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생태산림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선서! 생태산림과장 박용근.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박용근.

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성과, 아쉬운 점,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 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 니다. 생태 자원 및 가치 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로 조성 사 업입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하여서 노면 정리 및 편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76 ha 를 제거하였고 재건 행사와 대체 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대체 식물을 2 ha 에 143 kg 를 식재하였습니다. 수종은 돼지감자가 되겠습니다. 11 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올해 연말에 육성 사업 평가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 산 대응 차단 방역 추진입니다. 올해는 양성 개체가 2두가 돼서 총 81두가 되겠 습니다. 인력 운용은 총 12명이 되겠고 포획된 운영은 251개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집중 포획된 포획단 구성이 9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 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20농가가 되겠고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 · 접수 및 현장 조사가 40농가가 되겠습니다. 최종 선정은 38농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피해 보상금이 350에서 500만원이 되 겠고 설치 지원금도 60%에서 80%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제 · 공익적 산림 자원 조성 소득화입니다. 첫 번째로 조림 사업입니다. 올해는 10 ha 가 완료되었습 니다. 경제림 6 ha, 큰 산림 1 ha, 특화 숲이 4 ha 가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가꾸기 등 561 ha 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 꾸기 인력은 11명이 되겠으며 올해는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판매 수익이 3천 포 가 되겠습니다. 농가 지원은 30농가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우 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올해는 312번을 제거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감시자의 휴양림 보완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를 통하여 노후 2동을 교체 신축하였습니 다. 1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비봉산 정비 사업을 이정표 재설치와 덱 설치 등 추진을 노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숲길 등산지도사는 1명을 배치 하여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유지 · 관리입니 다. 관내 숲길이 현황 58.3 km 가 되겠고 올해 중점적으로 군량리와 방산면 (청취 불능)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독 지원 사업이 되겠습 니다. 산림소독 지원 사업 추진은 30건에 4억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육성 ·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인협의체 행사 운영 및 지 원 등 6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곰치축제 지원, 곰치 농가 육성 및 산양삼 전시 부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곰치 농가 지원은 90농가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판매량 6,540박스를 판매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 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가 2대고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 오작리의 산촌마을 카페에 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도 지원하였 습니다. 25쪽입니다. 그린 뉴딜 중심 녹색도시 양구 만들기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조성 사업은 올해 설계하여 착수하였고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 다. 생활 밀착형 숲 실외 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문학박물관 실외 정원 을 조성하였고 사후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촌초가 되겠고 잔액을 활용하여서 비봉초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한반도 인근에 4,386 번을 식재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제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보건소에, 2021년도에는 양구수목원 야생동물생태관에 추진하겠습 니다. 올해는 어린이미술관에 추진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용호동 산림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리천 산책로 가로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색 버드나 무 524번을 추진하였고 잔액을 활용하여 50번을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초 학교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4개 학교를 추진 하였고 위 개수가 도촌교, 임당교, 한전교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양구 관문 빛나는 마중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 600 m 에 1구간인 200 m 는 완료되었고 2구간 400m 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 아카데미 사 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반이 되겠습니다. 내 년부터는 기초반, 심화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를 빛낸 산책길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6쪽 이 되겠습니다. 백금마을 녹색 선진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 료하여 11월 2일 날 재생관리팀에서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지금 부지 완료 후 에 내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소공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공원 및 상지수 수목 정비 7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 추진으로는 나무 나누어주 기 행사와 남원에 한 평 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사업으로는 17.3 km 에 98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39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꽃섬 유지 · 관리 등 10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 다. 아울러서 올해 8월 1일 자로 시설관리사업단 이관 사업이 추가로 되어 도로 분야, 화단 관리, 야생화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소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산림공원 외 등 6개소를 추진하 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강 꼬부랑길 옛길 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공원 제초 작업 등 수목 정비를 완료하였고 전망대도 노후 장비를 유지 · 관리하였 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의 은행나무 가로수의 간판 가림과 열매 악취, 고압선 위험 등 민원을 해 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종 갱신해서 현장 조사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3대 재해 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대형 산불 피해지 산림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4년 간을 추진하겠고, 올해는 긴급 벌채와 복구지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산불 피해 벌채 협약 체결을 양구 군 산림조합하고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목 벌채, 산불 피해지 소방 사업, 복구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림 계획이 200 ha 가 되겠습니다. 산불방 지대책 추진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와 인화물 사전 제거 사업 확 대 실시,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봄에 큰 산불이 나서 더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입니 다.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이 48 ha 가 되겠고 소나무 재선충은 지금 현재 화천하고 춘천에 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아직 미감염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 제 사업이 71.8 ha 를 완료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온 대비 산사태 (청취불능) 예방 복구 실현이 되겠습니다. 사방 등 3개소와 산지사방 1개소, 사방 등 준수를 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도 10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8 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이겠습니다. 41가구 238본을 제거 하였습니다. 산림 보호 단속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5개 반 50명을 운영하여 총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 훼손 사건 9건, 산불 과태료 1 건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산지 관리 유지 · 관리입니다. 현재 보전 산지가 92%이고 준보전 산지가 8%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림의 관광 자원화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생태체험형 모바일 콘텐츠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 다.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는 운영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하였고 정보화사업 자문을 강원도에서 받았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사계 절 썰매장 조성 사업입니다. 11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12월에 시범 운영하여 내년 1월에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올웨이가 확정되어서 50억이 확정 됐습니다. 2 km 구간의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양구수 목원 (청취불능)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54쪽 이 되겠습니다. IP 방송 비상 인터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및 야생 화 정원, 유아숲 놀이터 등에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청취불능)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 입니다. 야간 개장을 통한 색다른 관람 환경을 제공하였고 숲 해설 및 유아숲 프 로그램,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방문객 수는 12월 2일 기준으로 3만 1,242명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제32회 한국 분재대전 출품이 되겠습니다. 10점을 출품하여 금상 1점, 은상 1점을 수상하였습 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DMZ 야생동물생태관 전시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시실 보수와 전시 환경 확충으로 관람객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파 충류관 관람실 조성과 야생동물생태관 전시실 (청취불능)화를 제작 · 설치하였습니 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양구수목원 편의 시설 조성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 화 분재원 진입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과학놀이체험장 조성 사업도 설계 용 역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 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 현 황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안야생화단지 및 야생화원료체험장 운영 · 관리입니다. 야생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운영과 관광자원 개발에도 추진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두 발주 사업 으로 양구군 · 철원군 · 화천군 · 인제군 · 고성군 5개 시군에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총 100억 중에서 우리는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화 특화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올해는 15명이 접수해서 9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조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업과 향료사 발굴에도 적 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안전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생동물포획단 운영 중에 사고는 없었나요?

우리 군은 없었는데 타 시군에서 더러 총기 사고가 발 생한 적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 교육 실 시는 하고 계신가요?

예, 안전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도 하 고 그리고 경찰서에 안전교육계장을 모셔다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많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곳에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당부 말씀을 드리면 그 모노레일 설치 전에 좋은 시 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셔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태산림과가 외청도 많고 산불 업무도 많고, 자료 보니까 사업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데 군수님께 인력 충원에 대 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보다 2022년 보조금 지급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농가 수는 늘어났는데요. 그 금액은 이제 줄은 이유가 지금 이제 계속 몇 분이 옥수수가 피해를 입었다 하면 옥수수를 계속 심어요. 그 래서 그분은 5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원은 아니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수확보다는 이런 거를 피해를 우리한테 얻으려고 그런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2021년은 24명, 2022년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021년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2022년에 보조금을 받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다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해안면이 갑자기 한 600만원 정도 줄었거 든요,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해안면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해안은 피해 시설을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 금 저희도 계속 고질적으로 피해 입은 데는 피해 시설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할 때도 있고요. 이 제 우리 반상회나 그런 데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저조한 이유가 사실 홍보 부족도 있고 또 제가 시래기 심 은 분한테 울타리 망을 하잖아요, 고라니 때문에. 하면 이거 다 보조되는데 왜 신 청을 안 하냐 그러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귀찮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홍보 도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에요. 이것도 보면 이제 보조 금이 자료하고 보면 줄었어요. 이게 보면 작년보다. 이것도 보면 줄은 이유가 또 피해 보상인데 이것도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농가 수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피 해 보상도 면적이 조금조금 돼서 대면적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 예 방시설을 많이 했고요. 그 의외로 요새 멧돼지나 고라니는 많이 개체 수가 줄었 는데 노루가 많이 했다고,

노루.

예. 그런데 노루는 보호종이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환경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지금 가해 동물로 돼 있는데 기타가 보면 2021년도도 2마리, 2022 2마리로 돼 있는데 이게 2개가 새나요, 아 니면 이게 노루나요, 그러면?

까치하고 까마귀.

까치하고 까마귀. 그러면 까치하고 까마귀 같으면 그러면 여기 피해 보상에 사과 같은 게 포함이 되나요?

지금 까치, 까마귀는 이제 우리가 보상은 없어요. 그래 서 지금 현재 없는데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건의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한 마리당 1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결정은 안 났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고라니는 7만원, 야생 조류 는 1만원, 신설 검토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거랑 똑같이 농민들이 한 마리 잡으면 주는 보상인가요?

농민들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조수 포획 허가받은 분들 이 허가증을 받아서 그 허가증을 받고 또 경찰에서 심사를 해요. 그 심사가 완료 된 분들이 이제 잡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자기 밭이나 사과나무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되 고 이것도 선발을 해서 보상하는 계획이다.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면 18개 시군의 보상금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5만원 줄 때 있고 10만원 줄 때 그 러니까 너무 먼저 민원이 가져갔으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평준화시키자, 똑같이. 그래서 이제 도에서 손을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참 제도는 좋은데 농민들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돈이 얼 마 안 되니까 또 신청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생태산 림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예, 그렇죠. 자가 포획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 가 포획은 자기 총기를 또 허가 낸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것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향후 계획에 아예 작아도 경찰서에서 총기를 다 반출 허가도 받고 다 관리를 받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함을 시켜주면 좋고요. 내년 2023년부터는 보조금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최대 350에서 500까지 확대되고 피해 예방시설도 50에서 80% 지금 상향 조정됐으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다 양하게 하여서 다만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접수를 해서 이건 적극행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렸었는데 보니까 이제 저번 행감에도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나 무가 너무 오래돼서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치고 있다. 특히 이제 터미널 쪽에 보면 너무 보기가 지금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선 사업을 계속 신청보다도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차츰차츰 수종 갱신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위원님도 계속 건의를 하였고 주민들도 해서 지금 수종 갱신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주민 의견도 듣고 현지 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전체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수종을 잘 선택해서 지금 보면 송청리 쪽 아파트 쪽으로 보면 지금 소나무로 다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군지부 쪽으로 해서 소나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지금 터미널 쪽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하고 농작 물 피해 보상비는 김정미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는 조금 집행 이 덜 된 부분은 있는데 농작물 피해 보상비는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상이하 게 타이트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 증액을 반영하셔서 농작물 피해 보셨 을 때 지원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질의드 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활 밀착형 숲 실외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문학 박물관에 22년 3월부터 7월까지 5억의 예산으로 실외 정원을 조성하였는데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그늘 막이나 벤치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잔액으로 인문학관 그 앞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 니다. 한 5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의자도 조금 편의 시설도 하고 그 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 말대로 의자 같은 거나 필요하면 조금 더 추가토록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양구에서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양구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캠핑장 주변이기 때문에 의자나 그늘막 같은 편의 시설도 해 주시고요. 가능하시 다고 그러시면 의자 같은 경우에도 그네의자 있잖아요. 이런 시설도 설치를 해 주시면 이용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조성 부지가 어디시죠?

인공 한반도 섬입니다.

양구의 대표적인 꽃은 살구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무궁화꽃으로 조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인공 한반도 섬 주변에 보니까 우리나라 꽃이 없 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올해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아울러서 한반도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 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 이 되지만 양구군의 대표적인 꽃 살구꽃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런 숲 같은 걸 조성을 하시면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양구군의 대표적인 꽃이 살구꽃 이라는 거를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양구 관문 빛나는 마중길 조성 사업입니 다.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해서 LED 조명을 설 치하고 계시는데요. 1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2구간은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구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랐습니다, 구간이. 그래서 추경에 2구간을 더 세워서 이왕 할 거는 양구 코스 가 돼야 되는데 하다 만 그런 계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2구간도 지금 설치는 다 했는데 이제 전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하면 우리 시가 지에 올 첫 관문이니까 뭐라도 색다른 느낌이 오게끔 그렇게 추진한 계기가 되었 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구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 주 좋고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차선 쪽 으로 나무가 많이 뻗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 교통사고나 차선 침범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아니면 추후라도 소 나무 정전 전지를 하셔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것도 같이 진행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전지를 하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020년도 4월과 8월, 4월에서 8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에 따른 체열비 미지급 관련돼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감사를 받았어요, 직원이.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 워서 올해 지급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미지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00, 1,200 정도 됩니다.

어떤 예산으로 지급을 할 계획이세요?

기타 보상비로 우리가 남은 예산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마쳤어요.

기타 보상비로, 보상비로 나가겠지만 예산이 있을까요, 지금?

예산계에서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목적과 다르게 지급된 내역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서는 답변하실 게 있나요?

예산 외 지급한 것은, 지금 체열비가 그때는 단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에서 그거는 우리가 빼놓고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공 문이 와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한 걸 갈음해서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는 그 당시에 포획보상금이 없어서 그거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이건?

이거는 예산계에서 협조해서 올해 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거점 소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 내에서 적극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이 돼 지열병 거점 소독소에 대한 처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벌써 1 년 됐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번 주 빨리 마무리 지으라고 요청을 드린 지 가 1년이 된 거 같은데.

이건 이제 해결이 잘 돼서 지금 그 수사 마무리가 들어 가서 이게 수사가 마무리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청취불능)습니다. 그래서 이전 을 했고요.

수사를 했다고요? 거점 소독소.

거점 소독소하고 지금 그 포획단하고 수사가 들어가서 그게 수사를 하고 그게 끝나는 시점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래서 수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돼서 이전도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점 소독소에 설치했던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컨테이너하고 포획단이 이제 서로 다 문제점이 있어 서 그게 이제 서로 다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되면서 거점 소독소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다른 분들이 또 제기를 해서 공공재산환수법 때문에 수사가 광역수사대 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돼서 끝난 다음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완전히 이전 을 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전을 했다고요?

예, 이전했습니다.

이전했다고요? 언제 했습니까? 최근까지도 제가 봤는데.

11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밑에 부지, 양구군 부지로 다 이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때 방제단에서 필요해 서 구입했던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야간 투시경이라든가 GPS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예, 다 회수했어요.

목록들을 구입 목록하고 회수 목록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산림과에 특히 많은데 생태산림과에서 설치 · 관리하고 있는 그 많은 덱, 펜스, 퍼걸러, 벤치 등 이런 목 재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이게 유지 · 관리를 안 해요. 바로 이 오일스텐 작업을 하는 건데 한 번 작업을 하면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부식이 되고 썩고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 는 상태가 됩니다. 또 미관상 많이 훼손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 겠다. 그런데 올해 생태산림과에서는 광치휴양림시설에 대해서 오일스텐 작업을 했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2,400만원을 들여서. 다른 이런 펜스나 퍼걸러, 벤치에 관련된 오일스텐 계획은 안 갖고 계시죠?

지금 광치휴양림은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2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덱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원 쪽에 우리 과 말고 다른 타 부 서에서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전 지는 우리 과에서 하고 제초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설을 조금 더 용이하게 오래 쓸 수가 있을 텐 데 그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 죽 곡리에 토석 채취 허가받은 업체가 있나요?

양구군이요?

양구읍 죽곡리.

예, 죽곡리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토석입니까, 토사입니까, 거기.

토사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죠. 이게 우기에 주민들이 흙탕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민원 들이 접수가 돼요. 그 현장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군목은 주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꽃은 아까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살구꽃이고. 그런데 상징적인 이유에서도 약 한 10년 전에는 가로수 정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러는 데 그때는 이 가로수를 하리 쪽에는 다 주목으로 그때 가로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 뽑아버리고 또 소나무로 다 바꿨대? 본 위원장은 조금 안 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위원님들도 자꾸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니까 또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우리 군 군목이 주목이기 때문에 원형 교차로나 이런 바꿔야 되는 가로수는 주목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제 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본청 앞에 먼저 주목 있던 거를 뽑아버리고 지금 그냥 아무 식재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그것도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는데 재산관리과에다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다가 수목원에 있는 아주 멋있는 그 분재, 주목 분재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우리 양구가 주목이 군목인데 거기 상징적으 로 하나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내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도 아직도 그냥 안 하고 그대로 있는데, 과장님이 생태산림과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안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목은 지금 이제 소나무보다 이제 주 목을 심었었어요. (청취불능) 심었는데 그게 이제 염화칼슘에 너무 취약하더라고 요. 그래서 처음에는 풍성하게 좋았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계속 쪼그라들고 볼 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할 수 없이 눈을 사람이 치우는 게 한계 가 있고 또 이제 청소부 아저씨들이 청소하다 보면 거기에다가 흙을 또 넣어요. 그러면 이 취약해서 점점점 안 좋아지고 병해충도 있고 또 추세가 약해지니까 그 래서 이제 다른 거로 교체하였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타 부서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주목나무 하나 갖다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도시교통과장 방영일.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 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방영일.

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도시계획 조형택 팀장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재광 팀장입니다. 교통행정 최중화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김정현 팀장입니다. 개발행위 최보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일반 현황,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12쪽입니 다. 먼저 2040 군 기본계획 및 2025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2040 군 기본계획은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지난 11월에 거쳤고 내년 2월 중 승 인 예정이며 2025 군 관리계획은 양구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내년 6월까 지 거치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내년 12월까지 받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13쪽, 양구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국민참여단 리 빙랩 토의 및 의견 청취를 거쳤고 내년 5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국비 공 모사업에 대한 응모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도시개 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현재 내년 6월까지 용역 수행 중으로 심도 있는 용역 수행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입니다. 총 9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동절기 공사 중지 1개소 및 보상 협의 중인 3개소는 내년 상반기 내 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차장 조성 사업은 6개 사업 중 4개소를 완료하 였고 상리 보훈회관 뒤편은 동절기 2월 추진하고, 상리 다이소 인근은 금년 말까 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송청사거 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8쪽, 행복마을 버스는 국토정중앙면, 동면, 해안면에서 10월 말 기준으로 6,829명이 이용 중에 있고 방산면 행복마을 버스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내년 3월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19쪽, 택배 배달 취 약 지역 서비스는 10월 말 기준으로 1만 162건을 서비스하였으며. 20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비수익 노선 9개 노선과 벽지 노선 4개 노선에 대해 손실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강원도와 우리 군의 운송업체 경영 수지 분 석 및 원가 검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말까지 비수익 노선은 7,160만 7,000원, 벽지 노선은 159만 6,000원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는 현재 897 가구가 이용 중이나 지난 9월, 10월에 걸친 운행 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가구의 거리 제 한을 폐지하고 심야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며 차량 3대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지 원 제한과 함께 이용 횟수를 일괄 조정하여 월 편도 8회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 해 주민 홍보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콜택 시 운영은 현재 5,990회를 운행하였고 1,340만 4,000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 니다. 23쪽,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은 10월 말까지 통행카드 833건을 추가 발 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4쪽,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단말기 통신료, 브랜 드 콜 운영비, 택시 랩핑 광고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25쪽, 군 장병 교통비 지원으로 택시 쿠폰 5,000원권 2,400매, 1만원권 2,000매를 배부하여 사 용토록 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으로 올해 10월 까지 25명을 지원하였고. 26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징수는 10월 30 일을 기준으로 2,362건을 부과하고 1,958건을 징수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주말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고 있습니다. 27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해 양구초, 비봉초, 죽리초, 임당초, 도 촌초 신호등 교체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신호등 교체 2개소와 활주로형 횡단보도 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8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 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9쪽,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로 이용 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주차 관련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관리 부 스 내 전기 인입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향후 만남의 광장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1쪽, 방산면, 현리, 장평리 경관 명품화 사업은 계획대 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국비지원사업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인 접경권 발전지역 사업 등 여러 가지 가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2쪽, 양구 명동 공공디자인 프로 젝트는 사업을 금년 내로 마무리하겠으며. 33쪽, 도시지역 사회단체 도시재생교 육 사업 마무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적극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불법 사안에 대한 엄정 대처와 무지에 의한 위법 사안 발생 방 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동서고속철도 용하리 ~ 야촌리 구간 교량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년 11월 15일 용하리 토공 전 구간 교량화 건의서를 양구군의회와 남면이장연 합회 제출 이후 아무 액션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군에서도 네 차례에 걸친 건의 문서를 공단에다 보내고 일전에 공단에서 주민 간담회 때도 주민 및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도 적극 적으로 교량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그런 뜻 을 의지를 같이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용하리 지역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주민 탄 원서도 한 580명 탄원 동의를 해서 공단에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 두 분, 그다음에 예결특위 국회의원 그다음에 허 영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 탄 원서에 대한 공식적인 공단 지금 답변은 와 있지는 않았고요. 공단에서도 그 이후에 문서화를 통해서 공단의 입장을 양구군에 제시를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탄원서 제출을 했으면 자꾸 얘기를 해서 확 인서류를 빨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철도공단을 방문하든지 자꾸 건의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부에서도 이 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얘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인 문서는 추후에 보내겠다, 이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한번 항의 방문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도 그 탄원서의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답변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후에 항의 방문이나 이 런 거를 또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잘못된 표기가 있거든 요. 건의서 제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용하리 토공 전 구간 교량화 건의서 제출에 보면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장 우동화, 김선묵 군의원, 조돈준 군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두 분 의원님만 이렇게 건의서를 전달한 게 아니고 양구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제출한 거거든요. 서류는 이거 잘못된 건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그거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교량 건의서 제출에서 양구군의회에서 의원님들 공식 전체 명의로 해서 건의서는 그렇게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주민 탄원 동의서를 이장협의회장 우동화 이장협의회장이 공단에 제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이 두 분 의원님이 같이 배석을 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건의서, 그때 이제 탄원서 제출에 대한 서류가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그렇죠. 맨 밑에 교량화 건의서라는데 건의서가 아니라 이 탄원서입니다.

여기 보면 건의서로 돼 있잖아요.

그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문에 동서고속철도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 참여 확대에 대해 대책이 있으시나요?

양구 구간에 대해서 시공사라든가 주관 시공사들은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착공이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은 없고요. 만약에 시공사가 결정돼서 도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경우에 우리 지역 업체들도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 고요. 또 하도급을 물론 우리가 건설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본선은 뛸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 하도급이라도 받으면 연쇄적으로 수주 효과로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아마 우리 군의 SOC 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진짜 양구 구간만은 우리 양구군 건 설업자들이 지역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 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킬러콘텐츠 제빵 민군 어깨동무 위탁자 선정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12월 31일 준공 예정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이 가능하나요?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지금 공모사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시는 분이 지정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정해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태 에서는 공모사업 선정되신 위탁사업자분도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 예산 범위 내 에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자가 잘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요. 위탁자 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진짜 양구의 새로운 빵 개발을 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양구의 사과빵 개발에 대해 서 관심이 많습니다. 양구 사과를 사용하여 농민들이 사과 판로도 개척하고 양구 명물 사과빵이 탄생하면 우리 농민들도 좋고 또 우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페이지 21페이지입니 다.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향후 계획에 65세 이 상 거동 불편 가구 거리제한 폐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희망택시 운영 방법에 희망택시의 이용 대상은 희망택 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에 따른 교통 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 기서 얘기하는 교통 약자라는 건 어떤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지금 읽어주신 것처럼 취약, 대중교통이 취약 한 지역 거기 보면 우리가 정하고 있는 기준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400 m 이격 거리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이라고 보 고 그다음에 대상자 중에서도 교통 약자에 의한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교통 약자를 우선시한다. 그런데 교통 약자라고 보는 건 저희가 개편하는 게 지금 65 세 이상 거동 불편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상 위 법령의 제2조의 정의에 보면 1항에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 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되 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교통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상위, 저희가 교통 약자에 의한 이동 편의 증진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 약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 는 희망택시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 현실 여건에 맞게끔 그 시장 · 군수가 정해서 특별히 취약하고 필요하다 해서 교통 약자로 정한 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로 해서 한정해서 지금 개편 운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교통 약자에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말 씀드리는 요지는 어린이들이 학원 이용에 원거리 지역에서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 들은 청소년은 조금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린이들도 교통 약자로 보면 원거리에 서 양구 관내 양구 시내에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학부모님들이 태워 다 주고 태우러 오고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통 약자에 어 린이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다 해서 저희가 정한 기준은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400 m 이상에 있는 그분들을 대중교통 취약시설로 일단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 약자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400 m 이격 거리에 있으면 그 대상 가구가 돼서 지금 혜택 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리 제한까지 완화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 리가 개편을 하면서도 예산 증액 문제 때문에 전년도 올해 예산인 8억 범위 내에 서 지금 예산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들이나 학 생들에 따른 교통 이동 편의를 여기에다 둔다고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거리 제한이 아니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이 될 수밖에 없고 희망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의 취지하고는 불합리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 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거 리 제한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도 이런 혜택을 누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면 지역의 학부모님들 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자녀 교육은 시키고 싶은데 교육의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고 타지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그것도 어렵고 해서 추후에 앞으 로도 희망택시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과 제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 교통 약자에 포 함되는 어린이도 대상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하고 교육청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요 구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요. 교육청 쪽에도 많이 그렇게 대변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교통 약자의 이 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양구군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저상버 스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1항, 2항, 3항 등의 저상버스에 대해서 항목이 나와 있 는데 양구군에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운수사업자를 통해서 얘기를 지금 들 어본 거는 없고요. 지금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하면 추가로 재원이 또 많이 소요 가 될 겁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운행 손실 지원금을 지금 당초 예산 대비해서 7,100만원 정도 또 추가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서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교통 수요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검 토를 하고 예산 대비 효과라든가 그런 걸 대비를 검토를 해서 사업자하고 논의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과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2항에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구군의 교통 약자 인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저상버스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에 따른 다음에 재정 운송 원가 검증 용역을 할 때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담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 다.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2021년 10월 달에 버스준공영제 도입 지침을 전국 지자 체에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22년 6월 달에 원주시가 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강원도는 용역을 분석했더니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도내 지자체의 재정 부담금이 지금보다 72% 느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준공영제가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강원도에는 정선군이 버스 완전공영제를 하고 있 습니다. 양구군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과 계획이 있습니까?

양구군에서도 공영제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선 카지노 탄광기금을 통해서 그걸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공영제를 추진하기에는 지금 현재 현실 여건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 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여름에 본 위원이 요청해서 혹서기에 주차장 근무하시는 어르신들 도움이 되라고 그늘막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서 내용에 보니까 세종호텔 외에 주차장 2개소가 더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 디에 더 설치가 되어 있죠?

올해 설치한 장소 말씀하시나요?

예.

올해 설치한 것은 대흥문구 앞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 건너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한기에 난로 지원은 지금 전 주차장에 보급이 돼 있나요?

예, 유료 주차장에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난로는 어떤 종류인가요?

실내 등유 그런 거로.

어르신들이 실내 등유 난로 사용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되고 또 난방 시 머리가 아프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계획에 보면 전기 인입공사가 실시된다고 하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나 싶었는데 공사가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은 이게 어차피 하려면 3월은 돼야 공사 추진을 할 수 있어서 두 달여 정도 공사 를 하고 그다음에 한 혹서기 더워지기 전에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진행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주차요금 관련해 서 이용객과 근무자 사이에 다투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큰 주차장이라도 차단막 설치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이 가능한지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반하여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2022년 5월 23일 kbs 군수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서흥원 후보께서는 주차장의 전면 무료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전면 무료화가 되 면 어르신들의 주차장 관리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데 도시교통과의 어르신 일자 리 정책하고는 상반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 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러한 노인 일자 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도시교통과고. 그리고 또 사회복 지과 쪽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봐서 어르신 일자리 관련 문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무료 주차장 문제 그런 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흥원 군수님의 공약 중 하나인 무료주차장이 조성하 게 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타 과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다른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같이 협조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그 동료 위원분들께서 그 희망택시에 관심 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사업이 이웃 주 민들과의 불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망 자가 차 량인데도 불구하고 논물을 보러 가든가 아니면 대리운전 대용으로 쓰여지는 이 희망택시 사업이 내실을 조금 가져야겠다. 또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간담 회 때도 어떤 교통 약자들 연령, 거리도 중요하지만 승강장과의 거리도 중요하지 만 연령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기준을 어 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진단 서를 끊으신 분들을 읍면장이 실제로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심야 시간대에 이용률을 지금 보 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희 망택시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일정 한 3대 이상 되는 가구 들에 대해서는 신청 자체를 원천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그 차량 3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 3대의 기준이 그 세대별 가구원 수를 고려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3대,

가구원 수가 3명, 4명이건 5명이건 가구원 수 고려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차량, 가구원이 적을 경우에 차량 2 대도 제한을 해야 될 거고 2명 있는데 차량 1대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배제를 해 야 될 거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생업이라든가 생업에 이용하는 차량하고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2대까지는 지금 현재 일단 인정을 하고 진행 사항을 장기 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진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적용을 시킨다면 사실 그 군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 고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도 사업이었죠. 이 한 3억, 5억 하다가 지금 한 8억, 2023년도 예산이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군비가 그중에 5억, 5억 8,000만원이네요, 군비가. 이렇게 되면 우리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앞으로 공용 버스 없어져야 돼요, 이거 확대되면. 한 번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가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 외됐다 하면 행정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냉정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구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안전한 주차를 위해서 일 명 스토퍼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 스토퍼 상태가 아주 매우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예.

이 주차장만 해도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만 4개고요. 다른 사진 또 있죠. 여기 이 주차장은 아예 여기 빼놔서 모아놨더라고요, 여기. 이거 공용주 차장 스토퍼 전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교통 시설물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고 지금 순차적으 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제안을 드렸던 내용 인데 우리 석미 1차 아파트 앞에 인도 그 기형적으로 생긴 횡단보도 그리고 50 m 단절된 인도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드렸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하고 협의해서 기형적인 인 도 연결을 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감 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건설과장 송경용.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증인 송경용. 건설과장 송경용입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 개하겠습니다. 조재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희진 방제관리팀장입니다. 신문섭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선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명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건 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 째 일반 현황, 두 번째 2022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세 번째 2022년 주요 업 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과의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 역점 추진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연재해재난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양 구 건설, 상무룡 출렁다리 준공으로 주민 이동권 제약 해소, 하천 · 소하천 정비사 업 추진으로 취수 안전성 확보,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도로시설물 유지 · 관리, 주 민건의사업 적극 해결, 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확보가 시급한 현안사업 일부 건 에 대해 특별교부세 38억 9,1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난 6월과 11월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건설자재 수급 지연과 원자 재 부족 및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자재 수급의 불안정으로 건설공사 추진이 전반적 으로 지연된 점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상무룡 현수교 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무룡리 서호마 을의 겨울철 하천 결빙으로 인한 주민 고립을 해소하고자 현수교 335 m, 접속 도 로 1.6 km 를 130억원으로 20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재해위험 개선 및 급경사지 정비 사업 중 지속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로 교량 79 m, 접속 도로 311 m, 제 방 430 m, 고정보 1개소를 75억 9,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6월 에 설계를 완료하고 2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교대 교각 설치를 완료하 였습니다. 교량 날개벽과 고정보 설치를 금년 말까지, 거더는 내년 2월까지 제작 하여 3월에 거치하고 교량 슬래브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써 공사가 23 년 11월 준공 예정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설치되는 교량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악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보건지소와 성곡령 입구 사이에 위치한 도로가(청취불능)홍수해보다 낮고 낙석이 자주 발생하여 통행 제한이 빈번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 지로 도로 350 m, 사면 480 m 에 대한 정비를 70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써 주민설명 회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가 완료되면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악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 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악리에서 군량리로 가는 성곡령 군도 6호선의 급경사 지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사면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 0.6 km 에 대한 정비를 26억 5,8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1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사업인 소일네일 링, 락볼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 음은 고대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읍 죽곡 리와 한반도 섬 사이에 위치한 군도 6호선의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것 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금년 12월까지로 사면 정비 및 도로안전시설 0.1 km 에 대한 정비를 10억 5,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소일네일링, 기대기식 옹벽, 사면 녹 화, 도로 포장 등 주요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준 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랑18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면 돌산령 정상 인근에 군도 11호선의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정비하 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로 낙석 방지 및 비탈면 180 m 에 대 한 정비를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 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써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가 끝나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미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리에서 상무룡리로 가는 고개 정상까지의 군도 6호선 급경사 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로 사면 정비 및 도로안 전시설 1.6 km 에 대해 44억 9,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0년 6 월에 완료하고 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까지 사업 물량인 경관 옹벽, 옹 벽식 측구, 낙석 방지망 2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비 16억 2,5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잔여 공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및 통행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림2지구 너분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 다. 본 사업은 정림리 너분동저수지 인근의 급경사지 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것으 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로 위험 사면 250 m 2 개소에 대해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 계를 금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시행하고 공사는 24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되겠 습니다. 다음은 수인리 위험도로 사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리 (청취불 능)마을 인근에 위치한 군도 1호선의 붕괴된 위험 사면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사 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위험 사면 100 m 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22년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수하 여 현재 계단식 옹벽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여름철 호우 피해 복구 사업 중 20년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44건에 대해 237억원의 복구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 28일부 터 7월 4일, 8월 8일부터 8월 10일의 집중호우와 9월 3일부터 9월 7일에 태풍 힌남노에 의해 발생한 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것으로써 공공시설물 23건에 대해 32억 5,8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도로 피해 복구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일부 저감하였으며 현재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사 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을 고려 한 도로망 확충 사업 중 박수근교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송청리와 안대리 및 박수근마을을 연결하여 시가지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로 교량 127 m, 접 속 도로 162 m 를 127억 2,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21년도 에 완료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2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와 보상 협의 및 토공 작업을 진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미리 ~ 평화의 댐 구 간과 송현리 구간의 평화누리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 5월까지로 평화누리길 11.49 km 를 8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1년 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21년 12월에 오미 구간을 착공하고 추가 확보된 12억원으 로 송현 구간을 22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송현리 구간은 금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오미 구간은 23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 · 포장 사업 중 양구읍 동수리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동수리 지방도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연결되는 농어 촌도로 700 m 를 21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국토 정중앙면 창리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창리 못마을을 관통하는 농어촌도로 667 m 를 11억 2,400만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써 22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 재 현장 사무실 설치 및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면 구암리 월남촌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입 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구암리 월남촌에 위치한 농어촌 도로 750 m 를 13억 4,400만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써 22년에 설계를 완료하 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 작업과 구조물 및 상하수 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3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덕곡리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로 동 면 덕곡리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790 m 를 12억 6,000만원으로 확 · 포장하는 것으로 써 22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구조물 설치 및 도 로포장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 중 군도 4호선 상용터 널 환풍 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당초 환풍기 2개를 설치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2021년 12월에 관련 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풍기 6 개, 환풍기 보강 구조물 설치, 전기 용량 증설 등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예 상되기에 국 · 도비 등을 확보한 후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양구읍 이리, 학조리에 위치한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하는 사업 으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 비사업입니다. 군도는 양구 월명리 덧씌우기 외 총 8건으로 7건은 준공하였고 안 대리 인도 설치는 공사 중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양구읍 안 대리 배수공사 외 6건으로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하 천 · 지방하천 · 소하천 정비 및 관리 중 수입천 금악지구 하도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산면 금악리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으로써 금년 9월에 공사를 착 공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동면 임당리부터 덕용교 구간에 지방하천인 서천에 대해 2.92 km 를 89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강원도에서 설계를 이관받아 우리 군에서 사업 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후곡천, 용 호천, 윗용하천, 안골천의 3.51 km 를 79억 7,2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후곡천은 21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되었고, 용호천은 금년 6월에 설 계를 완료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윗용하천은 9월에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를 의뢰하였고 결과가 통보되면 계약 및 적격 심사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 습니다. 안골천은 23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하 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에 대 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동면 월운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월운천은 제방 1 km 와 교량 2개소 정비 에 대해 금년 10월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 며 양구읍 도사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유마리 2천은 제방 0.33 km 와 교량 및 낙차 공 3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월운천은 실 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유마리 2천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하 천 관리 중 국가하천 유지 · 관리사업, 지방하천 유지 · 관리사업, 하천 유수소통 지 장물 정비 사업,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산책로 제초 작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정주환 경, 영농환경, 생활 주변에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건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선정 하고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2년 상반기 사업을 금년 5월까지 238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수시 발생분 34건을 7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24건을 완료하고 10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2년 하반기 사업 174건을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3년도 상반기 사업을 금년 12월부터 일제 조사하여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 환경 개선 사업 중 방산1지구 대구획 경지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 년까지로 방산면 오미리와 금악리에 노후 용배수로 9.175 km 를 48억원으로 정비 하는 것으로써 22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1월경에 설 계가 완료되면 강원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국토정중앙면 송우지구에 노후 용배수로 12.48 km 를 54억 3,700만원으로 정비하 는 것으로써 설계 용역을 21년 11월에,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을 금년도 5월에 완 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토공 및 용배수로 정비 를 추진 중으로 내년도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은 양구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상습침수구 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구읍 안대리, 송청리, 국토정중앙면 황강 리, 송우리 일원의 배수문 4개소와 배수로 5.3 km 를 국비 50억 1,500만원으로 정 비하는 것으로써 실시설계를 21년 11월에, 강원도 사업계획 승인을 22년 4월에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토공 및 용배수로 정 비를 추진 중으로 내년 영농기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말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5월까 지로 방산면 송현리에 위치한 새말지구에 노후 용배수로 364 m 를 4억원으로 정비 하는 것으로써 실시 설계를 11월에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영농기 이전인 5월에 완료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입니다. 여덟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 중 창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로 기본계획 승인을 21년 6월에, 실 시계획 고시 및 사업 착공을 금년 8월부터 추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 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로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득하고 23년 7월부터 25년까지 실시 계획 수립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홉 번째, 소규모 공공 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법률 개정으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을 위해 21년부터 23년까지 18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추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기초 자료 및 현장 조사를 금년 7월에 완료하 고 위험도 평가와 위험 시설 지정을 금년도 12월까지,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을 23년 7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열 번째, 댐 및 발전소 주변 지 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 및 발전소 건설로 주변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 을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소 양강댐 지원 사업은 양구군과 국토정중앙면 23길에 8억 3,500만원, 평화의 댐 지 원사업은 방산면 5길에 5,100만원, 화천발전소 지원 사업은 양구읍 11개 리에 2 억 300만으로써 총 10억 8,900만원으로 마을 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지원 구역의 검토를 통해 소양강댐의 6개 리와 화천발전소 8개 리를 신규 대상 마을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23년도 사업을 소양강댐의 28개 사업에 7억 5,300만원, 화천발전소 7개 사업에 1억 9,800만원 을 신청하였습니다. 각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과 소득 창출 사업, 공공 성이 반영된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 며 실질적 피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처 자문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주민 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는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접수를 해 주 시고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접수가 되면 제가 행감, 읍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민원인 입장에서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피드백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은 민원을 내시고 하루 이틀 계속 기다리 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민원인들에게 피드백을 안 해 주시면 너무 답답한 상황이 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진행 중이다, 이런 피드백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는 게 보통 한 달에 서 한 달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답답한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빨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룡 출령 다리 가설 공사를 완료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수교가 준공된 후에 주변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고 사용을 못 한다 하고 또 입구의 간판이나 진입하는 표지판이 없 어서 개선을 요청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화장실 물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 검하고 보완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상무룡 출렁다리 로 가는 길에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난간 벽이 투명해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딪혀서 많 이 죽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유리에 표식을 할 수 있는 걸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부딪혀서 죽는 사례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과 더불어서 의원들의 요청에 도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으로 오미리에서 평화의 댐 구간에 평화누리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수교 주 변에도 현수교하고 연계한 트레킹 코스나 볼거리, 놀거리 등 따로 더 개발하시거 나 설치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수교 주변에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련 부서 협의해서 저희 분야 쪽에서는 최대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교 주변에 트레킹 코스가 개발이 되면 현수교와 함께 시너 지 효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 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읍 하리 농공단지에서 죽곡리로 이어지는 하 천 제방 둑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도로가 있는데요. 제가 둘러보니까 서천변에 서 양국 하리교까지는 조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공단지에서 죽곡리 삼거리까지 하천변 구간에는 도로는 되어 있으나 조명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일 전에 이곳을 지나다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을 뵀는데 깜깜한 밤 에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이동을 하시냐 말씀을 드렸더니 시내에서 볼일을 보다가 조금 늦어져서 이제 집을 귀가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지나가다 보니까 자전거들도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말씀을 드리면 65여단 예전 21사 사령부 거기에 군 간부나 용사들이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이 길을 많이 도보나 아니면 구보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러더라 고요. 그런데 조명 시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려 한 조명이나 이런 건 필요 없겠지만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태양광을 이용한 무릎 밑으로 조명이 설치된다든지 비용을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이 도로 구간에도 조명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방변 자전거도로 설치한 뒤로부터는 주민들이 체력 증진 그다음에 여가 생활, 특히 군부대들이 군부대 인 원들이 출퇴근도 하고 운동 삼는 길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 말 씀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 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소양호 선착장 시설 사용 료 징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군수가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 시설을 사용하 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지난 업무 보고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선착장 시설 사용료 징수할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개정이나 혹시 삭제가 필요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쾌룡호가 소양댐하고 운행할 때 발 생됐던 사항인데 지금은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는 그냥 건의 사 항만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의 41페이지 댐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상 지역이 확대되어서 2023년부터는 신규 추가 지역이 소양강댐이 6개, 화천발전소가 8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는 그대로인데 대상 마을만 늘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 대상자 이장님 이나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주는 불합리가 있잖아요.

지원 금액 산정은 법률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위원님 말 씀하신 대로 지원받는 대상 마을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그분들이 받는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 작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 신규 되는 마을들이 여태까지 사업을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 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소양강댐이라든지 화천발전소에 저희가 공모 사업이라 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 면을 활용해서 저희 양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댐 발전 때문에 우리 양구가 안개나 각종 규제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잖아요. 혹시 이게 금액을 추 가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방도는 없나요? 화천댐이나 소양강댐에서.

예. 저희한테 배정되는 지원 금액 자체는 법률에 의해서 산 정되기 때문에 금액 조정이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별개로 소양댐에서 공모를 신청받을 때 저 희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공모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사 업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모 사업에 조금 하면 이 대상 마을에서 좋아하실 것 같고 참 좋은 제안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만약 에 19개면 19개 마을이 지원받았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지원받는 이 동네만 지원금이 나가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각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저 희한테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저희가 이제 타당 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서를 갖고 계획서에는 뭐를 얼마에 하겠다, 뭐를 얼마에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소양댐이 나 화천댐에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제가 이 마을에서 만약 대상된 마을이 기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을들이. 이장님이 신경 안 써서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은 조금 교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금 액이, 지원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댐 및 발전소 주변 종합계획을 지금 추진하신 다고 지금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기대를 해보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마 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소득 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 장기적으로 아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 대표 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하면 좋고 너무 파일을 같 이 나눠주다 보면 퍼주기식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별 특성 있는 그 리고 소득 증대랑 소득이랑 연계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도로교통과에 아까 행정사무감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 건설과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동서고속철도 대형국 책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전망이라고 나왔는데,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 지역 업체가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지 역 하도급 등 연쇄적인 수주 효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 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야 식당도 되고 시멘 트도 되고 우리 전반적인 양구 경기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하 고 도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쪽에서도 관 심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요청을 드렸던 그 양구 농어촌도 로 102호선 이리 확 · 포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게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케 합니다. 올해 협의 대상자를 찾아가 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 마무리를 시켜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을 수시로 만나서 설득시켜서 내년 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제설 작업 염화 칼슘 3%로 인한 피해 접수 현황을 요청을 드렸는데, 1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피해 사례는 많은데 접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이 들어요.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이 도로변 피해목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안전망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 이십 아니, 34쪽에 그 방산지구 대구획 관 련돼서 용배수로 정비 9.175 km 는 오미리하고 금악리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장평보에서부터 금악리 간 용배수로를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오미리하고 금악리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경지 정리지구 내에 있는 불량 용배수로라든지 배수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경지정리 사업한 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금악리, 현리에서 금악리까지 가는 그 용배수로가 있는 데 여기에 여름 우기에 터져서 물길이 이제 하천변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정비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지난번에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금 현재에서는 이 사업에는 그 지구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평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평보는 늦었지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없어져야 될 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방산면 살리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투 자하고 있는데 방산의 명물 중의 하나인 직연폭포가 있습니다. 직연폭포 바로 상 단에 장평보가 있는데 이 직연폭포와 우리 자기박물관과 연계한 그런 사업 관광 상품도 사실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방해물인 이 장평보, 장평보에서부터 금악리까지 용배수로가 연결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 을까. 장평보를 없애고 바로 금악리에서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안 계시면 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 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민군협력관한테 제가 제대군인 정착마 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제대군인 정착마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선해라,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을 했 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림리 너분동 마을 쪽에 대해서 저 희가 농어촌도로 확 · 포장 공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돼 있는 게 한 1.7 km, 8km 정도 돼 있는데 군비 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걸리게 되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너분동저수지 입 구 쪽에서부터 농어촌도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쪽 동네가 앞으로 전원주택 단지로 아 주 각광을 받고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지금 제대군인 정착마을 그 부지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게 안 되고 있으니 그거 도로나 이런 확충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참 명당자리라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원주택 자리 나 이런 자리로 봐서라도 제대군인 정착마을도 확장하고 꼭 직소나 도로 신설이, 농어촌도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꼭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 일 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