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사항이 없으시면 주민협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이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신월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총 18만 8,882건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업체를 통해 넒은들민원실 포함 19개 동 청사에 월 1회 방역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현장점검 및 동주민센터와 직능단체에 체온계 및 마스크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양대선거추진으로 3월과 6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7동 동청사 건립 부지 매입 추진 사업으로 동청사 부지 확보 등 향후 유용한 부지 활용을 위해 시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 2회에 걸쳐 총 100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였고 2022년 통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장의 직무 향상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친목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자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신월7동 복합청사는 현재 공정률 33%로 1층 골조공사 중이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민관 협치 의제 공모를 실시하여 총 8개 분야 30건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및 전문가 자문과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치 의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협치위원, 제안자, 부서 직원 등이 참석하여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대상은 11개 동으로 각 주민자치회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다음은 10쪽, 1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 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통합 재정비하여 2022년 6월 28일 공포 및 발령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시범동 및 1차 확대 동 11개 동 대상 35개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을 시비 2억 8,300여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전동 대상 40개 자치회관 특화사업을 구비 약 3,7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자치회관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연중 노후한 자치회관 시설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통해 쾌적한 자치회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자치회관의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자 5월 정보화 교실 추진 장비 지원 10월과 11월에 헬스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입니다. 지난달 11월 10일과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1회 주민자치박람회에 우리 구 목2동, 신월4동 주민자치회가 각각 학습공동체 특별공모 분야의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통합 공모 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5개 공모사업에 시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44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6억 6,4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을 교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일부 내용이 착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찰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주민센터 시설물 개선 공사입니다. 14개소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누수 및 안전 취약시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노후 분전반 교체 공사 등을 추진하여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과 보행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 민간협력플랫폼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협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11월에 한국공항공사 외 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월3동 시장 골목형 상점가에 지주용간판을 설치하여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계획입니다. 한 해 동안 각 동별로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재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양천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현 수탁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성과 평가를 심사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협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2동, 신월7동, 신동3동 감사를 나가봤는데요. 목2동, 신월7동은 공무원들 쉼터가 없더라고요. 휴식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신월7동 같은 경우는 휴식공간이 있어도 너무 협소하고 그나마 신정3동은 좀 쓸만하더라고요. 지금 주민센터 직원들은 비상이 자주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비상이 자주 걸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올해는 획기적으로 다 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요. 정말 공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찾아서 그분들 비상 걸리고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잘 시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에 열악하지만 일부 직원휴게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로 확보가 되어 있냐면 예전에 구내식당으로 썼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걸 직원들 휴게실로 겸용해서, 전용휴게실은 아니고. 겸용해서 조금 쉴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여러 동에 보면 협소하기도 하고 물품이나 이런 장비 지원도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내부에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어떤 경우는 창고 같은 게 비좁다 보니까 전부 물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공간도 주시고 또 신청사 지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 2021년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죠? 제 지역 목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각 분야별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 운영비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내려왔었습니까?

지난연도 의제 실행해서 올해 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이 5억 5,000 정도,

올해보다 내년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년이 6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지난연도 거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입니까?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원래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시비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의존해서 주요사업을 다 시행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민간협치사업 시비지원이 다 중단이 되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여건에 맞게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자치회 인원이 30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예산 책정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계획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시비 예산 중단으로 구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집행 방향은 구참여예산이 투입돼서 거기에 사업 의제를 발굴해서 구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당장 내년도는 구참여예산 제도가 1년 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 특화 사업을 평균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각동 주민자치회 회원분들 서운하지 않게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들은 게 있는데 장학금 수혜대상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장학금을 작년에 수령했으면 금년도에는 수령을 하면 안 되죠, 같은 분이. 상관 없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받았고 대학교 2학년 때도 받았습니다.

타 단체나 학교 또는 그런 경우는 차감해서 지원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구에 장학생이 2명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한 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 받았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예, 4년 졸업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상관없는 겁니까?

그거는 가능하고요,

자료가 그렇게 들어온 게 있어서 한 번 이거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장학금 수혜대상 미달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막게 되면 더 많은 분이 생기니까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는 거죠?

가능하고요. 예산을 한 21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집행할 때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18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더 꾸준하게 찾아보시고 잔액이 안 생기도록, 아마 이거 모르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더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봤는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그날도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악성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청원경찰이라든지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1명 정도는 보강해주시는 계획은 세우시는 게 맞죠?

현재 방호원 한 명이 신월3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악성민원이 신월3동에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한 명을 배치했는데요. 신월7동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주취 악성민원이 상당히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동주민센터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주시고 인력이 필요한 곳은 꼭 투입을 시켜주셔야, 민원 상대하는 동 직원분들은 1층 민원여권과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직원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에서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기능직 직원분들이 따로 계시죠?

총무과에 시설팀이라고 따로 팀이 있고요. 그 팀 직원들이 동주민센터 청사도 전기나 기계, 시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를 가보니 행정직이나 복지직 이런 분들은 다 있는데 기능직은 없습니다. 기능직은 없기 때문에 청사에 있는 기능직 직원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날짜를 잡아서 18개 동을 정확한 시설점검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직하고 복지직 분들이 배전판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의 업무분장은 맡았지만 시설물 관리는 그렇게 꼼꼼하게 못합니다.

행정직이 시설점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 꼼꼼하게 해서 순차적으로 기계설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 시설관리팀에서 구청사는 물론 동청사까지 일부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력을 좀 더 많이 보강해서 동청사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점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서 발언은 안 했지만 발전기를 봤는데 발전기를 돌리는 원리를 과장님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스타트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타트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연료가 주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동작이 맞아야지 엔진이 돌아가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돌려봤냐, 보통 비상발전기는 1개월에 한 번은 꼭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상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돌렸다고 그럽니다. 왜? 몰라서.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기능직 분들이 순차적으로 돌면서 동주민센터의 기계설비, 소방설비 이런 부분은 더 꼼꼼하게 다뤄주셔야 더 안전한 청사에서 직원분들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발전기와 기타 기계실의 장비, 냉난방기 가동하는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의 여건을 보면 그런 전문기능직은 없으시고요, 시설직원이라고 일반직원들이거든요. 다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력을 더 보강해서 동 점검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동에서 특히 서무주임이나 담당을 따로 두는데 전문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까 작동을 하는 방법을 적어서 운영하는 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직원 보강이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작동하는 방법,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 비치해서 누가 보더라도 비상시에 작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보시겠습니까? 2020년 민간지원현황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3인 이상 주민모임,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은 활성화가 된 겁니까? 예산이 1억 2,500인데.

지난 ’17년, ’18년 해 오면서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넉넉하게 충분히 예산지원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공동체사업을 예산 규모에 맞게 접수를 해서 심사, 선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많은 추진을 했었고요, 금년하고 내년 2월에는, 금년에는 축소되었고요, 내년에는 아예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17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2020년 새마을장학금을 2019년 하반기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 형제에게 중복지급함, 이거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받아도 되고 올해도 받아도 되고 이 부분이 이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거하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하고는 어떤 내용의 차이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 한 명이 올해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내년도 졸업할 때까지 다 받을 수 있냐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지적사항은 원래 새마을지도자 한 가구에 학생 1명한테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명 형제에게 지급해서 초과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추가자료 요구 첫 페이지에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 마을사랑방역봉사대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기존 차량 보험료 미집행해서 반납액이 생겼는데 방역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차량이 국장님도 목2동에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목2동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방역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역차량을 두 동에서만 쓰는 줄 알았는데 목2, 3, 4동에서 한 대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게 차량이나 방역활동이 많은 지역, 많은 동에는 그만큼의 차량을 배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방역차량이 동별로 한 대씩 배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한 2개 동에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동하고 엮어서 방역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워낙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차량을 단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인근 동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의 횟수가 많은 동, 이런 부분도 다시 고려해서 단독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가 좀 이상해서 그 서류 네 번째 장에 보시면 2021년도 대한적십자사 봉사가 양천지구협의회 행사명이 사랑가득영양밥 사업 840만 원, 보조금액 집행액 840만 원, 반납액이 10원, 이건 뭡니까?

그 10원은 집행하고 남은 부분보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영수증하고 교부받은 금액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10원 적게 적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액은 840만 원 다하고 잔액 10원, 반납액 10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찾아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아까 자료 확인한다고 했는데 답변 듣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보조금으로 840이 나갔는데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는 방금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홍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 부서별로 언론홍보 실적을 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구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양천구 소식지 12월호를 지난해 25일에 발행하였으며 1월호를 이달 26일에 발행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어르신과 장년층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시니어플러스 겨울호를 이달 15일 발행하겠습니다. 또 같은 날 꿈나무소식지 3만 부를 발행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14종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보안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직원 업무분장 현황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간지 신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통반장 일간지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님 중에서 신문을 안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지면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핸드폰으로 SNS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협치과에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는 양천구소식지 배부하는 것을 반장님이 통장님들 지원해 드리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하고 적십자회비 그런 일은 통장님을 도와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반장님들이 유명무실해졌고요, 통장님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도 신문을 안 보시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동을 확인해 봤는데. 혹시 수요조사라든가 해보셨습니까?

금년에 통장님하고 반장님들 신문을 드렸을 때 일부 반장님들이 결원이거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저희한테 신문을 안 보시겠다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행감 때 신월7동인가에서 나왔는데요. 안 보신다는 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동에 예산을 배정해 드리면 신문을 만약에 안 보시거나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반납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신문값이 얼마죠?

신문마다 다른데 보통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요, 신문을 만약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필요도 없는 신문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1년이면 1만 5,000원 하면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되죠? 차라리 그런 걸 다른 쪽으로 돌려주세요, SNS를 활용하고. 조건을 거시면 돼요. 신문을 보는 대신에 양천구 소식지를 SNS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그런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계시면 그 많은 구독료를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하면 보지도 않는 신문값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면을 거의 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신월7동 같은 경우는 34개 통이 있지만 다섯 분 이상은 신문을 안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필요 없다는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 우리가 신문을 줄 게 아니라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 신문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보지도 않는 신문을 뭐 하러 계속 봐야 됩니까? SNS를 활용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네에 계신 동장님들과 주민협치과와 상의를 하고 동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산과목에 홍보과 행정운영경비하고 기본경비. 이 부분의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낮은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출장을 굉장히 많이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 같은 경우 7,86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계속 출장을 자제하는 시책이었기 때문에 사실 월 180만 원밖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50% 이상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도 54.7%밖에 안 되죠.

거의 대부분은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남은 것이고 급양비는 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과 특성상 저희는 아침 일찍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2명씩 교대로 나오다 보니까 퇴근을, 한 6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실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5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까? 53.2%.

이 책자를 낼 당시에는 좀 그랬는데 11월에 집행을 많이 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는 집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80%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거의 90% 정도까지 올라가야 맞지 않습니까?

사실 부서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과장님은 아끼시겠지만 뒤에 직원분들은 업무추진비를 100% 다 써주기를 바라죠.

연말이라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다 쓰셔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신다는 데 고생하시잖아요. 업무추진비는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간에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하고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이것도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12월까지 하면 집행률이 좀 높아집니까?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은 홍보모델 간담회가 아직, 그 예산 추진이 안 돼서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71.9%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모델 간담회를 추진하고 나면 90% 이상 집행될 것이고요.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도 4분기 꿈나무소식지를 제작 중입니다. 제작을 하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 이것도 90%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다 질의 드렸고요.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양천구 어르신소식지 시니어플러스 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제작 주식회사 앤써컴퍼니. 여기가 여성기업입니까, 아니면 장애인기업입니까? 기업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5,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VAT 포함인 것이고 사업자들은 보통 VAT 별도라고 하잖아요. 5,000만 원이죠?

예.

계약금액이 4,950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도가 5,000인데 4,950 꽉꽉 눌렀어요.

위원님, 여기 안에 10%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5,000인데 거의 타이트하게 받았다는 거죠. 입찰경쟁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홍보과에만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에서 거의 꽉 채웁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어떻게 해서 4,950을 거의 꽉 맞췄을까.

위원님. 5,500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에서 10% 네고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잘 맞추셨다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한도가 5,000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맞춰주는 게 맞지 이렇게 숫자상으로 꽉 맞추는 이런 수의계약은 앞으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거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변명은 다 있습니다. 도둑질 했어도 “그냥 배고파서 했어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분들이 볼 때 의심 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게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동중학교 담장벽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죠?

끝났습니다.

집행잔액이 89.3%로 돼 있어서 왜 아직까지 안 끝났나 의아해서. 겨울인데 담장벽화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 끝났습니까?

끝난 일자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여름 7월에 끝났습니다.

이게 10월 31일자로 89.3% 집행잔액이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22년도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하고 계시죠? 이게 왜 그들만의 리그가 돼야 되죠? 여기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불친절하답니다.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목재 과정 전문가 양성 과정이 제가 알기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몇몇 교수들이 자기 사람들 데려와서 신청하고 거기서 교육 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군데 있죠?

한 군데 나무마을목공방은 7월 30일자로 오목공원 리모델링 때문에 폐쇄가 됐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뭐냐면 가서 “이거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대답도 없답니다. 대답도 없고 너무 불친절하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접수해야 됩니다.” 하고 누가 안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도 디테일하게 한 번 파보고 싶었는데 그냥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 여기 운영하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 제자들 데려와서 양성하려고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파보시고 지적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민원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주민들은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안내를 누가 제대로 해 주시든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지원비가 양천구에서 181억 정도 나가네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체육관을 지어준다든가 조그만 시설을 했을 때 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체육관을 같이 쓴다든가 공유하는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거의 공유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배구 선수들이 배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장소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예산을 주지 마세요. 왜 그런 데 예산을 줍니까? 우리한테 협조도 안 해 주는데. 우리도 그런 조건을 거세요, ‘주민들이 원했을 때 이런 걸 안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 못 줍니다.’ 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학교에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학교가 원한다고 해서 주지 마시고 우리도 조건도 거세요.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협조 안 해 주시면 예산 못 준다고 큰소리 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분들이 도움을 주지, 아니 자기네 예산 받을 때는 아부하시더니 예산 주고 나면 전혀 모른척하고 그래요. 이러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죠. 왜 줍니까? 몇십 억씩 들여서 체육관 지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으리면 저희가 11월에 교육경비보조금설명회를 학교장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방하는 학교,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의마을목공방 불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먼저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총 20명 과정 중에 12명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8명을 추가로 모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고요, 지금 양천구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그거에 추가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의목공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의목공방 양성과정 총 모집 인원이 20명이고 아까 인원이 모자라서 타구에서 8명을 추가모집 하셨다고 하는데요. 수강료가 월 9만 원이라고 하고 타지역은 18만 원입니다. 이 수강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역에서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양천구에 계신 분들은 50% 저렴하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수강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거해서 월 9만 원으로, 수강료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 평생학습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타구 평생학습관에서도 이와 똑같은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들이 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양천구에서 진행하는 교육비가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이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교육 과정 추진 방향이 일자리 창출 도모가 우선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시 되는 자격증을 따신 분이 일자리 창출,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교육비를 주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 자격증을 따려는 취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연의목공방에서 수강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 연관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방과 후 교사로 2명이 지금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정해서 목재 교육 전문가 양성하는 기관이 9개소밖에 안 됩니다. 연의마을 목공방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하고의 관계가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하 목재문화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4명이 지금 취업이 됐고 해서 목재교육 자격증을 취득하신 28명 중에 한 13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 현황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평균 오후 시간 2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에는 거의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꽉 차 있고 나머지 오전과 야간 시간에는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연의목공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오전, 오후 프로그램이 짜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의목공방은 거의 오후 시간에만 구성되어 있고 오전 시간 비어 있고 오후 야간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있긴 하지만 오전 시간이 대부분은 비어 있어서 오전 시간 운영과 나머지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연의목공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직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나무마을목공방이 없어지면서 그 수요들이 사실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서 찾아가는 목공 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쪽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목공 교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품하고 자재관리자 명단은 아까 자료 주신대로 1층과 2층 따로 관리자가 두 분이 계시는 겁니까?

따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요. 그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갈산도서관 공사 관련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3,000만 원 올라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공사내역이 노후배관 보수 및 지하주차장 천장 방수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갈산도서관이 2014년 10월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됐냐면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관식 할 때도 누수가 생겨서 벽에 물이 흘러서 문제가 있었던 걸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동네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번에 추경에 방수가 와서 자료로 ‘그동안의 갈산도서관에서 있었던 공사를 한 번 다 뽑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봤는데 ’14년 공사를 하고서 ’17년에 천장 누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17년에 천장텍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지하강당 누수관련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도 천장텍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5월에 배관 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년에 옥상방수공사를 또 했어요, 그리고 ’21년 5월에 지하주차장 배수로 방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추경에 노후 배관보수, 지하주차장 천장방수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보니까 처음에 개장할 때 시공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누수를 잡지 못하고 천장텍스니 배관이니 다 관련된 공사들이거든요. 결국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누수를 잡지 못하고 꾸준히 공사를 해 왔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10년도 안된 도서관이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한다는 건, 몇 십만 원짜리, 백 몇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는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추경이나 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3,000만 원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자질구레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공사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관 공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들을 누가 했나 한 번 봤어요. 누수공사 이런 걸 어디서 했나 봤더니 대오종합공사와 밝은공사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대오종합공사는 양천구 관내에서 2017년에 16건의 공사를 했고 ’18년 14건의 공사, 2019년에는 19건의 공사를 했네요. 2020년에 14건, 2021년에 8건, 2022년에 14건. 밝은 공사란 업체는 간단히 보니까 2018년에 13건, 2019년에 26건, 2020년에 14건, 2021년에 14건, 이렇게 양천구 관내의 공사를 열 몇 건씩 꾸준히 오랜 세월 해온 업체들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와 이 업체 이름을 댔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뻔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한 경쟁입찰도 아니고 이런 작은 액수를 끊임없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면서 양천구에서 수십 건씩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오는 업체들이 여전히 갈산도서관에도 손을 댔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더 심각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보수공사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달라지는 건 없고 여전히 같은 업체들이 공사하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산도서관에 수없이 많은 누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까지 올려서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건축과라든지 전문 부서들이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누수가 잡기 어려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새고 있는지 찾아내기 어려워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는 처음에 공사했던 업체들을 붙잡아서 찾아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시공업체들과 전혀 상관없이 동네에서 대오나 밝은이나 이런 업체들 데려다가 끊임없이 그냥 틀어막기 식의 공사만 해오다 보니까 결국 세월이 지나가지고 3,000만 원짜리 추경이 된 겁니다. 뭐로 막을 거 뭐로 막았다는 느낌이 드는 공사거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추경하실 때는 꼼꼼히 보셔서 추경 이후에는 이런 공사비용이 올라오지 않게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닌 건 잘 압니다. 다른 과지만 그 과하고 잘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밝은 공사나 대오종합공사 같이 양천구청과 수의계약을 한 해에 20건씩 하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공사 많이 한 업체를 지적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그 업체가 공사를 했고요, 구의원님들은 또 지적을 하셨어요. 해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구의원님들은 똑같은 일을 또 지적하지만 그 다음에도 아랑곳 없이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런 되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구의원님들이 행감장에서 이렇게 지적해 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 번 주의깊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체육시설 개방화 사업 집행률이 50.5%, 미집행사유가 사업변경인데, 어떻게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당초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희망하는 학교에. 그래서 대일관광고에서 운동장보수작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백암고에서 운동장에 우레탄농구장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백암고에서 당초 견적이 5,000만 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교부하기 직전에 해 보려고 하니까 업체에서 1억을 부른다, 5,000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본인들은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신다는 거죠?

이게 조금 오타인데요, 사업을 포기하면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사업변경이라고 해서 이거 그러면 오타입니까?

죄송합니다.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느린학습자 지원공모사업, 이건 사업포기예요. 그러면 사업포기가 신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신월지역아동센터, 양천해누리복지관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지출됐고 800만 원 미집행입니다, 이 사업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나눔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토닥토닥 쓰담쓰담이라는 사업을 처음에 제출해서 공모에 39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작년에 사회적협동조합에 있으면서 공간이동을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업장이 변경되면서 그쪽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쪽 도서관조성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보통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100% 명시이월이 들어가는데 31만 9,000원이 지출됐어요. 이 지출은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로 집행됐습니다. 관계자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뒤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받은 거에 보면 5쪽에 민간지원현황 양천재향경우회 100만 원이 교부됐고, 해병대전우회 500만 원, 다음 장에 2021년도 해병대 500만 원 그대로, 다른 데도 다 그대로인데 양천재향경우회만 100% 인상이 됐습니다, 2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도 똑같이 200만 원 인상됐고, 다른 곳은 다 그대로인데 왜 양천재향경우회만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지.

예산액이 2020년은 1,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100만 원이 인상돼서 1,6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향경우회도 하는 활동들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초에 본인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다 지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민간지원현황이면 다른 곳들도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한데 꼭 찍어서 한 곳만 인상돼서 왜 이 한 곳만 됐는지, 다른 데들도 다 해주셨어야지 균등하게.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만 100만 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4~500만 원 해 주십시오,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한 게 28연번 강사수당 지급 시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지급기준 또는 자체지급기준에 근거한 자격이나 이력 등을 명시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그러면 강사를 채용할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여기도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죠? 어떤 기준으로 채용합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강료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지원조례로 해서 정해지지만 강사료를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에 맞추려면 그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침에 따라서 강사료를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부분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강사를 뽑을 때 이력이라든지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서 뽑으시냐가 포인트였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에 대한 기록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기록입니까?

당초에 채용할 때 무조건 확인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맨 처음에 채용할 때 채용하기 전에 5년 전, 7년 전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걸린 게 있는지 그걸 다 뽑느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채용할 때 분명하게 체크해서 뽑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강사를 채용하고 그러면 부서에서나 수강시간 몇 시간을 이수하게 되면 강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죠?

과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황민철 위원님도 그렇고 최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강사에 대해서 보다 검증된 강사를 어떻게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깊은 논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청소년들한테 교육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탕, 거름이 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필요하세요.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부.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을 보시면 8월 12일 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용역·건축.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여기도 일상경비 외에 4,950입니다. 이게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수의계약은 다 4,950입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똑같은 업체가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그전에는 건축 설계용역이었고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계약의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이것은 1,620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거라서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수의계약 내용 4,950. 이게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1,620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광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양천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범운영 관련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시범운영 후 내년 상반기 정식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누리체육공원 풋살장 개선공사 계획으로 해누리체육공원 내 풋살장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문화체육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첫 질의부터 서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고 있죠?

예, 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과장님 이거 보이세요.

글씨가 안 보여서, 빽빽하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이겠습니까?

여러 자료가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의원한테 자료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는 경우 봤습니까? 이런 글자 보셨어요,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공문서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어떤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짐작하시겠죠.

예.

자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시력테스트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우선 묻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또 이런 경우가 재발할까 의심스러워서 과장님께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시설관리 감독부서로서 자료 제공 시에 위원님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맨 앞장에 요청의원 김광성 의원. 작성자 이사장 박태문 인. 이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박태문 이사장님이 저한테 보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니까 거기에서 인을 찍어서 보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목동문화체육센터에 수영장 여과기 교체 및 우수펌프 교체공사. 보통 3개 센터에서 시설별 유지보수로 해서 매년 반복돼서 올라오는 여과기 공사, 공조기·필터 공사 이런 부분은 연속·반복적으로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책정할 때 그 해에 어느 소모품을 갈아야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면 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의 1년치 예산에 몇 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해왔으면 내년도에는 어느 소모품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맞게 해야지. 지금 이거 올려야겠습니다. 다 문체과에 요청하는 거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소모품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문체과에서도 일이 효율성 있게 돌아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효율성 있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매년 루틴화 되어 있는 소모품 교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또 기간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양천구 체육단체별 보조금 및 지원금 지급현황.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축구협회, 테니스협회, 태권도협회, 게이트볼협회의 작년 지원금하고 올해 지원금을 보면 지원금이 단체별로 많이 향상됐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약간 주춤해서 행사를 시행해서 지원금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 지원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구청장기대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년도보다 물가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줄지는 않았지만 많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아니요. 여기 보면 100만 원 지원했던 곳이 1,000만 원을 지원하고, 100만 원이었던 곳이 5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100만 원짜리가 850만 원으로 늘어나고, 750만 원 늘어나고.

그것은 작년에 구청장기대회를 안했던 종목을 올해 구청장기대회를 하니까 구청장기대회 개최 보조금이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조금 늘어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우리 체육회분들이 구청장기나 대회를 하게 되면 이 금액도 솔직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이만큼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의심 가는 부분이 체육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문화예술은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보조금 받는 본인들이 보조금을 수령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관심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예산 집행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저희가 문화, 체육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 얼마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 쪽은 만족하는데 문화예술 쪽은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 보조금은 매년 초에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심의 때 말씀하셔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8,000만 원이면 문화예술 쪽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죠.

저희가 19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체육활동 쪽에는 우리 보조금이 전보다 늘어났는데 문화예술, 보통 배고픈 곳이 문화예술. 그쪽이 배고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여건이 되는 한, 특히 문화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자료가 좀 두꺼운데 찾으셨습니까?

예.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양천구민체육센터 전기실 몰드 변압기 교체공사. 2021년도 6월 23일로 되어 있고요. 찾으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제가 요구했던 자료 따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예. 수의계약 자료요.

2020~2022년 수의계약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양천구민체육센터 몰드 변압기 교체공사. 찾으셨습니까?

몇 년도?

2021년도 6월 23일 날. 그거 보시고 그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양천구민체육센터 몰드 변압기 교체공사. 2022년 7월 1일. 이건 뭡니까? 1년 만에 같은 변압기 공사네요.

양천구민체육센터 전기실에 몰드변압기가 2개 있는데 2021년도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2022년도에,

그러면 이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이걸 두눈 부릅뜨고 찾았는데 순차적인 교체였군요. 제가 두눈 부릅뜨고 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민원내용에 2022년도 1월 20일 용왕산 배드민턴장 냉난방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처리 결과가 에너지 소모 등 현 상황에서 비용대비 효용이 너무 부족하여 설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환경 제공,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용왕산 배드민턴장에 가봤더니 배드민턴 회원님들은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용왕산 베드민턴장은 저도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시설이 약간 컨테이너 간이시설처럼 돼 있어서 좀 열악하다고 느꼈고요. 회원님들께서 특히 겨울에 너무 춥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처럼 춥지는 않지만 기온이 떨어졌을 때 가보니까 전체 시설이 쇠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냉기가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또 여름에도 굉장히 덥고 한 상황이라 그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 과에서나 또 공단에서 그전에 이렇게 답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것은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시고 내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게 예산 편성은 했는데 좀 해 주시면 내년에는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은 해 주기로 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해 줄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해준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가 뭐랄까 고도가 높고 그래서 결로현상이 많이 납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확정이 안 된 거죠?

전기 공사 승압공사를 해야 되고요.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냉난방기 설치비만 올리시면 안 되고 승압공사까지 같이 올리셔야 됩니다. 보통 아마추어 같이 에어컨이 부족하고 난방이 부족하고 그러면 기계가 들어옵니다. 기계가 들어오고 나면 전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뒤에 승압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예산에 올려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저도 유심히 살펴보고 어차피 용왕산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 김광성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도 회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설치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의원님이신 김광성 의원님과 공기환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차질없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관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목동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시간 준수 요청,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건 강사분들이 지각한 부분이죠?

시작할 때 정시에 시작해야 되는데 5분,

그건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어느 강사분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도점검해서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번 늦는 거는 회원분들이 뭐라고 안 하세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 회원분들이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뭐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늦게 되면 회원님들도 솔직히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꿀 먹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계남체육관도 있고 그 부분에 강사분들 다 시간 준수해서 회원분들이 진짜 만족하고 운동할 수 있게 이런 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그래서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1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2022년도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 구조 개선 공사 이건 용역도 받고 다 했던 부분이죠. 당초에 3억 5,536만 4,000원. 그런데 증감이 4,463만 6,000원, 그래서 변경이 딱 4억.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4억을 정확하게 맞췄는지, 공사하면서 딱 4억에 맞추려면 볼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맞춰야 됩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지붕 공사 개선, 전체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가 설계변경돼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딱 4억이 맞춰졌다는 게 증액은 다른 설계변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영장 공사비계 설치하면서 처음에 산출하면서 물량 계산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한 4층 높이가 되는데 그걸 1층으로 계산해서 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검토 의견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금액이 딱 4억 떨어지는 사례가 사실 많지 않고요. 제가 세심하게 못본 사항도 맞는데요. 추가한 사항은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늘어나면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대한 퍼센티지도 변경이 되고 이 사항은 시스템 비계 공정에 따른 물량 증가 사항으로 일반관리비나 이윤 이런 요율을 적용하면서 4억 몇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실무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업체에 일반관리비나 공사 이윤에 대한 요율 조정으로 4억으로 단위절사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4억을 맞추기 위한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볼트 하나까지 더 끼워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본위원은 이 증감이 4억을 훨씬 넘어서 네고를 하면서 깎고, 깎고 해서 ‘4억까지 좀 맞춰주세요.’ 해가지고 4억이 됐으면 괜찮은데 공사 업체에서 딱 4억을 끼워 맞췄다, 그러면 본위원은 의심하는 부분이고,

제가 입장을 바꿔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공사 면적, 각 평방미터당 단가가 나오는데 850평방미터에서 3,500평방미터로 늘어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공사 하나, 하나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조정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이나 예산 집행을 할 때 저희가 가진 예산과 견적이나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보통 일반관리비나 또 업체 이윤 쪽으로 비율 조정을 맞춰서 결정을 하고요, 작은 단위의 절사로 인해서 4억으로 금액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절사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뒤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맞추지 마세요. 정확하게 맞추니까 누구나 다 의심하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증감을 했거든요. 공사비를 증가시켰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금액을 4억에 맞춰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행정 처리하는데 편하게 하시겠다고 했겠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 좀 더 유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문화체육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일도 많고 고단한 과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걸 본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업무추진비 다 쓰시고요, 직원분들을 항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위탁 맡겼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겼고 2022년도에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게 319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2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징수결정액 0원, 수납액 0원, 미수납액 0원, 징수율 0%,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왕산 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주체 자체에 위탁을 준 사항으로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거는 공단에서 운영비 계산해서 제외하고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어쨌든 수납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연말에 한꺼번에 수납되는 거예요?

예, 12월 이번 달에 수납될 예정입니다.

아까 배드민턴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 할게요. 건립할 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9억 8,000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9억 8,000 들여서 배드민턴장 4면을 만들었어요, 면수가 4면이에요, 땅이 170평짜리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또다시 재위탁을 했어요. 재위탁 어디에 했습니까?

용왕산배드민턴 클럽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용안내 가서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 입장료가 2,0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성인, 어린이 1,5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위탁 줄 때도 제가 말이 안 된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9억 이상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배드민턴장을 원래 쓰고 있던 그 클럽한테 위탁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위탁금액이 얼마였어요?

위탁 금액이 한 680만 원,

680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319만 9,000원에 돼 있는 거예요?

위탁 사항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공단에서 제외하고 저희한테,

지금 이 배드민턴장에 보면 전기, 수도 이런 기타 제반비용 시설관리공단이 지불합니까, 우리가 지불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위탁 받은 그 업체는 전기세, 물세 이런 것도 안 내나요?

그거는 위탁 받은 데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위탁비 아까 600얼마 외에 전기나 수도, 기타 발생하는 부수 비용은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를 한다는 거예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위탁, 재위탁 금액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냐. 제가 이걸 예전에도 꾸준하게 물어봤던 내용이거든요. 현실성 자체가 사실 결여돼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위탁을 맡겨서 어쨌든 간에 재위탁받은 배드민턴클럽 있죠. 그 클럽이 사실상 사업영위도 하지만 본인들 클럽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가 아니라 그 배드민턴클럽이 거기서 시작했고 본인들 배드민턴 치던 데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이렇게 맡겨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낮 시간이나 평일이나 이럴 때 누가 배드민턴 치러오고 그러면 입장료 누가 받아요? 재위탁 받은 클럽 사람들이 받습니까?

위탁받은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재위탁이 또 있어요?

재위탁이 아니고요, 클럽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대표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이든 언제든 사람이 가면 2,000원씩을 받죠? 현금으로 통에 받고 있더라고요. 통에 2,000원씩 집어넣으라고, 그건 아세요?

입장료 받는 거는 목격 못했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양천구에 실내 배드민턴하시는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강당, 체육관을 학교측과 연간계약을 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 밤 8시부터 10시, 7시 반부터 10시 반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반 정도 평균 사용하는 사용료가 1년에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 비용이 보통은 8~900만 원씩 합니다, 그 시간만 빌려 쓰는데도. 그런데 체육관 다 만들어가지고 위탁에 재위탁을 주면서 마지막 그 클럽의 회원들, 그 단체한테는 시중보다 엄청나게 싼 위탁금액을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체육관 사용하는 비용을 영리수입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또 다시 거기서 수입 나온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난방기를 달아달라, 뭐 해달라 하시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실내 체육시설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인력이 교대근무를 하고 또 시설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너 명은 투입된다고 보고요, 그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왕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680만 원 정도를 임의로 감정금액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사항이고, 그리고 어느 클럽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낙찰자한테 운영 위탁을 하는데 용왕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도 2회 이상 유찰이 됐습니다. 나중에 3차 때 단독입찰로 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큰 이익이나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익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예산을 투입했고 올바른 이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평가를 하고 만들고 시설에 예산을 넣고 했어야죠. 막상 만들어놓고 나니까 고정비 계속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 인력이 들어가든 공무원이 들어가든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면 계속적인 예산의 지출이 커질 것 같으니 위탁을 맡겼는데 위탁 맡긴 것도 기가 막힌 게 금액 자체도 사실 말이 안되는 금액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하실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쩌면 그렇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시설하기 전에 그냥 여기서 배드민턴 치셨던 분들이 건물 계속 지어달라, 실내 해달라고 해서 이거 딱 지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준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한테 운영권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게, 이건 양천구의 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보장되어야 되는데 운영을 본인들 배드민턴클럽 입장에서 하다 보니 사실상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접근하게 오픈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여기 마루바닥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신발 갈아 신고 들어가세요.’라고 표지판 하나 붙여놨을 뿐이지 관리감독이 똑바로 안되다 보니까 신발 신고 다 들어갑니다. 조금 있으면 또 보수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본적인 방법을 마련해야죠, 지금 몇 년 째잖아요.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양천구의 배드민턴클럽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배드민턴클럽 찾아서 사설 배드민턴 클럽 김포 이런 데까지 가서 1만 얼마씩 내고 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2,000원이라고 돼 있는데도 이용자 수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 클럽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배드민턴이라는 운동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자기네들 클럽이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하다못해 계남체육관 가보세요. 계남체육관도 오픈왜 있다고 한들 거기에 각자 클럽들이 다 있어서 그렇게 운동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동떨어져서 그들만의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하물며 지금 ‘냉난방기 설치해 주세요.’ 그럼 또 설치해 줘야 될 거예요. 바닥도 어떻게 됐어요,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 여기에, ‘수리해 주세요’, ‘고장났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 가지고 또 수리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계속 들어가고 운영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고요. 위탁업체가 두 번이나 떨어져서 결국 그 업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뒤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뒷면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는 거고요.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고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좀 제대로 짜셔야 될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예산만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체육시설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당연히 다수의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정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애초 건립 취지에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요,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위탁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처히 기하겠습니다.

현장을 지금 못 보신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입구에 돈통 하나 놔두고요, 거기 안내문 써놨어요, ‘입장료는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발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타방 가입자는 입장료 1,000원입니다.’, 낮이나 이럴 때 들어오는 사람들 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돈 넣어주면 고마운 거고 안 넣어주면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런 수입들이 결국 그 클럽들이 수입으로 잡고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내야 될 돈 중에 일부가 이 돈이 되겠지요. 관리자도 없고 계약만 해놓고 본인들 운동할 시간에만 자유롭게 운동하고 그리고 부수 수입들이 들어오면 또 다시, 구민들이 볼 때 이거 어떻게 느끼겠냐고요. 위탁을 맡겼으면 구 직원만큼이나 관리하든가, 그사람들은 체육관을 본인들의 소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을 뿐이에요. 자기들 운동하기 위해서 위탁받았지 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기 위한 위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들 생각이. 그러니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가 없지요. 계속적인 파손이 발생하고 수리해 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관리자체도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일들만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과장님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미리 짜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대로 가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을 짜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및 현황 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평가지표 및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재 종합평가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명한 행정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원칙 및 사전정보 공표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을 실현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비공개정보를 최소화하고 사전정보 공표 대상 정보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매 설치입니다. 지역주민의 요청 및 비대면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의를 구매 후 신목신협 목동사거리점에 설치하여 11월 28일부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안 사항인 중요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생산된 보존기한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을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보존기관을 구축하고자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록물 3만 3,000부를 재편철하고 온라인기록관 구축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11월 30일자로 차질없이 완수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여권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 근무복 다 맞췄다고 하셨죠?

이번에 다 맞추었습니다.

근무복을 근무시간에 안 입고 근무하시는 것 같던데,

근무복을 일률적으로 다 획일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품위나 태도 유지에 지장되지 않은 내에서 자유롭게 골라서 선택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복이 필요 없잖아요. 근무시간에 입는 옷이라고 해서 근무복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문들을 다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약간 두꺼운 점퍼들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공무원 자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상을 선택해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은 민원인들이 들어오셨을 때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통일화되어 있는, 이 복장을 입으신 분들이 공무원분입니다.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인들의 시선에 이 분이 구청 직원이구나 이거를 나타내고자 근무복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가도 근무복이 아무 것도 안 보여서, 분명히 근무복을 맞췄다고 했는데 근무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동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벌을 가지고 며칠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고 그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코로나19 때는 여권발급 민원이 없었는데 세입·세출 결산전망에도 보니까 여권발급 수수료가 125%로 많이 향상됐습니다. 지금도 내려가 보면 여권발급하는 데에 민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이라든지 효율적인 인원배치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 9, 10, 11월 보면 1일 16건 정도 증가된 상황이라 인사부서에 부탁해서 이번 12월 1일자로 인력이 한 분 보충되었습니다.

충원 됐는데도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충원되신 분들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나 기본경비가 집행률이 10월 말일로 잡혀 있어서 작은 것인지, 지금 64%인데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한 90% 선 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민원여권과는 출장을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했던 포인트가 그겁니다. 민원여권과는 근무형편상 출장이 잦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