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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296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5

공기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 소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정문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사무총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사무총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총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입니다. 먼저 인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남궁금순 센터장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센터장 강창식 센터장입니다. 50플러스센터 센터장 원종화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제가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고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신우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비상근이신 점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웅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통장 현황하고 사본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들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정문진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신우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비상근이신 점을 감안하여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에 재단 직원 및 수탁시설 현황을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3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업무보고와 비교 시 4쪽 재단 직원의 인사발령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이 3급 1명에서 2명으로, 4~5급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고, 공석이었던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직원 1명,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기간제 운전직 1명이 신규 임용되어 정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업무보고 시 빠져있던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양천구 푸드뱅크마켓 센터가 위탁 만료되어 재위탁 하였으며 2021년 12월 28일에 우수 기부자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홍보를 위해 후원자 3명, 후원기관 4개소에 양천구청장 표창을 전달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 주요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46번 양천신협에서 양천밀착형 사회공헌기금 2,000만 원을 기부해 주셔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디지털기기 및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지원하였고, 49번 목운초등학교 학생들이 2022년 푸드뱅크 드라이브에 참여하여 식품류 2,190점을 양천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쪽 올해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목동제일교회 지원으로 따뜻한 의식주 의류상품권 김장김치, 전기장판 등을 취약계층 715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3쪽 12월 14일에는 2022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김장김치 5㎏씩을 5,000세대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12월 29일에는 1인가구 자산형성 및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1년간 진행한 제3기 나비남 매칭펀드를 13명에게 1인당 약 3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25쪽 올해 12월 31일로 위탁 운영이 만료되는 양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을 신청하여 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이 결정되었으며 향후 2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수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업무보고 이후 추가된 주요사업 등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10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4만 1,114명이며 2022년 한 해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1만 6,766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12번 지난 10월 21일 환경보호와 함께하는 재능나눔 축제를 개최하여 재능나눔 체험 및 전시 부스 1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32페이지 11월 24일에 양천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및 구민 300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10월 현재 24억 1,100여만 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24억 1,100여만 원을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에 지원하였고,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 등록인원은 2,445명이고 일일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연중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를 지원하는 가족 택배봉사단과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꿈 드림팩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10월 말 현재 신규 등록인원은 1,118명이고, 총 누적 등록인원은 1만 3,239명이며 4,021회의 교육상담, 사회참여, 일자리 활동사업이 운영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14번 지역복지 증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15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전문가모임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특화모델 개발을 위해 양천 R.P.S를 운영하여 전문영역 종사자 중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자 전문가 모임을 통해 사회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중장년층의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8페이지 재단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제가 수의계약 자료현황을 받았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25조제1항제5호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제25조제1항제5호나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지금 쿠팡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저도 그 근거규정을 잘 모르는데 쿠팡이 몇 군데가 있고 또 근처에 마트도 있고. 에이스마트 해가지고 1,000만 원, 위테크 플러스 1,000만 원 이렇게 큰 액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입하는 현황도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옥연위원

직접 구매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임옥연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지역이긴 한데 혹시 양천복지재단의 후원자로 계시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저번에 비 피해로 물품을 급하게 사느라고 에이스마켓에서 몇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 마켓의 사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임옥연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저희가 법으로 찾다 보니까 후원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후원금 부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에 당연히 비치되어 있는 거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지금 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구로구에서도 물품을 좀 구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찾아보시고, 이왕이면 양천구에서 물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후원금을 많이 받는 재단인데 몇 달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위기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총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후원금을 좀 높이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통장이 후원금 통장 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각 분야별로 25개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통장정리를 주 단위로 하십니까, 월 단위로 하십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월별로 매달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관리는 총장님이 하시는 거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하고요, 통장에 대한 잔액이나 이런 거는 각 팀별로 기획실, 복지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25개의 통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팀별로 나눠서 총장님이 이렇게 월마다 하긴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통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후원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금통장이 지금 우리은행에 한 20억이 비치되어 있고요, 매일 지출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출될 때마다 제가 결제하고 통장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통장 갖고 계신 것은 팀별로 나눠서 갖고 계신 거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잔액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출금 내역은 1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건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후원금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임옥연위원

현재 하고 계신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후원금은 매월 실적보고 시 잔액을 확보해서 직접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1년도 저희 감사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 총장님 오시기 전이긴 한데 이왕에 새롭게 오셨으니까 감사에서 지적당한 부분을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세밀히 살피고 보완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총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본위원이 좀전에 요청한 자료는 감사 끝나고 주시는 건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지금 모든 통장에 대한 올해 전체 거래내역,

황민철위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숫자가 25개인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잔고 거래내역 다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재단 통장만 25개고 각 센터는 별개로 있는 건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센터는 별개입니다.

황민철위원

센터는 몇 개씩 있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자원봉사센터는 통장 4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통장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잔고증명 뿐만 아니라 거래내역을 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4개이고 푸드뱅크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푸드뱅크는 14개이고, 50플러스는 10개입니다.

황민철위원

근무하시는 인원에 비해서 좀 과하게 많은 건 아닌가요? 혹시 규정에 이렇게 많이 개설하게 되어 있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통장이 계정마다 들어오는 게 다르고 쓰여지는 통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 통장에서 다 나가면 정신이 없고요, 품목마다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최소한으로 운영하시는 데도 개수가 이렇다는 거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재단의 통장도 2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복사해서 바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예산편성 부적정, 여비 부당지급, 강의료·원고료 지급 부적정 또 업추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출이나 세입 부정지급이 다른 국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재단 직원이 6명이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이사장님 제외하고 5명입니다.

황민철위원

5명이 이 많은 숫자의 통장을 관리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인과관계가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통장이 많은 건 용도가 구정보조금, 목적사업비, 푸드보조금, 후원기금 저희 재단에서 푸드뱅크에 내려지는 것도 푸드보조금으로 통장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기금, 연합모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행감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고,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후원자들의 피같은 돈이라 잘 쓰여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거부터 위원님께 속시원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통장 25개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감사시적사항에 보니까 채용규정 관련해서도 위반사항이 또 2건 있어요. 채용계획 사전통보기간 미준수 그리고 채용 면접위원 선정소홀, 이 채용과 관련된 건 아무래도 공정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 지적받은 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지적받으신 건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먼저 통장이 많은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사 별로 예산을 주고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장일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채용관련 공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단인지, 푸드뱅크인지, 아니면 50플러스인지.

황민철위원

푸드뱅크마켓도 있고요, ‘재단에서 주관하는 채용 시’ 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재단인 것 같아요. 인사조정에 의해서 사전 통보기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게 있고요, 또 면접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위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감사범위라 청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혹시 이런 규정위반이 채용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부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작년까지는 이 채용에 대한 건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자료를 보완해서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이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시고, 혹시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단에서 쓰는 용도가 많은데 목적사업비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목적사업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행사홍보비, 위탁관리비, 포상금, 전출금, 민간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목적사업비 중에 2021년도 1년 동안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 교육훈련비 273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행액이 9만 원밖에 안 되어서 한 3%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이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이 40만 원 줄었어요. 그리고 집행액은 9만 원인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23% 집행이 되었는데 이 9만 원 집행한 사용 용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어서 9만 원은 성폭력 고충상담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훈련비 책정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왜 적게 되어 있나 했더니 작년에 많이 책정되었던 게 사실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축소해서 90만 원만 올렸다고 합니다. 9만 원은 성폭력 고충상담원 비용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몇 년 걸 보고 있는데 어느 기관이든 교육비가 수시로 필요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1년도에 교육비를 사용 안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던 건데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9만 원 사용을 했어요. 이 교육비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올해 교육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제가 아침에 이 부분을 직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교육비가 너무 적다,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더 넓은 재단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고 했더니 작년에 270만 원 넘게 되어 있는 걸 쓰지를 않고, 코로나로 어디에 갈 수도 없었고, 교육도 할 수 없어서 올해는 40만 원만 책정했고, 9만 원은 고정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비용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직원들 외국에 연수를 갈 수도 있고 또 지방에 연수를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추경에 잡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어느 기관이든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비리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인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육훈련비가 2021년도에 집행이 안 되고 완전히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원금이나 구청 지원으로 지금 소중한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 예산이 전혀 필요없다, 교육의 어떤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걸 아예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교육이란 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해서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교육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무총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3개월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업무파악을 알 되었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웬만큼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자원봉사자는 일단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상자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집해서 그 분야에 보람된 일을 찾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구 18개동에 자원봉사캠프장이 있는데 다양하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람된 일을 찾아주는 게 자봉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물론 다양하게 자원봉사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양천구에 2022년도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1만 2,766명입니다. 그런데 현안별로 보면 20세미만이 약 1만 600명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대 이상 70대까지 한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대 미만이 1만 명이 넘는데,
수옥

이수옥위원

20대 미만이 약 1만 600명이고 30대 이상은 6,000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20대 미만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원봉사자 등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30대에서 70대가 6,000명이면 그만큼 자원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건데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가보니까 수의복부터 아기옷 만들어 주는 것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이끌어내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취지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자원봉사 점수 이런 것만을 위해서 등록하고,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교육방침에서 20대 미만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학생들이 현재 교육방침에는 자원봉사를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더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40시간 이상 해야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원봉사 수첩을 만들어서 등록해야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료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등록하면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기타 지정기탁 이건 어떤 겁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5쪽에 기타 지정기탁은 누군가 후원자가 “이 돈은 이 사람에게만 주어라,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으로 주어라.” 이런 게 지정기탁인데 기타 지정기탁은 당해연도에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업이 후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하되 예정에 없었던 걸 갑자기 주는 그런 걸 지정기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원도 집행을 안해 놓고 미집행사유에는 '후원금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지 모르겠네요. 돈이 있어서 미집행을 했는데 후원금 감소로 집행을 안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산은 이런 기탁이 약 1억 3,000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4,595만 1,000이 집행되었고, 예산에 잡았던 1억 3,000 중에 8,404만 ,9000원이 아직 집행 안 된 걸로 표기를 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은 총장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지정금은 예정에 있던 기탁금이 들어올 걸로 저희가 예상한 건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들어오는 걸 기타 지정기탁으로 잡은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후원금이 감소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던 게 안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만큼 했었는데 올해는 못하겠다고 해서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혹시 후원금 감소는 총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도 후원 좀 해달라고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발로도 뛰고, 오죽하면 오전에 후원금 성금기탁서를 수퍼나 개인병원 등에도 다 돌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받아오거나 그 다음 날 다시 회수를 하러 수퍼나 어디에도 다 다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느 사업이나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한 2,000만 원씩 주던 곳인데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무총장님,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만 1억 3,000만 원을 예상했다가 5,0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들어왔고 그걸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에 800~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계획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께 된 겁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이 부분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번 수해가 났을 때 한 4,000만 원을 썼는데 긴급복지 지원으로 8,900만 원을 잡아 놓았다가 올해 사용계획이 없고 내년에 다시 이 돈을 그대로 잡아서 쓰겠다는 뜻으로 연합모금 기금잔액을 긴급복지 지원으로 잡은 거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면 올해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을 여기다 묶어놨다가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죠. 잘하셔야 됩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시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천구가 성범죄 관련 채용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근데 2022년 정관 제‧개정을 하게 돼 있어요. 성범죄 경력자 공공기관 근무 제한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저는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셨습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저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서도 낱낱이 다 보고 드렸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에게 그냥 대충 자료를 드리지 말고 또 다른 요청을 하지 않게 속시원하게 다 제출해 드리라고 말을 했고, 다 제출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공공기관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보고,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 질의하면 총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 물어보면 총장님이 답변 해 주셔야 하는데 뒤에서 전부 다 쪽지가 오네요.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총장님, 임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올해도 하네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12월 14일 날. 전년도에는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경기도 힘들 텐데 8,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후원 사업비예요. 그러면 목표를 잡아서 직접 재원 마련을 하러 다니셨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1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춧값도 오르고, 그렇다고 5,000 가정에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예산에서 6,5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제가 발로 뛰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9,600으로 다음 주 14일 날 나눠드리기로 돼 있고, 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한 게 연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천에 아침 일찍 가서 둘러보고 위생상태도 보고, 물품 보관 돼 있는지도 보고, 재위탁 주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을 체결할 거고요. 12월 14일 날 5,000 가정에 나눠드리기로 했고, 양념 버무릴 때는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가는 게 중국산으로 돌변할까 봐 제가 꼼꼼히 내 입에 들어갈 것처럼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그 이후에 물어볼 것까지 총장님께서 주부의 마음으로 다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8,000을 잡았는데 직접 발로 뛰어서 1,600만 원의 재원을 더 마련해서 9,600으로 하신다는 거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그 이상을 마련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실은 전해 들었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고 다른 분들도 함께 가시기도 하셨다고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든든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요즘은 전자입찰로 진행해서 중국산도 많고,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내가 먹을 음식, 우리가 먹을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었는데 직접 총장님께서 가셔서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다 해놓고 나면 마지막에는 나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를 할 것인가. 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중복도 많으세요. 지역에서 보면 틈새계층,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분 중에서 노령이신 분들, 자녀분의 도움도 없고 혼자 김장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해마다 ‘의원님 언제 김장해요. 조금 주시면 저도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러면 명단 자체를 동주민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그전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번에 목동제일교회에서 3,000만 원을 주셔서 1차 했습니다. 직접 버무려서 나눠 드렸고, 바르게살기나 여러 단체에서 드리는 것 외에 양천구에 동별로 받은 어려운 가정이 5,000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중복 서비스로 나가지 않게 해서 5,000가정에 5,000박스를 5kg씩 해서 동장님들 오셔서 다, 동마다 인원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800개가 간다든가, 어느 동은 150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5,000가정이 다 확정돼 있는 숫자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했다는 거죠?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틈새계층, 노령계층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받아서 겨울을 잘 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천사랑 후원자 감사 표창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개인도 하시고, 법인도 하시고, 단체, 교회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후원 영수증을 바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청장님하고 폼보드 놓고 사진도 찍고, 후원금을 주신 곳에 저희가 문 앞에 홍보용으로 판을 크게 해서 여기는 재단에 후원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교회 같은 데도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지속해서 아주 오래해 주신 데는 예를 들어 개인병원 원장님이라면 나무로 된 것, 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기념으로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개인 기부자에게야 그렇지만,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입구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를 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입구에 붙여드립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선센터도 있고, 교회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군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감사 표창은 그중에서 모아서 필요한 분들만 해 주시는 거예요? 후원자 3명과 후원기관 4개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감사 표창은 제가 온 이후로는 안 했지만 감사 표창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나무로 돼 있는 예쁘고 고급스러운 것하고, 교회나 회사는 입구에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보면 홍보 차원에서도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패도 전에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존중해드리고 싶고, 후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만든 가방도 홍보용으로 해서 드리기도 하고,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고를 받고 바로 감사하다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네요. 연말이나 그런 때는 우리 양천구소식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면을 할애해서 1년 동안 했던 분들을 활자 크기는 적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보셨을 때 ‘이런 단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홍보도 되고, 또 그분들도 ‘우리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런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 보람을 갖고 하시고, 또 일반인들도 보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해서 내년에도 좀 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함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고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총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기부물품 후원금 내역 및 배분현황을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그중에 지정기탁이 있습니다. 지정기탁 중에 저희 재단에 속해 있는 50플러스센터 지원,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지원 1,000만 원씩, 다문화가정. 한 10곳이 넘게 지정기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드렸을 때 결산이나 정산을 하고 계신가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그럼요. 저희가 돈이 나가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갑니다. 지정기탁이면 나비남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남자들, 본인이 15만 원 내고 재단에서 15만 원 보태줘서 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거나.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정기탁으로 이분들을 정할 때 심의를 거치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결정하시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푸드뱅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주민인지 잘 모르니까 대부분 동장님을 통해서 많이 받습니다.

임옥연위원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잖아요. 보면 중복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좋겠죠.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중복 지급에 대한 현황을 받아보시고, 지급된 분들의 현황을 보시고, 동사무소에서는 동 직원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재단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곳을 딱 찍어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총장님 오시기 전 8월 달 한 부분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 19일, 12일, 30일 딱 8월까지 세 가지가 기부된 거예요. 후원물품이 마스크하고 히어로즈 야구관람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월복지관에 이것밖에 안 갔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비교 좀 해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복지관과 동사무소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하나만 갖고 신월복지관에 물품 기부한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복지관별로 나중에 요청할 거고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올해 배분한 후원물품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신월복지관만 필요하신가요?

임옥연위원

예, 다른 곳은 나중에 서면으로.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다른 데에 저희 재단에서 간 것도 자료 보완해서 위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돈이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갔느냐." 해서 제가 동장님을 통해서 선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는 주시는 분, 후원자가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몇 달 연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후원자가 주시는 것에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총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저희 재단에 있는 50플러스센터 지원하고 양천구푸드마켓센터 지원. 김장 지원이야 다 정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정기탁 하는 이 선별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그건 동장님에게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또 가고, 또 받고 그럴까 봐 저도 그 점을 제일 염려해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중복해서 받지 않게 하려고.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총장님. 신우정 위원입니다. 후원 사업비에 보면 엄마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집행률이 24.7%고, 미집행 사유가 이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엄마도시락은 음식점에서 직접 만들어서 어려우신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도시락 비용을 저희가 다 후원 처리를 합니다. 그 예산을 926만 7,000원을 잡았는데.
우정

신우정위원

10월 31일까지.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10월 31일까지가 22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예정에 0이라고 처리한 게 12월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657만 5,000원이 되는 것으로.
우정

신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엄마도시락 지원이 ’21년도에도 이월이 된 것 같아요,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매번 이월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그렇게 딱딱 끊어지지가 않는데, 명절 시에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절에 엄마도시락을 이용해서 아동에게 급식을 주는 비용을 제가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렇죠? 추석하고 설에 엄마도시락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이면 매번 이월사업이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 추석에도 이 사업이 시행됐었나요? 엄마도시락이.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명절이니까 구정하고 추석에는 항상 해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지정기탁을 받아서 잔액은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너무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2,000만 원 받아서 229만 2,000원 실행을 했고, 657만 5,000원은 이월되는 것으로.
우정

신우정위원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명절만이라도 아이들한테 풍성하게 이런 선물세트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서 더 세심히 돈을 다 쓰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남지 않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적립 포인트 업무 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 포인트 적립이 어느 정도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더 정확한 답변이 오기 전까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날을 통해서 시간별로 이번에 1만 시간 봉사하신 어르신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100시간이면 해바라기상. 1만 9,259명이 누적돼서 2022년에는 691명이 해바라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시간 이상하신 분을 동장이라고 해서 162명이 받았고요. 500시간 이상 하신 분은 은장이라고 해서 116명이 받았습니다. 1,000시간 하신 분을 금장이라고 해서 42명이 이번에 상을 받았고, 5,000시간 이상하신 분은 봉사왕이라고 해서 12명이 받았습니다. 1만 시간은 어르신 한 명이 받았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상 받은 내용물이, 주로 뭘 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내용물이요?

이재웅위원장

예.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인증서하고 달아주는 배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럼 포인트 받으신 분이 연세가 되고 자원봉사를 받아야 할 시점이 되면 혹시 그 포인트만큼 혜택을 받나요?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외국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주어지면 주차료 할인을 받고, 카페 같은 데 가도 할인을 받고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까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그러한 혜택들이 좀 미흡하고 상주는 걸로만 끝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총장님께서 한 번 연구하셔가지고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무엇을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혜택들이 있음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똑같은 마음이라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거나 카페에 가거나 음식점에 갔을 때 5%라도 할인해 주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뒤에서 답변이 행안부 소속이라 이게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는 어렵지만 다시 회의를 통해서 좋은 기회에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시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진

정문진사무총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는 국장님의 증인선서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국장님이 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이재웅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현정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최금란 자립지원과장입니다. 신미경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출산보육과장이 병가로 불출석하여 대직자로 참석한 김도영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에 늘 헌신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가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3,893명에게 1억 1,679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은 7억 4,77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3,311만 원, 전적지 순례 행사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대표협의체 회의 2회, 실무협의체 3회를 하였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5기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전문 학술용역을 추진하였고, 제5기 양천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총 8만 7,854가구 213억 4,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의 지원 및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 59억 3,64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실적입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4,118건 6억 2,70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핫라인 「양천구 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에서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복지콜센터를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성금 7억 2,330만 원, 성품 6억 7,977만 원 총 14억 307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1,738가구에 12억 9,800만 원을, 서울형 긴급복지로 334가구에 2억 3,0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행인력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450명에게 총 559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모집·선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농장 274명, 꿈나래 통장 14명을 모집·선정하였습니다.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힐링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간 지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며 8억 5,500만 원을 모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회 및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2022년 11월 23일 해누리홀에서 우수위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1,152만 원입니다.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항상 구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현황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 670가구, 2020년에 550가구, 2021년에 406가구이고 현재는 355가구더라고요. 여기 지원가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서울형 긴급예산에 코로나19 물품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액과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물품지원비가 예산에서 분리되었고요. 2021년도 물품지원비를 제외하면 실제 긴급지원액은 2억 3,000 정도로 2022년 집행액과 비슷합니다. 또 유사 목적사업인 재난 긴급생활비 등이 신설되어 중복 지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은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주거 취약계층 1인가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서울형 긴급지원이 불용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여기 보면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발굴되면 동주민센터의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서울형 긴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후에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서 보면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초과한 분들 중에서도 사례회의를 거쳐서 특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사례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며 누가 결정해서 지원하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는 복지건강1팀과 2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장님들하고 또 복지건강 팀원들이 주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 사례회의 전에도 긴급하게 사례회의를 진행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보통은 본인들이 동주민센터에 찾아오셔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담하면 저희가 상담 후에 서울형 긴급지원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지원이 가능해서 복지담당들이 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안내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이 제도를 알고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 예산이 500만 원 맞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서 고독사 하신 분들의 유품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황민철위원

고독사 예방사업에 유품정리 말고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 외에는 50대 독거남을 위한 나비남 사업도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황민철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물품구입은 어떤 걸 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물품구입은 홍보물품으로 저희가 이번에 물휴지하고 칫솔을 구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사업 외에는 또 없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고 해서 한 200가구 정도의 집에 가전제품이랑 스마트플러그를 같이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사용량이 변동이 없거나 하면 바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고요, 이번 12월부터는 AI 안보서비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SK랑 협약을 통해서 1인 가구 중에 한 300가구 정도는 주 2회 정도 전화를 합니다. 그분들이 송수신이 안 되면 저희 주민센터나 구로 통보가 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올해 유품정리사업 집행이 한 건도 없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고독사 하신 분이 단 한분도 안 계셨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북한이탈주민 한 분은 아직 부검 중이라 확인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 드리지 못했고요, 그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나비남사업 물품구입내역을 2021년도와 2022년도 걸 보았는데 고독사 예방사업이 올해는 물티슈하고 칫솔이 고독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물품을 선정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50스타트센터는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있고요, 한빚종합사회복지관이랑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선정은 복지관이랑 저희과가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50스타트사업 홍보를 하기 위한 물품으로 구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황민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고독사예방 차원에서 물티슈하고 칫솔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50스타트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이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 물품이 고독사예방사업이 아니고 홍보사업입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센터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품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고독사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은 전혀 없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황민철위원

2021년도에는 어떤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주방용저울, 홍보달력.

황민철위원

이건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구입을 하신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협치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비로,

황민철위원

제가 그 사업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 물품을 구입하셨냐는 거죠. 고독사 예방과 저울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혼자 사시는 남자분의 경우 요리를 잘 못하시고 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황민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요리할 때 혹시 저울을 사용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는 사용합니다.

황민철위원

이건 요리교실 이런 사업이 아니고 고독사예방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울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시비를 전액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적정했는지 의문이 가는 물품이 있기는 합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적절하지는 못했고 예산 시비가 남았고 그때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저울을 구입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물품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업 하실 때 어떤 사업이든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부당하게 지급된 게 몇 건 있나 봐요? 배분 부적정 또는 비용을 잘못 지급해가지고 환수하라고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지적받은 환수해야 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작년 감사에서 보훈수당이 중복지급 되거나 과오지급 되어서 환수결정이 났습니다.

황민철위원

긴급지원 대상자도 부적정하게 지원되었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대상도 일부 있고,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는 총 220만 원이 과오지급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중에 얼마나 환수가 되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현재 반납은 5명 14만 원 정도 되었고요,

황민철위원

220만 원 중에서 14만 원이 환수되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일부 상계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겨울나기성금 배분 부적정은 총액이 289만 원 6,000원 받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이중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겨울나기 성금의 경우에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성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280만 원 중에서 얼마나 환수되었습니까? 대략 100만 원 이상 되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성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환수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환수불가 또는 상환이 불가해서 따겨의 경우에는 면제처리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긴급지원 대상자 이분들 잘못 지급한 것도 65만 2,000원 중에서 대부분 다 면제처리가 된 건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양천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면제처리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잘못 지급한 금액 중에서 고작 14만 원 정도 환수하신 거네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보훈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환수한 건 14만 원인데요,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처리한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성금도 초과·중복된 지급액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되고 또 부적정 긴급지원 대상자도 65만 원 가량 되는데 그러면 이중에서 환수되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따겨 성금하고 중복성은 면제처리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 지급해서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셨겠네요? 또 초과·중복된 지원금은 환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환을 못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이게 2021년도까지 지적사항인데 올해에 한 건이라도 중복·초과가 있었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더 살펴서,

황민철위원

올해는 한 건 이상 발생을 할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올해에는 그런,

황민철위원

최소한 작년에 지적받았던 금액보다는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수로 초과나 중복이 있더라도 연말에 초과·중복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몇 건인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건 세심히 살펴보고 혹시 잘못 지급된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바자회나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목동복지관이나 신월복지관, 한빛·신정복지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수익금은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법인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아니면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합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황민철위원

전부 다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하는지 확인이 되신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수입은 다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황민철위원

모든 복지관들 이런 행사할 때마다 수익금이 나는데 이걸 실수로라도 법인 통장에 입금한 게 혹시 한 건이라도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복지관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관 시설물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모든 복지관의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복

조인주복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구와 승인 없이 일부 시설물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교부했고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복지관 관장님께서 잘못 답변을 하신 거네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이 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으로 교부가 된 거고요, 그 과에서 승인을 해 주고 예산도 같이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르신복지과 외에 복지정책과 소관 시설 개·보수공사는 전부 다 승인을 받은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그 전년도에 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승인한 후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사소한 시설 개·보수공사도 전부 다 승인대상인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협약서에 보면 신·증축, 멸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느 부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협약서 작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기존에 있는 협약서는 공사규모나 금액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시설 개·보수와 관련이 있거나 멸실,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전부 다 파악하고 승인을 해 주고 계십니까? 혹시 놓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아주 소소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실 승인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민철위원

원칙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구조변경이나 멸실이나 증축같은 큰 규모는 저희가 다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사소한 보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까지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복지관이랑 같이,

황민철위원

현재 협약서에는 사소한 것도 승인대상이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소하다고 판단하신 건 승인여부를 놓치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협약을 이미 맺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하다고 해서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공사 중에서도 사소하다고 해도 승인이 되지 않았다, 또 사후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소한 개보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이것도 협약서대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관의 사소한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보수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부분들까지 구의 승인을 받는 건 업무의 효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복지관에 자율성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로 증축을 한다거나 구조변형을 한다거나 멸실을 한다거나 큰 개보수의 경우에만 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협약서 상에는 모든 공사를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기거나 협약서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업무의 비율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후에 또 업무협약서를 재체결할 때 내용을 전부 다 보셔서 이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지금 한빛복지관에서 하고 있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50스타트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었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교부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복지관에서 자체로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5,000만 원 중에서 약 4,000만 원이 인건비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3,894만 원 정도 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이게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예산에서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데 총 예산이 6,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은 복지관에서 사업비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1인가구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신월1동이 현재 50스타트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나비남들이 이쪽에 오셔서 전문상담 고용이나 금융, 법률, 복지 상담을 받기도 하시고요, 또 카페를 운영해서 자조모임도 합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영화제를 운영해서 나비남들이 같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매칭펀드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화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한 상담이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보니까 1,800명 정도 상담, 생계지원, 자조모임, 행사 프로그램 공유 이런 걸 했는데 실질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이 이분들한테 큰 영향이 갈는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혼자 있는 이런 분들 그냥 집에서 있게 하지 말고 일자리 쪽으로 연계를 좀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봐야 되겠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집행 한 걸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이왕 민간이전 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현재 신월1동에 소재하다 보니 목동이나 신정동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도 낮고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이용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스타트사업은 올해로 종료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5대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취업이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렇죠. 딱 한쪽에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약간 좀 그렇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렇게 정책이 잘못된 부분은 내년부터 복지관 전체로 해서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 가지고 전체 양천구 1인가구 지원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5개 동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5개 동이 동 복지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복지대학을 운영해서 다른 동보다 예산을 조금 더 교부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지금 보니까 5개 동 외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110만 원만 나간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다 달라요, 동마다. 이 지출액은 어떤 지출액입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복지대학 외에 나머지 13개 동은 업무추진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의 후에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사업 후에 차를 마신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일률적으로 110만 원씩을 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줬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했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그렇게 교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교부하게 된 것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시에서 내려왔든, 구 예산이든 이렇게 없는 단체나 협의체에 일률적으로 준 거잖아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라고 준 거잖아요, 연구를 하라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그런데 현재 5개 동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3개 동도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사업비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5개 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곳하고 나머지 13개 동이 다른 게 뭐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5개 동은 동복지대학이라고 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복지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 5개 동도 나머지 사업들은 후원금을 모금해서 모금된 후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동복지대학을 계속 한정적으로 5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2021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시비 지원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까지 같은 동 5개를 동복지대학 2년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동복지대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2년차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동들도 복지관과 연계해서 구비가 확보된다면 동복지대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없어지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 사업은 2년차로 역량 강화하고 동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끝나는 거고요. 또 다른 동들도 필요하면 구비를 편성해서 2024년 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걸 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구 의지보다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봐야 되겠네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동복지대학은 시에서 사업이 종료돼서 향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앞으로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이 올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그 금액이 빠져서 이렇게 금액 자체가 적어졌지 예전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현황도 보면 어차피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집행액 자체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국가형 긴급 지원도 2020년하고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원래 긴급지원제도는 2년 내에 같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나 생계비 같은 항목으로.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2년 제한을 풀어서 중복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됐는데 올해는 ’20년, ’21년에 지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어서 예산 집행이 조금 저조했고요.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11월 달에 다시 감액해서 변경 내시를 통보해서 1억 6,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실제 예산은 2억 2,400이었는데 2억 정도로 변경 내시가 되었고요.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집행을 해서 72% 집행을 했고요. 향후 11월, 12월에도 계속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80% 이상은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시적으로 지원을 풀어줬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현황. 행감 자료 17쪽에 틈새계층 지원 현황을 보세요. 이것은 예산서 편성목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어서. 지금 현금과 현물해서 1억 7,000 정도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연계 실정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기관에 후원금이나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7,700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사업비로 총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사업비는 900만 원인데.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거기에 있는 후원금을 받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양천사랑복지재단에도 후원을 연결해 줄 수 있고요. 기타 다른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민간기업, 병원 이런 곳에 후원을 요청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업무보고 책자 9쪽도 보면, 지난 9월 30일 날 센터를 개설했어요. 양천구복지상담센터를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우리 직원 2명이 순환근무를 해서 1개월 만에 벌써 46건 접수에, 지원완료가 12건이에요. 긴급복지 국가형·서울형 있고, 기타하고 민간자원. 이것도 같이 연계를 하면 되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긴급복지 핫라인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디에 전화할지, 또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0으로 전화하면 저희한테 직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2620-3333으로 전화하면 저희 센터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주로 긴급지원이나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나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한 달만에 12건이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아서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한테 15건을 주셨는데, 이것은 잘된 케이스라고 주신 거죠? 15건뿐만이 아닌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더 많은데 그중에서 조금 더 잘된 케이스를 선별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이것, 저것 다 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례도 보면 최근에 추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인가구나 청‧장년층 그런 부분인데 이거 보시면서 최근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던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1인가구나 청년가구들도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나 틈새계층으로 많이 발굴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입하면 일단 50세~64세 미만의 1인가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신고서에도 복지상담이 필요한지 동의 여부를 여쭤보고 동의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도 저희가 통장님들과 함께 1인가구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 발굴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항상 틈새계층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난 11월 달에 건강보험료, 통신비 체납으로 서대문구에서 모녀가 사망을 했고, 지난 8월 달에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보면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파악이 안 돼서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가 올 12월 달부터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걸러질까요? 통장님, 반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바쁘시겠지만 만약에 혼자계시는 분이나 좀 연로하신 분들한테 안내까지 곁들여서 해주시면 좀 더 촘촘한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 안내문을 문고리 형태나 자석 형태로 해서 붙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통장님들에게 배부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전수조사 하실 때 보면 1인 여성가구는, 물론 그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노출이 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어쨌든 밖에 나와서 옆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데 남자 분들이 조금 문제인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분들이 폐쇄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수조사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17년도에 이 조례가 신설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단 예산 자체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1만 원씩 드린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1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일단 시작은 1만 원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해 보면서 추후에 타구와 어느 정도 조정해서 맞춰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그때 저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만 원씩 지급했고, ’19년도에 2만 원씩. 올해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4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면 이분들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타구와 비교해서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났잖아요.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가 문제인가요? 과장님.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우리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700명 정도가 서울시 참전예우수당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상황을 살펴보니, 7개 구 정도는 중복지원 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요. 또 올해 8개 구 정도가 내년도에 지급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과반수 이상 중복지원 하는 자치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타 자치구 상황을 보면서 형평성 있게 조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지금 1,700명 정도 있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냐.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해주면 각 단체 회장님들이 가셨을 때 서로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예산 자체를 제대로 받는 분은 회장직 업무를 굉장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갔다 오면 괜히 기가 죽어서 어깨도 못 펴고, 회원들에게도 회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데 벌써 7개 구에서 하고 있고, 올해는 8개 구가 중복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5개 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잖아요. 1,700명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5만 원 기준할 때 연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타구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지는 않죠? 어떤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 참전유공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원 금액이나 지원방법, 기준 등을 통일화해야 하는데 항상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놓고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만 원으로 통일하자고 했는데 벌써 10만 원으로 올린 데도 있고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구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구마다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게요. 1,700명인데 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나간다고 생각하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대답을 못해주고 있고, “의원님들과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계속 해봐야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어떤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라고 정확히 기약할 수는 없지만 예우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해서 학술연구용역비 5,800만 원 주고 추진을 하셨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임옥연위원

최종보고회가 9월 26일날 끝났고 저희한테 책자를 전에 주신 적 있으신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저번 구의회 회의때 저희가 책자를 교부해 드렸습니다.

임옥연위원

이 부분들이 수급권자 발굴에 대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그 법률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도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일하게 여기 복지정책과에 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11페이지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갑자기 복합적으로 얘기해서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일단 이거는 책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10페이지에 나온 감사 지적사항 13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께 질의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산서는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347페이지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예산서 상에는 5,502만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6,582만 2,000원이거든요. 갑자기 1,080만 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 건지 2개 비교해 보세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 1,080만 원은 아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추진비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게 추가로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 간주처리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복지대학 운영 총 18개 동을 다 받아보았는데 지금 동 복지대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동복지대학은 지금 5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5개 동인데 어떤 주민들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하고,

임옥연위원

복지대학에 신정4동은 31명, 신월2동은 38명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분들이 주로 지역주민이라고 보시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주민입니다.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대학을 운영하려고 모집했습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통장님들이세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저희 동만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동 복지대학을 운영하시는 건지, 그냥 동주민센터에 맡겨놓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요. 통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그 복지랑 연관된 일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통장님들이 주가 돼서 이 복지대학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1,700만 원 전액 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동복지대학은 전액 구비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동복지대학 70만 원씩 10개 동 700만 원, 1,000만 원은 전액 구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워크숍에서 나온 겁니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여기 13쪽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에 주민지도 동복지대학 운영에 30만 원씩 10개동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5개 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니, 아까 예산서에서 1,000만 원은 시비로 나갔고 전액 간주처리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700만 원이 5개동에 가는 건데 전액 구비라고 하셨잖아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있는 1,700만 원이 어느 항에 포함이 되느냐는 거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서에 1,700만 원이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앞으로는 예산 사업설명서와 똑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간주처리면 간주처리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또 1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이거 작성하실 때 숫자 파악하셨습니까? 그 예산에 긴급복지 지원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총 예산 집행액이 2억 4,000 맞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24억입니다.

임옥연위원

24억인데 지금 실제 국·시비로 나온 거는 20억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전년도 거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시면 당초 간주처리 통보가 안 되어서 활동지원사업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세입예산이 불일치되어 결산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없고, 실제 교부집행액이 맞습니다. 잔액은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결산서 상에 세입예산 불일치 건에 대해서 나온 걸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하여튼 이런 숫자 하나에도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복이음과 통합이음이 오류가 발생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언제부터 이 오류가 발생했어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개통 당시부터 계속 오류가 발생되었고요, 지금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재웅위원장

통합시스템이 어느 시점에서 개통됐어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개통은 올해 10월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올해 10월부터 개통하자 마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 행복이음이 뭐고 희망이음이 뭐예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행복이음은 보건복지 통합시스템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이번 10월에 개편을 했는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통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도 완전히 복구가 된 건 아니고 조금씩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희망이음은 무슨 시스템이에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희망이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제가 지금 주민복지국 전체를 다 물어볼 예정인데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는 2건밖에 안 되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조인주 과장님이 상식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세심하게 물어보는 거고, 다음 부서 질의할 때는 간단한 것만 물어볼 텐데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는 오류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정산을 보고받거나 이런 것들인데 저희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긴급복지의 경우에는 관외자 조회가 불가했는데 현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경우에는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자립지원과에 생계급여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거에 오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복지정책과는 2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어찌됐든 시작부터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어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 건수만 그런가요, 피해 오류인원이 2건밖에 안 되나요? 아까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2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 차세대를 쓰는 항목들이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을 관리하고요, 긴급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류부분을 제출드린 겁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이 2건은 복구가 됐나요, 아니면 현재 복구 진행 중인가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복구가 돼서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복구가 다 되어서 업무 보는 데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아무튼 주민복지국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그 직제순에 따라 우선 복지정책과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10월부터 진행됐던 복지시스템이 시작부터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류가 발생되고 나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예, 자립지원과에서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본위원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작업 외에 또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그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했어요?
인주

조인주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7쪽부터 9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1번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2번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 조성·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시니어 스마트교육센터는 디지털교육, VR 및 AI 체험, 건강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일상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5월 2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1,826명에게 안전지원, 이동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관내 복지관 3개소에서 권역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4번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 “팔팔한 청춘! 함께하는 문화 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는 9월 30일 양천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체험부스를 이용하고 공연도 즐기면서 그간 코로나로 인한 답답한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번 어르신사랑방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로당 24개소에 외벽교체 및 보수, 배관 및 난방장비 수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40개소에 냉장고, TV, 에어컨 등 물품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7번 제1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양천구와 양천구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에 계남다목적체육관에서 제1회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가 장기요양 종사자 490여 명이 모여 양천구 재가장기요양의 발전 및 올바른 장기요양인의 자세, 결의와 더불어 직무교육과 레크레이션 등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번 2022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개소에 대해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참여자 모집 및 선정관리 등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기관에서 참여자의 활동일지 서명 누락, 시스템 입력 누락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2번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양천50플러스센터는 작년 8월에 개관하여 은퇴 전후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22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복지관 지도·점검입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등 4개 어르신복지관에 대하여 전문 회계사와 공동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시설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노인 의료복지시설 18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8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입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별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내역을 보니까 손소독제 방역물품은 올해 대부분 그린에프 양천본부하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관내 업체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티슈를 많이 구입을 했는데 보통 조그마한 휴대용 손소독 티슈의 경우에는 대부분 5, 60매가 들어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쪽에는 커다란 통에 한 500매 정도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경로당에서 그 물품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또 경로당에 배부하면 조그마한 물건은 많이 가지고 가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쪽에서도 선호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산출기초조사서 이거 다 직접 업체에서 받아보신 거 맞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7월하고 10월은 세 달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단가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나요? 3개월 사이에 물가가 급속히 오른 건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내고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해서 깎는 경우도 있고요,

황민철위원

깎는 경우가 있는데 7월에는 가격이 낮았다가 10월에는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데 공교롭게도 산출조사 근거해서 ‘피스원’이라는 업체와도 비교견적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격도 공교롭게 급격히 올라요. 둘 다 업체에서 견적을 직접 받아보신 것 맞죠, 아님 추정을 하신 건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보니까 택배비가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나중에는 택배비까지 포함되어서 산출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황민철위원

7월에는 택배비가 불포함이고, 10월에는 택배비가 포함이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러면 피스원 이 비교견적업체도 10월에 택배비 포함이에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급격하게 단가가 오르려면 계약한 업체만 택배비가 포함되어서 오르면 이해가 가는데 비교견적한 업체도 같이 오르거든요. 7월하고 10월 3개월 차이인데 그 사이에 갑자기 물가가 올랐을 리는 없잖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수요가 많으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같은 조건에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 택배비가 이쪽에 포함되었으면 다른 견적을 받을 때도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황민철위원

500㎖면 생수병 한 병 정도로 단가차이가 2,000원 가까이 되는데 생수를 한 병씩 따로 택배를 포장한다고 해도 이 단가차이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앞으로 물건 구입할 때 면밀히 잘 따져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비교견적한 업체 가격도 공교롭게도 비슷한 비율로 3개월 사이에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걸 정말로 업체한테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직원분께서 추정해서 산출을 하신 건지.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물가가 오른 거고요, 두 업체 다 공교롭게도 똑같이 비율이 올랐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우연의 일치로.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같은 물품이 7월에는 1만 4,000원이었다가 비교견적한 업체는 1만 5,000원인데 10월에 견적한 건 1만 6,000원, 1만 7,000원 이렇게 2,000원이나 3,000원씩 똑같이 올라요, 비교견적 업체도 똑같이 3개월 사이에. 우연의 일치인 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수요처가 많으면 물가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깨비 스마트시니어 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 이것도 수의계약하신 거 맞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이게 1,2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금액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홍보도 하고 예약접수도 받으면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와 링크를 걸어가지고 연계해서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유지보수가 아니고 처음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그 업체에서 구축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연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황민철위원

연동이야 그냥 링크 하나 걸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구청도 3,000만 원 가까이 내고 홈페이지 운영을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구청과 같은 업체인 거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같은 업체인데 1,200만 원을 수의계약 하고 또 따로 목동깨비시장 스마트시니어 문화센터를 위해서 구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특별한 건 없고 예약시스템 정도, 이걸 정말로 1,200만 원이나 주었어야 되는지. 과하게 견적을 한 게 아닌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잘 모르지만 계약할 때 다른 업체와도 비교견적 했고, 나름대로 다 따져보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민철위원

비교견적 했다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1인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알아봐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민철위원

타 업체는 얼마나 견적을 했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견적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죠.

황민철위원

타 업체에 견적서를 안 받아 보셨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타 업체는 1,500만 원 정도.

황민철위원

1,525만 원 맞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응용소프트웨어도 따로 개발이 된 거예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넣어서 구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홈페이지 구축할 때 1,2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인 가격이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보통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예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뉴얼 할 때도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목동 스마트교육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지출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사이트 안에서도 그냥 예약사이트가 있고, 프로그램 공지 정도인데 정말 그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이상이나 들어야 되는 건지 의문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타당한 지출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작년도 종합감사내역을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처리 소홀로 지적받으셨는데 맞습니까? 혹시 추가로 지급된 연금이 얼마나 되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추가지급하고 환수처리가 같이 일어났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황민철위원

환수해야 될 대상금액 중에서 환수된 건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100% 환수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금액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황민철위원

강사료도 환수가 100% 되었습니까?
정어

유현정어어르신복지과장

예. 원천징수를 안한 부분이어서 다 환수가 되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 잘못된 건 잘 처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관도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시설 개보수를 할 때는 구의 승인을 받고 긴급한 경우에만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신월종합복지관에 갔을 때 관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구와 협의나 어떤 승인없이 탕비실 확장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던 내용이라 승인이 된 것으로,

황민철위원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의회에서 승인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황민철위원

그 자체부담금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부담은 예산을 구에서 올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공사내용도 구와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전에 배수 관련된 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옥외수전 이전작업입니다. 이건 100% 자부담이었거든요. 어쨌든 옥외수전도 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떤 시설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내용은 아니고, 소소한 유지보수 차원은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황민철위원

이 옥외수전 이전하는 것은 엄격히 보면 시설 개보수이고 시설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승인대상이나 또는 사후보고 대상인 거죠. 그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 개보수 또는 변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공사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되고 사후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문구대로 한다면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업무협약서 이행을 문구대로 해야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용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업무협약서 상에는 사소한 공사도 사후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공사 사후보고나 승인이 없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관리는 어르신복지과보다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부분을 걸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밝은내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사무실 확장 리모델링 공사나 탕비실 신설 이건 다 승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공사라고 해도 아까 복지정책과 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협약서대로 하면 다 승인대상인데 협약서를 보완할 필요성이 좀 있겠네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쪽하고 얘기하고 공문도 시행해서 차후에는 미리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복지관에서 바자회나 플리마켓처럼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수입은 비지정 기탁형식으로 해서 후원금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황민철위원

바자회나 플리마켓의 경우에는 주로 현금으로 수익이 발생하죠?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현금으로 입금한 것도 있지만 다른 통장에서 이체된 것도 있어요. 이건 현금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통장에 넣어 놓았다가 그 현금을 옮겼다고 봐야 될까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현금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상식적으로 현금이 입금되어야 되는데 모바일 이체도 있고 타행에서 이체되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건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모바일 이체는 현장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타행에서 수익금 전체가 이체되는 경우도 몇 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어르신복지관도 그렇고 다른 종합복지관도 이런 자체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수입 전체가 입금이 되었는지 여부를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 저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황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어르신복지과 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복지관도 타행에서 이체되는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위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후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복지관에 들어오는 후원금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해놓았는데 아직 도착은 안했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법상 맞더라고요. 그게 있는지 이따 서면으로 오면 자료받고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받은 자료를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인데 65개소, 구립 150세대 미만 사립시설 해가지고 구청에서 방역을 하고 계신데 구립경로당 방역소독비, 사립경로당 방역소독비 해서 따로따로 한두 업체가 하는 것 같아요.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3,948만 원, 하나는 4,920만 원인데 구립경로당은 전액 구비이고, 사립경로당은 전액 시비인데 이 두 업체가 구분이 된 건지 그에 대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저희구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시설별로 나가서 방역을 하도록 했고요, 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구립경로당은 경로당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다 돌려 보았는데 월 1회 정기적으로 와서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가격을 따져 보니까 사립경로당 방역소독비가 1회당 6만 1,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회차를 했을 때 따져 보았는데 이 가격이 18개동에 60몇 개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좀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근데 사실 월 1회 나간다고 해도 출장비가 포함이 되고요. 약품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경로당별로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을 보시면요.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해가지고 200만 원씩 작은 돈이지만 기금이 14개 사업 지원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2년에. 그런데 전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꼭 기금으로 해서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95년도에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고, 그 조례에서 그 해당 연도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교부를 해 주면, 전부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씩은 다 발생합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사업비가 있잖아요. 총 예산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집행 잔액이 남고요. 기금을 따로 지원하는데 기금에서 또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대로 기금을 꼭 써야 한다면 쓰는 거지만, 집행예산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써야 되느냐는 뜻이거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저희가 공고를 내면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지관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

별개로 보기에는, 어쨌든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복지기금,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프로그램 쭉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목적대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인가. 제가 실제 안 가봐서 이 문구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시고 하시면 어떤가.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하면 자립기반 조성이거든요, 설치 목적이. 그래서 이 목적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복지관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보다는 정말 전문가이신 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조성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노인들 교육이라든가 경로효친이라든가, 건강관리, 취미활동. 이런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후원자 명단에 보면 ‘사과OOO’이 있는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100만 원씩 후원하는 데 같은 날짜인데 세 번씩 나눠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액수가 정해져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32페이지 보면 ‘사과OOO교육’ 있고, 33페이지에도 있고 쭉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쭉 봤더니 100만 원씩이더라고요.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나눠서 하는데,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후원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나눠서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40만 원 쓰고, 어떤 목적으로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후원금 집행을 할 때는 구청하고 같이 소통하고 한 것입니까, 자의적으로 지출합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쨌든 수입 잡고, 지출하는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구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지출 내역을 보면, 모락모락하고 세대이음.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썼어요.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서 전부 볼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요. 내역 파악 좀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구비 예산이 7억이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근데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되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5억이에요. 물론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5억이고 사업은 2억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업비로는 2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구 자체에서도 다른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도 하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2022년도 공모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50플러스센터에서는 인생이모작 관련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보람일자리라든가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현재 예산서에 보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해서 예산이 5,85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인건비‧운영비 대비 사업이 너무 저조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27년에 걸쳐서 예산 집행된 게 9억 3,600 정도 지출했어요. 매년 3,000~4,000씩 하고 있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열 몇 가지 사업이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열네 가지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4개 사업을 보면 각 복지관에 보조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거의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꼭 기금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1년에 예산 편성을 3,000~4,000만 원 편성해서 공모 들어온 게 타당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돈을 묶어놓고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에 시작이 돼서 계속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내년 말까지 존속기간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요. 올해 성과와 그동안 추진한 성과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폐지 안 내드릴 테니까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한 군데 모아놓고 안 쓰고 이자를 받아서 사업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일반회계로 가능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보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르신사랑방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운영비 지원을 면적이나 이용인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셨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의원님들이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곳은 식사시간에 7~8분에서 10분 내외로 식사를 하시고, 어떤 곳은 4, 50분 이상이 모여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쌀도 부족하고 반찬거리나 기타 등등도 많이 부족하세요. 그런데 차등지급 차이가 별로 없어요. 5만 원, 10만 원 차이죠. 35만 원부터 55만 원까지인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차등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가도 비싸고, 인건비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운영비를 주는 곳이 얼마까지 주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53만 1,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53만 원까지.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차등 지급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것은 회원 수도 보지만 그 시설의 면적도 보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봐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물가가 오르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운영비를 일단 개소당 월 3만 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개소당 3만 원씩. 그러면 7명에서 10명 정도 계시는 곳은 괜찮지만, 항상 많이 계시는 곳은 그것 갖고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차등을, 만약에 내년 예산에 일률적으로 3만 원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점심 때라도 시간이 되면 한번 나가셔서 제대로 실사를 해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정말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등 지급의 폭을 더 넓고 두텁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다음에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부분에 대해서, 24개소에 2억이 전부 다 구립에만 편성이 됐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사립경로당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사립경로당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사립경로당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내부 방침으로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있는 사립경로당 중에 좀 열악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파트 세대가 많은 곳은 관리 자체가 잘 돼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 대한 우대를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몇 십 세대, 한 100~200세대. 그렇게 소규모인 곳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7월부터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집행 상세내역에서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집행률이 58%밖에 안 돼 있고,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도 집행률이 60%거든요. 여기가 수행기관이기는 해요. 근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에게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무슨 돈을, 얼마나 쓰겠냐고 하시지만 80세가 넘는 분들도 일자리를 갖고 싶다,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내가 일도 하고 또 소득원이 생겨서 생활하는 데 조금 편리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다른 곳은 그래도 최소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곳만,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는 ’20년도에도 최종 집행률이 64%였어요. 그래서 정말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지금 집행률이 60%면 연말까지 해도 75% 정도 되지 않아요? 75%에서 80%.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해서 집행률이 적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은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이 많이 필요한 쪽으로 사업량을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런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 분은 열 분에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목동아파트에 거주하시든, 일반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든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딱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이것을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갈산어르신경로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은 양천구보육타운 설계 변경을 해서 갈산어르신사랑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해서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설계했으면 중간에 그분들이 마음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출산보육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고, 지역주민들도 나서서 경로당 회장님 이하 회원님들도 그 사이에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선례가 없겠지만 어르신복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다시 준공해서 들어오시기까지는 2년 정도의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 내후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6페이지에 보면 IoT 독거노인 건강관리·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이 있어요. 510명을 지원했는데 남성은 몇 분이고, 여성은 몇 분이고 또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IoT 솔루션 같은 경우 연령대는 대부분 75세 이상이시고요. 남성분이 25% 정도, 나머지가 할머니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돌봄사업은 남녀비율로 봤을 때는 남자분이 45% 그리고 여자분이 54~55% 정도 됩니다.

오해정위원

그분들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선정을 하는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수행기관에서 어르신을 상담하고 이분한테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결정해서 구청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따르고 있고요, 서비스 기간은 매번 1년마다 재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정위원

여기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93%가 만족한다고 답했더라고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보면 보통 불만족으로 응답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인지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신 부분은 IOT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부착하는데 기계가 잘 떨어져서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해정위원

이용자분들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셨으나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신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해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된 질의 본 위원장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는 오류 발생 수가 몇 건이나 돼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기초연금 쪽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장기요양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를 조회하거나 할 때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서 수기로 지급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총 134건 정도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맞죠?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134건의 오류가 발생해서 수기로 이미 지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현재 복구상태는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도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지속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이 수기작업은 누가 해요, 직원들이 다 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 기본자료들을 다 확인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규로 책정되신 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한두 달 늦게 됐다는 게 발견됐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부부 중에 한 분만 소급을 받다가 부부 2명이 다 수급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20% 감액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처리 하는 내용들을 대상자에게 다 설명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 것 아닙니까?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재웅위원장

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직원들 늦게까지 일하면 수당같은 거 다 지급을 하나요?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차세대 업무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공통과목으로 계속 질의를 하지만 이게 정부시스템이에요. 10월달부터 시행했을 텐데 과장님이 여기에 언제부터 부임했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전 7월 말에 발령받았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이루어진 상황은 업무파악이 안 되었지만 10월부터 오류가 계속 발생했는데 시작하자 마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원인이 뭐예요? 현재 어르신복지과는 복구가 됐어요?
현정

유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현재 사통망이라고 쓰던 시스템에서 내년부터는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래도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네요. 주민복지국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사실 자립지원과는 어마어마한데 그래도 134건이면 큰 건수는 아니지만 이게 누군가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뒷전에 두고 방관하고 있다는 게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어찌됐든 우리 주민복지국 힘내시고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자립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최금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결제 이상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복지시설 하반기 지도·점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실태, 시설안전 및 이용자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연내 사용완료를 독려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는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를 보니까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연간 1번 개최할 예정인데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틈새계층 지원이 있는데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 혹시 타 구에서도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렇게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대상이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로 25개구가 다 동일한 거예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타 구도 25개구 전체가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리고 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이 제도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틈새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있었던 사업이고 25개구 전체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다 같다는 말씀이시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이 부정수급액 총액이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5억 2,5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중에서 지금 환수된 게 2억 4,000만 원 정도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황민철위원

50%가 채 안 되는데 이거 환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기본 부정수급의 사유가 소득 미신고나 재산변동 미신고나 아니면 가족변동 미신고 때문에 이렇게 부정수급이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계비에서 상계처리 해서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중지자의 경우에는 받기가 수월하지 않아서 계속 설득해가지고 납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대부분 소득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황민철위원

일부 미환수된 거에 보니까 위장이혼, 사실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소득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위장이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실제 생활을 저희가 가정방문도 했고 행복이음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재산이나 그 기준이 됐기 때문에 보훈을 받았는데 부정수급은 그 소득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 자체가 중지 사유에요.

황민철위원

어쨌든 환수가 철저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정수급액에 비해서 환수된 금액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좀 더 강력하게 환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를 부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계약을 맺어서 구입하셨는데 이 업체가 중증장애인 업체라서 이렇게 계약하신 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는 그 단위포장이 2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개를 다 나눠주지는 못하고 소량을 나눠주게 됐는데 그거를 재포장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여기서는 재포장 가격을 추가로 더 받지 않고도 해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관내에는 이런 중증장애인 업체가 없었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쪽에서는 없습니다.

황민철위원

관내에서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할 만한 그런 업체가 없어서 부천시에 있는 업체하고 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소포장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추가비용을 더 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래도 소포장을 해 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들하고 나눠서 계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적절한 업체가 있으면 한 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해누리복지관에서 모금행사를 했는데 딱 하루 매출 기부하기 이거는 어디에 집행됩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후원금은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사업이라든가 후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바자회만으로도 수익이 2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났는데 바자회가 다 현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거래가 되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바자회에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황민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현금을 모금하는 형식으로 했다가 그거를 복지관 통장에 입금하는 게 맞는 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황민철위원

그런데 받아본 자료 보니까 바자회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입금도 있고, 모바일이체도 있고, 인터넷이체도 있고, 타행이체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하나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에 걸쳐서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거기 보면 관내 기관이라든가 개인이 후원금 형식으로 입금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자회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식사를 하고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현금으로 구입한 게 아니고 아예 후원계좌에서 입금했다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리고 또 물건이 카드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바자회에서 금액을 자동이체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민철위원

모바일 이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소액 이체들이 있죠.

황민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대부분 다 현금으로 수익이 났을 텐데 특히 일부사업 바자회 행사의 경우에는 현금 입금보다도 은행에서 이체되는 게 훨씬 많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전체에 대해 이런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수입이 어디에 집행이 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바자회 수입의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되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게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후원금 사업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금이 오가는 행사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기금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자립지원과는 기금이 2개 있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자활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활기금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에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수익금 잔액이라든가 이자,
수옥

이수옥위원

자활사업단은 어디 있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단은 중고물품 판매라든가 피자 아니면 CU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단 별로 수익금이나 잔액이 발생한 경우 거기 반납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자활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에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노동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활사업단의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배송이라든가 카페 사업 그리고 편의점을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자전거를 재수리 해가지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자활사업에 일차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자활기금이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걸 합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자활사업의 쓰임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상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자활센터 사무실 조성비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전시회 그리고 자활기관들에 대한 자활 워크숍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기금이 2004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비융자성 사업이 2억 2,700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각 기금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취지보다 이걸 기금으로 만들어놓고 보조금을 주듯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기금으로 놔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5억 4,800이에요. 행감자료에 보면 14개 사업인데 197만 원, 192만 원, 183만 원, 2225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16만 원, 240만 원 전부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가 다 필요한 데에 쓰겠죠. 그런데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장학기금을 꼭 그렇게 기금으로 놔두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설치근거는 법에 의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설치근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장관하고 상의해서 일반기금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묶어놓고, 1년에 2,700 썼네요. 돈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보다 사업이 적고 이런 걸 꼭 기금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살펴보셔서 이거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세요. 1년 사업비가 2,700밖에 안 되는데 이걸 기금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에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일반회계로 충분히 가능한 걸 기금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양천구 기금이 몇 개입니까? 제가 보았을 때 필요없는 기금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성과분석을 5년만에 하는데 한 번도 필요없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히 생각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국시비 중에서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면 누림홈도 그렇고 해맑은마음터도 그렇고 물론 이게 국비, 시비인데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거주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거주인원이 누림홈이나 해맑은마음터나 거주인원이 줄면서 인건비라든지 생계비 같은 게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몇 명 정도 줄었어요? 누림홈은 한 2억 2,200 만 원, 해맑은마음은 4억 8,000만 원 정도로 적은 생각보다 적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많나 싶어서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여기 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립생활지원 때문에 폐쇄가 되었는지 1개 시설은 폐쇄가 되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옮겨오고 현재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립을 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세한 거주인원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누림홈하고 해맑은마음터는 2021년도 11월에 이걸 조사했는데 누림홈은 3건, 해맑은마음터는 지금 2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권지킴이라는 시설과 분리하여 운영이라고 나왔고 2개 다 이 부분이었는데 다 독립해서 이행하고 있는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만 안했나요? 입소자 거주공간 확보가 7, 8인 정도 되는데 지금 해맑은마음터의 경우에 이용인원이 9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조정을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조정이 되었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올해 안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개소가 있고, 그 2개 기관간에 상호교류도 가능하고.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 정부양곡 배송기관 별 배송지역 자료를 보면 우리 양천구는 배송기관이 양천구임에도 불구하고 강서지역 자활센터하고 강서·등촌지역 자활센터 2곳이 있는데 특별히 양천구가 아닌 강서구로 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양곡배송사업이 처음에는 대한통운에서 하다가 이걸 정부양곡배송 ‘나름이사업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경우 권역을 묶어서 하고 양곡배송사업 특성상 일감이 한 시기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거기 요건 중에 자활사업단을 몇 개구를 묶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노동력이 일정부분 필요하기도 하고 몇 톤 이상 배송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서구에 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곡나름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업단에 신청하면 그 사업단에서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 이런 데서만 신청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배송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는 이거에 맞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에 있는 자활센터 2곳으로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저희구의 특성에 맞게 통합배송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택배 지점처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강서·등촌지역 자활센터는 자활기업이 3곳으로 나누어서 500, 700개, 1700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강서지역 자활센터의 경우에는 3,860가구를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 밀려서 제 날짜에 도착 안한 경우가 있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양곡배송이 제때에 되지 않으면 식사문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원이 바로 들어오고 저희들도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양곡사업단과 긴밀히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한 곳에서 하더라도 3,860곳을 배송하더라도 전혀 민원이 없다는 건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강서에서도 사업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양천만 전담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게 너무 한곳에 치우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쌀이 똑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 날짜에 도착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를 저희가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제가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에게 왜 직접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장애인들의 특성상 그게 알려지면 주변의 반대도 있고 또 어디를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해서 그곳이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오를 수가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에게 고마웠던 건 우리가 한 번 매입을 하다 보면 10년, 20년에 그걸 바꿀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 중에서 거기가 시끄럽고, 너무 크고, 한쪽에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세심하게 골랐다고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의견이 그 곳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회원분들 의견도 수렴해 보았더니 다른 회원들한테는 벤처타운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몇몇 회원들이 얘기하는 게 회장님이 잠깐 흔들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회장님의 의지는 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회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강력히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적절하게 조치를 잘해 주셔서 큰 무리없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매입이 이루어졌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진행 중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게 마무리 되면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운영비의 경우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100% 확실합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내년에 신청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구에 반환하는 건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한 번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장애인관련 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청각장애인쉼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장애인관련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서울시비로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큰 그 과정을 본위원이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좋은 의미에서 그분들에게 적재적소에 매입해서 사무실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서 오히려 감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사회적약자이고 또 이분들이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게 우리 일반인들과 일상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장애인 분들에게 좀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4쪽 단위사업별 예산과목에 자립지원과 예산이 한 478억 정도 되고 집행률이 99.2%, 미집행액에서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3억 원을 빼고 나면 8,471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러면 99.2% 중에 사업이 3억 정도가 집행되면 99.5%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별 사업 항목을 보시면 미집행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게 한 12건 정도 되고요,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인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시설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비에 대한 배정은 이미 다 끝났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구역, 스마트지킴이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6쪽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국·시비 맞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아이들 지원인원이 73명으로 올해 44시간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집행내역이 3억 조금 넘거든요. 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 식으로 하시나요? 사업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겠고, 이것도 국·시비잖아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준사업비 전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완료’ 이 부분을 제가 좀 모르겠어가지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이 사업은 신규 신청도 대상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전액을 예탁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기관에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간을 체크해서.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냥 이름만 있는 사업, 구에서는 그냥 명분이고, 굉장히 사업비는 큰데.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그때 딱 맞게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시비가 자기 마음대로 50대 50이지만 이번에는 5억을 주겠다고 하면 5억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전년도에 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예산 현액은 2억 6,000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읽은 자료에 실제 보조금은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시비가.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국‧시비지만 구에서 이렇게, 사업에 대해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양천구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점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서면통지 절차 누락이 있는데,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면제되는 겁니까? 몇 건이나 이렇게 된 건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통지는 누락했어도 주차전용 구간에 주차방해 행위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차번호하고 주차구역에.

황민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절차상, 서면통지가 의무사항인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서면통지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의무사항이 누락됐으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무효네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부과가 된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니,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징수도 하고. 그렇죠? 일단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부과하고 징수를 했다. 이 정도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더 확인하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지금 황민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럼 왜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부과가 되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일 것 같아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놓쳐서. 올해 양천희망돌봄센터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시 수탁기관 선정하셨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를 보면, 죄송한데 과장님 이 사업 다 외우십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미숙해요. 전반적으로 교육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을.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산서 미제출, 물품관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지연. 이런 행정적인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너무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거 다 못 외우실 거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이런 감사 지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그때뿐인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 연속해서 모르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 선정해서 7월부터 했는데 며칠 만에 하나 또 미비된 게 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일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저희 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시각장애인쉼터가 이번 추경에 있었잖아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올 예산서에 보면 시비가 1억 9,950만 원, 구비가 2,250만 원. 민간이전으로,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썼습니까? 시비.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시비 3억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리모델링비는 특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1억 7,700은 무슨 명목으로 내려와 있었던 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1억 7,700이 아니라 리모델링비는.
수옥

이수옥위원

시각장애인쉼터해서 2022년 예산서에 2억 2,200이 잡혀 있어요. 그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7,700이 시비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공모 신청할 때 금액입니다. 실제 내용이 아니고, 공모 신청 시에 금액이 1억 7,700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감추경 된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추경에 감추경 하고, 이번에 시각장애인쉼터 조성한다고 다시 예산 추경하지 않았나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서울시 공모 신청 시에 금액이 1억 7,700이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교비로 3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따질 것은 없고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건인데 제가 보니까 진짜 자립지원과는 심각합니다. 총 몇 건이 오류가 났어요? 자립지원과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1,470건이 오류가 났는데.

이재웅위원장

1,470건. 그중에서 복구가 된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복구가 됐는데 미복구 건은 청년주택 조사 2건하고, 활동장애인 시간 변경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30건이 미복구가 돼서 32건이 지금 미복구 됐습니다.

이재웅위원장

미복구 됐어요, 아니면 미처리된 거예요? 32건은.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미복구, 미처리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렇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복구가 안 된 게 제가 자료 받기로는 432건이라고 돼 있어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저희가 미복구 된 건도 수기로 수정 가능한 거나.

이재웅위원장

어쨌든 시스템 복구가 안 된 게 432건이 맞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시스템 복구를, 별도 연락을 해서 시스템을 복구 시킨 것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미복구, 미해결은 32건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제가 자료 받기로는 총 1,470건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복구가 614건, 일부 복구 424건, 미복구 432건, 미처리 32건.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미복구 건에서 수기로.

이재웅위원장

아니, 수기로 작성한 것은 복구가 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이 밤낮 고생해서 수기로 작업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복구가 아직 안 된 게 432건이고, 일부 복구된 게 424건이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이 많은 건수를 직원들이 다 하나요, 어디 다른 데 부탁을 해서 처리하나요? 어떻게 해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미복구 건 432건은 계속 시스템 복구 중이고요. 세대 변동이라든가 이렇게 미복구 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 부분은 직원들이 계속 수기 작업으로.

이재웅위원장

직원들이?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직원들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다른 업무에 대한 최적화를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맞춰서 했을 텐데 지금 한 건도 아니고 432건, 일부 복구가 424건. 합치면 거의 900여 건 되는데 이것을 매달 수기로 처리한다고요? 10월 달부터 지금.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야근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네요, 의사에 반해서.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예, 생계비가 나가기 전에는 며칠씩 야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심각한 것은 이 32건은 처리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32건은 왜 처리도 못하고 있냐고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그것은 시스템에서 조정해줘야 하는 거지 저희가 수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이 32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누구인지 모릅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내역은 나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시스템이 복구가 안 되면 어떤 기준점이 안 나와서 못 준다는 얘기죠?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근데 32건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있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이 32건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조사기간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시스템 복구를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정말 큰일이네요, 큰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부터 처음 시행한 정부 시스템이 테스트도 해보고 다 해서 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시스템이 완전히, 특히 자립지원과 시스템은 다 오류가 발생해서 직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게 900건 정도 되면, 매달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수당이라도, 좀 항목을 변경시켜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립지원과 직원들이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셔서 답변 잘 하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아까 32건에 대해서 피해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떡합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좀 더 심기일전 하시고요.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너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립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국장님. 힘내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정부에서 복구해서 그때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란

최금란자립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준비 됐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감사 자료를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가족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신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7쪽부터 1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쪽부터 12쪽 주요 예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22년 안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안전 취약계층 대상 주거침입, 범죄예방 및 모두가 안전한 양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4쪽 융합형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입니다. 맞벌이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융합형 양천구 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5쪽 2022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인권 점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 및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아동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를 무료로 지원하여 교육 학습 기회 불평등 완화 및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꿈드림 사업입니다.

황민철위원

혹시 그 두 센터 다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어제 계속 찾아보려고 시도했는데 홈페이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데 어디 있나요? 홈페이지 링크 2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하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인원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아무리 네이버, 다음 이렇게 찾아봐도 구로구, 강서구는 찾아지는데 우리구는 도저히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대상이 약 350여 명인데 맞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민철위원

350여 명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서 오시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대상을 알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황민철위원

안내를 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교육청에서부터 받거든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지 그런 현황을 받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안내를 해서 유도하는 것 말고 학교밖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또는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과연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올까 싶거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대상 아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홍보를 통해서,

황민철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이 사업들 보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네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주로 인건비가 많고요, 상담업무가 주이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상담업무가 주인 상담사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군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상담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50여 명 외에도 상담이 있나요, 아니면 이분들 외에는 상담이 없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주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취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상담실적은 혹시 얼마나 돼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상담실적은 개인 상담이나 전화상담, 모바일상담의 경우에 약 9,000건 정도 되고요, 교육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검정고시 멘토링이나 인터넷 강의, 교재지원 이런 거는 한 6,100건 정도 되는데 드린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적입니다.

황민철위원

9,000여 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총 1만 6,000건 상담을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홈페이지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차후에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그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17개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전부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야 될 개최 횟수는 거의 다,

황민철위원

0회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그건 10월까지 실적이어서 11월에 개최했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중에서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없나요, 통폐합이 필요한 위원회라든가?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근거법령하고 조례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법령은 저희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서 기능이 겹친다 라고 판단되면 통폐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든가 이런 거는 가족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개정할 예정입니다.

황민철위원

적극적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7개나 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과에서도 이걸 다 운영하기에 버거우실 것 같은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리고 여성 1인 안심장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주셨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더 살펴본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운영체 선정 심사를 이번에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5곳을 했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양천구가족센터는 어디에서 위탁됐나요? 이번에 5개 위탁된 곳 다 불러 주세요. 학대피해아동쉼터랑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양천구지역돌봄협의회.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재위탁 되었고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전에 2호점 하시던 분들이 수탁했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감사결과를 보면 증빙서류 및 증빙자료 미비 여기 신월청소년문화센터도 그렇고, 키움센터도 그렇고 그런 감사결과가 있어요. 작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구에서 수십억을 가져다가 예산집행을 하는 기관인데 못하시는 기관은 아니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정말 잘하고 계신데 안 좋게 평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잘하셨지만 제대로 된 선정을 해 주십사, 앞으로 지켜 보시라고 한 번 말씀 드렸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감사를 다녀왔는데 지금 키움센터 5호점이 선정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소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고 지금 있던 지역아동센터에 29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키움의 정원은 총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9명 중에 11명을 위해서 키움센터로 바꿔야 되느냐, 제가 그날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29명 중에 11명이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29명에 11명이면 18명 아닙니까? 그러면 22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신월2동 그쪽 부분이 참 열악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키움센터는 자비를 들여서 돈을 내고 다니는 말 그대로 복권적 복지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신월7동에서 워낙 신월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는데 그날 저희가 감사를 갔을 때 지하인지, 1층인지 물이 줄줄 새는 게 며칠 되었다고 하는데 그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키움센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아이들이 40명인데 18명, 그러니까 그 22명이 40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22명 아이들을 위해서 그 넓은 공간을, 과연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키움센터를 많이 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와 상이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 돈을 내고 배우러 다니고 활동을 하고 그런 건데 키움센터 1호점부터 5호점까지 무엇을 하는지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 게 없는 거 같아요. 누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견학 가고 모여서 놀이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는 전문가하고 저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약간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 부분 잘하고 계셔서 자꾸 늘리려고 하는 우리 구청 입장이나 저도 그 적은 돈에, 이건 방과 후 개념이잖아요. 방과 후에 2만 원에서 3만 원을 내고 맞벌이부부 자녀나 그 지역에서 하교 후에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 제출서류가 미비한 이런 업체를 또 다시 5호점에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제가 조그마한 건데 크게 걱정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세심하게 이 29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만 데리고는 뭔가 안 맞고, 자비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구청이나 지역키움센터 그쪽에서 후원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결식아동 때문에 무료급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집행률을 거의 100%로 해놨어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하반기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을 써놨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집행예정액도 6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5,000만 원 빼고 전부 다 100%에요. 민간위탁금도 있을 거고,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국·시·구비 매칭사업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집행률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 설치 지원 이것만 빼놓고 5,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100% 다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1인 안심마을 조성사업 이거 계속사업인가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황민철위원

가구하고 점포는 몇 가구, 몇 점포를 지원했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2022년의 경우 안심홈세트는 65가구를 지원했고요, 안심지킴이 무선비상벨은 25점포 그다음에 긴급지원세트는 2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긴급지원 3종세트는 가정에만 지원하는 거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1인 여성가구에 한해서요.

황민철위원

안심홈 3종세트는 긴급지원 3종세트랑 같은 건가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안심홈 3종세트에 창문 스토퍼하고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진동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안심홈 3종세트하고 긴급지원 3종세트는 다른 거네요? 보니까 지원물품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긴급지원 세트는 범죄 피해자용이고요, 안심홈 세트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황민철위원

이 스마트 초인종이 혹시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스마트 초인종은 바깥에서 사람이 벨을 눌렀을 때 그 스마트폰에 연결되어서 밖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점포에 지원된 건 무선비상벨 이거 하나인 거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이 CCTV는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만 볼 수 있나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바깥에서 사람이 있는 걸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집 밖에 설치하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집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집 밖과 집 안 다 설치 가능하다고 합니다.

황민철위원

2021년도에는 안심홈 4종 세트였는데 2022년도에는 한 가지가 빠진 건가요? 3종 세트로 되어 있어서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방범창이 빠져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럼 방범창 없이 창문 스토퍼가 대신하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92가구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방범창 부분은 불만족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황민철위원

2021년도는 CCTV도 지원되었는데 2022년도에는 CCTV는 없네요, 안심홈 세트에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그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CCTV도 약간 불만족 부분이 있어서 빠져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불만족이라 두 가지나 삭제가 되었으면 그 외에 다른 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삭제하고 3종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신 건가요? 불만족도가 있다고 해도 그냥 삭제해 버리고 5가지 중에 2가지만 불만족이라고 해서 3종 세트로 만들어 버렸는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800만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황민철위원

성인지 기금이나 이런 걸로는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분야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민철위원

양성평등기금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민철위원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거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황민철위원

특히 긴급지원 세트의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안심홈은 누구나 가능한 거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황민철위원

긴급지원세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남성이라든가 이런 분들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남성도 피해를 입은 분은 경찰서에서 확인이 될 때 실제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황민철위원

여성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여성 1인가구가 우선이기는 하지만 남성 중에서도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여기 대상에 해당합니다.

황민철위원

어쨌든 범죄 피해에 있어서 남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남성, 여성을 굳이 나눠서 하기보다는 먼저 그 범죄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지를 따져서 그걸 먼저 우선해서 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신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이 현재 병가 중이므로 오늘 행감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기에 과장님을 대리하여 민간보육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민간보육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민간보육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민간보육팀장 김도영입니다. 출산보육과장이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한 데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출산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및 내진성능 보강과 노후화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립 청솔어린이집과 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 사업과 구립 꿈나래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민간보육시설 정기점검 계획입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민간·가정 ·직장 어린이집 150개소 대중 15개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하고 법적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 교육, 아동학대예방 사업, 열린육아방, 실내놀이터 운영 등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 등을 4분기 계획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직원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웅위원장

민간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관련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어느 팀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육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대해서 기한없이 자료를 요구드렸는데 이게 전체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전에 신청했던 2020년부터 3년치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제가 요구한 서면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기한 제한 없음'으로 해놓았는데.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지출결의서와 견적서까지 뽑으려니까 너무 방대해서요.

황민철위원

견적서와 지출결의서는 차후에 주신다고 하더라도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기간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이 업체와 계약했던 게 여러 건이 있었다는 거죠?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거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아동수당 부적정 처리가 있는데 이거 전액 다 환수가 된 건가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이건 아직 환수 중이고요, 이중국적자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추징이 안 되기 때문에 입국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황민철위원

이분들이 국내에 재산이 전혀 없어서 환수가 어려운가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지금 이중국적자들이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입·출국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서 잘 추징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국내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입국기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영원히 환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 체류했을 때 확인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런데 외국 여권을 이용한다고 해도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요청을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그런데 출국을 하게 되면 영아수당은 계속 나가는데 출국 후 90일 정도 후에나 확인이 되고 바로 확인이 안 되어서 계속 지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황민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도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가 계속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받았고요, 또 새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오늘 복지국 첫 날이고 내일 강평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일 꼭 도착하도록 지시를 내리셔서, 아무튼 부탁 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철저히 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웅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고침’이라는 업체하고 ‘나사히’라는 업체 2019년도에도 거래내역이 있는데 2019년도 거만 빼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만 보더라도 ‘새로고침’ 업체는 3년 동안 8회 누적계약금이 수의계약만 거의 3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나사히’의 경우에는 2021년도 1건을 빼면 2020년도에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수의계약 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을까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어린이집 특수성이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가구제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라든가 자격이 있어야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한 업체를 계약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업체가 하자없이 잘한다고 하면 직원들은 그 업체를 다시 불러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나사히’에서 수의계약한 어린이집들이 여러 건 있는데 여기에는 리모델링이나 개선공사하고 단 한 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업체에 1년 동안 6건이나 2억 가까운 돈을 수의계약을 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업체라고 하면 이 업체에 시공한 거에 한해서는 정말 하자가 없고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 어린이집, 도서관, 육아방 이런 곳에 하자보수가 발생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셔서 차후에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민철위원

또한 이 ‘새로고침’이라는 업체는 출산보육과 외에도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일자리경제과, 총무과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출산보육과에서도 최근 수의계약이 3년 동안 8회가 있는데 여기와 수의계약을 맺은 이유는 뭘까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시공경험도 있고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도에 최초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 업체가 설립되었고, 그 이전에도 어린이집 시공했던 경력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출산보육과가 최초로 계약을 맺은 게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에 ‘새로고침’은 2019년 4월 10일날 최초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전에 타 시·구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공사견적 이력이 많아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 시공 경력이 많고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수의계약 장점이 경험있는 업체를 신속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2019년 4월 10일날 최초로 계약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험이 많아서 이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이 업체와 계약해서 일을 했을 때 잘하게 되면 두세 번 더 불러서,

황민철위원

그러니까 최초 2019년도 4월 10일 이후에 이 업체가 잘한다고 해서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10일 최초 계약하실 때 이때도 이 업체가 타 구에서 어린이집 관련된 성공적인 공사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 4월 10일날 최초 계약할 때 실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과에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최초계약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지금 타 부서에도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지만 직원들의 성향이 그 업체가 일을 잘하다 보면 두세 번 계속 계약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직원들의 경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황민철위원

차후는 알겠는데 최초에 이 업체와 어떻게 수의계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견적 1억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비교견적을 했더니 가장 저렴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민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후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민간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장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