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행복나눔과 예산안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어 수정해서 마지막 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3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억 4,100만 원 증액된 54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된 3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중 전년도에 편성된 행정종합배상공제 3,000만 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민형사 배상책임으로 행정과에 편성됨으로 감액되었으며, 군유재산 교환 취득으로 편성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으로 본관 건물 4층 벽체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서고동 환경공사 실시설계비, 예치기 구입비 등 3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로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된 3억 200만 원으로 증액된 주된 요인은 257쪽 중형승합차 취득비로 행사 견학 등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의 지속적 증가 및 중형승합차 부족으로 인한 구입비로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로 세무회계 업무 연찬 외 지방세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전년 대비 9,400만 원 감액된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차세대 가상계좌 시스템 DB이관사업 1,6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하여 기존 가상계좌 서버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60쪽 상단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세대 시스템 연계, 체납 통합영치시스템 350만 원은 현재 운영중인 체납 통합영치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하는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로 1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연계 구축비용으로 1,000만 원 편성된 예산은 세입 통합 카드 납부 시스템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으로 답례품비로는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홍보비 및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고향사랑 이음 시스템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경리회계제도 운영으로 4,500만 원, 계약업무 운영으로 5,100만 원 편성하여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제도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512억 2,000만 원, 군소음 보상업무 담당 인건비 5,200만 원, 청사관리 및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제가 각 실과 여비 지급 예산액을 보고 있거든요.

예.

여비라는 건 여행이나 관외출장을 갈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여비가 과마다 다르고, 계마다 다를까요?

인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출장이 많은 데는 여비 편성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업무 추진 성격상 맞춰서 예산계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보면 계별로도 여비가 편성된 곳도 있고, 계에서도 여비산출금액이 다 다르고, 지금 재무과에서도 보면 재산세 업무 보는 데는 국내여비가 1인당 5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계는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그래요.

업무성격상 출장이 많은 데는 많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비 편성이 많이 되고, 출장이 적은 부서는 적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징수 방법, 징수 시스템에 예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있을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앱으로 해서 하는 건 경로당별로 해서 가서 현장에서 설명해 주고, 같이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신규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들도 쉽게 낼 수 있고,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연이 돼서 과징금 내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좀 더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3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86억 6,698만 1,000원보다 14억 3,269만 3,000원을 증액한 200억 9,96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지역복지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854만 원을,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로 5,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군 대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로 51억 6,068만 4,000원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구호물자 지원 예산으로 5,000만 원,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생활지원비로 1억 1,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2억 5,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그밖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상단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3,600만 원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와 사업비로 7,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위한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사례관리 지원 사업으로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사례관리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씩 총 4,600만 원을, 사업수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으로 1,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자활센터, 아동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44명의 복지수당으로 9,000만 원을, 기관근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수당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40억 1,8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700만 원, 현충일과 6.25전쟁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두촌면 줄장루이 소령공원, 내촌면 기미만세공원 등 4개 현충시설 관리인 인건비 및 운영비로 5,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보훈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8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7억 4,630만 원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추모제, 위로연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4,078만 3,000원을, 7개 보훈단체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114억 5,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은 총 8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3,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 93억 4,800만 원, 교육급여에 2,855만 4,000원, 282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로 8,250만 원, 정부 양곡 관리 택배비로 3,243만 8,000원,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보호비로 2,170만 원,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업지원 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6개 사업에 19억 1,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8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3억 8,185만 원을,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4,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1억 9,581만 2,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5,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 2개 사업에 16억 6,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운영에 12억 5,301만 5,000원을, 옥상방수, 화장실 리모델링, 안전점검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1,3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인건비 등으로 1억 3,296만 3,000원을, 287쪽 중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 등 의료급여 관리 사업으로 1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742만 원, 재무활동으로 5억 6,599만 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5억 4,99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863쪽부터 864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8억 8,268만 5,000원보다 1억 5,083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3,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5,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64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6,50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4,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5쪽부터 8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65쪽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로 8개 세부사업에 7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의료급여 행정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다음은 8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건강생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7쪽 상단입니다. 8개 사업에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8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사례관리요원 행정경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1쪽과 8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71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44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0만 원 등 총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9,364만 4,000원을,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5억 2,292만 6,000원보다 5,488만 2,000원 감액한 4억 6,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 자활참여주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6,0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억 7,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3쪽부터 288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63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사회복지신문 보급, 도비 매칭사업이죠? 도에서 한 시책사업이죠?

예.

신문사가 어디 대상입니까?

강원사회복지신문이 있습니다.

특정 신문사죠?

그렇죠. 강원사회복지신문이 있고, 강원장애인복지신문이 있고 그런데 장애인복지신문은 행복나눔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같은 신문사죠?

다릅니다.

복지과라서 행복나눔과 질문을 드리긴 그런데 다문화신문도 나가고 있는데...

신문사는 다릅니다. 사회복지신문이 있고, 장애인신문이 있고, 다문화신문이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은 대상자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 지금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9,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활근로 국고보조 사업도 전년 대비해서 1억 2,36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로 다 했을 때 16% 감액됐다고 들었는데 자활사업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게 금년 기준의 9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8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원은 늘어났죠?

지금 예산 대비 10명 정도가 더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단가가 있을 텐데 예산 단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수만큼 예산은 확보할 것이고요. 당초예산 자체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게 편성된 겁니다.

작년 예산서 비교하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사업대상자도 늘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상승이 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고, 돌봄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돼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체계적으로 조금씩은 늘어도 다 삭감이 돼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23년도 예산 같은 건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있기 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되면 추경을 또 하면서 계획서를 직원들이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예산이면 너무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문제를 관련 단체에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으로 대신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자체는 금년도에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1월쯤 되면 확정내시분이 내려오다 보니까 틀림없이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는 게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것이고요. 나라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에서는 증거물이 안 나오니까 좀 속상하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자활에서 독립을 해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군을 찾아보니까 법에서는 그분들이 만든 생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좀 활성화나 촉진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해도 되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에 있다고 해서 타 지역에 없나 봤는데 있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활사업이라는 게 법적으로 사실은 활동이라든가 지원이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 나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활사업이라든가 사업단 자체가 성과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단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 운영이라든지 자활참여 근로자들...

그 부분은 활성화돼서 홍천군이 잘 하고 계세요. 자활기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우선 위탁이라든가 생산품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도와주십사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배웠고 나와서 사업체를 하면 지지기반이 없다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발판을 닦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 얘기가 맨 앞장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복지과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 매칭, 도 매칭을 얘기하겠습니다. 강원도가 매칭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생색은 도에서 내고, 사업비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게 비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20%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타 시군을 보면 3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의견을 전달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재정상태가 좋았을 때는 많이 매칭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줘야 10% 줍니다.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지만 요구가 들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신문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행복나눔과에도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근거법이 뭐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근거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거법까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도 시책사업으로...

매칭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9조에 의해서 이 신문을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중복이 되는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신문 보급에 대해서 하지마라, 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5개년을 계획해서 5년 동안 나가는 예산을 생각했을 때 18개 시군이 다 한다고 치면 그 예산이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보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없던 게 생긴 건가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것보다... 각 기관이나 관련자들에게 통화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건 기관에다가 주는 거죠? 기관에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사실 복지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자체에서도 자립도도 낮고, 자립도가 높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5쪽 중간쯤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 겁니다. 예산 과목이 금년도에는 집행하기가 부적정한 쪽으로 돼 있어서 원래 금년도 예산에 보면 307-05로 돼 있는 걸 308-11로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나 하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그 다음에 건강안마 서비스, 아동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 행복한 도움 및 심리 지원 서비스, 5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했던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307-05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조금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308-11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283쪽 보면 맨 밑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량으로 잡고 있는 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죠. 1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해보면 비용이 월 3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2개월 12명을 하면 4,500만 원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현재 홍천지역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있던 사업인가요?

예.

이것도 사업 코드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되니까 거기로 들어가고요. 65세 미만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런 사업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85쪽에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 1억 2,400정도 인상이 됐는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인상된 사업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종합사회복지관에 14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임금 상승분이 조금 반영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일정 부분 조금 늘어난 게 있고 지어진지 20년에 접어들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좀 하려고 해요. 비가 새는 부분이 있고, 화장실도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리모델링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1억 2,400정도 인상이 됐다는 말인데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에서 일자리센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관에다가도 일자리 어느 정도 배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른 내용이고요. 일자리는 일자리 예산으로 행복나눔과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일자리사업의 수만큼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300명 정도 일자리를 수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딸린 예산과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배정이 되도록 있습니다.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세 분이 계십니까?

인력으로는... 넓게 보면 5명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 계시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두 분 계시고, 이게 보조 사업으로 인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벅차긴 벅차요. 추가적으로 채용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지침을 만들고 관리하게 될 텐데 이분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개개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전산화까지 합니까? 전산화해서 관리대상 담당자가 바뀌어도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나요?

시스템은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가 상담을 갔다 오거나 하시게 되면 입력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집약된 고난이도 사례관리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이도 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각 읍면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전산화 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고난이도 사례관리자 명단은 다 공유가 된 상태고요. 읍면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 사례관리로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연결이 돼서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들이 주거가 불량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토지주택과나 의료는 보건소로 연계되고 서로 다른 과들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통합사례관리 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엊그저께도 북방면에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사례관리를 했던 건 망상이 심하시거나 사람이 찾아갔을 때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거나 주변 주민들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사례관리를 하는데 군청 사례관리사, 지역의 경찰, 민간자원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하자면 솔루션으로 해서 적절한 방법과 대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지도 평가를 해서 자활이 가능한 분들은 자활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 360억 1,200만 원보다 11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4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지역고유문화 창달 정책사업에 4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에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서석면 작은 영화관 건립 전환사업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8억 원을, 홍천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 전환사업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학혁명 기념사업에 3,500만 원을, 맨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홍천문화재단 운영에 3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9억 2,600만 원, 읍면 화합의 한마당 3억 9,500만 원, 민관군 화합 한마당 민속행사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에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산 보존 및 전승, 시설 및 부대비로 주민참여예산 2건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팔봉산 당산제 조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사업에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7억 6,500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에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례 반복적인 보조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연예술행사 자체기획공연 전시행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제28회 홍천관광사진 공모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연례 반복적으로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 지원에 전통문화 전승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미술관 일원 역사문화예술타운 조성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홍천미술관 사전평가 연구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악기박물관 활성화에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 정책사업에 67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6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8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례 반복적으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행사 참가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및 활성화에 9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단체 지원에 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시설 및 부대비로 9억 8,0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시설비에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전환사업으로 1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부터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59쪽에 향교 활용사업 공모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난해에는 5,500이었는데 5,000으로 됐고, 매칭사업 중에서 혹시 어디가 감액이 된 건가요? 제가 전년도 것을 못 봐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공모가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꼬마 선비야 놀자라든가 초등학생 프로그램들은 다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불필요하거나 규모가 작아진 사업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돼서 저절로 줄어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365쪽에 군비도 감액이 돼서...

향교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향교 쪽에서 사업비는 충분히 보조사업 계획은 받아서 확정되는 사업이고요.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는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그대로 있는데 6개 중에서 어디가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죠?

위원님 이게 다 따져봤을 때 줄은 건 없거든요? 줄은 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이니까 사실 별로 티도 안 나는 건데 앞에서도 줄었는데 뒤에서도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줄어든 건 없는데 예산과목이 작년도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같은 항목에 있는 게 부기가 감액으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다 따져봤는데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조금은 증액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참조가 하나도 안 됐나 싶어서...

보조사업계획은 전부 검토를 정확하게 했고요. 너브내 시조 창작 공모전이라고 향교에서 했던 것을 내년도 사업에서 빠지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을 한 거죠?

예.

366쪽에 홍천미술관 관리에서 인건비가 두 분께 나갑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과 인건비 말고 기간제 근로자 말고 디딤돌 일자리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두 명 정도 더 있습니다.

내년에도 디딤돌 일자리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으로 디딤돌 일자리 사업에 2명 정도,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1명해서 3명 정도 충원을 해서...

총 5명이 미술관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정도 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따져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미술관 자체가 전시실마다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 문제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몇 번씩 직원분들하고 미팅해본 결과로는... 내년도에는 카페로 썼던 부분도 새로운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올해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효율성 부분을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효율성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비 대비해서 극대화 시키려고 하시는데 이게 우리 마음 같지 않게 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센터가 어디죠?

355쪽 홍천문화센터.

예. 여기는 안 하시려고요?

문화센터는 계속 관리합니다.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56쪽.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건립 말씀이신가요? 작은 영화관이 홍천읍 체육공원 내에 다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에 국공유지 매입비하고 사무공간이라든가 휴게공간에 따른 자산취득비 성격이 내년에 반영돼 있습니다.

감액 이유가 그거예요?

감액된 건 올해 당초예산에 규모가 크게 있었거든요. 그게 다 지출이 돼서 금액이 잡혀서 감액된 겁니다. 예산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물품은 어떤 것들이에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건가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건 사무공간에 들어가는 책걸상하고 휴게공간에 들어가는 의자라든가 접수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산기기하고 간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위원님 여기에서 빠진 사항이 인테리어 공사하는 비용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그것도 3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계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369쪽에 배구클럽이나 종목별 육성 지원을 해서 나오는 예산들이 있는데 법적 하자나 지원 근거에 대한 건 해결이 됐습니까?

홍천FC U-15라든가 이런 축구클럽에 대해서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의 교육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량제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법적근거를 빨리 마련해 주시든가 집행부에서 지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자 스포츠클럽마다 본인들의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렴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74쪽 보시면 남면권역 생활문화센터 신축이라고 2억 2,500정도 감액이 됐는데 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에 있던 것 때문에 사실은 추가돼서 7,500만 원을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예산 확정이 되고요. 통계목에 있던 사항들이 감액되면서 이렇게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