이라든가이농지위원들수당이요. 수당도나가야되고,그다음에회의에필요한각종경비가되겠습니다,운영에대한.
문병오위원
운영에대한각종경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운영에필요한경비라든가위원들수당,참석수당.
문병오위원
이것도물론처음운영위가세워지면서들어가는비용들이어느정도산출이되겠지만기존적으로운영위원회가설치돼서이걸하게되면각읍·면에들어와서하게될텐데장소를따로마련한것도아닐테고그런데이렇게예산이세워져있다는것에대해서수당이어느정도나가고,이건농지위원회국가사업으로,지속사업으로나오기때문에거기서수당이얼마쯤주라고지정이됐을거예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런부분까지그러면자료를받도록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750페이지에보면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사업이있어요. 예산은3억5,000만원을잡아놨는데지금이것도역시신청이들어오면어떤식으로지급할건지에대한내용이없어서이걸대충말씀한번해주실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실은이제내년부터도비지원,군비플러스해서지원되는신규사업이거든요.
문병오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금년도에동계작물을재배하고내년에벼이외에하계작물을재배하는농가에게㏊당100만원을,3,000평에100만원을주는그런사업이에요.
문병오위원
3,000평에100만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에메모가안돼있어서,그러면이정도하면지금350㏊로나와있는데350㏊를규모로잡고3,000평당100만원씩지급을하실때3억5,000만원정도는나가겠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해서이제계상…
문병오위원
이렇게계산이되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좀더부기가좀명확했으면좋았을텐데이게이제안돼있어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이제처음시작하는데이만큼의규모로과장님이봤을때충분히하실수있으라고생각하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충분히지금우리관내에서는이렇게동계작물을전년도에동계작물을재배하고익년도에하계작물,벼외에심는그런농가가그다지많지는않습니다,사실상지금까지는…
문병오위원
이게지금보면3,000평이아닌1,000평이라고봤을때100만원지급이아닌100만원에서한33만원정도이정도에서지급할수있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문병오위원
그러니까평당얼마씩이렇게쪼개서,세분화해서나갈수도있다는얘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꼭1㏊이상이아니고그미만도기준단가에의해서계상을해가지고지급할수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런부분까지도명확하게홍보를해주셔야농가에서잘못알면3,000평으로이상으로만체크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기때문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건저희가유념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좀유념하셔서정확하게나갈수있도록…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착오가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해서많은분들이혜택볼수있도록해주시고,쌀농사가너무많아서지금문제되고있어이모작우리가많이요구하고있는상황이니까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마지막하나만더물을게요. 755쪽에보면내포악취저감유기질퇴비지원이있어요. 전년도0원은,이게지금계속사업으로지금나오고있는거아닙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사항은요,내포에인접한홍북읍의7개리의,마을수는21개마을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이지금4년차,4년차까지지원을해줬고올해이분들이또홍북읍이장단측에서저희과와군수님을방문면담을해서내년1년만더해달라그런사항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는사실은일몰된사업인데간곡하게찾아오셔가지고내년1년만,한번만더지원해달라고해서…
문병오위원
이제제가그상황은잘알아요. 저한테도민원이온상황이기도하고,그런데원래이게내포악취저감유기질비료지원을하는것이도와연관돼서해왔던것을군에서인계받은것인데실질적으로냄새가많이절감이됐으니까예산을안줘도된다라고이렇게나왔던것인데관련된농민들에게이게홍보가안된상태에서갑자기지원이절감이되니까이제문제라고했던거고이분들의얘기는“5개년계획으로처음에시작을했던거다.그러니까5년동안은지급을해줘야된다.”라고얘기를하는것이고요. 저는전년도에예산표기가안돼있기때문에분명히지금4년차나가고내년에마지막5년차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표기가안돼있어서,왜안돼있는지이게궁금해서지금묻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한번살펴봐주시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마지막지원절감잘될수있도록하고이후에소통을잘하셔서또이게대화가없었네이런식으로말이안나오도록좀심도있게해주십시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전에적극홍보를해서충분히이해를시키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더이상문제가되지않도록애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간사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741쪽에보면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 저희가각종단체에운영비를주고있는게많습니다. 물론행정지원과도많고무수히많은운영비를주고있는데해가지나면여러가지물가상승률에인해서운영비를약간씩은증원을좀시키거든요. 그런데여성농업인들이상당히열악한상황에서도그래도농촌에서살아보고자농촌에서여러가지역할들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해마다이운영비는거의동결되는게일반화가되어있어요. 특히올해같은경우는,2023년도같은경우는그나마,그나마있던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이충남도에서전면일몰이되려다가나중에,내년에다시또세울수있다라고이렇게미온적인답변이와서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처해있는상황에서우리과장님께서조금만더신경좀써주셔서우리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물가상승률에맞춰서조금이라도운영비좀상승할수있게끔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좀전합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간사
조금만이라도좀올려주십시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 그렇게한번추진을해보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예,747쪽입니다. 맨위에보면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올해신규사업인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쪽이라고요?
최선경간사
747쪽.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촌고용인력지원이요?
최선경간사
예,맨위에있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사업내용을보면우리홍성군에서도하고있는농작업지원단사업이랑명확히일치하는데왜이사업을새로신설해서진행하시려고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사업은국비와도비지원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국비이기때문에이거는중앙정부농식품부즉,거기에서정책을입안해서전국적으로도비와지방자치단체의군비를매칭하는사업으로써저희가이거를,물론기존에하고있는사업도있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
최선경간사
농작업지원단이랑똑같은사업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이제인력운영비용하고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에따른비용을주는거지저희는농작업지원단그거는충남도에서우리군과,도와군이하는사업입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중앙정부에서또이거를하는별개의사업이고요.
최선경간사
일단은민간경상사업보조면또어떤단체가맡아서이걸해야되겠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것이있어야되거든요,중간지원조직이.
최선경간사
그러면은염두에두고있는위탁업체가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저희가아직까지는없습니다.
최선경간사
이게바로행정의문제인것같아요. 이게지금국가중앙정부차원에서농촌현장이어떻게돌아가는지를모르고있으니까이런엉뚱한사업들이내려와서도비,국도,지자체에군비매칭해야만되는중복사업이진행되고있는거아닙니까,사실은.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어떻게보면그런면도있는데또한저희로서는물론군비가이중으로투자된다고하실지모르지만이런사업이많이,많아져야그래도농촌문제인력부족이해결될수있는그런방안이될것같거든요,저희는.
최선경간사
오히려이사업이들어오면서농작업지원단사업은한1억원가까이또줄었더라고요. 그래서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1년동안어떻게이사업이진행되는지과연실적은있을지또어느단체나조직에서이걸운영을하는지센터결국은운영비만들어가는거잖아요,사실은. 그래서이게중앙에서내려왔을때도밑에있는우리현장에계시는공무원분들이이사업이적절치않고중복적이라는걸좀말씀해주셔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사업결과물을가지고이야기를좀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754쪽을보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과관련돼서안정적으로이끌어가시려고노력들을하고계시는데요.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은뭡니까? 밑에부분에있습니다. 하단에맨아래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758쪽…
최선경간사
754쪽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4쪽이요?
최선경간사
예,올해신규사업이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도도비지원매칭되는신규사업이거든요. 외국인계절근로자를고용한농가주에게숙박비하고교통비하고산재보험료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어떤식으로운영될지밑그림이좀그려지지않는데요. 지금현재외국인근로자고용이쉽게,원활하게잘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맞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현재는농한기잖아요,지금겨울은. 그래서저희가지금업무를추진하는게베트남,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만베트남하고필리핀하고태국3개국을대상으로내년도인력접수를해봤어요,희망자를. 하여튼지금결과가나왔는데한150명정도접수가됐어요. 그분들에대한,그분들에대한내년도상반기에봄철부터보통2월이나아니면3월부터그분들이입국을해가지고농가에정착을해서5개월까지외국인계절근로자비자를발급받아가지고일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때저희가이런분들에대한숙박비,교통비,산재보험료이런거를,그동안예산지원이안됐었어요,올해까지는. 이것이이제생겼기때문에이사업하고한번매칭을해봐가지고,접목을시켜가지고농가주라든가개인별부담을좀경감해줄수있는그런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민간이전이기때문에농장주든지아니면이런분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건지아니면근본적으로이주노동자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건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가주예요.
최선경간사
농가주한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간사
관리감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수시로점검을하겠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리고755쪽아까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내포관련해서질문을좀하셨는데요. 지금아까과장님께서는말씀하셨기를4년동안에진행을했고사실은일몰됐던사업인데어쨌든민원에의해서다시1년만더해보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왜냐하면저희홍성군에내포신도시만있는거아니거든요. 그래서지난4년동안에도무수히많은,은하도악취가심하고결성도심함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참아주셨어요. 이렇게어느한쪽만이렇게퇴비,유기질퇴비지원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래조금만참자,참고계셨는데결국은또내포신도시에만유기질비료가지원이되고있는것에대해서좀안타까운심정이있습니다. 물론내포신도시에정주여건이안착이돼야되는건맞으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읍·면에있어서도형평성문제가늘대두되는것에대해서한번쯤더염두에두셔야될것같습니다. 778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이이제본격적으로진행이되고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조례가제정이됐고그다음에이제추진단을구성중에있습니다.
최선경간사
추진단을확정을좀하셨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1월에발족이됩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이제추진단이꾸려지면전체적인계획이좀나오겠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간사
아직까지는큰테마나어젠다가좀나왔습니까,우리신활력플러스사업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직은나온게없습니다.
최선경간사
그러면일단나오는거보고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관심도많고,이신활력플러스사업이랑농촌협약사업이좀중복되는부분도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농식품부하고우리군하고농촌협약을체결할때신활력플러스사업이거70억짜리거든요,이게총사업비가. 근데이제농식품부에서농촌협약을하면서홍성군에이거를끼워준거예요. 이것도해봐라.
최선경간사
그래서신활력플러스사업은사실역량강화등소프트웨어부분이굉장히많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선경간사
거의많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간사
그래서굉장히중복이많이될것같은데사업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이것도많이관리감독이필요한부분이될수있겠다싶은생각이듭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당하신말씀이시고이거는저희가특별관리를할겁니다.
최선경간사
781쪽마지막입니다. 아까천수만권역관련돼서문병오위원님이정확히잘지적을해주셨는데요. 천수만권역에들어간비용이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완전히끝난사업이에요. 그런데도우리가아직까지도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기능보강리모델링해줘야됩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여기비단여기뿐만이아니고지난번에현장방문하신…
최선경간사
한솔기권역.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거기도그렇고문제점이있는것은사실제가시인합니다. 과장으로와서상반기에7개권역을심도있게현장을가서검토를해본결과반이상은진짜로부실하고요.
최선경간사
그냥무용지물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인정을,제가시인하고. 하나하나그렇다고해서방치할수없고어떻게해서라도이용할수있고주민들이활용할수있겠거니하나하나이렇게고쳐나가고보수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간사
상황캠핑장같은경우는수익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천수만권역사업단에서수익사업으로나름대로수익도있으셨을텐데본인들이거기능보강도못하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수익은제가그것까지는제가파악은깊숙이관여는안했지만요.
최선경간사
원래권역사업은처음에지자체에서어느정도시설보강을해주고주민들의소득을증대시키기위해서자립할수기반을마련해주면나머지는이제주민들이소득증대를위해서노력하시라고만들어드린사업이거든요. 그런데벌써10년이다돼가는데나머지뒤치닥거리를아직도지자체에서계속해줘야만된다면이거아무리공모사업이라하더라도지금진행되고있는어촌뉴딜사업도마찬가지고지금하고있는농촌협약이라든지신활력플러스사업도마찬가지로나중에또우리가10년이지나고다른과장님이자리에앉아서똑같은답변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신경을많이써야된다. 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지금부터바짝긴장의끈을놓지않아야된다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천수만권역은시간이되면나중에라도저희가이걸예산을지원을하게된다면현장방문이라도한번갔다와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한번해보고요. 또한가지는천수만권역에서하고자하는리모델링사업이원래남당항어촌뉴딜사업에서같이하기로했던사업아닌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그거는.
최선경간사
그거는아닌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간사
거기서공유경제뭐주방만들고같이하기로했던사업하고는아닌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건아닙니다.
최선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요즘과장님여성농업인바우처중단으로인해서혹시좀민원이라든지이런거좀들어오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크게민원들어온건없고요. 전화로몇통화온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혹시이바우처중단배경에대해서는알고계신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안했습니다.
이정윤위원
지금우리가농어민수당을가구당80만원지원을했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하고있고,올해시행이된게내년부터는,아마올해부터개인당45만원인가로바뀌었을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올해부터…
이정윤위원
개인당45만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1인가구는80만원이고…
이정윤위원
그렇죠. 이제2인,3인할때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2인부터개별적으로45만원씩.
이정윤위원
45만원씩,그러면이것에대해이제통계를우리가이제분석을해주셔서이거에대한오해를없게해줘야되는것도군의역할이거든요. 이제80만원인1인세대로했을때는대략총인구가38%고2인이상이한62%쯤차지를해요. 그렇게되면은가구에서개인으로바뀌었을때는평균8만원의증액의혜택을보고있고요. 그리고가구주를충남가구로봤을때충남전체의가구수는16만명인데개인으로봤을때는23만명즉,8만명이증액을하고요. 대부분8만명은비농가의여성입니다,여성. 그리고총지급액은우리충청남도에서1,278억에서128억이증가한1,406억으로오히려혜택을더많이봐요. 이거에대한설명을명확하게해주셔야되고,이거에대해서는충청남도에서이제대안으로그래도우리여성농업인이가야될정책에대해서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농기계편의장비지원이라든지농업경영전문교육확대라든지이런선진농업연수등대안을이제해주셨는데,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저도우리군차원에서여성농업인이도는도고,도는도고군차원에서여성농업인이가야하는데우리도어떠한이런모색과대안을해줘야되지않을까라는어떤정책에제언의말씀을한번드리고요. 앞으로이게시행이되면서꼭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이게이제중복지원이라는논란도있고실질적으로총액에받는혜택수는더많다,더많다는거를적어도이정도쯤의경제정책방향,도의우리의방향은우리가좀알고대응을해야오해가없다,우리군내에서도,관내에서도. 그점은한번과장님께따로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이자리를빌어서좀죄송하고요. 중요한정책자문이라든지정책집에대해서그자료는제가별도로한번따로이렇게한번메일로보내든지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이정윤위워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772페이지에보면온라인유통활성화지원해서e홍성장터가있거든요. 운영관리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위탁관리하시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위탁?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기존에그러니까전년도에는비용이없었다고하는데사실그렇지않거든요. 그러니까작년에이부분에있어서기획감사담당관에서부터시작해서농업기술센터연동해서사용한다라고했던비용이있습니다. 그리고관련해서운영관리를5,000만원이라고하는데이게1년인가요,어떻게되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년단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년단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이부분에있어서계속관리는어디에서하는거죠? 위탁어디에서하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전문용역업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전문용역업체라고하면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우리관내에는없고저희가알기로는천안에있는이쪽의전문용역업체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쪽에서관리를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수시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도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제가770페이지에보면은이번에아,769페이지부터보겠습니다. 농사랑쇼핑몰시군별운영을하신다고했어요. 여기도1,000만원그리고시군단위쇼핑몰을구축해서3,200만원이있어요. 이시군쇼핑몰구축은어떻게하는거죠? 실질적으로농사랑에쇼핑몰구축은농사랑안에서해주시거든요. 그런데이거는홍성군쇼핑몰을운영을하신다는건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이게공기관위탁사업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공기관위탁사업인데,이공기관위탁을하는데이쇼핑몰이어떻게운영이된다는얘기인지. 공기관위탁인데,농사랑안에들어갔을때지금여기보면농사랑쇼핑몰시군의날운영을한다는것은하루를가지고무슨날을하겠다는거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특정기간을며칠부터며칠까지홍성군의날을운영한다는그런걸설정을해가지고할인기획전을…
은미
김은미위원
할거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쇼핑몰구축은? 농사랑시군블록단위쇼핑몰구축. 제가이말씀드리는건,다시말씀드릴게요. 사실은농사랑에들어가서한블록은그냥메인화면에딱들어가면시군쇼핑그러니까,시군의날운영합니다해서클릭을하고들어가죠. 그러면이미블록이되어있어요. 그런데이블록쇼핑몰구축을또하는이유는뭔지,사실은이렇게해서는누구도고객이쉽게들어가지도못하거니와이럴바에는농사랑의시군,시군의날운영을하잖아요. 거기에서클릭해서들어갔을때실질적으로우리e홍성장터에연동시키는게훨씬더낫다. 왜여러가지길을만들어놓고고객이찾기어려운길만만들려고하는건지사실상농가한테혜택을하시고자사실농사랑쇼핑몰구축도하시고우리e홍성장터도하시는거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상홍성장터할때제가농사랑으로도충분히가능한데우리가이비용을어마무시하게하면서얼마만큼의재원을확보하시려고하시냐라고여쭤봤을때여러가지연동을하면서하겠다라고했는데실질적으로수익률창출은그다지얼마되지않아요. 천원…그러니까만원조차,하루에만원조차어렵거든요. 그런데이연동하는건전혀안하고계속쇼핑몰만구축하시는건지좀의심스럽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시군블록단위구축이라는것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동방식이에요,연동방식.
은미
김은미위원
연동하는데비용이들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도농사랑쇼핑몰입점방식이개편이돼가지고농가독립쇼핑몰을구축지원하는데농가가입점을한거거든요. 그렇게해서독립쇼핑몰을연동시켜가지고하는그런방식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농가가우리여기에서지금3,200만원이면농가가몇농가,16농가? 한농가당얼마들어가요,구축하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규모가16개소로돼있는데농가라고해서보면단일,개인농가도있고또이제업체도있을거아니에요,농가가대표가되는업체도. 그렇기때문에지금우리관내에서16농가우선이게지금처음시행하는사업이지만한번…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대치이하일수도있어요,사실은.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이거신규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신규아닙니다. 기존에도했었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했네요,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계속시행착오가있어서제가도말씀을드렸던거고요. 그래서홍성장터연동하시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거하고는별개로홍성장터e장터에또다른무언가를부과하겠다라고하셨는데이도저도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자료받겠습니다. 농사랑시군단위쇼핑몰구축을작년에도했어요. 작년이라고하면은올해예요. 올해몇군데가했고그쇼핑몰클릭해서들어갔을때블록별로있어요. 농가블록별리스트…그러니까화면주시고요. 화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화면? 예.
은미
김은미위원
화면이있고요. 그리고그화면을보면몇번을해서클릭해서들어가는지한번주세요,몇번들어가는지. 그리고772페이지에보면은e홍성장터올해,작년구축비용이있습니다. 그리고그구축상세비용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 779쪽에결성금곡RE100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게우리홍성군에서처음실시하는건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제가이제이질문드리는사항은지금우리홍성군군관리계획조례에7월1일자에200m이내주택1가구만있어도축사외에다는태양광을못하게돼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축사요?
김덕배위원
예,그런데예를들어이사업이지금2월공모선정해서2022년부터추진하는사업인데예를들어서이조례에이런부분도우리가태양광발전소하고태양광시설을해야되는데혹시이조례에저촉이되지않을까. 그런거는검토를하셨는지. 그렇다면이문제가생길수도있거든요. 왜냐하면얼마전에제가민원사항을받은게있어요. 본인집하고본인사촌집하고두가구가있는데축사에다하려고하니까조례개정돼서못한다는판결을받아서그분의안타까운사정을알아요. 사촌도반대를않고본인집이고주택이두개가있다고해도200m안에있대서허가가안되고있어요. 안되는걸로결정났어요. 그렇다면이RE100사업을하기위해서우리군관리조례가사실축사에다가태양광하는것이민원사항이너무많아가지고사실은도시재생과에서조례를개정한거거든요. 그런데그문제가결여되지않을까이거를검토하셔야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염려스러운거예요. 왜냐하면이게관련조례가있는데이사업을우리관에서하는사업이라고해서진행됐을때그민원의소지가상당히많아질여지가있다. 검토하셔야된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걸검토를하셔서이사업이차질없이진행이돼야되는데또이게국비,군비포함해서하는사업이라어떻게라도이사업은꼭성공을시켜야되는그런부분이고이사업을하는데문제가안될수있도록면밀히좀검토한번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좀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는데우리가서울공공급식식재료공급하는데13억3,600정도들어가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예산대비우리가수익은몇프로정도나돼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실상서울공공급식,노원구로들어가는데거기가지금어린이집이저희홍성거들어가는게182개소가들어가고있고요. 그외로도봉구나강북구,성북구해가지고동북4구라고하는데그쪽으로도들어가고있습니다,일부가.
그래서사실은순수익이라고하면한3,4%모든경비제외하고그정도아마순수익이될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
물어보는것이왜물어보느냐면우리지역농산물을12억원정도예를들어판로를개척해주는거잖아요,우리군에서. 그렇다면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농민들이라도우리가예산을투입했다고할수있다는거는저는생각을하는것이고궁금한것이과연이런사업이있을때우리예산은얼마정도들어가고나름대로의어떤우리농촌의경제활성을위해서농산물을판로개척을해주는것에대해서얼마큼실효성이있는지이런걸한번물어보기위해서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나름대로적자는안보고있다는얘기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적자는아닙니다. 바득바득운영한다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그러면다행히네요. 적자안보고이렇게우리농산물을판매한다는것이잘하는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767쪽에보면농산물비관세장벽해소지원이있어요. 여기보면내용안에기술연수지원이있어요. 이기술연수지원을어디에다누구한테하겠다는건지혹시세부적으로나온거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세부적으로결정된사항은전혀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예산이3,000만원인데물론자부담40도들어가기는하겠지만지금이거를신선농산물수출업체및농가라고얘기를할때이부분에예산을도에서내려와서받을때우리가적어도어느농가나또신선농산물을관리하고있는이업체하고어떤업체가하겠다고기본적인로드맵은잡혀있을거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세부계획은수립이안돼있습니다. 안돼있고,저희가이번달,이번달아니면1월에세부계획을수립해서방침결재를맡아가지고우리가선정을할겁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여기에주로보면검역하고위생등록이가장문제점이다라고주안점을두었거든요. 그러면검역하고위생이문제라고나왔을때이게농가나수출업체가나가서이부분에대한것을정확하게어떤습득을해올수있을까요? 내가볼때는어려울것같은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어렵죠.
문병오위원
어렵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실질적으로이거를하려고한다면실무진들이나가서보고들어와야되는부분이크다고보는데저거는일반인상대로하기보다는우리여기에연관돼있는담당자들이나가서실질적으로실무를보고배워와서여기수출의애로사항인검역,위생,등록이세가지부분에가장주안점을두고시행을해야된다고보는데여기지금대상은지금업체,농가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 그렇다면업체나농가가나와서이걸어떻게배운다는얘기인지저는이해가안가는거예요. 그래서이거다시한번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이거잘못하면나가서기술을배워온다고하지만배우기는커녕문제점만더대두될것같고향후에여기에대해서농가가됐든수출업자가됐든한다고할지라도총체적으로이일을해줄수있는건우리군인데우리군이이걸정확하게알고배우고들어와서차후에농가와아니면수출업체이분들하고어느정도기술이전이되고그리고모자랄때어떤같이연수를나가든교육을나가든하는것이옳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초반부터이걸나간다는것은이거문제점이예산낭비만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번이건살펴보시고요. 추후에같이의논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천수만권역갯벌체험관리모델링비산출내역외에2건,김은미위원님께서요청하신농사랑시군단위쇼핑몰구축관련블록별농가입점내역서외1건을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5차회의는12월6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