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5

김화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371턴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등 5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엑스포기획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

거기 보면 운영단하고 기획단의 내용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이 부분이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반운영비 부분이 아마 기획단에 있는 예산은 사무실 유지관리에 관한 제비용이고요, 운영단에 있는 예산은 시설관리를 위한 제비용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어차피 사무실 쪽이고, 내·외의 내용이네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밖의 일이고 내부의 일이고,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300만원인데 이게 보통 소멸성인지 환급형인지?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런데 사실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비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멸성입니다.

유충상위원

소멸성입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소멸성이지만 일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면서 건수가 생긴 것은 없었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저희들 엑스포할 적에는 간단한 접촉사고는 있었는데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적용한 내용들이 있긴 있었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단장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7,5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7,500이면 공원이, 팝업공원이 작지는 않습니다, 그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김병창위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이 산출액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기준단가를 결정을 했고요. 1회당 2,500만원이 든다고 산출을 하고 3회 정도 예초를 위한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3회 기준은 그럼 봄·여름·가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봄에 뭐...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굳이 계절로 하기보다는 풀의 생육, 크는 상태라든가 공원관리 전체를 상황을 보면서...

김병창위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연간 3회 정도 제초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혹시 이게 추계해서 예산을 좀 받아보셨나요, 이것 계획서 같은 것을?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행사장을 운영하면서 한번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이 기준 금액은 저희들이 설계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아마 이거는 산림녹지과와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몇 년 동안 장성욱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보고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추후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엑스포기획단과 운영단이 사무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현재 근무하던 인력들은 아마 연말이면 대폭 축소가 되고요. 지금 이거는 양 단을 합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사항은 2팀에 한 9명 정도를 내년 6월까지 잔류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김화숙위원

9명을 내년 6월까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6월까지 해서 정리를 다 하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한다 이 말입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이후에는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재단이 없어지는 거죠.

김화숙위원

그렇죠. 6월까지 쓰기 위한 예산이라는 이 말씀이죠, 지금?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풍기에 있는 사무실 그대로 유지하고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 사무실은 어차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월까지는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김화숙위원

새로 계약하는 건 아니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2층과 3층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6월까지 사용하는 것은 2층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2층만 사용하고 3층은 비워주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김화숙위원

세도 다 된 겁니까, 미리?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맞게 계약이 되어 있고 사용하는 공간만큼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김화숙위원

지금 몇 명이 있는데 9명을 6개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는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6명이 있는데 본청으로 다 12월 달에 정리가 되고 9명만 남아서 2층만 해서 6개월 동안 더 있겠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저희들이 애초에 조직이 구성될 적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구성이 되었고, 재단 행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사후 정산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 재단 청산 등의 절차를 위해서 최소 잔류인력을 그렇게 본청에 보고를 드렸고 조직관리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겨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큰일 없으면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많은 인력이 있다는 것도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본청에 사무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김화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성욱 소장님, 그리고 양 단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 달까지 이 사업의 청사 관리라든가 모든 정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 인원이 9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차피 사업을 또, 사업비가 많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비 부분에 이제 제가 좀 그런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아마 공원관리과입니까? 아마 새로 신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으로, 부서가 신설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업무를 다 위임을 하실 거죠? 위탁을 하실 거잖아, 그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공원관리 업무는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청산에 관한 부분은 친환경농업과로...

풍림

전풍림위원

친환경농업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남아버리면 공원관리과는 아직까지 지금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그럼 이체를 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현재까지는 우리 조직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여야 되고요. 내년도에 인력이나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그러면 그 기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마 각 부서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1년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엑스포가 또 저희들 지역에서 처음 하는 국제행사를 치르고 안전하게 잘 마쳐서 정말 다행스럽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들이 다 하셔가지고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운영단, 기획단, 또 우리 소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팀장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면 정말로 힘을 모아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크나큰 사건·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잔치를 해놓고 큰일 나면 그것만큼 더 저거 한 것 없어요, 그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잘못된 집에 보면 큰일 하면서 왜 형제끼리 싸움하잖아. 그런 게 없어서 좋았고, 우리가 사고가 안 나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셨고 또 엑스포기획단이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엑스포기획단장님, 본부장님하고 기획단장님들, 그리고 우리 뒤에서 고생하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10:48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부서인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좀 여쭤볼 게 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영주공설시장 주차타워 주차관제시스템 개보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특비하고 시비하고, 무인정산시스템을 지금 단다는 얘기시죠,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사람이 지금은 돈을 받고 있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사람이 지금은 돈을 받고 있는데...

김병창위원

그래 되면 인원이 절감되는 현상이다, 그렇죠? 이제는 거기에 사람이 상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관리하는 사람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재정이 좀 좋아지는 거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예산을 이제 받으신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균특비를?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기인삼...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홍삼 상점가.

김병창위원

보시면 이제 자부담이 10%고, 그렇죠?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을 한 것을 보니까 2천 몇 년도에 준공이 됐더라. 2006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2006년도입니다.

김병창위원

건물이?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 자체를? 지금 계속 상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누수가 작년에만, 작년부터 발생하게 된 건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뒷벽에 아마 작년이 아니고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 누수는. 이게 작년에 이야기가 부각이 돼서...

김병창위원

지금 준공되고 건물을 한 18년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천장에서 새는 게 아니고 뒷벽에서 물이 들어온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뒷벽 균열.

김병창위원

이거 혹시 소유가 누구 거죠, 이게? 영주시 건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상점가 조합의...

김병창위원

조합 거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조합 것이죠.

김병창위원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본 위원이 처음 아는 예산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물론 상점가에서 본인 사업, 이것은 우리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병창위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김병창위원

만약에 영주라든가 풍기라든가 부석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다 개보수를 해 줘야됩니까, 이거를?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에 대해서만...

김병창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해 줄 수 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시비가 70%이고 자부담이, 맹 그러면 10%는, 사업계획은 다 받아보셨나요, 이거를? 사업계획 받아보시고 정산서, 정산서가 아니고 지금 뭐죠? 처음에...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사업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그 계획에 의한 공모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선정이 되어서 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영주형 전통시장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시비가 100%입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시비가 100%인데 지금 보시면 1식으로 1억 5,000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사업성과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에 도모라고 돼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영주시 전역 15개 전통시장...

김병창위원

그러면 1,000만원씩 15군데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연구용역...

김병창위원

용역인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모델을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맥락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설명이라든가 지금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15개소에 관하여 하는 건데 만약에 영주 전통시장이라든가 지금 매년 나가는 돈이, 전통시장에 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또 중앙시장도 그렇고 어디 만약에 역 앞이면 역 앞쪽에 중심, 풍기면 인삼시장에 한해서 이렇게 밀집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다 퍼져서 이렇게 15군데를 1,000만원씩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효용성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게 워낙 침체돼 있는 어떤 전통시장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고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걸 공약에 넣은 그러한 내용이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장님 공약사항 공약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도 가까이서,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실 지역 일자리에 대해 창출하는 위치로서 해야지 공약에 맞춰서 지금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공약에 맞춰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이게 뭔가, 지금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불 꺼진 상점들이 너무 많고 비어 있는 상점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대책을 다시 한번 우리 영주만의 어떤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상황에서 지금...

김병창위원

고민을 해 봐서 용역비를 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보자라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맹 영주 번개시장도 가면 상인회가 2개 있습니다. 그죠? 그쪽도 파트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지금 15개인데, 그 시장이 15개라고 해가지고 1개에 1,000만원 이거는 아니고 통으로 전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전체를?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시내에도 보면, 전통시장 안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은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보니까. 상인회가 몇 개가 있지만 잘되는 쪽은 또 잘되고 있지만 활성화되는 방향을 전통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유추했을 때 와가지고 먹고 쓰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 1억 5,000은 용역이지만 용역을 줘버리면 또 쓸데없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영주시의 전통시장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활성화돼서 먹고 자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시장이 사실 여주도 많겠지만 풍기에 거쳐 가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뭐 인삼이면 인삼, 부침개면 부침개, 특성화가 돼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영주가 충분히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걸 면밀히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개최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2,200만원이고 자부담이 550만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자부담이 550만원입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자부담이 550만원이고 혹시 국장님 이번에 이통장연합회라 해야 됩니까, 회의한 것을? 제가 지금 명칭은...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통장연합회.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있지만 전통시장도 맹 선례를 봤을 때 있지만 집행하는 건 어떻게 시비가 있고 자부담이 또 20%입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구설수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은 또 당해 연도보다 또 바로 이렇게 해 버리고 또 술을...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나중에 사고가 나고 해서...

김병창위원

예,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의회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게 돈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계속 쓸 수 있으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상인협회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할 테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포항이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행사라든가 이런 걸 조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건 있지만 지향하는 것은 저도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또 사고라든가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엑스포도 그 큰 행사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없어서 진짜 다행이고, 사실은 또 이것도 하면서 주류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진짜 시민들이 공감을 해서 진짜 전통시장 상인들이 연합회를 잘했다 할 수 있도록 꼭 챙겨봐 주십시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1페이지 코로나19 안심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게 2022년도에는 8,800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아, 전년도와 동일한 것은 방역 사업은 8,800이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이거는 이제 청소용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사업 설명에는 청소용역을 1,250만원씩 8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는 또 2,500만원에 4개소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네 군데만 하는 겁니까, 여덟 군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것 아마 2개 구간, 8개를 2개 구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알 수 있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청소하는 건데, 8개소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하고 청소할 때 2개 시장씩 묶어서 하다 보니까 4개소라고 표시가 됐는데 조금 잘못 표시된 건 맞습니다. 4개 구간이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 하루 청소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는 겁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 시장을 상인회...

김병창위원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간판이라든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추석 전후에 앞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예산은 잘 세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9,888만원 잡혀 있는 것 말입니다. 찾으셨으니까?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것 말입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행복경영매니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도비가 27%입니다, 그죠? 시비가 73%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73%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7,200에 도비가 2,600만원 잡혀 있으십니다, 그렇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2,600.

김병창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보시면 12개에 206만원씩 해서 4개 사업장 해서, 4개 시장해서 9,888만원 이렇게 적혀 있으신데, 그런데 이게 매칭했을 때 도하고 시하고 지금 금액이 이게 매칭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도비...

김병창위원

지금 27%에 73%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퍼센트가 보통 도비하고 시비하면 보통 7 대 3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저희들에게 내려올 때 가내시 내려오는 연말에 한 11월 초나 이래 내려올 때 금액을 부담을, 금액이 아주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맞춰서 한 거잖아,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또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 삭감이 돼서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나 정부에서 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도에서 보통 3 대 7로 내려오는데 그중에 30%를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을 산정을 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내시 조서가 저희들이 내려오면 이 도비 금액 얼마 시비 금액 얼마를 딱 해가지고 그래 내려오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설명서 2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도 금액이 9,888만원,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올해는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쓴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별로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1명씩 채용하는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인건비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가고 있는데 10월 말 현재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아직 금액이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9,880만원에서 한 7,400만원 정도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얼마 나갔다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7,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병창위원

밑에는 그러면 잘못 기재된 건가요, 그러면? 9,880만원 적혀 있는 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이 9,880만원 중에...

김병창위원

현재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 12월분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안 나가서 그렇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집행액이 그렇고, 자 그런데 앞서도 전통시장 용역비를 주고 지금도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매니저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거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고용을 해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상인회에서 상인회장님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계약이라고 보면 물론 상인회장이 대표인데 일단 상인회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상인회에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대표자가 상인회장이니까요.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관리가 돼서 지금 홍보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잘되는 시장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부족한 면도 있는데, 도나 정부에서는 매니저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인들을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제도에 맞게. 상인회에, 보면 상인회도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매니저까지 이렇게 해서 상주하시는 분이 매니저가 전통시장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과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몇 분은 이렇게, 한두 분은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는 제가 다 잘 관리를...

김병창위원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팀이 아니고...

김병창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매니저를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에 혹시 공무원이 있냐는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필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상인하고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문자로 해서 그 매니저한테 알려주면 매니저가 또 상인들한테 알려주고 그 회장님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조금 그렇지만, 매니저 분들이 일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격리 이런 거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거진 시장 상인회에 돌아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이 매니저의 업무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집행되는 내역이 있으니 그 돈의 회계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를 집행부에서 잘 이렇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김병창위원

맞죠? 그게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일이 그런 업무만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왜 과장님 보고 가보셨냐고 여쭤보냐 하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김병창위원

맞죠? 그것도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시비가 100%입니다, 그렇죠? 시비가? 시비가 100%인데 이것도 운영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올해 처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처음 세우는 거고. 이거 혹시 용역이나 이런 걸 혹시 받아보셨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을 받은 건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공공배달앱 가맹점 해서 경북도에서 하는 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 사업에 가맹점이 한 200개 정도 이상의 가맹점이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달료가 워낙 높으니까 가맹점도 좀 배달료를 덜어주고 소비자도 배달료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하고 예산을...

김병창위원

시도하고 있죠, 그렇죠? 예산을 세워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운영 주체가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어디 업체에다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경북 그 공공배달앱 하는 경제진흥원에 거기에 위탁을 줘서...

김병창위원

하는 건데 이게 건별당 5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1,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1,000원이구나. 지원 금액은 또 업체당 최대... 아, 1,000원을 지원해 준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될 건지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배달이 왔다 안 왔다, 지금은 다 체킹돼서 하겠지만 이게 또 배달앱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또 관리라든가 이런 걸 챙겨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근데 집행부에서 이게 관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를 경제진흥원하고 만약에 위탁을 해서 줄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결재를 맡을 때 그런 혹시 허술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2억 2,000이라는 돈을 처음 세우셨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한번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지금 6억이라는 돈이 1식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20년도부터 지금 구축은 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이달 중순쯤 되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총사업비는 한 92억 정도 소요가 돼서 완공이 되는데, 이 6억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승인을 요청한 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비인데, 위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 지금 각종 신형 장비라든가 그런 시험장비 이런 장비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운영을 해서 소공인들한테 어떤, 나중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전문 관리위탁 업체라기보다도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밑에 내용하고 인건비하고 장비구축비, HACCP 컨설팅부터 인준하는 것까지 GMP까지 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을 2022년도 12월 달에 해서 ’23년도 1월, 12월, 2024년 1월부터 2월 사업비 정산, 금방 말씀하신 92억이 들어가서 있었는데 지금 6억을 추가로 달라는 요청입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92억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를 갖고 구축하는 데에 대한 돈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6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시비 6억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위치는 풍기 쪽에 있나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풍기역에서 나오면서, 정면으로 바라봐서, 역을 바라봐서는 좌측에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근데 과장님 거기 혹시 한번 가보셨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치가 5톤 차가 들어가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고 할 때는 소나무도 큰 것을 전부 실어내고 이래 했을 때, 그리고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봐서 톤까지는 모르겠는데 큰 차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이런 거를 전부 큰 차로 운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이 언제쯤 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12월 12일로 지금...

김병창위원

다음 주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김병창위원

그럼 외벽이라든가 웬만한 시설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의 건물은 다 돼 있고요, 장비가 일부 조금 늦는다고 그랬는데, 거의 다 들어왔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9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자가 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거기를, 현장을 몇 번 가봤어요. 엑스포 기간 중에 가보았는데 길도 너무 협소하고 부지도 그렇고, 보니 지금 주차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역 주차장을 쓰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주차는 역 주차장하고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료를, 주차료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역 주차장을 이용한다. 근데 이 큰 사업을 들여서, 100억대의 사업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또 그렇다, 길도 협소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한가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기차역 쪽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병창위원

기차역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기차역 쪽으로 펜스를 쳐놔서 못 가게 해놔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히 한번 여기를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죠? 2,200만원? 시비 70%에 도비 30%.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거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식 해서 그러면 인건비로 이것도 다 지출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소상공인연합회 영주시지부가 설립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설립이 되어가지고 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하는 매니저 인건비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비가 있으니 매칭해서 70%를 준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매니저 비용으로,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맹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니저라고 얘기하지만 홍보를 하고 정산을 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아까 각 상인회에 있는 매니저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저희들이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는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부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속된 분들이 181명인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전부 관리하고 이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사업장은 있나요? 소상공인 사업장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은 지금 경북전문대학 앞에 사무실이, 경북전문대학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대학로 175번지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한 150명이 가입돼 있는, ’22년도, 금년도 4월 1일에 출범이 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젊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소상공인이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젊은 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청년들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만 나갈 수, 인건비만 나가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한테 같이 접목을 해서, 또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더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8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착한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28페이지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것도 도에서 매칭해서 주는 건데 이것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런 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착한가격 업소는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한 3개를 더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한 44개소로 할 계획이고요.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친절도라든가 위생 상태라든지 3개 정도 분야에 70점 이상이 되어야만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착한가격이 6,000원인가 평균적으로 이하가 되면 심사만 해서 신청과 별도로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4개 업소를, 2022년도에 그때는 41개 업소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까지는 지금 40, 원래 43개소였는데 2개소가 폐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 후에도 지금 담당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지금 착한가격 업소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통 5, 6월에 점검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6,000원짜리 식사가 있으면 지금 영주시에서는 보조를 엄청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도 6,000원 하는데, 많게는 한 그릇에 1만원짜리도 있는데 실제로 6,000원짜리를 판매한다고 하면 독려해서 이분들을 더 많이 제가 봤을 때 보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주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확인해 보시면 반 이상은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을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식당에 가시면 식사를 하시면 6,000원짜리 밥 드셔본 적 최근에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올리시든가. 8,000원이면 8,000원 7,000원이면 7,000원 상향을 해서, 조금 더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든지 6,000원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없을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44개소가 다 그렇게 선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김병창위원

가게도 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70점, 3개 분야에 70점 이상을 선정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보니까 아래위로 지금 보니까 30만원 지원하고 32만원 지원하고 62만원이다, 그죠? 업소는 제가 봤을 때 동일한 사업을 각각 목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가보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위에 게 원래 도비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온 사업이었는데 그 밑에 ‘국’ 해가지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가 내년도에 국비를 포함해가지고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문의해 본 결과 원래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한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일종의 국비 그런 어떤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합치지를 못하게 하고 분리해서 하되 같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원이 동일한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해도 된다고 답변은 그래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 업체들이 영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조를 이런 데는, 만약에 진짜로 실행이 잘 되고 있다면 보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5억 7,100만원이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일자리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해서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각각 한 32명씩 해서 일종의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수요를 전부 지금 받아가지고 총 64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상하반기로 32명씩 해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64명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8백 몇십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전부 인건비하고...

김병창위원

인건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하고 4대보험이 전부...

김병창위원

사업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사업 설명이 없는 것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고 2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1억 900만원 잡아놓으신 것 있습니다. 감이 3,100만원 됐다, 그렇죠? 31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그거 말씀이시죠?

김병창위원

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상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데 어떤 상품개발비라든지 기업 제품 홍보비라든지 포장재 구입비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 정도를 할 계획으로 했고요. 현재 선정할, 지원 기준은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2회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까지 해서 3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시에는 10개 정도의 기업을 보통 선정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충족, 그러니까 사업을 못 이끌어가서 중도 포기하는 사업체도 있고 해서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집행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11억 1,300만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까지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김병창위원

올해는 10개, ’23년도에는 10개를 선정해가지고 보조를 해 주실 거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0개를 선정해서 보조를 해 준다. 이게 심의는 영주시청 집행부에서 보는 게 아니고 도에 가서 보는 거다, 그렇죠? 서류를 도에 넣어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에서 심사를 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선정되고 난 후에 예산이 집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2년도에 올해는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일시적으로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회 추경에 9,000만원으로 섰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게 잘못 기재된 거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잘못 기재된 건 아니고요. 시스템이 본예산과 본예산만 비교하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본예산에 원래 3,000만원인데 6,000만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23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는 이 시스템을 보정을 잘 하셔가지고 올리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이 1,000만원 된 거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이 1,000만원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감이 1,000만원 된 것이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3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는 10개 기업을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나요, 올해? 지금 보시면, 사업성과에 보시면 ’21년도에는 17개가 있는데 ’22년도에는 비교한 성과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2022년도 10월 말 현재는 있고, 설명에 보면 사업성과 2022년도에 몇 개 업체에 몇 명이 지원됐다 이거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21개 업체에 110명 정도 인건비를 지금 집행을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21년도에 했던 기업이 ’22년도에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던 기업이 또 받을 수 있냐는 말이죠, 제 말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받는 기업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에 맞으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지원할 때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인건비의 50%를 해줘야 되고요, 인증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40% 지원하고...

김병창위원

40%까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2년 이상 참여자는 20%를 또 플러스 지원해 주고 그다음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는 또 20%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23년도에도, 그러면 ’20년도, ’21년도, ’23년도에도 중복해서 또 받을 수 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차...

김병창위원

기준에만 맞으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차, 2년 차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예산액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15억 6,400만원을 잘 이렇게 저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김병창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질의가 길어지고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도 식사해야 되고 우리도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예,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59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우리 김병창 위원님의 질의가 중식 관계로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자,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업지원센터, 36페이지 보시면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그죠? 증이 4,500 됐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왜 증을, 매칭이 80%면 증을 4,500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매칭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비용은 해야 되고요. 혹여나 저희 시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는데 이거는 매칭 비율대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매칭 비율대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2억 500입니다, 그죠? ’22년도 올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2억 500입니다.

김병창위원

2억 500이면 그 당시에는 도비가 맹 20%로 내려왔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4,200, 4,150만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 도내에 취업지원센터가 9개소가 시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매니저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최저인건비 수준이 겨우 넘는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내려왔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고용 일자리 창출, 인원은 몇 명 정도 취업지원센터에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지원센터에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잡매니저 한 분하고 컨설턴트 두 분하고 이래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병창위원

운영비도 일부 속해 있겠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이걸 전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사업이라 하면 행사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취업 미스매칭 그런 어떤 컨설트도 해 주고 그런 사업까지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최저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2억 5,000으로 4명이라 해서 나누어 보니 6,2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니저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금액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증액이 됐길래.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또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1억 6,500이고, 예산안하고 설명서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설명서에 보시면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80인데 예산안에 1억 6,500인데 도비가 3,455만 8,000원, 시비가 1억 3,044만 2,000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서 37쪽에 거기에 도비, 시비, 추가부담분이 4,9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 추가부담분이.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추가부담금이면, 아, 맞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00%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시민 되어 있고, 지금 1억 2,300이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죠? ’22년도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1억 2,3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에, 전산이 올라오면서 이게 안 따라왔는가 보다, 그렇죠? 그러면 1억 2,000...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로만 하다 보니까 안 당겨 올라옵니다.

김병창위원

왔는데, 지금 관내 사회적기업 및 시민, 지금 보면 수탁기관이 협약되어 있죠,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 10월 18일 날 위수탁 체결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0월 18일에 수탁 협약, 수탁 기관이 어디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신청 들어올 당시에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라고 안동에 소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칭이, 위탁을 해준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사회적...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김병창위원

경제지원센터, 위치는 어디쯤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공유플랫폼, 옛날 구 도립도서관 2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아직...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 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에 지금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업체가, 위탁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업체가 들어가 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회적경제허브 운영비가 3,900만원, 지금 인건비... 지금 직원은 다 채용이 되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 2명하고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3명이 근무하고 인건비는 1억 300만원이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운영비가 3,9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가 3,0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비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설명이 뭐,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컨설팅 같은 것을 의뢰해 오면 그걸 같이 논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분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관련된 분들을, 저희 관내에 한 100개 정도 되는데 모셔놓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업을 하면 사업비로, 100개 기업 정도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기업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합쳐서 저희들 시에 지금 한 99개 정도가 설립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99개, 그럼 99개를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 여기 센터에서 지금 다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11월 4일부터 업무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언제든지 찾아오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를 해 놓았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거는 일단은 시비가 100% 나가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99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99개 업체하고 여기 뭐야 센터장님하고 직원들을 잘 이렇게 지휘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처음에 기반을 잘 잡아놓으시면 꾸준히 센터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지원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보시면 1억 3,708만원 1식으로 잡혀 있고,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가 해가지고 8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그죠? 1,500만원씩 8명에 1억 2,000. 이게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죠? 영주시에서,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8명은 그러면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을 해서 주는 거죠, 이거를?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8명은 동양대학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예비 청년창업가가 되겠습니다. 선발을 해서 2년 차 되는 분이 여섯 분이 지금 계속 계시고, 그다음 2기에 신규로 2명을 채용해서 내년도에 사업화 자금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주는 창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은 국비에 시비 붙었는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차는 750만원이 나가고, 2차는 내년 7월 달에 또 2차 이렇게 두 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500만원을 상하반기로 이래 나누어서 주는데 상반기에 하는 실적을 또 봐가면서 하반기에 또 반을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맹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위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1%, 시비가 39%, 지금 120만원, 3개소가 어디에 되어 있죠, 여기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개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1개소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 정도를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최소한 청년들이 3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현재 3개소 정도를 해서 하면 9명 정도를, 저희들이 청년들을 임차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를 해서 서로, 외지 청년도 비록 몇 명 안 됩니다마는 들어오게 하고 없을 때는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취지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건물 매입비가 1억 4,700입니다, 그죠? 1개소당?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모델이 있어서 1억 4,700이라는 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파트가 물론 좋고 이런 데는 비싸지만 우리 관내에 그냥 시장조사를 해 보았는데 평균 그 정도 가격이면 될 것 같아서 그 추정치로 지금 해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매입을 하려면 감정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김병창위원

자, 이것도 1억 4,700인데, 사실 현대아파트라든가 동산, 지금 영주 시내에 무수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많고 사실 시내 쪽으로, 영주동이나 시내 쪽으로 하면 금액이 또 그러니 이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매입할 때도 어떤 특정한 데 쏠려가지고 부동산이랑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셨는데, 이거 대부분이 또 대체적으로 지금 시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중에 승인이 되면 구매할 때는 시장조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것도 꼼꼼하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49페이지 보시면 LPG용기 사업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선정 기준이 이게 22만 5,000원, 150만원인데 여기 보시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김병창위원

저소득층?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고무호스를 갖고 있는 가구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제가 보니까 상이해가지고,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가구가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고소득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서 이 기준이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신청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모르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100가구 중에, 95가구 중에 5가구가 고소득층이다. 그럼 그분들도 맹 지원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받을 때 저소득층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걸 잘, 예산을 잘 허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까지. 여기 설명서에 보면 1페이지에 공용이용시설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공설시장 주차타워 공용이용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3,000만원이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게 ’19년도부터 해년마다 3,000, 3,000, 2,000, 지금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으리라 보고, 지금 그러면 반복되는 가장 많은 내용으로 지출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유지보수인데 주차장 내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했다가 안전 관련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내용을 현재,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도 맹 객관적인 지출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빈번하게 빈도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출 내역?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로 이제...

유충상위원

확인이 안 되시는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지출내역서는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쪽, 3쪽에 보시게 되면 전통시장 바닥 보수와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각각 3,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 전반적인 공공성의 장소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바닥, 전통시장 바닥 보수, 전통시장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바닥이 공동이용시설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맹 같은 맥락이어서 중복된다고 보지 않는가요, 이게? 이게 사실상 이러한 방법으로 쪼개서 예산을 하면, 이게 합치면 6,000만원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6,000만원인데, 이게 하나로 이런 예산은, 물론 시비 100%, 둘 다 시비 100%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본적인 내용은 다 유사한데 굳이 쪼개가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지?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3,000, 3,000 하지 말고 맹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인데 건축물에 있어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 공유면적에 대한 부분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의 개인 점포에 의뢰 들어왔을 때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상인회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이걸 선별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거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지금 집행내역을 가져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빼서 그래도 구분이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 신청 같으면 이게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상인회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도 6,000만원 예산 같으면 4,000이나 5,000으로 해서 하나의 턴키로 묶어가지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집행내역하고 그걸 검토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세부 사업명이 기타 시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이게 4쪽 같은 경우에는 영주문화시장 상인회라고 그래가지고 주차환경개선사업 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2,266만 5,000원, 단위를 이렇게 끊은 이유가 뭐죠? 굳이 이렇게 천 단위까지 달고 가야 되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 이용하는데 주차권을 이렇게 장수를 딱 제한적으로 준 게 있는 건지? 이게 예산이 보통 보면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것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모델 개발이라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모델,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기타 용역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통시장 모델개발 용역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이 15개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하면 시내에는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용역비용입니다. 용역비용이 1억 5,000이 집행되었을 때 과연 그 용역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있겠죠. 있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내용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영되었을 때에 2차, 3차적으로 또 다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지금 운영의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부터 저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 용역 한다고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영주시 시내 자체의 전통시장의 개념은 사실상은 근본 문제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이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장담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시장에, 과연 시장마다 조금씩의 어떤 양상은 다르고 업종·업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운영 주체 또한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러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대입을 시켰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작정 모델개발 연구용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항상 이래 용역팀에서는 주겠죠. 그러나 그건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것, 차라리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마디 드린다면 차라리 이거는 각각의 점포는 개별 운영 시스템으로 가고 원도심 쪽에 6개 시장 같으면 중앙, 골목, 문화의거리, 선비골, 그다음에 소백쇼핑몰, 공설시장 이러한 시장들이 연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하나의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시장마다의 어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이게 모델 용역만 한다고, 이게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과업지시 할 때 하여튼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문제점이 뭔지도 그분들하고 과업 줄 때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용역이 저는 사실상은 반갑지 않은 용역이거든요, 솔직하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만 어쨌든 참 어렵게 지금 시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손 놓고 있자니...

유충상위원

예,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어렵다고 손 놓고 있자니’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내용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 문제의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그거를 파고들어야 된다고요.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해 주지 말아야 되고, 솔직하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줄 일은 없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상인연합회, 아까도 동료 위원님 말씀 나왔는데 교류 한마당 개최지원 해서 행사내용이 전통시장 활성화 강연,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 세 가지로 해서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루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하루에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단합행사하고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활성화 강연이라는 것은 체육대회 때 이게 가능하십니까? 저는 이거 안 되지 싶은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큰 틀에서 어차피 상인들께서 전부 나오셔가지고 또 단합하고 서로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로 해가지고 교류한마당 이게 가장 좋은 내용인데 여기다가 활성화 강연이라고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카데미 이런 쪽에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있잖아요, 세분화해서 시장마다 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과목을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전체 틀에 하루 만에 이런 행사 이런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건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2,200만원에 대한 명분 달기,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강연도 하고 대회도 하고 체육대회 하고 단합행사를 하고 이렇게 3개로 쪼개놨는데 실질적인 것은 차라리 하나의 내용으로 해서 정말 시장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걸로 구체화시켜서 설득 가능한,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도 2,20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행사로 하면서 금액에 비해서 내실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요. 도제학교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제학교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번에 처음 들은 내용인데, 저도 찾아봤는데...

유충상위원

이게 언제부터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입된 것은 제가 사실...

유충상위원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벤치마킹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산학 일체형 사업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산학 일체형, 왜 그러냐 하면 국제조리 같은 건 특성화고등학교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특성화고등학교 같으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커리큘럼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입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체험하는 그 교육과정을 집어 넣었을 때 학생들의 어떤 이해력을 더 빨리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 그 업체와 연계해서 취업 관계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주문식 교육 방식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내용이 가미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학생들의 현장 교육 훈련 및 체험학습 등 이동 편의를 위한 학생 통근차량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과연 그러면 영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국제조리고와 연동해서? 혹시 학교에서 이걸 협약을 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저희들이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참여할 수 있다는 기업이 8개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유충상위원

그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전부 우리 관내의 기업체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관내를 벗어나 버리면 사실상 이게 이동상에 학생들이 주말에는, 그런데 수업 중에, 월·화·수·목·금요일 같은 경우에 이동하면 학교에서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 학교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들을 지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통학차량까지 이게 동원이 될 것 같으면 근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지역 내에 또 국제조리고와 협약을 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곳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마는, 근거리는 아닙니다. 아니고...

유충상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서울에도 있고요, 경기도 광주, 포항, 대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러면 그게 평일 날 수업이 커리큘럼상에 가능한지, 안 그러면 방학 기간이나 이러한 기간을 정규수업과정을 벗어나서 그 상황의 기간에 적용되는 건지, 사실상 돈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취지는 좋습니다. 학교의 어떤 특성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문을 넓히고 폭넓은 지식을 쌓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개념 없이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것도 파악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야 다들 좋죠. 좋은데 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미혼청년, 사업량은 3명, 3명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하에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는? 많은 인원도 아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3명은 신청을 받아서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회사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토스해서 넘기는 겁니까, 그쪽으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런데 보통 이것 ’20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21년도에 했는데, 최종 선발이 3명인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이 3명인데 신청인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많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많지 않은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해도 계속 6개월 이상, 또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충상위원

그럼 지속성이 없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대부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이게 인턴이라도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저거 하는데 3명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선정된 이후에 또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이제 이게 2년간 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천 받을 때 상당히 회사 입장에서도 좀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저도 이게 조금... 매칭사업 맞죠, 이게 도비, 시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굳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혹할 수도 있는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현실성에 좀 동떨어진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쪽에 마지막 쪽에 보면 71쪽에도 보면 쉐어하우스 건물 매입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주의 모든 부서에서 가장 많이 단어가 요즘 나오는 게 청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청년. 청년정주도시, 결국에는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력의 중심에서 굉장히 필요한 요원들인데 과연 우리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고 기반이 청년들의 의식에, 삶의 스타일에 맞게끔 정주도시로 만들어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사업 꼭지 던져봐야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제대로 깔아놔야만 거기서 디딤돌을 밟고 갈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여기서는 단발성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유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너무 남발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것들도 많고.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년 월세나 이런 것은 대학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 옆에도, 43쪽에도 보면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진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월세나 이런 것, 대학에 임대 이런 걸 해 주는 것은 인구유입 요인도 있는데요, 굳이 저는 그럴 필요 없고 차라리 청년 쉐어하우스, 한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 남이면 남, 여자면 여, 이렇게 해서 단독이든지 공동주택이든지 저렴한 가격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생활의 기본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되니까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차라리 사업을 전환해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역에 공동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지금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은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시행해서 이게 3년간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고,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사실 저희들이 121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적합한 분이 61명이 되고 60명은 부적합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 8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 쉐어하우스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비록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소에 3명씩 해서 9명 정도라도 일단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로 인한 고용창출이 극대화되는 것이 최종 지상 과제 목표인데, 사실상 현실하고 동떨어진 내용들이 너무 많고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반드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또 김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 길죠? 제가 먼저 우리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0쪽 한번 볼게요. 경영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이 조금 작년도와 다른데 이게 왜 다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증액이 한 700만원 됐어요. 장바구니 제작 구입이 3,000원에 4,000개를 하신다 이래갖고 이렇게 작년보다 한 600만원 증액을 시켰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산출내역에 보시면 2,000개, 그렇죠? 이게 2,000개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추석하고 설에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모자라고 이래서 비축용으로도 좀 하고 그래 해 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실제로 장보기 해갖고 저희들이 장을 많이 봐서 정말, 우리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분이나 장을 많이 봐서 정말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에게 경제 활성화 시켜주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여지고, 그 밑에 어깨띠 제작 구입에 보면 정말 산출내역이 좀 잘못된 게 작년에는 5,000원으로 해갖고 400매를 했어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왜 이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네요? 3,000원으로 1,000개를 하시겠다, 그렇죠? 이게 가격이 질이 좀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산출내역이 잘못된 겁니까? 차라리 100만원 증액을 시켰으면 5,000원으로 해서 매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산출내역이 좀 다르거든요. 뭐, 그거는 추후에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경북경제진흥원의 사업이 조금 중복성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에다가 지금 연간 사업하는 비용을 사업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경상북도에 연간 올해 2022년도에 687억 정도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오늘도 지적사항이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특히 영주도 이렇게 한 꼭지를 달아서 나왔는데,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미사용된 게 좀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한 5억인가 5억 5,000 중에 3억 6,000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하는 걸로 저희들 해 놓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그게 사실 별로 저희들한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경제진흥원 부분에 저희들이, 그리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도비, 경제진흥원이 우리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에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고 하는 관계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영주시에 지금 자체 시비로 예산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경제진흥원에 다 지금 위수탁 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영주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고민해서 얼마가 되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혹시 그런 기관이 있는지도 한번 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지금 사실 이게 위수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일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한두 꼭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다는 모르지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 점차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도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작년보다 지금 본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금 경제산업국입니다. 경제산업국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죠?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영주시에서 정말 신규 사업이 제가 봐서는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재원들을 그냥 시설비 사업 쪽으로 지금 다 치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뭔가 진짜 이래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끔 이런 정책적인 사업, 단년도 사업 이런 부분의 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물론 각 부서에도 다 이렇게 지금 우리 기획실의 예산 담당자도 와 계시지만 뭐, 메일을 보내고 하지만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각 부서에 독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류식보다는 앞으로는 카드식으로 선택을 해서 확대를 하자고 해서 아마 그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가맹점 조건 기준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 선정 조건?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를 들어서 면적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면적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면적 부분에 지금 사실 저희 영주시와 약간의 의견 대립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이거를 가맹점을 한시적으로 풀어줬다. 그리고 계속 안 열어준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약간 충돌이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대형마트.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 대형...

풍림

전풍림위원

대형마트인데, 제가 봐서는 본 기준이, 그쪽 업체를 저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면 그거를 가맹점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 기준이 불법하다고 하면 당연히 안 해주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부분의 의견을 취합을 더 해야 되지만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겠고요. 그리고 47쪽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있죠, 과장님? 이 부분에서도 지금 태양열·태양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지원을 하시겠다. 47쪽 맞죠?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건물지원사업 부기명, 여기에 보시면 태양광 경로당 등에 이렇게 6개 업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 사업 내용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태양열도 있고, 중소기업에는 태양광을 1식으로 해서 1억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을 하시겠다. 계획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태양광과 태양열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물론 경로당은 저희들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태양열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사실 못 해 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태양열이 1개소에 2,100만원이 적지 않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태양열보다는 거의 9배,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개소당 지원금... 아니, 개소당 2,150만원 아니에요, 태양열이? 맞잖아요? 태양광은 300만원이 안 되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참 미처 파악이 덜 되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팀장님, 이렇게 단가 차이, 이렇게 개소당 지원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 태양열 관련 부분은 지난번에, 전에 저희들이 마을회관 쪽에 아마 그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태양열 관련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 정말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지원을 했던 부분, 태양열을 설치했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이 부분에 명확한 기준이, 저 활용도가 좀 낮다고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는 태양광 쪽으로 가시는 게 안 맞나?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기존에 설치된 태양열은 경로당에 용량이 좀 큰 건데, 옥상에 있고, 그런데 지금 옛날에 시설한 것은 약간 노후된 것, 아니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 약간 검증이 좀 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검증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 융복합도 실시하고 이제 모든 태양열 설비를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점검반이 계속 순회하면서 돌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후되거나 고장 나거나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질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이제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가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투자한 금액만큼 효율성이 충분히 나온다, 팀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지금 저희가 이거는 경로당 쪽인데, 개인 집을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태양열을 가지고 온수를 할 때 온수 가지고 또 경유·등유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효율은 한 30% 정도 연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기존의 그것보다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우리 마을회관 쪽에 지금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 다 되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서는 어느 게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설치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하시는 게 맞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쪽에 것은 전부 다 지금 사실 폐기처분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폐기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지금 그것은 저희가 도비하고 또 시비를 들여가지고 전수 수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려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책자에 보니까, 제가 또 먹깨비 관련해서 질의할 게 좀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영주청년정주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어디서 하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양대에서 하는데 운영기관이 전문대학교라고 그래서, 그래서 ‘동양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가 협업을 하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동양대학교에서 했는데 갑자기 전문대학교로 바뀌어서 저는 얼떨떨해서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보시면 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재원 부담률에 보면 시비가 80%이고 자부담이 20%다 하고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제출하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필터링을 하셔서 그렇게 제출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는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과 신규사업들이 시작이 돼서, 지금 신규사업을 제가 설명서에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신규사업. 과장님이 얘기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신규사업도 중요해요. 계속사업을 마무리 잘하시고 신규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굉장히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요. 신규사업, 지금 여기 설명서에만 8개입니다. 맞죠? 8개인데,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34쪽에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국제조리고등학교 전부 기숙사 생활이라든가 모든 게 다 국비 지원이죠? 100% 국비지원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학교 기숙사 말입니까?

김화숙위원

예. 학교 자체에 차도 있고요. 밖에서 다니는 애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시비해서, 도비 1,500, 시비 3,500, 5,000만원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번 주면 계속사업으로 이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수고등학교가 풍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항공고등학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보시면 경상사업, 설명서 35쪽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보시면 도내 특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대학생 취업특강과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해가지고 보조사업 있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019년도부터 계속 했는데, 이걸 계속할 값어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대상자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내에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 예정자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또 특히 특성화다 보니까 회사하고 연계해서 어디든지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가 지금 영주 시내에 2개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2개잖아,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2개 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상은 다 되는데 여기 본인들이 이런 운영기관에서, 운영기관이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영주상공회의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특강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박람회 이런 걸 하고 하면 이 학생들이 기업체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 면담도, 상담도 하고 해서 취업도 하고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상공회의소에 주고 운영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다가 저희들이 1억을 주고 거기에서 특강이라든지 캠프라든지 하고, 박람회도 개최하고 거기에 일부 전담인력 인건비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지금 우리가 3년 했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년째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19년도에는 한 100명 되고요, 2020년도에는 60명, ’21년도에는 56명씩,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화숙위원

줄고 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1억씩 나간다 이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첫해는 2억을 했고요, ’20년도에는 1억 하고, 이제 사업비도 조금씩 줄어든...

김화숙위원

’19년도에는 2억을 했고 202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1억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 했고 지금 2021년도도 1억이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9,000만원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9,000만원 했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9,000만원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올해도 9,000만원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산은 1억 되어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 1억은 내년도 예산을 올린 그 설명서다 보니까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23년도에,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운영기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런 취업지원센터를 현재 공모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상공회의소 안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비도 2,700만원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인력과, 그죠? 전담인력을 인건비를 1명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전담인력이 1명이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해야 될 값어치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더 활성화되도록 하여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돈 단위도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엄청 큽니다. 엄청 큰 단위가 있고,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도입을 하지만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는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65쪽 한번 보세요. 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뭡니까, 도비 30% 주는 도비를 가지고 지금,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풍기인삼홍삼상점가가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전면에 이제 사업은 했습니다. 전면 사업은 했는데...

김화숙위원

전면 사업 얼마 들여서 했어요?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김화숙위원

2022년도에? 그때 할 때 왜 내부공사를 안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면하고 그것만 이제 사업비가 내려왔고...

김화숙위원

공모사업 할 때 안에까지 다 하셔야죠, 방수공사까지. 건물 외벽, 앞만, 전면만 하고 뒷면 따로 방수 따로, 그러면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사를 한번 할 때 다 같이 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바닥, 67쪽에 제가 바닥 봤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물이 또 새고 하면 바닥을 들어내고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할 때 제대로 앞면, 뒷면, 뒤 외벽, 앞 외벽 방수공사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그러면 앞면 공사 얼마에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앞면 공사가...

김화숙위원

공사비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 건물이 30억 갑니까? 3억씩 들여가지고 계속 수리해 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1쪽 보겠습니다. 100% 대응기금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쉐어하우스요. 건물 매입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정에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가 승인이 돼야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매년 엄청난 집을 사들이고 있지요? 나중에 되면 인구는 줄고 공공건물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세 사람 산다고 그랬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개 아파트에 보통 방이 3개 정도 되니까.

김화숙위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분들이 친구도 아니고 선후배도 아닌데, 가급적이면 원룸식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씩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동생활은요. 맞지 않아서 떠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가족도 다 자기 방 하나씩 갖고 사는데 이 직장인들이 와서 청년들이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데, 좋은 점도 있지만 함께 공동으로 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니까 보수, 집기 구입, 유지보수, 계속 다 나오는데, 아니 집을 지어서 100% 수리를 해 주면 3년, 5년 가야지 왜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갑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전체에 그냥 원룸처럼 다 넣어준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드려야 들어오지 그분들이 안에 와서 다른 것까지 설치하라고 그러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지금 지역에 원룸들도 빈 것 많은데, 원룸비 지금 20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시에서? 20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20만원, 30만원 더 주면 살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공공건물을 사서 주는 것도 영주시에서 생각을 안 해 봐야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부 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짧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한 65억 정도 증이 되었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보면 융복합에너지 거기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맹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쉐어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상근위원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액수가. 정말로 해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일어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작년에 했던 예산 가지고 계속 집행하기보다는 뭔가 팩트를 좀 새롭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획을 해 보라 이거죠. 어울림한마당,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 선진지 견학,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가서 그것이 진짜 물거품 안 되고 뜻있게 다녀온다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계속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산을 정말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출연금도 있고 매니저, 매니저 이러는데, 그 매니저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월 2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줘가지고 정말로 역할을 우리 소상인들하고 전통시장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 하는가 그게 문제지, 돈 2,000만원, 3,000만원 잡아놔서 매니저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회적으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17쪽에 보니까 우리가 국비, 균특, 도비, 시비, 추가가 있어요. 저는 예산서 보면서 처음 봤는데, 이게 추가가 뭐, 시비 추가 부담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사업비 목도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과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가부담분을 요즘은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옛날에는 시비에 포함해서 했는데 이게 뭐...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저는 몰랐는데요. 아무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랬구나.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의 공모사업이잖아요, 앞부분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 그 상점가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모사업을 그러면 영주시에서 보통 몇 개나 냅니까, 시장에서 몇 개 정도 신청합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2개가 신청이 됐는데 풍기홍삼상점가만 선정이 되고 1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한 서너 개 하면 2개, 3개 이래 선정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서 선정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배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왜냐하면 도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이 될 때는 여기가 그만큼 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맹 선정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합당하다고 해서 아마 선정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 말이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22쪽에 보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이 있죠? 설명서 22쪽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진행 중인데, ’22년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체결이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시행 주체라고 해서 영주시하고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협약내용을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구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운영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을 일단 도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하고 원래 구축도 하고 운영도 하기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쪽 분들은 구축 쪽의 전문가고 시험·연구·분석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아니 세 차례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여기에 구축만 하고 나머지를 이분들이 추천해 주기를 환동해산업연구원이 해양하고 바이오 이쪽으로 시험·분석·연구 일을 하는 전문기관이라서 추천도 해 줬고,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하고 전에 다른 업무상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는 크게 관심을 안 보여서 지금 현재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도, 저희들 팀장하고 직원도 갔다 오고 해서 한 세 차례 이상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유충상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인 가동이 되었을 때에 운영 주체나 컨트롤타워나 모든 것을 턴키식으로 한 곳에다가 주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 자체는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화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소공인분들하고, 한 2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을 운영위원회나,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좀 해서 환동해하고 같이, 현재 서로 상생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런 얘기가 새어 나오길래 또 그래 되면 소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무관심하고 소외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막무가내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콘트롤타워의 수장은 안 되면 제3의 인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센터장이죠, 그러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채용 관계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운영권을 준 위탁업체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물론 협약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충상위원

거기 기준을 그런 단서 조항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을 요즘은 공개 채용이 거의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 어떤 조건에 맞으면, 공개 채용을 한다면 조건에 맞으면 누구든지 응모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내용에 특정하게 이렇게 달고 협약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어차피 이게 운영은 소공인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풍기의 소공인들이 중점적으로 해서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타 지역에 있는 이런 관련 업을 하시는 분, 생산자들이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또 그거의 수익구조를 새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한 방법인데, 기존의 소공인들에 대한 어떤 완전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서로 소통을 잘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냥 명분상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진중하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소공인이 계셔야...

유충상위원

어차피 이거는 원활하게 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19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매니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시장과 선비골전통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 풍기인삼, 이 사람들이 206만원어치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다 가보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맹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매니저로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한지 그런 걸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맞지를 않아서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찾아오기도 했고요. 혼자 들어앉아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출근부터 퇴근까지 혼자 틀고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틀고 있고 청소도 안 하고 혼자 들어앉아서 대장 한대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그만큼 쓸 수 있는 값어치가 돼야 쓸 것 아닙니까? 그 시장하고 같이 한 가족이 돼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매니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월급만 주고 그 앞에 들어앉아 있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14:19 정회

14: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용역업체, 홍보물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만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2,000만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위원님,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관련...

김병창위원

영상물, 책자, 영상물이 1,000만원이고 홍보물 1,000부가 1만원에 1,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어떤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대규모 MOU가 있거나 어떤 큰 사유가 있으면 기존의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큰 MOU도 사실 체결을 못 했고 이래서 작년에는 사실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 했고요. 내년에는 대규모 MOU라든가 이게 되면 저희가 또 기존에 있는 홍보물하고 책자를 새로 제작하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홍보물 제작하고 영상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배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기관에? 아니면 어떤 업체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영상물은 저희가, 지금 베어링아트 관련해서 기업유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업 방문도 할 때 이 홍보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홍보물 제작도, 홍보물도 저희가 기업 방문할 때라든가 첨단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기업유치 활동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베어링산단팀에서도 지금 홍보물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중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김병창위원

금방 말씀하시기는 베어링 홍보물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베어링 홍보물보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영주에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영주에, 영주시청의 메인 마스터 플랜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자와 홍보물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질의를 해서 베어링아트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참 베어링산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홍보물이 영주시청에, 집행부에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 기업이라든가 우편으로, 이제 책자를 만들게 되면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전년도에는 보니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제작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영주시 전체의 포괄적인 홍보영상물이나 책자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그걸 이제 홍보영상물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책자 배분은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1,000부 가지고 이게 홍보물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시청 직원들만 해도 1,000명이 되시는데, 조금 적지 않나요, 이 양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한번 제작을 해서 저희가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활용을 해서 혹시나 이게 또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 때 위원회에 보고드려서 더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세울 때 차라리 홍보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만들 거고, 그런데 지금 발간했을 때 처음에 초간 발행하고 후간 발행했을 때 더 필요하면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6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 안전컨설팅 운영지원 보조율이 80%입니다, 그렇죠? 시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2,500만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10개 기업?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10개 기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10개 기업을 예상으로 한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0개 기업 정도를 우리가 이제...

김병창위원

그러면 1,250만원씩 돌아가는 건가요, 컨설팅 비용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에, 안전이 요즘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업의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정도만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걸 추가해서 실제로 시설 지원도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시설 지원을 해 준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시설 지원은 어느 정도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10개 기업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희망 수요를 파악을 해서요, 파악을 한 다음에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취약 분야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200만원씩 10개 기업에 해 준다. 컨설팅 비용은 1개소당 어느 정도 생각하시죠,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컨설팅 비용은 사실 한 500만원에서, 그 정도면 1개 기업당.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다, 그렇죠? 10개 기업이면? 나머지는 7,000만원 정도를 650만원,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방이라든가 시설을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700만원 정도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완전히 대수선하고 이거는 위원님, 사실은 회사에서 일부 자부담이 있긴 하지만 회사 측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는 조금 기본적으로 소규모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대수선 정도 하는 것은 뭐...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 하나를 해 줄 것 같으면 몇 개, 공장이라든가 몇 개 업소에 대해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몇천만원을, 차라리 두세 개 업체만, 확실히 해 줄 것 같으면 몇 개 선별해서 하는 게 맞지 그냥 조금 조금씩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조금만 해 주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센서라든가 소화기 비치, 이 이상 되겠습니까? 돈은 1억 2,000 정도 나가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하여튼 위원님, 일단 내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좀 더 보완사항이 있으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한번, 작년에 비해 1억을 증을 하셔가지고 오셨으니 한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보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유치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보시면 가흥일반산업단지, 갈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배수로 복개 L 80m, B 20m, 노후 가로등 교체 50주,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B 20m가 맞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2.2m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 복개공사를 지금 어떻게 육안,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로 덮은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설계를 해서 그 위에다가 옹벽을 치고 다시 철근을 넣고 다시 위에 콘크리트 치는 겁니까, 어떤 공법으로 하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 SK머티리얼즈 가흥일반산업단지에 기존의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보다 좀 낮게 배수로가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게 한 80m 되기는 한데 그 주차장 쪽에는 철근을 넣고 하여튼 벽체를 세워서, 이게 한 2m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랑 같이 수평을 맞춰서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수평을 맞춰서 하는 데 한다. 그리고 50주, 노후 가로등 교체 50주, 한 주당 얼마 정도 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 100만원 정도.

김병창위원

100만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원이고 공사비용은 1억 5,000 정도, 배수로 복개공사에는 1억 5,00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 배수로는 한 1억 5,000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배수로 복개가 80m를 하면 1억 5,000까지는 안 들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인데 유치기업 지원사업이라서, 이게 우리가 MOU한 기업이라든가 해피모니터 기업 이런 데서 수시로 저희한테 어떤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이게 복개하고 남은 예산은, 사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은 다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풀성으로 조금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쓰시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또 다른 데도 사업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갈산일반산업단지는 노후 가로등 교체만 하는 거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배수로 복개공사가 아니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갈산은 가로등 교체만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가흥동 일반산업단지, 갈산일반산업단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찰 지원 이거는 1식에 1,2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의 어떤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입찰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입찰에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도 하고 하는 이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횟수는 몇 회 정도, 상담은, 교육은 몇 회 하고 상담은 그러면 일부 그 안에 있는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상담하는 겁니까, 이거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쪽에 상공회의소 직원들도 나름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찰업체 수가 222개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원래 1,569개 업체 중에 222개 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금액은 525억 정도 낙찰을 상공회의소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맞춰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몇 페이지고, 저기 보시면 원스톱 경영애로 지원사업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90% 보조율, 지금 보니까 3개, 이것도 인건비 지원인가보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인건비 지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인쇄비, 그러면 한 분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2,000만원하고 자부담을 222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원스톱 경영애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상공회의소에 법률 전문가, 그다음에 경영 전문가, 노무·인사 전문가, 그다음에 3개 전문가 이런 분들, 변호사, 교수, 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매일 정기상담하시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이면 1회, 2주일에 1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것 같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창업보육사업 지원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시비가 6,000이고 자부담 2,570만원,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및 입주기업 창업 사업화 지원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30개 기업을, 이분들이 입주해가지고 지원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분들이 창업을 다른 기업이나 민간인이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창업을 보육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어떻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여기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46실인데요. 30실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입주해 있으면서 우리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이분들이 입주해 있는 부분들에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디자인, 그다음에 또 특허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산학협력단에서.

김병창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 기업당 돌아갈 수 있는 게 285만원씩 돌아가겠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론 신청하는 기업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나누면 그렇게 되는데요. 전체 입주해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30개인데, 지원은 30개 다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조금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이 또 있습니까, 그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준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받는 기업하고 적게 받는 기업은 어느 정도 폭이 되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김병창위원

일단 그러면 향후에 저한테 유선이라든가 전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수출 중소기업 지원사업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기업당 500만원씩 받고. 그러면 한 기업에, 20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는 수출 관련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1개 기업당 1,000만원씩 한 1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수요조사 먼저 해 보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은...

김병창위원

10개 기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 하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겠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소기업 중에서 매출이 10억에서 30억 사이다. 아니면 5억에서 10억 사이다. 거기서 순이익을 봤을 때 그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 없이 지금 사업을 개시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관내에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일단은 대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상, 그러니까 제조업 기준이 몇 개 기업 정도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업체 수가요?

김병창위원

예. 어떤 데이터와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툭 던져놓고 1억이라는 돈을 해서 10개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것, 지금 기준 없이 사업을 올려놓은 것은 조금 미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영주시에 6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기업 정도는, 또 사실 유선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나 문의도 사실 조금 있었고 이래서 10개 정도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김병창위원

사업을 잡아 놓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화 와서 “이런 사업을 잡아주십시오.” 하면 영주 집행부에서는 다 잡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유통지원과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하여튼 안은 좋으니까 수요조사도 빨리 해보시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선별 방법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다음 보시면, 5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물류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물류, 운송비, 포장비, 보관료, 이것 수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그냥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중에서 물류비, 그러니까 국내에 운송비, 그다음에 포장비 이런 것을 합니다. 수출은 아니고 일단은 물류에 관한, 그러니까 운송에 관한 제반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하고 2022년도에 1억 5,000이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17개 기업에 1억 5,000으로 해 줬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수요도 좀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조금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체적으로 여기에 17개 기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제조업만 있습니까, 유통업체도 있습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관내 제조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과내 제조업?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상황이 지금 인기가 좋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또 바로 밑에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억. 시비가 100%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2년도에는 5개 사에 해 줬습니다, 그렇죠? 1억으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1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는 그러면 10개 기업한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 그 정도로,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요. 이 사업도 수요가 있고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가 돼서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작업대, 에어컨, 안마기, 근로환경개선 물품구입지원 안마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좀 상이하네요, 그렇죠? 안마기는, 뭐 근로환경은 해 주지만 시에서 좀 해 줄 수 있다, 안마기까지. 휴게소랑 화장실에 대해, 작업대나 이런 것, 시설환경개선 보수는 그렇지만 노동 근로환경을 하는데 안마기, 안마기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안마기, 위원님 이제 우리가 휴게실에, 휴게실을 뭐 이렇게 환경 개선을 하고 이러면 안마기... 에어컨, 안마기 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

김병창위원

에어컨은 괜찮습니다. 에어컨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거고 안마기는 그 기업에서, 기업에서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올해 안마기 나갔습니까, ’22년도에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올해는.

김병창위원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정부 공모과제 방법 발굴·기획·계획서 작성, 공모과제 확보를 위한 컨설팅이다, 그죠 이것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컨설팅인데 용역비다, 그렇죠? 용역비입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기업을 한 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이 기업들하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 공모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발굴하고 계획서도 작성하고 그다음에 공모과제에 따른 어떤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잡아서, 내년에 그럼 5개 정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렇죠? 30만원. 근데 이게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20만원씩 하는 것? 월 최대 30만원 80%, 24만원씩 지원이 되는가보다, 그렇죠? 80% 지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임차비의 80%를 1년간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360만원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5명 정도...

김병창위원

27명.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그러면 27명이 다 돼서 지원이 다 된 것 같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23명을 지원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3명, 27명, 100% 그러면 이게 소진이 되었다. 지금 10월 말 현재는 1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산액도, 집행액도 1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다 나갔다. 36만원씩 27명인데, 뭐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한 25명 정도, 계산을 딱 하면 그 정도인데, 27명이...

김병창위원

380만원씩 계산을 하면 26명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3분기 때 13개 기업에 23명 380만원 지급하면 26명이고, 이게 계산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특성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 1식에 5개 기업에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기업에 대해서 2,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5개 기업을 어떻게 선정을, 수요조사도 하셨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에 한해서 준다, 그죠? 2,000만원을, 최대 2,000만원까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영주시 내에 농공단지에 기업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에는, 현재 우리가 6개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입주 업체는 한 1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100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도 5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매년 5개 업체씩 하면 한 10년에서 15년 사이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하여튼 농공단지 입주업체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 3억이다, 그죠? 시비 100%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21년도부터 ’22년, ’23년도에 지금 200% 올렸죠, 그죠? 1억, 2억, 3억.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도 저희가 실제로 추진을 해 보니까 이게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제품생산지원, 컨설팅, 마케팅, 인력양성 이렇게 지원 분야가 있는데,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도 크고 또 업체의 호응도 좋아서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2억인데 내년에는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3억으로 올렸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3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끝나가지만, 지금 중복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니? 제가 보았을 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중복사업은...

김병창위원

중복이 되면서 이름만, 목만 바꿔서 좀 그런 것 같고, 보니 계속 2,000만원, 2,000만원, 지금 보니까 앞에서도 맹 1,000만원씩,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회계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을 좀 바꿔서 컨설팅, 공모사업 계획서 발굴사업 이런 것, 그런데 이거를 한 업체에 진짜로 중소기업 업체가 열악하지만 영주에서 좀 발굴해야 될 기업을 가지고 좀 특별하게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확실히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같으면 금액이 크더라도 확실히 재원 조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기업이 잘 돼야지만 영주시가 또, 뭐 인원이라든가 직원이 많이 있게 되면 인구라도 좀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병창위원

보시면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2,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0년도에 7개 사에 22건 지원했고요. 지금 ’22년도에는 11월 현재 4개 사에 9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금액을 2021년도에는 없었고 지금은 ’22년도, ’23년도에도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일단 예산 편성이 돼야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21년도에는...

김병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했고 내년에 또 이렇게 사업을, 위원님, 이 사업도 우리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요가 지속적으로 쭉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창위원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풍기인견 전시홍보행사 지원 예산이 4,500만원 시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1,125만원이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대도시에 가서 풍기인견에 대해 전시하고 홍보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일회성에 4,500만원을 쓴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못 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올해는 1,760만원을 쓰셨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 만약에 대도시에 가서, 자 간다면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것은 하게 되면 서울시청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서울시청 광장?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인견이 지금 저희 풍기가, 영주가 풍기인삼하고 인견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으니 4,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자부담도 있지만 잘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들 먹거리가 되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시면 풍기인견 홍보전시장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리모델링 5억 5,000에 1식이네요,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22년도 올해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얼마 들어갔죠, 토탈 다 해가지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2억 9,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병창위원

12억 9,000 들어갔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풍기인견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여기 용역 받아보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용역은 아직 못 했고요. 지금 견적을 통해서...

김병창위원

자, 지상 2층 건물에 부지가 170.6㎡, 자, 5억 5000으로서 이게 옥상방수, 창호, 사이드 뭐, 모든 리모델링, 바닥, 제가 보니까 이것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스콘 포장까지. 5억 5,000으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홍보전시관에 지금 전시공간이 있거든요. 전시공간이, 우리가 개관을 전시관을 2008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부터 전시관이 그 전에 처음 해 놓은 그대로라서 그걸 좀 현행화 시켜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에 또 공간이 그 전에 동양대... 인견 명품화사업 하는 그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누수가 되고 이래서 그 공간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전정도 지금 포장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5억 5,000 정도면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덧붙여서 설계비가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5억 1,000인데, 혹시 안에 기자재는 생각해 보셨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자재는 위원님, 전시공간에 들어가는...

김병창위원

만약에 전시공간이 있지만 추가로 또, 제가 근로자복지관을 예를 든 게 또 이렇게 5억 5,000 들어가면 다 된다고 분명히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 때 가서, 분명히 또 가서 돈이 모자랄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5억 5,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혹시나 또 더 들어갈까봐, 저번에도 또 추경에 얘기해서 사실 감해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 그렇게 하는 예가 있을까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5억 5,000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는 넘어가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번에 근로자, 금방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가 6,991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게 보니 산출근거가 그렇죠? 1식으로 잡았는데 인건비가, 1명이 지금 상주하나요, 그러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1명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명의 인건비가 4,300만원이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여기에는 올해보다 한 1,3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건물도 깨끗해져서 여기에 환경정비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시 한번, 환경?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환경정비 임부임, 청소하는...

김병창위원

아, 환경정비, 그거를 이제 1,300만원 들여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거는. 나머지는 일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수선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런 게 일부 증액이 됐고, 일단 환경미화 쪽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가 4,300만원 나갑니다, 그렇죠? 이분이 영주시에서 고용하는, 맹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을 해서 이분이 지금 담당자로 있는 것 아닌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중에 1명을 고용을 해서 그분의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2억 5,000, 영주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봉현면 대촌리 노후 가로등 배선 교체 및 인도 정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영주일반산업단지.

김병창위원

노후 시설물 정비로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개선, 입주기업체의 민원해소를 통한 원활한 생산 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가로등하고 인도는 한 250m 정도 되나요, 인도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사업량은 2,000㎡ 정도...

김병창위원

2,000㎡, 노후 가로등 교체, 배선공사,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내고향 뿌리찾기 선비고을 역사문화탐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사업소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없고요.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재경 출향인들 가족들을 우리 영주에 초청을 해서 이분들한테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각종 사업하는 데 조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해 보는데, 과장님 그것 해 보시는데 여기 계획이 600만원 2식입니다, 그렇죠? 두 번 하는 거예요, 600만원씩 두 번 그죠? 2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할...

김병창위원

계획은 그러면 버스를 동원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관광을, 영주에 있는 문화관광지 들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시 서울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하룻밤 주무시고요.

김병창위원

하루 주무시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인원은 한 번씩 하는데 어느 정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 번 하는데 한 30명 정도씩.

김병창위원

30명?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루에 두 당 한 20만원 정도 치이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20만원, 20만원 가지고 한 분 식사하고 교통비하고 숙박하고 다 가능한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서요. 그 정도로 지금 편성을...

김병창위원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영주의 출향민이시지만 오셔가지고 영주에 대해서, 제가 돈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오시면 확실하게 관광을 하고 가셔가지고 ‘아, 내 고향 가니까 진짜 잘해 주더라.’ 이렇게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주 명품 농특산물 서울 전시 홍보행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지금 올해도 우리 서울에, 인사동에 있는 서울사무소 1층의 전시공간에서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서울사무소 건물 1층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효과가 있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희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내년에 이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은 추경에 잡혔나 보다, 그렇죠? 본예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 보니 추경에 잡혔나 보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추경에 잡혀서 했다. 근데 호응도가 있어서 한다. 하루를 합니까, 며칠 합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주일 정도 합니다.

김병창위원

일주일 정도, 영주 명품 농특산물, 아 이거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본 위원이.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시정 홍보 및 시책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추진, 그러면 서울사무소장님이 추진하는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일단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하고 세종시에서 간담회하고 또 세미나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의 정보교류라든가 그다음에 국비확보 이런 데 조금 도움을 받고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참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출장이라든가,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출장이라든가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정확하게 되지 않은 출장복명서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세종이라든가 서울사무소에서 어디 중앙부처 갈 때마다 확실히 명백하게 이 보고서라든가 출장복명서를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팀장님이 확실히 이것 체크하셔가지고, 이 돈의 쓰임새가 영주시의 돈입니다,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쓰임새에 대해 출처가 명확하게 서류라든가 근거 서류를 확실히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옆에서 보니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너무 조금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중점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잘 잡아서 그래 나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72페이지 보시면요. 장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여기 장수농공단지 사업이 3건이 있는데요. 장수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내용이 별로, 무슨 내용으로, 노후시설 어떤 걸 바꾼다든지 근로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금 근로자 휴게실을 바꿔달라는 얘기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세부 내용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세부 내용은 화장실, 회의실 이런 것 정비하고 식당은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급식하는 분들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하고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김병창위원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리모델링 해 주는 사업은 괜찮습니다, 그렇죠? 화장실 몇 개소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 한 군데...

김병창위원

자, 하나? 사무실은 몇 개소를 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무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어서요.

김병창위원

회의실 안에 소파라든가 다른 집기를 넣어주는 겁니까, 이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집기는 안 넣습니다. 그냥 리모델링만 해주고요. 뒤 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은 있는데요, 그것까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냉난방기, 화장실, 사무실하고 회의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김병창위원

2억이나 들어간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건 조금 지양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장수농공단지 주차장 확포장공사라고 1억 5,000, 1식이 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 5,000,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지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우리가 장수농공단지에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지금 현재 공동이용시설 식당 있는 데고요. 왼쪽에 우리 시부지인데 그쪽이 지금 이렇게 푹 꺼져 있고 이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거기를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수농공단지에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된다. 시 부지에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시 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지번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49번지입니까, 거기가? 반구리 249-3번지 맞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반구리 261번지...

김병창위원

261번지는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냥?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제 농공단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쪽에 양쪽으로 기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다랗게 되어 있는 시 부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거기는 지금 포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거기는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김병창위원

제가 지번을 찍어봤는데 반은 포장이 되어 있고 반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들어가...

김병창위원

2분의 1 정도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포장이 되어 있고 주차는 해 놓았고 나머지 저 끝까지 해서 주차면적을 더 넓히겠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끝으로 장수농공단지 담장 펜스 재정비라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마이크 꺼짐) 장수농공단지에 펜스가 있는데 이거를 다 허물고 펜스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담장을 활용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다가 우리 영주 특산품이라든가 관광지 홍보도 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색 있는 담장으로 저희가 한번 꾸며보려고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펜스라고 돼 있어가지고, 보니 일부는 펜스로 되어 있고 일부는 담장도 되어 있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이거는 표기상에 제가 좀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담장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해서...

김병창위원

벽돌로 해서 그러면 쭉 400m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담장 있는 것을 일부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노후된 담장은 저희가 정비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자원을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근데 만약에 장수농공단지도 있지만 영주시 내에 농공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6개소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런 식으로 오면 6개소를 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다 해주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후하거나 또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하여튼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도 도움을 좀 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설명서 1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물 제작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다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 이게 기업이라는 것은 “제발 와 주십시오.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있고요,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영주시에서 기업 유치에 대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기업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미스매칭 나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 하는 측면에서는 부지 제공입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매입단가 이런데, 저희가 사실 인센티브 지원하고 이런 제도들은 나름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지 제공을 해 달라고 이러면, 저희가 그런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위치나 단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코드에 맞춰가지고 유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사실상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을 때에 정말 이러한 우리 입맛에 맞는, 코드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분들도 뭔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투자를 했을 때에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수요자 중심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은 조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예 지레 겁먹고 사실상은 차단막을 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기업을 폭넓게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공급의 상태가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를 하시더라도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알맹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알맹이가 과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우리 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어떤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고수해서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그래서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기에 앞서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변화가 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인 관련 분야에 청년 일자리를 요구하는 업체는 사실상은 드물다고 보거든요. 디자이너를 하나 발굴해서, 채용해서 유지관리를 하려면 사실상의 이 디자인 관련 제조업이라든지 디자인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기업이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 보면 용역업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그런데 이 사업을 계획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이게 작년에 10월, 작년에 시행한 겁니까? 2022년 신규 사업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신규 사업인데 위원님, 이 사업은 우리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유충상위원

예,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올해 3개 사에 3명을 청년을 지원했고요.

유충상위원

우리 지역 내의 기업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아, 디자인 관련 업체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제 제조업에 있는, 취업해 있는 사람들 중에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유충상위원

현재 그러면 새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채용해서 운영 가동 중인 곳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일자리 발굴 제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일자리 발굴 제공이라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표기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존하는 기업에서 디자인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요, 시정홍보 및 시책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사업 목적이 중앙부처 공무원 상호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지금까지는 예산은 편성을...

유충상위원

이게 시비 100% 2,000만원,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이걸 계획하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전에는 사실은 위원님, 세종도 9월 달에 모임을 중앙부처 공무원들 서울사무처장이 주관이 돼서 그쪽에 해수부의 실장님하고 연락을 해서 모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세종에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려고 이제, 지금 모임이 결성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저희가...

유충상위원

물론 그렇게 영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영주시의 어떤 공무원분들이 올라가서 또 무작정 저거 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효과적이겠죠. 지금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영주에 관련된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90명 정도, 연락을 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이 한 90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90명이다. 적은 인원은 아닌데, 대부분 여기에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90분 중에 영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고위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단도 몇 분 계시고 중앙부처의 과장님들도 다수 계시고, 물론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영주에서 근무하다가 올라가서 또 중앙부처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상호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목표점을 똑같이 바라보고 움직여주는 건 좋은데 중앙부처의 소모임 결성, 간담회, 세미나, 명분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또 그렇지 않은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자칫 잘못하면 보여지는 시각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5쪽에요, 일반산업단지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1억이지 않습니까? 공사 95억, 설계 5억,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건 죄송한데요. 이게 가로수 정비하고 이거를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조경이라든가 가로수 관리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 투자유치과에는 사실은 이 예산은 현재는 안 실려 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유충상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지금 도심지 내에도 이 가로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수령이 오래돼가지고 기반시설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옆에 건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즈음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산업단지 내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대형 가로수를 수종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45쪽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장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거기에 2억이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여기에 보면 지상 1층에 99.6평이 나옵니다. 시비 100%고, 사실상 이게 ’93년도에 준공해서 한 29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중에 전혀 손 한 번도 안 댔습니까, 시설에 대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2016년도에 위원님, 창호공사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처럼 대대적인 개보수 이거는 한 적이 없고 창호만 ’16년도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번에 창호가 포함돼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위원님, 이번에 하게 되면 화장실, 사무실, 회의실을 하게 되면 일괄로 다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6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6년 되어가지고 창호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는가요? 창호도 비중이 꽤 클 텐데요. 그래서 사실상 노후 시설물, ’93년도에 되었으면 29년 정도 됐으면 안전성 확보 및 근로자 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필요성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안전성 확보라는 것은 여기에 극단적으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실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는 위험한 요소는 사실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실 단층 같으면 슬래브에도 하중이 없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전성 확보라고 필요성에 딱 명기가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적과 필요성인데, 왜 하는지?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면 이걸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하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투자유치과에는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단위도 엄청 커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주 뭐 억이 뭐 우리 백만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본이 뭐 몇억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중복사업도 있으실 거고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굉장히 찢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서. 이런 것들도 한번 유치과에서 비슷비슷한 것은 묶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샅샅이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단위도 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찢어놓은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설명서에 사업별 설명서에 6쪽 한번 보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동양대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는 것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2년 11월 현재 30개 기업 입주 및 지원금, 사업성과 이렇게 해놨는데 계속사업이죠, ’19년도부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 사업도 이게 지금 창업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해서 이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김화숙위원

지금 동양대 안에 지금 입주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30개라고 그래 놨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30개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지금.

김화숙위원

예, 있는데 전부 다 괜찮은 기업이에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이 또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시비 70%고 자부담 있는 것만 해도 괜찮고요. 돈만 따먹고 가는 기업도 있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우리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입니다. 순수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죠, 7쪽?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슷비슷해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신규사업 10개 기업에 준다 이 말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중복은 없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거의 없이...

김화숙위원

최대한 피해야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요구를 한 거고요.

김화숙위원

아니, 또 기업을 벌써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몇 개를 갖고 있다면요? 하나 또 해놓고 또 보조금 타기 위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타는 것은 명의 바꿔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여기에 이번에 감사에 보면서 부부가 바꿔서 돈 받고 하는 것 우리 다 알았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아주 몇 억이 쉽게 쉽게 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비, 홍보·광고비, 물류비, 수출, 시제품 제작 이런 것들 다른 과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중복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8쪽에도 보시면 2억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같은 것에 40개 기업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말하기 좋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계속 계속해서 수억을 나눠놓고 하고 있지 않느냐, 신규 사업으로.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돈이 3억씩, 1억씩, 쉬운 돈 아니에요. 지금 살기 어려운데 순수 시비를 100%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15쪽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죠,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15쪽?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전시홍보행사?

김화숙위원

예. 돈 줘도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깝게 잘하고 있습니까, 여기 발전협의회가? 과장님 보시기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풍기인견이 사실은 또 인견 산업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브랜드가 있는 이게 패션 품목이 풍기인견하고 안동 마, 또 다른 데 한산모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풍기인견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육성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20년 동안, 20년 정도 밀어주고 안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위원님, 풍기인견전시관 지을 때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뭐, 명품화사업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요.

김화숙위원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정하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위원님, 홍보전시행사 하는 것...

김화숙위원

전시행사하고 그 뒤에 또 있잖아요. 뒷장에 17쪽에 또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제가 행사장에 가서 그랬어요. 거기 페어축제를 하는데 5년에 한 번 하는데 이틀밖에 안 한 대요, 비용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주일씩 하잖아요, 10일씩 하고? 그다음에 물어봤어요. “우리 풍기인견 좋은데 이래 산업회에 왜 초청을 안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의장도 있고 시장도 있고 다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통역을 하는데 풍기인견이 몇 번 갔었데요, 일본에. 맘에 안 든다고 해요. 그럼 생각해 봐야지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안동마하고 같이 해 놨네요, 복합직물,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은요.

김화숙위원

이런 것도 좋아요. 이번에 패션쇼 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저도 거기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패션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수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패션쇼 하면 그 옷이 누구 거예요? 발전협의회 겁니까? 과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뭘 똑바로 알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9 정회

16:1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화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했고 회의를 속개하니까 김화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50쪽 보시면 지금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담장 재정비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펜스, 예.

김화숙위원

1억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펜스가 없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게 업체별로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이래서 저희가...

김화숙위원

요즘에는 담장 헐기도 하면서 주차시설도 만들고 하는데 꼭 담장을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게 담장을 쫙 설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표현을 사실 정확하게 못 써서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담장도 이렇게 약간 정비도 하고 없는 데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나 그다음에 우리 관광자원 이런 것도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담장을 일률적으로 딱 세우는 그거는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40쪽에 보니까 사진이 돌담도 있고 인도도 있는데, 청소 잘하고 하면 깨끗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물청소 안 하면 이렇게 때가 끼고 먼지가 끼고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새로 해준다 할지라도 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 가로등 배선 교체 이런 것은 해야 되고요, 인도 정비공사는 우리 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물차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정리를 잘 하면 그렇게 큰돈 들이고 계속 공사를, 2억 5,000만원이죠, 이 공사비가? 2억 5,000만원 돼 있죠? 38쪽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이게 우리가 같이 이제 인도 정비를 같이 넣어놓은 게요, 우리 노후 가로등 배선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 인도블록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가로등 배선 교체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인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가로등을 밟은 걸로 LED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전선을...

김화숙위원

전선을 다시 깔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배선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김화숙위원

다시 해야 되고 아, 그래서 해야 된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앞쪽에도 보니까 37쪽에 가로수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로수 교체, 수종 교체하는데 또 실제 뽑아내는 것도 다 돈 아닙니까. 병들지 않았으면 나무도 관리를 잘해서 예쁘게 가다듬어서 다시 쓸 수 있으면 쓰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정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김화숙위원

시비를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풍기온천휴양단지 매각 관련해서 신문공고료를 1회로 하셨는데 45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57쪽에요. 우리 예산서 57쪽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공고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일회성인데 450만원이면 어느 신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50만원이면 반 면 광고 정도 안 되겠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건 1개 신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2개 사 정도에 나누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산출 내역을 그래 적어줬으면 되는데, 저는 한 번 하는 걸 이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부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부 산출 내역을 그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들 이해가 좀 편할 것 같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9쪽에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근로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억 예산을 해서, 이게 지금 편성목이 308-11이에요.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 여기에 보시면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시면 308-11,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되는 제반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물품이 가능합니까? 에어컨, 안마기 이게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목인가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물품 지원은 지금 308-11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고민을 해 보시고, 아니 고민하실 것 없습니다. 이것 운영기준 보시면 나올 거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편성 조율하실 때까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22쪽 한번 볼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부기 사업이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입니다. 맞죠,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연수 실시를 제주도에 가서 하셨어요, 그렇죠? 이 사업비 때문에, 쓰시는 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런데 부기 사업명은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거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이런 집행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향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6쪽에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90명의 외부 공무원들이, 출향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파악된...

풍림

전풍림위원

예, 파악된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이죠, 대상들이?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시면 식대가 3만원 곱하기 400명이에요. 공직자분들 원래 저희들 식대 얼마죠? 물론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싼 걸 먹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3만원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90명에 4회를 한다고 해도 360명, 물론 거기에 따른 관계자분들도 당연히, 100% 참석을 했을 때만 그렇잖아,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100% 참석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과연 서울시로 올 수 있는지?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로 과연 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계상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계상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게 따뜻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옆쪽에 보면 27쪽에 유치기업 지원사업, 배수로 복개사업에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50㎡ 기존에 관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복개만 하고, 또 다른 게 옹벽이 있습니까, 혹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는데, 지금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 옆에 밑으로 이렇게 꺼져서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그 옆에는 주차장이라서 여기를 한 2m 정도를 이렇게 철근을 넣어서 보강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2m를 올려야 돼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한 2m 정도는 이쪽 옆에...

풍림

전풍림위원

80m를 전체 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한쪽이 낮습니다, 약간. 이제 배수로가 도로랑, 도로에서 약간 꺼져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은 그 설명을 잘 못 듣고 꺼졌다고 해갖고 한쪽이, 예산이 사업비 추계가 과다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봤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보강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강을 하셔야 된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지금 예산은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작년 대비에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81억 정도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투자유치과의 본 의의는,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본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투자유치를 많이 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투자유치과가 생겨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구나.’라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실감할 수 있을 정도에, 조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16:23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베어링국가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산업박람회에 참가, 위원장님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박정락입니다.

김병창위원

단장님, 제가 대구에서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제가 가보니 참 잘해 놓으셨고, 지금 예산안이 하나만 잡혀서, 작년에도 3,000, 올해도 3,000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내년에 3,000 돼 있는데, 이번에 성과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이번에 산업전에 참가한 기업들이 한 1,100명 정도 저희들 영주시 부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영주에 제가 가보니 산업단지에 영주 국가산단에 대해서 설명도 참 잘해 놓았고, 보니 사람도 붐비고 한데 당일, 일주일동안 한 것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그 기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은 기업인과 연구기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요. 특히 이번에 동양대학교 첨단소재부품학과의 학생들이 이틀 동안 저희들 부스와 전체 산업전에 참가를 했고요. 기업들은 저희들 바코드를 찍으면 명함이 다 찍힙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업들을 저희들이 골라서 앞으로 방문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해서 앞으로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박람회, 그러니까 베어링에 관한 소재도 있지만 킨텍스에서 하는 그런 박람회에도 혹시 내년도에, ’23년도에 저희 산단이 발표가 되면 다른 추경이라든가 세우셔가지고 서울 쪽에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거를 앞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제가 가보니 너무 잘되어 있었고, 간 시간대에 제가, 제가 가서 사람이 많은지 모르지만 당일 날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입구 쪽에 저희 또 부스에 줄 서서 보고 하는 게 조금 흥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첨단베어링 우리 국가산단이 다 분양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저거랑,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연이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1 정회

16: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