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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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운용기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됐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등 동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99페이지 거기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50%가 지금 증감되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0%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예산이라든지 재무, 세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 관리한 시스템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현재까지 지방관리시스템이 유지하다가 내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부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유지비가 신규로 들어 왔고요. 3,5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시스템관리 구축비가 지금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한국지역정보 개발원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지금 그 기준이 된 게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그게 한 군데 50%나 증액되고 한 쪽이 50%는 삭감이 돼 버리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장수위원

그게 한 몫에 너무 많은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시스템이 전환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끝이 나고 내년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는 차세대는 증액이 되고 지방재정은 감액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