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심덕섭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심덕섭 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들과의 공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면 지역에 인구를 2,500명 기준으로 잡으면 1일 평균 대부분이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이 적은 것도 맞아요. 평균 60명정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오전, 오후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평균 60명 잡고 면 인구가 2,500명 잡고, 그렇게 했을 때 약 2%정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없애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고 다만, 목욕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질문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대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강제로 없애는 것은 안 되지만 나중에 설비나 이런 부분을 재투자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테면 그 면지역에서 꼭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에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께서 면에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욕탕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억지로 폐쇄는 못하지만 더 이상 목욕탕을 운영할 수 없는 데 그냥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발빠르게 사회단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무료 급식소라든지 이렇게 변형을 시켜도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을 처음에는 폐쇄, 폐지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관련된분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과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견된 부분들이 있고. 본 의원의 회의록,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런 발언들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관공서에서 재단이나 어떤 다른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고, 또 관변조직으로 변해버리고 탈바꿈하고, 특히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런 단체는 어떤 편향성도 가지고 이러다보니 정치적 내용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2019년도에 하면서 가장, 왜 하려고 하느냐, 자꾸 이런 것들을. 그때 답변은 국비 확보에 용이하다. 그게 가장 큰거예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취약지거든요. 고창군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겠다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잘해라. 라는 의원님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지만 인적구성부터 시작해서 또 운영하는 것, 모든 게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예산에 대한 집행도 투명하지 않고, 이러다보니 몇 가지는 잘할 수도 있겠죠. 보이는 것들. 하지만 거의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말 이번 민선8기 들어서면서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하기로 했고, 재정립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 의원의 고집만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없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새로운 상임이사제나 인원도 넓혔다. 외형적으로는 넓혀졌지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1년에 출연금 거의 10억에서 이쪽저쪽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원이 19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6명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난 본 의원이 국비 따온 것 보니까 여기에서 공모사업 군에서 신청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중앙정부가 정신이 제대로 밖혀 있으면 제대로 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해서 너무 잘못됐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가야하는데. 바로 잡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물 한 컵 드시죠. 염려되는 부분들이 문화관광재단하고 예총, 문화원, 세 분야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수께서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을 나눠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고, 계속 그러다보니 겹쳐서 경쟁이나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질이 왜곡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은 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관광지에는 관광수입에 대한 일정정도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거든요. 문화관광재단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재단운영은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제 재단에 10억씩 지원도 해주지지만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분배하는 것이 아마, 지방자치나 대한민국이 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역에서 하다보니 어떤 일반 주민들이 상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빼앗아서 하면 그건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관공서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에서 재단에서 운영해서 재단수익금으로 운영하다보면 출연금도 적어질뿐더러 우리 군민들에게 조금 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활동도 훨씬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재단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음으로는 고인돌공원하고 운곡습지에 대해서, 연계관광에 대해서, 물론, 고창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라든지 선운사, 모양성,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가치 높은 관광지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꾸려나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상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그전에는 가치를 몰랐을 때 80년대에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본 의원이 그 동네에 살기도 했고. 고추 널고, 고사리 널고 했던 곳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하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면서부터 고인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또 고창군에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람사르습지라는, 우리는 운곡습지지만 되게 람사르습지라고 유명해지다보니까 람사르습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정말 보물을 두 개씩이나 연계된 곳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꾸려내느냐는 아마 우리 고창군의 책임이 많이 따른다고 보거든요. 이 시간은 많은 것보다는 큰 틀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서에 나와있듯이 4차선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아요. 넓은 4차선을 왜 이렇게 좁혀놨느냐, 길을 냈다가,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2차선으로 줄인지가 6, 7년 됩니다. 그런데 실상 답변서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센터로 가서 6코스까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길이에요. 6, 7년이 됐지만 한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범적으로 갔는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쓰지 못하는 길. 그래서 도로만 좁아졌지 실용성이 없다. 그리고 6코스까지 간다고 해도 거기 센터에 그렇게 일반 관광객이나 누가와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없어요. 다만, 6코스 하나만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동선은 없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거나 걸어가는 시간이 10분, 20분 걸려서 그렇지, 그런데 그 길은 막혀있고, 또 관광객들도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 실제 4차선이 좁아요. 도산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도 마련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입구도 직진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길을 그렇게 막아놔서. 들어가서 우회전식으로 들어가야 하고, 사고위험도 높고 옆에는 은행나무 큰 것을 심어놔서 부조화스러운 것도 있고. 기왕이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고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기 보다는. 이제 천년의 숲을 계획을 했었잖아요. 민선7기에. 거의 사업을 중단한 상태.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임시로 중단한건가요?

그걸 뭐, 그럴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기준은 다를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만, 본 의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여기있는 실과장님들하고 회의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여러 가지 했을 것이고. 국비확보라든지 도와 협의 이런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군관리계획도 해서 용역비만 해도 몇 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고인돌공원에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생태숲이 아니고 생태원. 그리고 군립미술관. 부서는 다르지만 취지. 그다음에 청솔제 아래는 생태숲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게 되면 지금 천년의 숲 그 입구에 있는 것은 그닥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더 관광이 활성화 된다면 그것도 필요한 곳은 맞아요. 다만, 그건 보는 가치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진행을 할거잖아요.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진행을 하니까. 다만, 지금까지 고인돌박물관, 고인돌 쪽에 쏟아부은 돈이 천억이 넘어요. 전체적으로 천억이 넘는. 그 많은 돈을 했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국비가 오고 문화재다보니까 딱 거기에 맞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고인돌교에서 다리에서, 1코스에서 5코스까지 가는 길이 지루하고 멀어요. 그래서 그걸 본 의원이 끊임없이 의원 당선 되고, 초선 때부터 주장하는 것이 그 앞 들판을 활용을 해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신비하려면 약간은 가려져 있어야. 고인돌에 대한 신비함도 가지고 또 관광객이 왔을 때도 볼 가치가 훨씬 높아진다. 해서 민선 8기 때는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진입로에 대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천년의 숲에 1안, 2안이 있거든요. 그 안에도 계획은 있는 것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무료지원사항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답변 기한이 1주일나 되는데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셔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무료 버스를 하는데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선출직이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당장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실은 속깊은 내막은 고창군에서 대안, 농어촌버스에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고창군에 그만큼 못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꺼낸겁니다. 이를 테면 고창군이 약 44억정도의 비용, 국비든 군비든, 유류대든 천 원버스 모든 것을 포함해서 44억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 잘 몰라요. 물론, 그쪽 회사에서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투회계처리를 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 고창군에 농어촌버스가 33대에요. 종사자, 운전원을 포함해서 56명정도 돼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버스는 실질적으로 또 지입제라는 게 참 애매한데 주식을 가지고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대한여객 버스가 회사 모체는 있지만 고창군민들이,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전에는 그날그날 수익금인 전주로 올라갔습니다. 본 의원이 그랬어요. 며칠이라도. 고창군 은행에다가 맡겨놔라. 고창군에 뭘 당신들이 주냐, 끊임없이 논하고 싸우고 했었는데. 개인사회사로 어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창군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하물며 직원분들 통장도 어디다 개설하는지 압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전주 새마을금고에 하고 있어요. 최소한 고창에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불안하면 전북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 전주세, 그래서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통장 새로 만들거나 개설할 때 전주까지 일부러 가야 해요.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44억을 주고 나서 고창에서만 얼마 들어가는지도 명확하게 해달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회사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고창군에서 44억을 주는데 천 원 버스해서 연간 10억정도 수입이 나요. 그러면 54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이건 나와는 돈이에요. 광고수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는 월급 얼마 주고, 버스 고치는데 얼마 주고, 보험료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는 측면에서, 물론, 부족하면 충분히 지원도 하고 운영도 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본 의원의 염려지만 요즘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나요. 이 돈을 가지고 그쪽에 투입이 된다고 해도 저희는 알 길이 없어요. 고창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버스를 하라는 이야기는 공영제라는 표현을 쓰기 그래서 그럽니다. 준공영제든,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료버스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태조를 해보십시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버스운전원들에게 주식을 가지고 있고. 몇 대가 고창군에 있는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공영버스에요. 고창군에서 예산 50%인가요? 지원해줘서 버스를 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해서, 본 의원은 잘못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창군 세금이니까 최소한 고창군 직원분들이라도 혜택을 보는게 맞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안타깝지만 식사도 2,700원짜리 먹고 있어요. 그럴정도로 어떤 경우에든 한 번은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첫 본 의원은 첫 군정질문이지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쓴소리도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다만, 대안도 제시하면서 함께 가는 고창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두르지 않고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서두르지 않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영전문가는 아니죠?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겠어요. 황토배기유통의 특성상 농업을 많이 아는 것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영의 전문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만큼 본 의원도 참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황토비기유통이야말로 정말 청산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황토배기유통의 경영목적은 군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민생산자들 잘 살게 하는 것, 잘 살게 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판매도 뚫고, 또 참여자들 많이 모집도하고 이런 노력의 결실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생산자들 농민들 잘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토배기유통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런측면에서 바라보면 황토배기유통의 경영실적은 참으로 표현하기 그런데. 엉망이다. 라고 본의원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황토배기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도 드렸고 보충질도 했습니다. 개선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인적 개선은 대표이사의 전문가 영입.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직원 구조상으로 보면 3명이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적 구조적으로 농산물을 판매 유통하는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인적쇄신이 가장 먼저이다. 충원도 문제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고창 농산물 판매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수박판매. 2천통 정도 판매를 하겠다. 수익을 창출하겠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황토배기유통의 모습의 수치로는 수박인 것 같아요. 명품수박. 고창수박은 이미 명품수박인 것 맞죠? 이것을 얼마나 많이 판매를 하느냐, 판촉을 하느냐, 홍보마케팅을 하느냐, 라는 측면에서 군수님 2천톤이면 얼마나 가격이 되는지 혹시 계산해봤어요?

이것은 생각하는 차원에서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접근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고창수박을 킬로단가로 보면 1,500원정도 해요. 비쌀 때도 있고. 1,700원, 2천 원도 가는데, 킬로단가 1,500으로 했었을 때에 2천톤은 전부 판매해봤자 30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핵심적으로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고창명품수박의 판로를 2천통 정도 하겠다. 이걸 매출금액으로 따지면 30억정도 올리겠다. 여기에 물론, 고추, 시래기, 기타 또 하겠죠. 이런 것들로 해서 봐서 고창농민을 위한, 생샌단체를 위한, 농민들을 위한 고창군 황토배기가 경영을 개선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라고 했었을 때에 조금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구조적으로 황토배기유통의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미 변해버렸어요. 군수님 혹시 본 의원의 표현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에는 황토배기유통의 매출을 위해서 고창군, 5개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여기는 기금 200억 이상이, 약50%는 무이자. 50%는 1% 이자. 이것으로 매치사업을 할 수 있게. 선수금도 지급하고 경영유통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첫째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하는데, 판로를 개척하는데, 농산물을 사드리는데 어쩌면 수탁판매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고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우리가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특별경영지원자금 주는 단체 있죠? 통합마케팅 원예사업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공법인에서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조공이라는 법인은 농협계통인지는 알죠?

그러면 농협이 고창 황토배기유통 회사에다가 판매실적 올릴 이유는 극히 희박하다. 그렇죠? 그러면 황토배기 수수료가 농협 판로를 개척하고 생산물을 확보하고 농협유통개선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고창군민의 어떠한 농민들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혹시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나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원예사업과 통합마케팅, 고창 황토배기유통이 참여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또 황토배기에 5개 농협이 주식을 참여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얽혀버린 실타래 때문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농협 공동 공판장이 조공법인을 컨트롤 해요.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 모든 농산물은 서울청과 그리고 구리공판장인가요? 수박, 배추 같은 경우에는 안성공판장에서는 조공을 통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아요. 판매의 어떤 판매망이 황토배기유통 열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첫째 있는 것 같고.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공동판매 통합마케팅을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황토배기유통에 보다 우리만의 실적을 내야해요. 이 관계 속에서 황토배기유통이 가지고 있는 열악성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헤쳐나가느냐가 가장 1번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한테 황토배기유통에다가 농산물 가격보장하고 책임지고 팔아주겠습니다. 하고 황토배기유통에 농산물을 내주십시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이 따라오겠는가,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 숙제일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 보면 그런 숙제의 풀이가 굉장히 꼬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 행정, 특히 군수님께서 청산을 할 것인가, 까지도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참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본 의원은 받아드리고 저도, 고창군의회도 함께 하려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는 유통개선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염려스러움이 사실 커요. 그렇죠?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철저히 해주고. 어쩌면 고창 군민이 함께 주주로서 참여했던 조직체이기 때문에 고창군이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이용료는 자산에 평정가액 10%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평정자산이 아니라 총 매출액에 천분의 5로 되어 있죠? 천분의 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천분의 0.2로 이용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계속해서 어렵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개선을 위해서 농민들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편의를 봐주다보니까 어떻게 안전불감증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용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위원회 결정은 어쩌면 고창군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실적으로 이용료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창군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공동사업법인하고 협의를 하면서 참여조직으로 황토배기가 들어가고 고창군은 어려운 경영을 해결하는 특별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5억씩 지원을 해줬어요. 이거 전혀 안 썼죠? 경영개선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했죠? 이래서 청산까지도 고민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참 힘드네요. 고창군 보조금 조례에 보면 보조사업을 보조했을 때 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었을 때에는 회수할 수도 있죠? 어쩌면 15억은 회수해야 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다만, 청산까지도 고민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정도 든다.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쩌면 당근도 필요하지만 채찍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용료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 특별경영을 위한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 정말로 마지막, 고창군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 고창군민들, 참여농가들에게, 생산단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이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원전으로부터 끊임없이 고창군에 대한 소외감. 잦은 사건사고로부터 갈등, 이 속에서 참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약 오르더라고요. 사건사고에 대해서 시늉은 내요. 보고시늉. 어떻게 협의하고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 속에는 고창군은 통째로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고창군수는 그 속에는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을 패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군이 안전을 담보하고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군수님. 이번에 4호기, 한빛원전에 대해서 세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4호기 재가동을 위해서 30일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 다행히 8일로 연기를 했어요. 참 고마운 것이 이제 껏 원전의 문제에 대해서 고창군이 조금이라도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행정도 적극적으로 참여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대안을 제시 했는데 그런 모습을 그리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긴급사항에 대처를 어쩌면 잘했던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고마운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8일로 연기를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재가동을 위해서 고창군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정에서 관여하고 참여했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본 의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재가동. 수명연장. 참 어려워요. 물론, 고창군에서 이것에 특별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이것 또한 정말로 행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수면연장을 위해서는 방사능 환경 평가 기초안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공람신청을 하라고 해요. 시간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10일정도. 우리 고창군은 그 환경평가 기초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설할만한 능력이 100%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군수님 찾아 뵙고 군수께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고창군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함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사능 임시저장시설, 핵연료 사용후 핵연료라고 하는데 핵폐기물이에요. 임시저장시설. 이 또한 인근 한빛원전으로부터 공유하고 있는 원전주변 19개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도까지의 피력을 해줬어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고창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6대 때 고창군에 한빛원전에 대한 민간환경감시 안전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그나마 생긴 것이 분소가 생겼죠?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영광군수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법에도 시행령을 개선해서라도 센터를 만들겠다고 답을 했는데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사고에 대해서 사고가 났었을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사고지휘본부가 광역방사능 방제센터죠? 이것이 부안군에 설치가 됐어요. 어쩌면 이것이 고창군에 물론, 30km 비상계획 거리 구역 외에 성내 일부분이 30km 외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이 유치하지 못하고 부안군으로 간 것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그 또한 함평에서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방사능 유출, 사건사고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가장 많아요. 지금 일부 정부공유는 하죠? 고창군에. 군수님께 메시지 보내고 직보도 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원자력 정보공유센터, 2023년도부터 공모를 받은 것 같아요.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는 합니다. 보고의 깊이는 어디까지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창에서는 시늉만 낸다. 형식적인 보고다. 라는 정도로 예측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운영에 있어서 방사능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대처하고 할 수 있는 원자력공유센터를 고창군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사실 고민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까지도 체크하고 고민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창군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고창군민은 안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고창군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처음 표현했듯이 본 의원이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도하고 지금도 무거워요. 여기에는 답이 있겠는가, 솔직한 심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고창군에서 황토배기유통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고창군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중요하고 고창군이 무엇을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잘 아리라 믿고 이것 또한 군수님 의지가 고창 군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할 일이 있으면 또 노력하겠습니다. 조직화를 통해서 시장 교섭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움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정말로 고창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더욱이나 어렵고 힘든 농업농촌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두 분의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심덕섭 군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창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실, 관, 과,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플랜카드가 몇 개 붙었더라고요. 읍면에 보면. 영농폐기물 부직포, 점적호스, 포트 이런거 수거한다고 했어요. 그건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23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정질문을 의원님들이 하면 답변서 오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