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영주시에서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렇죠?

2023년 내년 본예산 9,500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2022회계연도 대비 19.32% 증액 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하겠다. 2022년 본예산 7,369억 대비 2023년 본예산이 8,831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19.84% 늘어난 거죠. 예산이 이렇게 증감되는 가장 큰 요인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의 조기 집행 관련에 대한 페널티부분 또는 인센티브 관련,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추경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규모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렇죠?

8,831억에 대한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예산이 실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19.84%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니 시장님이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실장님 실질적으로 뭐가 늘어났습니까?

교부세 늘은 것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때 보통교부세가 3,100억원이었어요. 그렇죠?

부동산 교부세가 450억이었고, 맞죠?

2022년도 추경 3회에 보통교부세를 5,000억 가까이 저희가 증액 편성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결론은 예산 편성 시점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바뀌었는데 지금 시민들이나 밖에는 예산이 19.84%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소규모 편성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저희가 많이 편성하고 실제 본예산 편성을 축소 편성했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19.84% 늘어 나는 거잖아요.

예, 잘못하면 시민들을 현혹하시는 거예요.

예, 본예산 때 최소 편성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거의 다 편성하셨죠?

예산의 규모화를 그렇게 잘못 해석시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예산은 교부세가 증가되고 하면서 예산을 늘어나죠. 그렇죠?

자연 증가율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 이거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본예산 기준으로 7,360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8,831억을 편성한 것은 재원을 미리 사전에 다 댕겨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영주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천억 가까이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창고 안에 숨어 있는 돈이잖아요?

예, 합쳐서 이제 1조 가까이 되는 건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게 누가 보면 뭐 엄청난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과장 돼서 표현되는 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 얘기 틀린 거 아니죠?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예, 현재 저희 예비비가 작년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했었고, 아니 20억 편성했고 올해는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거처럼 30억 증액됩니다. 맞죠?

예,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비비.

예비비 이렇게 편성이 늘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업발굴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산일을 지금 사업발굴이나 아니면 사업에 실제 지금 당장 쓸 부분이 없으니까 예비비 편성하시고 추후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사업비 전환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 못 하시고 계신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예산 규모가 이만큼 늘어 나서 9,500억 가까이 편성했으니까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집행이 되겠구나 그 논리는 사실관계에는 솔직히 좀 맞지 않습니다. 집행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뭐 인정이 되지마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십시오.

누가 보면 진짜 예산 폭탄 맞은 줄 알 거 같아요. 중앙 정부에서 따로 뭐 영주시에 예산 폭탄준 거 있습니까?

작년도에 교부세...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 20% 가까이 늘어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껍질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교부세가 작년 기준에 추경, 아 올해 기준이죠.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금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뿐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자는 의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2천억 가까이에 돈들을 미리 말 그대로 곳간 안에 지금 저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늘고 있으면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인지 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나 아니면 사업추진을 요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출 관련해서 지금 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그 예산 학교도 하신다고 말씀을 이제 예산을 편성해 오셨어요. 그렇죠?

2022년도 이제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최종 선정 사업 우선순위를 저희 첨부서류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이 다 2023년도, 지금 22년도 개최결과를 가지고 23년도 예산 편성하십니다. 맞죠?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뭐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개발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획기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매년마다 거의 주민숙원사업, 해결되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2022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보더라도 영주육교비가림 설치보수, 방초매트, 제방주변정비, 조명길, 쉼터조성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실시를 하신다는 건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부터 다시 고민을 하셔야돼요 지금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표자들이 오셔서 최종적으로 의결하시죠, 그렇죠?

읍면동에 주민자치예산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다 관변단체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실장님?

그거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읍면동조차도 다 관변단체에 계셨던 분들에 국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성부터 이 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500만원 쓰시는 거는 당연히 교육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저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첨부 서류가 와 있는 것처럼 예산 첨부 서류 필수 항목이죠. 그렇죠?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 내용들을 본 위원이 뭐 매년마다 읽어보지마는 예산에 대한 설문 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없냐, 관심이 있다는 39%, 아니 관심은 있으나 잘 모른다가 39%, “영주시 예산 및 재정 운영 현황을 접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언론 매체 40%,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서두에 읽어드린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 9,500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이게 시민들이 보는 게 다입니다. “영주 시민들은 본예산에 필요 분야에 적절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 그렇다 35%, “귀하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우리 시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 지원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가 32% 맞죠?

예, 근데 교부세 보조금 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교부세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 없이 지방자치 단체에 N분의 1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고 실제 우리 시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얼만큼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냐" 지역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30%, 투자해야 될 분야는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시민들은 원하시니까 그중에 문화체육관광이 가장 크고 그러면 관광분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인지를 못 하십니다. 맞죠?

그걸 대신해서 의회가 있고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진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들이 다 있다고 판단되어요. 세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심의하는 동안 계속 정리하겠지마는 첫 번째 주요 시책 추진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추경에 2억 더 받아서 4억을 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POOL용역비를 집행 기관에서 용도에 맞지 않게 쓰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명품대구박람회 참가는 지금, 아 먼저 집행 기관에 2023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사업 설명서가 만들어집니다.

예, 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보시면은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19년도부터 최근 5년간 집행액을 보면은 2,300, 2,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올해 예산 편성은 또다시 3천만원을 해오셨어요.

불용되는 걸 대비해서 3천만원 편성하셨습니까?

뭐 직원들의 역량 교육을 위해서 뭐 수차례 본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을 역량교육 비용을 이렇게 세우시고 집행을 하시는 거는 잘하신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더 잘 아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직무능력향상 그리고 또 새내기 공무원 MZ세대의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한 뭐 관리라는 거보다는 서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사업들, 집행 기관에서 실·국·과장님들께서 그 9급 공무원들 아들뻘이 되는 9급 공무원들 또는 8급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들어 주시려는 귀를 같이 겸비를 해주셔야 되지 Y-주니어보드 역량 강화 교육만 한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소통되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맞죠?

이런 교육들 통해서 참신하고 개혁적인 직원들에 새로운 마인드와 영주시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실·국·과장님들께서도 또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좀 귀를 열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안을 제시를 해도 중간 결재라인에서 다 커트하셔버리면은 실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더 잘 아시죠?

예,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밤잠을 못 자고 또 고민하셨을 저희 예산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입세출 예산 편성하는 거만큼 잘 집행하셔서 영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기여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는 영주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영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19%가 늘어났다, 20%가 늘어났다 그거 다 거의 허울만 있는 껍질에 가까우니까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십시오.

시장님께도 꼭 전달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밖에 나가서 무슨 갑자기 뭐 어디 예산 폭탄 맞는 것처럼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청내신문 구독료를 지금 한 300만원 정도를 증액 해오셨어요. 그렇죠?

실장님 증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주시에서는 지금 신문 스크랩터 활용해서 전직원들이 기사나온 것들 다 영주시 관련하는 것들은 다 확인하고 계시죠?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업무설명서,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25페이지 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에 스마트폰 개인정보 영구삭제 시스템 구축을 민원인들에게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전에 이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사거나 아니면 전환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예, 그리고 초기화는 지금 현재 설정 초기화 같은 경우 뭐 세부적인 초기화는 뭐 저희 어떤 사람도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완전하게 그 안에 뭐 백 데이터들을 지금 뭐 포렌식에 노출되는 것까지 다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원실에 이거를 배치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특별하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냥 그런 홍보를 우리가 해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이렇게 유출되는 것들을 막자라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것도 시청 민원실에 구축한다?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125페이지 전산장비보급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외에 저희한테 지금 투자사업설명서로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세부 사항들을 저희 상임위원회 예결 심의 전까지 좀 자료를 주시거나 보충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부다 1식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해서 뭐 사업설명서에도 그냥 대략적인 내용들은 기재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금액 견적서도 아마 다 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별도로 예결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소식지 36.5" 발간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의회에서는 뭐 불용론도 논해졌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 기관에서는 2023년도에 2회 발간하던 거를 이제 3회 발간으로 오히려 더 늘려서 오셨어요. 그렇죠? 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별도에 홍보 자료가 지금 격주아니죠?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나요?

그러니 말 그대로 영주소식지 36.5 영주는 외부에 우리가 영주에 관계되는 관광이나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시책에 대한 추진 내용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용들이 홍보가 돼서 전국에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실제 총무과에 영주소식지는 당연히 행정에 대한 또는 뭐 의회 소식도 있고, 우리 전파 사항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에도 본 위원이 실장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022년도까지는 솔직히 선비세상이나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관련으로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저희가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사업들이 이제 개장도 끝나고 엑스포도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전체에 대해서는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상의를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하지 않으실 때는 홍보비에 대한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은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2023년도에도 예산심의가 완료되시면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