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도서관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마동철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00만 원 감액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1700만 원 감액, 사용료수입 가운데 입장료수입 1억 8000만 원,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수입 5500만 원, 기타수입 가운데 회원가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2억 1600만 원과 예술단공연 출연료 1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4500만 원 감액한 2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1300만 원,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보상금 1200만 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2억 9200만 원, 공연 안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감액한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억 6400만 원,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7억 6800만 원, 회원가입비, 녹화방송료 수입 등 기타수입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 증액한 23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462쪽부터 463쪽 문화예술진흥 행정지원에 전년 대비 5100만 원 감액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연근무 소모품 제작 등 공연·전시 지원 5600만 원, 문예정보지 발간 등 체계적인 회관 홍보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463쪽부터 466쪽 청사 시설물 정비에 전년 대비 3억 4700만 원 감액한 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회관 리모델링 타당성 용역 등 시설개선 사업 2억 1900만 원, 청사안전관리비 49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비 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66쪽부터 472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 증액한 14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 경비 6000만 원, 품격높은 시립예술단 공연 추진비 10억 8000만 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등 행정경비 13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473쪽부터 475쪽 다양한 기획공연에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 감액한 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설기획공연 뒤란에 6억 200만 원, 초청·제작기획공연 3억 7700만 원, 창작악극 갯마을, 국경일 기념식 공연 등 창작문화 콘텐츠 공연에 7억 4600만 원, 공연 안내원 운영 등 효율적인 공연관리비에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475쪽부터 477쪽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전시 운영에 전년 대비 51만 원 증액한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준높은 기획전시 추진비 4억 8100만 원, 전시장 운영관리비 5300만 원, 아트 클래스 운영비 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77쪽부터 478쪽 무대시설물 정비 및 장비 현대화에 전년 대비 2억 1500만 원 증액한 4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대공연장 전자제어장치 대용량 증설 등 시설개선 및 장비확충에 3억 2000만 원, 공연장 안전관리비 2200만 원, 무대시설물 유지관리비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8쪽부터 483쪽 행정운영경비에 전년 대비 3억 3100만 원 증액한 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직 및 공무직 등 인력운영비에 44억 1300만 원,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4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철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송대호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35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이 감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3100만 원, 문화교육시설 대관료 200만 원, 임대업체 공공요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작은도서관 세미나 및 교육운영 7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 7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42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96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울산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00만 원 증액된 1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7000만 원, 주차요금 9000만 원, 문화교육시설 대관료 1500만 원, 임대업체, 공동보존서고의 공공요금 수입 등 2400만 원입니다. 5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 예산으로 법정검사 및 시설점검 등 관리 용역 7900만 원,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3억 6400만 원 등 총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올해의 책 사업 9000만 원, 독서문화진흥 행사 8500만 원 등 총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관계자 워크숍 7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58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운영 1억 67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5800만 원 등 총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서개발 및 관리입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 7200만 원, 도서구입비 5억 1500만 원 등 총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억 6900만 원, 공공요금 4200만 원 등 총 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총 2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호 울산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도서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예술회관 - 울산도서관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온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과 울산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울산을 비롯한 경주, 포항 3개 도시의 우호증진과 문화교류를 위해서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올해 이에 따른 합동공연 행사비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동공연은 지난 9월 도시 간 순회공연으로 준비하던 도중에 힌남노 태풍으로 경주와 포항이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피해복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11월 2일로 공연을 연기하게 되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제3회 추경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 1200만 원은 모두 객원단원 출연료 보상금으로 공연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모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오름동맹 문화교류 합동공연 부담금은 울산, 경주, 포항 3개 도시 시립예술단이 지난 2016년 해오름동맹 협약 이후에 2017년부터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합동공연으로 해오름동맹 합동공연의 총예산은 4억 원입니다. 울산에서 2억 원, 경주·포항에서 각각 1억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울산에서 주최하여 행사운영비와 예술단원 보상금 등으로 직접 편성했으나 내년 2023년 공연은 경주에서 주최하게 되어 우리 시 부담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울산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비 사업비의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는 울산도서관 정보시스템인 서버, 네트워크, 보안 등 장애발생요소에 대해 사전 예방점검 및 프로그램 최신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을 매월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장애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관리 용역 예산입니다. 예산감액은 울산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총액 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 울산도서관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사업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도서관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사업비는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내 각종 사고발생 방지, 야간 청사방호, 출입차량 주차질서 유지 및 주차장 내 사고예방 등을 위한 청사 및 주차관리 인력 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단순노무종사원 시중 노임단가가 8만 4303원으로 전년 대비 3107원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보험료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에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원래 2억 3200만 원이었잖습니까?

예.

행사가 취소가 됐다던데 그러면 반납은 지금 1200만 원 반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유인데, 그러면 2억 2000만 원 집행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 태풍 힌남노가 9월에 발생되어서 일단 객원출연료 1200만 원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11월 2일, 11월 4일 공연으로 준비를 하던 도중에 또 서울에서 참석하려니까 3개 도시 합창공연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2억 94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모두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경 아닙니까?

이번 3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죠.

아, 9월쯤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못했지만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었다?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사 취소됐는데 집행이 1200만 원만 반납을 하니까, 전문위원도 내용을 질의했을 때 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2억 2000만 원 이 돈은 그러면 어디 갔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하고 반납한 시점하고, 앞에 1200만 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거의, 11월 2일에 우리 행사가 결정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결정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고 모든 것이 3회 추경하고 다 결정된 겁니다.

그래도 날짜가 11월 같으면 충분히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반납할 수 있으면 이번 추경에 반납했더라면 훨씬 더 우리가 또 일반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2억이란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시립예술단 인건비, 코로나 상반기 공연축소로 발생해서 수당 집행잔액이 됐다고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 또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여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 반납사유가 있는데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코로나 상반기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2회 추경에도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께서는 이번에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라도 인건비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고 추계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챙겨봐, 그것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반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반예산 재원에,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거의 당연히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는 당연히 2019년도부터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약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챙긴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 기본경비 이것은 매년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더 1억 이상 증감이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4억 6500여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

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도 보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사항에서 지금 현재 회관 리모델링(신축) 타당성 용역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관이 개관된 지가 올해 27년이고 내년이 28년째입니다. 근 30년이 다 됐는데 또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존 시설물에 대한 진단용역이나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회관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일단은 내년에 1억 1000만 원 들여서 진단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설계비도 아니고 타당성 용역조사입니다.

관장님,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면요, 예산이라는 것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면 또 설계가 들어갈 것이고 설계가 들어가면 또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하면 당연히 공사 들어가는 거니까.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이것은 뭐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타당성 용역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뭐하러 사업을 합니까? 이 예산 들일 필요가 없죠.

저희들 바람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저는 이 문화예술회관 또한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상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느 도시에 가 보면 오래된 극장들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용역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 및 기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매년 거의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4억여 원의 돈을 매년 이렇게 투입을 해서 20몇 년간 이렇게 투입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늘 관리를 하고 그 장비부분도 하드부분도 믹스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오퍼레이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것들도 매년 우리가 교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의 시설들을 매년, 매년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 기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교체도 하고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가 또다시 이것 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관장님께서 봤을 때 누가 리모델링을 하라는 겁니까? 관장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건물 노후에 대한 그다음에 건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안전성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산에서 우리가 등급이 보면 A, B, C, D, E등급까지 있죠?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있죠?

D까지 있는데 올해 B 받았습니다.

B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련된 예산을 아까 편성했잖아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2018년도에 2019년도에 그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예, 내년에 올해보다 1500만 원 증액이 된 8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 관련돼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관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리모델링(신축) 타당성 용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시설물 자체가 지난 1995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28년째, 29년째입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체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년간 100억 원 정도 시설유지비 지출이 되었는데도 조금조금씩 부분부분 개선되었지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 배관이나 그다음에 전기나 건축물 자체에 균열도 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또 지반 자체가 뻘밭 아닙니까?

매년 시설물유지관리 기본경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예산들이, 음향이나 앞서 보면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 왔고 그때그때 늘 교체를 해 오고 수리를 해 왔는데 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균열이 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예, 크랙도 가고 그래서 일부분 지금 매년 조금조금씩 유지관리비를 쓰고 있습니다. 증액도 하고요. 부분부분 보강밖에 못하고 있는 셈이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도서관장님, 책값 돌려주기 사업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쭉 들었는데 지금 호응도는 괜찮습니까?

예?

호응도, 시민들이.

예,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위원님들 배려로 해서 21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때 8월 말 현재 당시에 그 예산을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는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많이 파급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 건수 분석도 해 보니까 한 번 정도 한 사람도 있고 두세 번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인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몇 권까지 할 수 있습니까?

2권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에 2권.

그러면 해 본 사람은 계속 하겠네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사람들이 네 번,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도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특정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책값 돌려주기 운영규정이 있는데 자체 운영규정을 내년에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고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네 번 이상, 다섯 번 이상 한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과다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좀 정비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용해 보신 시민들은 계속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홍보도 충분히 많이 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혜택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에 보시면 레스토랑, 카페·매점 임대료 해서 전년도에는 1억5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1억 64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전년도에 이 예산이 다 들어왔습니까? 올 연말까지 다 들어올 금액입니까, 이게?

예.

2022년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올해 당초세입 말이죠?

아니, 지금 전년도 추계에는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번에 감사할 때 보면 11월 말 돼서 임대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실수입액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의 실수입액, 그러니까 올해의 실수입액.

올 실수입액은지금 레스토랑만 잡아놓고요. 지금 카페는 11월 말로 경영 적자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는 바람에 정확한 추계는 지금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실수입액은 어쨌든 이보다 더 적게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2400만 원을 편성했고?

예.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카페나 레스토랑이 공실이 되면 이 수치는 불확실한 수치 아닙니까? 이것 공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행히 지난 29일에 카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카페 낙찰이 되면 12월 6일 내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내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 정도 증액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 이 금액이 코로나를 적용한 금액입니까? 그때 보면 코로나로 할인해 줬지 않습니까?

예, 감액을 좀 해 줬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아직까지도 코로나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야외에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레스토랑하는 업체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액해 주고 감액해 주고, 어쨌든 공실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 온 겁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적자운영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를 하는데 단 10원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지 적자운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면 코로나 시기를 감안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이고 올해도 똑같이 코로나 시기를 감안해서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우리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데 추가질의를 드리면, 여기 보면 용역이 많습니다. 안전진단 용역 또 타당성 용역, 성능점검 용역 이게 이렇게 보면 다 용역 하면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하시는 거죠? 사실 안전진단 용역 안에 보면 성능점검도 안전진단 아닙니까, 이런 용역이. 그런데 왜 이것을 용역을 전부 다 개별용역을 주는 거죠?

이게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가 다 다릅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건축물관리법」도 있고 화재예방 같은 경우「소방시설법」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기계설비법」이 또 다른 법입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다 용역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물유지관리 이것은 안전점검을 해서 해마다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서?

예.

그런데 해마다 점검하고 해마다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건축물은 정기점검은 연 2회이고 소방시설은 월 1회, 정밀점검은 연 1회 법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자체는 매년 추계를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점검 같은 것이나 아무리 법이 물론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다 다르겠죠. 다른 그 분야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하는 겁니까?

예, 사실 올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은 신규사업인데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같으면 연 1회 진단용역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법 말고도 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올해 용역비가 또 신설됩니다. 아마 추경에도 또 반영될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많이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해마다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관장님께서 영전해 오시기 전에 이 예산은 벌써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맞잖아요?

예.

관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으면, 그런데 답변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김종섭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관장님 답변내용과 여기 요구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여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신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면 공사기간이, 아니면 혹 신축한다면 새로 허문다는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설계를 할 것이고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게 예산이 그만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울산에 문화예술극장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좋은 공연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대관하기 힘들다는 게 울산지역의 현실입니다. 1000명, 1500명 이 정도 받을 만한 공연장이 있습니까, 극장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극장이 음향소리가 누가 안 좋다고 그럽니까?

지금 공연을 몇 번 오신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어느 극장 가도 KBS보다는 훨씬 낫고요. 울산에서는 최고 좋은 극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얘기들보다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할 때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오페라하우스처럼 지금 현재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당초예산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추경에 보니까.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 극장이라도 어느 정도 대체할 만한 극장이 있고 난 후에 뭘 하자고 하고 또다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극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집행하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영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저희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관장님께서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전해 오셔서 이 전체적인 업무를 다 지금 현재 관장하고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될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또 이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또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책 보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1페이지인데 기계설비 성능점검이야 용역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까 김동칠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계설비가 지하에 설비가 다 되어 있는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되어 있죠?

예.

여기 지금 면적으로 보니까 8000평 가까이 되는데, 연면적이.

예.

31페이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용역이고요. 내년 4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실제 평상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 기계설비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오늘 청사관리계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예.

실제 기계설비 지하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긴 봤었습니다. 사람이 이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해서 기계설비가 쫙 되어 있더라고요, 연결이 전부 다. 엄청나게 큰 양의 기계설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또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 지하에다가 화재위험은 없는지, 화재 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화재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체크 좀 하셔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