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행복나눔과 예산안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해서 마지막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3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억 4,100만 원 증액된 54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3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중 전년도에 편성된 행정종합배상공제 3,000만 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민형사 배상책임으로 행정과에 편성됨으로 감액되었으며, 군유재산 교환 취득으로 편성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본관 건물 4층 벽체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서고동 환경공사 실시설계비, 예치기 구입비 등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3억 200만 원으로 증액된 주된 요인은 257쪽 중형승합차 취득비로 행사 견학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의 지속적 증가 및 중형승합차 부족으로 인한 구입비로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로 세무회계 업무 연찬 외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전년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차세대 가상계좌 시스템 DB이관사업 1,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여 기존 가상계좌 서버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60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세대 시스템 연계, 체납 통합영치시스템 350만 원은 현재 운영중인 체납 통합영치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로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연계 구축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된 예산은 세입 통합 카드 납부 시스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으로 답례품비로는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홍보비 및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으로 4,500만 원, 계약업무 운영으로 5,100만 원 편성하여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제도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512억 2,000만 원, 군소음 보상업무 담당 인건비 5,200만 원, 청사관리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제가 각 실과 여비 지급 예산액을 보고 있거든요.

예.

여비라는 건 여행이나 관외출장을 갈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여비가 과마다 다르고, 계마다 다를까요?

인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출장이 많은 데는 여비 편성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업무 추진 성격상 맞춰서 예산계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보면 계별로도 여비가 편성된 곳도 있고, 계에서도 여비산출금액이 다 다르고, 지금 재무과에서도 보면 재산세 업무 보는 데는 국내여비가 1인당 5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계는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그래요.

업무성격상 출장이 많은 데는 많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비 편성이 많이 되고, 출장이 적은 부서는 적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징수 방법, 징수 시스템에 예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앱으로 해서 하는 건 경로당별로 해서 가서 현장에서 설명해 주고, 같이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신규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들도 쉽게 낼 수 있고,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연이 돼서 과징금 내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3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86억 6,698만 1,000원보다 14억 3,269만 3,000원을 증액한 200억 9,9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지역복지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854만 원을,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로 5,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군 대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로 51억 6,068만 4,000원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구호물자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생활지원비로 1억 1,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억 5,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그밖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상단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로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씩 총 4,600만 원을, 사업수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으로 1,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자활센터, 아동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44명의 복지수당으로 9,000만 원을, 기관근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40억 1,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두촌면 줄장루이 소령공원, 내촌면 기미만세공원 등 4개 현충시설 관리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8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억 4,630만 원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추모제, 위로연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4,078만 3,000원을, 7개 보훈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114억 5,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은 총 8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3,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93억 4,800만 원, 교육급여에 2,855만 4,000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로 8,250만 원, 정부 양곡 관리 택배비로 3,243만 8,000원,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비로 2,170만 원,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업지원 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 사업에 19억 1,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8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8,185만 원을,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억 9,581만 2,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5,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2개 사업에 16억 6,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운영에 12억 5,301만 5,000원을, 옥상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안전점검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1,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3,296만 3,000원을, 287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의료급여 관리 사업으로 1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742만 원, 재무활동으로 5억 6,599만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99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863쪽부터 864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8억 8,268만 5,000원보다 1억 5,083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3,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5,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4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6,5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5쪽부터 8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65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로 8개 세부사업에 7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 행정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다음은 8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7쪽 상단입니다. 8개 사업에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8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사례관리요원 행정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1쪽과 8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71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4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0만 원 등 총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364만 4,000원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5억 2,292만 6,000원보다 5,488만 2,000원 감액한 4억 6,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 자활참여주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억 7,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3쪽부터 28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63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7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이 어떤 용도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읍면에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예를 들어서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의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지대상자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연구네요?

예. 저희 군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세 분이 계시고, 읍면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군청에 있는 사례관리사들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말하자면 상담서비스하고 그분들의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욕구들에 대한 자원 연계라든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전담하는 상담센터가 또 있지 않나요?

별개로 이건 민간 쪽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공공 부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맞나요?

마음건강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사례지원 사업비라고 277쪽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사업에 맞도록...

변경을 시킨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의료비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목은 거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학업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180만 원인데 이거면 돼요?

이건 저희가 북한 이탈주민이 통계상으로 35명, 36명 정도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이건 자녀를 가진 대상자, 일단 한 명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학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월 학원 다니면 학원비로 15만 원 정도로 해서 180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계속 비슷한 상태고, 3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5쪽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겁니다. 예산 과목이 금년도에는 집행하기가 부적정한 쪽으로 돼 있어서 원래 금년도 예산에 보면 307-05로 돼 있는 걸 308-11로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나 하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안마 서비스,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행복한 도움 및 심리 지원 서비스, 5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307-05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308-11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283쪽 보면 맨 밑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량으로 잡고 있는 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죠. 1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해보면 비용이 월 3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개월 12명을 하면 4,500만 원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재 홍천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있던 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사업 코드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되니까 거기로 들어가고요. 65세 미만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런 사업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5쪽에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 1억 2,400정도 인상이 됐는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인상된 사업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 상승분이 조금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일정 부분 조금 늘어난 게 있고 지어진지 20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좀 하려고 해요. 비가 새는 부분이 있고, 화장실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리모델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1억 2,400정도 인상이 됐다는 말인데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에서 일자리센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관에다가도 일자리 어느 정도 배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일자리는 일자리 예산으로 행복나눔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일자리사업의 수만큼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300명 정도 일자리를 수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딸린 예산과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배정이 되도록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 분이 계십니까?

인력으로는... 넓게 보면 5명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 계시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두 분 계시고, 이게 보조 사업으로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벅차긴 벅차요. 추가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지침을 만들고 관리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전산화까지 합니까? 전산화해서 관리대상 담당자가 바뀌어도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나요?

시스템은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상담을 갔다 오거나 하시게 되면 입력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집약된 고난이도 사례관리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이도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각 읍면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전산화 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고난이도 사례관리자 명단은 다 공유가 된 상태고요. 읍면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 사례관리로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들이 주거가 불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토지주택과나 의료는 보건소로 연계되고 서로 다른 과들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엊그저께도 북방면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사례관리를 했던 건 망상이 심하시거나 사람이 찾아갔을 때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거나 주변 주민들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사례관리를 하는데 군청 사례관리사, 지역의 경찰, 민간자원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하자면 솔루션으로 해서 적절한 방법과 대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도 평가를 해서 자활이 가능한 분들은 자활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360억 1,200만 원보다 11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지역고유문화 창달 정책사업에 4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에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석면 작은 영화관 건립 전환사업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8억 원을, 홍천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 전환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3,500만 원을, 맨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에 3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9억 2,600만 원, 읍면 화합의 한마당 3억 9,500만 원, 민관군 화합 한마당 민속행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에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산 보존 및 전승,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 2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팔봉산 당산제 조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사업에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500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례 반복적인 보조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연예술행사 자체기획공연 전시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28회 홍천관광사진 공모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연례 반복적으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 지원에 전통문화 전승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홍천미술관 사전평가 연구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악기박물관 활성화에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정책사업에 6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8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례 반복적으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 참가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에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시설 및 부대비로 9억 8,0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시설비에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전환사업으로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부터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설명을 해주셔서... 359쪽에 보면 홍천향교 활용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향교나 이런 문화활동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건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보통은 음악회라든가 어린이집 대상 전통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건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이 확정되면서 5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민관군 화합 한마당 민속행사가 1억 3,000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10월경에 홍천시내에서 했던 행사 일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 성격으로 세워서 1억 3,000만 원 정도로 줄다리기라든가 민속경기를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그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보면 팔봉산 당산제 조사가 돼 있고 연구용역비가 원래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동일부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다른 사업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당겨서 와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말고개전투 연구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섰던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팔봉산 당산제 조사로 1,800만 원이 서면서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같은 연구개발비 항목에 있다 보니까 감으로 표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800만 원 정도로 연구개발을 해주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가 보통 2,000만 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1,800만 원 정도에서 역사 문헌자료 조사하고, 사실 당산제 조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촬영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전문용역업체에 줍니다. 그런데 원가계산 자체가 저렴하게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373쪽에 홍천물놀이장 기능개선 3억 1,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물놀이장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문제가 생기면서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기능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기관에 연구를 받아본 결과 소독설비하고 여과설비를 개선하면 그런 부분을 아주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그럼 기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존 설계에다가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물놀이장 시설이었다고 하면 조금 더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뭔가를 준비하실 때 준비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사항인데 땜질하듯이 3억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쪽에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물관, 미술관, 문화행사 같은 게 삭감이 된 부분이 많아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가 분들이 위축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74쪽 보시면 남면권역 생활문화센터 신축이라고 2억 2,500정도 감액이 됐는데 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에 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추가돼서 7,500만 원을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이 되고요. 통계목에 있던 사항들이 감액되면서 이렇게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와동분교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매입 얘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와동분교는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은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매도의사가 충분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성급하게 예산요구를 못 드리고 제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경 예산에 매입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문화체육과 예산이 110억 정도 줄어든 건 사업이 완료되거나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숫자가 줄어든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일부 설계비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설계가 3월에 끝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된 걸로 보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지가 읍면별로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취지에 좀 맞지 않게 졸속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금년도 가을에 행사가 집중되면서 나타났거든요. 음향이나 출연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2,000만 원 이상 면에다가 공연비를 지원하면서 그동안 군에 집중되었던 그런 수준 높은 공연들을 면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지역 업체들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과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정말로 수준 높은 공연을 면민들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타라고 생각이 돼요. 4.1 만세운동이 오타죠?

아닙니다. 만세운동이 기미만세운동이 3월 1일에 시작이 서울에서 되고 홍천에서 본격적으로 한 건 4월 1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 보고 홍천에서 사용할 적에는 4.1 기미만세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근거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운동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건 맞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그런 걸 문화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고증이 아니면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궁색해 질 수 있거든요. 확실한 고증을 가지고 국가에서도 삼일절이라고 하는 그런 국경일로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만의 행사를 하시려면 확실한 고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고증이 있는 겁니까?

예. 확실하게 고증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안내판 등 설치하기 전에 고증된 내용을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 재차 확인해 보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