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결정한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암보건지소 기능 변경에 따른 명칭 조정과 일부 사업소 소재지를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형 보건지소인 용암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사업본부와 환경관리본부의 소재지를 제2임시청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방역 등 업무 과중으로 사기가 저하된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25만 원의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4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현행화 하고 자연부락을 마을로, 키즈파크를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본식 한자어 또는 외래어 규정을 우리글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탑동 힐데스하임 부지가 3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동을 일원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에서 제출한 안 제2조제2항제3호의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를 농업인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 대표자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에 답례품 구성 시 지역특산품의 선정비율을 50프로 이상으로 하는 조항 신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불필요한 규제가 과다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제3호 심의위원회 구성 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조항을 신설 시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 발생으로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여 역시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청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안 제22조제6항 삭제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한 이후 자원봉사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협소한 기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다 보니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를 매입하여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감각 자극 및 인지강화 훈련과 장애아동의 영역별 맞춤 재활 전문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청주시 도심을 연결하는 무심천 교량들이 획일적인 형태로 건설되어 정체성이 미흡하고 차별적 이미지가 부족하여 교량 정비 및 야간경관 조명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상당산성을 찾는 시민들에게 야간경관을 활용한 전통예술공연 및 야간에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풍광과 경치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은 청주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과 소관 시설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배출 허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과 배출량만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원옥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을 더 늘리고 휴무일도 가능한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종목별 체육단체와 면담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시설별로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과 용정축구공원, 흥덕축구공원, 청주국제테니스장 등 4개 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위탁자 공모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는 민간으로 관리ㆍ운영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간 공공성에 치우진 경직된 운영으로 이용편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들에 대해 민간의 융통성 있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더 좋은 체육시설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번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인근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단체로 전환하여 민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여 연간 8,000명에 미치지 않는 이용객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설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6쪽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시간은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휴무에 따른 시설 이용 불편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의 유연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더 많은 시민이 더욱 많은 시간을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번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용정동에 위치한 용정축구공원과 휴암동에 위치한 흥덕축구공원에 대해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활기차게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시설은 위치는 다르지만 성격이나 시설 측면에서 유사성을 감안하여 1개 단체로 일괄 위탁ㆍ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7쪽입니다. 민간위탁 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대비 연간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청주FC 출범 원년에 맞추어 프로축구단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계적인 강습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활체육으로서 축구공원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6번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금천동에 위치한 청주국제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민간단체로 변경하여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테니스 종목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 클럽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여 강습을 활성화하고 각종 아마추어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더 증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공체육시설을 시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풍연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풍연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주민이 모이는 행사에 청주시가 적극 개입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은 보류안건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 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추계의 방법, 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 보고ㆍ검사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용암보건지소를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 2개 본부의 사업소 소재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총 27개의 조문을 우리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6조 관련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상이한바 심사보고 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탑동 힐데스하임의 동을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조문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비용추계가 적절한지 점검하고, 제안 이후의 법명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1항 용정축구공원 및 흥덕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2항 청주국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은 관리ㆍ운영 주체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2년간 체육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은 2023년 10개월간 약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정기분 추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의 건은 시설 노후, 공간 협소 등으로 이전 및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상당구 방서동 일원 2필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추정 예산은 92억 6,600만 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디지털배움터 건립의 건은 장애아동의 재활 전문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 이동지원센터 부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추정 예산은 35억 원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무심천 교량 야간경관 사업은 서문교, 흥덕대교, 청남교에 38억 원을 들여 경관 및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상당산성 야간경관 사업은 성내방죽 산책로, 성곽, 동장대 일동에 30억 원을 들여 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조명을 켜고 끄는 시간은 조절된다고는 하나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불안을 주는 일은 없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의 건은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준수를 위하여 2022년도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정재우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위원님은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보류안건인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복적인 참여를 방지하는 사항이고요. 시범 운영이라는 것은 기존에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7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표준조례안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회로 그 자격을 갖춘 상태로 가는 거는 못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2개를 겸해서 하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으로는 못 하고, 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탈퇴하고 주민자치회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표준조례안의 취지로 보면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2개를 같이 겹쳐서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에는 2항에 돼 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7조2항으로 따로 돼 있는 거를 저희는 그냥 안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인구수가 읍ㆍ면ㆍ동을 따져 보면 적은 인구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를 최소……. 아니, 최소가 아니라 적은 동에서도 이 자치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대상지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동일 경우에 참여하는 정도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이 참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작은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명에서 50인 이하로 정한 내용이라서요, 위원님.

표준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담아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3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우선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타 시군 비교를 했을 적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2만 명 이하일 경우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했던 부분이라 그걸 적용해서 의안에 담았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약간 검토하는 측면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인구수나 그런 거를 검토해서 좀 나눠서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19조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임기뿐만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그 관련…….

네.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선정위원회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담지 않은 이유는 19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 의뢰를 하면 의원님도 될 수 있고요, 민간인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호가 뭐라 그럴까……. 넓게 해석되지 않게 돼서 하시는 데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편적으로만 비쳐질 수 있어서.

전문가라는 게 어디에 지칭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전문가라고 해도 어디 어디 무슨…….

표준조례안은 그 내용대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도 크게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국제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민간이 운영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청주시에서 건설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던 사항이 아니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본인이 테니스장을 건설했습니다.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기부채납 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본인이 운영한 다음에 시에 이관을 시켜야 할 기부채납 할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때까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적으로 시가 승소했고, 환수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잡을 때 똑같이 민간단체가 운영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에 운영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내서 현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사항하고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거는 다른 방향에서 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단순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동안 민간단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은 거지, 앞에서 모 씨가 시설 했던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민간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청주시나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공적 마인드를 100프로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 시설이 수익을 본다든가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주지시키고 최소한 그 정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 내지는 조건을 달아서 위탁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판단한 정도까지는 그래도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60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입 하수는 늘어나고 바이오가스 생산하다가 바이오가스가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슬러지를 갖다가 소각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배출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ㆍ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라든가 고효율모터 같은 걸 설치를 많이 했는데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출가스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화조에서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데 수화조 하나를 준설했습니다. 준설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많이 준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