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9일까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2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5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제268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억 원을 감액한 총 7조 1,4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300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1,6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예산에서는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고 과다 불용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 최종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연도 말 세입 징수전망 및 중앙재원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액과 필수경비, 사전사용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억 3,200만 원이 감소한 총 7조 1,411억 4,5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8억 8,300만 원이 감소한 6조 454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4,900만 원이 감소한 1조 95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한 총 26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19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3억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3억 3,600만 원, 사용료수입 18억 5,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산매각수입 18억 7,900만 원, 기타수입 109억 3,9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93억 8,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감소한 178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8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267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3%가 감소한 26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0.7%가 감소한 2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5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가 감소한 총 268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한 4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9%가 감소한 475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77억 2,200만 원,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 91억 5,800만 원,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203억 3,000만 원 등 총 506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균특보조금 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5억 4,300만 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25억 5,000만 원 등 7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보조금 사업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15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침수위험도로 차단시스템 구축 14억 원, 대동하늘공원 조성 24억 원 등 86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가한 4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투자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0억 7,700만 원 등 24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11억 1,000만 원 등 9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9억 6,700만 원 등 285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3% 증가한 1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감소한 총 3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0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15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출로 총 3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20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로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93억 7,500만 원 등 93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4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억 7,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원 등 1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억 원을 감액하는 등 8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안지구2단계특별회계는 예비비 13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20억 원을 증액하고 국제화여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규모는 총 138건 2,082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18억 4,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46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17건 1,655억 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1건 427억 7,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은 보상이나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체 예산심사 강화와 계속비제도 등을 활용해서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 분야별 주요 투자 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쪽 별도안건으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2.7%인 30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1,650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43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885억 6,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6종은 기정계획 대비 130억 3,800만 원을 감액한 6,765억 700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입금 313억 원, 예수금 100억 1,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개별기금은 차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는 등 30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기금에서 418억 4,300만 원을 예치하고, 개별기금은 예탁금 2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30억 8,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0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2022년 말 대비 595억 2,900만 원이 감소한 총 1조 654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과정에서 과다 불용된 예산을 감액하고 연말에 변경 내시된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편성배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1층 화장실 보면 남자 여자가 마주치거든요, 딱 나오면. 굉장히 서로 민망해요. 그걸 어떻게 서로 칸막이나 해서 공간 분리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여성 직원분들도 민망할 테고.

안 그래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야만 가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남자화장실 들어갈 때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는 그런 쪽으로.

그런데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완전히 칸막이하기에는 공간이 좁아서 어렵고요, 남자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뾰족한 소형의 플랜트박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야를 약간 차단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박월훈 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직원분들 행감부터 해서 본예산 또 예결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할게요. 설명자료 1쪽에 의원정책개발비 있어요, 5,500만 원 감액된 거잖아요. 이 예산은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25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500만 원씩 아닌가요, 한 사람당 1년 예산이?

감한 게…….

원래 500만 원씩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회를 구성하시면 연구회에서 필요한 의제를 선택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대 때도 연구용역비 다 소진했나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작년에는 5건 정도 용역을 발주해서 75%에서 80% 정도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연구용역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들 의정활동비 총액한도에 묶여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것으로 쓸 수 없게끔은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인데요, 3회 추경 설명자료 2쪽 보세요. 행정·민사소송 일반운영비 781만 2,000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신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언론 쪽에.

그러면 진행되는 게 없으면 2022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예, 1건이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회의 진행과정에서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중재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1건 예견되는 것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옥상에 정원을 깨끗하게 해서 다듬겠다 그런 예산이 이번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원들이 한적하게 쉴 수도 있고 벤치,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아는 분도 6대 때부터 죽 계셨던 분도 계신데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또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낮에도. 사실 의회가 어쨌든 저쪽에서 근무하다 이쪽으로 오시더라도 여기는 독립채산제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좀 더 직원들이 쉴 수 있고 또 안락하고, 그렇게 기왕 한 10억 정도, 국비 받고 우리 시비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예.

이걸 우리 처장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 만드시는 거 1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집 한 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원들이 거의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인데 이건 뭐 아주 국소적이고 지엽적인데 지문인식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처장님, 잘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

저는 그냥 ID카드로 대는데 직원들도 보니까 어떤 때는 늦게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얼굴인식을 하면 황경아 의원님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ID카드를 매번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빠뜨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예.

이게 한참 기다리고 또 어떤 분은 타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 것을 아주 느끼는데 그 사소한 부분이라도 빨리 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못 하고 이런 것도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벌써 그거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개원하자마자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예.

불편하니까 그 점도 빨리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의 추가질의인데요, 행정·민사소송 관련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에는 소송 건이 없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1건 있을까 봐 편성했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200만 원씩 3건을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예.

이 3건의 의미는 뭡니까?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높은 금액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서 했는데 실제로 수행될 때 이것은 약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변호사 수임료와 사실은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은 굉장히 갭이 커서 그대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 그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에는 200만 원이 한도로 돼 있다, 그 얘기이신가요?

예,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 수임료를 200 가지고는 안 되고 600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견되는 건수는 1건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건으로 산출을, 계산을 했다?

예.

그러면 위에 감정료라든지 송달료나 이런 3건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성입니다. 111쪽 보면요, 사업별 설명자료요. 그다음에 108쪽도 같고요, 96쪽도 같고요. 계족산성 건 지금 오래되지 않았나요, 사업 자체가요?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족산성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2022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운 1억 원은 8월에 폭우로 인해서 한 30m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붕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긴급하게 현지실사를 해서 먼저 1억 원을 내려줘서, 설계비를 먼저 내려줘서 사전사용토록 했고요, 내년에 본공사가 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려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0m만 마무리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거기 계족산성 건은요?

실질적으로는 2차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 복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 산성 건은요?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은 되고요, 또 부가적으로 만약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일반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올라가는 길이, 제 지역구라 저희도 행사 때마다 자주 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가요.

예.

그거는 사업내용이 겹치진 않나요?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등산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정비공사 부분은 아닐 테고요, 그 외에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공원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공연사업지원국에서 찾아가는 공연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지요, 이게요?

우리가 예술단이 있는데요, 예술단이 관내에서만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부문별로 해서 주민들, 찾아가서 하는 공연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1년에 전부 다, 4개 단 합치면 한 100여 차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를 찾아가나요?

일반, 우리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요, 예를 들면 시청에서 수요일마다 하는 수요브런치콘서트 같은 데도 한 11차례 정도 하고 기타 요청에 의해서 가는 행사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이후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104쪽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이랑 105쪽 보면 둘 다 음향장비 구입하는 신규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봤더니 이런 음향장비는 작년에 수요브런치콘서트 무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쉬면서 이게 고장 났는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업체 도산 AS 불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2건 다요.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걸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와서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사전에 관리감독을 못해서, 운영관리를 잘 못해서 고장 났는지 아니면 어떤 불가한 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 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요브런치 관련 음향장비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고요, 바로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뒤에 무용단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육안정비를 해서 스피커 부분이 고장 난 걸로 봐서 본예산에 이 부분은 한쪽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중간에 잘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앰프 자체가 나간 걸로 확인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이 났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AS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면 제조사 이런 부분들이, 구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하실 건지,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AS 불가라면서요, 제조사가 도산해서. 그런데 추가로 더 구입한다고 하면 향후에 또 제조사를 잘못,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AS 불가 이렇게 해서 올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훌륭한 제조사가 있는 큰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구매계약을 하실 건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용단의 관련 음향장비 구입 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오래 써서 그동안에 회사가 도산을 한 경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좀 단단한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AS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구매하시게 되면 유지관리 잘하셔서 또 추가로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구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2억, 그리고 해외교류공연 1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감액된 게 3억 8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보는데요, 명예퇴직수당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명퇴 신청을 받아서 이걸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예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 의사표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월 봉급의 68% 정도를 감안을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신청자가.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외여비 부분은 해외교류공연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예술단이 해외공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소년합창단 차례여서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성해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또 의회 상임위라든지 이쪽에서도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여론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취소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됐고요, 해외교류공연이나 국외여비는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실행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실행을 했습니까, 그러면? 해외 가셨어요?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서 이걸 넣으셨던 거예요?

작년에는 상당 부분 코로나 상황이 예측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좀 완화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편성을 한 거고요. 추진까지 이제 했던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또 갑작스럽게 유행기에 또 접어들면서 저희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가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는 다,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1억이 넘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반납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업에 사실 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이게 대전예술의전당인 것 같은데요. 건물, 기계 등 유지관리 부족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8억 500 정도가 되었고 2추에 1억 700 정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7,000 정도를 더 부족분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2추에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까, 이번에 또 예산을 신청하신 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인 미흡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분을 좀 더 챙겨봤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셨으면 분명히 2회 추경에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조명등, 전원설비, 스위치 긴급 교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올린 건 2추에도 3추에도 있고 이것은 이 부분 또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꼼꼼히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4쪽 보세요. 인구정책위원회 정책워크숍 및 출범식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부분이네요? 출범식을 안 해서 지금 감액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을 2022년 4월 5일에 했다고 하셨어요. 그 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현재 인원은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7명이고 어떤 분들이 대략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여기는 당연직 위원이 5명 참가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참가하고 있고요, 교육청, 교수님, 인구정책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개최가 되는 건가요?

금년에는 9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9차례 회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범식만 못 했다는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출범식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범식만 못 한 거고 회의는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게 있나요? 지금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만큼 또 관심도 많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나왔나요?

금년에 대면회의 여섯 번하고 서면회의도 세 번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의 인구정책 방향에 관한 조언 그리고 저희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의견들을 담아서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그건 확인해서.

지금 출산율이 심각한 것 아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 방송매체 홍보가 1,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된 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이것은 시민총회 금년에 횟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 부분을 지역방송에 생중계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생중계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시민총회를 원래 몇 번 하기로 하신 건가요?

원래는 두 번을 계획했는데 금년에는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하시고 생중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에는 홍보예산 세웠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예 홍보를 이제 안 할 생각이신 거네요, 그러면?

생방송에 관한 홍보예산으로 편성은 안 됐습니다.

그 뒤에도 보니까 38쪽, 39쪽 관련해서도 주민참여예산 관련인데 참석수당이 감액된 부분 그리고 또 참여예산 시민총회에서도 숙의형 총회가 지금 총회를 한 번 열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2023년도 예산에 안 세웠나요?

이 부분은 예산은 2023년도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다만 그 금액은 조금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 예산 세우셨어요?

시민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요, 시민총회 예산은 1,8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거의 50% 감액을 한 거네요?

예,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200억에서 100억으로 삭감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50%가 다 감액이 되는 건가요? 위원회 참석수당도 감액이 되고 시민총회도 또 감액이 되고 그랬네요?

이것은 아무래도 횟수라든지 운영 회의 숫자 이런 것들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회의를 그만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줄여서 저희가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6쪽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인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내진보강을 받은 민간시설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진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의무 법 시행 이후에 지은 건물들은 당연히 내진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된 건물들 사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꽤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민간건축물들이 내진설계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추가적인 보완 공사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되고 국비가 오면 시비도 일부 보태서 민간 건축주가 내 건물을 내진성능을 받아보겠다 하면 그 성능평가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건물이 건물을 지을 때 내진보강을 받지 않은 건물인데 그걸 해보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물이 대부분 조금 노후된 건물들인데 그 당시 건물 지을 때는 내진의무가 아니어서 사실 의무는 아닌데 그 이후에 이런 내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전 건물들인데 그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해보고 보완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축주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그 성능평가비용하고 인증 받는 수수료를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다 민간건물도 모두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건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건가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축물을 선정합니다.

몇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3, 4개 정도 건물을 선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그 시설이 더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해보니까 4개 건물을 이번에 인증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 중구 KT 산성동·대흥동 빌딩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니까 이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건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 예산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인증 수수료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됐고 삭감된 만큼 저희 시비도 그에 맞춰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67쪽에 2022년 한파대책비 있잖아요. 신규로 1억 7,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게 특별교부세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5개 구 해서 구별로 3,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정도 지원이 되나요, 구로는?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12월 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 거고 온열의자 뭐 이런 설치도 가능한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수요 파악한 결과를 저희가 이미 받은 건 있는데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면 폭염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이런 특별교부금 같은 것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별로? 그랬을 때 폭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내려와서 여름이 다 지나갈 때쯤 내려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아마 자치구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필요한 데 쓰일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김선광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7,000만 원이 증액된 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46쪽이요. 119항공대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 이것 명시이월됐네요.

예,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개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3개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돼 있네요?

저희 본부 차원에서 올 2월부터 부지를 3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 부지가 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최적지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지금 어느 곳에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유성구에 장동하고요.

어디요?

장동. 그리고 대덕구에 2곳인데 제가 지금 동을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대덕구에 2곳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가급적 빨리 이것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예, 11월에 저희가 개찰을 했었는데 적격심사를 하다 보니까 부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11월 30일에 개찰을 했는데 그때도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적격심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음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 결과 나오면 그것 좀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노고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말이지요, 특히 용역비라든지 사업 추계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이게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건 이때이때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기본상식으로 해서 예산이 추계가 되고 또 계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 또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설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되어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말이지요, 그것 시민의 세금 돈 귀중한 것 편성해놨다가, 아니,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다 말이 있어요. 명시이월에 문제가 있고 집행잔액에, 기조실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행자뿐만 아니고. 집행잔액 남는 걸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냥 대충 우습게 생각하고 남아도 되니 뭐 사유가 있어서 이런 생각하고 이러선 안 된다. 그래서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우리 의원들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심사에 임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더욱이 집행기관에서는 말이지요, 이게 의회 심의기관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심사에 철저를 우리도 기해야 할뿐만 아니고 집행기관에 특히 추경 예산 이렇게 반영시키고 또 반납하고 이러는 거 말이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서두에 깔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명시이월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심사 그리고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자위뿐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산건 쪽에서도 많고 복환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께서 유념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만 제가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파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소방본부 말이지요.

예.

여기도 연구용역 이거 명시이월도 있고 이런 거 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소방서 신축이 왜 이렇게 사업이, 중부소방서인데 죽죽 못 빠져나갑니까? 중부소방서 신축 건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요?

진행은 거의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 건설기술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절차상 지연되게 됐습니다.

절차상 지연.

예.

81억이라는 돈이 연간에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었네요. 잘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울렛 화재 발생요인 그거 찾으셨습니까?

지금 국과수에서 감정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은, 글쎄 몇 달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못 찾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구로 점검 내보내고 구에서 인위적으로 점검할 곳 작위적으로 선정하고 현대아울렛 중간에서 빼버리고,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소방본부가 인력도 적고 그렇지만 소방과 시민안전에 관해서는, 시민안전실도 있지만 실제로 화재라든지 시민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소방본부가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화재가 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하게 적발해 낼 수 있는 것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로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물리적인, 과학적인 예측기반이 안 돼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보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내에 소방 사각지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 차근차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우리 시에서 예산, 복환위에서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전기충전기 있지요, 차량용?

전기차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지금 상당히 전압이 세지요?

예.

화재 날 우려가 상당히 있지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 제가 확인했어요. 화재 난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저희 관내에서는 충전하다가 화재 난 것은 단 한 건 있고요.

한 건 있지요?

예, 한 건 있습니다.

저는 관심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관심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아파트 지하에다 그걸 충전소를 설치했더군요, 구석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충전하다가 차량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에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또 통로를 통해서 위로 매연이라든지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를 볼 텐데 엘리베이터는 스톱되고, 그래서 뭔가 화재를 미연에 알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조기경보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템에 관해서 한번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저희 본부 차원에서 한 것은 전기차 화재 시 대처요령이라고 유인물을 작성해서, 관내 충전시설이 지금 5,100기가 있는데, 충전시설 5,100기가 설치된 장소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충전시설마다 유인물을 다 부착해서 경각심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아니, 경각심은.

다만 그러고 관리사무소 통해서 저희가 경각심에 대한 화재예방 차원의.

화재가 나서 관리사무소까지 알 정도면 화재가 급속히 번졌을 때, 화재가 심각하게 됐을 때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초기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바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관리채널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 부서인데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일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매년 이게 남아서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2020년, 2021년 계속 남네.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혁신담당관?

인사혁신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부담금을 계속 납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면 그 금액으로 대여학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남으면 저희가 반환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연금공단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매년 이렇게 남을 때는 저희가 부담금을 줄이든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부담금을 줄여나가야지요. 이게 뻔히 남는 걸 알면서 이걸 계속 매년 이렇게 방치해두면 되겠어요, 담당관님? 줄여나가세요.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하세요.

예.

우리 시에 또 잘하는 것도,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 이런 건 잘하는 거지요, 특교로 1억 5천씩. 이거 상금 받은 거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도 받아서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수입도 한 5억 5천 벌었네요, 큰 행사 치러서?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사업인데 더 좀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본 위원 의견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이런 사업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이거 내년도 예산에도 또 나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금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웃기는 거지요, 이게 시민약속사업평가단이라는 게, 이런 사업. 한두 가지 용역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일일이 거론할 수도 없고, 전부 연구용역 이런 거 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인데 이거 도시브랜드 슬로건 민관협력 사업으로 5천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앞으로 민관협력 사업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생각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민관협력 사업 공동브랜딩 내년도에도 있나요, 이 예산?

이거는 처음에 기업들하고 약정할 때 2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기간 동안에는 같이 공동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기업들 장사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데 시민세금, 예산이 큰 틀에서, 도시브랜드 사업이 대전이라는 큰 틀에서 과학의 메카 도시, 무슨 창조적인 도시 이런 큰 메카 쪽으로 가야지 예산이 비록 적다고 그래서 민간기업과 사소한 부분까지 협약해서 간다고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 얼마큼 있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고 갈 길이 먼데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오래됐는데 이 사업,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거 이것도 예산 남아서 반납하는 거잖아요, 자치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이 사업 진행되어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하반기 일괄 지급했는데 거기 지급대상에 중복지급 제한규정에 따라서 추천자가 모자라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추천자를 개략적으로 측정 못 합니까, 이런 거?

이게 요즘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중복지급 제한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잘 검토하셔서 선정인원 추계를 잘하시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남아서 이러면 곤란스럽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문 국장님 말이지요, 세출.

예.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연간 회계연도가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디가 마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예산편성 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시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기획전.

예.

이게 왜 내년도로 넘어가고 막 그렇습니까? 1월 29일까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12월부터 또 11월부터 시작해서 전시기간이 1월 말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을 종료하고 지출해야 되는 거고, 회계연도 전에 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들은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지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안에서 이런 사업도 마무리, 전시회를 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게 회계연도로 딱딱 법적으로 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도 드리고 당부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를 봤더니 회관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는 회관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전이 가능한 공유재산 쪽으로 이전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이전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모델링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회관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짚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전에 보면,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에 보면 세종시에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한옥단지 부지가 따로 편성이 돼서 거기에 보면 굉장히 관광객들도 유입이 많이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공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짚고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되고 관리계획 수립도 되어서 난개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계속 이어지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이사동 유교마을과 그리고 대전에 보면 중구에 효문화진흥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사업이 늦어지지 않게, 행정절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당부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잠깐 봤더니 지방채가, 금융기관채가 260억이 감액됐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여기 보면 지방채 1,848억, 이거는 그냥 나눠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거의 유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같은데 대부분이 상환하는 게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상환 이런 거 같더라고요. 단순히 전체 금액 1,848억만 가지고 요즘에 금리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4%만 계산해도 460억, 470억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굉장히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렇게 계속 모든 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요 현안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트램 2호선이라든지 충청권 광역철도,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스포츠타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세입과 중앙에서 내려준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고금리 시대에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계획해서 저희가 적정규모 이하로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행채, 그중에서도 저희가 금리가 낮은 부분들을 사용해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세서나 그동안 일반시민일 때는 몰랐던 부분을 의원이 돼서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감액도 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더 철저히 관리하고 예측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예산이, 사실 이자도 시민 혈세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들만 먼저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한다고 하면 시민들께도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꼭 철저히 면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자료 177쪽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감액됐네요. 1,000만 원 세워서 하나도 안 쓴 거지요?

시민안전실장이 회의 때문에 이석을 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은 당초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포럼 1회, 중복신고 예방스티커 제작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년도 실적인 거고, 올해에는 하나도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수행단체가 안전모니터봉사단 대전시연합회라고 되어 있네요. 2,220명 해서 5개 구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은?

말씀대로 모니터봉사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봉사단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꼭 이 단체에만 위탁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원근거에 의해서, 안전문화 조례와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득이하게 단체가 활동을 못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왜 못 할 상황이 된 거지요? 여기 보니까 대전협의회의 활동보조금 사업 포기로 보조금 삭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봉사단 활동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본 다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고요?

예.

뒤에 178쪽 노은역주차장 화장실 안심벨 설치가 있어요, 1,5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건 소속인데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에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안전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노은역주차장에, 다른 역에는 화장실 안심벨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은역주차장만 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

공공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거의 안심벨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안심벨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지 벌써 4년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안심벨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긴 하시나요?

저희들이 기계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이용객들이 많은 지하철역에 강력범죄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요, 그동안 안심벨이 많이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벨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해당시설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1쪽,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했는데 기존에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으로 매년 책정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해서 입상보상금을 예산편성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이번에 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상보상금을 그 전에 1,68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항상 1,680만 원씩 입상보상금으로 매년 이렇게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매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3회 전국체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이번 체전에서 우리 대전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는데.

예, 맞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입상보상금이 부족할 정도면 매년 입상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항상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아시다시피 전국대회 성적이라는 것은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포상 관련해서는 메달을 근거해서 지급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낮은 것은 단체경기라든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입상보상금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문체육인들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 길치근린공원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더디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가 당초 공모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동안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계변경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의 재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자체가 딜레이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절차집행시기 미도래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12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68쪽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토지 매각비용 관련해서 인근 토지는 보상금이 어떻게 되지요? 인근의 토지 보상금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토지를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한 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변의 시세가?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보상금은 많이 주고 시에서 매각할 때 매각은 싸게 해주고.

저희가 이것을 보상해 주거나 이런 금액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토지를 보상해주고 토지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토지에 비한 개인적인 보상금과 동일하게 이렇게.

예, 동일하게 토지에 대한 별도 감정을 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80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충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야간이나 야생동물 구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119에 전화해서 구조요청을 많이 해서 119구조대원들, 119특수구조단들도 많이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어디에 전화해서 야생동물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홍보되어야지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 보전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요?

동물원 자체가, 전국에 있는 동물원이 현재 다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장할 때부터 적자보전을 해주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적자보전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1인당 1만 2,000원 하던 것을 1만 7,000원으로 5,000원 인상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 계속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이익창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인상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까요?

어떻든 새로운 시설을 해가면서 요금인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대전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으로 우리 대전오월드 자유이용권이라든지 이것을 답례품으로 준다면 대전오월드를 찾는 손님들도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구 것부터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이용기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길치근린공원이 2024년 8월 준공이 맞나요?

예, 그런 목표를 전제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겨울에는 동절기라 공사중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시간에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동안 2020년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절차 마무리하고요, 이번에 복환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과 추가적으로 확보될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치근린공원 밑에 쪽으로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대덕구 거랑 대전시 거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선 자체도 굉장히 애매하고. 민원은 지금 대덕에서 다 해결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길치근린공원 내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해서 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알겠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주차 관련해서는…….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나중에 길치근린공원 하고 육교까지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많은 차들이 오가는데 과연 지금의 애매모호한 관리주체를.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주차 관련해서는 답변을 주차 관련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본예산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이요, 지금 대덕구 대화동 시립둥지어린이집, 이것은 부지를 사서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단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계속 이 사업이 전체 산단 자체 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연되는 바람에요, 일단 재건축을 당초 작년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가고, 만약 재건축이 시작되면 저희가 별도의 부지 임차료를 세웠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임차료를 반납하게 된 거고요, 내년도에도 사실상 쉽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1단지랑 같이 물려 올라가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요? 지금 대화동 재개발하잖아요, 거기도요.

대전산단 전체 관련사업…….

그러니까 거기랑 같이 물려가느냐, 아니면 시립둥지어린이집만 먼저 하느냐.

그 전체적인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경제 쪽 부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요, 서구 갈마동이랑 대덕구 문평어린이집인데 이 예산은 왜 반납하지요?

이 사업은 현재 국비 교부를 받았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당초에 얼마를 받은 거지요?

2020년도 사업이고요, 2021년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끝났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금년 2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다 협의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2추 예산에 다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사전에 가협의된 상태에서 정산처리를 늦게 하면서 반납고지서를 금년에 발부를 안 했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발부할 예정으로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요. 당초 총사업비는 22억이었습니다, 2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요.

제가 이걸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제공, 공기질 개선을 어떻게 하지요? 제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계속 창문만 열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으로는 일단 외벽단열재부터 설치하고 창호 교체라든지 공기순환기 설치 등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업내용이.

사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립에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어린이집은 저희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예, 이것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기능보강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기 위원이 질의했던 오월드 부분인데요, 지금 대전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보러 가려면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탈 수가 있나요, 휠체어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장애인들이 못 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업비들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타고서, 어차피 그것은 몇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단체로 관람을 또 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사파리 그 부분은 한번 신경 써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이요. 지금 가압펌프장 이 용량으로 대체가 다 되는 겁니까, 이 가압펌프장은요?

지금 가압펌프장으로는 12시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써 지금 현재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대전천 유지용수를 10㎝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를요.

그러니까 이걸로 다 가능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량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다시 중리취수장에서부터 취수하는 부분을 내년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이요. 이거는 학교음수기 설치인데 이것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학교요?

관리주체는 각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다 했나요?

전체 다 전수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5,000㎡ 이상 학교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주체가 하고요, 저희가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저희 수질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해라?

의무사항입니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나요?

예.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요.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80쪽,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입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 82억 중에서 28억을 미사용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사업을 정산하고 정산결과를 올해 추경에 반납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사업과?

일단 집행잔액이 많아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서 작년 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것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발표를 하고 시행을 2021년 9월에 본격적으로 희망카드 지원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하던 저희 시비 자체사업이 유보요청이 왔었고 저희도 좀 지켜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랑 같이 우선 국가사업에 대전지역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집행실적이 좀 불가피하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8억이면 한 2년간 사장시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니요, 작년 사업이고 올해 상반기에 정산을 받아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던 사업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보통 몇 월에 하세요?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잔액환급까지 나오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니, 특히 지금 구직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 50만 원씩 6개월이지만 1개월 치는 취업성공금입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취업이 됐었을 때 60만 원까지 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기다리고 하느라 정산이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사실상 저희가 9월 추경이든 좀 일찍 했었어야 되고요, 좀 더 신속하게 못했던 부분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 추경에도, 제가 메모해놓은 것은 9월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도 됐고. 그런데 이제 와서 세입에 넣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명심하셔서 보조금 관리에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청소년 카페 바우처 지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카페 이용 시에 50%를 할인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1% 감액이네요?

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아예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1억 예산 금년에 세워진 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당초 청소년 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방법을 카페 조성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시설비부터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50% 할인하는 바우처 지급 사업을 하면서 운영할 주체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1차·2차에 걸쳐서 했었을 때 3개 기관밖에 신청이 없었고요, 문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카페가 상반기 3·4월까지는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영업이 많이 중지된 상태였다 보니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도 있고 일단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일몰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소가 청소년 위캔센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시립박물관 이 3곳이에요, 그렇지요?

예.

여기 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장소선정부터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3곳을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행사가 있지 않은 한 여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에서는. 카페 바우처 지급, 청소년들에게 50% 주는 사업들은 좋은데 아무리 공모절차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장소선정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위주 중심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여기를 일부러 가서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가장 탁상행정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청소년 위캔센터나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청소년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랑 일반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셔야지 어떤 교육프로그램 일부 가지고 선정한다고 하면 일부 학생들만 알고 있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일반학생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일반 민간카페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민간영역에 있어서 그 많은 곳을 저희 공적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기에는 그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민간 이용할 수 있는, 권장을 하게 하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좀 사전에 고려가 되어서 일단 공공기관으로 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이 정도로 지출이 안 됐으면 9월 2회 추경 때는 감액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기에 사업을 판단하든지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은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이런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과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 그리고 반납하실 거면 빨리빨리 반납을 하셔야 하는데 다 와서, 다 와서 반납하시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금년 말까지는 좀 하다가 7∼8월에 중단해서 9월에 반납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고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사업 선정도 중요한데 추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국장님께서 현장도 보시고 일반적인 부분, 모든 사람 입맛은 똑같습니다, 보는 눈도 거의 비슷하고. 국장님이 현장 보시고 판단하셔서 추진하시면, 이건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과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월드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30억이 적자 났으니까 적자 난 부분을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적자 난 부분의 10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한 50%에서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적자 금액이 얼마나 나는 거지요, 연간?

매년 다르긴 한데요.

예.

금년 같은 경우는 70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 적자지원을 해주는 만큼 감독권이 도시공원과에 있나요?

감독자체권한은 저희 환경국에 없습니다.

환경국에 없고.

예.

그러면 그냥 환경국에서는, 도시공원과에서는 돈만 적자 나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어쨌든 서류만 통과하는 그런 부서네요?

예,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오월드하고 관련된 우리 시 업무분장에 보면 공사·공단하고 관련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고 그다음에 놀이시설 등 유원시설업 등록관리는 관광진흥과라든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질의를 좀 하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적자 지원하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서류절차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예산담당관, 도시공원과에서 이 부분을 관할하는 것 같아요, 3개 과에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적자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예를 들면?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독 오월드만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처음 동물원 조성할 당시부터 전국에 있는 동물원 자체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민자사업자가 포기하고 나간 뒤에 동물원 조성할 때 도시공사한테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서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적자 난 부분도 보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3개 과에서 정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1만 원 정도에서 1만 7,000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예산이고 행감 때도 이 부분은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3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건데 목표는 240기에서 추진실적 보면 34기밖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 전기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할 때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 기축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주차면수의 2%, 신축아파트는 5%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 자체가 2022년 1월 28일에 시행되는 걸로 돼서 했었는데 3년을 유예를 뒀습니다, 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이 사업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장님, 저희가 먼저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설치라면 기존 90%의 10%를 더 지원하고 2023년도에는 90%의 5%, 2024년도에는 90%만 이렇게 차등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있는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있는 주차면은 비어있고 나머지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데는 부족하고 해서 주차장 운영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이 검토를 해서 보급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유예기간이 남았다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만 중촌근린공원 야구장 진입로 보완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준공했습니까? 됐나요, 준공?

예, 6월 30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2월 30일이요?

예.

대전시에서 야구장 관리하는 게 몇 군데지요?

생활체육시설 관련돼서 말씀…….

업무이관은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중촌 야구장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관이 안 된 상태이고 민간위탁 관련돼서 이관 준비 중입니다.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2월에 준공이 끝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12월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예약이 전혀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는데 지금 2월에 준공해 놓고 12월이면 10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그냥 놀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사용을 아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촌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관리는 중구청에서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완공된 것은 야구장 진입로 보완공사에 대한 준공이고 중촌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준공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약간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구장은 준공이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중촌근린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야구장은 전체 중촌근린공원이 다 준공돼야지만, 리틀야구장은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2단계 사업이 끝날 때까지요? 그거 왜 만드셨어요, 그거 할 때까지?

위원님, 야구장을 이용하려면 일단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편의시설이.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 대로 야구장 관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흙밭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바닥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나 이런 걸로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흙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지금 끝난 건가요, 조성하신 게? 그 리틀야구장의 안에 있는 바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야구장 바닥 말씀이시지요?

예.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조잔디는 설치되지 않고요, 현재 위원님이 보신 대로 바닥 관련해서는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앞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주민들은 인조잔디로 깔리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시설관리공단 들어와서 계속 예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나머지들 잘 관리하셔서, 대전에 야구장이 몇 군데 없잖아요. 하수처리장에 있고 갑천부지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시설 굉장히 좋은 근린공원 안에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민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1억이 편성돼 있고 9,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최초에 이거를 시작하실 때 산출조사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이 정도 금액이면 활용이 다 되겠다, 아니면 부족하겠다, 남겠다, 이런 부분들 사실 최초에 너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서 짚고 싶고요.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그리고 이것 또한 추가질의드리는 건데요, 184쪽에 정명국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유예기간 때문에 설치를 아파트에서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것만일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이용 부분이, 전기차가 지금 계속 보급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주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 주차면을 일반차량이 사용을 못 하도록, 주차를 못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차장 이용 문제라든가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노후화된 예전 아파트들은 사실 지하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 설치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에 설치도 가능하기는 한데요, 할 때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이치지 않게끔 그 위에 상옥시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돌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설치하는 걸 보면 대부분 벽면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상에는 벽면이 없잖아요, 지상에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고 위에 빗물 같은 게 들이치지 않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빗물이 들어가지 않아야지만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179쪽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지금 공정이 80% 정도 됐네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현장자문 결과 생태통로와 발생사면(경사면)의 경사완화 조치 및 울타리 추가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준공 전에 전문가 의견을 더, 현장방문해서 받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에 이런 부분까지도 설계하실 때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 부분을.

최초에 못 챙겼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초 처음 설계부터 반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운영까지 검토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에 이것도 그냥 제가 단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 2022년 11월에 목재페스티벌 개최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애기들 데리고 여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정인가요?

이게 저희가 제출할 시기가, 실적자체를 9월 말 기준으로 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최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이걸 보고서, 하는 자료를 보고서 저희가 질의나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 왔는데 예정이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조금 의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와서 목재체험도 하고 정서에도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많지만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게 나무나 이런 걸로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신규프로그램들 좀 개발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돼서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들도 그냥 일반사람들도 올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3회 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이나 이런 건 생략하고요, 또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죽 할 건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지만 3회 추경,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타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업무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8쪽부터 한번 죽 보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입장료 수입인데 8쪽 사업개요 수입현황 보면 한밭수영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세입이 전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복용승마장 외 3개소는 그 와중에도 세입이 증가를 했어요, 6,450만 원이.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 3개소라고 하면 지수체육공원하고 월드컵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센터, 복용승마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타 시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했고 당초계획보다는 좀 더 많이 입장수입이 발생한 부분 같습니다.

지수체육공원이 대덕구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유료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론볼구장이 있습니다.

예?

론볼입니다, 론볼.

론볼?

예, 론볼이라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간 게이트볼하고, 바닥에 굴려서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 수입은 미미할 것 같고 복용승마장이 이제 주를 이뤘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대기자들이 수백 명씩 되지요?

예, 저도 그 운영에 대해서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감 때 제기해 주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세입인데 당초 271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 처음에는 4억 6,798만 1,000원 아주 적은 예산을 세웠다가 또 추경에 9,107만 2,000원을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 267억 4,529만 원을 증액했다가 이번 3회 추경에 지금 101억을 또 감액하는 거예요. 이 부분 왜 그렇습니까?

실은 이게 우리 시 단독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50에 의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증·감액)사유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당초 유행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측한 추정치에 따라서 저희가 내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환자들이 늘었을 때는 격리입원치료를 받는 대상이 늘었을 때는 많이 고려하다가 2분기, 3분기 들어서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가.

그러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증액도 했다가 감액도 했다는 건데 1회 추경에 9,1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것은 왜 한 거예요?

정확한 감액사유를 보자면 따로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내시가 4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

아니, 변경내시와 9,100만 원 삭감과는 크게 연관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번에 걸쳐서 변경내시가 되는 과정을.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이 업무 안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숫자는 한번 스크린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 대비 1추, 2추, 이번 정리추경까지 많이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1회 추경에 9,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하여튼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지요?

예,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23쪽이요.

복지국장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지원, 2억 7,933만 4,000원을 3회 추경에서 감액편성하셨는데 이게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에서 돌보미들이 아이를 돌보는 돌봄서비스하는 예산이지요?

지금 아이돌보미는 635명이 별도로 있고요, 이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미 635명 인건비 성격의 그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이돌보미 635명을 총괄 관리하는, 양성·보수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련 제공기관과 연계한다든지 모니터링 사후관리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광역지원센터가 이 예산 사업이고요, 거기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원센터 거기의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고 아이돌보미 인건비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2억 7,900은 왜 삭감한 겁니까?

지금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 4억 4,300만 원은 인건비 8명과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아이돌봄지원법,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 광역센터를 운영 지원하려고 하는 법률이 근로법상 파견법 저촉으로 감사원에서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8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어서 3명으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 내에서.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124쪽이요, 이게 123쪽과 연관성 있는 연계된 예산이지요?

예, 아이돌봄사업이 이 제공기관에서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635명에 대한 관련 예산이. 그래서 3억 삭감은 총 122억 중에 지금 수요조사 결과 일부 감액해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가족센터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거잖아요.

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아는데 이 앞에 아이돌봄사업을 가족센터에서 하다가 5개 구로 서비스제공기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8번에 있는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사업의 거점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돌보미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고 5개 구로 조정하면서 사후관리 평가까지 하고요, 실질적인 아이돌봄사업은 29번에 나와 있는 제공기관 5개 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133쪽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취소하고 130쪽에 35번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쪽으로 사업을 전환, 바꾼 거지요?

지금 38번과 관련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38번으로 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변경해서 35번 그쪽으로 하려고 한 거지요?

예.

여기 보면 그 사업이 여기는 토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천양원 4,200만 원이 38번 하려고 했던 것하고 연관된 사업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38번 133쪽에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것은 35번 산출내역 중에 제일 아래 (추가)아동일시보호시설 건립 13억 160만 원, 이 건입니다.

보호시설 건립이 천양원 쪽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천양원에 같이 붙어있는 휴원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천양원 4,200만 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요?

당초 저희가 복권기금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1억 4,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내용이 4개소, 산출내역에 있는 평화의마을, 정림원, 천양원, 성우보육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양원의 4,200만 원은.

사업내용에 나오듯이 옹벽·옥상 방수공사와 식당 개보수입니다.

그게 4,200이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예산은 13억이요.

예.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 추계로 저희가 약 3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34억이요?

예.

그러면 추경에 13억 정도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 나머지 편성하셨나요?

예, 일부 했습니다. 지금 기금…….

100%는 아니고?

예, 후년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기금과 시비를 5 대 5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방향조정해서 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이 대전에 지금까지 없었지요?

지금 쉼터는 있는데 이 일시보호시설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을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설명자료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그냥 이렇게 같이 끼워넣는지 모르겠어요. 별도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필요시설이고 상당히 총예산도 34억씩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시설인데 왜 이렇게 그냥 같이 포함해서 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는 아동이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법상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있게 되지요? 이것도 계속 있을 수는 없지요, 입소기간?

일시보호시설은 우선 3개월이 기본이고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연장해서 3개월.

그러니까 한시적이 어느 정도?

6개월이요.

6개월밖에 못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양육시설로 가기 어렵거나 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년까지는 가능하다? 직원은 몇 명 정도,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하지요?

그것은 향후 준공하고 나면 그것도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지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186쪽이요, 187쪽, 188쪽, 다 연관된 같은 내용인데요. 요즘 탄소배출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많은데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지금 115억이나 삭감됐지요.

예.

감편성을 추경에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차량, 이것 지금 대전시 통계는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5등급 경유차 같은 경우 금년 10월 1만 7,935대입니다.

1만…….

7,935대입니다.

이 중에서 저감 지원을 받은 차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략?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대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은 2만 4,399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5등급 차량이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게 1만 7,935대라는 거지요?

그게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폐차시키면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줄여나가서 현재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저감사업을 몇 퍼센트나 한 거예요, 대략? 이렇게 줄여나가서? 한번 본 위원이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노후경유차나 건설기계차량 중에서 1만 7,935대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건가, 절반 정도 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LPG차 전환사업이나 지금 예산이 많이 115억씩 또 15억씩 이렇게 사용을 다 못 한 거거든요. 이것은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홍보는 노후차 갖고 계신 분들이 오랜 기간 사업을 해와서 내용은 아시는데 일단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 정도 대당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최고로 많이 지원되는 게. 평균적으로 2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필요한 차주 같은 경우에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폐차보조금을 받는 게 200만 원 정도 받으면 다른 차량을 살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메리트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기보다는 현재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와 같이 좌우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걸, 이 사업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액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21년 신청된 차량도 아직까지 출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8쪽에 2022년도 예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이자 포함해서 62억 3,427만 6,000원을 지금 반납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몇 쪽…….

188쪽. 거기 사업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자 포함해서 62억 3,427만 6,000원을 반환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LPG차 전환 말고도 또 반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사업이 많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2021년 토털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2022년 것만 반환하는 겁니까?

2020년도 것 반환하는 겁니다.

2020년도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반환하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국비·시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62억씩이나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게 폐차하는 데 200 들고 300 지원해 주고 해서 메리트가 없다면 이건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똑같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원액을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호응도 하고 예산도 이렇게 막 62억씩 반환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215쪽이요, 이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넘어가고요. 216쪽도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고, 232쪽이요.

예.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4억 6,400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예산은 195억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지상 몇 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지상 3층입니다.

예?

원래 지상 3층이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

원래 지상 4층 아니에요?

3층이었습니다.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4개 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상 3층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설계를 했는데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기본적인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고 주민들이 시설 내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도들을 다 했었는데요.

국장님 지금 시간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했을 때 195억 가지고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한 60∼70억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2층 안에는 그냥 다용도실이라는 용도로만 되어 있고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도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향후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4층에서, 아니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얘기를, 1층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4층에서 3층으로 줄이는 줄 알았는데 3층 중에서 2층의 다용도실이나 한 층을, 사업비가 지금 얘기대로 60∼70억이 더 증가될 것 같으니까 한 층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지금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는 주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195억이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 당초에.

그래서 이건 주민과의 약속이고 사업비가 60∼70억이 늘어나면, 물가나 자재값이나 여러 가지 해서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확보할 생각을 하셔야지, 주민과의 약속 다 해놓고 지금 와서 1개 층을 줄여서, 사업비 때문에 줄이려고 한다면 이건 설득도 납득도 이해도 안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1매립장, 2매립장, 송유관공사, 소각매립장 또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다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해야 이거 안 됩니다.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건물의 이용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로 위원님하고 보고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04쪽이요, 찾아가는 하수도 바로알기 캠페인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많이 사용을 못 했는데 5명이 3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수당을 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이게 당초에 청년공공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서 추진됐던 건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운영할 계획으로 했고 상반기에 10명을 계획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5명만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하루 8시간입니다.

8시간에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154만 원입니다.

예?

월 154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4만 원이에요?

예, 산출내역에.

그러면 아까 1개월에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54만 원 주는 거면, 154만 원인데 할 사람이 모집이 안 된 거네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하는 일이 궂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한 겁니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금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32쪽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론적이지는 않고요, 일부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공간에 대한 것을 없애는 부분도 이해하신다는 부분도 있고 당초대로 건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최종적인 의견이 조율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 몇 분이 그러셨나요? 며칠 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유성구 방문하셨지요?

예, 지난 금요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즉동 주민들 와서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해서 질의를 하지 못해서 저한테도 이 부분 꼭 좀 원래대로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 사실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을 다 그쪽 지역에 가져다 놓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제2매립장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공동시설을 짓는 건데 자재가 올라가서, 건립비가 많이 올라가서,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하셔야지 그거를 빼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속사항을 줄여서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건설했을 때 빈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의 이용 부분, 이용률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 많다는 얘기신가요, 국장님은?

그러니까 현재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은 시설이 많은 겁니다.

지역에서 그건 주민들이 또 결정할 일이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해서 용도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도 남는 용도였고요. 주민들이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사업소 건이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천관리사업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나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조직은 항상 그 자리에 맴도는 것 같고 또 이것을 지금 대전은 계속 하천을 살리지 않으면 특별히 주민들이 이용할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녹지직들이 가 있는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녹지직들이 좀 더 그쪽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거기 보면 사계절 꽃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할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인사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부탁은 5급 정도의 녹지직이 가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하천관리사업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1개 팀을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안으로 조직관리계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현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부분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3쪽에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인데 언제 이 쉼터가 생겼지요?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건설을 리모델링이랑 이런 부분들을 해서 현재 완공은 하였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일단 개소식 전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인가요?

예?

신규인가요, 이동노동자 쉼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 쉼터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일 이용자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될 텐데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덕구 쪽에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한 30명 정도 일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동네 옆이라서 저랑 담당 지역구 구의원이랑 계속 갔었거든요. 밤에는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이지요?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2교대로 해서 1명이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지금 인건비 부분은, 잠시만요.

그거는 나중에.

일반운영비로 3,3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거의 인건비 자체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에 뭐, 뭐, 뭐가 들어가나요? 집기류 같은 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단순히 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노동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대덕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봤는데 1일 평균이 10명이 안 되고 밤 10시가 넘으면 아예 없어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야간에 그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노동자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와서 쉴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탁을 할 때 운영지침에 그런 야간 사건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를 잘 벤치마킹해서 일단 하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1일 한 30∼60명, 경기도 같은 경우도 30∼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시작된 부분이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게 공적인 역할이 아닌가 해서 시작이 됐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서비스 부분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 박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왔는데 대전산단 시립(둥지)어린이집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여기 제목은 리모델링인데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요,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까? 275쪽입니다.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둥지어린이집은 대전산단에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LH에서 사업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현재 청사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공사 계획이고요. 리모델링공사 계획이 변경인데요, 3추에서 세출예산은 예산 전액을 일단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쪽 대화동이 재개발이 다 들어가는데, 1단지 공구가, 이걸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롭게 아파트 추세에 맞게, 지금 여기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봐요. 새로운 아파트가 거기 대대적으로 들어오는데 그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으로는 어차피 건설사가 들어올 텐데 기부채납 형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본 사업 자체가 L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LH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서 새로 개발되는 데 맞게 세련되고 예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세요. 세입 부분인데요. 7,587만 3,000원 정도로 지금 감액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2020년도에 끝난 사업인가요?

예, 지금 끝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2021년 11월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2021년 11월 전에 정리추경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정리추경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리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징수처리를 한 다음에 세정과의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 담당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징수결의가 된 줄 모르고 그 2022년 2회 추경 때 다시 징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 3회 추경에 감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일 처리가 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해서 한 번 하고 끝난 사업인가요?

지역특화 청년인재채용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5쪽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해서 신규 올라왔어요, 11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245억, 그다음에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245억 해서 총 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육군의 아미타이거4.0이라는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분대 단위까지 전투용 드론과 정찰용 드론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서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소요 제기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사에서 소요 제기를 하면, 우선순위로 어떠한 전투용 드론과 정찰용 드론을 만들지 기술에 대한 소요 제기를 하게 되면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정부 출연연과 함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취합하고요. 그 기술과 관련된 우리 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그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드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사업들입니다.

방위사업청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지금 대전시하고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전사업단 개소를 또 9월 29일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사업단은 카이스트 내에 있고요.

카이스트 내요?

예, 사업단 정확한 명칭은 국기연이라고 하는데 국방과학기술연구소입니다. 진해에 본부가 있는데 저희 쪽에 연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카이스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대덕구에 저희가 구 대덕경찰서를 매입한 다음에 연구단을 그쪽으로 옮겨주고 로봇드론센터를 그쪽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총 사업비 490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특구개발사업 개발제한 및 해제 광고료 해서 1,100만 원을 지금 감액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