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형우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산업건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98만 원이 증가된 8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200만 원 감액된 326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안 6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내역으로 2021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시비 보조금 정산이자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2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호계, 신천, 매곡, 여천1 등 4개의 철도횡단 건널목을 관리·운영하고 있었으나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호계, 신천, 매곡 등 3개소가 폐선되어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경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조물 배상 신축 건수 감소 및 그에 따른 배상금 지급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재생골재 5만 8368t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골재수요가 감소되어 2만 7368t이 감소된 3만 1000t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인사관리에 따른 호봉조정,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9억 9500만 원 증액된 9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수입 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및 광역시도 정비 등 지방교부세 수입이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본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행정지원 예산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에 12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3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4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등 도로보상 소송결과에 따른 판결 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용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옥동∼농소1구간 준공에 따른「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에 따른「건설기술 진흥법」시행에 의한 사후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도횡단 건널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천1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함몰, 도로포장 등 관리를 위한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신속한 시민보상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범서로 등 8개 노선 32.21㎞를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매설 관로 등에 의한 도로 공동발생 및 지반침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반탐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기설도로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 노후 도로포장, 보도정비, 배수로 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 20억 원을 포함하여 광역시도 정비 예산 10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된 광역시도 정비 예산 5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6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도로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가징수에 따른 구·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광역도로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아스콘, 안전시설물 등 도로보수자재 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보급하기 위한 장비임차비 등 순환골재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문터널 유지관리 협약에 따른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급경사지, 옹벽, 고가차로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교량 포장보수, 주행선 확보 등 광역시도 교면포장 보수공사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성교 연약지반 안전화를 위한 학성교 교통약자 보행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위한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대한 상시계측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한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조명 확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및 누전 등으로 민원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노후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9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전기 기계설비 등 기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을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 등의 안전한 통행 및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9페이지 하단부터 1203페이지까지입니다. 본부직원 및 청원경찰 공무직에 대한 인력운영비 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정주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시민들 안전한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71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보면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경비가 1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호계, 신천, 매곡, 여천1 4개의 횡단철도 건널목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호계, 신천, 매곡은 폐선이 되고 그래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위탁경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광역시도 정비 사업비 5억 5300만 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 중의 하나인데 동구에 봉수로가 있습니다. 봉수로에 400m, 북구 화봉동에 300m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된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범서 장검길이 있습니다. 장검길에 안전펜스 200m 정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6억 원이 있습니다. 국비 3억 원 하고 시비 3억 원 해서 총 6억 원이 되는데 급경사지 중에서 사면유실 이력이 있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구 성내지구하고 현대미포3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계측기, 비가 많이 온다든지 지진이 있다든지 이러면 진동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계측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2개 지역을 먼저 사면유실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이 2개는 국비 포함해서 시비 3억 원 해 가지고 전체 6억 원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형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2년 3회 추경, 2023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3회 추경과 2023년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면 656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비 내역에 보면 감액이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 당초예산에 1194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액됐는데 2022년 3회 추경에 삭감이 됐고 또 2023년도 당초예산은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까? 지난해에 6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22대 정도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경찰청에 무상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책임기간이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회 추경에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도에 산업로가 준공됐고 옥동∼농소1도로 구간이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된 이 2개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로 정기검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는 시설비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설비 안에 포함해서. 그래서 시설비에 포함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 바람에 2000만 원이 감액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정상적으로 22대에 대해서 통신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정기검사수수료 같이 종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가 보면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시설을 하면서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된 게 2000만 원이 감액됐고 당초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감액됐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증액됐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22대라고 했습니까?

예, 22대 정도 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무인단속카메라가 증설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3년도는 정상적으로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다음 2023년도에는 감액시키지 말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도로 유지, 3회 추경 656페이지 보면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입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28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1195페이지 보면 포장도로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이게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구에 있는 봉수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 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유지관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도로 유지 3회 추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2억 2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물론 세부사항 있습니다마는 삭감되었는데 물론 1195페이지에 대해서는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내용은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에서는 세부사항이 있지만 왜 이렇게 2억 29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켰는지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는 유지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장·관·항이 있습니다. 큰 항목에 광역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이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항목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낙찰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영조물 배상공제는 저희들이 영조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 주는데 이 배상 건수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억 2900만 원이 3회 추경에는 감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광역도로 유지관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됩니다. 그것은 노후도로포장이라든지 보수, 배수로 정비 이런 항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거 역시 3회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세부사항에 대해서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유지관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초예산 1198페이지 보면 통계목 401-01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광역도로 교면포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세부내용 신규내용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8억 원 정도 삭감됐어요. 그러면 도로관리유지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은 삭감시켰어요? 지난해보다 감액시켰어요? 1198페이지 두 번째 칸에 401-01 시설및부대비에. 건설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부장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하면서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항에 증액된 부분도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198페이지에 대한 사항에 물론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기 목록이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18억 원 정도가 삭감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장님이 간편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떤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 삭감되었는지 알기 쉽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하는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항목에 돈을 써라, 이런 항목에 써라, 이런 게 있는데 이중에서는 광역시도 교면포장하는 보수공사가 있고 학성교 교통약자 보행개선사업, 특정 목적이 있는 사업들은 그 목적이 준공되면 예산이, 2022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적적인 예산이 이번에 한 항목이 빠지는 바람에 18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도로유지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증액됐다, 목적사업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적사업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됐다, 그렇게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18억 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저희들은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의문을 가지고 질의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부장님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확실히 하시고 오셔야지 그래야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성교 교통약자 이런 것은 특수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9억 원을 잡아놨다가 설계를 하고 하니까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때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종합건설본부장님, 광역시도 동구 서부동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도로포장 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구간이, 어디…….

동구 봉수로입니다.

봉수로인데 봉수로 전체구간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닙니다, 봉수로 400m만 저희들 포장…….

400m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에서 어디…….

동부동 쪽입니다. 그러니까 봉수로 현대패밀리 서부2차아파트 그 일원입니다.

서부2차아파트 앞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이형우 본부장님, 오세국 부장님, 조용관 부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656쪽에 보면 건설잔토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자료에 보면 ’21년도 생산량 대비 ’22년 생산예정량이 3만 1000t으로 줄어서 금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21년도 생산량 5만 8368t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충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순환골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임차하게 됩니다. 파쇄기도 있어야 되고 덤프트럭도 있어야 되고 롤러도 있어야 되고 장비 임차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장비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잔토처리장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적으로 5만 8000t에서 6만 6000t까지, 올해는 6만 6000t까지 예상했는데 6만 6000t까지 생산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경기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줄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겠지만 건설경기 전반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2만 1000t 정도가 감소되고 연말까지 3만 1000t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폐기하는 데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순환골재장 운영함으로써 수입이,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21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5만 8368t 생산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1년도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투입됐습니까?

어떤 예산이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이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 않고 ’22년도에는 따로 책정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4억 5000만 원? ’21년도 예산에는 어떤 예산을?

저희들 항목이 순환골재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빠진 것 같은데 해마다 평균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토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21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그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건데 그 예산이 ’22년과 준하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예산, 빠진 건 할 수 없고 책정된 예산들 참고로 보내주십시오. 이 관련 자료들 작성하실 때 세밀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4억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잔토처리장운영이라고.

알겠습니다. 건설경기 때문에 기인했던 사항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1194쪽에 보면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과 관련돼서 1억 원 책정되어 올라왔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제가 잘 몰라서 포장관리시스템이 무엇이냐를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문 이니셜로 ‘PMS’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포장관리시스템이란 도로포장의 관리와 관계되는 모든 행위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포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로포장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여기는 3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이런 이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포장하는 이력도 들어가 있고 저희들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계되는 모든 이력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십 건의 싱크홀도 1년에 2000건 정도 포장을 하고 각종 포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포장이 주기적으로 언제 포장이 됐고 언제 관리가 됐고 이런 이력들을 포장을 하고 나면 이력을 이 시스템에 다 전산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전산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조사할 때 구간에 대한 샘플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전체를 다 조사, 549㎞가 광역도로인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본부장님께 이것을 묻는 이유가 도로현장에 교통정체현상이나 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이 도로파손과 관련된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하는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신속하게 도로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얼마나 유익한 형태의 용역인가 싶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그러한 덧씌우기라든지 파임현상 이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구간을 선정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잠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그때 일제 조사를 다 하고 시스템화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매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을 관리하고 조금씩 업그레이드시켜서 계속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용역비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8000 몇백만 원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잔액을 추경 때나 보면 삭감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공사를 했는데 언제 공사했는지도 직원들이 바뀌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사한 것을 전부 다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다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언제 우리가 포장을 했다.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통계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이 도로는 포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PMS 업무내용 이래 가지고 ‘조사구간을 선정하고 선정된 구간을 조사하고 조사도로 분석 및 포장상태를 평가하고 보수공법을 결정하고 보수시기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했고 제가 전에 한번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아스콘으로 하는 보수가 경제적으로 싸게 든다고 부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배수가 되는 아스팔트를 제가 일본에서 봤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파악된 것은 없는지,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공하는 아스콘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의 변화를 통해서 내구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참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개질아스콘으로 포장을 다 하다 보니까 교량이나 이런 데 보면 5년 주기로 다시 재포장, 5년에서 10년 안에는 재포장해야 되고 이런 게 발생해서 저희도 이번에 특별히 특허제품인 규사를 이용해서 규사하고 섞어 가지고 성분으로 하는 그런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반영구적인 포장이 있어서 타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특별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단가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비싼데 포장을 저희들이 배내골에 한 군데 배내교에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포장을 해 보니까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활용할 것 같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되고 하면 상용화되면 그런 쪽으로도 접목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기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도 내구성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인 재질의 개발, 공법의 개발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의 기후변화는 우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옛날의 아스콘 이것이 계속 재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재질의 변화를 도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지고 초기비용이 더 들더라도 내구성이 그만큼 가면 그것으로 변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고, 왜냐하면 배내골 그런 지역은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기후변화도, 검증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까지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이 되고 하면 자기들도 회사에서 포장하는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가가 낮아지고 하면 저희들도 대폭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도로를 관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이형우 본부장님 그리고 오세국 부장님 그리고 조용관 부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추경 준비와 내년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비가 2000만 원 반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때 같은 중소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8개 사업에 대한 검사비를 반영했다가 나중에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 올해 산업로가 준공됐고 옥동∼농소1도로가 준공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지금 준공 시점이니까 시설비에서 2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이 남고 시설비 2000만 원 집행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곳 다 이 예산은 종건에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다 잡을 게 아니고 한 군데만 잡고 했으면 반납할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산업로라든지 이예로 이 구간에는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도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시설비로 해서 먼저 이것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부분에는 일단 반영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지금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호봉제에 대해서 울산시 산하기관들이 보통 보면 공무원들 평균 호봉수를 반영했다가 실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호봉수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반납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납하는 부분이 많으면 예산 정의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이런 형식으로 가서야 되겠느냐, 직원들 인원수하고 다 파악이 될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에 교체되는 직원님들 그 부분이 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평균 호봉수에 맞춰서 많이 잡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호봉수 차이 나는 만큼 반납을 매년 되풀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좋은 지적인 것 같고 저희들도 매년 이 부분이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종합건설본부는 조직의 특성상 갓 승진을 했거나 갓 들어오신 분들이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일단 먼저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갓 승진한 분이나 신규자들이 종건에 많이 옵니다. 종건에 있다가 다시 또 발령받고 본청으로 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건에서는 사실상 고참 직원이 많이 있고 호봉에 맞는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면 좋겠지만 전체 조직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가 있고 남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은 하지만 그런 부분 있다는 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속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조직 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런 불가피한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런 반납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1196페이지에 보면 자치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로 납부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징수교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하고 울주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게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도로점용료라는 게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도로점용료는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부가징수는 구·군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30%는 다시 구·군에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17억 원 정도, 그나마 다른 구·군은 다 늘어나 가지고 올해 8억 5900만 원 증가되어 가지고 전체는 56억 88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동구만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아마 동구 지역의 도로점용료는 다른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동구 지역은 다른 중공업시설이고 다른 공공시설물로 많이 포함되고 개발이 이루어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은 6900만 원 정도 감소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부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3분의 1이나 도로점용료가 줄어들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되는데 그게 물론 도로점용료를 받다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점용하는 부분이 공공시설물로 바뀌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3분의 1씩이나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겠는가, 이 내용을 동구청으로부터 한번 자료를 받아봅시다. 받아보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현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1195페이지에 보면 광역시도 정비(포장, 도로, 배수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구에 침수지역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동구 지역에 지반탐사, 찬물락 일대 배수로 문제,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일대, 일원을 점검해 볼 계획이 있고 점검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2023년도 당초예산 관련해서 수고해 주신 이형우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앞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할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예산에서 올해 이예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는데 내년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들어간다고, 161페이지입니다. 들어가는데 이건 사후환경영향조사뿐만 아니라 제가 이예로 공사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공사 기간이 늦어졌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면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사면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향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예로 부분은 공사할 당시에 사면이 붕괴되고 이래서 보수·보강을 다 했고 지금은 사면붕괴에 대해서는 우려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도 사면 쪽에 집중적으로 또 했고 그래서 조금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조금 부족한 건 내년 당초예산에서 할 계획으로 다 잡혀 있고요.

아직까지 그러면 사면에 대한 부분에 보수·보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면 안전점검을 매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점검을 하면서 조금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또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까지는 이예로 구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면에.

지난번에 차바 태풍 때 발생했던 것은 공사 중에 발생한 부분이라서…….

예, 공사 중에 해서 저희들이 편입부지도 좀 더 추가해서 사면을 좀 완화시키고 지금 생태터널 구간에,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간도 사면을 좀 완화시켜서 녹생토로 하면서 사면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여러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부분이 몇 번에 걸쳐서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거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 혹시나 대비해서.

예, 저희들도 사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더 조사를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강이 요구되는 건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으로 해서 2022년부터 2023년 이후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는 이런 전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대장, 우리가 문서대장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로법」이 개정돼서 이제 전산화로 해도 된다 이래서 지금 도로대장을 도로를 전산화로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가 487㎞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 48.7% 된 237㎞ 정도 대장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작업이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237㎞ 정도 돼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큰 4차선 도로 위주로 범서로 이런 데 해서 32.21㎞ 정도 저희들이 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대장이 전산화됨으로써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다 노출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그 도로상에 어떤 시설물이 있고 어떤 시설물이 언제 지어졌고 이런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종합건설본부 입장에서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도 협조를 받아서 거기 사이트에 도시정보기능사업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사이트를 협조를 받아서 용역사, 정보화담당관실, 저희 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168페이지 보면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포장도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얘와는 연관성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입력해서 작업을 하는 건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 이 사이트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이력들이 다 연계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연계도 또 되고 있고 통계도 저희들이 손쉽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 이력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정보들이 다 담겨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향후에 우리가 광역시도 정비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그걸 기반으로 잡을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현재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면 광역시도 정비나 노후가로등 정비,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뽑고요. 그다음 어떤 구간에 그 구간 위에 있는 도로시설물이 언제 설치됐다든지 대충 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력을 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기를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 도로포장도 언제 했는지, 그러면 언제쯤 또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예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보도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전산화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다 완료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 광역시도가 한 487㎞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228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25년도쯤 되면 487㎞ 전체를 전산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산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도로나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는 그렇게 좀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좀 빠른 시기에 조기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0페이지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이 있는데요. 이게 15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한 15억 원 정도 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상을 안 준 상태에서 도로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저희 공용도로로, 공용시설물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5억 원 정도 해서 한 2625헤베(㎡) 정도를 저희가 확보한 사례도 있고 계속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실이 맞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맞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매년 15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니까 신청한 순서대로 보상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도 15억 원 가지고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지침에 보면 도로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체 이제 차량도 많고 또 중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 울산은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5년에서 6년 정도는 다시 재포장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안 1194쪽에 보면 옥동∼농소1구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시비로 3억 원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사후평가 용역과 관련돼서 5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5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하는 것도 있고 사후평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예로처럼 도로를 준공한 후에 3년 동안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환경영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사후평가입니다. 율리∼삼동간 사후평가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한 번 정도 사후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에 계획된 공사비라든지 당초 공사기간하고 예상 공사비하고 공사기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됐느냐, 이런 걸 사후평가를 한 번 정도 하도록 그것도 돼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하도록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리∼삼동은 202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한 번 해야 하고. 사후환경영향, 옥동∼농소는 이번에 준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기존에 한 환경영향평가하고도 비교·분석을 통해서 개선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비교할 수 있고.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율리∼삼동간도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했습니까?

예, 사후환경영향 마쳤습니다, 이거는요.

예?

사후환경영향조사 마쳤고 그다음 단계는 사후평가…….

예, 마치고 다음 단계가?

예, 사후평가입니다.

평가 용역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성격을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19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와 관련돼서 신규가로등 설치 9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해마다 신규가로등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건 가로등이 없는 구간을 저희들이 구·군에 협조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것은 북구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에서 보면 연암교차로에서 무룡터널 지나서 무룡교까지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둡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민원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한 5.5∼5.6㎞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 투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후가로등 교체와 관련된 20억 원 이건 LED로 전체로 교체하는 공사입니까?

예, 이 노후가로등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다 내려주면…….

배정해 준다?

예, 저희들이 없는 데는 교체는 교체대로 하고 LED가로등은 LED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포장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광역시도 정비와 관련돼서 포장, 보도, 배수로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도 100억 원이죠?

예, 100억 원입니다.

104억 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4억 6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해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런 예산들이 기존의 아스팔트 재질의 변화나 공법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절감해 가는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장님께 말씀드렸고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는 게 아니라 줄여져 나가야 하는 그런 예산들 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런 노력들을 건설본부에서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탁의 말씀인데요. 이 예산들의 잔여금액이 좀 남으면 조합의 부도로 인해서 기부채납되지 않은 광역시도 같은 경우 안전과 관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혹시 아산로 중간에 현대자동차 쪽 담벼락을 허물고 지금 상당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 다닐 때 보니까 확장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도로점용 관계하고는 북구청하고 협의가 됐고요. 거기가 공장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산로, 명촌교 지나서 그쪽에 그 구간인데요. 저희들도 요새 공장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 안 되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했고 점용허가 관계는 또 구에서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편의가 없다 하면 해 줘야 안 되나 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장님하고 현대자동차를 다녀왔거든요?

예.

전기자동차가 이제 그쪽으로…….

맞습니다, 예.

생기고 또 거기에 지금 확장공사가 현대전기차 정문을 그쪽으로 혹시 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정문을 그쪽으로 낸다면 신호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문제점이…….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봤는데 정문을 거기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쪽은 차량이 진출입하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지 정문은 있는 기존의 그쪽으로…….

예, 북쪽으로 낼 것이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남쪽 방향으로, 지금 확장하는 구간으로 정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신호등도 또 새로 설치해야 하고 좌회전 차선하고 하면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여쭤봤는데 정문이 북쪽으로 생긴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하려고?

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